제24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7월19일(목) 10시07분～15시2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 시민서비스국
- 세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 안전행정국
-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부의된안건 1.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 시민서비스국 - 세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 안전행정국 -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10시07분 개의)
○의장 윤미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세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세무과 팀장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최홍식 시세팀장입니다. 박경석 재산세팀장입니다. 정영기 도세팀장입니다. 강보경 테납징수팀장입니다. 김혜정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호준 세무지도팀장입니다. 장숙현 세외수입체납팁장입니다. ( 소개에 따라 인사 )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는 7개팀에 2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시금고 선정 감독 및 자금수급계획 수립, 세무조사와 체납액 관리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안사항으로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이달말 납기로 재산세를 58,334건에 116억9,700만원을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약정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차기 시금고를 공개경쟁방식에 따라 이달 7월부터 9월까지 시금고 선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2,322억1천만원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연간 목표 대비로는 54%, 부과목표대비로는 87.3%로 1,255억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유세 중심의 시세와 거래세 중심의 도세, 그리고 기타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징수목표 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연도별 세입 징수 전망액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인 2019년도에는 2018년 예산액 대비 338억원 증가 예상되고, 2020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24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 자료입니다. 6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937억5,800만원이며 세목별 징수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6월말 현재 317억9,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목별 징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사항입니다. 6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분이 50억8,900만원, 현년도분이 94억800만원으로 총 144억9,700만원입니다. 과년도분 체납액 정리실적은 30억9,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38.9%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4,911건에 53억3,200만원이고, 체납처분은 248명에 2억8,900만원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 11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12명에 대해서는 재산 및 예금조회와 출국금지, 금융거래제한, 명단공개 등을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6월 30일 현재 과년도분이 32억3,400만원, 현년도분이 4억7천만원으로 총 37억400만원입니다. 과년도분 체납액 정리실적은 5억5,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정리율은 14.8%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1,647건에 5억2,400만원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65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부동산압류, 예금조회 및 급여압류 등을 통하여 채권확보 및 징수조치하고,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을 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관내에 소재한 법인 중 금년도 세무조사대상 40개 법인에 대해서 과세요건 성립여부 등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6개 법인을 세무조사 하여 8,400만원의 탈루세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세무조사는 물론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지방회계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말에 시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차기 시금고를 일반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약정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4년입니다.
시금고 선정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금고지정계획 수립 및 공개경쟁 공고절차를 7월중에 하고, 제안서 접수는 8월중에, 그리고 9월에는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서 시금고를 결정하고, 금년도 10월중에는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업무개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관련 기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세 관련 각종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고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히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자납부율이 건수 대비 83.3%, 금액 대비로는 73.8%로 시민들이 직접 은행을 찾아가서 현금으로 납부하기 보다는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납부서비스 기능보강 및 새로운 납세 편의시책을 꾸준히 발굴해서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편리한 지방세 납부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상담 운영제도는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상담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세무상담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상담실적은 18건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설명을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입니다. 네 가지 정도만 질문이라기 보다, 질문이죠, 단순질문입니다. 먼저 88페이지에 도시개발에 따른 세입이 증가해가지고 잉여금이 많이 남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시고 계신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최근에 잉여금 추이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입주가 2018년 금년도말하고 2019년도 계속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연도에는 세수 증가요인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우리 세입의 폭이, 세수 평균 수입액이 큰 폭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2018년도말, 19년도, 20년도 계속 여기 백운지식문화밸리, 또 장안지구, 또 고천지구, 초평뉴스테이 이런 데가 개발이 되고, 고천행복타운 이렇게 5개 큰 도시개발사업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2020년도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2개연도만 이렇게 지방세입을 추계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2022년도까지는 지방세입이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체납징수와 관련되어가지고 보면 92페이지에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작년 실적을 보면 결손 처리한 게 별로 없어 보이네요.
○세무과장 김용환 네. 결손을 하려고
○송광의 의원 진짜 악성은 결손을 해가지고 이 표를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세무과장 김용환 네. 사실 결손 처분하는 데도 재산이 없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송광의 의원 네. 그거는 그렇겠죠.
○세무과장 김용환 결손을 임의적으로 했다가는 저희가 감사에도 걸리고 그래서 결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꼼꼼하게 재산을 조회를 해서 진짜 무재산이라든가 또 소액, 진짜 1만원짜리 이하 받지도 못할 이런 소액, 또 5년 이상 경과된 그런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체납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할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해서 체납액을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 과감하게 한다고 쓰여 있는데 실적이 과감하게 안 보여가지고,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과장 김용환 네. 여하튼 올해부터는 저희가 결손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고 지정 심의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부시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세무과장 김용환 시금고위원들은 9명에서 12명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구성 안 한 상태고요,
○송광의 의원 네?
○세무과장 김용환 현재는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송광의 의원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환 네. 그것은 8월달에 저희가 제안서를 금융기관한테 제안서를 받고 난 이후에 9월 초순에 아마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월 하순정도 그렇게
○의장 윤미근 구성을 어떤 사람으로
○송광의 의원 그 원칙을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세무과장 김용환 아, 그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들은 시의회의원님, 그리고 시 관계공무원, 그리고 금융이라든가 전산분야에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시의원은 몇 분
○세무과장 김용환 시의원은 과거연도에 두 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시의회에다가 두 분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낼 겁니다.
○송광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을세무사에 청구액이 300만원 미만인데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좀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세무과장 김용환 네. 이 마을세무사 상담 운영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튼 저도 세무과장으로 와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방문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상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80%가 전화로 상담을 해주고 있고, 좀 디테일하게 자기가 세무상담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의장 윤미근 과장님 이거는 영세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300만원 미만이라고 책정해놓으신 거죠?
○세무과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의장 윤미근 내용은 영세업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다 그 말씀이죠?
○세무과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무료로.
○송광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92쪽에 보면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 연중 되어 있는데요,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12명인데 상반기에 추진실적 현황을 보면 3명이에요 3명. 112명을 연중에 하려면 지금 3명은 다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 올해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김용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하도록 노력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올해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고작 지금 7월달 상반기 지나서 지금 하반기에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3명이에요 3명. 이 건에 대해서 했던 자료하고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세부자료에 대해서 별도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96페이지 차기 시금고 공개경쟁지정 있지 않습니까? 시금고는 혹시 한 곳만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김용환 네. 시금고는 현행 조례상 회계별로,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한 곳만요?
○세무과장 김용환 조례상.
○김학기 의원 아,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세액이나 세금이 체납징수에 대한 노력은 여러 가지 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실납세자라고 하나요?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 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3년간 경기도내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요, 법인에 대해서는 3년동안 세무조사를 안 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법인에 대해서는 2개 법인,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세 사람에 대해서 성실납세자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인센티브는 경기도내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3년간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네. 왜 그러냐면 체납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은데,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일반시민들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해주시면 아무래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우리시에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 혜택이고.
○세무과장 김용환 네.
○의장 윤미근 우리시에서도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용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의장 윤미근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교육지원과장 임태성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지원팀 최은숙 팀장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팀 정경애 팀장님입니다. 청소년팀 최향순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신성숙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민명희 팀장이 되겠습니다. ( 소개에 따라 인사 )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5개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특화사업 추진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내 유치원 24개원, 초·중·고등학교 25개교에 학력향상,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하여 54억8,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고등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2019학년도 대학입시지원 전략설명회 2회와 전형별 설명회 4개교, 교사대상 연수 2개교를 실시하였으며, 8월 11일에는 대입수시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차세대 글로벌캠프 운영은 경기외고에서 겨울방학 중 초·중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들이 과학, 음악, 연극활동 등 캠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관내 학교 및 단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하여 과학의 원리와 실험 등 과학에 대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과학축제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국교통대와 함께 드론, 과학교실에 대한 체험부스 운영 등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제8회 영어스피치대회는 지난 6월 16일 학교내 경선을 통과한 관내 초·중학생 45명이 경연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서울대생과 함께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사업은 관내 중·고등학생 280명과 서울대학생 70명이 멘토와 멘티로 연결되어 진로상담, 학력향상,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대 과학캠프 운영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9일까지 관내 중학생 34명이 주1회 서울대에 가서 다양한 과학실습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나사 교육장은 젊은 대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으로 저소득층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주2회 수학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청계와 부곡 두 곳에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학습기반 운영지원사업으로 글로벌 인재센터와 영어체험학습장이 청소년들에게 외국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화된 교육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및 친환경급식 확대입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으로 기존에는 유치원, 초·중학교만 학교급식을 지원해주었으나 금년부터 고등학교에 대한 식재료비를 1인당 2,720원씩 지원해줌에 따라 총 5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지원사업은 고추장, 된장 등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필수 5개 품목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군포, 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우수한 식재료가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학체험관 설립사업으로 수학체험센터는 포일벤처문화센터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약235평 정도로 조금 작지만 상상존, 체험존, 스마트존 등 수학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구 등을 준비하여 내년 11월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현재 38억5천만원의 기금이 확보됨에 따라 기금이자로 금년도 장학금은 8,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고등학생 29명, 대학생 13명, 총 42명에게 5,900만원을 지급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혁신교육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꿈누리학교 및 꿈의 학교 사업은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꿈누리학교는 자율동아리, 진로 등 창의적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것이며, 꿈의 학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동네방네 꿈의 학교 등 19개 개인과 단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학생 동아리연합회 운영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중학교 37개 동아리, 고등학교 45개 동아리 등 총 82개 동아리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차원 나눔학교 운영사업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양성한 사서도우미를 8개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600여평이며 지상4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50억원 정도이며, 금년 8월 착공하여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33억원 정도를 확보한 상태이며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비 추가신청을 3월에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지원사업으로 우리시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탐색동아리, 진로아카데미, 진로체험버스 운영, 청소년 진로박람회가 원할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으로 우리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링, 역량강화, 직업체험, 자격취득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인 발도루프와 배움터길에 대해 프로그램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와 학교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을 보호 치료하기 위한 우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만6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금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청접수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 대상아동 총6,897명 중 4,800여명이 접수하여 신청률은 70%를 조금 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아동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아동발달계좌 지원과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아동수당 지원업무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아동시설의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사업으로 아동생활시설인 명륜보육원과 희망의 집 그룹홈이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이용시설인 11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지원과 행정지도를 병행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0세부터 12세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서비스 지원, 지역사회자원 발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저소득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시 평생학습관을 내손동 글로벌인재센터 옆 주차장 부지에 2,24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작년말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나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공사비로 인해 현재는 공공기관, 카페, 금융기관을 활용한 소규모 학습장을 7월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손 라구역 근린공원에 문화체육시설 부지가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대상으로서 이곳을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의왕학습레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 인생대학은 음식점, 카페, 회사, 은행 등 각 사업장에서 신청을 받아 현장에서 시민 누구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청업소수는 15개소입니다.
그리고 인생도서관은 인문, 교양, 직업능력,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가들을 인력풀로 구성하여 우리시 평생학습강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시민이 행복한 명품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의왕아카데미 운영, 평생교육 영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성인문해교육, 스피치 토론도시 조성, 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설명을 들으신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102쪽에 의왕시 차세대 글로벌캠프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가 경기외고죠?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거기 경기외고 내에서 숙박을 다 해결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숙식을 거기서 합니다.
○전경숙 의원 기숙사에서?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전경숙 의원 그러면 기숙사가 캠프를 운영할 때는 학생들 방학때라서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런데 여기가 숙박비 일부 부담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일단은 관외는 한 6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관내는 한 20만원 숙박비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기숙사에서 하는데 숙박비를 그렇게 많이 내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먹어야 되니까요.
○전경숙 의원 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전경숙 의원 5박6일이라서?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전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추가질의 윤미경 의원님 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입니다. 관내 학생이라 그래서 우리 경기외고에 있는 관내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몇 프로?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저희가 현재 5% 관내 우선 입학기 5%입니다. 한 10명 정도 매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매년 한 학년에 10명씩 들어가고 있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윤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차세대캠프의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저희가 관내가 한 130명 정도 되고요, 관외가 한 7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관내가?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의장 윤미근 이게 우리 시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사실은 관내로 좀 정하면 어떨지 싶은데 그거는 왜 안 정하시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당초에는 관내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더 확대시키고 인근시에서도 참여를 원하고 그래서 일부 받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지금 안양에서 하는 수학캠프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경인교대 말씀하십니까?
○의장 윤미근 네. 그런데는 지금 외부에서 참여하는 거를 막고 있잖아요. 안양애들을 위주로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저희도 계속 그렇게 운영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100여명 처음에 우리시만 운영했었는데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참여도가 낮아서 확대를 시킨건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아니 참여도가 좋아서 더 확대를 한 겁니다.
○의장 윤미근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 아이들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는 캠프잖아요.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의 아이들이 200명이 안 차서 관외로 열어준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그게 기준이 없다 하면 사실은 200명은 우선순위로 관내 학생들을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 추가는 관외를 받아야 되요.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 아이들로 200명을 다 채워서 내실있는 교육을 하는 게 맞죠.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가 의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107쪽 선정방법하고 선정위원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시에서는 일단은 우리 국장님이 이사로 되시고요, 밖의 외부인사들로 이사장님하고 그렇게 이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점수제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일단은 파트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성적우수자 있고, 그 다음에 복지, 그 다음에 특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아니 그런데 장학금 사례를 보면 점수 위주로 하면 요새 저소득층 애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저소득층 애들이 좀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그래서 거기에 복지파트, 사실은 다 안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이. 왜 그러냐면 저소득아이들은 국가라든가 다른 데서 지원해주는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박형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장학금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좀 추가질의, 송광의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지금 여기 장학금 지급을 보면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이자로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예산에서 아예 지원하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예 예산으로. 기금이자 말고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별도로 예산으로 시에서는
○송광의 의원 지급할 수 없나요 규정상?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기금으로 묶어놓고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서 총액이 5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54억에 글로벌캠프나 수학체험관이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시설개선 하는 것까지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 실지로 장학금의 정의가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비 차원으로 처리하면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에서? 그거 제가 외국에 오래 있어서 그런데 외국에서는 예산으로 줍니다. 이 장학금의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당연히, 물론 내가 있던 데는 학비 자체가 없으니까 생활비를 장학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장학금 개념이 다른데, 그것 지금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거 관리를 해서 설명이나 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다른 시도 이런 재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자료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안녕하세요? 이랑이입니다. 119쪽요. 의왕시 평생학습관 건립 추진에서 지금 이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현재 희망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사랑채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 윤미근 평생학습프로그램,
○이랑이 의원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이 건립추진이 보니까 문제점이 사업비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고 국비지원은 제외대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런데 이미 이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올해까지 예산확보를 하면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지금 현재 장소는 도시공사에 출자된 토지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억을 1년에 50억씩 한다고 그래도 계속 공사비는 올라갈거고요. 그래서 동부시장에 지금 기부채납을 얘기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잠정적인 계획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려고 해놨는데요, 지금 포일푸르지오 자리에 거기가 또 그런 청소년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손2동 동사무소에 또 청소년 카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평생학습관을 한다면 거기로 옮기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아직 확실하게 지금 사업비 확보만 준비하고 있지 아직 장소 같은 거나 땅 같은 건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최종적으로 한 번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이랑이 의원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그래서 지금 카페라든가 이런 장소, 이런 장소를 그래서 15개소를 해서 소규모로 지역별로 해서 평생학습장을 올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평생학습장이 지금 인생 100세시대라고 그래가지고 60 몇 세 이상이 지금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이것은 평생학습은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랑이 의원 아, 전체?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젊은 층을 할 수도 있고 노년층을 할 수도 있고
○이랑이 의원 여기는 인생 100세 시대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또,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그래서 전체를 다 어우르는 게 평생학습입니다.
○이랑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 저희가 이 평생학습관 검토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요, 건립하실 자리가 도시공사 토지라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래서 시에다 요청해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지을 수 있다라고 까지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 했는데 저도 오늘 업무보고에 처음 보고 있어요. 장소를 다시 변경하겠다는 걸. 이거는 어찌 보면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이미 그 자리에다가 다 검토계획 해서 실시설계 하고 검토계획 해서 국도비 유치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지금 장소를 변경한다? 그럼 이 사업은 백지화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지금 설계비는 금년 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를 해놓고 만약에 예산 확보가 200억이 넘는데 이걸 확보를 못 해버리면 이 설계를 다시 또 흔들어야 되는 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 윤미근 이런 문제를 사실은 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거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치적사업처럼 평생학습 건립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까지 변경해서 시에서는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장소변경을 다른 데로 알아보고 있다, 이 사업은 시에서도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다시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지금 국비 지원은 전혀 안 되고, 도비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국비 제외대상이고요
○의장 윤미근 도비지원은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도비도 거기 도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재원을 마련할 건지에 대한 것부터 이거는 처음부터 검토를 다시 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맞습니다 의장님. 그래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다른 질의,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는 101페이지고요, 대입지원전략 설명회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시 및 수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학생들이나 학부모에 대한 반응이나 효과 이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지금 학교에서 하면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는데 우성고 같은 경우는 그 강당 큰 데가 다 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그럼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학교에 찾아가서도 하고 저희 시청 대회의실에서도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럼 반응이 좋다는 얘기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이거 반응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들이 또 오고 그러기 때문에요.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짜임새 있게 하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그래서 금년에는 학교 찾아가서 교사들 학생부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올해는 상당히 확대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내손2동 대림아파트 내에 학교부지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거기 혹시 이용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지금 교육청에서는 거기가 학의2초 예정부지인데요. 현재 그쪽에 재개발이 다 완료되고 이랬을 경우에 그 학생수 추이를 봐가면서, 사실 거기를 우리가 중학교로 바꿔달라고 그랬는데도 면적이 작고 그래가지고 현재 초등학교 부지 그대로 존치해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면적이 작다는 얘기가 부지가 작다는 얘기세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규모가 다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규모라서 중학교는 거기다 설립이 안 된다 일단 교육청에서 그렇게
○김학기 의원 부지가 작다는 얘기시네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규모로 해놨기 때문에
○김학기 의원 저는 부지 작다는 얘기는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고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저희가 중학교로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중학교는 그보다 면적이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학기 의원 그래요,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보니까 그 지역에서 중학교 설립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많이 지금. 내손초등학교, 내동초등학교 같이 붙어있고 그래서. 그래서 굳이 그 부지 자체가 중학교 부지가 안 나온다라면 초등학교 내손, 내동초등학교 같이 붙어있어요 정문이.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초등학교를 옮겨서 다른 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이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셔야지 부지가 작다고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학의2초부지를 중학교로 바꿔볼까 그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 내동초 자리가 백운중이 거기 있었습니다. 내동초, 그래가지고 백운중이 저기 밖으로 나가면서 거기 초등학교가 됐는데요, 교육청에 저희가 교육감님께도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 원래대로 중학교를 하고, 학의2초를 짓고 내손초하고 2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또 백운초까지 세 군데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건의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요지부동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어차피 포일, 그 전에 농어촌공사부지요. 거기 지금 아파트도 들어올 계획이 있고 그래서 지금 포일초등학교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백운중학교가 있고 지금 그 주위에 내손, 내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지금 고등학교는 거기에 백운고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계획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중학교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초등학교가 거기로 옮겨서 지어야 되는건지.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참고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백운밸리하고 포일푸르지오가 입주를 하면 지금 백운중이 상당히 공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덕장중학교하고 백운중이 그러면 공실이 다 찬다고 봐야 됩니다.
○의장 윤미근 그 학교문제는 어쨌든 교육청의 지정이고 우리시에서의 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지역의 민원을 잘 들으셔서 교육청에 올리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또 다른 질의사항,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학교문제가 아니라 학교밖 문제를 질문하고 싶은데요, 보면 학교밖 청소년 사업 추진에서 예산이 3억이 넘어요.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몇 안 되는 단체의 지지요청을 받은 바 있는데요, 학교밖청소년 시민행동인가요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하고 얼핏보면 별 차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지금 의원님께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학교밖 하면 학교에서 중퇴를 한다든가 학교를 안 다니고 그러는 아이들이 저희가 한 50여명 관내에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50명,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발도루프하고 저희가 2개 학교가 있고요
○송광의 의원 대안학교 학생은 몇 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지금 현재 발도루프가 273명 정도 되고요, 배움터길이 54명 정도 됩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요,
○이랑이 의원 대안은 50명이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56명입니다.
○송광의 의원 이 3억이 대안학교 지원에 쓰이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이게 지금 대안교육
○의장 윤미근 과장님 잠깐만요, 송광의 의원님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도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추진하고 있고 추진사업 중이기 때문에 사업분류에 대해서는 자료로 받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 그래요? 하여간 3억의 대략의 용도를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아,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릴까요?
○송광의 의원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대안학교는 1억5천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여기 학교밖 청소년 쉼터 운영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급식비는 어떤가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급식비는 대안학교는 저희가 일반학교 같이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의장 윤미근 그 상세 내용을 자료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모두 좀 드리시면 이해하는 데 좀 빠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16억을 국비로 지금 더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3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의장 윤미근 신청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지금 아직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의장 윤미근 만약에 국비가 안 나오면 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내년 본예산에 시비로 올리실 예정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내년도 국비는 이게 균특회계기 때문에요 이게 연차적으로 주는데 한꺼번에 다 주지는 못한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서야 우리시의회에서도 비율을 보고 지원할 수 있으니 그것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국비는 한 13, 4억 확보한 사항입니다.
○의장 윤미근 그리고 또 하나 장학기금을 50억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어떤, 그러니까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국은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결과인지.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면 시에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의장 윤미근 12억을 더 시에서 투자해야 된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의장 윤미근 이 문제는 장학금 문제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다시 상의하겠지만 기금문제이기는 하지만 재단을 마련했으면 재단에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운영방법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제안을 드리니까, 장학금의 목표를 왜 50억으로 설정해서 그거에 맞춰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와 이거는 다시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그냥 제 소견을 한 번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교육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교육 자료를 보면 맨 공부하는 쪽으로만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거의.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저기 보면 혁신교육사업이 거기 창의적 체험학습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별도로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주로 보면 공부하는 쪽 이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초·중·고 애들 공부 싫어하고 이런 애들을 위해서 스포츠 쪽으로 이런 특화사업이라든가 또 의왕시에서는 요새 영재들 많이 나오잖아요. TV프로그램에서도 보시면. 그런 거를 어떻게 육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잡고 계신 게 있으실까 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지금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청계 염색장, 사물놀이, 학생동아리, 오카리나, 그리고 체육 이번 분야에 각자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답변이 됐습니까? 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2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장 윤미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문화체육과장 남궁현입니다.
윤미근 의장님과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체육활동지원팀장입니다. 문화예술시설팀장입니다. ( 소개에 따라 인사 )
의원님들 갖고 계신 보고자료 12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125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입니다. 우리시는 의왕철도축제, 의왕단오축제, 의왕백운예술제 등 3대 축제가 있습니다.
의왕철도축제는 5월에, 의왕단오축제는 6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왕백운예술제를 9월 중순에 백운호수 주차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세 번째 하는 행사로 10월 7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축제를 마련해서 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시책 추진입니다. 상주오케스트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공연을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세 번째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입니다.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물은 2,632점이며 전통사찰인 백운사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의왕문화원 주관으로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토사료관에서 특별기획 전시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운서예문인화 개최, 전통혼례식, 협궤증기기관차 제13호 보수, 향토사료관 전시실 리모델링 등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향토유적을 보호하고 향토문화재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역사에 대한 관심증대를 유도시켜 나가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네 번째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체육회 지원, 시장배 체육대회, 도민체전 참가, 시민체육대회와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지원 및 격려를 통해서 엘리트체육과 학교체육을 육성시키고 있으며 엘리트육성 관련 사업비는 10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을 위해서 부곡초 등 3개교를 지원하였고, 3월에 의왕·과천시 체육회 친선체육대회, 4월에 시장배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양평에서 개최하였던 제64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2군에서 종합4위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왕시 체육회 하계수련대회와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체육을 통한 시 위상 제고와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등으로 생활체육을 육성시키고 있고, 장애인체육대회 운영과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로 장애인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생활체육 관련 사업비는 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였고, 중부권 게이트볼대회를 부곡체육공원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우리시와 센닝시와의 체육교류,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 발굴과 육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여섯 번째, 의왕 예술의 거리조성은 현재 상가 데크를 6구간에 걸쳐서 철거는 거의 끝난 상태이고, 계단 콘크리트 타설을 전체 구간 중 3분의2를 완료하였습니다. 화강석 포장은 2구간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경관조명공사는 다음주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이 준공은 올해 8월달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민원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아마 준공은 10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현재 중지된 상태로 답보상태이나, 현재 BTL 사업 취소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끝으로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공공 및 동네체육시설이 21개소입니다. 그리고 관련사업비는 1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과 6월에 교통대학교 인조잔디 충진제 교체공사, 고천체육공원 연단 재설치공사, 포일배드민턴장 정비공사, 청계배드민턴장 바닥공사 보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손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설치공사를 하고 고천체육공원 운동장 및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청계동의 체육시설 개보수공사,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설명을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의원입니다. 132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의왕시민들도 요즘 운동을 굉장히 생활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정비한다고 하셔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체육인으로서의 했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어떤 전시적인 행정, 어디에 어떤 높은 분이 가셔가지고 운동인들이 가서 뭐 해주십시오, 이거 뭐 해줘, 그냥 계속 하자보수를 요청했을 때나 아니면 큰 건물 지어달라고 했을 때 즉흥적인 대답으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벌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는 해야 되니까 해줘라 하는데 예산도 없지, 모든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뼈대만 올려놓고 너네가 알아서 준비해서 다 깔고 모든 걸 준비해서 너네가 운동을 해라, 앞으로 그런 상태는 없어져야 되고요. 하려면 제대로 계획을 짜서 예산을 짜서 제대로 된 체육관을 건립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저희 스포츠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항이 그겁니다. 제대로 된 것, 쾌적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점이 시설하고 공사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보완이 안 되요. 왜냐? 즉흥적으로 했고 전시행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 담당공무원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앞으로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체육시설 확충 같은 것은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의회에 보고 뿐만 아니라 과장님 철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같은 취지의 질문 겸 의견 개진입니다. 제가 예산을 쭉 봤더니 생활체육 4억,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 10억, 그 다음에 시설 17억 이렇게 체육시설 및 운영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30억이 조금 넘어요. 우리 예산 전체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수준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는 다른 시의 케이스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충분한지 모자란지 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문화체육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 수준이 되어야 된다. 거의 1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4억 대 10억의 관계가 저는 4억이 굉장히 모자라다고 생각하고요. 비율은 모르겠어요. 비율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4억이 올라가고 엘리트체육도 물론 올라가야 되겠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 4억이 너무 모자란 것 같다. 그 다음에 시설투자가 17억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제가 전에 한 번 청계배드민턴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거는 보수공사를 할 게 아니고요, 체육관을 하나 지어줘야 됩니다.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는 게 저는 진짜 세계 10대 경제국가, 1인당 7대 국가로서는 굉장히 창피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문화와 체육은 돈싸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의회 쪽에다가 요구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용 배드민턴장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종목이 한 30개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각 종목마다 사실은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야구장, 그 다음에 지금 궁도장 이게 현안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그것도 사실 버겁습니다.
○송광의 의원 예를 든거고요, 다 지어야 됩니다. 다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렇죠.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우리 재정형편상 어렵지 않나 단기간 내에 하기는.
○송광의 의원 아니 잉여금도 많이 남는데 그거 팍팍 쓰지 않고 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의 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문화예술회관 BTL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게 처음에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가 쭉 서류 찾아보니까. 계획단계부터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러다가 이게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하자 그래서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왜냐면 그린벨트 내에서 하며 보존부담금이라고 해서 옛날에 훼손부담금, 그레 배보다 배꼽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 그린벨트 풀리고 하자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백운밸리 개발이익금으로 시설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겠다 그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사업시행자가 고려개발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만약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지금 한 24억에서 36억 정도가 나옵니다. 어제 우리 간부공무원 정책토론회를 우리 안건으로 해서 어제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대다수 의견들이 일단은 BTL로 갔던 것은 종결을 하고 개발이익금과 관계없이, 지금 시장님이 공약을 내건 것도 시민회관인가 그렇게 지금 내걸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면, 어차피 시비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 때 회관을 짓는 걸로 하고 일단은 BTL사업은 종결시키는게 좋겠다. 그러니까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어제 일단 얘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은 시장님 방침 받아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광의 의원님?
○송광의 의원 아무튼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BTL이나 우리 시비로 하는 거나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BTL을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그냥 순수한 문화활동만 할 수 있는 공연장, 그렇게 따지니까 41억? 연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20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재정, 지금 가용재원이 250억에서 300억으로 본다면 무리가 따르겠죠. 그래서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게 그렇다고 우리 공연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BTL사업 취소하고 한다면 그러면 도중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시작을 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 문화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릴께요. 그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2017년도에.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무슨 예산 반납?
○의장 윤미근 그 예산 잡아놓은 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잡지 않고.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않나. 지금 그거하고 청계체육공원하고. 이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청계체육공원은,
○의장 윤미근 이 두 건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새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회관이든 예술회관이든 BTL에 얼마만큼의 배상을 해줘야 되는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문제든,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둘 다 계속사업비를 지금 잡으셨다는 거죠? 이거는 확인하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제일 마지막에 다시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문화체육 쪽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요, 내손동 민방위교육장 같은 데는 지금 탁구장들이, 그러니까 이런 비어있는 공간들이 지금 아까도 배드민턴도 이야기 했지만 저도 가서 바닥은 정말 비싼 걸로 잘 해놨는데 천정은 다리 밑이에요. 이게 보수공사를 몇 년 마다 하다 보면 예산이 몇 년 가다 보면 지을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배드민턴 다른 데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민원을 제가 몇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 지금 거기 에어컨이 새서 지금 탁구를 하는데 미끄러져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거기 안에 말씀하시는 거에요 민방위교육장 안에?
○이랑이 의원 네. 민방위,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은 또 안전관리 쪽, 무슨 담당이래요. 여기서 이야기 할까 말까 하다 제가 지금 개보수 이것 때문에 말씀 드린 건데, 거기 지금 에어컨이 새서 탁구치다 누가 하나 머리를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개보수 할 게 굉장히 체육시설은 많은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각 종목마다 좀 시설을 하나씩 지어가면서, 그래서 30개를 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시에서 예산을 생각해볼 일이고. 그 다음에 이런 개보수에 대해서는 소소한 자그마한 것은 어떻게 그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체육문화 쪽에다가 민원을 해서 해야 되는지 제가 담당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다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나온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는 기능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 체육인들이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자기 종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뭘 한쪽을 해주면 또 그쪽에서, 지금 배드민턴장 말씀하셨지만 청계 바닥을 깔아주니까 다른 쪽에서 난리에요. 해달라고. 파급효과가 상당히,
○이랑이 의원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에요. 고천동인가 거기도 지금 덮개를 해달라고 하고 내손동도 민원을 제가 받아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덮개는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 하는데 그늘막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늘막은 좀 그래도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거 신경 쓰고 있어요.
○의장 윤미근 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자주 안 내려오셔서 의원님들이 이 업무보고 받는데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자주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의장님 자주 찾아 뵙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죄송합니다. 우리가 미리 말씀 드려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체육센터 운영은 지금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국민체육센터요?
○김학기 의원 네. 국민체육센터하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저희 소관입니다.
○김학기 의원 소관입니까? 여성회관도?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여성회관은 사회복지 소관입니다.
○김학기 의원 아, 그럼 체육센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부곡스포츠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여성회관은 사회복지과. 그렇게 기능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따로 따로?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혹시 제가 국민체육센터나 부곡체육센터나 이용하는 카드라고 그러나요 회원카드? 이런 것은 동일하지는 않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거는 도시공사 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김학기 의원 아, 운영은?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김학기 의원 아, 시설만 관리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저희가 위탁을 했거든요.
○김학기 의원 그리고 지금 의왕 예술의 거리 조성에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강석 포장 경관조명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한 1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17억,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이건 당초예산을 표시한 거고요,
○김학기 의원 그래서 일단 우드를 이렇게 해서 해주신 건 잘 하신 것 같고요, 관리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왕시 체육회 회장은 시장님이시죠?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렇죠.
○김학기 의원 그럼 다음에 수석부회장이라고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렇죠. 수석부의장,
○김학기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지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금 시장님도 현재는 회장은 아닙니다. 대의원대회에서 추대를 해서 회장으로 추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대가 된 다음에 이사 중에서 수석부의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수석부의장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간 회비를 1천만원씩 내고 있어요. 그래서 도중에 지금 음영도 회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회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체육회하고 저희 생각은 내년 총회가 2월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정기총회때 그 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내년까지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내년 2월달까지. 총회까지.
○김학기 의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앞으로도 한 7개월 이상 남아있는데, 그리고 축제도 많고 체육활동도 많이 있을텐데 공석으로 체육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글쎄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문제가 좀 있죠.
○김학기 의원 제가 봐서는 문화체육과나 집행부에서 얼른 선임을 해서 해야지 회비 1천만원이 없어서 체육회장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글쎄 일단은 하여튼 그거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지금 대행체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의장 중에 연배가 많은 그분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야 맞는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7개월이라는 공석을 그냥 그렇게 두기는 부담이 있으니까 뽑아야 될지 그건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왜냐면 체육회의 리더가 없다라고 하면 체육활동이나 이런 체육행사 자체가 힘을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선출이나 선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경기도 체육회에 질의해서 그 결과를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그거에 추가로, 결국은 음영도 회장님의 임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남아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자진사퇴 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박형구 의원 그게 결국은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번 선거에 개입하고. 이러한 그런 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자진사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수석부회장을 뽑으실 때는 좀 그러한 선서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보면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단체장들도 선거에, 뒤에서 도와주시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하지 말라고 법으로도 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막 표방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이렇게 자중지란이 되고 이런 불상사가 자꾸만 나타나는, 지역이 이렇게 자꾸만 갈라지는 그런 사태가 나니까 특히 스포츠인들은 그런 것을 좀 지양을 하게끔 처음부터 그런 걸 어떻게 좀, 문서를 하나 거기 회칙에다 넣으면 안 됩니까 그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지금 상당히 예민한 말씀을 하신거거든요.
○의장 윤미근 과장님 생활체육회 부회장이 정치에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그거는 나와 있는 규정이 없다고
○의장 윤미근 확인해보세요. 단체장인데,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지, 그거를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니까 그 활동하시는데 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활동 했을 때 만일 그러면 바로 지시를 했어야죠. 그거 확인하시고 지금 박형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체장인데.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저도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의장 윤미근 확인하시고 그 확인 근거를 의회에 좀 갖다 주세요.
○체육활동지원팀장 이영희 경기도 정관에는 그러한 사항은 없는데요 말씀대로 지금 아마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
○의장 윤미근 선관위에 질의하셔서 선관위의 답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팀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박형구 의원 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의원 있음 )
민원 마지막 한 가지 넣을께요. 예술의 거리 조성할 때 화강석으로 포장했잖아요? 그 화강석이 미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맨 밑에 민원으로 10개월 공기 연장 됐다는 것은 어떤 민원인지 자료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 대안방법 좀 찾아서 시의회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조동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유충열입니다. 조직성과팀에 곽한규 팀장입니다. 인사팀에 정준모 팀장입니다. 후생교류팀에 김은영 팀장을 대신해서 이성수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소통팀에 송인권 팀장입니다. ( 소개에 따라 인사 )
134페이지 기본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총무팀을 비롯 5개 팀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공무원 조직 관리로 인사, 복무, 교육, 단체와 성과분석업무와 시 주요행사, 행정정보공개, 통반운영, 주민자치 등 대주민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안심사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주요현황 중 공무원 조직은 정규직은 618명 정원에 현원 5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4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51명, 무기계약자인 공무직 근무자 181명,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무자 150명 등 해서 총 의왕시는 95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6개동 174개통 897개반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는 국제도시 4개소, 국내 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과 같이 청소년 홈스테이, 공무원 교환근무, 축제참가, 농수산물 직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면서 내실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조는 547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8월달에 지부장을 새로이 선출할 예정입니다. 공무직 노조는 3개 복수노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국 공공운수노조가 대표해서 교섭단체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제 노사 상견례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1월 1일 해맞이행사를 실시했으며, 4월달에는 벚꽃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참여무대와 먹거리마당은 운영하되 초청공연은 생략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10월 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념식, 시상식,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회와 협의해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서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동장실은 격월 운영하면서 건의사항 청취와 현안사항을 설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7기 시정방침에 맞추어 명칭 참여방법 등을 새로이 구상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9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여방법은 동원이 아닌 자율참여와 시장이 시민을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에는 정원을 48명 늘리고 2개 팀을 신설했습니다. 분기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연봉조정 자료와 과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조직진단을 의뢰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정과제 이행과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직무분석과 효율적인 조직 모델을 구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은 9월초에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인사의 공평,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일명 요직부서의 순환배치와 기피부서 근무자의 가점제들을 부여해서 사기를 진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 직원들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경쟁력 교육, 신규자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장기교육에는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의 대학원 교육비를 1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특이민원 응대교육, 신규공무원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양한 복지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을 포함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5개의 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에게는 가족을 포함한 연수비 800만원, 개인배낭연수에는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시찰견학과 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 체육행사,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화콘도 20구좌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책은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류분야는 앞서 설명을 해서 생략하고,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최하위 공직 내부청렴도 개선 및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운영을 해서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2항에 감사담당관은 개방직을 공모해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방직 임명직 자격은 감사, 기획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근무한 5급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감사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8월 중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설명을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일단 질문 몇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축제라고 안 하고 화합의 장 마련, 모락산성, 벚꽃축제,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해맞이행사는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해맞이 행사, 벚꽃축제는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벚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가 다 그런 거죠? 시민의 날 축제도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결원이 43명이 있다고 했는데요 언제부터 그렇게 쭉 계속, 결원이 충원이 안 되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올해 54명을 신규 T/O를 받아왔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일부 채웠고 43명에 대해서는 지금
○송광의 의원 곧 채울꺼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어저께 면접시험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적자원 양성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교육기관 위탁교육이 1억3천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선진외국정책 연수 1억3천, 이것도 1억3천인데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다른 겁니다. 앞의 것은 공무원 교육에 위탁교육비로 잡혀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해외연수 시찰비용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총액이 4억6천인가요? 그렇죠? 교육예산이.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송광의 의원 이것의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이만큼 추정을 해놨었는데 지금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정신교육을 위해서 일부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어느 정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몇 천 정도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제가 보기에는 대학원 위탁교육 제도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600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싶은데,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희망자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요,
○송광의 의원 아, 희망자에 대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그리고 요새는 대학들을 다 나온 상태고 또 더 배운 사람들은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의장 윤미근 과장님, 교육비는 연간으로 세우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의장 윤미근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세우시는 이유는 뭐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서 일하는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일부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무기계약직도 업무교육이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혀라 그런 제안도 드리기도 하는데, 연간계획으로 세우셔서 가셔야지 후반기에 이게 교육비를 또 추경으로 올린다는 게 의회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어떤 교육인지에 대한 것, 나중에 예산을 올리실 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질의하실 의원님,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입니다. 136페이지 의왕시청 벚꽃축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해 했던 거하고 감축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윤미경 의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만약에 올해 했던 것처럼 쭉 여태 해온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안 하시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 들었는데 내년에 안 하게 되면 얼마나 예산을 감액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올해 벚꽃축제는 안양방송인가요? 티브로드하고 협의를 해서 공연을 했는데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벚꽃축제를 했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티브로드 출연진에 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는 이유 자체는 실질적 벚꽃 개화시기하고 일정 맞춰놓으면 벚꽃이 안 펴도 가수는 와서 노래자랑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걸 포기를 하고 그냥 벚꽃 피는 시기에 맞춰서 열린 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오셔가지고 벚꽃구경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런 자연스럽게 관람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부터는.
○윤미경 의원 기대합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 이 축제가 시금고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시금고 지원금액으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시 자체 예산입니다.
○의장 윤미근 시 자체 예산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의장 윤미근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 편성이 결국은 이 축제로 그동안 쓰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의장 윤미근 시금고에서 지원금이 들어오면 그 지원금을 어디다 쓰느냐 나눠지는 게 여지껏 벚꽃축제에 계속 쓰여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자금은 어디로 돌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그거는 시민 화합을 위해서 쓰는 방향으로 그거 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그리고 아까 시기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틀이 아니라 여의도의 윤중로 축제처럼 1주일을 해서 시민들이 언제든 와서 개방할 수 있게끔, 와서 사진도 찍고 하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그럼요, 네.
○의장 윤미근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그냥 마당만 펼쳐놓으면 시민들이 와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 아까 먼저 신청하셨어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저는 감사관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께요. 거기에 보면 맨 밑에 뒷장에 보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충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은 면접인가요? 설마 필기시험은 아니겠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필기시험은 아니죠. 면접절차를
○전경숙 의원 면접이죠. 그런데 그 면접은 누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그거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전경숙 의원 아, 인사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전경숙 의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도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인사위원들을 선출할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지금 기존에 인사위원들이 계시거든요.
○전경숙 의원 아, 기존에 있는 인사위원들 갖고 하신다고요? 그건 조금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그래서 지금 임기가 다 된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정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질의가 아니고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사안인데요, 여기가 인사부서 아닙니까? 행정지원과가. 그런데 아까 보니까 우리 교육지원과는 팀장님이 전부 여성이고요, 여기 행정지원과는 팀장이 전부 남성입니다.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뭔가 인사정책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저희도 여성 팀장이 한 분 있는데 오늘 안 왔고요,
○송광의 의원 아, 안 오셨구나. 어쨌든간에 제 눈에 안 보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 더 특출해서 거기에 배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 우연치고는 너무도 절묘해가지고 제가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괜찮다는 의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향후에 인사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행정지원과 오신지 얼마 안 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이제 열흘 됐습니다 열흘.
○김학기 의원 네. 하여튼 업무파악 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직원 교육 중에 공무원 교육 중에 혹시 선거개입, 중립 이런 교육도 혹시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그거는 수시로 하고요, 공문도 수차례 나가고, 귀가 따갑도록 교육 내지는 지시사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계속적으로 좀 특히 간부공무원 위주로 강력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인사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무기계약직도 일반 공무원처럼 순환보직으로 혹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일반 무기계약직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김학기 의원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특정분야는 제외하더라도 많이 교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청소분야의 무기직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사무실 근무자의 무기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조리원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전체 다 180도 회전은 못 하더라도 거기 직종에 맞게끔 회전은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가급적 공무원들처럼 순환보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직종에 맞게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김학기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공무원들이 직능이라 그러나요 직무라 그러나요? 아, 보직, 보직이 다 있죠? 과장님은 보직이 뭐세요 죄송하지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보직은 제가 행정지원과장이죠.
○김학기 의원 아, 직렬,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행정
○김학기 의원 행정이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일부는 토목이나 건축, 아니면 세무직, 이런 분들이 일부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거를 지금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특정직으로 뽑았는데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전체 업무파악을 위해서 필요는 한데, 또 일부 예를 들면 세무부서에서는 세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직이 오면 그 부서에 근무하는 세무직들은 싫어하고요, 일단 파견 간 공무원은 다른 업무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아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제가 조금 아까 여쭤봤을 때는 무기계약직은 가급적 파트별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공무원의 직렬이라고 있는데 세무직이 가서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전산직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아니 토목직이 가령 전산직 가서 근무를 하면 그게 맞는 보직 순환이 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보직 순환 자체를 그렇게 배치한 것은 실질적 세무업무를 하더라도 일반 행정업무도 폭넓게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특정분야의 보직자가 일반부서에 와 있는 직원들이 꽤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되, 다른 사람도 폭넓게 여러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를 끌어나갈 예정입니다.
○김학기 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올 하반기에도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직능별로 뽑을텐데 그런 분들을 전산직으로 뽑아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면 뭐하러 그렇게 뽑습니까? 그냥 행정직을 다 뽑으면 되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분야에다가 가급적 넣어주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저희가 내부 청렴도가 떨어진 이유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어느 정도는 맞춰서 인사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조해서 가을에 혹시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꼭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랑이입니다. 공감·소통 조직·인사문화 정착에서 향후 계획에 2018년 신규 공무원 채용에서 한 번 더, 이게 공개채용이면 공개경쟁 해가지고 50명인데, 54명 해서 경력경쟁 4명, 공개경쟁 5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일부 채용은 아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뽑아는 놨다
○이랑이 의원 뽑아는 놓으셨다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이랑이 의원 그 방법이 공개채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필기 1차, 2차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경기도에서 합동으로 뽑아서 저희 각 시군에 배분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 우리시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뽑아서 주면 저희는 면접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필기는 도에서 보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필기는 도에서 뽑아서 주고요, 면접부터 하고요
○이랑이 의원 그 다음에 시에서 면접은 그러면 각 분야별로 세무직, 아니면 행정직 몇 명, 몇 명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지금 몇 명, 몇 명 됩니까 세부적으로? 행정직이 몇 명,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자료로
○인사팀장 정준모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네.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유난히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선거중립, 개입에 대해서 교육은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고요, 혹시 결의대회라고 해본 적 있어요?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한 번 했다고,
○윤미경 의원 우리 의왕시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몇 번 했습니다.
○윤미경 의원 하셨는데도 약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고요, 감사과에서는 어떤 제보나 어떤 이유로 선거 개입했다고 보고 받지를 못했다고 여기 자리에서 와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과에서는 전혀 제보가 없어서 어떠한 제지를 취하지도 못했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글쎄요, 그 선거기간 전에는 제가 그런 인사나 아니면 동향에 관한 업무를 접하고 있지를 않아가지고요,
○윤미경 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윤미경 의원 그래서 같은 우리 의왕시청 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맡고 계신 과에서 어떤 부분은 한 것 같이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감사과에는 어떠한 투서도 없었고 제보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어서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라고 하셔서, 앞으로는 내부청렴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한쪽에 선거때 줄서서 열심히 해준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의대회를 해도 제대로 해서 어느 누구도 공무원이면 중립을 지키셔야지, 왜 가족을 부양하시며 있는 분들이 왜 한쪽에 서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향후 선거 뿐만이 아니라, 선거기간 외라도 공무원 중립의 교육을 철저히 수시로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죄송합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한 질문인데 다른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표어 공모하시고 하는 게 여기 과가 맞죠?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아, 시정구호요? 그건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예산과
○박형구 의원 또 틀렸어요?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선거가 끝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반복되는 2년후에, 4년후에 또 중간에 선거 있을 때마다 해야 될 이야기 일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집습니다. 절대 공무원들은 선거 중립 지키셔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렇죠? 선거 꼭 중립 지키시도록, 유치원생도 아니고 우리 의왕시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들이세요.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지시고 4년 기간제들 들어오는데 줄 서시지 않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개방형 감사관 채용한다는 공고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시의회에서는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개방형을 해야죠. 그래서 공정한 감사를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정말 우리 현재 공무원들이 감사관으로 가 있으면 공무원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아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해서 감사하는 데 나을 수도 있지만 또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이것도 또 인력낭비이지 않을까. 어찌 보면 이게 과장님 T/O를 하나 없애는 결과가 됩니다. 이거 행정지원과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뺏기게 됩니다. 부서가 하나 없어지므로서.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많은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직개편 하실 때 부서를 하나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대한 모집을 할 때는 좀 들어와서 정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뽑아주시기를 기대하며 여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이거를 선정한다고 하면 저희가 감사담당관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라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퇴직교장님, 내지는 주민자치위원장, 내지는 전직 공무원 이런 식으로 지금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사위원회는 시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외부인사로 인사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분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는 저희 공무원도 들어가 있지만 외래 교수 중심으로 해서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은 안 들어가 계십니다. 윤리위원회에는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의장 윤미근 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고 인사위원회에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제대로 판단을 못 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제대로 했어야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싶습니다. 인사위원들이 정말 기록에 의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충분한 자료를 드리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의원님들이 아까 무기계약직의 보직 직군에 따라 뽑은 사람을 왜 변경하느냐, 소수직렬에 대해서, 또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순환보직제를 할 때에는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많이 움직여지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의 모든 업무가 투명하게 되어야 지금 공무원 기강도 살고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 4년동안 제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의왕을 이끌 수 있도록 보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지원과에 기대가 큽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면접시험 결과보고는 여기에 드리고 갈테니까 우리 직원들이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홍석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의장 윤미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44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4개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적근거로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중부권협의회를 비롯해서 4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협치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참여 확대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제 예산 운영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위원회 구성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9월까지 개최하고 10월에 사업을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평가단 운영입니다. 민선7기 공약 실천계획 확정을 하기 위해 60인 이내로 구성할 것입니다. 평가단 모집과 회의를 개최하여 9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여 공약확정을 의왕시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아 10월에 확정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시민정책 아이디어 공모사업입니다. 제안공모를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 저출산 극복방안 및 제도개선, 창안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제로는 규제개혁, 출산장려, 일반제안 등입니다. 올해 공모접수 결과 23건이 접수되어 2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어 사업에 바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안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외부평가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상급기관 및 언론사 등의 외부평가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시의 위상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도모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급부서 평가는 54건으로 수시로 관리하여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체계 구축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직원과 부서가 대우 받고 보상 받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현안과제 해결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대하여 다각적인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지향적인 직무 수행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말에 성과하는 성과포상제 운영과 외부기관 평가 수상 관련 포상, 시·군 종합평가 우수지표 포상,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규제개혁 등 정책제안 우수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및 지시사항 중점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시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선7기 핵심과제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시사항 및 시민건의사항을 중점 관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우수정책사업을 벤치마킹 해 시정 접목을 시켜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평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입니다. 재정 주요사업 등 평가하고 일몰제 적용 등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절감된 예산을 민선7기 주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 도의원 - 시 협력을 강화하여 주요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 보충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특별교부세 6억2천만원, 특별조정부담금 82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도 수시로 국회의원, 도의원을 면담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152페이지입니다. 함께 하는 의정, 신뢰 받는 법무행정 강화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협력강화로 시정발전을 기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정비하여 현실에 맞는 법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와 법무정책관을 활용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송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변호사 무료법률 상담 운영과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을 위한 법률·세무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151쪽에 주요현안 역점사업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확장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이거는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여기 택지개발, 우리가 여기 고려합섬이라든가 여기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버스차고지가 있던 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에요. 그게 한 40 몇 대인가 확장, 57대인가? 57대, 60대 정도 그걸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전경숙 의원 그럼 전체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한 곳에 다 모은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렇죠. 지금도 살아있는 버스차고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전경숙 의원 그러니까 한 곳으로 다 모은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전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 사업도 조정교부금이나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시비로는 어렵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일부 받을 계획입니다. 일부, 지금 일부 확보한 상태도 있고 여기 돈이 15억 정도는 우리가 받는 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특별보정부담금이나 또 특별교부세를 받을 예정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총 예산의 1%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계속 1% 범위 내에서? 1%를 다 쓰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뇨,
○송광의 의원 맥시멈을 1%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맥시멈 1%인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 본예산에 한 6억500만원 정도 16건에,
○송광의 의원 제가 보기에 30억이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요, 6억 정도, 지금 3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가 30억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를 시켜라 해서 지금 제도개선을 좀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송광의 의원 이거 활성화 시키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지금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시장님 말씀은 동별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별로 이걸 금액을 정해서 주민참여위원회에다 던져주면 자기들이 체계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 집행하고 결과도 거기서 하고 우리는 정산 받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려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요.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예산제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 한 60명 정도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동별로
○예산팀장 최원호 전체 위원이 31명이고 동에서 2명씩 추천을 받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양하게, 주민자치위원님들 중에서 추천된 경우도 있고 또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공통분모를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송광의 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세무과 때 앞으로 장안하고 백운밸리사업 때문에 세입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남는 잉여금이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무슨 예산편성 확대예산 이런 방침을 갖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지금 많이 있죠. 돈이 부족해서 그렇지,
○송광의 의원 돈이 부족해서 그런거지 사업은 많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지금 당장
○송광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위사업을 크게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신규사업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공약사항 이행하려면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송광의 의원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예를 들어 평생학습관 같은 것은
○송광의 의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평생학습관
○송광의 의원 아, 평생학습관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런 것은 돈이 한 190억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걸 또 시비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당장 거기 돈이 몇 백억 들어버리면, 우리는 100억만 넘으면 큰 돈이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송광의 의원 다음에 예산심사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현 시장님께서는 그럼 주민참여예산제를 동별로 일괄 지급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뇨, 검토를 한 번 해보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 검토를 하게 되면 규정을 바꿔야 되요. 그래서 당장은 시행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학기 의원 왜냐면 저도 과장님하고 동의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동별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사업이 그냥 균등배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처럼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인가요? 위원회에서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모집을 한 다음에 건의를 하면 그거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먼저 필요한 것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시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일괄 균등해서 배분하게 되면 사업을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이런 것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거에요. 주민참여는 시민소통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 시민들이 와서 자기 동네 사업이라든가 모여가지고 어떤 토론도 하고 거기서 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한 번 선정해가지고, 진짜 주민참여위원회에다가 회부도 시켜가지고 거기서 또 집행도 하고, 관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김학기 의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뭐를 우리가 해야 될 건지를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건의 들어와서 진행하는 지금의 방법이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평가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시민정책단으로 변경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지금 명칭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김학기 의원 명칭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있습니다 과장님. 규제개혁 정책제안 우수공무원 포상, 올해 혹시 진행된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설명 좀, 아니면 어떤 건인지, 개략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우리가 규제개혁 해가지고 2건 정도, 28건 중에 2건 정도로 선정했어요. 1건은 우리가 바로 시정에 접목시키는 거고 1건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할 건데,
○김학기 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입니까?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한 건은 뭐냐하면 내용은 그거에요. 방지턱 있잖아요 방지턱, 도로방지턱 있잖아요. 거기 페인트
○규제개혁팀장 이중재 규제개혁팀장 이중재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은 건설과 직원이 제안을 한 건인데요, 과속방지턱이 과거에는 도료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비오거나 이럴 적에는 미끄럼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미끄럼방지 재질로 그걸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두 군데에다 임시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고 그게 효과가 나타나면 그걸 중앙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이런 것은 규제개혁은 실은 담당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검토하시고 그리고 우수공무원은 확실하게 포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주요사업예산 평가라는 것 있습니다. 이게 직접 평가하고 위원회 평가가 있는데 위원회 평가는 명칭이 이게 무슨 명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축제추진위원회를 활용하려고 그러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 해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상대평가도 있고 절대평가도 있고 그래요. 이게 상대평가는 5천만원 미만, 절대평가는 5천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요사업을 하시고 나서 직접평가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저희가 보지 못하는 위원회 평가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만 세워서 집행할 게 아니라 평가를 꼭 위원회를 통해서 확실히 해줬으면 합니다. 그럼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체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입니다.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확대라고 하셨는데 보시면 세무과에서도 세무상담을 지금 300만원 미만 그걸 상담을 하잖아요 마을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따로따로 이거를 지금 상담을 하는 서비스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세무과에 있는 걸 같이 해서 실적을 보고하시는 건지.
○의회법무팀장 이일송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세무사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여기서 지금 하시는 세무서비스하고는 다른 겁니까?
○의회법무팀장 이일송 저희는 양도세 관련해서 하는 거라 질의가 많습니다. 양도세 관련 질의가 많습니다. 두 달 해보면 33건이 지금 양도세 관련 세무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마을변호사, 우리가 상담하는 게 고정적으로 주3회 정도 상담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날은 2시부터 7시까지 법률, 목요일날은 2시부터 4시, 또 세무상담은 금요일날 10시부터 12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미리 예약을 받아서 우리 시청에 변호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법무정책관이 하든지 또 세무사가 우리 시청에 와서 그 시민이 와서 상담을 해요.
○박형구 의원 지금 이거 하시는 것은 양도세 위주로 하시는 상담이고 마을세무사는 별도 세무에 관한 그런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고?
○의장 윤미근 세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부당하다고 할 때 이의제기하는 그 상담을 해줍니다.
○박형구 의원 세 번째 만에 질문을 하게 되네요. 지금 시정로고라든가 이런 거 공모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시고, 또 그거는 지금 또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지금 어저께 마감을 했는데 150여건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실무심사도 하고 공무원들이 심사도 해요. 그리고 간부들한테 설문도 하고, 그 다음에 전 직원에 설문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 번 회부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정할 겁니다. 예산은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번 바꾸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예산은 1등이 50만원인가, 1등은 50만원
○박형구 의원 아니 아니, 그 로고를 바꾸면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로고 바꾸는 거요? 그건 예산 세워서 해야 됩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해도 지금 시행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 시간을 두고서 예산확보 하신 다음에 그걸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렇죠. 빨라야 9월말이나 10월달 가야 바꿀 겁니다.
○박형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바꾸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얼마 정도 드나, 1억5천 정도 든다고 합니다.
○박형구 의원 1억5천요, 잘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홍석호 과거의 예를 보면 한 2억 내외로 듭니다.
○의장 윤미근 거기에 제안을 드리면 그거 설치한 게 2년이 안 됐어요. 지지대고개 넘어가는 데하고 저쪽에 분당 넘어가는 데하고, 그런데 그거를 틀을 그냥 두고 슬로건만 바꾸면 그걸 바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 지금 시민들이 다 걱정하는 게 그거세요. 박형구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시장이 바뀌었다고 새로 다 바꿔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최대한으로 자제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의장 윤미근 네. 쓸 수 있는 것은 사용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앞으로는 슬로건을 바꿔도 해마다 이게 책상부터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바뀌더라도 그냥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의장 윤미근 그거에 대한 예산은 그럼 내년 본예산으로 세우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뇨, 올해 추경
○의장 윤미근 추경으로 세우나요? 추경 세우실 때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의장 윤미근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30 용역은 지금 완료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의장 윤미근 그게 지금 시장님이 바뀌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그러면 추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만약에 거기에 2030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면 되겠죠 그것은 추가로.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이런 용역은 의왕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정치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서 공약내용도 바뀔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원 같은 것은 전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 공약이 결국은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러면 그거는 일몰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고, 새시장이 새로운 정책과 또 의왕시에 필요한 어떤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 그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2030 계획은 올 연말이나 해서 그래서 완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장기계획 내에 꼭 시장의 계획이 아니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하고 추진이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좀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우리 시의 재원이잖아요. 중요한 재원이죠? 이것 잘 찾아오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잘 찾아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구리시보다 굉장히 많이 낮은 교부세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보다 감소가 되고 있어요. 교부세 감소는 왜 일어나죠? 오히려 더 우리시 같은 경우에 이게 좋은 재원인데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게 우리가 세원이, 그 당시에 옛날에 제가 예산팀장 할 때는 한 550억, 600억 가까이 됐었어요. 이 세수가 가장 커요. 세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주는 거에요.
○의장 윤미근 우리 세수가 늘어나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세입이 늘어나니까. 근본적인 것은 그거에요.
○의장 윤미근 그거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팀장 최원호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재원의 분배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국세의 19.2%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원의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총 우리 시에서 지방세를 포함한 수입예상액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공통적으로 세출예산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수입예산액에서 재정세출예산액을 뺀 차액을 가지고 조정률을 해서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 연천군이나 이런 데는 세입은 적은데 들어가야 될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또 국가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국가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세출항목으로 산정이 되어서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보통교부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의장 윤미근 그렇죠. 그런데 그 보통교부세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연도에 따라서.
○예산팀장 최원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런데 우리시가 갑자기 세수가 많이 늘어나서 교부세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100억이나 줄었어요. 100억이나 줄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그만큼 세수가 늘어났다는 건데
○예산팀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의장 윤미근 세수가 100억이나 저희가 증가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 내려오는 것은 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예산팀장 최원호 그게 당해연도가 아니라 전년도의 세수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2017년도하고 2016년도 재정수입액 차이가 270억이 더 지방세가 더 걷혔습니다.
○의장 윤미근 지방세가?
○예산팀장 최원호 네. 그리고 교부세가
○의장 윤미근 도의원들이나 이런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게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팀장 최원호 아닙니다. 지방세 수입이 많다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수입에서 지출을 뺀 그 차액을 중앙정부에서 보존해주는 게 보통교부세다. 그러다보니까 재정수입이 좋은 하남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하남시가 갑자기 어느 해에 세입이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 2018년도에 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교부세를 하나도 안 받아, 지금 경기도에 한 6개 시·군이 재정수입이 좋은 시·군은 교부세를 전혀 못 받는 시·군들이 있죠. 이 가장 큰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은 재정수입
○의장 윤미근 그만큼 불교부단체면 그만큼의 국가에는 세수익이 는다고요. 안 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받는 데에다 더 나눠줘야 된다. 원칙은 그렇잖아요?
○예산팀장 최원호 다른 시·군으로 가겠죠. 그 단체로 안 가는 게 다른 시·군으로 가겠죠.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수입을 늘려서 교부세가 줄었다고 하지만 더 찾아서 많이 받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그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예산팀장 최원호 여기 산정항목이 97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게 중앙통계 + 저희도 지금 우리 교부세담당이 그걸 계속하고 있어요.
○의장 윤미근 기획예산과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더 최선을 다 해서 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제안 드리는 겁니다.
○예산팀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산정항목이나 이런 게 빠지지 않게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그래서 우리가 ICD 있잖아요 ICD. 국가시설이잖아요. 세금 나오는 것도 그렇게 세입이 많이 없어요. 우리한테 돈 들어오는 것도. 그래서 ICD가 전국에서는 제일 큰 게 내륙에서는 이게 제일 크거든요 우리시가. 그래서 먼지나 환경이라든가 오염, 도로파손, 이런 게 했을 때 그걸 제가 그걸 산입을 하려고 행안부 갔었어요. 자기들이 그러면 의왕시만 국가소유의 시설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군부대도 있고 다른 데도 다 있는데 그걸 다 파악을 해서 한 번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 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교부세의 인센티브하고 패널티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과가 의왕시의 살림을 잘 하셔야 낭비되지 않는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재원이 늘 작다고는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제 현 시장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실 거고, 또 공약사항 실천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당부 드릴 것은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갈 건지 단기적으로 해낼 건지 시민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한 것을 우리 계속 이 자리에서 이 행정을 하시는 분의 관점으로 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어떤 어떤 행사성이라든가 전시효과라든가 내가 공약이니까 해야 된다 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치우치지 말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의원 있음 )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홍석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4개과와 도시개발국 2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안 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