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10월29일(금) 10시00분～15시08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고/질의/답변)
- 상하수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고/질의/답변) - 상하수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경제환경국 1개과와 안전도시국 6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창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윤창호입니다.
상하수과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한 하수처리를 목표로 8개의 신규사업과 6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
1번 안양천 구간 송수관 확관이설 공사입니다.
부곡동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부곡동지역의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송수관로 관경을 400mm에서 500mm로 확관하여 1.2km 이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송수관로 구간은 모락로사거리부터 안양천 안골다리길까지입니다.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중복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공사를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2번 내손중앙로 송수관로 개량공사입니다.
내손2동 지역의 내손다구역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 지역에 매설되어 있는 송수관로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입니다. 내손다구역 개발로 인한 내손중앙로 420m 구간의 600mm 송수관을 교체할 계획이며, 중복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내손중앙로 도로확장공사 시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5천이 소요되고 2022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손중앙로 위치는 (도면제시) 여기가 민방위교육장이고요, 여기가 포일성당이 있고, 포일성당 위에 내손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로가 있는데 내손다구역 여기 개발을 하는데 도로확장을 하니까 같이 이제 곁들여서 저희도 송수관로를 새로 매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청계정수장 계장제어장치 교체공사입니다.
정수장을 운영함에 있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계장제어시스템은 대부분 시스템 장비들로 이루어진 시설입니다.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7억원의 예산으로 정수장 내 5개소의 노후 된 계장제어장치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4번 갈미배수지 저수조 개량공사입니다.
갈미배수지는 한 지당 3천 톤이며 총 6천 톤의 용량으로 내손1동 지역에 공급할 수돗물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저수조의 균열 및 누수 등 노후화되어 개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되겠으며 2022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번 내손나구역 일원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입니다.
내손나구역을 포함한 내손동, 포일동 지역을 대상으로 총 6km 기존의 합류식관로를 오수관, 우수관 분류식 관로로 개량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107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국비 확보 후 2026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백이지역하고 청화세차장 부근 그쪽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6번 오전1통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하여 집중강우 시 침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하수관로 일부가 사유지를 통과하는 등 민원발생이 제기된 지역으로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고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 확장이 요구되고 있는 우리시 실정 등을 반영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하수도법에 따른 5년 주기 법정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4억원이고 환경부 승인을 거쳐 2023년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번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주기 법정용역으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7억원이고 환경부 승인을 거쳐 2022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주요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
9번 청계배수지 송수계통 변경공사입니다. 장래 고천·부곡지역의 개발사업지구 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수계통 변경공사를 추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발주단계에 있었으나, 정수장 이전을 검토하기 위해 의왕정수장 신설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본 사업을 위한 사업비 36억원 투입은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사업추진 보류를 하고 예산은 금년 3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차후 신설 정수장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필요성 대두 시 재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70% 확보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다음 11번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용역입니다.
상수도관망의 블록 구축 및 유량, 수압 감시 등을 통해 지속적인 누수탐사 및 누수보수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상수도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된 상수관로를 해마다 지속적으로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13번 왕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부곡지역 개발사업 입주 전에 증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공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의회과하고 상의해서 한번 여기 방문을 하는 것으로 날짜를 조율하겠습니다.
14번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입니다.
삼동지역 오수관, 우수관 분리를 위한 신설 및 정비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왕송호수 수질개선 및 악취발생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9%로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4번이 완료가 되면 부곡의 삼동지역은 부곡가구역 거기 외에는 전부 다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이상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407쪽 보면 내손나구역 일원 하수관로 공사라고 했거든요. 아까 청계정수관하고 내손중앙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제어장치는 교체하는 거고 407쪽 신규 이게 지금 일부 공사를 하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내손나구역요?
○이랑이 의원 네, 나구역,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대충 어디인지
○상하수과장 윤창호 (도면 제시) 여기가 현재 나구역인데 여기가 지금 옛날 전철부지인데 여기 위에가 다구역, 나구역 일원 위주로 해가지고 나구역 전체 다 하고 이쪽에 민백이마을 여기가 아직 덜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청화세차장 일부하고 그러면 내손구역 다하고 그 다음에 가구역이 재개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에 따라서 거기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다구역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아파트가 다음에 입주를 하니까 입주시기에 어느 정도 그때 거의 다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 나구역은 개발이 지금 아니니까 일원인데 거의 다 전체적으로 하면 거의 될 것 같다?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이랑이 의원 그러면 기간이 10월부터 2026년까지 앞으로도 4년 남았네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이랑이 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단독집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기간이 얼마만큼 걸리고, 일부 하고 있다고는 말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저는 409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게 의왕시 전체적으로 하수도정비에 대한 계획을 용역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설명에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장이 요구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지금 초평동 그쪽에 개발되는 그쪽 지역을 주로 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왜냐면 거기서는 개발사업에 따르는 하수정비계획이 다 따로 기반시설이 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상하수과장 윤창호 그거는 유동적인 사항인데요, 별도로 3기 신도시에서 별도로 하면 그 사항은 이제 빠지는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내에 그 안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하수과장 윤창호 그거까지 다 준비를 해야죠.
○윤미근 의원 만약에 3기 신도시에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의 하수정비나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이 된다고 그러면 구역이 빠진다는 얘기죠?
○상하수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데 그게 결정되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2023년도 2월까지 용역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윤미근 의원 그때까지는 구체적인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중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거기는 대규모 사업처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좀 더 우리시의 디테일한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가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도에 끝나네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아까 69%라고 하셨어요. 지금 남아있는 데가 어디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깨비시장 라인으로 해서 그쪽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상하수과장 윤창호 (도면 제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의왕역이고 철로변이고요, 여기가 도깨비시장 길입니다. 이쪽이 지금 아직 덜 되어 있고요, 안쪽은 다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다 했고, 나머지가 여기가 부곡가구역이고 나머지를 다 하는 사항인데 현재 지금 이쪽은 다 완성했고요 철도대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덕성초등학교 있는 데 이쪽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연결하는 부분에 도깨비시장 라인이 안 돼 있고 덕성초등학교에서 중앙로는 지금
○상하수과장 윤창호 중앙로 초입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거기까지요? 이거를 왜 물어보냐 하면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사실 민원에 굉장히 많이 부닥쳤잖아요, 생업을 하시는 점포주인들과 함께 그분들이 공사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피해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보상이나 보장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고스란히 그냥 피해는 상인들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상하수과에서 빠른 대처로 공법을 새로 했는데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새로 한 기간을 단축하는 공법이 비용이 추가가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지, 한번 전체적인 검토는 하셨는지. 왜냐하면 지금 도깨비시장을 하게 되면 기존 공사시스템으로는 사실 굉장히 민원이 빗발칠 것 같고, 얼마 전에 시행했던 그 까치아파트 앞의 그 공법으로 하면 아마 그 기간 동안은 좀 설명을 잘하고 상인들을 납득시키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게 공사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차이라고 하기 보다는 공법에 따라서 빨리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우리 예산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상하수과장 윤창호 예.
○윤미근 의원 결국은 공법이 달라지면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기보다는 세이브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하수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렇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상가 앞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빨리할 수 있는, 까치아파트 앞에 하는 그런 공법으로 좀 시행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실 때 저희도 하수, 상수관로 매설공사 때문에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가 우선이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좀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06쪽에 내손1동 갈미배수지 저수조 개량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노후화돼서 이제 하는 거죠? 406쪽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전경숙 의원 그런데 저수조라고 하면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해 두는 탱크를 말하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게 오래돼서 전체를 다 가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배수지의 저수조라 하면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해 가지고 일단은 배수지로 보내는 사항입니다. 배수지에 저장된 물이 각 부근 지역으로 바로 나가는 건데요, 저장통을 저수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니까 그 물탱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그 물탱크 안을 깨끗이 개선을 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경숙 의원 탱크 안쪽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개량한다는 얘기죠?
○상하수과장 윤창호 예.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전경숙 의원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수조 안이 오염이 많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수돗물을 비축해 놓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바로 가정으로 들어와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탱크 안이 깨끗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개량공사를 해 준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갈미배수지라고 하면 반도보라 위쪽에 있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반도보라 위쪽에 있는 거기입니다.
○전경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상하수과가 내년에 신규 사업이 많이 있네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지금 전체적인 내용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좀 있고, 관리계획도 법정으로 꼭 해야 되는 용역인 거죠?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김학기 의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청계정수장 계장제어장치 교체공사, 계장제어장치를 5개소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좀 노후화돼서 한다고 되어 있네요? 405쪽 그것도 뭐가 있어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이게 정수장 안의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거 RCS라고 Rocal Control System 시스템이라고 운영실 그 다음에 약품투입동, 여과지동, 송수펌프동, 탈수기동 정수장 안에도 각 동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도 사람이 한 사람씩 다 투입이 돼서 근무를 해야 됐는데 이거를 다시, 이 시설이 지금 30년이 지나가지고 노후화되고 그래서 교체하는 거예요 이거를.
○김학기 의원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여과지동, 송수펌프동, 탈수기동 이런 식으로 동이 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김학기 의원 30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거예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래서 대비해서 교체를 한다?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김학기 의원 이게 나중에 이동하고 이런 것하고는 굳이 상관없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과장님?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이거는 현장 중앙운영실에서 컨트롤을 하려면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여쭤보셨는데 407쪽에 내손나구역에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가 있어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100억이 넘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107억요.
○김학기 의원 107억인데 국비가 60%고 시비가 40%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도중에 이게 국비지원 상황을 좀 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국비신청을 했는데 지금 환경청에서는 승인이 되어가는 상황이고 환경부에서 이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인데요,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제시를 해 가지고 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당초에 여기 사업기간에 보면 2020년 10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준비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김학기 의원 그럼 국비를 저희가 받기로 통보가 되거나 이런 게 언제예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김학기 의원 안 났어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예.
○김학기 의원 그러면 지금 공사도 안하고 있는 건가?
○상하수과장 윤창호 예, 시작도 안한 거고요, 준비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학기 의원 준비기간으로? 그러면 국비지원이 되면 이 사업을 하고 국비지원이 안 되면 못하시고?
○상하수과장 윤창호 그래서 국비를 받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죠.
○김학기 의원 노력을 할 거예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예.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애매모호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도 오전동에 아까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10억인데 시비로,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김학기 의원 이것도 그럼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이거는 거의 이제 80〜90% 정도 국비가 하여튼 나올 것입니다.
○김학기 의원 나올 예정인 거예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예,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김학기 의원 80〜90%라는 것은 10억의 80〜90%를 말하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아니요, 그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이 아니고 국비 받을 확률이 80〜90% 됩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나와요 프로테이지가?
○상하수과장 윤창호 이게 한 50%요.
○김학기 의원 5대5? 국비, 시비?
○상하수과장 윤창호 예.
○김학기 의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상하수과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국비를 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이거는 아까 80%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고 뒷면에 보면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비가 70%가 나왔어요, 그죠?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김학기 의원 그리고 국비 나온 것들이 하수 쪽에는 국비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기준이 좀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상하수과장 윤창호 기준이 다 상수도 있고요, 하수도 다 사업마다 기준이 조금씩 틀려요, 국비지원 프로테이지가.
○김학기 의원 해주는?
○상하수과장 윤창호 무조건 일정한 게 아니고 사업별로 틀립니다.
○김학기 의원 사업별로?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김학기 의원 상수계통, 하수계통 이렇게 특별히 나눠서 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고?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상하수도 과에서 국비신청을 제때 좀 잘하셔야 되겠네, 그죠?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김학기 의원 그래야지 우리 시비가 좀 덜 들어가고 국비를 많이 따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죠?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 노력을 지금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안전총괄과장 권미연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 실시입니다.
관내 도로 141km에 대하여 지하시설물 중 직경 500mm 이상의 설비 및 관로, 공동구 등을 대상으로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선제적 조치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내년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에 한번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2년이 5년째 되는 해입니다.
다음은 422쪽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올해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세천 247개, 소교량 73개, 농로 40개 등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422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을 발견하였습니다. 422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조치 등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 5억원으로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법정시설물 및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의 날 추진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의식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7개 분야 33개소와 법정관리시설물인 시특법대상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급경사지 3,672개소의 안전점검을 총괄하고, 노후 시설물 안전상태 실태조사를 통한 3종시설물 지정과 행사장 안전점검을 관계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겠으며,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하여 매월 4일 전후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재난 예·경보시설 확대 설치입니다.
재난 예·경보 체계 구축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왕곡천 서현교 일원에 재난음성경보방송시설과 재해문자전광판을 설치하여 재난에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50만원으로 도비 20% 매칭사업이며 우기 전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경기도 자동기상관측장비 이전 설치입니다.
기상관측장비 환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청 민원동과 평생학습관 옥상에 설치된 관측장비를 지상인 부곡배수지와 청계배수지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련기관인 수도권 기상청 및 상하수과와 협의 후 현장실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전에 따른 사업비는 2,400만원으로 전액 도비로 7월까지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관리체계 구축으로 인명·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난을 대비한 재난대비매뉴얼 정비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대비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0월에, 풍수해 대비 도상훈련은 6월과 10월에 실시하는 등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겠으며 풍수해보험사업은 연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설계 및 실시계획 전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해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대비근무조를 5개조로 편성하여 재난에 상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여름철과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조사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생활 속의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시 민방공 사태 및 재난 등 응급위험 대처능력을 위한 민방위 대응 교육훈련을 연차별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각 3회씩 실시하고 비상소집훈련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민방위교육훈련 전자통지를 22년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 KT 3사를 활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분기별 수질검사 및 성능점검과 경보시설 및 대피시설 관리, 화생방 방독면 구입 보급 등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민방위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위기관리 대응태세 향상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국가 위기상황 대처, 통합비상사태 대비체제 구축 및 인적·물적자원 관리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위기관리 연습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은 2022년 5월 중에, 통합방위협의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겠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로는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행사 1회,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투자계획,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433쪽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조달발주 의뢰하였으며, 토목공사는 조달 발주하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23년까지 마치고 공사는 21년 11월에 착공하여 24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새우대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 투자계획,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11월에 준공예정이나 예년 우기 시 하천 제방유실로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우기 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다음은 435쪽 금천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 투자계획,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향후계획입니다.
보상협의가 안 된 토지는 올해 말까지 수용재결 및 지속 협의 추진하고 공사는 내년 착공하여 23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 시설물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위험요소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29개소, 46.72km에 대하여 준설, 수목 제거 및 예초, 폐기물 처리, 환경정비 등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하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과 지방하천 29개소 46.72km에 대하여 하천 환경정비는 기간제근로자, 하천불법행위단속은 하천계곡지킴이를 활용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저류지 및 분수대관리와 물 순환시스템 관리는 연중으로 지속관리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점·사용 및 유휴상태 등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무단사용 및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통합안전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통합안전센터는 우리시 전역에 설치된 CCTV 675개소, 2,248개를 통합관리 하는 곳으로 범법행위 단속 및 범죄예방에 사전대처 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통합안전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요원 모니터링 용역과 통합유지보수, 저장분배서버 및 저장장치 구입 등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방범용 CCTV 유지관리입니다.
내년에도 CCTV 11개소를 신규설치하고 이에 따른 자가통신망 공사와 회전·고정 카메라 50대를 6월까지 교체하여 범죄 사전예방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문 드려볼까요? 2번에 신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있잖아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당초에 23개소에서 422개소로 늘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송광의 의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게 교량, 농로 그리고 또 뭐였죠?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농로, 교량 그다음에 세천입니다. 조그만 하천 세천, 조그만 강, 실개천
○송광의 의원 실개천?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동안에 23개소는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공시설물 23개소는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는데, 나머지 거의 400개소가 늘어났어요. 이 400개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관리를 일체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저희가 일체 안한 거는 아니지만
○송광의 의원 교량 같은 경우는 이게 안했을 리가 없을 것 같고요, 농로나 실개천도 이게 관리를 안했으면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에 농민들이 했을 거라든지 누군가는 했을 것 같은데 시가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실제로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도 있고요, 농로나 이런 것들은 조금 관리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서로 밀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의왕시 관내에 있는 이런 소규모 공공시설을 조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송광의 의원 하여간에 그동안에는 관리주체가 불명확해서 이렇게 유지가 돼도 좀 허술하게 됐는데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대상이 23개소에서 422개소가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계속 시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 그런 뜻이죠?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그중에서도 좀 상태가 안 좋거나 저희가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거나 또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들은 이번에 정비계획을 통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송광의 의원 당장에는 5억이면 충분한가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인근 시나 공공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곳을 보고 저희가 용역비를 산정을 한 거고요, 이 안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의원 앞으로는 일단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들겠죠?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그렇죠.
○송광의 의원 5억씩은 안 들고 앞으로는 적정한 수준 내에서 관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 정비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번 항목에 우리가 예·경보시설 확대를 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송광의 의원 그런데 종합계획에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을 텐데 사업을 딱 하나로만 이렇게 모았습니다. 왕곡천,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송광의 의원 왕곡천뿐이었나요? 예·경보를 해야 되는 데가 여기뿐이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저희가 지금 재난 예·경보 시스템 자체가 지금 4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4개소?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지금 한 개소를 더 추가해서 왕곡천 서현교
○송광의 의원 작년 10월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4개소는 언제 설치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4개소는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4개소도 계획에 따라서 수립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수립된 거예요?
○의장 윤미경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 가능한가요?
○재난관리팀장 홍중기 이전에 설치되었고요, 여태까지 관리되어가고 있던 시설을 갖다가 추가로다가 더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4개소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시설이고요,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서 신설되는 거는 이게 처음이자 하나라는 거죠?
○재난관리팀장 홍중기 예, 처음입니다.
○송광의 의원 다른 거는 더 이상 필요한 거는 없는 상황으로 파악이 됐다는 건가요? 기존의 시설물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재난관리팀장 홍중기 기존의 시설물은 유지관리 되는 거고 이거는 신설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신설인데, 종합계획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거 하나였냐 이거죠.
○재난관리팀장 홍중기 예,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거 하나였어요?
○재난관리팀장 홍중기 예.
○송광의 의원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뿐이었다는 게 좀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하나만 필요했었다면 다행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전경숙입니다.
1번 신규사업 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 실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표면을 탐사하는 레이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맞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지하 매체에 있는 물체를 잡아내고 위험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경계 등을 찾는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싱크홀 예방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싱크홀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12번 항목인데요,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24개소 우리가 시에서 늘상 하던 사업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동안에는 도비, 시비가 거의 반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시비만 6천, 아직 도비가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인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의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송광의 의원 투자계획에 보면 기 투자는 도비하고 시비가 거의 반반씩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송광의 의원 4억8천, 5억7천. 그런데 2022년에 지금 올라와있는 것은 6억8천 시비로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이거는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제출했을 때 자료입니다.
○송광의 의원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다면 예년과 같은 수준일 것이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만약에 의례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그렇습니다. 거의 도비 내시 되는 게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이게 하천관리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가 항상 책임을 져야할 것 같은데 없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 시계는 지금 저희가 아직 안하고 있는데 LH에서 공사하고 있는 오봉산마을 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봉산마을에서 시작하는 쪽은?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하천관리팀장 최순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경 어느 정도 됐어요?
○하천관리팀장 최순만 내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경 내년 12월까지?
○하천관리팀장 최순만 네.
○의장 윤미경 지금 LH에서 공사는 하고 있는 거죠?
○하천관리팀장 최순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경 저희가 이제 공사구간이라 저희가 눈으로 확인이 잘 안 돼서 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지금 저희도 조달청에 2021년 10월에 지금 체결요청 중에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의장 윤미경 그러면 우리는 착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지금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착공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비가 생각보다 저희가 이게 전체가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 거는 내시가 되어 있는데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도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올해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장 윤미경 네, 이게 연계적으로 돈이 내려온 것 같아요. 원래 320억을 한꺼번에 다 준 게 아니라 해마다 내려오는 거라서 해마다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더딜뿐더러 우리가 요구한 대로 공사가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안양천 정비를 위해서 수변공간 아니면 친수공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언제 되나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써서 빨리 착공을 해서 또 준공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함께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래입니다.
도시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로서 도시계획 기초조사 항목을 구체화,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국토, 도시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시 전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자료조사 및 지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구축자료 검수작업 등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4월 30일 용역계약 및 착수하였으며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스템 기능개발 및 시험운영 후 2022년 6월 용역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사전 컨설팅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초기단계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 자문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세부검토 내용은 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기본계획의 적합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입지 적정성 및 도시계획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그간 2020년에 5건, 2021년 상반기에 2건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도시의 생활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는 업무로 사업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기능수행에 적합하도록 규모 및 내용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추진현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6건, 실시계획 인가 1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등 사전협의로 도시계획 관련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의왕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29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검토, 기정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3월 24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향후에는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2022년 4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입니다. 대상은 39,821m²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해당됩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42필지, 5,134m²를 매수하였으며 향후에도 매수청구 대상토지에 대한 매수절차 홍보를 통해 매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면적 53.99km² 중 83.5%에 달하는 45.07km²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월암버스공영차고지, 서울구치소,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계획 변경과 2021년 주민지원사업인 백운산 누리길 조성, 이동 새말취락〜군포시계간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GB 개발행위허가 146건, 불법행위 375건을 단속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022년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페이지 450쪽 보면 청계동 독정취락 도로개설이 어디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원터 있는 부분입니다. 원터에
○이랑이 의원 원터가 저 위에 성당 있는 데?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성당에서부터 쭉 나가서 지금 안양판교간 연결되는 우회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린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우선해제지역하고 연결하는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니까 위치는 지금 대충은 알겠는데 원터라고 하니까 그런데, 안양판교간 그쪽?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알겠습니다. 덕정이 어디인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446쪽에 보면 도시계획 사전 컨설팅 있잖아요? 이게 사전에 미리 컨설팅을 하는 이런 절차인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장점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에 와서 서류라든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그런거를 미리 저희가 예측을 해서 그런 자문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기 의원 훨씬 많다? 단점은 사전에 컨설팅을 다 하고 그대로 도시계획이 진행되는 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다시 한 번 말씀을
○김학기 의원 미리 사전에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방향대로 이런 계획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컨설팅이라는 자체가 지금 시설결정에 대한 도로나 상하수도나 아니면 기타 이거 때문에 방향성이 어긋난다거나 그런 거는 여태까지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48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용역을 착수를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올해 용역을 중지를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김학기 의원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용역중지는 지금 기간 때문에 소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약간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마무리가 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김학기 의원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2년 6월까지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는 결정은 거의 끝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바로 후속조치로 해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용역을 여기서 중단하고?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용역은 재개하고, 바로 추진해 가지고 지금 거의 내부적으로는 마무리가 됐고요, 용역추진은. 그래서 변경절차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개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449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의원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매수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아서 매수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2필지 부분이 초평동하고 월암동 부분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의원 그런데 꼭 대지로 되어 있는 거를 사야 되는 그게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규정에 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임야 이런 거는 아니고?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예.
○박형구 의원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라는 특별회계 자체가 있는데요, 특별회계에서 취득할 수 있는 토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대지만 해당이 됩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초평동하고 월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이게 매수를 시에서 해주는 게 매수가 좋은 건지 아니면 그 사업시행자 그분들이 어차피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할 때 토지소유자는 어디가 더 이득인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그래서 이제 매입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면담을 한 결과 향후에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 3년 후에는 LH가 됐든 어디가 됐든 매수가 될 건데 왜 그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하냐 했더니 급하다고,
○박형구 의원 급하다고?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급하다고, 그런 생각은 안하시고 급한 일이 있으니까 먼저 좀 매입을 해 달라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박형구 의원 2필지는 소유주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매입이 들어가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어디가 유리한 거예요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집값 문제이기 때문에 참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라도 그런 안내는 할 수 있어도 결정은
○박형구 의원 보통 그래도 매입하는 게 있잖아요, 시에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하고 LH에서 매입하는 것하고 누가 높게 줘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차의 문제지, 금액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형구 의원 시차에 의해서?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예.
○박형구 의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정책과에는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예, 저희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학기 의원 사업이 없어요?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도 없고?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예.
○김학기 의원 그러면 내년에 주로 뭐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지금 저희 부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리계획변경, 그 다음에 시설결정 업무 그게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단속업무, 그 업무가 많이 저희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부서처럼 사업을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해서 그린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선제적으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서
○김학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건축과장 정용섭입니다.
건축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55페이지입니다. 1번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안전관리 강화 신규사업입니다.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과 내에 건축사 1명, 구조기술사 1명 등 전문기술사로 구성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건축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준공 후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기술적인 검토업무 지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실시,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 관련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2번 건축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축허가 수요에 맞춰 복합민원 일괄 의제처리를 활성화시켜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을 통하여 건축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전 건축협의 시에 친환경 에너지 성능, 신재생에너지 등 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3번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과 건축 및 택지개발사업, 공공건축물과 교통시설, 편의시설 등에 대한 경관·공공디자인 심의와 자문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리에 관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변화된 도시환경에 어울리는 공공디자인 방안의 마련 등을 위하여 2010년에 기 수립 한 경관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 기반구축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생애이력을 구축, 관리하는 사업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향상시켜 건축물의 생애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생애동안 생산되는 건축설계, 시공유지관리, 해체, 멸실 등 문서와 도면정보를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건축물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를 감리토록 하여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5번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정비입니다.
일반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건축물 및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 행위의 관리를 위하여 건축관리팀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예방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소규모 생계형 외에 영리목적 또는 상습·고의적 위반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6번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분양입니다.
친환경 공동주택 주거단지 조성공고를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고천지구 등 공동주택 총 18개 단지에 10,621세대가 건설,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등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공사 시에는 공사장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민원 최소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추진공정률에 따라 외부전문기술자에 의한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최종사용승인 전 입주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건축공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입주민의 주거불편이 없도록 건축공사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7번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를 촉진시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경비노동자의 휴게실 등 개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승강기, CCTV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8번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를 촉진시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의 공용부문 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9번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실태 감사와 관리업무 컨설팅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체관리를 정착시켜 편안한 주거공동체 문화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81개 단지의 외부 회계감사 결과 한정 부적정 의견제시 단지와 입주민의 감사요청 등 6개 단지를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13개 단지 중 6개 단지를 선정하여 관리업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경비책임자에 대한 방범 및 안전교육,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10번 민간등록 주택임대사업 관리입니다.
민간등록 주택임대사업 관리 강화로 민간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적정 임대차계약을 유도하고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민간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수는 2021년 10월 기준 현재 2,070명으로 임대주택은 5,670호입니다. 주택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및 임대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및 임대료 증액 상한 5% 이행여부 등을 연중 수시점검 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11번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로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2,300여 가구입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인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매월 20일과 3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2억3,700만원으로 국비 70%와 도비 7%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택수요자 중 주택의 노후도 등 주택상태에 따라 차등하여 연 1회 3 가구에 대하여 현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LH에 대행해 보수할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12번 신혼부부 주택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소득액 인정기준액이 부부합산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60m² 이하이고 전세가액 기준 3억원 이하로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금액은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1.5% 이내이며 연간 최대 130만원까지 약 35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초기에 안정적인 신혼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의원입니다.
466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서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청계마을 3·5·6단지가 저번에 감사를 했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예, 감사를 전문가 감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감사를 실시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들 그거에 대해서 해당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다가 통보를 하고 지금 조치계획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LH측에서도 적극 대응해야 될 사항이라 그쪽 관리주체인 LH에도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랑이 의원 지금 여기 3·5·6단지가 관리비가 정산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체계가 LH는 LH에서 용역을 줘서 관리인들하고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용역에서 와서 우리시에서는 꼭 감사를 하거나 관리를 우리가 파고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가 행정범위에는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관내 시민들의 민원사항 해소차원에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고, 그 실시과정에서 적발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해당 LH 측이나 또 관리주체 측에도 시정토록 지금 저희가 공문도 발송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 부분을 좀 우리시 자체에서 조례제정 같은 거를 규칙이나 그런 거로 할 수는 없나요? 조례나 그런 걸로?
왜 그러냐면 지금 LH 임대주택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그래서 감사청구해서 감사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LH에서 임대료나 이런 관리는 그쪽에서 용역을 줘서 해 버리고 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시의 시민이고 또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살기 때문에 이게 LH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거를 좀 너무 방치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방치한 게 아니라 거기 용역을 하기 때문에 LH에서는 방치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민들이 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이나 공정성에 좀 어긋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비 같은 게 한 집은 엄청 나와 버리고, 우리가 일반아파트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터져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시에서 LH쪽에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시가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개입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시에 권한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시민의 민원이나 권리보전 차원에서
○이랑이 의원 어찌됐든 우리 시민이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앞으로 감사대상에도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컨설팅 정도를 매년 실시하거나 해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 관리하는 전화번호도 우리시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나 업체의 연락처도 다 확보하고 있고요, 기술자 현황도 저희가 다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민원이 들어와서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건축과 신규사업이 2개가 있네요? 맨 앞에 있고 맨 뒤에 있네, 맨 뒤에 것 물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상으로는 좀 애매한 데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애매한 데를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이 전용면적 60m², 20평이죠? 20평에서 임차보증금 3억 이게 어떻게 and인가요, or인가요? 60m²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건축과장 정용섭 이고입니다.
○송광의 의원 이고? 20평 이하이면서 3억원 이하?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and네요 그러니까 and,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원금액이 최대 1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임차보증금 대출금 잔액의 1.5%인데 또 %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4,5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35가구에 대해서 130만원씩 4,500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산출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보면 35가구에 대해서 드는 의문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구가 35가구뿐이겠냐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이런 만족을 만족시키면 130만원을 주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단 비율로 임차보증금 잔액의 1.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억원의 1.5%면 4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 130만원의 1.5% 하면 8,600만원이 대출금 잔액이면 대충 130만원이 되는데, 이게 이 자료상으로는 좀 애매해요. 130만원씩 이 구간에 들어가면 다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비율로 지금 3억을 빌렸다 하더라도 1.5%를 주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정용섭 그런 건 아니고요.
○송광의 의원 0.4%밖에 안 되는데
○건축과장 정용섭 전체 1.5% 이내의 범위에서 하는데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잡은 거고요.
○송광의 의원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는데 시로부터 얼마를 받을까 예상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1억이면? 1.5%를 곱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1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건축과장 정용섭 130만원까지죠.
○송광의 의원 130만원 다 준다는 얘기네? 잔액이 8,400 이상이면 그냥 130만원을 받는다고 기대를 해도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래서 신청시기에 따라서 조금 잔액이 달라질 것이고 연 1회 한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치를 예상해서 지급할지에 대한 거는 세부시행계획 수립할 때
○송광의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정한지 안 공정한지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는데, 그건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고요. 35가구를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신청가구가 증가하면 금액을 줄일 건지 아니면 예산을 늘릴 건지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현재 저희가 35가구로 계획 잡은 이유는 이게 신규사업이고요, 저희 시 재정이 100%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도 고려해야 되고
○송광의 의원 선착순으로 받겠다는 뜻인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예, 선착순 계획이고요, 신혼부부 가구 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613가구 정도가 있었거든요. 613 신혼부부 가구가 올해 결혼을 했는데 이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신혼가구가 몇이 되는지는 저희가 아직 수요나 이런 거를 아직 파악을 정확히 한 거는 아니고요, 추정을 해서 우선 35가구를 사업을 시행해서 그게 많은 수요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잡고 신청을 받아봐서 35가구를 훨씬 초과하면 추경으로 확보하든지 아니면 다음부터는 좀 늘리든지, 일단은 우선순위로 자르겠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안내를 잘해서 그 다음에는 다시 신청을 하라든지 이런 안내가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할 계획이고요, 지금 시의 재정상황이 신규사업에 투자재원이 어렵다는 입장이기는 한데요, 내년 본예산이 편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신혼부부의 자립기반이나 이런 부분에 기여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저도 과장님 그 건에 대한 추가질의예요.
지금 건축과 내 주거복지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윤미근 의원 아직 안 돼 있죠?
○건축과장 정용섭 인력도 지금 따로 확보된 인력도 없습니다.
○윤미근 의원 조례로 정해서 사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급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신혼부부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수행해내야 되는 것이 주거복지센터가 해야 될 일이다, 그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센터가 설립되기 전에 시에서 저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청년들의 지원정책을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 피부로 와 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소득이 하위인 친구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50만원 35가구라는 것을 결정한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좀 적고 아직은 수요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잡았다, 어찌 보면 신혼부부가 600쌍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거의 100가구 이상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신규사업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을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살펴봐도 그 옆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급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아동복지재단 초록우산에서는 아동주거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데 여기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아동이 있는 곳은 먼저 지급을 한다 라는 어떤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조례에는 있지만 정할 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안전관리 강화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사실 건축과 내에 인력이 적고 해야 될 일은 훨씬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2021년 8월 26일 날 전문인력 채용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채용이 된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현재 면접까지 실시를 한 상황이고요, 대상은 건축사 한 분하고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한 분이 지금 접수를 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계획대로 두 분은 지금 이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이 뒤쪽에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는 전문인력 둘로 어렵다로 나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완성을 하려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스타트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재정문제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면 그것은 어떻게든 이 사업을 제대로 지역의 건축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과장님 적극적으로 강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문제점 해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처음 건축사하고 건축구조 분야 한 명 해서 두 분의 전문분야 기술자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앞으로는 설비까지 예를 들어서 소방이나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인력도 추가로 정원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부나 행정안전부의 동의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인력증원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요. 우선 두 분 채용되는 대로 저희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이 협력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렇죠, 센터를 만들려면 분야, 분야의 전문가를 다 구성을 해서 그 센터가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데, 또 센터를 꼭 운영하는 것이 다냐, 전문 인력을 우리가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이 부족하다, 우리가 예산이 적고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굉장히 부담이 크다고 그러면 전문단체나 이런 곳에다가 소방 같은 것은 의왕시 전체를 점검해 달라든가 이런 것도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에 새로 짓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건물에 따라서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상대성민원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공무원의 능력으로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매일 나가봐야 되고, 매일 단속해야 되고, 시민들은 매일 나와서 단속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 건물 하나만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총체적인 문제해결을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채용해서 시행해보고요, 더 저희 시의 여러 시설물들이 많이 건축이 되고 있는데 증가하는 수요를 감안해서 조직인력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건축물 안전관리에 차질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58쪽에 보면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리 있죠? 세 번째 항목에 여기 이번에 경관계획 재수립용역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김학기 의원 비용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사업비는 2억 정도를 예산 편성했고요,
○김학기 의원 그2억?
○건축과장 김학기 네. 지금 그래서 12월 중에 설계 과업지시서 작성해서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2010년도에 보니까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김학기 의원 이게 법정으로 하는 용역인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의무사항이에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10년마다?
○건축과장 정용섭 10년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467쪽인데요, 민간등록 주택임대사업 관리 있죠 과장님? 이게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민간임대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 행정공무원이 한계가 분명 있고요,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시스템에서 각종 계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안 들어오거나 또 신고한 것 중에서 일부 임대료 상한기준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이나 이런 거를 끊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안 끊었을 때 그것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거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얼마 전에 백운지구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출발할 때부터
○건축과장 정용섭 네.
○김학기 의원 제가 과장님 당부 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초평이나 월암, 청계2지구, 포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임대사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래서 백운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사후도 좋지만 사전에 계약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과 함께 배석해주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계속사업 및 연례반복사업은 세부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도로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6,700여 필지에 700만5천여m²입니다.
금년에 132필지 12,000여m²에 대한 신규점용허가가 있었으며 정기분 도로점용료 6억여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무단 점·사용되고 있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점용허가 하여 공정사용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원터마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청계동 255번지 일원 집단취락지역 650m와 우선해제지역 260m, 총 91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1억여 원으로 국비 18억과 시비 7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하반기에 보상 추진하여 2023년 본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괴말 및 징계골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 괴말부락부터 교동마을을 연결하는 징계골길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56억을 투자하여 도로면적 1.4km, 폭 8〜10m로 개설예정으로 내년에 집단취락지역 구간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로 신청하고 우선해제지역은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23년도 보상과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중청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청계동 발도로프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49억원 투자하여 도로연장 450m, 폭 10m로 개설예정으로 내년 초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 1구간 보상을 추진, 후년에 1구간 착공 및 2구간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이동새말〜군포시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하여 2023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산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우회차로 간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수용재결을 마무리하고 착공하여 내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철도박물관로 확장공사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보상협의 후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연말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확대입니다.
관내 한국철도공사 소유토지 보상청구가 있고 철도공사재산 무상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예정 통지가 있는 등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내 미지급용지에 대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례 반복사업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파손되거나 노후 된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대한 단가공사를 통해 신속히 정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민백길, 모락로, 오전로 등 보도를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도 22억원을 투자하여 갈미로, 포일로, 덕영대로 등 노후 되거나 굴곡진 보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도로 노면개량공사입니다.
금년에 덕영대로, 학현로, 경수대로 노면을 개량하였으며 내년에는 청계로, 이당로, 부곡중앙로 등의 소성변형 및 노면 불량구간을 개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법정도로·가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마을안길, 현황도로 등 비법정도로와 가로시설물의 점검정비로 취락지역의 통행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상 육교, 교량, 지하차도 등 주요구조물에 대하여 정기·정밀점검을 통해 보수 보강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깨끗한 도로 만들기 조성 사업입니다.
보도, 산들길, 터널, 육교 등에 대하여 제초작업 및 청소작업 시행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9천여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유지보수하고 정비하여 도로이용자의 야간 안전사고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자전거 관련시설 유지관리 및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시민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사고 시 진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건설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512쪽요, 이제 연말 되면 보통 보도블록을 많이 교체를 하죠? 시민들의 도보안전을 위해서도 하고 경계석 정비도 하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고 한데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희가 보도블록은 과거에는 연말에 많이 했었는데 최근서부터는 9월 안에 모든 보도정비를 마치고요, 걷어낸 폐 보도블록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전경숙 의원 예.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보통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전경숙 의원 이게 제가 최근에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안성시는 폐블록을 갖다가 처리할 때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보도블록을 교체하다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게 꽤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에게 무료로 돌려주는 거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게 호응도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처리비도 연간 1,700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보면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그 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좋은 방안이면 우리도 같이 따라서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희 과거에 아마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부를 보관하고 일부를 주민들이 가져다가 자기 마당이나 이런 데 정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수요가 많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전에 저희도 보도블록 걷어서 상태가 양호한 것들은 저희 창고에다가 별도로 관리하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그거를 운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일반적으로 화물차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저런 부분들에서 재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수요가 줄지 않았나 싶은데요.
○의장 윤미경 과장님, 지금 팀장님이 설명을 하고 싶어 해서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의장 윤미경 지금 현재 전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우리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이 맞는지 좀
○도로정비팀장 장세진 저희도 홈페이지에 폐 보도블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하면 신청 받은 분에 대해서 필요한 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공사일정이랑 이거를 통보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볼게요. 폐기처리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절감이 됐는지 이거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 그 자료를 좀 제가 요구할게요. 안성은 굉장히 인기라고 하니까 거기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한 번 더 안성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도로부속물 유지관리공사 부분에서 궁금해서 가드레일 부분을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가드레일을 치는 데가 도로 사정상 형태에 따라서 강도 있잖아요 강도? 그게 좀 달라집니까 표준이?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아무래도 차량들이 낭떠러지나 이런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제 토사구간이라든지 아니면 강도가 안 나오는 데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강도를 보강한다거나, 이제 설치예정지의 지반현황에 따라서 깊이 매설하는 경우도 있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봉담과천도로 있잖아요? 도로변에 보면 거기를 어디라고 그러죠? 농군의 집 있는 쪽으로 거기 방음벽이 농군의 집 우측 쪽으로 방음벽이 쭉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의왕과천간 도로상 말씀하시는 거죠?
○박형구 의원 네, 그러면 그쪽에서 무슨 한옥주택하나 위치해 있는 데 있죠? 한옥으로 된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언덕받이에 지나가다 본 것 같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 앞으로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산들길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방음벽을 바로 지나자마자 보면 가드레일을 쳐놨는데 그게 그냥 목재, 이런 식으로 가드레일을 하셨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그 길에서 사고가 나면 그거를 치고 나가면 바로 봉담도로로 떨어져버려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고속도로상이 아니라 그 옆에 좁은
○박형구 의원 길인데, 고속도로 옆 도로죠. 도로인데 그 방음벽을 지나자마자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 놨는데 그 가드레일의 강도가 너무 약한 것이다 보니 거기에서 사고가 한번 났었는데 그 차가 떨어지면 봉담길로 그냥 달리는 데로 추락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사고가 나 가지고 그거를 다시 보험회사에서 했는지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했는지 똑같은 걸로 다시 해 놓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데는 좀 강도가 좋은, 충돌이 되어도 고속도로로 튕겨나가지 않을 정도의 강도 있는 거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산들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들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차량을 많이 통제를 하고 있고요, 농사철·농번기에 토지 가지신 분들 농작물 수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간혹 저희가 이제 출입을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산들길이라는 도로가 속도를 내고 달리는 이런 도로는 아닌 거고 사실은 보행자나 아니면 자전거 이용자들 위주의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산들길의 차량주행속도가
○박형구 의원 야간에는 거기가 이제 가로등도 없잖아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가로등 산들길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이 부족한지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산들길 구간도 지금 만약에 차들이 평지라든지 아니면 내리막이라든지 위험하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 조금 더 강도가 있는 시설로 보강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점검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해 보시고, 또 하나는 팀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눠봤지만 지금 보행자 도로를 잇는 상황에서 포은아파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도로가 있는데 보행자 길이 없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이제 보행자 길을 만들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밤에 야간에 주차가 부족하니 주차를 거기다가 양옆으로 하다 보니까 보행자 길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순위가 어떤 거를 먼저 이해를 해줘야 되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보행자 도로 만들어 달라는 분은 소수인 것 같고 밤에 도로인데 주차가 불법이잖아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야간에 주차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법이죠.
○박형구 의원 그런데 불법을 방치하면서 그냥 주민들 주차가 부족한 건 알겠는데 그거를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느냐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그래서 저희가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통장회의에 의견 들어와서 1차 어렵다고 회신을 드렸고, 그분이 또 재차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지난 수요일날 시장님하고 현장행정의 날 거기 현장방문해서 건의하셨던 민원인도 나오셨고, 또 포은아파트하고 솔거아파트 통장님들도 두 분 나오셔서 배석하셨고 해서 현재 다음 주까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보도가 필요한지 아니면 현행이 좋은지를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날 잠깐 통장님 말씀은 현행 유지가 더 많은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이쪽 임야 쪽, 의왕과천간 도로변 쪽으로다가 별도로 데크 까는 것도 한번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나무를 최대한 살리면서 보도를 깔려고 하면 조명시설도 좀 더 환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나무에 부딪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도하고 임야 쪽하고 단차가 있기 때문에 또 추락방지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의외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과연 그만한 사업비를 들여서 보행공간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저희 시에 GH나 LH에서 개발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개발사업 시행할 때는 가능하면 보도가 없는 도로는 좀 지양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물론 우선해제취락이나 보행자가 많지 않은 데는 혼재되어서 써도 괜찮겠지만 공동주택이 있다거나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보도가 설치되도록 저희 도로건설과 의견을 계속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그분하고도 다 얘기가 된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현장에서 만나서 일단 지역주민들, 아파트단지 의견을 일단 수렴을 하고서 그 결과를 보고서 다음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야 쪽으로 인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과장님, 오전동의 모락로 지금 언제 공사하실 건가요? 올해 거라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모락로 오전나구역에 있는 거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지금 내달, 11월 달에 송유관하고 하수관로, 안전주 이런 것들 이설을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그게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의장 윤미경 12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11월 달에 송유관하고 이런 것들 다 지장시설에 대한 이전이 마무리되면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는 저희가 우수박스 매설부터 본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의장 윤미경 그러면 12월 안에 끝나겠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아닙니다, 공사가 그렇게 짧게 끝나지는 않고요, 4m, 2.5m짜리 박스 140m인가 그 정도 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고요, 아마 내년 봄 정도까지는, 아마 동절기도 있기 때문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윤미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오전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4시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윤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오전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오전동 107-3번지 오전나구역 일원으로 지하 1층에 주차장 91면과 지상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억원으로 2021년 경기정책공모사업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특조금 5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8월에 실시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9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고천동 100-6번지 청소년수련관 옆 부지로 공원 지하 1층에 주차장 14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4억원입니다.
올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7월에 착공하여 2023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포일2지구 업무시설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 1층 규모로 주차공간 154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 6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가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2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 2층 규모로 주차공간 68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2%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교통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이은 2차 사업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확장구축하고 스마트교차로 71개소, 스마트횡단보도 5개소 등 2021년 우선신호 3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60%인 국비 4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시기가 도래되고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관련근거 및 수립시기입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20년마다, 중기계획은 5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7,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내년 2월과 5월에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까지 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센터를 연중운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교통약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군 법정대수의 150%를 22년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차량을 올해 1대를 증차하였으며 내년에 2대를 구입하여 교통약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권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백운밸리 및 장안지구 등 마을버스 노선을 개편 완료하였습니다. G3900번 월암차고지에서 양재역 광역버스를 강남역까지 연장 요청한 사항은 지난 2021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 결과 추후 이용수요 증가 및 여건 변화 등 발생 시 재검토한다는 사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향후 여건 변화 시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의왕역 정차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구간은 수원역에서 양주 덕정역으로 사업규모는 74.8km로 총 사업비는 4조3,088억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로 2027년 개통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올 6월 18일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올 8월 19일 시장님께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및 공공주택추진단을 방문하여 GTX-C 의왕역 정차를 건의하였으며, 8월 25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교통부의 GTX-C 의왕역 정차를 제안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8월 30일 대도시권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GTX-C노선 우선협상대상자와 의왕시가 함께 제안한 의왕역 정차를 검토한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왕역 정차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실시협약 시 우리시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올 12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이나 협상결과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실시설계, 실시설계 승인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22년 공사 착공하여 2027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지원입니다.
만 13〜23세 청소년에게 교통비 실사용액을 확인하여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광역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와 노인보호구역 2개소에 대하여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등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워킹스쿨버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등 학교시간에 교통안전지도자를 배치하여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9개 초등학교가 참여하여 교통안전지도사 18명을 채용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8명을 채용하여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및 편의 제공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IP 카메라 설치,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및 청소 등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버스정보안내기 45개소, 버스승강장 260개소 유지보수 및 청소용역, 버스승강장 및 안내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입니다.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무단방치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원, CCTV,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주·정차 사전 알리미를 적극 운영하여 단속 위주를 탈피하고 예방행정을 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위반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 자동차등록 관리입니다.
2021년 9월 현재 의왕시 자동차등록 수는 68,748대이며 9월까지 15,962건의 자동차등록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검사안내, 자동차의무보험가입 촉구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자동차등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주차장 2개가 들어와 있잖아요? 오전동하고 고천동, 고천문화공원은 사업비를 어떻게 LH가 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시가 대는 겁니다.
○송광의 의원 시가 대죠? LH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시가 거의 대부분을 대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전동은 95억에 50억을 특조로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받았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미 받은 거고 우리가 앞으로 42억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특별히 시비를 쓰지 않고 예산은 내후년 예산으로 잡고 계신 거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 내년에도 이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서 20억을 받는 거로 거의 확정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것도 경기도정책공모사업에 별도로 추가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50억은 받은 거고 나머지 42억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오전동은 받은 거고요.
○송광의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고천동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고천동은 특별교부세로 20억 원을 확정된 상태이고요.
○송광의 의원 이미 확정된 거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추가로 지금 확정된 거고
○송광의 의원 이거 특별교부세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송광의 의원 교부세는 그렇고, 도비 20억을 또 추가로 확보를 했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 여기 15억으로 되어 있지만 2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정책공모사업에 오전동처럼 똑같이 저희가 요청을 해서 되면 그것도 확보할 수 있도록
○송광의 의원 오전동 정도의 수준이면 50억을 추가로 하면 70억 정도를 국도비로 받는 결과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이게 또 쉬운 부분이 아니라 50억 받은 거를 꽤 어렵게 받은 거거든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는 확정은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지금 오전동하고 고천동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오전동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50억을 도비로 받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여기 나머지 42억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어떻게 되나요? 그건 아니고? 오전동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오전동은 이제 특조금 50억을 받았고요, 45억원은 저희가 별도로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23년 이후에 42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우리 시비를 투입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렇고, 고천은 지금 10억이 아니라 20억을 확보를 했는데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50억 정도?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아니 64억 정도 남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경기도정책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혹시 오전동 50억을 받았지만 오전동 받는다는 게 확실치가 않거든요, 어렵게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영여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송광의 의원 오전동은 지금 42억을 23년 이후에 추가로 투입을 하시겠다는 얘기고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이제 고천문화공원이 우리 의왕의 사실 더 큰 얼굴이 될 텐데 오전동은 면적이 이게 더 넓지 않습니까? 5,000이니까 1,500평, 2,000평 넓은,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오전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광의 의원 오전동은 500평이고 고천동은 1,500평이죠? 1,700평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제 우리 의왕의 얼굴이 사실 고천문화공원이라고 보는데 광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양념을 치셔가지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네, 수고 해주시고요, 우리 GTX 박형구 의원님이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하실 거죠? 제가 먼저 할까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일단 이게 진짜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 논의는 이제 그만하고 들어온다고 가정을 할 때 여기 지금 보면 방식이 소위 말해 BTO방식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송광의 의원 build transfer operate,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업자가 돈을 댄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송광의 의원 여기 건설보조금은 뭔가요, 1조9천억은? 여기 건설보조금 보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이게 건설보조금이 국비로 지원을 민간업체한테 해주는 겁니다.
○송광의 의원 해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그런데 이것은
○송광의 의원 보조금을 주고 실제로 형식은 민간업체가 그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로, 자기 돈도 덧붙여가지고,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송광의 의원 어쨌든 간에 만약에 우리 의왕역에 GTX가 들어오면 역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노력할 때는 우리가 짓겠다 라는 취지로 지금 우리가 그동안 트라이를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송광의 의원 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시설비를 지원한다
○송광의 의원 우리 시가? 우리 시가 시설비를 다 댄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의왕역에 정차하는 부분은 시설비 우리가 다 대겠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다 대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변했잖아요. 우리 의왕역만 쓰는 게 아니고 안산도 하고, 수원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군포도 하고. 여러 시에서 쓰는 의왕역인데 우리가 다 댄다 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 박형구 의원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하신 거고. 우리가 다 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그야말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BTO방식이면 우리의 협상대상이 현대건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현대건설입니다.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실제로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현대건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최종결론을 내야 되는 사안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BTO방식이니까 당연히, 국토부가 돈을 내는 게 아니니까, 국토부는 그냥 보조금만 주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송광의 의원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민간이 다 돈을 대면 너무 이용요금이 비싸질 것 같으니까 국가에서 대주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게 어떤 형식으로 결론이 나야지 우리 의왕시로서는 최선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설비 다 대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제가 볼 때는 일단 시설비는 저희가 부담한다 라고 현대건설하고 요청도 했고 국토부에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 부담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국토부에서 광역교통대책으로 수도권 발표하면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비용으로 이거를 쓸지, 시에서 부담을 할지 그거는 LH 하고 협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광역교통개선대책 그 부분을 더 다른 부분에서 요구를 해서 받으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LH보다 너희들이 다 대, 그렇게 요구를 해서 거기다가 관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하고 현대하고 컨소시엄 부분이기 때문에 MOU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 돈 부분은 LH에서 내는 방식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시겠다는 거죠? 일단 이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현대건설하고 우리가 다 대주는 거로 협상을 해서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지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마무리가 될 수도 없고요, 그거 할 때 LH까지 통합시켜서 우리하고 협상하는 부분이 얼마인데 LH에서 이거를 부담할 수 있느냐 까지 확인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지금 됐다고 다 좋아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 갑자기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일이 더 저희 부서에서는 더 늘어났습니다, 협상하고 그런 부분이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짜 우리 의왕시의 최대한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이익은 최대한으로 비용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알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또 함께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입니다.
내년도 저희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오전동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오전동 오매기마을로서 약 9만 평의 규모로서 계획인구는 5천명이며 세대 수로는 약 2천 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8년도까지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8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 건축허가제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 14일날 건축허가제한 및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진행될 사업으로서는 현재 앞서 금년도 9월에 GH 경기도시공사에서 제한평가심의위원회의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7월에 타당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8월 달에 경기도의 투자심의이사회를 거쳐서 도의회 승인을 거친 다음에 내년도에 지구지정 신청이 이루어지고, 지구지정 신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약 1년 후 23년 10월에는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착공은 25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사업 준비할 수 있도록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저희 의왕의 신규 가능지역에 대한 개발전략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 6억으로서 내년도 1월에 계약심사를 해서 착수는 내년도 3월에 하고 용역준공은 23년 9월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도시와 새로이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발전방향과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고천행복타운에 시민공원 및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LH가 지금 고천지구에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우리 아름채 앞에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으로서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LH에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도 11월에 착공해서 23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의왕청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청계정수장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으로서 약 7만 평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8일 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사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4년 1월 달에 착공토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천지구 조성사업과 다음 초평지구 조성사업, 다음 월암지구 조성사업, 다음 청계2지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5페이지 백운과 장안지구 도시개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백운밸리는 공공기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부지조성공사 2단계 사업을 23년 6월, 장안지구는 현재 방음벽을 시공하고 있으며 내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고 준공은 내년 6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GB훼손지 복구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여쭤봤고 어제인가 공원산림과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는 개발과에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GB훼손지 복구사업에 월암이나 청계나 백운밸리, 장안지구는 원활하게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고천공공택지지구의 훼손지 복구 이제 백운호수에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시에서는 우리가 LH하고 할 때 그때 당시에 토지의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엄청 많이 월등하게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 거죠 토지매매가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행감 때 질의할 때 이게 이렇게까지 토지가 상승이 되다 보니 LH의 책임도 있고 시의 책임이 있다 라고 제가 시의 책임이 더 많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법적조치라도 해서 LH한테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 하셨어요. 지금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난 행감 때도 전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고천지구 훼손지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로는 712억원인데 당초에 16년도에 고천지구가 되면서 국토부 중도위에서 고천지구 훼손지 복구할 때 보면 저희가 160억 그 다음에 LH가 236억 해서 400억 정도가 했던 부분들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주변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감안했던 부분들이고, 그 이후에 의원님 아시겠지만 백운지구가 형성이 되고 도로라든가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똑같은 토지의 가격상승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고 그것에 의해서 공원조성비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지가상승으로 해서 약 330억 정도가 넘는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LH가 고천지구에서 담당하는 거는 236억인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시의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나 어떻든 이 사업이 고천지구가 물론 80% 대 20%는 우리 분담이 나눠졌습니다만 어떻든 LH가 이거는 계속 LH하고 소모적으로 계속 시간을 또 그동안 4, 5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그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도 그거를 가지고 소모적으로 하기는 좀 굉장히 또 지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든 현재 사업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완료되고 나서 LH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소송에서 어필을 해서 추가되는 사업비를 LH에서 최대한 보전을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시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전경숙 의원 당초에 금액 가지고 선제적인 공사를 시작하신다고 보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공사비보다는 보상금이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 보상금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전체 712억 중에요, 100억 정도가 공사비가 될 것 같고요, 약 600억 넘게가 보상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LH 236억에서 지금 200억을 요구하고 있고요, 나머지 내년도에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해서 약 100억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일단 최소한 300억 정도를 가지고 보상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현재 그러면 이게 공사를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보면 보상금을 다 받고 나가려고 그러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나가려고 할까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이제 전체 면적이 약 45,000 정도 되겠고 이곳 중에서는 농어촌공사 땅도 있고 개인 토지가 있는데 이 전체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30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일단 보상에 협의를 응한 분들은 빨리 보상을 진행을 시키고, 농어촌공사를 제외하고요, 농어촌공사는 나중에 보상설계를 할 때 나중에 하고요, 일반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최대한 보상을 진행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300억 이상을 가지고요.
○전경숙 의원 노파심에 걱정이 돼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착오 없이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죠, 할 때 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꼭 노력하셔서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잠깐만요, 다른 질문이면 보충질문 먼저 하고,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우리가 원래는 400억 예상을 했는데 700억이 나온 거 아니에요? 300억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300억을 과장님 말씀은 그냥 진행을 하고 나중에 LH에 소송을 통해서 확보를 하겠다 라는 얘기인데 그런 방법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있고 사업을 축소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업을 축소하는 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을 축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왜냐면 중도위에서 고천지구를 하면서 중도위에서 면적을 45,000m²를 훼손지 복구로 하겠다고 심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개발조건이 훼손지 복구를 그 해당면적으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축소할 수가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토지수용비가 대부분이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훼손지 복구가 전체 우리 고천지구의 약 10%를 훼손지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적은 픽스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방법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일단 토지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토지확보를 먼저하고 나중에 약 100억 정도는 조성비만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어떻든 기본적인 생각은 현재로서는 일단 700억이 넘는 712억 정도 되는 거니까 어떻든 저희들은 토지취득을 먼저하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물론 여건이 되면 공원조성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들인데, 저희들 시기를 굳이 나누지 않고 보상되면 조성까지 마무리해서
○송광의 의원 훼손지 복구를 안 하면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준공이 안 되는 겁니다.
○송광의 의원 준공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업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해당사업도 준공이 안 되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고천지구의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송광의 의원 우리가 이 문제를 제가 공원녹지과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담당과장님이 오시니까 확실한 답이 나오네요.
그때는 우리가 먼저 한다 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설명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사업을 축소를 못하니까 결국은 강행을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가 버리나요 300억이?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고천개발을 했는데 기존의 우리 개발이전과 비교해 가지고 우리시가 얻는 이익이 생기는 건 커녕 300억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결과도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런데 어떻든 저희 시가 백운호수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했고요, 의왕시장이. 약 64만 정도의 수면포함해서 공원 조성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그거는 시가 궁극적으로는 재정사업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조성계획을 했기 때문에.
다만 그나마 그래도 LH 비용이 우리 전체 공원조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성계획을 했고 그것의 집행은 의왕시장이 해야 되는데, 어떻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월암, 청계, 백운, 장안, 고천지구 해서 다른 재원에 의해서 우리 다른 LH사업이라든가 백운, 장안의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저희 시가 전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훼손지 복구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좀
○송광의 의원 스스로 위로하는 말밖에는 안 되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무튼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LH와의 소송에서 이기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네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무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의 부담이 가급적이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알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0쪽에 청계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조성이 향후에 10월 달에 지금 10월이 지났네요? 도 사전협의를 했고 협의 중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리고 해제 관련 행정절차 이거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1산단은 정리가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1산단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어떻든 산단은 다 마무리를 해서 입주도 되고요, 기반시설도 이제 마무리됐습니다만 사실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청산을 해야 되는 과정 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청산이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고, 지연된 사유는 현재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소송은
○이랑이 의원 소송은 자기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시하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저희 시하고는 물론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주와 산단PFV하고 AMC사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용지분양가에 대해서 조성원가 정산금과 관련해서 5개 업체가 또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어야 청산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랑이 의원 분양가 업체가 그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한두 군데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5개 업체가 남아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전체는 현재는 5개입니다만 처음에 시작은 5개 이상이 했거든요. 그러나 몇 군데가 빠져서 이제 반 이상이 빠져서 현재 5개 업체가 계속 조성원가에 대한 정산금을 가지고 그 정산금이 당초 금액하고 변경된 것이 30만원 정도 평방미터당 그런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현재는 계속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 금액을 그 사람들은 못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당초 금액보다 30만원 정도가 되는데 당초 금액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당하다 라는 이유로 해서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 소송 중이면 지금 PFV에서 아직도 경비조로 나가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지금 AMC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AMC가 월 운영비가 있습니다. 급여라든가 사무실운영비라든가 해서 그런 운영비가 월 얼마 책정이 되어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지금 급여를 어느 정도 직원들도 많이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를 정상적으로 나가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현재 급여를 받는 분은 대표를 포함해서 4명이고요, 현재 4명입니다. 그러니까 4명은 최소인력입니다 사실은. 대표하고 본부장 그 다음에 소송을 담당하고 청사를 담당해야 하는 직원이 2명씩 해서 4명인데요. 기존에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5명이었다가 올해 1명을 더 줄인 상태에서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게 그러면 소송 중이라서 청산을 하고 운영비를 어느 정도 계상을 해 놓고 청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도 계속 어떻게 되든가 개발이익금을 우리가 수익만 보고 한 건 아닌데, 그런데 계속 거기를 보고 그러면 그 개인적인 소송 때문에 시에서도 계속 경비가 나가야 되는지 한 달에 상당히 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이.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물론 저희들 현재
○이랑이 의원 최소인원으로 네 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운영하는 회계만 두고 청산절차를 하면 안 되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번 12월에도 정리가 안 되네? 이번 연말까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올해 청산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떻든 소송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보면 내년 6월 달까지는 AMC 회사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경비가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 당초에 인력을 줄이고 또 이런 운영비를 조금 더 감축을 시켜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사회에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다이어트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이랑이 의원 개인적으로 다시 자료요구 좀 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요즘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대장동에 쏠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대장동 개발의 모델이 우리 백운밸리 개발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또 정 모 변호사는 양쪽에 다 관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그중의 하나가 진행상황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SPC 방식의 민관합동개발 이거잖아요? 대장동하고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지가가 올라가지고 안 팔리던 지원부지가 상당히 고가로 팔렸어요. 그래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당연히 물어봐야 될 사안이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대장동은 확정금액으로 수익을 시가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가 됐나, 비율로 나눠먹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 반, 민간 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주 구성이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비율로 나눠먹는 거냐, 우리도 대장동처럼 확정금액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결산시점이 다가오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송광의 의원 공시도 해야 될 거고, 이렇게 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익금을 나눠먹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익이 많이 발생을 할 상황이 보이니까. 지금까지는 잘 안 팔리니까 나눠먹는 얘기도 잘 못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나눠먹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만약에 진짜 초과수익이 진짜 많이 있다면 우리도 그 협약을 바꿔가지고 시에 더 많은 이익이 오도록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장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확정금액을 5,500억이라는 확정금액을 픽스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설계를 할 때 5,503억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든 이득이 얼마나 나든, 아니면 손해가 나든, 확정금액으로서 5,503억을 픽스를 해놓고 그거를 가져간 거고요 성남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가져간 거고
○송광의 의원 우리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우리는 투자지분만큼 부담비율에서
○송광의 의원 비율로?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만약에 이 사업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손해를 나눠가지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나는 대로 그대로 반반씩 나눠 갖는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래서 개발이익이 많이 나면 날수록 우리가 부담비율이 있으니까 그 부담비율대로 계속 저희들은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구조죠.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초과수익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없습니다.
○송광의 의원 확정이익도 없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러니까
○송광의 의원 그게 일반적인 개발방식인가요, 그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게 여러 가지 설계를 할 때 재무설계나 투자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법이고, 부동산 하는 것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런 자리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개발이라는 거가 리스크가 큰 사업들이고, 왜냐하면 수용권, 그 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그 당시의 경기에 따른 흐름에 대한 경기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성남 대장지구가 잘했다, 우리가 잘했다 하기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장단점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 중에 성남은 그거를 선택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저희는 아까 얘기한 대로 투자지분만큼 배당을 갖고 있는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리스크를 나눠 갖는 구조를 선택했다 그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나 안산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투자지분만큼 받는 구조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만약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4블록에서 꽤 이익을 남겼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아직 4블록은 판매를 안했고요, 2블록하고 4블록에서 2블록이
○송광의 의원 아, 2블록이죠 2블록.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지가 매각이 잘 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도시공사에는 얼마 정도 수익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아직까지 그거를 저희가 확정되지 않았고
○송광의 의원 아직 감을 못 잡아요? 아파트에서는 얼마 이익을 봤다, 안 봤다 이런 답이 이미 나오지 않았을까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아파트는 그런 부분들은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저희들도
○송광의 의원 어떻게 부분을 나눠가지고 수익을 따지기는 좀 어렵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결산 보게 되면
○송광의 의원 결산단계로 지금 서서히 가고 있으니까 개발과도 다시 마무리 또 잘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대장동 불똥이 우리 의왕시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필요한 서류들 잘 준비해 두시고, 혹시나 문제가 되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그건 전임시장 때 얘기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벌써 4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의 미비한 점은 현 시장님도 책임을 면하기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거기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손익에 대해서 분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는데 1차적으로 매스컴에 나오기는 여기는 적자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박형구 의원 그게 사실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아닙니다.
○박형구 의원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박형구 의원 그러면 적자는 아니고 민간업자도 많이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당연하죠.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언론에서 얘기하는 적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든 저희가 배당금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가 이득이 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마이너스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요, 하여간 대장동 때문에 우리 백운밸리까지 이렇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오매기지구 그게 이제 GH하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떤 내막을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들을게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매기지구는 금년도 9월 달에 건축허가제한과 토지거래허가 지정까지 저희 시가 했고요, 경기도시공사가 금년도 9월 달에 이거에 대한 심의를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방평가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평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계약을 해서 이게 보통용역기간이 6, 7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빠르면 6, 7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시공사니까 경기도의 투자심의라든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그게 완료가 되면 내년도 10월에 지구지정 신청을 제안이죠, 그거를 저희가 우리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23년도 그 절차 진행하는 게 협의라든가 이런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3년 10월 정도에 지구지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성남의 대장이 민간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고 당초에 우리도 오매기도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장지구에서 나타난 거가 사업을 어떻게 하든 민간이 너무 많은 수익을 챙겨가는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하는 부분들은 금년도 6월 달에 강화했고, 어떻든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이고요, 또 지금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추세를 봐서는 대장지구 상황을 봐서는 이제 민간이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제도화도 시킬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또 어떻든 수익을 더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민간이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공공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매기도 처음에는 백운밸리 같이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계획이?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일반적으로 다 지금 대장이나 우리 백운도 장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민간의 돈을 들여서 개발을 유도를 시킬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요.
우리가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공이 할 수 있다는 것은 GH라든가 LH가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규모도 작고 그래서 안하려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민간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해왔고 오매기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인데 앞으로는 이런 대장지구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공공이 그거를 최대한 끌고 가야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박형구 의원 지금 그러면 GH하고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어떻든 GH하고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박형구 의원 그런데 그 다음에 신규개발 가능대상지 개발전략 용역 이게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된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거 맞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맞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삭감을 그때도 했는데, 이게 우리 의왕시에 지금 초평, 월암은 싹 수용당하고, 그죠? 오매기 가고 테크노파크2지구 해 가지고 하고, 이제 개발할 데가 봐도 없을 것 같은데 6억씩이나 들이면서 또 개발을 해야 된다고 용역비를 6억을 또, 그것도 어차피 추경에서도 잘랐었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개발지가 나올 수 있을 부지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의원님, 이거는 어떻든 우리가 남은 땅을 개발하겠다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지금 어떻든 올해 8월 30일 날 3기신도시를 정부가 추가해서 초평동과 월암동, 안산과 군포를 포함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기존 오매기 계획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든 그동안에 LH가 진행한 게 시청 앞이라든가 고천이라든가 월암, 초평, 청계2지구 이런 거를 LH가 주도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국가가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하고 현안사항이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H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구역 내에 있던 기반시설들은 다 만들겠죠, 공원이나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다 만드는데, 기존의 그 시설에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시설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기존에서 문제점을,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지구 내에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구에서만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다 도로라든가 다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우리가 간선시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어 있고, 그 현상이 지금 국도1호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이거를 더 필요로 한다는 거를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거지, 새로이 없는 땅을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의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현황이 얼마고, 신도시가 들어오면 또 얼마가 되는데 우리가 얼마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국가에다가 대응하고 그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또 어차피 또 본예산에 올리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때 또 한 번 다시 따져보는 거로 하고 너무 기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고천지구에 지금 말하는 LH가 해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하나도 없다, 그죠? 여태까지 그것 분양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이라는 미명 아래 LH가 토지 분양을 일반 민간기업에 해서, 그죠? 지금 LH가 여기 분양하는 것의 지분이 32%인가요? 몇 % 가지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전체 100% LH가 다
○박형구 의원 아니지, 여기 지금 분양한 게 내가 알기로는 대림에서 몇 %, 오십 몇 프로 중에서 또 LH가 몇 %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의원님, 지금 LH는 택지를 만들어서 택지를 건설회사에다가 팔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직접 짓는다든가 하는 거고, LH가 택지를 만들어서 일반건설업체에다가 팔아서 일반건설업체는 그거를 분양을 하고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그게 정석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는 토지에 대해서 대림한테 팔면서 LH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LH가 토지에 대한 투자비에 대한 지분을 LH가 갖고서 대림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야, LH가 민간업자하고 그렇게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분을 나눠가지고서 사업을 진행을 해도 이게 합법적 인건지, 합법이라면 진짜 대장동 같이 이게 또 공공을 가장한 어떻게 보면 사기분양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LH가 공공분양이라는 거를 가지고 미명 하에 분양가를 시에서도 조정 못하게 만들고 하니까 최고가인 2천만원대 분양을 때려버렸다는 말이에요. 민간아파트라는 미명 아래. 그런데 지분은 LH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러지 않은 거고요,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든 의원님 아시다시피 LH가 토지를 취득을 해서 토지를 확보를 해서 토지를 만들어서 토지를 일반건설회사한테 공급을 해서 건설회사는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 자기네들 토대로 해서 분양을 하고
○박형구 의원 LH에서 대림한테 100%를 다 택지를 분양을 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거기에 분양을 해서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금에 대한 지분은 LH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없죠.
○박형구 의원 없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게 되면 만약 그런 논리로 한다면 개인들한테 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 아파트 할 때 우리가 토지지분권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LH 비용이 일단 등기는 다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건설회사가 그 토지를 취득을 해서 일반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공급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땅에 대해서 건설회사와 LH 지분이 있다 이런 거는 구조가 안 맞는 거죠, 아니죠.
○박형구 의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하여간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의문을 제시하시더라고 분들이, 왜 LH가 투자하는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갈 수 있냐.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토지가 아니라 LH가 토지를 조성을 해서 만들어서 주택, 아파트를 일반 LH, 또 아니면 일반회사를 같이 해서 주택을 예를 들어서 1,000가구를 분양한다고 그러면 같이 자본을 투자를 해서 같이 공급을 할 수는 있겠죠, 땅이 아니라
○박형구 의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토지가 아니고요.
○박형구 의원 내 얘기는 토지 말고, 건축 일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분을 다줄 수 있냐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거는 충분히 LH가 직접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LH라든가 건설회사가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분양은 똑같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문제는 아니죠.
○박형구 의원 그런데 LH가 지분을 갖고 있고 하는데 민간하고 같이,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게 컨소시엄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못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건축은 가능할 수 있지만, 분양해서 같이 할 수는 있죠.
○박형구 의원 건축은 가능하다고 그러면 LH가 분양가 산정을 하는데 제한 받지 않나요? LH가 거기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때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럴 때는 LH가 민간한테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안 받고, 그죠?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LH가, 또 보면 지분투자는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의원님 단순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건물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건물을 지으려는데 LH가 민간자본도 같이 해서 묶어서 공동으로 건물은 지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분양을 할 수는 있는데,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루어진 사례도 없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구 의원 제 얘기는 토지가 아니라 짓는 건설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비용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고천지구는 아직까지 LH하고 어떤 건설회사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건물을 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분양도 저번에 여기 대림도 단독으로 했고요.
○박형구 의원 대림이 그러면 지금 시행부터 시공까지 단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제가 잘못 알았나, 내가 알기로는 거기 LH가 지분이 참여됐다고 그래서 하여간 나중에 한번 보죠. 보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고 그러면 LH가 진짜 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민간한테 진짜 말마따나 LH가 민간한테 이익을 진짜 100% 주기 위해서 한 그런 거, 이것도 또 제2탄이 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거는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질문 다 하신 거죠?
○박형구 의원 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장안지구 공공용지 부지가 2필지가 남아있었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경 그게 올해 7월 달에 용도변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출소용지를 지금 어찌 하고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땅을 혹시 우리 시에서 혹시 공공이 쓸 수 있는지 지금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아마 이거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어떻든지 일반한테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지구단위에 맞는 용도로 매각을 해서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윤미경 2년 동안에 아무래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되네요. 자꾸 리스크는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결정이 쉽지 않은가 봐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어떻든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장 윤미경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함께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유승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보건소 2개과와 평생교육원 3개과,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8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박 형 구
의 원 김 학 기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