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4월11일(월) 10시00분～11시08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환경과, 청소과, 상하수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환경과, 청소과, 상하수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광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환경과, 청소과, 상하수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고일선입니다.
환경과 2022년 1회 추경 일반회계사업예산 편성 요청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19억5,127만3천원이 증액된 176억6,021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도시정책과 관용전기차 구매금을 도시정책과에 반영함에 따라 우리과 사업에서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통합 관리하던 통신요금을 연말 각 실과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통지가 와서 1,5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에 참가하여 선정된 6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수익발생이 어려워서 설치가 잘 안 되고 있던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에 인공지능전기차 충전시설 15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안 250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7,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기폐차는 2억7,200만원이 증액되고 저감장치사업은 장착 불가차량을 60대 정도 축소해서 3억1,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LPG화물차 지원금액이 200만원으로 축소되면서 3,5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하천 및 호수 병해충 방역비 2천만원, 유가상승에 의한 유류비 100만원, 호수 유입쓰레기 처리비 5천만원을 반영하여 7,1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해 한강수계기금 947만4천원을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251쪽 하단 기후변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은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2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3월 도비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 총 1억1,92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사업은 1,7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은 1년 이상 직원에 대하여 에너지합리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육비 100만원, 그리고 공공시설 에너지진단은 건축물 3,000㎡ 이상의 공공시설은 5년마다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청계동과 부곡동 주민센터 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1,672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기후교육정책제안을 요청을 한 바가 있어서 중학생 에코학교 에너지강좌 신설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경로당이 미 운영되면서 800만원을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전기안전관리 의무에 의해서 별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손동 재개발 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한전과의 분납계약에 의거 1회 추경에 10억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액 6억8천만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안 25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내손가, 나구역의 전신주 철거로 인한 보안등 설치 등 전기시설 개선공사를 위해서 발전소 주변지역기금 1억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평생학습관 태양광설치사업으로 저희가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받은 상사업비를 시도비 대신 반영하게 됨에 따라 국비 6,5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도비 6,557만원, 시비 3,557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2020년도와 21년도 국도비 반환금은 6,40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추경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53쪽에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 중에서 일부만 지금 계상이 되었어요. 미확보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확보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환경과장 고일선 지금 한전과 분납계약을 저희가 올해 중에 다 완납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0억, 2회 추경 저희가 가을 한 9월 정도 추경에 또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가구역도 지금 이번에 해제가 됐잖아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전경숙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환경과장 고일선 가구역도 저희가 이제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가하고 나하고 합쳐서?
○환경과장 고일선 네. 같이.
○전경숙 위원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나요 혹시? 일단은 가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홍보가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저희가 얼마전에 또 전신주 지중화 하면서 전신주에 있던 보안등을 저희가 또 추가설치를 해야 돼서 그런 개연성 있는 사업을 한 번 저희가 3월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광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251페이지에 밑에 보면 환경개선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고일선 251페이지, 네. 취약계층 맞춤형
○윤미근 위원 네. 제일 밑에 환경개선 전략사업이라고 국비, 도비, 취약계층 맞춤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50%만 나왔다가 나중에 나온건지, 아니면 취약계층이 더 늘어나서 금액이 오른 건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서.
○환경과장 고일선 네. 저희가 당초 신청했던 사업이 15억 정도 됐었는데 저희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또 있으셔서, 그리고 또 환경부의 담당자와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포기한 곳이 또 있더라고요. 시군이.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추가사업비를 더 반영을 해서 한 150가구를 더 늘려서 신청을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150가구 추가로 더 늘렸다고 그러면 이제는 취약계층의 지원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더 해야 되는 건지.
○환경과장 고일선 네. 다는 못 하고요, 저희가 창문형 에어컨 한 300가구를 지금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수요조사 한 결과만 봐도 지금 어느 정도는 300가구는 충원이 됐는데 수요가 완벽하게 신청하시는 분 다 전체를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하고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면 500가구라고 하면 올해 연차적으로 300가구, 내년에 300가구, 이런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비를 딸 수 있다고 시비를 매칭한다고 그러면 시 사업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사업 같은 것 특히 좀 계획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비만 봐도 50%가 벌써 1차 추경에서 늘었다는 것은 어찌보면 이게 사업을, 물론 많이 따왔으니까 혜택을 많이 주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을 잘못 계획하신 것 아닌가, 사실 우리가 필요한 돈은 15억이었는데 그 반밖에 못 받아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가 1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정확히 해야 될, 지원해야 될 대상과 금액과 이런 것이 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질개선사업비로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비 인거잖아요? 호수 쓰레기 폐기물 처리비용이잖아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하천하고 호수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을 일제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3, 4년 전에, 그러니까 레일바이크의 어떤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했을 때 그 때 2천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2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인데, 그 처리업체에다가 주는 돈이 있어요. 2천만원은 쓰레기 비용이고, 수거하는 비용이고. 그죠? 부유쓰레기 수거용역을 2천만원 주고 하고, 위탁처리용역이 3천만원으로 해서 5천만원이거든요. 그럼 매년마다 이 부유쓰레기에 대한 것을 우리 의왕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그 때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호수 내에 있는 그 수질정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따서 수질개선은 하되 이런 관리들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인데, 이제 위탁처리까지 다 우리가 떠맡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꼭 우리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이게 저희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게 왕송저수지의 어떤 위치의 특성이 도시의 모든 쓰레기나 오염물질이 유입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부담이 좀, 특히 왕송저수지는 큰 상황이고요, 저희가 상급기관에도 그와 관련해서 조금 농어촌공사와 분쟁이 있어서 부담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당시에도 이게 대부분 하천이나 도심 지역에서 들어가는 쓰레기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또 유권해석도 있고, 그리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일부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윤미근 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 폐기 처리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고일선 지금 저희가 3천만원 처리용역비로 반영은 했습니다 저희 시에.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얼마나 부담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고일선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윤미근 위원 네. 여기 뿐만 아니라 백운호수에도 마찬가지일거잖아요.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에 또 오·폐수도 유입이 될 것이고, 이러면 결국은 왕송호수도 우리 의왕시에 있는 2개의 호수 모두다 청소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인발생은 우리가 했어도 관리 책임자는 사실 농어촌공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농어촌공사 나라에서 할 일을, 당연히 의왕시민도 국민입니다. 그죠? 농어촌공사에서 해줘야 될 일을 너무 우리가 레일바이크라든가 자연경관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투자가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되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자꾸 해보시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쪽에서 부담하는 건 부담하는 것대로
○환경과장 고일선 네. 최대한 분담을 하도록
○윤미근 위원 쓰레기는 우리가 수거를 하고 처리는 그쪽에서 하든 이런 협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252쪽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도시가스 배관말 지원사업이 있어요. 6억2천 정도 되는데 이게 아까 두 군데라고 그러셨나?
○환경과장 고일선 네. 학현마을 2단계구간 1.4㎞하고요, 그리고 내손동 계원대 뒤편에 뒷골마을 0.95㎞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올해 사업구간은.
○김학기 위원 내손동 뒷골마을에 거기 식당가 있는데?
○환경과장 고일선 네.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여기는 마무리가 다 돼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현마을은?
○환경과장 고일선 학현마을은 1.4㎞만 먼저 하게 됩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다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네?
○환경과장 고일선 네. 네.
○김학기 위원 여기 지금 5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마무리 한다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학현마을은 마무리가 되는 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을 한다는 얘기신 거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김학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현마을 1.4㎞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 백운호수, 영산강장어 있는 그쯤에서 터널 전까지.
○이랑이 위원 아, 터널 전까지?
○환경과장 고일선 네.
○이랑이 위원 거기까지 하면 거기에서 어디 정도가 지금 쓸 수 있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 민원이 들어왔냐 하면 거기가 학현마을로 들어가나, 옛날 배꼽 있죠 배꼽, 배꼽식당,
○환경과장 고일선 거기는 아직 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그쪽이 지금 빌라들이 많이 들어와서 계속 그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도시가스가 언제쯤 들어올 수 있나 그걸 좀 물어봐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거기는 아직 전혀 계획된 것도 없어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아직, 네. 사실은 저희가 이게 도하고 도시가스를 관리하는 한국도시가스공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매년 사업구간을 조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거기 민원이 좀 들어와서 거기 빌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여기 도시가스 배관망에 2023년, 24년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아직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우선순위를 따져서
○위원장 송광의 아직 지금 예산이 어디 도에서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여기 빈캄칸으로 놔두는 건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계속 매년 사업협의를 해서 사업구간이 확정이 되고 지원사업비를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보상이 좀 용이하고 한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49페이지에 주민주도형 인공지능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시설
○환경과장 고일선 네.
○위원장 송광의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닌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게 앞에는 없어요. 이게 사업명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고일선 아, 그건 아니고요, 충전사업이 저희가 실증사업으로 경기도 실증사업비를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한 차례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저희가 또 공모 확대하는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송광의 이게 경기도 차원에서의 그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환경과장 고일선 네. 행안부에서는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한 사업이라서 사업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이런 건 도에서 쓰는 용어라고 치고, 인공지능 기반이라는 게 이건 뭡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카메라에서 인식을 할 때 기존에 데이터는 카메라에서 찍힌 자료가 주 전산데이터로 넘어가서 인식을 했던 반면에 지금 저희 시스템은 카메라 안에 인공지능 센서가 달려있어서 그 번호를 인식하면서 전산자료에서 1차적으로 전기차인지 아닌지 인식을 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송광의 경기?
○환경과장 고일선 네. 전기차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광의 경기도 차?
○환경과장 고일선 아니, 전기차요.
○위원장 송광의 아, 전기차?
○환경과장 고일선 네.
○위원장 송광의 경기가 아니라 전기
○환경과장 고일선 네.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우리 전에 이거 프로그램을 개발을
○환경과장 고일선 해놨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거를 지금 연장해서 계속 쓰는 거죠?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환경과장 고일선 네. 그래서 충전기까지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충전기사업까지.
○위원장 송광의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가 이미 기 투자한 걸 지금 활용하는 거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네.
○위원장 송광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미경 청소과장 홍미경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57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 요구액은 총 259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운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출생입양신고세대에게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1,400만원을 증액한 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관리는 하단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 8억5,10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대행사업비 계약하고 남은 잔액 중 9억원을 삭감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3,600만원과 폐기물처분 부담금 1억2천만원을 증액하고, 21년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초과분수수료 집행하고 남은 잔액 4,800만원을 삭감했고, 청소대행 휴게실설치 1억6,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본예산 대비 3억4,200만원을 증액한 127억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은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38억3,400만원을 증액한 8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재활용품 수거처리 자체사업은 자원순환가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원순환가게 운영지원 및 활동가 교육 등 4,900만원을 증액한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매칭사업 재활용품 수거처리는 아이스팩 재사용 순환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재활용센터 국유지 매수 7억1천만원을 증액하고 7억1천만원의 재원은 폐기물퍼리특별회계 세입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중 회수한 원금 6억원과 바로 아래 예비비 1억9,100만원 중 1억1천만원을 감액한 비용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예비비 1억9,100만원 중 남은 잔액 8,100만원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91페이지에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는 별도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특별회계 예산과목으로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제1회 추경에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예산과목을 변경 신설하면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네. 설명 들으신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네. 과장님 258쪽에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매립수수료 있잖아요?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소각은 지금 몇 군데로 가고 있어요? 소각, 소각장에
○청소과장 홍미경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은 공공소각장으로는 군포와 과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두 군데만 가나요?
○청소과장 홍미경 네.
○이랑이 위원 군포하고 과천,
○청소과장 홍미경 네. 공공소각장으로는요.
○이랑이 위원 두 군데만 가고 소각장은, 그 다음에 폐기물은 어디로 가나요 그러면? 폐기물도 다 거기로 가나요? 소각장으로?
○청소과장 홍미경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공공소각장인 군포와 과천소각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생활폐기물은 전량 작년까지는 수도권매립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간 폐기물 반입수수료하고 총 추가분하고 총 예산이 계속 전년 대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홍미경 아무래도 생활폐기물의 쓰레기량이 늘어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처리량이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랑이 위원 전년도에는 빌라들이 이주하느라고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조금 우리 시가 좀 개선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청소과장 홍미경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양은 주민들께서 시민의 성숙도가 좀 높아지셔서 감량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 거기에 따라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이랑이 위원 네. 소각장하고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우리시 자체에서 이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소각장 같은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장소를 모색해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청소과장 홍미경 네. 올해 본예산에 소각장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홍미경 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내용은 대충 아는 것 같고요, 우리 전체적인 내용인데 소각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홍미경 저희가 소각장 문제요, 사실 저희 올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천만원 용역예산을 세워주셔서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용역사에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는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장소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김학기 위원 지금 여기 월암하고 부곡쪽에 군포·안산·의왕 쪽 그쪽 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홍미경 일단 저희도 그쪽에다가 연계는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용역사 자료하고 도시개발과하고 또 진행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쪽 하단에 보면 청소대행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홍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감액은 2022년 청소대행사업의 낙찰률에 따라서
○전경숙 위원 2020년?
○청소과장 홍미경 올해
○전경숙 위원 22년?
○청소과장 홍미경 네. 올해,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계약이 체결이 되고요, 보통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기 때문에 1년 전 12월경에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작년에 올해 사업에 대해서 체결이 된 사항 중에서 당초 본예산에는 113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약체결율이 102억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잔액 9억원 정도는 이번 1회 추경때는 삭감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남은 2억원이 혹시나 저희가 1년 동안 연말까지 사업을 하다가 어떤 설계변경이나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어서 좀 남겨놨다가 증가요인이 발생되지 않느다면 마무리 추경때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러니까 예비비로
○청소과장 홍미경 네. 혹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요.
○전경숙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창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윤창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쪽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42억7,600만원이 증액된 484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수익적수입입니다. 공사 및 물품대금 환수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의왕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2억7천만원, 청계정수장 및 배수지 지적측량수수료 2천만원, 상하수도요금 실시간 통합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유보자금인 순세게잉여금은 2021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43억을 증액하여 276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미수금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 1억3천만원 증액, 잠시 노후배수관로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도면 제시 설명) 오전초등학교 밑에 오전동사무소 여기 있고요, 이쪽이 재개발지역 제척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하는데 여기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주위로 해가지고.
다음 안양천 구간 송수관 확관 이설공사 11억원 증액, (도면 제시 설명) 여기도 안양천 구간인데요, 당초 우리가 경수국도로 관로를 뽑아야 되는데 지장물하고 땅을 팔 수가 없어요, 하도 지장물이 많아서. 그래서 공업길 있는 데로 해서 안양천으로 해가지고 노선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원 휴게실 물품구입 100만원과 요금관리시스템 서버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은 27억4,100만원을 증액하여 26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1억3,200만원 증액된 372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질검사비, 포상금 등으로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오전동 1통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수입 8억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기지역은 상습침수구역으로 상하수과에서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여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92억을 증액하여 182억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오전1통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8억5,200만원 증액, 다음 고천동 고고리길 오수관로 신설공사로 2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면 제시 설명) 고천동 고고리길 오수관로는 여기가 지금 고려합섬 단지에 오봉산마을아파트 지금 들어왔잖아요, 거기 끼고서 부곡 쪽으로 가는 고고리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도로건설과에서 도로를 지금 정비하고 확장을 해요. 그거 할 때 같이 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 90억원을 증액 194억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31쪽에 물수요 시행계획 수립이 있어요. 2억7천인데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예요 뭐예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이건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의왕시 전체에 대해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5년마다?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법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셔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리실 이유가 있나요? 5년마다 해야 되는 것을 본예산에
○상하수과장 윤창호 원래 본예산에 하면 더 좋지만요, 담당직원이 또 다른 용역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건 좀 시기를 두고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기간은 없고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올해 중으로 완료만 하면 됩니다.
○김학기 위원 올해 중으로만? 네. 그럼 부서에서는 이런 계획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이전 용역 주고 있죠 지금?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김학기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지금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와 가지고 현재는 지금 용역 중지상태에 있고요, 그 3기 신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틀이 나오면 바로 다시 또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중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잠시 보류?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보류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하고 무슨 상관이예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그게 전체적으로 상수도 물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하고 그런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런데 그런 계획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아니예요.
○김학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글쎄요 그런 어느 정도는 자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준 거 아니예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고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른지 거기서도, 의왕에서 별도로 할른지, 의왕·군포·안산 별도로 할른지 아직 그런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여튼 일단은 보류다?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41페이지에 하수관로 오전1통 하수관로하고 고천동 고고리길 오수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수관로는 국비가 지원이 되어 있어요. 전액이예요? 보니까 8억5천,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8억5천
○위원장 송광의 오수관로는 다 전액 시비고, 이런 기준이 뭡니까? 어떤 건 국비가 지원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하는 이유가?
○상하수과장 윤창호 상습 침수구역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좀 맞으면 국비를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내는 사항입니다. 이게 요청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돈 안 줘요.
○위원장 송광의 돈 안 주고?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서
○위원장 송광의 아니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건 관계가 없고?
○상하수과장 윤창호 그런 건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아, 그런 건 관계없고, 이게 국가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한 취약지구 이런 데는 국비가 지원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전동의 그런 지역인가요 그러니까? 어디쯤 되나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도면 제시 설명) 여기가 경수국도고요 여기가 안양 쪽이고 이쪽이 수원 쪽인데, 여기가 1번국도고요, 여기가 백합아파트. 그 다음에 이쪽 그 위에가 동백아파트
○위원장 송광의 동백아파트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그 밑으로 해서 현재는 물이 공장, 공장건물 지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는 빨리 빼줘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쪽으로, 경수국도 따라서 내려가 가지고 도로로, 그래서 하천으로 뽑아내는 건데, 이거 하여튼 이쪽에서 큰 민원은 안 내고 계속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구 위원 경수국도 따라서 내려갔다가 도로로 뽑는다는 게 뭐예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도로로 뽑았다가 하천, 여기가 하천이예요.
○박형구 위원 그러면 거기 앞에 가스관로로 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거기가 또 역류되는 거 아니예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여기는 관로 자체가 대형관로로 묻기 때문에 역류는 안 되고 여기 바로 하천이기 때문에 바로 잘 빠집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안전총괄과장 권미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요구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93억7,300만원보다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29억8,700만원 증액한 123억6,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시청과 평생학습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상관측장비의 지상이전과 왕곡천 서현교 인근에 자동음성경보방송시설 등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8,4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내 노후화된 보안에 취약한 방재시스템서버와 강우량계서버 교체비용 등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대재해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 재해예방 지원사업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노후 CCTV 교체사업으로 5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교체추진 중에 있으며, 왕곡천 낙차공 및 호안 정비사업 2억, 학의천과 청계천의 일부구간 내 소규모 준설 추진을 위한 1억1,000만원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금천천 정비사업으로 17억2,000만원, 통미천 소하천 정비를 위한 설계비 2억3,000만원,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하천계곡지킴이 인건비와 차량유지비용 등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중대재해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보강으로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된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71페이지에 통미천 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위원장 송광의 그게 통미천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어디 쯤이에요 통미천이?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왕곡동 야쿠르트 위쪽으로, 대안사 주변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대안사 주변?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위원장 송광의 아, 대안사 주변에, 거기가 좀 정비가 필요한가요? 그동안에는 필요가 없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순서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공사를 추진하려고
○위원장 송광의 차례차례 정비되는 대로?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위원장 송광의 이거는 설계비만?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일단 설계비만 저희가
○위원장 송광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상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지금 저희가 5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52억 정도에서 일단 2억3,000을 집행하신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52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69쪽에 재난종합상황실에 추가로 뭐 설치하는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아닙니다. 이 기계가 저희가 설치한 지가 2015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보안이나 아니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노후화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김학기 위원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래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9억1,632만3,000원으로서 2022년 본예산 대비 6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단속용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억7,393만1,000원으로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75쪽입니다. 보면 아래 예산이 이게 5,000만원 올라온 것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라고 그랬는데 내손동 가구역도 들어가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아니요, 이거는 2019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왕정지구하고 한직골2, 그 다음에 중청계지구 여기 이 지역을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데 이거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되었기 때문에 일반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내손가구역 같은 데는 저번에 해제됐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거는 별개로, 여기에서는
○이랑이 위원 별개로 따로?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에 어쨌든 기본계획용역비가 5억에 5,000만원이 두 가지가 올라왔네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5억짜리의 계획은 어디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저희가 금년도 2022년도 1월 6일 날에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군이 3년 안에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공업지역 전체에 대해서 공업지역을 유지한 채 정비사업 추진 발굴, 그 다음에 유지관리 방안, 그 다음에 건축물밀도계획, 그 다음에 기반시설계획, 입주민의 지원대책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그런 내용이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의왕시 전체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인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고천공업지역이라든가 오전공업지역이라든가 따로 개발계획용역을 냈다든가 이런 거는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네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그거를 참고로 해서 기본계획을 저희가 잡아야죠.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 5억이라는 이 단위는 의왕시의 공업단지의 면적 대비해서 5억인지, 아니면 이 용역의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그러니까 면적 대비 단가를 산정을 해서 5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천, 오전뿐만 아니라 부곡지역도 있습니다 로템 부분, 거기까지 합쳐서 97만3,000m² 정도가 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큰 틀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지만 우리시에서는 더 시급한 게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단위별 계획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용역만 계속하고 어떤 계획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건 큰 틀에서 계획을 해봐야 다시 고천은 고천공업지역, 오전은 오전공업지역, 아까 부곡은 로템 철길 건너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거기에 또 다른 개발용역이라든가 이게 다 따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용역이 다른 용역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업지역은 기반을 놔두되, 그 지역 안에서 기반시설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입주민의 지원대책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위사업별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윤미근 위원 의왕시 큰 틀에서의 공업지역에 대한 실시용역을 하기는 사실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용역이 나오면 어디부터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용역비를 고천지역이나 오전지역에 들였지만 사업이 착공된다든가, 어떻게 변화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용역만 해놓고 그냥 썩히는 결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라 5억짜리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지만 여기에 따라서 의왕시의 공업단지 개발에 대한 계획도 좀 함께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네. 참고로 하겠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과장님 우리시에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용역 전에 하지 않았어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한 건 아니고요, 개발과에서 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공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용역은 아주 기본적인 용역을 했던 거고, 혹시 그 금액은 아세요? 용역비용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그거는 3억5,000 정도로
○김학기 위원 3억,5000?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예.
○김학기 위원 3억5,000으로 아주 기본적인 관리방안용역을 하신 거고 지금은 세부적으로 좀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전반적으로?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좀 틀려요 용역이?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 전체 우리나라 시군 중에서 공업지역이 정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이 안 돼 있고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지금 관리하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을 해서 나중에 가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정책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팀장 이미경입니다.
교통정책과 추가경정예산 상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건입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횡단보도 개선사업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에 성립전예산을 사용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도입비 지원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 ITS 구축사업은 5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5,766만4,000원 편성하였고, 교통약자보행환경 개선사업에 7,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1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건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로 업무가 이전된 개인택시 유류 보조금 등 5개 운수업계보조금 10억2,2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자체 ITS 구축사업비를 5억7,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개선사업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을 사용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1,5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조사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88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비로 553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대중교통과와 분과로 인하여 전체 행정운영경비를 81만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건입니다.
예산안 383페이지입니다.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6억1,058만1,000원 편성하였고,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 잔액으로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건입니다.
예산안 384페이지입니다.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를 415만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비를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비를 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를 40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세입 총 7억9,366만4,000원을 증액 요구하고, 일반회계 세출 건은 총 25억1,479만7,000원 증액 요구하며, 특별회계세입과 세출은 총 46억4,218만1,000원 증액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갈미어린이공원 3억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3억 추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시설팀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교통시설팀장 우승일 시설팀장 우승일입니다.
갈미어린이공원 주차장 추가로 3억 더 증액이 된 것은 기존 설계도서에서 내벽 미장공사 물량이 누락되거나 창호유리공사 누락된 건들이 몇 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물가가 많이 올라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3억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돼요 우리?
○교통시설팀장 우승일 총 사업비는 약 72억 정도
○이랑이 위원 72억에서 3억이 늘어난 거죠?
○교통시설팀장 우승일 네.
○이랑이 위원 증액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런데 자재도 올랐다고 하지만 또 금방 자재하고 뭐가 많이 올랐어요?
○교통시설팀장 우승일 최초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설계 누락된 게 뭐예요?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다이가 있어서 물이 많이 이렇게 새는 걸로 해서 공사가 많이 늦어지고 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지금 이랑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똑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산빛근린공원도 당초 예산이 30억인데 지금 3억이 계상이 더 됐어요. 같은 이유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시설팀장 우승일 산빛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최초 설계에서 벽재 마감부분이 조금 누락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좁다 보니까 가설펜스를 추가로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설계 최초에는 흙을 파서 옆에다가 쌓아놨다가 다시 재사용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흙을 다 외부로 반출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과정 때문에 금액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이제 토목공사 중에 흙을 한쪽에다가 놔야 되는데 그거를 공간이 좁다 보니까 거기에 놓지 못하고 다 다른 데로
○교통시설팀장 우승일 외부로 반출했다가 다시
○전경숙 위원 다시 들여오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됐다는 얘기죠?
○교통시설팀장 우승일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당초에 이거는 계산을 안했었나요?
○교통시설팀장 우승일 최초에는 설계할 때는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는 그 공간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팀장 우승일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런 게 설계가 누락이 되는 게 상당히 있는데 설계할 때 철저하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우승일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3쪽에 지자체 ITS 구축사업비가 5억7,000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이 부분은 처음에 계획했었던 내용이 줄어들거나 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국비를 받아올 때 국비를 받아오는 조건이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놔야 만이 국비를 주는 조건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세워놓았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70억에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은 이제 감액을 해도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듣기는 했는데, 이거는 사업의 물량에는 상관은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더 우리 시비로 더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처음에 최초로 국비가 60%이고요, 시비가 40%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비가 더 증액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세울 때 국비를 조금 더 세웠던 부분을 조금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 아니에요 이게?
○교통정책팀장 이미경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래도 금액이 줄어드나? 이런 식으로 하면?
○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이거는 예산서 상에서 감액을 당초에 세웠던 금액을 감액을 하는 건데,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ITS 구축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더 받아서 하면 좋은데 줄어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유승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로건설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송 광 의 위원 윤 미 근 위원
이 랑 이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김 학 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