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9월17일(목) 10시00분～12시06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업지원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 중앙도서관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상하수도사업소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업지원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 중앙도서관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상하수도사업소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랑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업지원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 중앙도서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기업지원과장 안기정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추경 2회 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29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요구액은 총 84억298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7억4,9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예산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가 13억5,314만원, 도비 8억9,091만원, 시비 61억5,8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국가재정 악화에 따른 특교세 기존 내시액의 10% 감액분 1,5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고, 기본소득 박람회 오프라인 미개최에 따른 1,500만원을 감액하여 6억5,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사랑상품권 확대발행 지원은 의왕사랑상품권 특별할인을 연말까지 확대발행하게 되어 할인보전금 3억원을 증액한 8억3,475만원을 국·도비 매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사랑상품권 본예산 추가지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소비 확대를 연말까지 이어가고자 기존 발행액의 4% 지원과 별도로 일정금액인 15억원의 4%를 추가보조함에 따라 할인보전금 전액 국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은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6,800만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긴급지원을 기 하였습니다.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은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부담분 50%인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행정명령 대상점포 특례보증출연 3,500만원,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 5천만원을 합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공사비 부족분 1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상태이나 확정통보가 없기에 금번 시비로 편성하였고 향후 특조금 확정통보 시에 조정코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 전문인력)은 국비지원 증가로 시비를 포함 2,750만원을 증액한 1억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감액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한 7,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은 고도화사업 공모에서 미 선정 되어 국비가 감액 내시되어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은 공정무역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를 위해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기본경비는 근무지 지정에 따른 현원 증가로 기준액 52만원을 증액한 4,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기업지원과)는 국·도비 보조금의 이자반납금과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부가가치세 경기도 투입분 반납금으로 1,810만원을 증액한 5,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추경 2회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시에서 상품권에 관해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박형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국·도비 다 편성해 가지고요, 16억
○박형구 위원 16억에다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시비는 3억입니다.
○박형구 위원 관리비까지 하면 18억, 그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박형구 위원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처음에 실시할 때 이게 초기에 작년인가 시작할 때 6억인가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지금 계속 증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발행규모가 최초에는 30억이었기 때문에요, 발행규모가 좀 늘어나서 거기에 따르는
○박형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총 발행액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 현재 3차에 걸쳐서 연말까지 130억을
○박형구 위원 130억?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도 보셨는지 들으셨는지 아시겠지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조세연에서 발표한 내용이? 그거 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조세연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지금 조세연에서 지역상품권 발표내용이 하면 할수록 손해다, 아무 혜택이, 서 너개 업종에 한정적으로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이지 이게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것도 찾아볼 수가 없고 러한 연구발표를 했어요. 지금 항상 계속 떠들잖아요, 며칠 동안. 안 보신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행액이 130억이면 8%가 무조건 손실을 보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130억의 8%면 얼마나 되나? 십 몇억? 이게 균등으로 국·도비, 시비 합쳐서 십 몇 억, 12억 정도 손해를 보는 거를 나눠서 하는데, 지금 이 상품권에 대해서 무조건 증액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사항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정부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이거를 무조건 지금 증액을 자꾸만 발행을 한다는 자체가 시의 몇몇 업종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거지, 이게 결국 전체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손해다라는 발표예요, 발표내용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시작을 한 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지금 조세연하고 지금 맞불싸움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이 내용을 처음부터 저는 솔직히 상품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인데 결국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시에서도 상품권에 대해서 무조건 증액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지역상품권을 발행한 근본 취지가 어떤 자금의 역외유치를 막아서 지역 내에서 소비가 좀 일어나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역상권을 살리자 라는 그런 목적 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였고 저는 그런 목적에 저희 시에서 발행한 것이 부합하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세연 내용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어찌 됐든 저는 저희 시에서 발행한 상품권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가맹점이 카드형상품권 같은 경우는 5,378개소, 종이형 2,500개소 그렇기 때문에 한 6천여 개소 가까운 사업체가 어찌 됐든 이러한 지역사랑상품권 이것을 이제 가맹점으로 받아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시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팔려서 회수되는 내용에 대해서 통계를 잡고 계시냐고 했더니 그때 통계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업종에 회수가 되는 금액이 어느 업종으로 편중이 되고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를 통계를 좀 내봐라 했는데 그 통계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작업을 좀 더 저희들이 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 상품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분포에 대해서 현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내용은 그거예요, 상품권 발행이 각 지역마다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전체적인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어디나 가서 쓰기 때문에 유통이 되고 해서 이거는 경제에 실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괜찮다는 거야.
그런데 지역상품권은 너무 폐쇄적이고 이게 너무 뭐라고 그럴까 지역경제를 살리려다가 오히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보니 물건 값도 오르고 이런 거를 쓸 때는 그러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이 된다 라는 얘기죠, 깡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주된 골자는 지금 예산 추경에도 올리셨지만 무조건 이 상품권을 증액을 해서 발행을 하는 자체가 좋은지. 이게 무조건 판매가 된다고 그래서 좋은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시에서 그냥 국·도비가 내려오지만 시비를 가지고 또 몇몇 편중 업종에 그냥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된다 라는 얘기죠, 경제활성화가 아니고.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예산이니까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230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상품권에 대해서 여쭤보셨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확대발행 지원해서 보전금으로 이게 3억인 거죠 전체금액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거는 할인보전금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인센티브입니다.
○김학기 위원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게 30억에 대한 10%를 해서 3억을 나눠서 내는 거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10%, 자기가 이제 구입하는 것의 10%를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보전해 주는 비용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그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국비로 해서 6천만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별도로 저희 같은 경우에 1월분 나간 발행 판매액의 그때 나간 게 한 15억 정도 됐거든요.
○김학기 위원 1월달에?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그것의 4% 정도를 행안부에서 다시 추가로 내려준 부분을 할인보전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올해 1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4%를 해서 해 주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추가로 1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돈을 추가로 내려준 겁니다. 15억 정도 됩니다.
○김학기 위원 그래서 4%를 해서 6천만원을 해 줬다는 얘기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박 위원님하고 같은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많았어요 시작할 때부터. 저는 찬성하는 편이었고 우리 박 위원님은 반대하는 편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30억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30억이 나왔는데 이중에 지원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10%에 대한 것하고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지원한 금액은 우리 시에서 다 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송광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품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요, 종이형으로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종이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과 관련된 제작비 그게 들어가고요, 또 이제 종이형을 대행판매를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보통 이 정도 해서
○송광의 위원 인센티브하고 지원금액하고 분리해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분리를 하는데 보통 카드형은 제작비가 없기 때문에 주로 카드형으로 많이 가게 되면 어떤 국·도비나 시비의 지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되는데 저희들은 카드형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종이형은 저희들이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송광의 위원 그래서 여기 설명서 58페이지에 보면 당초에는 6억1천이 들어갔는데 지원금이, 그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5천, 2회 추경에는 마이너스 이래 가지고 지금 6억5천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송광의 위원 이게 130억에 대한 지원비 총액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인센티브 빼고 들어간 돈이 6억이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인센티브를 뺀 금액입니다 이것이.
○송광의 위원 인센티브를 뺀 금액은 6억이고 인센티브에 들어간 돈 중에 시비로 들어간 부분은 얼마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인센티브 부분은 시비가
○송광의 위원 130억의 10%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8,500 정도 됩니다.
○송광의 위원 인센티브가 130억이니까 13억일 거 아니에요? 10%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송광의 위원 그 13억 중에 시비가 얼마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13억 중에 시비가 8,500입니다.
○송광의 위원 8,500이고 나머지는 다 국·도비에서 지원이 된 거다 이 얘기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태반이 국·도비입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원래는 30억에 대해서 인센티브까지 다 시가 담당하는 거였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오히려 시비가 줄어드는, 사실은 이게 시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국가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산의 재정의 분포로 봐서는 그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송광의 위원 국가사업이라는 성격이니까 우리가 이 효과를 우리시 차원에서 만 측정하기가 좀 곤란하기는 하겠지만 저도 이렇게 이 효과를 계속 측정하면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상품권이 처음에 나올 때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는 이론은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계속 나오던 이론이고 찬성하는 논문도 많고 이번에 조세연구원에서 처음으로 효과가 없다 라고 반박하는 보고서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분한데 우리시 차원에서는 아마 지역상품권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조그마한 시에서 그런 것까지 연구하기는 무리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이것도 국가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하지만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는 이만큼 투입이 됐는데 어느 정도의 수요진작 효과가 있고, 소위 말해서 이재명 지사가 좋아하는 승수효과가 얼마정도 되는지 시 차원에서도 한번 파악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니까 우리가 계속 진행여부를 우리가 따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좀 수고를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130억 발행을 올해 하면 우리시 예산이 7천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전체적으로 10%거든요.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시비가 많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박형구 위원 비율로 봐도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인센티브를 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빼고,
○박형구 위원 인센티브도 어차피 나가는 건데, 그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시비가 얼마나 되냐는 얘기죠. 그것도 어차피 시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제일 큰 것 같은데 7천만원이라는 거는 관리비 성격인거고, 그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인센티브가 8,500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1억9천 정도 됩니다.
○박형구 위원 1억9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다 합치면 거의 3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3억하고 8천만원하고 차이가 큰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본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아까 인센티브 부분을 말씀하셔서
○박형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은 어디에다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상인회를 위탁 줘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거기에 50%를 지원하고 저희 시에 50% 매칭 받아서 경기상권진흥원에서 공모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행정일을 좀 돕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 지금 5개월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8월부터 지원이 된 거예요 이미?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윤미근 위원 이미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돈이 언제 내려왔는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때 성립전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탁사업비로해서 저희가 시장상권진흥원하고 공모를 할 때 확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확약내용은 이제 올해 안까지 그 위탁사업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전에 먼저 해서 뽑았던 내용입니다.
○윤미근 위원 골목상권진흥을 위해서 소상공인회로 결정을 하게 된 거는 어떤 경기도에서 소상공인회를 지원해 주라는 어떤 저기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그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그쪽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우려되는 바는 소상공인회에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셔요.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그런데 늘 인력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5개월짜리 인력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내려왔다고 무조건 받아야 할 것들이 아니고 차라리 소상공인회에 사람을 지원하려면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5개월짜리 600만원짜리잖아요. 600만원이면 600만원에 맞는 매니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결정을 이렇게 하셨으면 내년부터 소상공인회에 이렇게 인력이 지원되다가 갑자기 예산이 끊길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지속적인 게 아니라 단발성인거죠?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사업기간이 지금 8월부터 해서 내년 5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600만원 지원하고 내년에 또 600만원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명목에 맞게 쓰여야 된다, 골목상권 진흥을 위해서 쓰여야지, 소상공인회한테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회 업무와 같이 병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력이 필요한 데 인력을 지원을 하고, 또 특별하게 내려온 그 건에 대해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매니저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명목에 맞게 써줘야 된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 공모내용에 보면 이제 여러 유형이 있는데 행정요원이랄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자기들한테 해당되는 유형으로 응모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도깨비시장에 우리 인력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100% 도비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엔가 도비가 50%가 되고 시비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시에서 인력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한 거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미리 점검을 하셔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이런 거는 또 특화사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1차 추경에 3,500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반납이유 먼저 들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게 사회적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를 보면 보통 이제 연말에 사회적기업들 가운데 사업을 하겠다 라는 수요를 저희가 제출을 하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경기도에서 연초에 1〜2월 경에 사업의 승인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된 이후에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하는데 당초 수요조사보다 좀 규모가 줄어들어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줄어들었으면 1년 사업을 그대로 가셔야 되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국비야 지원을 하겠죠,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데 4개월, 5개월 남겨두고 사회적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2차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는지, 1년을 쭉 지원을 해 줘야 사회적기업이 어떤 디딤돌,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건데 2차 추경에 이렇게 짧게 지원하게끔 해 주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어떤 데가 선정이 됐는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데가 나누우리, 티엠에스플러스, 디에프 이 세 군데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게 일자리의 어떤 창출된 규모랄까 이런 게 줄어들고 또 증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이게 1월부터 연차까지 되지 않고 되는데 그 부분은 절차가 저도 조금 사회적기업 진행하는 게 너무 일반적인 업무처리하고 다른 것 같더라고요. 보통 다른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하면 연초부터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도에서 일단 어찌됐든 승인이 되어야 그거를 전제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씩 기관하고 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윤미근 위원 이 돈이 올 12월까지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1년 금액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12월까지 지원합니다.
○윤미근 위원 12월까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윤미근 위원 아까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곳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건지에 대한 거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박형구 위원 마을기업은 전체 다 삭감이 됐네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마을기업 육성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사회적경제조직의 틀에서는 다 유사한데요, 이제 어떤 이것을 주관하는 부처랄지, 또 인증기관이랄지 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시 같은 경우는 1개 업체가 있어요. 업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고도화사업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행안부에.
그런데 그 고도화사업에서 이번에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행안부에서는 국비를 내려 보내기는 했거든요,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고도화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아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마을기업인데 고도화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초기단계가 아니라 2년 단계 넘을, 사업이 이렇게 성장기로 접어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초기단계가 아니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이제 시작한 창업단계가 아니고 창업단계를 넘어서 좀 더 성장기에 접어든 그런
○박형구 위원 기술적인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전체적으로
○박형구 위원 전체적인 분야를 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떨어진 겁니다.
○박형구 위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거 국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그거를 공모를 했다며 그런데 그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행정처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국비를 내려 보내고 그다음에 선정결과에 따라서 삭감하든가 유지하든가 이렇게 지금 현재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 마을기업 지금 한 군데 있다 라는 거는 아직 뭐,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기본적인 마을기업으로서의 기업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초기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고도화사업을 위한 행안부의 지원을 받아서 좀 더 재정적인 부담을 덜 들어가면서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거죠.
○박형구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거는 이게 업종에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들입니다.
○박형구 위원 마을기업은 업종에 또 제한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유사하긴 한데 마을기업을 맡고 있는 인·허가부처 행안부에서 명칭만 다릅니다.
○박형구 위원 명칭만 다르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내용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마을기업은 어떤 마을,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고 마을단위의 지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는 그런 사회경제적 조직입니다.
○박형구 위원 한 군데가 어디예요? 마을기업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함박꽃웃음
○박형구 위원 함박꽃웃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윤미근 위원님이 여쭤보신 매니저 지원 있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600만원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아까 도비하고 매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도비가 경기시장상권진흥원으로 직접 내려갑니다.
○김학기 위원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고요.
○김학기 위원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그래서 시비로만 그냥 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보면 경기신용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8,500만원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25개 업체에다가 하신 거네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거기 2천만원의 70%에 또 10%가 돼서 3,500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행정명령 대상,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조치를 받아서 영업이 금지된 단란주점이나 이런 주점들 그게 저희시에 25개소가 있습니다. 이 25개소에 대해서 보증지원 한 2천만원 정도로 해서 이것을 그중에서 다 보증을 한 70% 받는다, 산출을 그런 식으로 신용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10% 정도가 한 3,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산출이 됐고요, 그외에 코로나19로 일반적인 소상공인들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자금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보증을 필요로 하는 여건이 있어서 다른 시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5천만원 정도 일반 소상공인을 위한 출연금을 행정조치명령대상 3,500 빼고 추가로 일반 소상공인을 위한 출연금 이거를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는데요. 보통 이게 3,500만원의 10배 수준을 보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3,500만원이면 10배면 3억5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5천인데 한 업체당 2천만원 정도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일반업체가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코로나19로 많이 침체됐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했던 업체가 110개 업체인데 48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 93개 건수에 47억, 그리고 금년도 7월까지 36개 업체에 19억 정도 지금 보증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출연금을 한 4억에서 5억 정도 수준을 해야 커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합쳐서 3억5천 정도 금년에 출연을 한 상황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시면 특례보조금으로 해서 5천만원을 저희가 출연금을 상향한 거예요 그러면? 좀 올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조금 올린 겁니다. 지금 소상공인회에 저희들이 1억 나가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빼고. 1억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일반 소상공인을 위해서 5천만원을 상향한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명령대상 이거에 대해서는 3,500을 별도로 한 겁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이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12억을 이번에 편성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나 돈이 들어간 거예요? 건립비용이 지금.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전체적으로 공사비는 지금 45억입니다. 45억인데 이게 부족분이 지금 12억2,500만원이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 특조금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편성하고, 지금 도에서 특조금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45억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공사비는 45억이고요, 보유토지랄지 설계비랄지 총 해서는 전체적으로 토지비가 32억인데 이건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건 빼고 그걸 합쳐서 82억 정도 되고요, 그 토지비를 빼면 사실상 45억에서 50억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작년에 지금 35억 여기 지금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걸로 다 된 거고 12억만 들어가면 다 끝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부족분을 편성한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다 끝나서 공사가 된다는 얘기신 거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당초에는 도비로 받기로 했는데 도비가 아직 안 나온 거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지금 안 나왔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232쪽에 말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로 해서 475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공정무역을 위해서 교육 및 캠페인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400만원 가지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금년 5월에 공정무역 활성화 관련 조례가 의회 의원님들 발의로 제정이 되어서요, 저희시도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차원이고요. 공정무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에 의한 교육, 캠페인, 홍보 이런 성격의 돈을 금회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대상자는 누구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일반 시민일 수도 있고요, 또 관심을 가진 자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학기 위원 좀 애매하네요. 일반 시민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어찌됐든 공정무역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많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야 되는 그런 차원이 중요하고요, 그러나 좀 더 체계 있고 좀 더 실효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약간 교육을 잘 받은 인력들이 그거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교육시키는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제2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17억582만원이 감액된 125억2,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9억1,985만원을 감액한 85억2,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에서 왕송호수 생태섬 조성에 따른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2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에서 공원내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을 증액한 2억1천만원을, 그리고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 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원관리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을 증액한 3,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왕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서 공기업간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3,321만원이 감액된 1억6,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재해방지분야입니다. 산림재해방지분야는 7,590만원을 증액한 10억3,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6,084만원을, 그리고 피복비 160만원을, 아울러 산림재해일자리 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유류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림휴양공간조성 분야는 3,550만원을 증액한 27억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경상적위탁사업비로 621만원을 감액한 3억4,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숲해설 교육위탁비로 2,045만원을 증액한 7,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유아숲체험관 위탁운영비로 2,043만원을 증액한 7,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재해대책비 외에 9개 분야로 6,174만원을, 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 산불재해방지대책 외 15개 분야로 5,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금년도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쪽 하단에 쉼 있는 도시공간 조성 사업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전경숙 위원 그게 이제 장소가 세 곳이라 그랬는데 어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저희가 금년도에 도비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경에 내려왔던 부분들인데요, 해당사업 대상지는 가막들공원과 그다음에 계원대 쪽에 있는 문학공원, 그리고 포일동에 포일물빛공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벤치라든가 노후화된 공원시설물들을 보완해서 하는 사업으로 파고라라든가 벤치 그리고 부대시설도 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원문화박람회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거기 예산상으로 지금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궁금한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미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인데요, 주례회의 때 일정이 안 잡혀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람회는 원래 당초 10월 16일날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들을 내년도 4월이나 5월경에 개최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있고요, 지금 지난주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 부분에서 경기도의 입장은 코로나 관련해서 취소 의견이다, 행사취소를 한다 이런 의견을 줬는데 저희들은 어떻든 그 행사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준비를 해 왔고 다 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 취소하기는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경기도는 공식적인 취소 입장을 우리에게 보내줬습니다만 최대한 행사 홍보하는 데는 지원하겠다, 이런 경기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는 내년 일정은 4월에서 5월경에 구체적 일정을 내년 1〜2월달에 잡을 예정입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들어간 돈이 있고, 들어갈 돈이 있고, 그런데 행사를 취소하면서 들어갈 돈 중에 어느 부분이 안 들어가고 어느 부분이 넘어가고 이렇게 조금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약 40억 정도가 되는데요, 도비 7억은 경기도에서 쓸 거니까 도비 7억을 빼면 한 33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특조금 포함해서 33억인데, 현재 저희가 공원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집행한 부분들은 약 90% 정도 집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은 되고, 또 행사가 이제 내년으로 연기되면 행사대행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꽃탑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는 부분은 현재 중지가 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지해 놓고 내년 개최시기에 맞춰서 다시 재개를 하면 되는 부분들이라서 하고, 내년에 우리가 행사가 내년으로 연기되지만 추가비용은 발생되지 않는다, 추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집행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집행이 진행 중인 부분에서 중지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간만 연기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사가 연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 발생되는 예산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 보자면 그동안에 우리가 소위 기반시설로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된 부분들, 이런 것 포함해 가지고 예산의 90%가 집행이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집행됐고
○송광의 위원 마지막 단계에서 꽃을 설치하고, 진짜 마지막 치장을 하는 그거를 취소했다는 거고 그거는 내년 4월에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미 계약된 사업자들하고는 그대로 유지해서 내년 4월까지 가면 되는 거고. 따라서 거기에서 무슨 손해가 발생하는 건 없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예산서에 아무 것도 안 올린 이유가 그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은 나중에 이월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다만,
○송광의 위원 만약에 4월까지도 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때 상황을, 지금 내년 4월이라고 하면 아직 8개월이 남아있는 시간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내년에도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행사 진행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이번 주부터 작가정원, 그러니까 문화정원과 생활정원은 현장에 들어와서 작품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10월 10일까지요. 그래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설치가 되면 어차피 4월에 이루어지면 동절기 해를 넘어가야 되고 동절기를 지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다만 이분들이 가을에 맞춰서 화훼라든가 수목이 조성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분들이 10월 초까지는 만들고 우리가 내년 4월이나 5월에 한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비는 최소한의 관수라든가 어떤 화훼가 동절기를 지나면서 바뀌어 진 부분들은 좀 우리가 보완해 줄 필요는 있는데 그 예산도 현재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10월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꾸며지기는 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화훼가 꾸며지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렇게 일단 관람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행사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정원은 꾸며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4월까지 유지관리 하는 게 좀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 것 같은데, 그리고 꽃 종류도 달라질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꽃이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봄에 피는 꽃이 다를텐데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작가들하고 공모에 선정된 작품들 작가들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급적 저희가 봄에 맞춰서 개화시기에 맞춰서 피는 꽃도 좀 조정을 해 달라고 얘기한 부분들도 협의 중에 있는 부분들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기초작업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아직 초화류라든가 나무 같은 식재 이런 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개화시기를 내년에 맞춰서 협의를 하겠고요,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갈대가 조성이 돼야 된다 가을에. 그런데 실제로 갈대는 가을에 피고 봄에는 안 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들은 최소한의 다른 걸로 작품의 콘셉트에 맞춰서 최소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보완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다만 다소 좀 들긴 듭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가을축제하고 봄축제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하여간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추가비용이 저는 발생할 것 같아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온라인시스템으로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박람회 관련해서
○전경숙 위원 네, 박람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저희가 지금 행사대행업체 계약을 해서 현재 우리가 당초에 10월 16일날 일정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래 코로나19에 맞춰서 행사를 병행했을 때에 거기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고, 방역에 대한 부분도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해 왔고요. 또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영상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유튜버를 초대를 해서 아니면 유명블로거를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온라인에서 홍보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4월달에도 코로나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계획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예요, 아니면?
○김학기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죄송한데 잠깐만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거죠?
○김학기 위원 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받아 들일건데 이거 오늘 예산이니까 추경예산에 대해서 하고 주례회의도 있고 하니까 이 질문은,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과장님께서 미리 좀 이런 부분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문화박람회가 얼마마다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매년 합니다.
○김학기 위원 매년?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위원 매년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다른 지역 시가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내년에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10월에 개최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저희는 또 연기돼서 4월달에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는.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1쪽에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5천만원.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이제 1억6천을 쓰셨는데 5천만원을 어디다 쓰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지금 본예산하고 1회 추경까지는 1억6천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집행을 했고요, 사실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요구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우리가 금년도에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생태계 보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갈미한글공원에 생태계 보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환경부 지침상 거기서 발생되는 생태계보전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철거비라든가 처리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달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폐기물처리비가 2천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3천만원은 우리 기존에 포일숲속공원에 다람이공원이 있습니다. 포일2지구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무상적으로 받은 부분들인데, 거기 공원 내에 일부 시설물 데크라든가 이런 포장재가 오래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이거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5천만원 그냥 쓰신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내역서를 보충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62쪽에 보면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2,500만원 올리셨는데 기존에 1,200만원이 있어요. 차 어떻게 하는 거길래 2,500만원 올리신 거죠? 1,200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들이 현재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차량이 1대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정수 승인을 받아서 트럭을 사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1,200만원은, 담당 팀장한테 부연설명을 듣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나중에?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담당 팀장으로부터 1,200만원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시죠.
○공원관리팀장 이종일 공원관리팀장 이종일입니다.
차량 정수를 받아서 공원관리차량 추가로 2,500만원을 세우게 된 건데요, 기존에 이제 차 한 대가 있는데 권역별로 공원이 50개소가 되다 보니까 차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근데 팀장님 차량을 기존에 1,220만원 가지고 구입하시려고 하셨던 거잖아.
○공원관리팀장 이종일 아니 기정액이 1,200만원이 차량구입하려는 예산은 아니었고요, 다른 항목의 예산입니다. 장비 있지 않습니까? 예초기라든가 공용품이 있습니다. 공원관리하려면 그것의 기존예산입니다. 장비예산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 물품비 취득비로 해서 1,200만원 잡아놓으신 거고, 그리고 차량구입비로는 2,500을 쓰시겠다?
○공원관리팀장 이종일 네.
○김학기 위원 트럭으로?
○공원관리팀장 이종일 네.
○김학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64페이지에 보면 숲해설가로 해서 1,022만원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유아숲도 또 1,021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틀리게 약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숲해설가가 한 번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안 돼요? 유아숲은 또 다른 설명을 해야 되고 숲해설가는 또 다른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국비 항목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유아숲체험 위탁운영비가 당초에는 2,500만원에서 천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 하는 건데, 이 부분 실질적으로 추경에 맞춰서 국비가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분류가 됐던 부분들이고요, 현재 지금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 10인 이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설명하는 위탁운영은 같은 데죠? 틀려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같은 데입니다.
○김학기 위원 같은 데인데 구분만 하신 거라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국비가 분류돼 있기 때문에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두 가지 김학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관리차량 구입을 아까 트럭이라고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새로 구입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트럭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셨는지 그 설명을 해 주셔야 예산을 저희가 검토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더블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 차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쓰는 더블캡 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 차량 가지고는 현재 우리가 전체 공원이 약 한 64개소가 되는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하는 거는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량이 아니라 복서 같은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트럭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원에서 수목이라든가 그다음에 노후 된 공원시설물들을 수거해서 우리가 옮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차량이 전에는 더블캡이었는데 이번에는 트럭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두 대는 다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다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윤미근 위원 공원이 늘어나거나 인력이 늘어나서 차량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이 너무 공원관리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합한 트럭을 사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어떻든 장안지구라든가 백운지구가 이제 금년도에 준공이 돼서 저희가 또 이게 넘어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있고요, 공원에 어떻든 우리가 관리할 공원도 상당히 많아지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또 이 공원들이 고천지구라든가 택지개발하게 되면 또 우리한테 넘어올 수요를 감안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또 하나는 뒤에 아까 김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숲해설가하고 유아숲체험 위탁 운영으로 해서 천만원씩이 더 나온 거예요 국비가. 국비가 나옴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을 한 거고, 이 비용은 국비가 내려오게 된 거는 비용부족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뭐 시설 어떤 운영비로 더 추가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숲해설가가 지금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무슨 처우개선비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예산이 처음부터 적게 짜여져 있었던 건지?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적게 짜여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이게 추계를 해 보면 이게 국비가 지원이 내려와서 우리도 매칭으로 하는 부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는 다 소화는, 다 금년도까지 다 집행은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추경에서 포함해서 하는 부분인데 100% 다 집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물론 남은 건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윤미근 위원 국비를 요청을 해야 내려오는 거지, 이런 게 자동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산림청의 예산 보면
○윤미근 위원 이 예산은 그냥 내려왔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숲해설가 교육 위탁기관의 운영비는 우리가 내년 예산에도 7,100만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일단 저희는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한 수준을 가지고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산이 정확하게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산은 그렇게 해 놓고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해서 무조건 더 준다 라는 게 이게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지도 모르면서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시의회에서는 다 통과시켜줘야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똑같이 천만원씩 내려와서 시비를 준다, 더군다나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 기간도 4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줄어 들었을텐데 이것이 맞는 건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이 신청하지 않아도 내려온 건지 아니면 필요로 요청을 한 건지에 대한 거는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배석해 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안전총괄과 한동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본년도 본예산에 298억7,800만원 보다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6,100만원 감액한 298억1,7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인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으로 1,900만원과 코로나19 관련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4,6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에 따른 법정 사무의 민간시설물의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의 일반수용비로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지원과 야외무더위쉼터 운영, 폭염대비 홍보활동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6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1억2천만원을 감액한 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 예방 관리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티병원 삼거리 등 3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비 6,600만원 증액한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도비 7억 중 3억이 내시되어 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3억원은 보상비로 9월중에 집행예정입니다. 소하천인 새우대천 정비사업은 토지보상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증액부분 1억5천만원을 증액한 2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 순환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2020년 9월에 인수 받은 백운밸리, 장안지구 물 순환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법 등을 찾기 위하여 시범운영이 필요한 전기 및 물 사용료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100만원 증액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0억원을 증액한 61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기금은 설명 안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재난안전기금 여기 30억 추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위원장 이랑이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문 드리면 270페이지에 통합안전센터 CCTV 3개소 설치비용 있잖아요? 그 장소를 보니까 민방위교육장, 시티병원 입구, 모란아파트 인근 해서 3개소인데, 이 3개소가 기존에 CCTV가 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송광의 위원 없는 데가 아니고 부족하니까 설치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그렇죠.
○송광의 위원 거기가 넓은 지역이고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송광의 위원 아, 지금 기존에 몇 개 있어요? 거기 1개가 아닐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제가 알기로는 전체 우리시 전체적으로 2,200에서 2,300개 정도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그렇긴 한데 이 지역에, 이 시티병원이나 민방위교육장 앞은 공간이 넓잖아요.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제가 그것은 앞으로 파악해서 제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각지대를 얘기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 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간 거 같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70페이지에 안양천 이게 4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도비가 감액이 돼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이유를 지형도면고시, 하천시행고시 등 행정절차가 지연됐다, 이게 시의 문제입니까 도의 문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이게 일단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회의 위원회 같은 게 뒤로 밀리다 보니까,
○송광의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위원회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송광의 위원 아, 위원회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하천위원회도 있고 물가위원회도 있고 있는데 그 위원회 자체가 뒤로 밀렸습니다 일정이. 그러다보니까 행정절차를 끝내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송광의 위원 크게 봐서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코로나 등으로 그런 행정절차가 순연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4억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다시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송광의 위원 다시 받을 수 밖에 없는 금액인데, 우리는 여기 지나갈 때마다 이게 좀, 제가 가끔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사업비 좀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혹시 우리시가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세 번째는 272페이지 새우대천에 계상금이 증액부분이 있는데 수용재결이 늦어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수용재결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용재결이 늦게 나온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아니 늦어지는 게 아니고요 9월달에 수용재결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수용재결 하게 되면 보상금이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금액을 저희가 미리 반영해서 올해 보상을 끝낼 예정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직 된 건 아니고, 왜 이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내년 말까지는 완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작은 2016년 아닙니까? 이제야 이렇게 수용재결이 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저희가 하천을 정비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지만 행정절차 등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선 지형도면고시까지 하게 되면 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상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순차적으로 보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8필지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8필지가 전부 수용재결 신청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이게 일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송광의 위원 그 때 그 때 필지마다 그 때 그 때 재결이 따로 따로 나나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필지마다, 8필지를 이번에 최종적으로 수용재결
○송광의 위원 아, 8필지를 최종적으로 하는 그것에 따라서 보상금이 증액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늦춰서 하는 이유가 예산이 그 때 그 때 안 들어오니까?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저희가 예산 자체도 많이 쓸 수 없고 행정절차가 보상까지 끝내야지만이 내년부터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내년부터가 공사 착공 들어갑니다. 올해 보상 다 끝내고.
○송광의 위원 아니 제 말은 보상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하면 어땠을까 싶은 거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그건 저희 예산상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산상?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물 순환유지관리시스템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1회 때도 안 됐고, 2회 때도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10월, 소위 말하면 갈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홍수기가 아니고 갈수기에 물이 안 흐르는 것 가지고 뭐, 주민들이 뭐라고 할 것 같지도 않고 이미 다 지났는데 뭐 또 다 되어가지고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아니 2개월이네. 여기는 지금 2개월간 굳이 또 여름에 비도 많이 왔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니 그런데 이것을 꼭 해줘야 되느냐 여부를 떠나가지고 해준다 하더라도 꼭 올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물 순환시스템은 올해 준공되어서 저희가 9월달에 인수인계 받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인수인계 받으면 시설물에 대한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송광의 위원 시범운영?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시범운영을 해봐야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에 대한 보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로 전기료, 물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본료라는 게.
○송광의 위원 기본료,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좀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여전히 지금 이 물 순환시스템을 가동을 해야 되는건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여기만이 아니라, 장안도 그렇고. 장안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자연낙하시스템이니까 일단 급수관이 위에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여기보다는 덜 한거죠? 여기는 위로 올렸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좀 더 펌핑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저는 말이죠. 우리 의왕시 관내에 건천이 몇 개고, 건천 주변에 주거지가 인구가 얼마고, 이런 걸 좀 기본정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시범운전 겸겸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걸 합리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냥 막연히 해달라고가 아니라 관내에 건천이 몇 개, 그 건천 주변에 주거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백운과 장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사니까 같은 건천이라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좀 합리화 시키는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주셔야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우리는 설령 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린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내년에도 다시 취소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한 번 토론을 같이 해볼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좋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내년 본예산 하기 전에 저희가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도 있으니까 그 때 제가 다시 자료 만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비용이 인수할 때 시범 테스트 하려고 그런 비용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물건을 인수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돈으로 테스트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테스트 받고 인수하세요. 이상이 없을 때 인수하는 게 맞죠.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금액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지금 인수 받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된다 이러면 오히려 저희가 예산을 통과 안 시켰을 때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인수 받기 전에 다 테스트 받고 꼭 인수 받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위원님 말씀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받는 것은 실물 준공되어서 받는 거고요, 그에 대한 저희가 예전에도 한 번 다녀봐서 이미 시스템 가동을 해봤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가동 했어요. 저희도 가서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지금 그 말씀이 맞지 않는 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필요한데에 그렇게 쓰겠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안 찍고 그냥 테스트하고 완벽한 거 인수 받으세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아, 추가질의, 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지금 물 순환장치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이게 전기하고 물, 이런 유지비용이라는 거죠?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백운하고 장안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전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 전체 포함된 금액이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그럼 지금은 가동한 적이 없는 거죠? 한 번도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시범가동 할 적에는 위원님들께서 보셨듯이 그 때 한 번 가동하고 여태까지 안 한 거죠.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어디로부터 받는 거예요? 저희가 인수인계를.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저희가 AMC로부터 받는 거죠. 장안AMC, 백운AMC
○김학기 위원 아, 장안이나 백운AMC?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물 순환장치를 한다는 얘기를 듣질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전에 이런 시설을, 그러니까 유지비를 들어가게 하려면 당연히 미리 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놓고 돈 달라 이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전에도 저희가 이게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담당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저희는 우리가 공공기여로 받는 시설물입니다. 그게 거금 한 60억 들여서 한 시설물인데 그거를 받고 나서 운영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고요, 위원장님 다른 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랑이 네.
○김학기 위원 269쪽에 여기 지금 3종시설물 2천만원이 있어요. 일반 아주 경미한 시설물인거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용역비 말씀하십니까?
○김학기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제3종시설물?
○김학기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이것은 저희가 법정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정사무에서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학기 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기금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기금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10억8,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기본이 있습니다. 재난기금은 최소 적립금액이 있습니다. 최소 적립금액은 사실상 16억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김학기 위원 최소?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최소 16억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돈도 저희가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있고 태풍피해도 있고 그래서. 그 재난기금이 적립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지출될 금액이 추가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그거 감안해서 30억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예정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아, 지금 이번에 원래 기본적으로 16억은 있어야 되는데 예비적으로 써서 지금 10억8천이 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또 나가야 될 금액이 더 있고.
○김학기 위원 더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그래서 다 나가고 나서 나중에 30억 정도는 보유할 예정이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그 정도로는 남지 않나 보는데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여기 270쪽에 방범용 CCTV 설치에서 이게 2,200만원 해가지고 18개소 해서 2,200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아, 18개소는 전체 18개소고요, 본예산에 15개 서 있는 거고요,
○위원장 이랑이 전체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추가로 3개소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랑이 설명서에는 지금 3개소로 해서 6,600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13개 해서 18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제가 질문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설명서 79쪽에는 3개 해서 6,600 예산은 그렇게 올라왔는데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추가가 3대가 2,200 해서 6,600 되는 거고요,
○위원장 이랑이 2,200에 18개소는 총, 전에 했던 것까지 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본예산에 15개 있던 것 해서 전체 다 18개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6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이랑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오후 위원회 일정 등과 관련하여 예결특위 설명 부서를 일부 조정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예산안 설명을 듣기로 한 보건위생과, 중앙도서관,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 설명을 내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중앙도서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 설명을 내일 예결특위 4차 회의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빙구간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공사를 위해 시설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의 증가로 운영수당 300만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 위원회 운영수당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여건 변경에 따라 LH부담금 세입으로 시설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2-85호선 개설공사에 따라 시설비 7억원을, 도시계획도로 소로1-28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보상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등 보상을 위해 2천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물관리 공사비를 1억3천만원을 증액하고, 사면 보강공사비 3천만원 및 도로표지판 교체공사비 2천만원 등 총 1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관리 운영비 중 불용 처분한 차량의 차량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이 감액되어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과적차량 단속 이동시 축중기 구입을 위해 6천만원을 증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육교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1억원을 증액하여 공공운영비 1억5,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정기 및 정밀점검을 위해 2억원을, 교량 보수공사비 8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교량보수시설비를 1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따라 가로등 설치개수 증가로 4억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야외활동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도로에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으로 조성사업 조기완료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따라 자전거보관대 안내판 제작비 80만원을 편성하고, 차량유지비 200만원은 감액하여 자전거수리센터 일반운영비가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 자전거보험료 잔액 4,9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보전금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모차 소독서비스를 현수막 및 홈페이지 게시로 홍보하여 전단지 제작예산 절감으로 12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39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예산으로 GB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반환금 1,242만원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285쪽에 육교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가 장소가 어디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이게 지금 3개소에 먼저번에 점검을 해서
○전경숙 위원 청계육교는 농협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천하고 오전, 청계육교가 각각 2개씩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총 6개를 부품을 교체하는,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서 전면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청계육교를 보니까 외부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청계육교는 외부적으로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내부를 다
○전경숙 위원 내부는 드러나지 않는 거라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수리한다는 얘기시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이게 보도육교, 우리 관내에 지금 3개만 있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전체로는 많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우리 모락로에도 있고 많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제가 1번 국도를 타고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원까지 쭉 가다 보면 육교가 없어져 가는 추세예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석수역에 있는 육교 외에는 일단 안양에는 육교가 없고요 다 지하차도로 바꿨고요. 우리 관내에 지금 1번 국도상에 2개가 있고 저기 지하차도로 가서 수원에 가면 또 육교가 없어요. 다 지하차도로 만들어 놨지. 그죠? 맞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적어도 1번 국도에 있는 육교는 없앨 용의가 없으신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저희가 지하철이 지금 저희시 구간을 통과를 할 때에 그 때에 아마 없애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1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게 지금 조만간 지하철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보기엔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꼭 고쳐야 되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노후화가 지금 심각한 상태라
○송광의 위원 심각한 상태라?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심각하면 뭐 몇 년이라도 써야 되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심각하지 않으면 하지 말고 그냥 없애는 방향으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점검을 한 상태에서 당장이라도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러다가 사고라도 한 번 나면 1억이 문제가 아니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없앨 계획은 있는 거라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85쪽에 보면 교량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2억을 올리셨네요. 그죠? 그런데 당초에는 9천만원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전에 세웠던 9천만원은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2회에 나누어서 점검을 실시하게끔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추경 2억원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하는 정밀점검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정밀점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9천만원은 매년 해야 되는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리고 2억은 지금 2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2년마다 하는 정밀점검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량보수공사가 2억이 또 있습니다. 교량보수공사. 이것도 많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점검을 한 상태에서 지금 부곡과선교하고 고천지하차도, 그 다음에 학의천교, 청계육교를 보수할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보는데 이 도로건설과에는 천 단위가 아니고 다 그냥 8억, 2억, 1억 이래요. 예산이. 보다 대략적으로 좀 안 나옵니까? 근사치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몇 천 단위로는 나올 수는 있는데요, 예산은 그렇게 몇 천 단위로
○김학기 위원 보통 그렇게 잡지는 않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284페이지에 우리 부곡 도시계획도로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2-18, 15호선하고 1-28호선은 지금 2-85호선은 현재
○송광의 위원 1-28호선을 얘기하는 건데요, 총 사업비가 22억이고요, 이번에 21억을 책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1억은 내년에 쓸 걸로 이렇게 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내년 예산으로 책정하시는 게 좋은 건지. 1억은 왜 또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저희가
○송광의 위원 아예 22억을 다 하시지. 어차피 이월될 것 같은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러니까 1억은 공사비로 책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송광의 위원 아, 1억은 공사비고 22억이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보상비
○송광의 위원 보상비구나.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 구간이 짧으니까 1억 정도면 공사가 되는 거네요. 보상비가 많은 거네. 아, 그래서 이렇게 짰구나. 궁금해가지고. 왜 이렇게 짰나 해가지고. 올해 보상을 끝내고 21억으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내년도
○송광의 위원 내년에 1억 가지고 하는 거다 이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이고 참,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짧게 여쭤볼께요. 284페이지에 도로교량관리에서 오전동 사면공사 한다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오전로에 지금 저희가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부가 유실이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오전로에 어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여성회관 옆에,
○윤미근 위원 아, 그 옆에?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실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크게 유실된 건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좀 바로 복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밑에 도로표지판 교체공사는 또 이 사업과 달리 다른데 교체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에 상황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로표지판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윤미근 위원 저희가 어제, 그제 식사를 백운호수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가 위치가 어디지, 예전에 쉘부르 건너편에 거기도 무너져서 일시적으로 덮어놨던데 그거는 혹시 체크를 하셨는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거는 체크를 했고요, 그거는 현재 옆에 신축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백운로 했을 때에 약간 남겨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윤미근 위원 그럼 비용이 따로 우리가 안 들어가도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입니다.
○윤미근 위원 백운로 사업비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사업비를 급해서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5페이지에 과적차량 단속물품 구입 여기서 지금 현재는 정식승인이 된 것을 보유를 못 하고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여태까지 단속한 결과가 있어요? 그 기계 가지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그런 건 다 무효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규정이, 새로 규정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걸로 인정이 됐고요 지금부터는 그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 전에 것도 인정이 됩니다.
○박형구 위원 그 축중기하고 인디케이터라는 게 뭐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축중기는
○박형구 위원 그게 다 이동식이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동식입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바퀴에다가, 설치해놓고 바퀴를 올려가지고 축중을 하는 거고요.
○박형구 위원 그게 축중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는 그거를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게 주로 지금 어디 화물터미널 저쪽 부곡 쪽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간을 정해서 단속하는 지점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거의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과적차량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 지점에 가서 이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여기 지금 보면 2대하고 1대하고 해서 지금 5,100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6천만원을 올려놨어요. 900만원은 어디 쓰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이렇게도 했는데 인디게이터는 2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책정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3,600하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2,400 하고
○박형구 위원 인디게이터 1,500 하고 해서 하면 5,100만원인데 예산을 올리신 건 지금 6천만원을 올리시니까 900만원은 어디 다른 데 또 쓰시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타 업체에서 좀 받았는데 견적을 몇 군데에서 좀 더 받아서
○박형구 위원 가격이 동일하지가 않아가지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박형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286페이지에 보면 시민 자전거보험이 4,900만원을 삭감하셨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보험료를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이게 저희가 당초에 1억5천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험사하고 견적이라든지 계약 과정에서 저희가 좀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입찰차액이 이렇게 크게 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기존 보험 적용되는 대상이라든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대상은 똑같고요,
○윤미근 위원 항목이라든가 이런 걸 줄인 건 아니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건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보험이 처음에 시작할 때 6천만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보험료를. 그래서 이렇게 급히 상승이 되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우려를 했고 이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다음부터 이렇게 높이 책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것은 감안해서 아마 편성을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거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김학기 위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학현로 도로개설 관련해서요 학현로 언제쯤 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학현로라고 하면 어디
○김학기 위원 저기 백운터널에서 개통 안 된 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2구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학기 위원 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2구간은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백운지구의 공공기여 방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김학기 위원 그 2/4블록?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2/4블록 매각대금으로 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여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게 결정이 되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따로 계획은 없는 거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이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입니다. 우리과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75억168만5천원보다 18억3,698만8천원이 증액된 293억3,86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수송운수 지원 및 관리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 의왕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비로 8천만원 증액된 5억8천만원을, 경기도형 준공영제 운영 지원에 8억3,667만2천원이 증액된 10억45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로 40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체계구축을 위하여 의왕역 환승센터 사전타당성 등 조사용역비로 2,200만원을, GTX-C 의왕역 정차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간담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우수시군 평가 시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에 2억2천만원이 증액된 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하단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로 교통사고예방 홍보물 구입 및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증액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연간 단가공사 등 시설비로 3억8,750만원이 증액된 14억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고지관리입니다. 월암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로 600만원이 증액된 1억1,09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시설비로 1억1,580만원이 증액된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운영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582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개 사업에 4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반환금 7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2,64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교통사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관리 및 확충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59억617만1천원보다 1억2,642만7천원이 증액된 60억3,25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로 1,2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7천만원 등 1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및 단속지원을 위해 우편 및 등기요금으로 3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3천만원 등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8,857만3천원을 감액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291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연간 단가공사, 신호등, 차선도색,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공사인데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에 3개소가 어디고, 이게 3개로 나눠진, 그러니까 지금 새로 올리는 사업이잖아요? 늘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이거는 연간단가라는 게 수시로 민원 들어오면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사용하다 부족하니까 추가예산을 지금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한 20억 정도 세웠던 예산인데요, 올해는 2회 추경까지 14억7,350만원 지금 요구된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공사는 3개곳이 어디 어디인지 좀 설명해줘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새로 추가할 것 말씀하시는, 백운초등학교 2개소하고요, 장안지구에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새로 신설된 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는 횡단보도 공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윤미근 위원 그 위에 차선도색도 사실 2억을 잡았는데 1억5천이나 상승한 금액을 지금 2차 추경에 요구하고 계세요. 이게 추가된 금액인지, 원래 연간 계획했는데 이만큼만 올렸던 건지.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아까 말씀하신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우고, 2회 추경에 세우고 단계별로 나누어서 세우는 부분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부대비 이 비용은 나눠서 요청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89쪽에요 의왕역 에스컬레이터 8천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에스컬레이터 설치한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추가로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거기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좀 누락된 게 있습니다. 실제 공사를 해봤더니 정화조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정화조 철거하게 되고, 또 내부하고 외부 마감자재 상승된 부분, 또 지하매설물 터파기 이런 부분이 한 1억6천 부분이 소요되는데 거기의 50%인 저희가 8천만원을 지금 예산을 추가반영 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 반반씩 해서 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코레일하고,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당초에는 이거를 생각을 못 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설계에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추가비용 보다 8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또 몇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거기 하단에 보면 환승센터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게 GTX-C노선 관련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환승센터를 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저희가 민간, 어차피 지금 보면 민간사업자 쪽으로 돌아갈 것 같고요, 한 10개소 됐는데 기본기식 때는 추가가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제안하거나 할 때 환승센터라든지 주변교통이나 이런 부분을 유리한 점을 자꾸 각인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따른 그걸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환승센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1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비용이 소요되는데 우리는 좀 간략하게 주변 교통상황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지금 2,200만원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조금 사전에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좀 늦지 않은 감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GTX 타당성 그것만 먼저 있었고요, 이것도 몰랐던 부분인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어서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한 11월달에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된 이후에 내년 4, 5월달에 민간사업 제안을 꾸밀 건데 그 정도면 지금 시기에 해도 좀 맞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바로 발주해서 관련, 확보된 대로 이것도 좀 민간사업자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른 질문요?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경기도형 준공영제 지금 8억이예요. 8억3,600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예산 신청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G3900 이게 원래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6억6천인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6억6천이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원래 예상치하고 지금 현실로 벌어지는 일하고 비교하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 생각보다는 한 1억5천 정도 더 추가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송광의 위원 원래 한 5억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1억6천 정도, 그럼 별로 많이 안 늘어난 건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런데 전체 워낙 당초보다 수요가
○송광의 위원 수요가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있고
○송광의 위원 코로나,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것도 있고 지금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긴 한데요,
○송광의 위원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는 꽉꽉 찬다고 그러든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꽉꽉 차지는 않는 것 같고요,
○송광의 위원 꽉꽉 차지는 않아요? 어쩌다 차는 거네요 어쩌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주말에 또 숫자가 줄고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주말에 줄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광명역까지, 월암차고지에서 광명역까지도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저희가 계산할 때 8억6천 정도 추가금액이 소요가 되거든요.
○송광의 위원 8억6천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저희가 계산했을 때.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래서 그것은 더 수요를 파악을 해본 다음에 진짜로 있는지, 또 교통흐름 보면 지금 광명 가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잘 판단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딱 정확하게 계산하면 왜곡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6억6천인데 그동안에 올해 이용한 3900을 이용한 승객수로 6억6천을 나누면 1인당 얼마 정도가 투입됐다,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한 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 보면 한 10분의 1, 원가계산 해서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타는 걸로
○송광의 위원 10분의 1 밖에 안 타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10분의 1 밖에 안 되는 이런 사업을 다시 또 계속해야 되느냐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런데 저희 고천택지지구도 또 생겼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용한 사람 편의를 위해서는 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인구가 10분의 1인데 그거 추가 돼도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5는 못 넘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 정도, 그리고 또 이게 부담이 도비 50%, 저희 시비 50%거든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오지라도 교통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10분의 1이면 너무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서울이나 이런 데도 노선확대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여기 설명서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사업 해서 면허반납은 민간사업자가 하던 면허를 공공으로 넘긴다 그런 의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아니, 기존에 운영했던 게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겠다고 반납하는 겁니다 그게. 면허를 반납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면허를 반납,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러면 이 노선에 대해서 입찰을 또 붙입니다. 할 사람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입찰이 되면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노선의 확대운영이라든지, 우리시가 지나가면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면허반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건 아니고요,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확대사업 분담금 1억7천은 뭐에 대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가 22개 노선에 308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의왕톨게이트나 청계톨게이트를
○송광의 위원 22개 19개 노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22개 노선에 308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308대가 지나가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거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지나가는 비율, 거기에다가 전체를 계산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분별로, 각 시군별로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들어가는 돈에서 이렇게 배분을 한다 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가 0.85% 정도 한 비용이 이 비용입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가,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나요 아니면 우리시랑 협의해서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러니까 정산을 경기도에서 다 정산을 해가지고 그 비용이 나오면 그 비율대로
○송광의 위원 비율대로 딱 정해져 있어요? 사전에.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 비율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깎거나 할 여지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러면 안 서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송광의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안 서겠다,
○송광의 위원 안 주겠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안 서겠다고.
○송광의 위원 안 서겠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의왕역에 안 서겠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송광의 위원 청계요금소에서 안 서겠다 그렇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렇죠.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 설수는 없는 것 같고요.
○송광의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8억3천인데 2차 추경이. 경기도 가내시액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일단 경기도가 집행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가내시액이라는 건 먼저 선집행을 하고 이제 정산해서 우리한테 예산 세워라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가내시액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이거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서 정류장 정차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들이 우리 시내 구간은 우리가 좀 정차를 추가를 하고 10개 내에서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성남이나 서울시나 이렇게 해보면 거기서 허용을 안 해주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 얘기한 하우현성당 청계요금소 정류장 환승하는데 거기는 왜 안 하고 있어요? 청계요금소
○대중교통팀장 김지홍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데, 관내도 전부다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관내에서도 정차할 수 있는 걸 정해줬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이고요, 잿말, 레솔레파크를 추가할 생각이고, 고천행복타운 앞에 소방서 있잖아요? 거기서 톨게이트를 가서 환승하고 싶다는 수요가 좀 있어서 그거 2개 정도는 생각하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쪽의 수요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고천이나 또 잿말은 빠져야 되는 상황이 돼서. 좀 우선순위를 가려야 됩니다 위원님. 우선 1차 확대에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거기 과장님 제가 처음에 개통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청계요금소가 환승을 하는 청계요금소예요. 그런데 지금 G7200이라는 광역버스가 새로 얼마 전에 생겼어요. 인덕원에서 동탄가는. 그런데 그거는 원터마을에 서요. 그리고 환승정류장이예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은 오히려 더 거꾸로 얘기를 하시네. 검토를 해보세요. 거기 환승정류장 요금소를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놨는데 그게 명분이 안 된다든지 실익이 없다 라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추후로 검토하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 김지홍 저희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이랑이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356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있죠? 이게 시설물유지보수비용이 이번에 1억7천을 올리셨어요. 당초에는 2억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많이 올리신 이유가 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 여기 1억7천 정도는 백운호수 제방 주차장 정비하는 데 그 부분에 1억7천 정도 쓸 거고요, 1,200만원은 도시공사의 사업자카드 결산한 정산 대행수수료가 2%에서 2.9%로 인상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 쓰는 1,200만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예상을 못 하셨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중간에 민원을 사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면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이나 이런 데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보건위생과, 중앙도서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설명을 들은 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전 경 숙 위원 윤 미 근 위원
송 광 의 위원 김 학 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