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12월9일(목) 10시00분～11시58분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도시재생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도시재생과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귄희순 총무팀장입니다. 이어서 김은희 조직성과팀장입니다. 길경선 인사팀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박은희 노사복지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입니다. 총무과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36억2,743만1천원보다 28억8,682만1천원이 증액된 665억1,42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모락산성 해맞이행사에 900만원을, 시청사 벚꽃축제 지원에 4천만원을, 가로기 구입 등 국기게양 및 선양사업에 2,440만원을, 민원인 안내표지판 정비 등 청사개방시설 운영관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문서고 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3,700만원을, 기록관리시스템 서버용량 부족에 따른 스토리지증설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방호 및 시설운영입니다. 당직실 운영 및 당직비 사무관리비에 1억9,250만원을,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시청사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에 3,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23쪽입니다. 청사출입시스템 구축에 2억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행정운영으로 표창패 및 위촉장 제작, 공공우편요금,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2,27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등 부조급여비로 8,693만8천원을,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차세대 인사행정시스템 개발비와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에 3,01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직원 근무의욕 고취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연수와 공무직 정년퇴직자 국내외 시찰과 산업시찰비로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 산업안전관리대행 수수료 2,500만원, 안전보건관리 대행 수수료 2,500만원 등 5,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직원 건강검진은 2억7,500만원을, 직원 예방접종에 3,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휴양시설 숙박비 지원에 1억2,600만원을, 시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에 따른 직원 출퇴근 셔틀버스 용역비로 1억4,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단체보장보험으로 3억8,500만원을,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1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자녀 위탁보육비 1억2,150만원을, 직장어린이집 설계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지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에 1억2,500만원을, 국내 대학 등 위탁교육에 2,400만원, 직급별 리더교육에 4,500만원 등 4억3,07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운영관리입니다. 휴직자 대체 등 인건비로 5,382만원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관 부담금 등으로 4억4,53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각종 수당에 378억2,988만4천원을, 그리고 332쪽에 청원경찰 및 임기제 공무원, 기타직 보수에 44억9,464만3천원을, 이어서 333쪽 하단에 공무직 근로자보수에 35억5,28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7억8,584만원을, 하단에 성과상여금으로 2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13억4,40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경비로 취사인부, 청사관리원 등 현장근무자 피복비 1,560만원 등 1,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426만4천원을, 총괄 기본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2억5,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하수 관리업무 인건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며 우리가 요구한 예산은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하시어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에 우리 휴양시설 숙박료 지원이 있죠? 1억2천 이렇게.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재 제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냥 몇 박을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콘도는 1회에 한해서, 그리고 펜션은 2회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걸랑요. 그러니까 1인당 최대 갈 수 있는게 14만원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여지껏 계속 고정되어서 하다가 작년에 예산을 늘려서 휴양소를 더 늘렸어요. 늘리고 예산을 또 올리니까, 효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
○총무과장 이만재 늘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콘도를 유지하면서 이 부분은
○윤미근 위원 이건 더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만재 그렇죠.
○윤미근 위원 결국 예산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직원의 요구사항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적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느 한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해마다 예산을 늘린다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전 직원이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특정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좀
○총무과장 이만재 이거는 전 직원이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느 특정사람이 아니고요, 갈 수 있으면 다 하고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언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콘도를 이용한 사람이 영수증을 갖다 줘야 돈을 주는 거라며요?
○총무과장 이만재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휴양지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그게 어떻게 전 직원이 되냐고요.
○총무과장 이만재 콘도는 일반이고요, 일반 저희가
○윤미근 위원 이거 펜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만재 계약하지 않은 다른 것을 이용했을 때 숙박시설을 이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늘려가는 게 맞냐는 거죠. 콘도의 회원권을 늘려놓고 이것까지 한다고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가든가, 그럼 전 직원한테 차라리 휴가비를 더 얹어주세요. 콘도나 이런 거 숙박비 영수증 갖고 오면 주는 거 말고 좀 더 휴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휴가비를 더 얹어주면 되지 이게 어느 특정적인 한정된 사람만이 이용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만재 이게 휴가비 개념도 되는 겁니다. 만약 휴가가면 1박2일 가면 어디든지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는 것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비는 못 주지만 숙박비는 지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어딜 가서 자야만 주는 돈이잖아요.
○총무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내가 휴가를 집에서 쓸 수도 있는데, 질적으로 더 향상된 휴가를 쓸 수 있는 그런 지원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부분이 지금 한 4억5,900이 줄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필수경비인데 사실은 전체적인 금액은 늘어났는데 여기에 4억5,900이 줄었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왜 줄었는지에 대한 서면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28쪽 하단부에 보면 멘토링모임 활동지원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이게 800만원 잡혀 있는데 기존에 이거 했던 거죠?
○총무과장 이만재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직원들이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팀장급으로 해서 모임을 멘티, 멘토 모임을 가지면서 저희가 1인당 10만원을 지원해주고요, 그 활동하는 비용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올해 이게 지금 20명 밖에 안 잡았어요. 이 정도면 되요?
○총무과장 이만재 지금은 신규직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 정도 해서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직원들 반응이 괜찮아요?
○총무과장 이만재 지금은 아무래도 팀장들하고 신규직하고 같이 하니까 신규직원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팀장님들이 소개하는 부분도 있고, 업무적인 부분도 있고, 조직에 적응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효과는 좋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지금 콘도, 숙박료 이런 지원의 복지혜택을 직원들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보면 그동안 20구좌를 한화콘도에다 하신 거죠?
○총무과장 이만재 네.
○위원장 박형구 한 회사에 하다 보니까 예약관계라든가 한화라는 그 회사의 콘도가 시설이 낙후가 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게 나온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규로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10구좌를 지금 한 것은 새로 한화에서 새로 만든 소노펠리체인가 뭐 그쪽으로 지금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만재 저희가 지금 20구좌를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20구좌를 더 늘린 건 아니고, 20구좌가 10구좌가 올해 계약이 끝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화를 20구좌를 했었는데 지금 이용률이나 아니면 직원들 선호도가 좀 떨어져서 이번에 10구좌를 올해는 대명 소노캄에 5구좌 하고요, 그리고 호반 거기에도 3구좌하고, 2구좌하고 한화도 3구좌해서 좀 다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형구 아, 회사가 지금 다르게 10구좌를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만재 한화 10구좌 있던 것을 이번에 계약하면서 대명 소노캄 5구좌, 한화 3개, 호반 2개 해서 좀 다양화를 시켰습니다. 직원들 요구나 이용률을 좀 활성화 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형구 음, 잘하셨네요.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20구좌 중에 분산을 시켜서 요새 시설이 보면 대명도 좋고 이런데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군데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분산을 시켜서 해야 좀 이용률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지금 서귀포라든가 우리가 지금 자매도시를 맺었잖아요. 서귀포라든가 베트남 나트랑, 아니 나트랑이 아니죠?
○총무과장 이만재 다낭
○위원장 박형구 다낭 이런 데에 숙소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래도 좀 준수한 숙소, 이런 데를 자매도시를 맺으면서 그쪽하고 해가지고 비용이 이게 최소한 복지에서 된다면 거기를 협약을 맺어서 그쪽을 이용하면 직원들 50%를 감면해준다든지 거기 시에서 조금씩 보조는 들어가고 본인이 좀 부담하고 이런 내용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요?
○총무과장 이만재 그거는 자매도시 주관하는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직원 복지후생을 위해서 자매도시에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 직원이 이용했을 때 할인되는 부분을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다변하게 이렇게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세정과장 송인권입니다.
제안 설명 하기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 좀 시켜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팀장 최은숙 팀장이고요, 재산세팀장 강보경 팀장, 도세팀장 신숙영 팀장, 그리고 지방소득세 김영주 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쪽입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2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01만원이 증가한 7억8,2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지원사업입니다. 지방세 부과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669만원이 증가한 5억9,516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억7,120만원입니다.
35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550만원,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에 따른 일반보전금 2천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798만원, 정기분 지방세 홍보 및 지방세 운영지원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으로 6,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1,760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관리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101만원 증가한 3,030만원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1,101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929만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800만원입니다.
356쪽입니다. 세정과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06만원이 증가한 4,62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678만원, 여비 1,58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하단의 세정과 보전지출은 인덕원 푸르지오엘센트로 납세지 조정에 따른 징수액 반환금으로 9,287만원입니다.
저희 세정과 세출예산은 차질없는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 경상경비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을 주셨는데 세입예산 좀, 징수과 보고때 세입예산의 전반적인 지방세 관련 세입예산을 들었는데 제가 질문한 것을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징수과에서는, 세정과에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에 보면, 책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우리 지방세가 총 전년 대비 24.9%가 증가를 해요. 우리 예산은 9.5% 증가하고. 9.6% 증가했네요 총 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24.9%, 그러니까 지방세가 꽤 많이 증가를 해서 전체 금액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409억이 증가했는데 지방세가 금년이 295억이 증가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제가 작년도 지난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아니 추경때가 아니라 행감때 드렸던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을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280억분만 잡은 거예요. 실제 결과는 훨씬 많이 걷혔죠?
○세정과장 송인권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거 많이 걷힌 걸 감안을 하면 이게 지금 전년도에 210억이 증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 내년도 예산이. 사실상 거의 증가를 안 하는 걸로 되잖아요. 지방세가. 거의 지금 예산액이 490억인데 실지로 추경 기준으로 하면 이미 490억이 걷힌 실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280억이 저평가 됐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지방세, 지방소득세 이 예산액보다 훨씬 많이 또 걷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미 이게 작년도 수준이고 이 490억은, 새해에는 더 많이 걷힐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보수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9.5% 예산증가율이지만 사실상 실제로는 5%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5% 미만의 예산증가인데 이거 가지고 물론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예산을 못 쓰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있긴 있는데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송인권 네. 송광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예산이죠. 올해 본예산이죠. 2021년 본예산은 사실 적게 잡은 게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추계할 당시에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들은 거의 더 올리거나 같게 세웠거든요. 그런데 왜 지방소득세만 유독 낮게 세웠냐,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추계할 당시에 일단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이 딱 있었단 말이죠, 정책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 당시만 해도 부동산경기가 급냉 할 것으로 예상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다, 한 마디로 중소기업인들이 어렵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부분들이 상당히 안 걷힐 수도 있다, 왜냐면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법인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시몬느 같은 경우에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그때만해도 수출도 안 되잖아요 이때.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그러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추계할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으로 다가왔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종합소득분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소득은 2020년도의 상황을 토대로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2021년도 내는 거거든요. 그때 상황이 암울한 상황이었었잖아요. 모 아니면 도다 이건데, 사실 잘못하면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실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았는데 그 세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존재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던 거고요. 다행이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그렇게 영향이 안 미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지방소득세가 이번에 많이 들어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거든요 사실상. 양도소득 지방소득세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있어서 그런건데, 그래서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올해도 사실은 지방소득세를 잡을 때 우리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양해 좀 부탁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우리가 세입을 잡아버리면 저희 세입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세입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잡았다가 만약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든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보시면 알겠지만 연도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본예산을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수적에서 조금 더 무리해서 좀 많이 잡은 거거든요. 그것을 좀 이해해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잡은 것은 잡은 거니까 넘어가는데 만약에 올해 지방소득세가 생각보다 잘 걷히면 추경 때라도 좀 세입을 늘려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반기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물어볼 게 있는데 그 위에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지방소비세가 작년도에는 38억이예요. 올해는 229억인데 꽤 많이, 이것은 83%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으로 넘기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송인권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올해도 체크해보니까 23.7% 늘어나니까 이런
○세정과장 송인권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21%에서 23% 겨우 늘어났는데 83%까지 증가시킨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이걸 적게 잡아도 될텐데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세정과장 송인권 이거는 왜냐면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기존에 21%를 지금처럼 똑같이 안분해주는 게 아니라 21% 중에서 도로 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도나 교육청으로 가고 대부분이 그중에서 일부만 우리한테 내려왔던 거거든요. 내려왔던 건데 그런데 이번에 2.7%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할 때 도로 가는 것보다 우리 시군에 오는게 더 많더라고요. 나눠주는 게,
○송광의 위원 아, 그런 내부사정이 있었군요.
○세정과장 송인권 네. 그래서 조정분하고 잔여분이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송광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인덕원 푸르지오엘센트로의 안양시 지분에 대해서 돌려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해서 걷어서 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송인권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이 장기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납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죠. 우리는 그 지분만큼 안양으로 줘요. 미리 결산을 해서. 주는데 거기가 완벽하게 세금이 100% 걷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송인권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걸 다 우리시에서 떠안고 갈 건지, 이것을 징수과에서는 업무로 처리를 하지만 사실은 시 경계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맞는데 협약이 언제까지고 이런 미납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징수과의 생각은 어떠신지.
○세정과장 송인권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뭐냐면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좋은데 사실 우리도 인덕원 푸르지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겹쳐 있는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행정구역조정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쉽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감안을 하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인데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 납부한다든가 두 번 신고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협약을 체결, 경기도를 종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안양을 하고 해서 우리가 이끌어 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협약할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것만 들어온 거, 올해 징수된 것만 그거의 3.12%만 주기로 하고 그거의 징수비용은 3% 우리한테도 줘라, 우리가 받아줬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납분이 있잖습니까? 미미한데 미납분은 우리 자체에서 세수처리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은 뭐냐하면 현년도, 현년도 부분에 대해서 징수한 것만 징수한 것의 3.12%만 너희들한테 넘겨주겠다. 그 금액에 대한 징수 금액의 3%는 또 너희들이 예산 세워서 우리한테 넘겨줘라.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걷지 못한 미납부분은
○세정과장 송인권 우리껍니다 그게.
○윤미근 위원 체납에서 징수를 해서 받아낼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 세로 들어온다?
○세정과장 송인권 네. 그렇죠. 올해 지나고 나면
○윤미근 위원 그게 다 협의가 된 거예요?
○세정과장 송인권 네. 협의된 거고
○윤미근 위원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이게 정해준 대로 그대로 다 준다고 하면 그 미납부분을 다 시에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찌 보면 걷힌 부분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협약을 제대로 하신 것 같네요.
○세정과장 송인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체납분을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퉁 치자,
○윤미근 위원 네. 그러니까 못 걷히는 걸로?
○세정과장 송인권 네. 그건 하고
○윤미근 위원 그게 다 협의가 된 거죠?
○세정과장 송인권 네. 협의 된 겁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5쪽 중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송인권 사실은 저희들이 개별주택요원이라고 공무직이 있었어요 재산세팀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개별주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이,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인건비를 좀 세워달라 그래서 올해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언제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언제 하다가
○세정과장 송인권 이게 사실은 작년에 기간제인건비가 다 삭감이 되고 그래서 올해 세운거죠. 그래서 이번에 올해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다시 필요해서 했다가 없애고 다시 필요해서 다시 한 사람을 더 채용하겠다?
○세정과장 송인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가, 재산세 부과는 끝났지만 종부세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 민원이 우리한테 다 오거든요. 상당히 바쁘고 힘든데 저희 재산세 인력이 사실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기간제인건비가 그거라도 있어야지 될 것 같아서 기간제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그냥 여기에 맞는 기준에 맞는 요원을 채용해야 되겠네요?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이 그냥 무조건 기간제로 뽑는다고, 약간의 부동산 쪽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뽑나요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장 송인권 기본적으로 사실은 모든 기간제를 채용하더라도 공모를 해서 면접 해서 채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전산도 알고 좀 알아듣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오겠죠. 채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채용을 해서 업무에 될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부동산을 다니면서 하는지 아니면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하는지 개별주택가격이라고 하니까
○세정과장 송인권 개별주택가격으로 뽑지만 개별주택가격만 하는 건 아니고 재산세팀 와서 정리하는 데도 시간 남을 때 도와주고 그런 인부로 쓸 예정입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본경 회계과장 김본경입니다.
2022년도 회계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5억2천만원이 증액된 93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회계 전산관리분야는 금년 본예산 대비 200만원이 감소한 3,3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 관련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 재정보증보험료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업무 추진분야는 1,1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수수료,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 감독자 운영수당으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분야는 3,7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불용물품 폐기물처리비, 전자태그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 사무용집기 구입비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관리는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검토용역수수료이며, 재무결산에 대한 재무제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되어 있어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분야는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관리분야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운영관리비 분야에서는 7억9,600만원이 증액된 19억2,2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400만원, 청사공공요금 및 재정공제회 부담금 등 8억8천만원, 청사전기기계설비 및 시청사 건물유지비, 코로나방역 소독 등 공공운영비에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청사 도색, 시청사 파로라 교체공사, 행정동 현관 출입 등 새시 설치공사, 숙직실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 등 시설비로 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운영은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외부 조경관리 지원분야는 9,300만원으로 청사주변 정비 인부임 인건비 700만원,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화초구입 및 식재 등 재료비 3천만원, 조경수 병충해 방제 및 교목 전정작업 등 시설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설사업은 주차장 증설공사비와 감리비를 포함하여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 운영관리분야는 5억1,300만원이 증액된 9억9천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포일어울림센터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및 각종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7,300만원,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보험료 등 필수경비와 시설물유지보수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공공운영비로 9억300만원을, 수영장 수질개선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운영의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이 쾌적한 환경조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시설 관리 및 확충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시청부설 주차장 증설 관련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00억인거죠 100억,
○회계과장 김본경 올해 예산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60억이 계상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본경 네.
○송광의 위원 여기 지금 설명서에 의하면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40억을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 내년에는 또 60억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0억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회계과장 김본경 아니 저희가 지금 신청한 상태여서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송광의 위원 확정은 안 되어 있고
○회계과장 김본경 추가로 또 60억을 더
○송광의 위원 올해 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내년도도 아직 신청도 안 했고
○회계과장 김본경 올해는 되어 있는 게 특조비 10억하고 특별교부금 10억하고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특조비 10억만 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는데 지금 40억, 내년에 60억 이렇게 100억을 신청할 예정인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떻게 확실한가요?
○회계과장 김본경 하여튼 열심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노력,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고?
○회계과장 김본경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 엊그저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10억은 받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10억은 받았고요
○회계과장 김본경 아니 특조비 10억하고 특별교부금 10억하고 받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특교로 10억?
○회계과장 김본경 네.
○송광의 위원 이게 40억 중에 10억만 확보된 거고 30억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내년도 60억도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회계과장 김본경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걱정입니다. 하여간 계속 노력해주시고요, 걱정이 돼서 질문 드린 거고요. 다른 거 하나 더 질문드리면 시설비하고 부대비 6억7천이 잡혀 있어요.
○회계과장 김본경 몇 페이지죠?
○송광의 위원 367페이지요.
○회계과장 김본경 367페이지요,
○송광의 위원 제일 하단에 여러 가지 시설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시청사 피뢰도선 및 노후 보안등 개선공사, 이 피뢰도선이 우리 의회동 피뢰도선을 말하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본경 네.
○송광의 위원 이게 지금 고장이 난 거죠?
○회계과장 김본경 네.
○송광의 위원 그럼 이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고쳐야 되는데 지금 고장상태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송광의 위원 아니 이거 안 고치면 우리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겨울에 낙뢰가 안 떨어지니까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바로 고쳐야 되는 사항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으로 잡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김본경 보완공사이기 때문에요 반영해주시면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빨리 조치가 아니라 이거는 사건이 발생하면 큰 일이 나는 거니까, 제 상식이 모자란 건지 모르겠는데 사건이 나면 큰 일이 나는 거니까 예비비라든지 써가지고 바로 고쳐야 되는 사항 아닌가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노후 보안등도 같이 하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본등하고 의회동도 남았는데 이것은 순차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정적인 하자는 아닌 모양이네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청사 지하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2,2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설명서에 총 사업비가 없어요. 어떤 규모의 사업인지를 지금 감을 못 잡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는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본경 저희가 리모델링사업 용역비만 세운 거고요, 거기 지하가 습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금액이 나오면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송광의 위원 회계과에서는 대충 얼마 정도다 라고는 아직 감을 안 잡고 있고요?
○회계과장 김본경 정확하게는 지금 저희가 한 10억 정도인데
○송광의 위원 그래도 하시고 싶은 것은 있을 거 아니예요? 하시고 싶은 거
○회계과장 김본경 전체 지금 현재 지하 쓰고 있는 게 헬스장이 있고 중회의실이라는 게 있고 창고가 있는데요,
○송광의 위원 10억 정도?
○회계과장 김본경 네.
○송광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색공사도 있어요. 2,500만원
○회계과장 김본경 2억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2억5천이 맞겠죠.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요? 보통 얼마만에 한번씩 도색합니까? 마지막 도색을 언제 하셨는지
○회계과장 김본경 2015년
○송광의 위원 2015년, 보통은 이렇게 한 7년마다 한 번씩 도색
○회계과장 김본경 그런 건 아니고 원래는 아파트는 1, 2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송광의 위원 아파트는 2년마다 하지는 않죠.
○회계과장 김본경 좀 늦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렇게 오래 됐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본경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370쪽에 보면 포일어울림센터 운영 관리에서 시설관리 및 경비용역비라고 나왔어요. 지금 경비용역비가 이거 전체적인 경비용역비예요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그렇습니다. 전체 용역비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 위에 승강기 대행료 용역비, 용역비가 여러 가지 다 따로 따로 있는데
○회계과장 김본경 네. 분야별로 따로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시설관리용역비는 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용역비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분야별로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위에 소방은 안전관리, 그 다음에 승강기, 청사 무인 이건 사용료고, 용역이 냉난방용 실내기 청소용역 이렇게 따로 있는데 또 시설관리에 대한 용역이 따로 있어서, 금액이 많이 이게 4억2천이어서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회계과장 김본경 아, 시설관리 및 경비용역요?
○이랑이 위원 네.
○회계과장 김본경 이게 지금 인력이 저희 없어가지고 인력 7명에 대한 채용인력이거든요. 이게 시설반장 1명하고 24시간 근무하는 시설관리원 3명, 그 다음에 24시간 경비원 3명 해서 7명에 대한 용역비가 4억 넘어서 거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에는 시설관리 4명, 그 다음에 경비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7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만 되어 있고 인력을 지금 용역에 맡겨서 채용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김본경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인력을 용역을 주는 거죠. 인력에 대한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에 대한 인력만 나와 있고 위에는 대행료, 다른 안전관리에 대한 용역이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회계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보다 배가 올라간 게 결국은 부설주차장 비용이 들어서 그런 거죠?
○회계과장 김본경 네. 60억
○윤미근 위원 그리고 거의 매해 들어가는 필요경비인거죠? 회계과에서는.
○회계과장 김본경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내년에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게 지금 숙직실을 새로 신설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어디에다가?
○회계과장 김본경 지금 현재 남자만 숙직을 서고 있는데요, 남녀 같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 공간을 지금 현재 남자가 숙직실을 쓰고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나눠서 공간을 하려고, 장소는 그 한 장소에서 나누려고
○윤미근 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나눠서 써야 된다?
○회계과장 김본경 네.
○윤미근 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본경 그게 지금도 나누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거기 나눠야 되거든요 하나로 되어 있어가지고. 문 입구라든지 전반적으로 전부 다시 개선을 하다 보니까 좀 비용이 좀 드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숙직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데 의왕시에서는 경비회사에 맡긴다든가 이런 계획은 안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글쎄 저희는 그 판단은 총무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시설
○윤미근 위원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양성평등에 의해서 여성도 숙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숙직실을 교체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뭐 말씀
○위원장 박형구 권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혁천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경이나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는 해봤는데요,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당직사령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꼭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경 같은 분들도 지금 점차 줄여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로만 숙직을 하다 보니까 가끔 무명씨에 양성평등에서 왜 여자도 같이 안 하느냐,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지금 청경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장단점을 비교해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설문조사 했는데 여자분들도 해도 좋다, 왜 그러냐면 별도로 출동하는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사고 나가지고 할 때 로드킬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동물들 전화가 주로 많이 와요.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다, 개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건당 이렇게 지금 렉카차 기사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면 여직원들도 숙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 외부에 다른 시나 이런 데에서 또 우리 내부의 직원들의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굳이 시청 내에서 자야 되느냐, 의왕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긴급한 사항을 전달하고 해결할 수도 있다, 꼭 여기에 사람이 잠을 자야 된다에 대한 인식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비는 경비회사에 맡기고 긴급한 사항은 서로 통신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숙직실을 개선한다고 하니 이런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지, 전체적인 의견도 다 들어봐야 되고요, 타 시의 방향성도,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에 대한 방향성도 좀, 현재 흐름을 좀 파악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시청사 앞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잖아요. 그 필요경비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세워놓고 사용하고 반납할 계획이신가요?
○회계과장 김본경 조경요?
○윤미근 위원 조경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왜냐하면 이게 용역을 주잖아요 저희가. 관리용역을주죠? 위탁
○회계과장 김본경 네.
○윤미근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목에 다 나가는 것이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그 기간이 줄거나 그럴 때 비용의, 용역은 계약하면 그 금액은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본경 저희가 시기별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전지작업이라든지 소독 같은 경우는 시기별로 하고 있고요, 또 각 꽃, 화초 같은 경우도 새로 교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시기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윤미근 위원 또 항간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조경에 용역을 줘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해서 그런 것의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시청사 도색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회계과장 김본경 네.
○김학기 위원 이게 2015년에 하셨다고?
○회계과장 김본경 네.
○김학기 위원 그럼 도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전체가 다 통일되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좀 있으세요?
○회계과장 김본경 우선은 색깔 같은 경우는 조금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색이 위에 덧칠하는 게 아니라 기 한 것 부풀어 오르고 한 것은 다시 또 사포질하고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증축동하고 색깔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어울리는 색깔로, 색상으로 전체 도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색을?
○회계과장 김본경 도색이 지금 우선은 민원동이니 각종 평가 나왔을 때 전체 보거든요. 지금 민원동도 부풀어서 얼룩졌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그냥 오래되면 그냥 한 번 해야 되고 이런 것 같아서 어떤 기준이 좀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 앞에 고천택지지구가 조성이 되잖아요. 거기도 아파트 들어오면 또 아파트하고도 안 어울린다고 또 한 번 할 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아니죠. 저희는 우리 청내만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를 미리 좀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길에 그렇게 좀 미래를 보시고 깨끗하게 해서 해야지 이게 그냥 지저분하다고, 아니면 안 어울린다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아까 언제 하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367쪽에 지금 4억5천이 부담금이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공제회에. 이게 뭐예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본경 그게 영조물보험인데요, 지금 도로나 주차장, 공원, 청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공제회에다가 분담금 내서 영조물 저기 했을 때 보험성격입니다.
○김학기 위원 매해마다 이렇게 내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매해마다 4억5천씩 이렇게 잡아서 냈어요?
○회계과장 김본경 이게 해마다가 아니고 도로나 주차장, 공원이 이게 면적이 늘어나면서 요율이 좀 바뀝니다.
○김학기 위원 아, 요율이?
○회계과장 김본경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70쪽에 보면 수영장 수질약품 구입비가 있어요. 물론 화초식재도 있고 한데 이게 포일어울림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거 수영장 수질약품 이거는 오히려 수영장에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회계과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줘요?
○회계과장 김본경 저희가 어울림센터하고 스포츠동을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김학기 위원 아, 스포츠동도? 스포츠동도 아예 회계과에서 해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회계과장 김본경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설명 전에 앞서 저희 민원지적과 팀장님들 각자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유은숙, 가족관계여권팀장 전천성, 지적관리팀장 박준희, 지적재조사팀장 엄민수, 부동산관리팀장 김병창)
민원지적과장 강수영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총 예산은 2억2,600만원이 증가한 7억8,200만원이며 구성내역은 국비 1억6,10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 6억1,500만원입니다.
정책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편의도모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9,600만원이 증가된 3억9,100만원입니다. 공직자 친절도 지원에 2,500만원, 시민편의제공에 1억1,600만원, 376쪽 맨 밑에 주민등록업무 지원에 9,600만원입니다.
377쪽입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에 1,600만원, 378쪽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에 3,30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자체경비 지원에 1천만원, 379쪽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운영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행정 역량강화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9,400만원 증가한 2억3,700만원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지원에 8,100만원, 380쪽 지적재조사사업 자체추진에 1,4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보조금 지원에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200만원 감액된 4,900만원입니다. 381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1,100만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에 1,900만원, 382쪽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행정강화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3,300만원이 증가한 9,500만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8,700만원, 383쪽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0만원이 증가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은 6개동 주민센터를 아우르고 안전한 민원실과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설명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3쪽에 사물주소판 해가지고 지금 이게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이게 5,080만원인데, 밑에 보면 400개 해가지고 2,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개수는 많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걸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사물주소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택시승강장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주소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 주소판을?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사물주소판이 이게 뭔가 하고. 그러면 사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버스승강장에 있으면 만약에 의왕역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거기에 번호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요 번호를 부여해서. 그렇게 하는 표지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데다 한 400개를 설치한다?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위원 네. 자전거주소 설치, 교차로 개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측광형 건물번호판은 또 뭐예요? 측광형?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저희가 올해부터 실시한 건데요, 측광형이라고 하면 야간에 번호판이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올해는 저희가 공공기관에 했거든요.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했는데 내년에 측광형 건물 번호판은 공공화장실을 지금 대상으로 할 겁니다.
○이랑이 위원 아, 공공화장실에?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 376페이지 하단에 민원창구 직원용 웨어러블 캠 구입이 있고요, 민원창구 가림막 마이크 설치 했는데 창구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웨어러블 카메라라는 게 우리가 민원실에 CCTV도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굳이 웨어러블 카메라가 필요할까, 이 핸드폰 카메라도 사실 웨어러블 카메라잖아요 이렇게 찍으면 되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지금 저희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올해 노조에서 두 개를 저희한테 사줬거든요 민원실에. 그래서 차량등록팀하고 저희 민원행정팀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민원행정팀장이 웨어러블 캠을 지금 갖고 왔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데모를 좀 해주시려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보시면 360도로 촬영이 되고요, 그 다음 녹음까지 됩니다. 그래서 약간 난폭한 그런 민원인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촬영중이다 라는 것을 하고 360도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저희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되게 민원인 자체가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는 착용을 하지 않는 거고, 민원인이 좀 특이민원인이 보이면 사전 경고를 하고 이거 찹니다, 찍습니다 이래가지고 행동을 자제 시키는 역할을 갖겠다 라는 건데 그게 CCTV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는 민원창구 가림막 및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것이 마이크, 가림막,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사항 다 만약에 민원실에 이게 설치가 된다면 각 동 민원실도 결국은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지금 현재 서울이나 지방에서는 이런 가림막을 좀 튼튼하게 해서 지금 코로나도 있고 어떤 안정이라든가, 이런 안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림막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광의 위원 코로나 꼭 아니어도 다른 용도로 안전,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안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허락해주셔서 가림막을 하게 된다면 저희 민원실을 한 번 해보고 6개동도 확대할 수 있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림막은 너무 바로 앞에 있고 굉장히 얇거든요.
○송광의 위원 일단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드네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오랜만이네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김학기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375쪽에 중간부분에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100만원을 지출하셨네요. 그죠? 올해는 42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포상금인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이게 본 예산, 올해 본 예산때는 100만원이지만 추경때 또 저희가 올해 추경때 더 많이 예산을 해주셔서 세운 부분이고요, 이거는 단축율이라든가 친절한 공무원들 저희 친절함이라든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올라와 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주는 포상금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올해 예산은. 추경까지 해서.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올해 예산은 520만원요. 똑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같네요 금액은?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추경에 저희가 420만원을 더 세웠던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이거 민원처리 단축율이라든지 민원처리 평가포상금 이거는 어느 부서를 해당하는 거예요? 지적?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지금 민원접수 되는 부서들은 다 해당됩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러면 민원접수 해서 처리하는 부서?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그런데 얼마만큼 단축을 하느냐,
○김학기 위원 그러면 평가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이게 단축율이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14일 동안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만약에 이틀만에 했다 그러면 고이장히 단축율이 좋은거잖아요. 그런데 14일만에 안 되고 이걸 연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단축율이 또 떨어지게 되는 거고. 민원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김학기 위원 언제 이렇게 포상을 시작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이게 꽤 오래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오래 됐어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김학기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민원지적과에다 할 얘기는 아닌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게 부서마다 포상금이 각 부서마다 있어요. 아까 총무과에도 있고 민원지적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부서의 과장이면 내가 다른 부서에 또 포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포상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내용은 알았고요, 제가 이 금액이 많이 증가된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한 번 국장님이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정보통신과장 조지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 최석우 팀장입니다. 데이터행정 이원성 팀장입니다. 통신팀 신동진 팀장입니다. 공간정보 지혜원 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억4,230만4천원이 감액된 35억4,923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을 위해 사랑의 PC 운영 물품구입비 100만원 편성하고, 시 정보화교육장 운영으로 공무원 개인정보교육 정보보안교육 등으로 2,0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운영입니다. 지역정보화위원회 등 위원회 수당으로 360만원 편성하고,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1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자원 보안강화입니다. 9,810만원 증가된 1억5,4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부서에서 사용 중인 업무용 PC에 탑재되는 백신소프트웨어와 보안관리 소프트웨어를 위해 각각 2,520만원과 2,070만원 편성하고, 업무별로 분산 편성하였던 서버용 백신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윈도우서버와 리눅스서버로 각각 1,040만원과 355만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자원 운영입니다. 9,508만1천원 증가된 3억9,93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각종 전산자료의 백업을 위한 장비 및 소모품,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정보자원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사업비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신규사업으로 5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온나라 2.0시스템 구축으로 4억8천만원, 문서보안시스템 도입으로 8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기존 전자결재를 위해 사용 중이던 온나라시스템 장비의 노후화와 서비스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국 공통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전산장비 보급 및 소프트웨어 관리로 5,331만원 증액된 2억4,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업무지원 프로그램, 문서작성 및 오피스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7,100만원 편성하고, PC 및 모니터, 프린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7,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91만9천원 증액된 1,186만6천원 편성하고, 경기도사회조사를 위해 176만원 증액된 5,09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체조사로 4,245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체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통계이나 올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계총조사로 인해 미실시한 관계로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운영입니다. 기본통계 및 사업체 보고서 발간, 조사원 교육 등으로 1,0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 전산장 운영을 위해 3,7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백업테이프 등 사무관리비 485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DB유지관리,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300만원입니다.
다음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으로 4억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며, 2010년 제작된 이후 각종 도시개발 등으로 변화된 우리시 시가지역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통신장비인 L4스위치, 백본스위치, 랜스위치 교체로 2억1,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보안강화로 1억290만원 증액된 2억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침입방지시스템 및 암호화 장비교체입니다.
다음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으로 8억8,0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네트워크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510만원, 음성통신요금 및 데이터통신요금 등으로 6억4,07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3,5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가통신설비 구축 운영으로 자가통신망 유지보수를 위해 1억2천만원 편성하였고,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2쪽에 스마트시티 구축에서 공공와이파이 무선AP 구매하고 그 다음에 설치공사 이것은 20군데인데 어디에 주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저희가 지난 7월에 한 번 수요조사를 1차 했었던 거고요,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일단 바라산휴양림이나 백운커뮤니티센터가 주가 되고요, 부곡복지회관, 레솔레파크 등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공공와이파이는 그 때 레솔레랑 거의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조사결과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현재 사실은 215개 올해 현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도 꾸준히 수요는 있고요, 다 저희가 설치해줄 수는 없고, 한 10군데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올해까지는 많이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고요, 내년부터는 유지관리하고 추가 한 두 군데, 적은 숫자로 추가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이랑이 위원 전년도에도 지금 1억8천 정도 됐고, 올해 본예산이 1억인데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점점 신규사업은 좀 줄여볼까 해서,
○이랑이 위원 무선 구입은 이거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쓸 데?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어디 무선 말씀하시는 건지,
○이랑이 위원 지금 그 위에 공공와이파이 무선AP 구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0개소.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한 군데에 설치하는 공사비가 필요하고요, AP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랑이 위원 아, 무선AP라는 장비, 나는 무선기를 구입한다 그게 아니고, 이게 설치를 할 때, 와이파이를 설치할 때 무선AP가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공유기처럼,
○이랑이 위원 그럼 올해 하면 어느 정도는 거의 될 것 같다?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바라산, 백운커뮤니티, 레솔레 이런 등등 하다 보면 그럴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중간에 정보자원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컨설팅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관련근거가 여기 보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및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추진계획을 어디서 세운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행안부에서 세운 겁니다.
○송광의 위원 행안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각 지자체가 이 계획에 따라서 각자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을 장기적으로 하라 그런 뜻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행안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클라우드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 자원은 국가 클라우드에 탑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 그게 제외된 부분들은 자치단체가 민간으로 갈 거냐 우리시 자체로 갈 거냐에 대한 방침을 우리가 스스로 마련해놔야지만 행안부에서 같이 유동있게 갈 수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행안부 클라우드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하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렇죠.
○송광의 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따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걸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런 걸
○송광의 위원 어느 선으로 해야 될 건가를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저희가 잡고 있어야지만 되니까요.
○송광의 위원 1차적으로 우리, 중앙으로 연결되는 부분, 우리시가 하는 부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갖다가 로드맵을 작성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용역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송광의 위원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행안부가 데드라인을 2025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2025년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저희도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일종의 로드맵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끝나지만 이게 구축을 하다 보면 돈이 더 추가적으로 계속 들 거 아니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이제 사업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사업비로 계속 돈이 들어가겠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감을 못 잡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그런 걸 감을 잡기 위해서 컨설팅용역을 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감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꼭 해야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송광의 위원 행안부 기본정책이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89쪽에 아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상단에. 온나라문서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김학기 위원 4억8천하고 문서보안시스템 도입 8천만원을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인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지금 전국 자치단체가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학기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에 운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행안부가 2.0을 개발했기 때문에 기존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가 저희가 2013년에 도입을 했고요.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그 정도 돼서 교체할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병행을 해서 국가에서는 이쯤에서는 2.0을 도입을 하자 해서 작년에 많이 했고요, 아니 올해 많이 했고요, 내년에 대부분이 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다 돼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거의 대부분이 내년 연말이면 2.0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장비도 노후화 되고 정부의 지침에 맞게끔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신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91쪽에 수치지형도제작 분담금이 있어요. 이게 예산안을 보면 8억3,500만원이죠? 전체 금액중에.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보통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동시에는 할 수 없으니까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정한 주기마다. 그래서 저희도 갱신점이 돌아왔으니 수요조사에 응했고요, 거기서 저희 의왕시가 컨텍이 됐고 국토부에서 이만큼의 예산 확보됐으니 너네들도 이 정도는 해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음, 그러면 국토부에서 오히려 하라고 그런 거네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최소한 사실은 일대 산을 2년이나 4년 주기로는 갱신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지침 같은 게 있는데요, 도시개발이 많이 될 때는 2년 주기로 하고, 또 안정된 곳은 늦게 주기로 하는데 그런 권고사항에 따라서 국가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전에 2010년도에 했다고 그랬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2010년도에.
○김학기 위원 2010년도에? 그럼 거의 지금 11년만에 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인근시 이렇게 한 도시가 있어요? 시가. 이런 식으로. 국토지리정보원하고 해서 수치지형도라는 것을 제작한 적이 있냐는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수치지형도는 계속 주기적으로 인근시도 갱신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런데 그 주기는 자치단체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각종 우리 업무적으로 할 때 지도나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갱신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요즘에, 필요하다는 얘기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정보자원 보안강화에서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의 예산을 보면 계속 어떤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서 그거를 보강한다든지 구입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의 결정은 외부에서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압력을 받는 건지, 우리가 필요한 건지, 정부에서 이걸 하라는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 건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보통 저희 업무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보안이나 안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게 11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보위에서 점검이 나왔는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10가지는 더 보충을 해라 라고 저희한테 권고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 내년 예산으로 수립을 하게 됐는데 이게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다 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데 이걸 또 한다는 것은 이 시스템의 어떤 더 좋은 점, 어떤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정부에서 권고사항이라는 얘기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모든 서버에 대해서는 그걸 누가 어떤 정보를 다운로드 받나 조회했나 이력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그 서버마다 그거를 탑재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업무용 사실은 11개는 업무용, 지방세프로그램 이런 것에서만 탑재를 해놨는데 이번에 개보위에서 권고하기는 그거 외에 각종 웹사이트라든지 또 도서관의 서버도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그것도 운영관리 해야 되는 대상이다, 추가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올리신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면 의왕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록에 대한 관리는 다 이게 관리가 되는 건지, 접속한 기록이 남는다든가 이걸 다 관리할 수 있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그렇죠.
○윤미근 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그 대상에 포함된 서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올리고 내리고 이런 조회하고 이런 이력들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입니다.
2022년 도시재생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7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8억2,035만원 대비 2억257만원이 감액된 6억1,7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센터 운영으로 편성한 일반운영비는 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거점공간 운영은 포일공원 내 공동체 거점공간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2,36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시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자체사업 5천만원, 갈미한글축제는 2,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도비 포함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거점공간 들락날락 운영 인건비 3천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시군공동체 기반조성사업 1천만원입니다.
539페이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분야는 사무관리비, 차량임차 및 차량유지비, 운영수당,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용역비, 신규 주민참여예산 관련 시민게시판 설치 등 전년도 대비 740만원 감액한 1억5,7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726만원이 감액된 4,2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세출예산은 마치고요, 기금 540페이지입니다. 아니, 일반예산입니다. 540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2억원 감액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예산안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도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정비사업 사업성 검토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13억9,556만원이 감액된 8,9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관련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120만원 감액된 4,9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등 재무활동보전지출비를 전년 대비 13억9,436만원이 감액된 3,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1,564만원이 증액된 2억7,94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1억5천만원은 통합안정기금으로 예탁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기금을 보다가 본예산을 잊어버렸네요.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과는 예산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줄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기 위원 내년에,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내년에요, 내년에 신규사업 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외광고 시민게시판 설치하는 사업 그거 외에는 평소대로 하던 예산입니다.
○김학기 위원 부곡동에 게시판 설치, 이건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신규로?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아까 기금을 좀 볼게요. 기금에 주거환경정비기금이었었나요? 여기 사업이 하나 있든데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과장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하나 있어요 300만원, 이게 어떤 사업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저희가 빈집사업이 의왕시에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이나 아파트, 공가 그런 경우인데 빈집법에 의해서 저희가 건물도 철거를 할 수 있고, 동의를 받아서. 위험한 요인인 경우에, 그 다음에 울타리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군 종합평가에도 이 빈집에 대해서 얼만큼 관리를 하고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금 이 300만원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 우리시에 빈집이 아까 11가구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주로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개발제한구역에 좀 공가가 있고요, 일단은 연립, 노후화 된데 있고 재개발지역 그런 데도 좀 있고 해서 그런 거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학기 위원 빈집 정비사업을 하시겠다 기금으로?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호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참고로 제가 13일부터 장기재직휴가하고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많이 고마웠고요, 의원님들 앞으로 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기업지원과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8분 산회)
박 형 구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윤 미 근 위원
김 학 기 위원
○불참위원
전 경 숙 위원(청가서 제출)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