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9일(금) 10시00분～16시40분
의사일정(제11차 회의)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족여성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가족여성과장 홍미경입니다.
지금부터 가족여성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가족여성과 총 예산액은 2022년 대비 41억5,700만원이 증액된 561억7,500만원입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은 인구정책, 아동복지, 여성복지, 보육가족 지원 등 크게 4가지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위주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먼저 인구정책 예산은 1,200만원으로 혼인축하기념품 구입 1,000만원과 인구위원회 참석수당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예산은 총 27억2,400만원으로 과 예산의 4.8%이며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1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예탁 10억원, 아이돌봄 자체사업으로 2,600만원, 하단에 여가부형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8,700만원, 시 자체 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가정 지원 예산은 총 22억7,700만원으로 과 예산이 4%이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억2,000만원, 다음 252페이지 다문화가정 특성화 사업에 2억100만원, 한국어교육 운영 2,000만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300만원, 하단에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중간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400만원, 처우개선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자녀 학습재료비와 생필품 등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학습 장려 수당으로 1억4,000만원을, 중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1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예산은 총 5억2,200만원으로 의왕가정 성폭력상담소 지원에 1억7,200만원, 자체 지원으로 1인에 대한 인건비 2,800만원,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운영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무관리비 1,900만원,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워크숍 2,400만원, 시민참여단 활동보상금 100만원을, 다음 261페이지 여성친화안심마을 확대 조성에 2,000만원,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여성 역량강화 지원에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추진 사업 2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1,700만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 지원은 총 506억원으로 과 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교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5억9,965만원, 영아전담 등 보육 교직원 인건비로 9억1,453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5,400만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2억9,8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자체사업으로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6,800만원, 영아 표준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1억7,100만원, 시간제 보육 지원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3억6,200만원, 중하단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2억4,300만원,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1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레지오 교사 연구수당 2,80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로 26억5,900만원, 대체교사 인건비 4억2,000만원, 하단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 해당되는 누리과정 운영에 81억2,0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1억9,00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중간입니다. 아이사랑보육사업 지원 6,500만원, 급식비와 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7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공통부모교육 지원에 3,400만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700만원, 외국인 아동 보육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800만원, 레지오 체험학습장 이동차량 지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놀이지도사 배치 4,100만원, 영유아 발달지원 상담사 배치 5,200만원,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2,000만원, 272페이지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에 7,000만원, 자체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9,100만원, 포일2단지어린이집 냉난방기 설치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초평 A-3블록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1,000만원, 리모델링 공사비 1억5,0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가정 양육수당으로 8억2,000만원, 다음 274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4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모급여 73억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500만원, 기타 가족여성과 행정운영경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0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총 6,700만원으로 전년도 기금운용 잔액인 예치금 회수금이 3,700만원, 예탁금 1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61쪽입니다.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총 6,700만원으로 양성평등사업 공모사업으로 2,000만원을, 예치금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공모사업은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다문화가족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토픽을 잡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통계상 2021년 기준 다문화가족은 2,125가구 그리고 자녀는 541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했는데 혹시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은 그러면 일단 다문화가정 특성화 사업부터 보겠습니다.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가 대상이라고 보는데 혹시 이 부분은 혹시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252페이지입니다.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이요,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의왕시 관내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가 몇 명 정도 되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제가 전체적인 통계 숫자는 가졌지만 연령별에 따라서 12세 이하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의 취지는요, 전체적 다문화가정이 의왕시에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얼마 정도를 과에서 파악하고 있고 복지혜택을 받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다문화가정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수혜를 받는 것 같습니까? 전반적인 사업에서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가 다문화가구는 831가구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등록된 외국인은 997명입니다.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344명 상반기에, 8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피해지를 폈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으로 총 49명이 올해 같은 경우에 지원이 되었고요. 방문교육 관련해서는 총 20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통번역은 442회를 제공하였고 일반 번역으로 31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사례로는 24가정을 사례관리를 하였고요, 총 390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게 11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본 통계는 좀 더 광범위한 통계 같고요, 혹시 복지 수혜를 받는 다문화가구는 단순히 다문화가구라는 점이 아니라 소득 같은 걸로도 차등이 있는 건가요? 소득이 높은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거나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가 다문화가족을 소득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문화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에 한해서 여러 가지 다문화 문화사업이라든지 지원 사례나 언어 발달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팀장님께서 제가 본 통계랑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통계랑 비교해보셨는데요. 제 거가 좀 더 광범위할 수도 있고요, 과장님께서 갖고 오신 통계가 약간 좀 더 협소할 수도 있으니까 통계의 수립 기준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더 비교를 사전에 해봤다가 이따가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274쪽 보시면 부모급여 지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관내 가정양육 및 시설 이용 영유아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부모 급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흥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2년도하고 23년도 예산안 반영 실적을 보면 우리 시비가 1억2,300에서 5억4,800으로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를 합쳤을 때 이렇게까지 증감이 과다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위원님, 부모 급여사업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비율에 있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의왕시 부담금도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비율이 내려옵니다.
○김태흥 위원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김태흥 위원 그럼 이거는 부모님들의 어떤 소득 수준과 이런 거에 관계 없이 그냥 보편적 복지예요 그냥?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영아 수당에 있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 정책적으로 처음 되는 거고요, 0세 같은 경우에 23년에 태어난 아이일 경우에는 현금 월 70만원을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설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가 0세일 경우 49만9,000원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70만원과 49만원의 차액은 부모님이 받으셔서 자유롭게 아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이제 0세에서 11개월까지인데 11개월까지만 나가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예, 맞습니다. 부모 급여는 0세에서 11개월이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 태어난 우리나라의 나이로 1세가 되는 아이일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영아 수당의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대신에 이 아이는 그 기준에 의해서 현금으로 월 1세인 아이는 35만원을 받고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차액이 또 시설의 보육료 지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어차피 이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 시 부담률에 의해서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는 거네요? 그냥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지금 거기에 따른 비율 금액이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예, 국도시비는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프로테이지가 비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과장님 이 대상자는 지금 몇 명으로 추정하고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대상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구 통계를 보니까 보통 연도별로 1,000명의 아이가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지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올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상은 1,000명으로 할 수 있지만 또 아파트를 입주하거나 고천 파크루체라든지 이쪽에 초평 A-3블록이 올해 하반기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원수가 정확히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리기 현재로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현재는 1,000명으로 이렇게 보고 이 안에는 한부모가정 또 다문화 여러 가지 차상위계층 다 들어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이거는 그거하고
○위원장 노선희 상관 없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예.
○위원장 노선희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페이지 271쪽입니다. 중간에서 좀 밑에 보면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 해서 1억5,200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보육시설 인프라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가 271페이지입니까?
○서창수 위원 271페이지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이거 보육시설 인프라는요, 저희 의왕역 옆쪽으로
○서창수 위원 잠깐만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소리를 좀 크게 해줘봐요. 아까부터 안 들렸는데 조금만 한번 높여줘볼래요? 소리가 여기까지는 잘 안 들려요. 조금만 붙어서 좀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제가 좀 가까이 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1쪽에 있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은 저희가 보통 매년 세 군데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세 군데 했는데 한 곳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포일2단지에 있는 숲속 2단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해가 안 됐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어딘지를 내가 파악을 못했어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하단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 사회복지법인에 2,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창수 위원 아니요, 거기 보면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1억5,200이 증감이 됐는데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체적인 국공립어린이집에 있어서 의왕역 지나서 초평동에 A-3불록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초평추어탕 남원추어탕 맞은편에 그쪽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내년 하반기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개원되는 시설 비용하고 리모델링 1억5,000에 따라서 그 비용이 1억5,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거기 때문에 원래 잡아놓은 거는 4억7,100이었는데 1억5,200이 추가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런 뜻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그거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세대가 500세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평 A-3블록은 930세대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500이 넘기 때문에 그러면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로 1억6,000만원을 국도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왜 소통이 안 되죠? 지금 271쪽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라고 거기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국도비 여기는 9,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억2,000 국도비를 받았어요? 이건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위원님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271페이지에 나와 있는 1억5,292만1,000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금액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273페이지에 1억5,000이 늘어난 거거든요. 초평동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5,000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 앞에 272페이지나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1억5,100이 지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이제 이해를 좀 했고요. 조금 아까 말한 국공립어린이집 초평 A-3블록인가 이 지역에 그러면 이제 1억5,000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새로 하반기에 생길 걸 대비해서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생길 건데 지금 미리 잡아놔서 그 공사 진척을 상황을 판단 안 하고 안 되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 진척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평동 리모델링 공사 자체가 지금 공사 자체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혹시 얘기 못 들으셨어요? 공사 자체가 지금 자꾸 늘어지고 있는 거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어느 정도는 들었지만 그래도 내년 23년도 연도 말까지는 그래도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여서 국도비로 보조 내시를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공사가 지연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게 만일에 지연이 돼 가지고 내년으로 연기된다든지 완공이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가 다시 또 사고이월로 쳐서 내년으로 이월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신중하게 다시 한번 공사 진척 상황하고 아마 연결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진행 상황의 추이를 보고서 면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여기 초평 A-3블록 리모델링 공사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21년도, 22년도 지금 추경으로 1억1,000씩 배정된 거 맞나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아니요, 초평 A-3블록은 23년 본예산이 처음입니다.
○김태흥 위원 처음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책자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거기 178쪽 보시면 연도별 예산 반영 실적 및 계획에 보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예산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국비 포함해서 1억1,000씩 22년, 21년 나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나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는 금액이 책정이 된 게 아니었는데 잘못 주기가 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이거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도에서 별도로 보조 내시가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고천 여기 시청 옆에 파크루체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국도비 어린이집 확충 차원에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준공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4개 시에 대해서 미리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올해 2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된 21년도, 21년도는 계상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상 안 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아니요, 되었습니다. 21년도는 되었고요, 22년도는 시청 옆에 고천 파크루체인데 이거는 23년도에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비가 지금 합이 그럼 도비, 국비, 시비 합쳐서 지금 총 얼마로 지금 책정돼 있는 거예요 그럼?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고천 파크루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 비율에 의해서 기자재비는 1,000만원으로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되어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은 1억5,000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보조 비율대로 내려와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초평 A-3블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지금 그거 말씀드렸는데요, 1억5,000
○김태흥 위원 1억5,000이? 그럼 작년 거하고 합쳐서 1억5,000이라는 뜻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아닙니다, 작년 거는 고천 파크루체 시청 옆에 짓고 있는 거를 말씀 드린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파크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초평동에 있는 A-3블록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초평에 A-3블록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예산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초평 A-3블록 1억5,000 건에 대해서
○김태흥 위원 1억5,000이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1억5,000 맞아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내년 본예산을 1억5,000 잡으셨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여지껏 발생한 게 있었다면서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김태흥 위원 합계가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누계가 얼마냐고 거기에 이제 초평동 A-3블록으로 들어가는 리모델링비 합계 금액이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현재까지는 초평 A-3블록에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A-3블록에는요.
○보육시설팀장 최종선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사업은 단년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2020년도 추경으로 편성됐던 1억2,000만원은 지금 시청 옆에 짓고 있는 고천 파크루체 아파트만을 위한 공사비고요. 지금 이게 연도별로 돼 있는 거는 같은 통계목 시설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별도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같은 시설비로서 1억2,000만원이 2022년 추경으로 편성이 된 거고
○김태흥 위원 목이 같아서 여기다 넣었다는 뜻이죠?
○보육시설팀장 최종선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초평동 A-3블록은 아닌데?
○보육시설팀장 최종선 네, 별도 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잡혀 있는 건 1억5,000이네요?
○보육시설팀장 최종선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해는 됐고요.
이제 본예산 1억5,000에 대한 산출서 같은 건 없나요? 뭐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이거는 아직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1억5,000 하라고 금액만 편성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 내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내역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건 그냥 어떤 그런 산출내역은 없고 그냥 본예산에 태운 거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예, 저희가 임의로 1억5,000을 한 건 아니고요,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공사비를 1억5,000으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어차피 이거 나올 때 나중에 리모델링 하면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때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270페이지요, 레지오 체험학습 차량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업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이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위원장 노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진행은 작년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종에서 입찰을 할 때 3개월 이상이 유찰이 되고 업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6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마지막에는 단가 조금 올리니까 1개 업체가 9만원에 이렇게 응찰이 되었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사업이 6개월이나 지연이 됐고 단가가 오르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어린이집의 레지오 체험이 아이들한테 좋은 학습 체험 과정이거든요. 연초부터 이용을 하려면 시에서 추진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종에서 위탁을 했던 사업을 입찰하지 않으므로 해서 6개월이 지연된 건을 연초부터 저희가 하려면 아무래도 시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해서 예산과목을 운영비 보조로 해서 저희 시에서 주관하려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시에서 지금 이제 시행을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이제 1~2월부터 아이들한테 어린이집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과장님 한채훈 위원입니다.
이제 존경하는 박혜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동차량 지원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그러면?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 해당되는 지원을 지금 여태까지 어디에서 했다고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요, 저희 포일어울림센터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근데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여기 22년도 같은 경우 3,240입니다.
○한채훈 위원 3,240만원이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6개월 동안 지연됐었다는 말씀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입찰이 안 돼가지고요 계속.
○한채훈 위원 그때 입찰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예산을 올려서 이제 진행을 한 사안이라고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이거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는 사실 예산 800만원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800만원으로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 확률이 적기 때문에 800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활성화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조금 전에는 3,200만원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800만원은 왜 거기 갑자기 나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거 21년도 예산에
○한채훈 위원 21년도는 800만원이었고 22년도에는 3,200만원이었는데 6개월 동안 이게 진행을 못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입찰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 해당하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해왔던 데다가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걸 왜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시는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지오 체험학습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들었고 그 말씀 말고 다른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사실 그 이유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게 그러면 이게 위탁 운영을 담당하는 쪽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한채훈 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거기에다 맡기면 거기서는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노선희 위원님, 뒤에 팀장님이 이렇게 보충답변을
○한채훈 위원 저는 일단 과장님한테 말씀 듣고 과장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단가로는 얘네들이 입찰을 업체들이 안 하는 거예요.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는 단가를 가지고 시에서는 할 수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못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업체들이 단가가 높아야지만 응찰을 하니까 저희는 그러면 시세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9만원에 올해 응찰이 되었더라고요.
○한채훈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9만원에 응찰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올린 건 6만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듣고 싶냐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쪽은 9만원에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우리 시에서 하면 6만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그 말씀 드리려고
○한채훈 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원활한 그런 내용만 말씀하시지 그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맡기는 게 제대로 잘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세 알아보니까 6만원이면 그렇게 가능하다고 해서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6만원에 하라고 했는데 6만원으로 못하고 9만원에 했으니 지금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면 6만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인데 그러면 거기는 6만원에 못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성과가 제대로 안 나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일반적으로 업체가 응찰을 할 때는 자기네 단가가 높아야지 응찰을 하니까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에서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예, 저희는 보조금을 시비로 해서 6만원이면 봉고차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6만원으로 저희가 하자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면 6만원에 할 수 있는데 그걸 위탁을 줘서 어떻게 보면 6만원의 50%인 3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거기서는 9만원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시에서 하면 6만원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채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아까 추가답변하고자 했는데 저기 한채훈 위원님 추가답변 혹시 들어볼 필요 있을까요?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게 각 위원별로 5분씩 발언하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따가 다시 시간을 주시면 그때 이제 다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5분 때문에 잠깐 질문을 끊었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 통계 먼저 말씀드릴게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연합 근데 집계하신 통계는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을 기본으로 통계를 집계하신 거고요. 그래서 제게 좀 더 과대할 거고요, 그런데 제 걸로 집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발굴하시지 못한 사례들이 제 통계에는 포함돼 있으니까요 행안부 통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굴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발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발굴은 저희 건가다에서 담당 직원하고 연결을 해서 그 사례 카운트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도 행안부 통계상으로 541 자녀인데 센터 통계로는 344명, 그러니까 63% 정도가 등록돼 있고요. 가구로는 831 가구 등록돼 있으시고요, 한 40%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의 60% 정도는 다문화가정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고요. 자녀들은 37% 정도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더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발굴을 하고 계신지 이게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사실 사례관리는 저희 사례관리 쪽에서 전화가 오거나 의뢰가 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 통계가 좀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건데 그런 거를 여쭤보는 의도는요,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사례관리로 여태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수치상 미발굴된 곳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공유를 해 주셔야지 해결책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례관리는 전화로 오는 본인의 기본적인 신청 지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등록센터에 이사하러 온 전입자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문화 서포터즈라고 해서 이분들이 처음 초기 이민자들에 대해서 할 때 이웃 주민들을 연결을 해서 센터에 등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실질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많이 옛날보다는 단절이 됐으니까 이웃과 교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는 차치하고 대신 전입 가정을 상대로 하는 건 모든 전입 가구를 대상으로 하니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복지가 필요 없습니다 하는 가구들이 좀 생각보다 많은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면 본인이 원할 수도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아까 그 말씀을 한 거는 정말로 통계상으로는 다문화가정에 잡히지만 복지를 원하지 않아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사례관리를 좀 덜하실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 여쭤본 건데 그것도 아니라면 원인을 정말 다각도로 분석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대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례관리에 대한 원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예산결산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해 주시든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현재 우리 위원들이 예산결산 심의 중이신지 아니면 행감 중이신지 계속 제가 헷갈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감 아닌 예결위인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는 예산이 필요한지 아니면 삭감인지 우리 위원들이 확인하는 예결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 좀 생각을 달리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선희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엉뚱한 행감에 가까운 질문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박혜숙 위원 저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창수 위원 어떤 면에서 과한 거예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게 과한 겁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잠깐만요, 조금 진정하시고 서창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정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거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끼리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서창수 위원 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위원님들 저 좀 보세요, 혹시 정회를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다는 답변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아까 질의에 이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261쪽입니다.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해 가지고 29만4,000원씩 20가구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20가구가 좀 적지 않아요? 여성 1인가구가 파악된 게 이 정도라고 파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표적으로 우선 실시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도비 보조 내시를 받았고요, 도에서 588만원을 저희 시군에 내시되면서 거기에 따른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보통 안심패키지사업이 4종이 한 세트인데 한 29만4,000원 돈이더라고요. 거기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20가구가 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도에서 내려온 게 588만원이군요? 근데 거기에 나머지 시비는 41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20가구 했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님.
○서창수 위원 그러면 여성 1인 구 안심 20가구는 지금 지역이 어느 쪽 지역 사람들을 선정을 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가 이제 예산만 편성을 하였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는 편성된 이후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 해당되는 지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청계지역에 보니까 바닥에 1인가구 안심거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체크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를 기준해서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기준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참고를 내년에 한다면 하겠고요,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여성 1인가구는 상당히 가구 수가 많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저도 아직 통계는 솔직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20가구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나 보다 싶어서 일단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1인가구 조례도 제가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1인가구 안심패키지 혹시 올해 추경으로 올라왔던 그 사업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그 사업은 맞는데요. 그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주민 혁신사례를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군에 배정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한 사업은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거 모집 안 돼 가지고 추가공고까지 됐던 걸로 아는데 혹시 모집은 다 됐었나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지금 진행 다 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올해는 몇 가구 진행했나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올해는 저희가 80가구 선정을 받았고요, 저희 지금 한 65%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65%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예, 준공이 22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100%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박현호 위원 80가구는 다 모으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들어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하나 유념해야 될 게 뭔가 예산을 세울 때 당연히 뭔가 정의로워 보이고 뭔가 보여지는 게 좋고 이렇게 하면 광고하기 좋고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관료보다는 저희 같은 선출직들이 오히려 더 그런 점이 있는 거는 저도 뼈아프게 반성하고 이거는 모든 나라의 정치인들이 그건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의 핵심이 과연 이 동일한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고 괜찮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인데 이 사업이 그럴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더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 더 이 예산으로 아니면 이 같은 사업 테두리 내에서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또 올려주셨는데 올해 예산안 세부사업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예산의 주제에 맞게 안에서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여성의 복지 차원에서 고민을 하시거나 또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좀 여기 요청드리자면 이 가구수가 지역에 안배되는 것보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함이 반드시 따라야 되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과장님 한채훈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컨설턴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보육컨설턴트가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보육컨설턴트 이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컨설턴트 예산이 편성돼서 전문 선생님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저희 116개소 어린이집에 방문을 하여서 재무회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2년, 3년 기준으로 어린이집 보육 품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을 제대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한채훈 위원 예, 지금 현재 해당되는 사업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회 컨설턴트 했나요? 2021년도에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몇 회 카운트 했는지는 사실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보육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목표치가 80이었는데 17밖에 안 됐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의왕시 과에서 제출하신 예산의 성과계획서 163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관련한 자료 뒤에서 좀 서포트 해 주실 수 있으면 과장님께 서포트 좀 부탁드리고요, 정책사업 목표 보면 이제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 영유아 등을 위한 인건비와 보육료 지원 및 보육 컨설팅 강화로 고품격 보육도시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을 했을 때 2021년도에는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해 가지고 80개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실적은 17회에 그쳤습니다. 2022년도를 보니까 50개소에 대한 목표를 했고 48곳을 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적을 못 채우니까 아무래도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를 수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안에 보육컨설턴트도 들어가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무래도 이제 보육컨설턴트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잘 추진되면 또한 어린이집 컨설팅을 강화해서 보육 품질을 제고하는 데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하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아무래도 보육이 많은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해당되는 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수치가 적은 것은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보육컨설턴트가 어린이집을 방문할 기회가 어려웠습니다. 국가적인 시책 상으로 그런 점 때문에 좀 적은 거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는데 코로나는 2020년도부터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목표나 성과지표를 21년도 거를 조정을 하셨겠죠.
팀장님 발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진성희 보육지원팀장 진성희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저희 21년 목표치를 잡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이 어려워지고 하면서 그런 면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2020년 1월에 우리 대한민국에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2021년도 계획을 할 때 해당하는 성과와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셨어요?
○보육지원팀장 진성희 그 사항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다면 그러한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판단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육컨설턴트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 좀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위원님이 보육컨설턴트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 팀장님이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런 똑같은 여건 하에서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22년도에 경기도 내 보육컨설턴트 평가를 했었어요, 전체 31개 시군을. 그런데 저희 시가 사실 31개 시군에서 1등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올해도 1등으로 공문이 며칠 전에 왔고요.
그러니까 여건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를 잡아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 수치만큼 달성은 못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1등이 된 거를 위원님께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같은 질문인데 이게 몇 명 인건비를 계상하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보육컨설턴트는 한 명입니다.
○서창수 위원 한 명 있는데 5,960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이분이 나름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호봉이 6호봉에 해당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봉제이기 때문에 좀 단가가 좀 높았을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호봉이 6호봉인데 그러면 급수는 무슨 급수를 적용한 거예요? 다급?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하고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호봉제를 매긴 걸로 했고요,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보니까 이제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6,880인데 왜 내년에는 5,960으로 이렇게 됐나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전에는 10호봉에 해당되는 컨설턴트 선생님이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 육아휴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체 컨설턴트 선생님을 공고해서 뽑았는데 이분이 10호봉이 아니고 6호봉에 해당되는 선생님이 선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봉이 낮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페이지 270페이지, 271페이지입니다. 봤을 때 지금 이번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제가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한채훈 위원 이게 다 쪼개져 있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예, 나눠져 있어가지고 제가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아무래도 이제 이거에 대한 예산 총액 자료를 좀 있으시면 질의응답 과정에서라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놀이지도사 배치, 영유아 발달지원 상담사 배치,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이게 이제 다는 아니죠 원래?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가 특수하게 별도로 전문직 선생님을 뽑은 분은 사실 세 분입니다.
○한채훈 위원 예, 그리고 그거 외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체 해서 15억7,100만원 이렇게 잡혔네요, 이건 또 별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이제 증가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신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위원님, 15억으로 된 것에 대해서 4억7,000이 증가된 것은 위원님 조금 전에 언급하신 놀이치료사, 영유아 발달사, 보육컨설턴트하고 연결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이 놀이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과목이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다른 과목으로 편성되었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과목이 잘못된 거죠. 영유아발달상담사 같은 경우도 3건이 이 건에 관해서는
○한채훈 위원 이게 예산 목이 다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작년에 원래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과목을 다른 데로 편성을 했었어요, 동일한 사업인데. 이번에 위탁으로 다 이쪽으로 정정을 한 거죠.
○한채훈 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 보육컨설턴트 인건비와 영유아발달지원상담사 그리고 놀이지도사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가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목을 따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체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은 4억7,300만원이 또 늘었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 목을 잡으실 때 별도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같이 잡으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지금 놀이지도사랑 영양발달사랑 컨설턴트 말씀하시는 거죠?
○한채훈 위원 그거랑 지금 15억7,100이 된, 4억7,300만원이 증액된 페이지 265페이지 이거하고 저것하고 같은 거냐고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다릅니다.
○한채훈 위원 예, 그러니까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죄송해요, 제가 넘기면서 합친 걸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영양플러스 사업이 사실 민간위탁금으로 작년에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이 되었었어요. 그다음에 아이맘지키미 사업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민간 경상보조로 작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과목을 수정하면서 3억7,000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그 차액은 인건비에 있어서 저희가 영유아 발달에 있어서 장애아들이 있거든요, 발달장애나 그 장애의 경계선 상에 있을 때 정상화하고 경계선 상에 있는 아이는 저희 예산에 편성된 영유아 발달 선생님이 하고 거기에서 엄마들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저희 쪽으로 계속 센터나 저희 시로 문의를 하기를 좀 더 전문적인 장애아가 된 이후에 시에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장애전문 특수교사를 한 명 더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4,4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갭의 차이가 영양플러스 3억5,000, 아이맘지키미 2,000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3억7,000에 4,000만원인가 5,000만원 하시면 그래도 갭이 남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나머지는 이제 기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건비 해서 지금 18명이 8억5,000에서 거기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단가 인상분입니다. 인건비의 기존 인원 단가 인상분 차액입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더 발언 좀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노선희 그렇게 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페이지 167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여기 보면요, 상담사가 이렇게 이제 하심에 있어서 사업비 집행현황 보니까 집행률이 83%예요. 이러한 내용들이라든지 봤을 때 왜 83%가 됐을까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그거는 작성했을 때는 저희가 본예산을 8월 말이나 그때 냈습니다 9월 초에,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83%이거든요.
○한채훈 위원 과장님, 페이지 166페이지랑 168페이지 보세요. 거기는 집행률이 총 100%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놀이지도사는 100%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왜 167페이지는 집행률이 83%냐고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작성한 거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게 자료가 83%는 맞는 거고 나머지 100%는 거짓말로 자료를 작성하신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놀이지도사는 정상아들이 하는 겁니다. 정상아들에 대한 놀이지도, 교습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때 작성 시점에 예산이 100%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발달 상담사 같은 경우 아이들이 장애아거나 이런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진행에 있어서는 프로테이지가 8월 말쯤에 있어서는 일반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프로테이지 진행이 83%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보육컨설턴트는 그러면 8월까지 업무를 보고 그 뒤로는 업무를 안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답변사항으로는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회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따로 이렇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돼서 사실 이렇게 전부 목이 나눠지니까 저희도 이제 사실 이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렇게 답변이 아마 여러 가지로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다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할 수 있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27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환경개선 사업이 우리 영유아보육법상 CCTV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전년도 대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반비례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CCTV 설치가 지금 아직도 안 된 곳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아니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태흥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35개소 교체 지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3년도쯤 해서 전 어린이집에 그 이후에 계속 100% CCTV 설치를 하였는데 노후화되고 화질이 안 보이고 점검을 나갔을 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CCTV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예요? 교체비가 아니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오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김태흥 위원 CCTV가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로 돼 있는데 교체를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가 했을 때 방범적으로는 CCTV가 내구연한이 있다고 들었지만 어린이집 쪽 CCTV 그거는 약간 규모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CCTV는 없다고 저희 들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 CCTV는 실질적으로 실내, 실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30으로 책정돼 있다라고 보면 유지보수가 아니라 새로 교체하는 금액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거의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상으로 봐서. 그럼 기존에 영유아보육법상 의무설치가 돼 있는 CCTV가 100%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35개소는 그냥 계상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노후화돼서 화질이 안 좋은 것 대략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치에 맞춰서
○김태흥 위원 이거 실사를 하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예, 저희가 매번 점검을 나가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별도로, 그리고 또 여쭐게요.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개보수 지원 해서 20개소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근거가 있나요? 300이라는 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김태흥 위원 같은 페이지예요, 같이 나와 있는 내용, 같은 항목이에요. 거기에 지금 잡혀 있는 게 내년에 7,000이고 올해 6,000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돼서 지금 이제 개보수 지원으로 6,000이고 CCTV 교체 지원이 1,000만원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 관련돼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6,000만원은 저희가 가정민간어린이집 국공립 24개를 제외한 90여 개소에서 노후된 순서로 해서 이 정도 개보수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노후됐는데 실사를 뭐, 뭐를 했는데 싱크대가 나갔든 바닥 장판이 나갔든 벽지가 나갔든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300이 나온 이유. 그거에 따라서 20개소네요? 일률적으로 그냥 계산해놓은 건지 아니면 실사를 다 해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나온 건지 그걸 여쭙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가 매년 점검을 나갔을 때 비슷한 수치로 해서 예산이 무조건 다 했다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정도 수준을 맞추어서 노후된 순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전년도, 전년도, 전년도 그동안의 어떤 데이터에 입각해서 그냥 계산하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예, 거의 평균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CCTV 관련된 내용 그거는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300씩 각 어린이집마다 계산해서 했는데 몇 개의 업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떠한 그러니까 300이잖아요 이게? 잡혀 있는 게 20개소니까 300씩 전년도에 어떻게 해서, 일례로 A라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거기에 벽지 얼마, 예를 들어서 장판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싱크대가 나갔으면 싱크대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 내용을 하나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25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에 대해서 이게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요. 지원 연령대가 어디까지이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인지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숙 위원 지원 연령이요, 연령대가 어느 대인지 그다음에 사업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255페이지 어떤 사업이죠 위원님?
○박혜숙 위원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단에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12억짜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박혜숙 위원 하단에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한부모라고 해서 저소득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해서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한부모에 대해서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학습재료비는 한 명당 1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필품비는 회당 5만원씩 해서 설하고 명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276만원으로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예외에 다니고 있는 고교생들이 있거든요, 저희 시는 관내 8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박혜숙 위원 8명의 비용이 7,2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아니요, 학습재료비는 250명 정도 현재 예산서 작성한 수치가 250명이고요, 생필품비도 250명에 대해서 설 명절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른, 무상교육이 아닌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저희 8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250여 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학교 지원금이나 등록금 이런 거는 없네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사업설명서 158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이제 본 위원이 보니까 이제 세부 산출내역을 봤어요.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했는가 봤더니 우리 이제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는 얼마 잡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홈페이지 리뉴얼비는 3,6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있죠? 근데 그 홈페이지 리뉴얼 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지금 현재 육종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컴퓨터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추가로 된 거는 핸드폰 모바일로 어머님들이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신청을 하고 정보를 얻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리뉴얼하는 사업입니다.
○한채훈 위원 모바일로 리뉴얼을 한다고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한채훈 위원 모바일로는 가입이라든지 신청 같은 게 안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시는 PC로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제 방금 말씀하셔서 확인을 해본 결과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로그인할 수 있고요, 신청하는 걸 누르면 ‘로그인 해주세요’라고 뜨고 그래요.
○보육지원팀장 진성희 보육지원팀장 진성희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들어가면 저희는 홈페이지 화면이 떠요 지금 핸드폰에. 그거에 대해서 로그인을 홈페이지 작은 화면에서 로그인을 하고 이런 거가 이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거든요. 보통 이제 네이버 같은 것도 보면 홈페이지 화면이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화면이 따로 있잖아요 간편하게 돼 있는. 그런 식으로 모바일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해당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나요?
○보육지원팀장 진성희 이제 회원가입이며 이런 거를 홈페이지 화면에서 조그맣게 한 거를 키워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모바일화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도 좀 현대화시켜야 될 것 같다라고 해 가지고 세우게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 관련 민원 접수를 받으신 자료가 있으신 거죠?
○보육지원팀장 진성희 저한테는 지금 없고요, 구두상으로든 이용하시는 원장님들, 육종센터 이용하시는 원장님들이든 이런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 사업이 있어요. 홍보 사업이 1,1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이 사업은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홍보 사업비입니다.
○한채훈 위원 어떤 홍보를 하시는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레지오 프로그램도 홍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교육도 홍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 관계 일반적인 사항들,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총 비용입니다.
○한채훈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육종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한채훈 위원 육종 홈페이지를 리뉴얼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다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비용이 1,100만원이 들어요? 육종 홈페이지는 어디 광고사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제가 그럼 별도로 위원님께 홍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여성과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과장님 답변사항이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또 다음에 질문드리고 해당하는 내용은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한채훈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리뉴얼 관련 예산을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서 저도 한번 다시 알아봤습니다. 이거 홈페이지 리뉴얼을 2015년에 한 거 맞으시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박현호 위원 그때 왜 모바일 대응을 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했지만 아마 거기까지는 미처 직원들이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저도 주변 지자체에서 거의 모바일 대응이 되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일례로 보면 이거 2016년에 했는데 모바일 대응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최소한 과업지시서 쓸 때 모바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2015년이나 2016년도에 보통은 썼다는 건데 그럼 타 지자체 사례를 참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당시에. 이거는 지금 지적할 내용이라기보다는 너무 시일이 많이 지났으나 이왕 같은 예산이 올라온 만큼 본 의회에서는 이렇게 같은 예산을 투여했지만 타 지자체보다 과업지시서를 잘못 쓴다든지 오히려 수준이 떨어지는 사업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예산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예산은 260억6,400만원으로 국비 92억6,3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억8,400만원, 기금 4억8,600만원, 도비 32억3,900만원, 시비 122억9,100만원으로 2022년도보다 17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7,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자체 지원 1,300만원, 280페이지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5,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7억6,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1억7,800만원, 28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 1억5,800만원, 28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2억4,500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자체 지원 1,700만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14억7,200만원, 28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1억3,300만원, 285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1억200만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800만원,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문화학습 활동 지원 8,700만원,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지원 8,400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 2,300만원,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지원 5억1,800만원, 287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7,000만원, 아동 돌봄 인력 지원 1억3,700만원, 288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자체 지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인건비 추가 지원 1,400만원, 경기 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 지원 1,5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300만원, 다음 290페이지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3,000만원, 291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11억9,7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교육비특별회계 2억5,1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자체 지원 4,40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1억800만원,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4,100만원, 293페이지 하단입니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 9,700만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 7,500만원, 295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자체 지원 3,500만원, 아동수당 지급 102억9,800만원, 296페이지입니다, 경기 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4억5,400만원, 297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8,000만원, 놀권리 보장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1억500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8,000만원, 299페이지 하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6,5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자체 지원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4,800만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보편 지원 7억8,800만원, 301페이지입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3억4,2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억3,700만원, 청소년재단 사무국 운영 57억2,700만원, 302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2,600만원, 30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으로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억3,100만원, 3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400만원, 306페이지인 맨 아래 하단 일반보전금 6,500만원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맨 아래 하단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자체 지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 본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혹시 작년에도 홍보가 진행이 됐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2번 진행이 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으로 진행됐던 이거 말씀해 주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박현호 위원 먼저 작년에 진행된 사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카롱 미니파우치 장바구니, 모나미 바우하우스 색연필 12세트, 바나나 장바구니, 비눗방울 스틱 이렇게 하셔서 제작을 해 주셨고요. 올해는 텀블러 쪽으로 바꾸셨습니다. 텀블러 쪽으로 바꾸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지금 텀블러는 지금 저희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장바구니 이쪽은 아동학대 캠페인을 할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아동 관련 행사가 있으면 거기 부스에 설치해서 저희가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하는 것이고요, 아동친화도시 홍보물품 제작은 현장에서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무슨 기획이벤트를 한다든가 어떤 공모사업 같은 걸 한다든가 이런 SNS상에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답례품으로 저희가 전달을 하는 사항이라서 장바구니가 아닌 이런 텀블러로 저희가 좀 변경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홍보 대상을 일반 대중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일반 대중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솔직히 2022년도에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이 사실 아동친화도시 홍보 일환으로 진행되셨으니까 같이 알려주신 거죠? 저는 자료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동 관련 행사에서 아동학대만 저희가 부각을 해서 또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박현호 위원 저는 여기서 작년도의 이런 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세심하게 잘 진행돼서 했구나,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대신 텀블러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작년에는 굉장히 세심하게 정말로 잘해주셨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서 됐는데 올해는 왜 텀블러 같이 일반적으로 가셨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러면 이거는 저희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대한 배포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변경해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일반 아동들도 사실은 SNS 이벤트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아동위원들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박현호 위원 그분들 연령대도 초·중학생 분들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초·중·고
○박현호 위원 초·중·고 그분들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박현호 위원 현장에서 지금 현재 아동으로 계신 아동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작년처럼 세심하게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 물품을 제작하셔서 아동을 대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륜보육원에 대해서 페이지 284 이게 체육 지원 사업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명륜보육원은 우리 시에서만 지원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 보육원은 국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중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움에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명륜보육원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명륜보육원 운영비거든요. 운영비가 지금 한 14억 정도 저희가 나가는데 이거는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아니고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피복비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해 먹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것을 쓰는 것도 모자라요. 사실은 14억이지만 여기에서 인건비가 거의 8~9억이거든요. 8~9억은 거의 인건비 24명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80 내지 90% 정도이고 나머지를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는 데 이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항목에 배당할 예산이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명륜보육원 아이들한테는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왔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라서 중복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왜냐하면 저도 거기를 한 10년,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아이들 가르치러 가봤는데 시설이나 지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혹시나 우리 시에서 또 국가에서 이중으로 나가는 건 없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297쪽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 놀권리 보장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2,500이 편성됐는데 내년에 5,000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거 추가된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놀이터 플러스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3개 단체가 개월 수를 한 6개월 정도를 놀이터 수가 저희가 공공놀이터가 42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굉장히 적은 놀이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 참여를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 기간을 한 8개월 정도로 늘리고요, 그리고 6개 동에 골고루 놀이터를 저희가 배정을 해서 6개 동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놀이터 플러스 사업이네요 그건? 그럼 거기에 가족놀이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또 1,0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5,000 중에?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여기 산출서에 보니까 재료비 10만원 해서 여덟 가족 2회 한다고 나와 있고요, 강사비가 13만원, 4명 해 가지고 2회 이게 지금 산출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덟 가족은 왜 여덟 가족이고 또 2회는 이게 이렇게 한정돼 있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굳이 꼭 여덟 가족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저희가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요, 이건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무한정 저희가 이거를 확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참여 사업량을 잡은 것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신청을 하면 8가족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죠. 어차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이 정도밖에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이게 무슨 시범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몇 가족인데 참 의문스럽고요, 이게 성과가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예산을 더 계상을 해서 추가 계상을 해서 100가구면 100가구, 50가구면 50가구 이렇게 어떤 이렇게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굳이 여덟 가족 이렇게 미니멈으로 이렇게 책정해놓는 게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고요.
강사비 같은 경우도 2회 하는데 가족놀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여덟 가족 하는데 강사 4명이 온다는 것도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여덟 가족 하는데 강사가 4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가족 단위로 저희가 그간 행정을 해본 결과 가족 단위로 모집하는 사업이 예상 외로 이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덟 가구로 예산에 맞춰서 잡기는 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이거를 운영을 해봤는데 놀이터 플러스를 저희가 작년에 2,500을 하다가 올해 4,000으로 늘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분명히 예산을 저희가 증액해서 잡을 겁니다.
○김태흥 위원 이제 이런 거죠, 놀이터 플러스가 어린이들한테 그런 어떤 성과가 있어서 지금 늘린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렇죠.
○김태흥 위원 대상을 확대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효과성이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확대를 할 거고요.
○김태흥 위원 더불어 같이 어린이가 오면 부모가 온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그런 홍보가 됐다고 하면 굳이 여덟 가구가 아니라 50가구라도 이렇게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일단 이걸 해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덟 가족인데 한번 올 때마다 강사가 4명이 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 강사는 강사 분이 4명이 아니라 주강사, 보조강사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주강사가 2명이고 그럼 보조강사가 2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강사가 하나고 보조강사가 셋이라는 뜻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8가구를 저희가 나눠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강사, 보조강사가 각각의 어떤 그런 포인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세팅을 할 겁니다.
○김태흥 위원 여덟 가족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그러면 한 가족을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제가 좀 과다한 강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301페이지 청소년재단 사무국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을 보니까 얼마 정도 증감이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7억5,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이제 세부 산출내역을 보고 있는데 가장 크게 지금 증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인건비하고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위탁관리비요?
○한채훈 위원 네, 보면 이제 위탁관리비가 청소년재단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1,392만원, 792만원이 증액됐고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위탁관리비는 아예 전액 다 위탁관리로 돌아섰나 보더라고요. 이게 이제 원래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위탁관리를 안 했던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거는 시하고 저희 청소년수련관 간의 어떤 위탁관리비가 아니라 수련관에서 예를 들면 청소 같은 거 있잖아요, 청소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게 하고 청사 시설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증감에 대한 내용을 저는 비고란을 위주로 봤습니다. 보면 이제 청소년수련관 운영 해서 1억4,319만6,000원이 증가된 거고요, 전액이 증가된 거예요. 이제 사업별설명서에 205페이지 보면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 1,344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1,943만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은 증감이 77,000원만 증감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 청소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어 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조정을 하고 전용할 건 하고 해서 그거를 세팅을 잘 해줬습니다, 그게 감당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내년 것도 편성을 하다 보니 올해 이미 문제점을 해결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개선을 할 사항은 없었던 거고 지금 다른 곳은 저희가 아직 그런 작업을 거치지 않아서 좀 더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떤 작업이길래 위탁관리비도 다 이제 차이가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해결했던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 예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청소 인력이 없었어요 거기에. 청소 인력이 없는데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카페도 있고 자치활동실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화장실도 그렇고 이게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내부적으로 예산을 쭉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청소 용역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전용을 해서 그걸 해결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저희가 그렇게 해결을 해줬는데 사실은 상담복지센터나 부곡 문화의 집이나 여기는 저희가 그거를 조정을 해 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사업비에 굳이 청소 용역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다른 데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더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청소 관련한 내용은 연간 계속해서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내년도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게 오픈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게 세부 산출내역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에 2,621만2,000원이 들어갑니다라고 위탁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왜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해왔던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한 8,000만원 또는 9,000만원 대여서 1,300만원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내년도 산출에.
그리고 우리 이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도 1억4,319만6,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태까지 위탁관리를 안 했던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수련관은 예를 들어서 위탁 용역비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건물 경비 유지비, 방역 관리, 수련관 청소 용역비, 조경 유지관리, 카페 청소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해줬던 데는 큰 예산 변동이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이게 제가 설명드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 인상액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이거를 좀 더 그러면 위원님 세부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따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채훈 위원 네, 따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 청소년재단 사무국의 복리후생비가 8,300만원이 증액이 되거든요. 청소년재단 사무국에, 근데 이제 복리후생비가 다른 데들에 비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커서 이 부분도 왜 다른 곳은 이렇게 증액이 안 되는데 왜 여기 사무국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위원님, 다른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다 재단사무국의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다른 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 집 이런 데는 사실 인건비가 없습니다. 재단에 다 모든 인건비가 여기에 있고 여기서 직원들 인건비를 주다 보니 복리후생비도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잘못 하신 게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에도 복리후생비 1,590만원 잡혀 있고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도 640만원 잡혀 있고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 427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6만원이 잡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여기 복리후생비는 뭐냐면 기간제입니다, 직원들이 아니라 기간제. 그러니까 단기간 고용하는 사람들의 대한 인건비는 각 시설에 예산이 있어서 지급을 하지만 이 수련관에 있는 정규직원, 다른 시설에 있는 정규직원들에 대한 모든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는 사무국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무국에 있고, 그래서 사무국에 보면 위탁관리비 1,392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수련관 운영에 또 위탁관리비가 들어가 있고 문화의 집마다 또 들어가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제가 찾아 뵙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우리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관련돼서 업무추진비라든가 복리후생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청소년재단 사무국은 또 여비가 300인데 또 이쪽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여비가 2,784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관련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비가?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위원님, 이것도 사실은 제가 답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좀 더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어떤 예산의 크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지금 들쑥날쑥해서 관련된 내용을 한 위원님 답변서에 같이 더불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에 대한 분명히 산출 근거가 있었을 겁니다. 산출 근거를 디테일하게 해서 여기 모든 위원들한테 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이게 예산을 수립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지,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저희도 이해하기 부족하니까 그거 꼭 자료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사무국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사무국에 있는 여비 300만원은 사무국 재단 직원이 세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여비는 여기 사무국에 있는 거고 각 시설의 여비는 또 각 시설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잘 정리를 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04페이지고요, 이쪽에는 내가 지금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거기인데요, 전통예절관, 의왕시 청소년 국악예술단, 꿈누리 오케스트라 이건 다 새로 지금 만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니요, 이거는 지속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던 사항이고 국악예술단은 그러니까 전통예절관은 운영된 지 꽤 됐고요, 청소년 국악예술단은 만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처음 세워준 거죠 올해?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올해요?
○서창수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서창수 위원 정확히 답변 부탁해요. 올해 처음 세워주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건 파악을 해보시고요, 오케스트라도 처음 세워주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오케스트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계속 지원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증감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비고는.
○서창수 위원 그러면 청소년 국악예술단만 처음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전통예절관도 마찬가지로 처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급을 했던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여기 0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 예산하고 증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는 파악이 우리 사업설명서도 봐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국악예술단만 확인해서 한번 좀 전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299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위기청소년 특별운영 지원하는 예산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거의 2배로 증액됐어요. 혹시 증액되게 된 사유라든가 계기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거 청소년 특별지원이 사실은 지금 아이들한테 만 9세부터 만 24세 사이 아이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충분한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늘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내시에 의해서 국가에서 이 정도 국고를 보조를 할 테니 도하고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라고 내시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1,000만원은 많은 예산이 아니었기에 이게 2,0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1,000만원 갖다가 작년에 7명이 나눴었네요? 상반기 4명, 하반기 3명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게 사실은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시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청소년들에게 제공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될 만큼 오히려 적은 돈일 수도 있겠다, 엄청 적은 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예산이었는데 2배가 증액이 돼서 이 계기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필요한 예산은 맞는데 어떻게 이거를 2배씩이나 증액을 하셨는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내시에 의하셨으면 저는 이 예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위원님 이 특별지원은 사실은 청소년 아이의 생계비를 다 이렇게 책임져줄 수는 없고요, 청소년 아이의 세대가 어렵다라고 하면 국민기초수급자나 그걸 통해서 생계비를 지원을 받으면 되고 이거는 그 아이가 학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자립을 할 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는 병원비가 많이 들 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충분히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아이들한테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현호 위원 예산의 취지에 맞게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년처럼요.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간단하게 지금 사업서 302쪽인데요, 내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에 잠깐 연장이 되는 건데 내가 그래서 아까 헷갈렸던 거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게 새로 하느냐 마느냐 자꾸 물어본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거는 위원님 여기 301페이지에
○서창수 위원 거기서 다 녹았다 이거죠 그걸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전년도에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말 들어야 아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전부 지원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서창수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사업 자체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288페이지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별설명서 보니까 지금 전년도 대비 사업이 엄청나게 지금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46.7%밖에 집행이 안 됐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실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거 28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흥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게 사업비가 준 게 아니라요, 올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주면서 그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쓰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월급이 내년부터는 호봉제로 바뀝니다. 호봉제로 바뀌다 보니까 운영비 안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할 수가 없으니 여기는 순수하게 운영비만 남겨놓고 인건비는 따로 편성해서 저희가
○김태흥 위원 별도로 지금 사업을 계상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141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향토사료관 전시실 운영비와 유물 구입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청계사 소장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6,200만원, 연사일록과 한글 연행록 복제본 제작비로 7,100만원, 청계사와 백운사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체계 구축으로 관광홍보물 제작, 팸투어 등을 운영, 홍보하고자 3,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및 활동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의왕철도축제 개최를 위한 2억8,800만원, 시민음악회 및 공연행사 지원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시립소년소년합창단 운영을 위한 정기연주회 1,800만원과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등의 수당과 운영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상주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위한 1억500만원, 도비 매칭 문화의 날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로 1억5,000만원, 갈미 문화마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의왕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문화원 사업비와 인건비 등 2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 문화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시설 관리 및 인건비 등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예총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국 운영 및 생활문화예술 페스티벌 개최로 1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사업으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단체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활동 지원비로 4억9,9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로 8,600만원, 버스킹 공연을 위한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왕림이팝아트홀 운영비로 2,300만원,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비로 도비 매칭 1억을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 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체육회 인건비와 운영비로 4억1,00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참가 지원비로 2억6,000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비로 6,700만원, 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등 참가비로 1억5,500만원, 326페이지입니다, 각종 친선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1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교육청 매칭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으로 1억9,000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1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2억1,0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사업비로 1억4,0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1억4,8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원으로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등 시설에 대한 운영비, 공공요금, 강사료 등 59억3,000만원, 자본적위탁사업비 7,500만원, 운동기구 및 냉난방기 구입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5,000만원, 청계 원터교 하부 테니스장 조성사업 12억, 내손체육공원 개선사업 2억5,000만원, 국민체육센터 환경개선사업 7,000만원, 백운커뮤니티센터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여기도 똑같이 그냥 한꺼번에 예산이 녹아있는 것 같은데 몰라서 물어봅니다. 316쪽이에요,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해서 1억1,387만4,000원 해서 똑같이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하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맨 밑에, 그 밑에는 전부 다 그냥 일괄해서 이렇게 작년하고 똑같다 이런 뜻으로 봐도 여기서 변화된 건 없었다 이런 얘기죠? 다 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늘렸는지 안 늘렸는지는 여기서 판단하기가 어렵고 다 이렇게 똑같이 했다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 지휘자 수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120만원씩 12개월을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지휘자 수당이 그 밑에 보면 또 10만원씩 또 13회를 줘요.
그러니까 공연 수당,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지휘자 의상비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서창수 위원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휘자한테 지금 이렇게 지금 가는 거만 내가 파악을 해봤는데 다른 거는 다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휘자가 수당을 받는데 다시 또 공연 수당을 또 줘야 되고 다시 또 의상비까지도 매년 150만원씩 이렇게 지급한다는 게 저는 좀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여태까지 왜 이렇게 똑같이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의상비 같은 경우 150만원이나 드는 의상비를 매년 한 번씩 해 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한테. 이게 지금 합창단이 예술단이 바뀌었다든지 뭐 그래 가지고 이게 바뀌면 모르는데 1년에 한 번씩 피복비를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150만원씩이나 지휘자 의상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휘자에 대해서 가는 돈만 해도 꽤 많아요. 지금 이게 보니까 전체 중에서 반주자, 트레이너 수당 이런 거에 비하면 지휘자한테 너무 많이 간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너무 전체적으로는 사실 액수가 크다고 작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 이런 거에 비하면 지휘자한테는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상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불필요하지 않을까,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가는 건데 계속 1년에 한 번씩 의상을 그 사람이 체중이 맨날 느나요, 주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가는 건데 이런 거는 차라리 이 돈을 다른 반주자 수당으로 가든지 트레이너 수당으로 가든지 아이들 간식비로 가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아이들 간식비로 간다면 이거는 설득력이 있어요 이 150만원이라는 돈이.
근데 지금 의상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는 이건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연 수당도 10만원씩 13회로 잡혀 있어요 지금 여기. 1년이 12개월인데 왜 13회로 잡혀있을까요? 물론 1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궁금해서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1년에 이분들이 공연해 주시는 게 공식적인 합창을 위한 공연도 있지만요, 저희 시 행사인 시민의 날이라든지 현충일 묵념이라든지 이럴 때 오기 때문에 그 횟수를 치니까 그 정도 횟수가 나오더라고요.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휘자한테 가는 수당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합창하는 아이들 쪽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피복비 부분은 격년으로 한다든지 저희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격년제로 하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돈을 다른 데 아이들 간식비를 더 준다든지 지금 아이들 간식비는 보면 3,000원씩이에요, 요새 3,000원짜리 간식비가 어딨어요? 햄버거 하나도 4,500원, 5,000원인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인색하고 지휘자한테는 이렇게 푸짐하게 이렇게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봐요 저는. 아이들한테 주세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하나도 불만을 얘기 안 해요. 우리 아이들 전부 다 걔네들은 우리 지역의 애들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휘자 수당에 대해서 편드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1년 12회, 13회 공연을 하면서 한 벌 갖고 계속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로 보이고 좀 이렇게 아이들 간식비용을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데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324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도비 매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왕립이팝아트홀을 저희가 21년도에 준공해서요, 올해 3월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그때 도비 지원을 받았었고 힘들게 만든 유휴공간이 좀 더 풍성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에서 내년까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예, 지원받는 거야 얼마든지 받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이거 재생 운영 신규사업으로 봤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지금은 내시가 돼서 일단 도서 돈이 내려온 거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는 저희 시에서 할 건데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왕림이팝아트홀이 좀 더 홍보되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수시 공연보다는 한 달에 월 2회라든지, 토요일 격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놓고 공연을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한 거는 플랜이 어느 정도 나와야 1억을 계상하는 거 아닌가요 1년 치?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도에서 일단 유휴재생 프로그램 운영 이 정도는 있어야 정착이 되겠다 하고 시군별로 1억씩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뭐 1억씩 내보낸 시군이 우리한테는 3,000 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비가 7,000이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돼서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사업계획은 이제 수립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수립되면 위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조속히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저도 보충질의하자면 이곳에 왕림이팝아트홀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다리 밑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유휴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나쳤을 때 ‘아, 여기가 그런 데구나’ 하고 외관상 너무 이렇게 어두워요, 어두워서 거기를 좀 더 밝게 해서 ‘아, 저기가 그래도 문화아트홀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조금 바깥을 좀 이렇게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너무 어두워서 그런 공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항상 거기가 굉장히 숙제가 있잖아요, 주차장 숙제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 문제 때문에 거기서 공연한다고 하더라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많이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또 숙제도 안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것도 같이 다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33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59억3,968만원 잡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20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일단 대표적인 것들이 시설 부족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백운커뮤니티센터에 아시다시피 기존에 공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주민들께서 시설을 좀 더 체육시설을 보강해 달라고 하셔서 협의를 몇 차례 한 결과 헬스장도 증축해주고 GX룸도 넓혀주고 탁구장도 넣어주고 탁구장, 당구장을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습니다.
○한채훈 위원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커졌어요 보니까, 이제 거의 약 한 4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20억원씩이나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단순히 백운커뮤니티센터에 헬스장, GX룸, 탁구장, 당구장을 짓는다고 해서 20억원이나 증액이 될 내용일까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데 보수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보수비도 책정을 저희가 넣었고요.
○한채훈 위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까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년도 예산액을 통으로 잡고 올해 예산액을 또 통으로 잡다 보니 저희가 어떻게 어떠한 부분에서 증액이 됐고 감액이 됐는지를 면밀하게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설명서 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백운커뮤니티센터 관리인데요, 위탁용역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거기 승강기 유지관리 월에 얼마씩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월에 한 대당 지금 여기 3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오타군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합계가 720이 나오려면 30만원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아닙니다, 페이지 247페이지에 이제 우리 백운커뮤니티센터가 헬스장을 연 지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이 조금 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1년이 조금 넘었고
○한채훈 위원 사실상 운영을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운영은 1년도 못하고
○한채훈 위원 1년도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2,990만원, 3,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잡힌 내용은 사실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잘 계획이 수립됐으면 이렇게 이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거는 저도 좀 애석하게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백운커뮤니티를 급하게 운영 개시를 하다 보니까 수영장을 오픈하면서 협의를 좀 더 신중하게 의견을 담았어야 되는데 담지 못하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는지 좀 세부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여기에 헬스장은 말 그대로 헬스 기구랑 헬스장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이 들어가 가지고 헬스 기구의 이동하는 동선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만한 공간의 규격을 못 갖췄기 때문에 규격을 좀 넓히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기존의 GX룸하고 헬스장하고 나눠서 쓰던 걸 GX룸을 4층으로 옮기면서 헬스장을 증축하는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정문 자동문도 설치를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그것도 애초에 잘못 만들어놨죠. 자동문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한채훈 위원 장애인 탈의실에 칸막이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그런 내부시설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내년 본예산에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46쪽에 보면 수영강사들의 수영복하고 또 근무복, 수영복, 안전요원 근무복 이렇게 수영강사들의 수영복까지도 우리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강사인데 본인들이 입는 수영복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수영장 풀의
○위원장 노선희 글쎄 그렇기는 한데 그럼 본인들이 또 인건비도 또 받고 다 하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지원까지 필요한가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1회성으로 주기는 하는데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위원장 노선희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서 너무 주는 것도 좋지만 모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모든 예산들은 시민들의 진짜 혈세입니다. 한푼 한푼이 아주 신중하고 어렵게 써야 되거든요. 다 필요하니까 필요로 해서 우리가 예산 수립은 하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데다가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예산이 잘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관련돼서 지금 엄청난 비용이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까 증축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백운커뮤니티 관련돼서 증축이라는 건 어떤 걸 지금 증축하신다는 뜻이었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을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기존에 있는 시설을 용도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헬스장하고 지금 현재 가보면 3층에 헬스장하고 GX룸이 공간을 나눠가지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을 튼다는 뜻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튼다는, 예.
○김태흥 위원 증축을 한다고 해서 나는 또 따로 짓는 줄 알았더니 내부 그냥 약간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거네요? 내부 구조물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그렇다고 지금 보시기에 20억 이렇게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전년도면 22년도에 상반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1년 치를 못 세웠던 상황이잖아요. 정상화하는 거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크게 증액돼 보이는데 사실상은 기존의 운영비였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세요? 관련돼서 일례로 백운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당구장 물품비를 이렇게 산출을 하셨잖아요? 관련돼서 이제 그거는 제가 국제식 대대가 한 세트당 870만원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당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당구대, 예.
○김태흥 위원 그리고 일반 사구 당구대 이게 이제 270이고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대다이가 하나 비싸서
○김태흥 위원 그거 관련돼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포일어울림센터 우리 있지 않습니까? 포일어울림센터가 우리가 지금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어울림센터가
○김태흥 위원 3년이 안 됐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정확한 연도는 제가
○김태흥 위원 햇수로 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헬스장 운동기구 구매라고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기존에 거기 운동 기구가 전혀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헬스장이 전혀 없었고요, 계속 지금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왜 포일만 헬스장을 안 만들어주냐 하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게 포일스포츠센터 옆에 4층 다목적체육관 옆에 보면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에다가 헬스장을 조성을 해 주면서 거기에 헬스 기구를 넣고자 하는 구입 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25페이지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2억5,000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이번에 행사를 보면서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대회 운영비 해 가지고 종목별 7개 단체가 돼 있는데 그 종목이 뭔지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 단체 종목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요, 각 동 체육회별로 예산이 별도로 세워지지 않고 저희 시 체육회에 일괄적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동별로 배분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크게 보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7개 종목은 6개 동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해 가지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한 7개 종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번에는 뭐였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이번에는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박혜숙 위원 그러면 사전에 시민의 날 입장식 하기 전에 모든 대회가 이루어지고 그날 축구 하나 하는 거 봤거든요. 그전부터 이루어지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당일날 축구만 미리 부곡체육공원이 아니면 교통대 장소를 해서 축구는 미리 해서 결승만 당일날 보여졌고요, 나머지 경기들은 부곡체육공원 안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안에서 탁구라든지 게이트볼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다 따로 이루어집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박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은 종목별 12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각 동마다 1,800이 나가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 지금 트로피가 1식 해서 150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나눠진 금액인데 토탈로 이렇게 나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어쨌든 그 행사를 위한 토탈 금액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7개가 나눠지는데 여기에는 상금도 860이 돼 있는데 이것도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것도 그날 보셨지만 입장상을 주고 응원상을 주고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벤트하고 무대 공연은 또 어떤 종류인가요? 토탈 7,000인데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이벤트하고 무대 공연은 아시다시피 이제 체육행사 끝나고 화합의 행사라고 해서 예술인 공연단들 불러가지고 한 이벤트
○박혜숙 위원 이게 7,000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거하고 명랑운동회 이벤트 비용 플러스해서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관계자 외 회의가 한 번 할 때마다 100만원씩 3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3회씩이나 100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어떤 분들이 지금 6개 동에서 회의를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6개 동도 하지만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 제일 큰 행사고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전날부터 계속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육회 관계자들 그러니까 6개 동 중에서 동별로도 준비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박혜숙 위원 새벽부터 아침에 와서 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관계자 회의해 가지고 3회 300만원이 나와 있어서 100만원씩 3회라면 저도 체육계에 있었지만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진행요원 식대가 따로 있고 밥차도 따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밥차는 보셨다시피 그날 참여하신 시민 분들한테 전체 같이하는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관계자들은 따로 또 해서 먹나요? 아니면 도시락을 준비하나요? 저는 그날 다 같이 먹는 걸로 봐서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점심 한 끼는 같이 먹는데요, 아시다시피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혜숙 위원 그러면 따로 아침부터 주신다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보면 기타운영비는 또 390이 뭘로 이렇게 기타운영비로 나가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아시다시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행사성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박혜숙 위원 보험은 따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단체로 400만원 항상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모든 행사에도 기타운영비를 좀 남겨놓은 부분이 무슨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처하기 위한 거라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아까 기타 부분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게 사실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아요. 행사 부분이요, 제가 쭉 기타 부분을 쭉 액수를 봐볼게요. 주신 자료 보시면 체육회 하계수련대회 기타 운영 232만원, 일단 총 예산 중에서는 800만원입니다. 통상 저희 예비비라든가 이런 거 잡을 때 통상적으로 보통 10% 정도만 잡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과하죠? 기타 운영, 이거 사실 기타가 다른 것도 봐볼게요. 또 기타가 많은 게 경기도체육대회 537만원, 기타운영비, 보험료 등 사실 기타 운영이라는 게 다른 것도 많아요. 기타 운영 330만원, 또 기타 운영 이건 기타운영비가 통상적으로 10%가 넘고 사업비 중에서 굉장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기타가 보통은 제일 적거나 아니면 예비비라는 항목을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사적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기타라는 게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여기서 보통 쓰는 기타에서 뭐까지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산출내역을 나눌 때 이제 소소한 금액을 일일이 적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거를 뭉뚱그려서 기타운영비로 넣었는데요, 사무용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행사를 치르다 보면 저희가 계획은 세우지만 미처 세우지 못한 변수가 있어서 사용할 때 쓰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해보면 항상 그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박현호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예비비라는 게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말은 예비비인데 알고 보면 그냥 단타성인 소모품비
○박현호 위원 그런 거는 저희도 납득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도 사실은 저희가 이런 사항을 여쭤보는 거는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는 산출 근거를 사실 봐야 됩니다. 보조금 심의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보통 어떤 식으로 판단하셨나요? 이거 사업부서로서 검토 다 하셨을 텐데요. 저희도 지금 심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기타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지금 보고드린 단타성으로 소모품이라든지
○박현호 위원 기타라는 말을 또 다른 식으로 쓴 거죠. 기타에서 보험료 등이 나갈 수 있고요, 하계수련대회처럼 이벤트 등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벤트라든가 보험료 같은 거는 그래도 상당히 특히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정확히 떨어지는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런 확실히 예상되는 비용은 계상을 따로 비목을 파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통상?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 보조금 심의할 때는 이걸 좀 풀어서 기타를 묶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그나마 1차 조정 때는 이렇게 기타로 하셨어도 모든 의견이 다 인상 필요로 검토 의견을 내주셨어요. 일단은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1차 조정을 거쳤고 증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원안 그대로 가셨지만 2차 조정 예산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동결 편성을 하시거나 감액을 하시거나 아니면 체육 전국체전의 우수한 성과를 반영하여서 증액을 하시거나 했는데 이제 3차 심의위원회는 일단 공란이고 최종적으로 관문이 일단 저희가 있으니까 저희라도 굉장히 꼼꼼히 심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기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는 최대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저도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보시면 여기도 기타운영비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기타운영비가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금액이 너무 크게 잡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여기 내역을 보시면 시설용품비나 이벤트 입장비 여기에 거의 음료수, 격려금, 해단식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게 기타운영비가 537만원이나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회에서 받으실 때 예산 미리 받잖아요. 이때 기타운영비가 그냥 그쪽에서도 뭉뚱그려서 오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뭉뚱그려서 왔습니다. 박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걸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거는 좀 과장님이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예산안 페이지 324페이지 문화재단 설립 수립 용역 2,200만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문화재단 설립을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완료되면 그거에 대한 운영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정말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되는지 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진행 용역입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으셔서 그리고 특히나 문화재단이라는 걸 이제 설립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만드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재단이나 공기업을 만들 때는 그거에 대한 필요충분한 그런 근거와 그리고 이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현재 31개 시군 중에 재단 설립이 안 된 데는 2개 시밖에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 2개 시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시가 문화예술회관이 없기 때문이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다음에 타당성 검토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라는 그런 기조라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어디까지 왔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설계 중간보고회에 본 위원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설계가 원래는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가 준공이 될 텐데 그런데 좀 다소 늦춰지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최대한 공기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건립에 들어갈 때는 또 소요시간은 또 수년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 설립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들을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니 이제 좀 우리가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특히나 이제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2,200만원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곳은 많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앞으로 추진절차나 이런 거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한채훈 위원님의 질의에 잠깐 보충하자면 문화재단 지금 설계한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현재?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현재는 위원님도 보셨지만 아직 계속 의견을 담는 기간입니다.
○서창수 위원 의견을 받는 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은 올라왔는데 의결은 안 해줬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할 수 있는 단계죠.
○서창수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왜냐하면 그것도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규모가 바뀌면 예산이 또 바뀐단 말이에요. 새로 또 추가로 또 해야 하고, 그 규모를 대충 얼마나 지금 잡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지금 현재 저희가 454억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요, 예산 부분을 본다면 30% 이상 증액을 하게 되면
○서창수 위원 30%나?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30% 이상 하면 중앙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재심사 받으면 아시다시피 중앙투자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최대한 의견 수렴한 거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454억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당연히 돈이 더 업이 되는 건데 그 범위를 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또 잘못된, 좀 시원치 않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게 있는데 그냥 무한정 의견 주신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담으면 또 우리 충족할 수 있는 예산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지는 솔직히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를 지금 파악을 못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약 30%가 설계변경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아니요.
○서창수 위원 그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다면 454억 가지고도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30%가 만일에 된다면, 20%만 된다고 하더라도 454억 가지고 이게 완공이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 설계변경이 뭔가 대충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 합창단들, 오케스트라들 이런 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연 시설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 얘긴 들으셨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공연장하고 연습실.
○서창수 위원 연습실, 그런 게 없어서 설계변경이 자꾸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454억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아니 그거 때문에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그거는 기존에 저희가 생각을 해서
○서창수 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454억 안에 다 녹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설계변경이 오더라도?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녹이려고 노력은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원자재가 지금 아시다시피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는 인정을 해요, 원자재 올라가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그게 바뀌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과다하게 설계변경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그건 최소로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아무튼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은 이 시민문화회관이 건립이 돼서 해도 늦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용역비를 2,200만원을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재단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한번 참조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를 2,200만원을 여기다가 투자한다는 건 좀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나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죄송하지만 재단 출범 절차를 밟으려면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하고 시민회관 건립되는 것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게끔 한다는 뜻으로? 그건 알아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건립하고 나서 재단 설립을 움직이려면 그만큼의 공백이 있으면 또 운영에
○서창수 위원 네. 그거는 아까 알아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예요,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하면 달랑 2,200만원 딱 해 가지고 용역이 끝나가지고 그냥 그걸로 딱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산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몇 명, 7~8명, 10명 이렇게 늘어나면 총체적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다시 재단 운영비만 해도 거의 한 20억~30억씩 갈 수 있는 소지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뒤에 발생할 수 있는 건 전혀 예상하지 않고 그냥 재단만 달랑 만들어 이렇게 해서 1~2명 세워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재단이라는 거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2,200만원 소액 들여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보고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게 정말 재단을 만들어야 되냐,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님이 수시로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간단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진행 중입니다.
○김태흥 위원 기존에 우리가 1,000석 했다가 600석으로 낮춰졌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거는 중앙투자심사 통과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나중에 그럼 설계변경 또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설계변경을 해도 중앙투자심사 받은 거를 이렇게 너무 어긋나서 하면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그건 30% 넘었을 때 중투위를 가는 거고 30% 넘지 않으면 중투위 가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안 가는데 그걸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아시다시피 면적이 석을 담을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그래요? 지금 그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한 게 아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설계용역 업체가 정해져가지고요, 지금 그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중인 거죠.
○김태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럼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관련된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이러한, 이러한 어떤 아이템이 있잖아요? 연습실이든 탈의실이든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계획을 해야 되는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기술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공간계획을 해서 이거를 과업지시서를 줘서 설계를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그렇게 설계를 해온 거죠.
○김태흥 위원 해 왔어요? 이제 그걸 보고 다시 지금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하고 해온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렇게 설계해도 되냐 그걸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꼼꼼하게 촘촘히 살펴주시고요, 관련된 지금 문화예술회관 우리가 지금 개관이 앞으로 향후 지금 일정이 어떻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문화예술회관 건립 향후 일정은 다음 주에 일단 보고회를 한번 더 합니다. 지금 한채훈 위원님이 저번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자문단들께서 고견 주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에 대한 보고회를 저희가 몇 번 더 거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예술단체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지 되도록이면 그 예산에 맞춰서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과업지시서를 만드는데 일반 관련된 단체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전혀 접하지 않고 과업지시서를 만드나요 그냥?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렇지는 않고요, 과업지시서에 이미 담긴 했지만 담은 거를 설계한 것에 대해서 약간 면적이라든지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의견을 더 담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관련돼서 용역 2,000에 부과세 200해서 2,200 같은데 관련된 사업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질의하기 전에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체육회 기타운영비하고요, 장애인체육회 기타운영비하고 대회운영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는 좀 과장님이 좀 면밀히 살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대회운영비나 기타운영비나 저는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종목당 14만원씩 줘서 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보니까 상당히 적어요 지금, 차이가 너무 나 가지고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1식 해 가지고 64만8,000원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 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4페이지 보시면 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총 예산이 사업비까지 얼마나 됩니까? 운영 지원금하고 사업비, 과장님 적지 않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적지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상당히 많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산의 10% 정도라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10% 아래입니다. 한 0.9% 정도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체육회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다른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정할 때요, 시간외수당 같은 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아시다시피 워낙 활동들이 주말이나 야간 시간에 많이 이용해서요, 고생하는 건 알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줄 수는 없고요. 저희도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시간으로 책정을 최고 한도로 해놨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시간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국장님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당 30,618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같은 경우는 28,941원이고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장애인을 보니까 적어요, 그건 차이가 뭘까요? 일을 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런 걸 떠나서 경력이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발족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구분을 하자면 호봉이 1, 2호봉이냐 10호봉이냐 이런 정도 차이입니다.
○박혜숙 위원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체육회에 지금 들어가는 돈들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월급이 대충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국장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원 정도 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장은 4,000 대
○박혜숙 위원 4대보험 다 쳐서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박혜숙 위원 제가 계산한 거하고 많이 틀립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저는 꽤 적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4대보험이나 이런 걸 빼고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체육회 지금 예를 들어 물품 관리 지금 노선희 위원님도 수영장에 대해서 수영강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체육회에서 물품관리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런데 수영장 물품은
○박혜숙 위원 수영장을 얘기한 게 아니라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물품 관리 차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용품 관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혜숙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어쨌든 체육회라는 사단법인이 되었고 법인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축제 참가자 지원 항목 있습니다. 이거 혹시 어떤 항목인가요? 지역 축제 운영 지원 그쪽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중앙 부분에 축제 참가자 지원이요? 예산 과목이 행사 실비 지원금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들 식비입니다.
○박현호 위원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여기서는 8,000원에 600명이라고 정확히 써주셨네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박현호 위원 정확히 이렇게 비목을 쓰실 때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항목은.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8,000원 곱하기 이렇게 산출을 써야 하는데
○박현호 위원 예,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저희 이게 판단 근거가 없으니까 판단 근거가 있으라고 예산 편성 기준에서 명시를 했는데 딱 그 편성목, 그 통계목을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방의회 의결을 위해서 남겨놓았는데 안 쓰셔서 저도 판단이 안 돼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그럼 이게 어떤 행사에 들어가는 식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여기 지금 보시면 철도 축제에 대한 행사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도 축제고요, 그리고 밑에 지역 축제 안전 관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지역 축제 안전관리는 아시다시피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한 안전 부분입니다.
○박현호 위원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한 안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 설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설치비용.
○박현호 위원 어떤 거를 설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전기나 수도, 가스의 배관이라든지 이런 데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보호관을 씌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위에 지역 축제 식전 행사 및 홍보 같은 게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이게 일단은 잡혀 있는 게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통계목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로도 둘 다 잡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랑 철도 축제추진위원회랑 의왕시랑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철도 축제를 사전에 준비하고 당일날 행사는 물론 하지만요,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무한정 상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식전에 할 수 있는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지역 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비용을 저희가 일부 보존하는
○박현호 위원 지금 보조금을 최대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일반운영비로 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좀 더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거는 예산 원칙과 맞지가 않아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축제가 돼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대놓고 예산을 딱 세우시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이거 그럼 민간주도로 완전 넘기시든지 아니면 시 주도로 하시든지 해서 민간이전 편성목을 삭제하시고 전부 일반운영비로 돌리셔가지고 아예 그냥 예산으로 세우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모든 걸 다 빼고 시가 실질적 주관한 게 아닌 걸로 빠져나오시거나 그러셔야 되는데 이러면 예산을 문제 있게 세운 게 돼 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철도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다 위탁사업비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현호 위원 저도 이게 그냥 저도 삭감, 증액 이런 것보다는 이게 예산 원칙에 맞지 않다 보니까 뭔가 예산팀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셔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방법을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수정이 필요해 보여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페이지 314페이지 이게 이제 관광자원 개발 관리라고 해 가지고 관광안내체계 구축 비용으로 해서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 2,000만원이 있네요? 이 박람회 참가비용이 2,00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참가비용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축제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전체 다 시군 지자체가 모이기 때문에 저희 한쪽에 홍보 부스랑 물품 비용입니다.
○한채훈 위원 기존에 계속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매년
○한채훈 위원 우리시에서도 참여를 해왔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참여해왔습니다. 항상 시군 부스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인데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전년도는 이게 상반기 4월에 운영되는 축제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로 보여진 겁니다. 매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축제 박람회에 2,000만원 참가하고 그 밑에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박람회 운영 250만원이 별도로 잡힌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의왕역 담장 보수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이제 관광자원 개발 관리하고 의왕역 담당하고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의왕역을 지나가셨으면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의왕 시정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예전에 벽화도 그렸었고요 의왕역 담장에다가, 벽화도 그리고 이제 벽화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고 이렇게 보기 흉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보드판 같은 걸로 해서 또 부착을 했었습니다. 이제 부착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강풍이 불면서 훼손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철거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다 보니 담장이 기울고 그래서 그대로 원상복구가 안 돼서 새로이 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어요.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올해까지 도에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요, 해설사를 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상황이라 올해까지는 도에서 키워왔으니 이제부터는 역량 강화가 됐으니 시군에서 활동을 해라 해서 시군에서 활동하게 돼서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그러니까 동 별로 한 분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로서 모든 곳들을 이렇게 해설하게 되시는 건가요? 어떻게 활동하게 되시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저희 시 행사랑 연계돼서 하시면 더욱 좋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큰 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안내센터라고 해서 한 곳에 밀집되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수시로 상주해서 해설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갖춰야 하는 사항이고 지금은 그냥 맛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성과계획서 243페이지 좀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시티투어 운영이라고 있어요 성과계획서에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제 시티투어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 예산이 잡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시티투어는 쉽게 이제 인근시 수원시 같은 데 보면 시티투어 버스라든지 해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전체 시를 홍보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고 싶은 계획은 있었으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었고 아직 한 번도 운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저희 시도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티투어 해서 좀 더 홍보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간에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쨌든 이게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면 이거 성과지표에도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한채훈 위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예산서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요청을 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일단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고 적어진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 질의에 앞서 금방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관련돼서 그게 6명, 80일 잡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그 밑에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가 2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20만원이요.
○김태흥 위원 2만원 곱하기 6명이라고 해서 120만원 나온 거라서 이게 20만원이라고요? 오타가 하나 빠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20만원이 오타가 났네요. 2만원으로 조끼만 좀
○김태흥 위원 120만원 맞죠? 20만원 해서?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그럼 제 본 질의로 가겠습니다. 청계 원터교 하부 테니스장 조성사업 331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작년에 추경에 3억이 특교로 내려왔어요. 특조금으로 내려왔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저희가 당초 15억을 요청했는데 특조금이 3억이 내려와서 부족한 12억을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김태흥 위원 네, 부족한 12억을 본예산에 세우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특조가 좀 더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김태흥 위원 이게 원터교 청계 하부 테니스장 설치하는 건 제가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문제는 이게 지금 실내형인가요, 아니면 그냥 테니스 구장만 만들어서 울타리만 쳐놓는 건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테니스 구장입니다.
○김태흥 위원 구장이고 울타리만 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왜냐면 실내로 하기에는 아시다시피 도로공사와 협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그럼 설계 추진은 지금 이루어졌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지금 이제 착공을 막 한 상태입니다. 설계
○김태흥 위원 실시를 지금 시작한 단계라?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시작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과업지시서나 어떠한 지시는 그냥 없었겠네요? 그러면 설계사무실에서 일반 실시설계가 나와야 가능할 수가 있겠네요 이 공사비 추계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공사비 추계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과장님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지금 이쪽 사업별설명서에는 이제 2만원 곱하기 6인데 2만원이에요, 2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2만원이요. 조끼 사주는 2만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조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20만원이 맞답니다.
○위원장 노선희 조끼가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조끼에다가 모자
○위원장 노선희 등등?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세트 한 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5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총무과장 안기정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37페이지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1만원 단위로, 그리고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요구액은 총 720억5,697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5억4,2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모락산성 해맞이 행사에 900만원, 시청사 벚꽃행사를 위해 4,300만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1,000만원, 가로기 구입 등 국기 게양 및 선양사업에 2,540만원, 청사 개방시설 운영관리에 5,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표준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 등 기록관 운영에 9,570만원, 당직실 운영과 시청사 무인경비 유지보수 등 청사 방호 및 시설 운영에 2억3,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효율적 행정 운영으로 표창패 및 위촉장 제작, 공공우편 요금,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5,54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등 부조급여비로 1억510만원을, 지방인사행정시스템 유지관리 및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에 3,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민방위대 운용장비 구입 등 지역 안정 및 화합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직원 근무의욕 고취입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환경정비 우수부서 포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8억7,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의 내용으로는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연수, 법인 콘도회원권 추가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유지보수 등 직원 체력단련 지원을 위해 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노사관계 개선으로 산업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안전보건관리 대행 수수료 등 5,196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후생복지 운영으로 직원 건강검진, 직원 예방접종, 직원 출퇴근 셔틀버스 용역비, 직원 단체보장보험,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을 위해 26억8,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3,079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으로 위탁운영비,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 5억6,0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하단에 고객만족 행정지원으로 12억6,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 등 위탁교육비로 2억8,904만원, 직원 교육여비 1억2,400만원, 이러닝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임차료 1,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운영 관리입니다. 혁신정책자문관 인부임, 휴직자 대체 등 인부임, 보험료 기관부담금 등 인건비로 6억9,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임용식 및 퇴임식 물품 구입, 멘토링 모임 활동 지원 등 일반운영비 6,549만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2,75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조직성과관리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성과관리시스템 SSO 연동 사업,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382억532만원을, 348페이지 맨 하단에서 351페이지 맨 상단에 청원경찰 및 임기제 공무원, 수습행정원 보수 등으로 57억9,484만원을, 351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1억6,311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재직공무원 직무수행경비로 18억8,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23억5,000만원을 그리고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등에 139억1,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경비로 취사인부, 청사관리원 등 현장근무자 피복비 150만원 등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778만원을, 하단에 총괄 기본경비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2억9,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성질상 하수도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인 지하수 관리업무 인건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3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혁신정책자문관 인부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4페이지입니다. 혁신정책자문관이 지금 현재 몇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한채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당초에 이제 네 분 하신다고 그때 추경에 수립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안 됐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작년 10월 17일부터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해서 4개 분야에서 정책관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교육 분야하고 산업진흥 분야는 채용이 되었는데 2개 분야는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전화는 많이 오고 했지만 2개 분야는 채용이 안 된 상황이지만 이제 본예산안에 4개 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4개 분야의 정책관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정책관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한채훈 위원 두 개 분야는 아예 지원자가 없으셨는지요?
○총무과장 안기정 2개 분야 전화는 많이 왔는데요, 지원 접수는 없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은 이제 혁신정책자문관의 그런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일단 10월 17일부터 임용이 되어서 이제 교육 분야하고 산업진흥 분야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서울대에 근무한 경력을 활용해서 과학캠프와 관련한 서울대와의 MOU를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또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한 어떤 노력 또 진로진학상담센터나 또 수학체험관 설립 등 조금 추진에 고도의 어떤 정무적인 역량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산업진흥 분야의 정책관은 산업진흥원 설치 문제랄지 그다음에 우리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안양시나 이런 인근 시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큰 유의미한 성과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분들이 이제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집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근무시간은
○총무과장 안기정 1일 8시간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럼 이제 보면 초과근무도 있으신 것 같아요. 초과근무도 이렇게 하시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은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권고안에 따라서 복지포인트나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은 했지만 지금 현재 근무시간 내 근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럼 초과근무는 안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예, 지금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지금 4개 분야잖아요? 본 위원은 이제 4개 분야를 추진함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과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분의 혁신정책자문관을 두는 것이 과연 이제 타당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추경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을 떠나서 사실상 이러한 인사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 인사, 두 번째는 보은 인사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관련해서 내용을 전달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추경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어떤 그런 말씀하신 인사상의 보은이나 코드, 이런 보은 인사를 염두에 두지는 않고요, 순수하게 저희들이 4개 분야가 저희 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이고 그런 과제를 물론 우리 공무원들만으로 이루어져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전문 용역을 준다랄지 또 위원회를 활용한다랄지 어떤 자문단을 활용할, 여러 수단들을 활용하는 것처럼 그 수단에 더 붙여서 정책관이라는 이런 제도도 동두천시에서 그러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 시도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더 염두를 해서 네 분에 대해서 23년도에도 해 주신다면 잘 채용을 해서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첨언만 드리면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도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민선7기 때는 30명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민선8기에는 더 많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받고 또한 역량 있는 분들의 그러한 전문가들이 접목돼서 이런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자라는 취지에서 40명으로 이렇게 확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십분 활용하셔서 추진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울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위한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혜택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좀 듣고 싶어서
○총무과장 안기정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과거에 서울대 과학캠프를 MOU를 체결해서 해왔었는데 시흥시에서 과감한 예산 투자를 해서 시흥시에서 서울대하고 MOU를 체결하는 바람에 저희 시는 어떤 관내 학교와 MOU를 체결한 상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호응도랄지 아무래도 좀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다 인정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의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서울대의 어떤 과학캠프와 MOU를 추진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더 좋은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서울대는 과학캠프를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닙니다, MOU 체결 자체가. 그런데 꼭 그분이 지금 새로 체결 한다 그래 가지고 거기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울대 과학캠프 MOU 체결은 수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과학캠프에 MOU 체결한 건수만 17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이분 한 사람 이게 서울대가 우리만 해서 우리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안기정 물론 독점은 아니지만 저희 시가 서울대와 MOU가 체결됐던 것이 중지된 어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상에서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정책관이 더 노력을 해 주신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 MOU는 말 그대로 법적 근거도 하나도 없는 거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 하나만 가지고 이게 이분이 여기 있어야 할 이유라면 그건 좀 합당치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기정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제가 사례를 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문제랄지 기타 여러 전반적으로 우리 의왕시가 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우리 시가 더 좋은 도시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의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가 서울대하고 MOU를 체결한 적이 있었죠?
○총무과장 안기정 과거에 했다가 이제 서울대에서 동일한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 시흥시에서 저희 시보다 좋은 지원 부분을 제시해서 서울대에서는 시흥시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맞아요. 지금 그 말씀 정확히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그때도 우리는 이분이 안 계셔도 MOU 체결을 했어요. 그 어려운 시국에서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가서 MOU 서울대하고 체결을 해서 같이 MOU 서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해 왔었어요.
근데 꼭 이분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MOU 체결하려면 가서 얼마든지 서울대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굳이 이분 한 분이, 계약직 이분이 꼭 이렇게 이분만이 서울대하고 MOU를 체결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로는 가지 마세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의 이야기는 성과, 짧은 기간에 교육 분야의 정책관으로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례로서 하나 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육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좋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랑 서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혁신정책자문관 인부임 관련돼서 지금 올라온 내역에 실질적으로 지금 4명을 계속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명이 지금 상주하고 두 분야는 지금 아직 유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돼서 그러면 그냥 지금 명품도시 관련된 위원회도 있고 또 이 두 분은 그냥 유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두 분을 굳이 더 충원을 할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교육 분야와 산업진흥 분야와 또 철도 분야와 또 도시개발 분야 4개 분야는 적어도 어떤 그러한 고위직 경험을 겪은 퇴임 공무원을 활용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했는데요, 미채용된 2개 분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의는 있었지만 채용이 안 됐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채용 채널을 가동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해 주신다면 채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정책관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교육 분야하고 산업진흥 분야는 채용이 되셨으니까 유지를 하고 기타 철도라든가 도시개발 분야 같은 경우도 일례로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엊그제죠 화요일 날, 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 국토부 도시개발 관련된 업무를 28년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도시개발 관련돼서 전문가라고 또 모셨고요. 또 향후 또 거기에 개발실장이라고 해서 또 향후 모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김태흥 위원 그런데도 도시개발 분야를 이렇게 다각도로 모집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총무과장 안기정 좀 더 두텁게 활용한다면 어떤 그런 핵심적인 과제들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네, 꼼꼼하고 두텁게 하는 거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또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마찬가지지만 왕곡지구나 오매기지구 쪽 도시개발을 할 때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김태흥 위원 그런 게 다 거기에 포함돼서 학술용역이든 기술용역이든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다 관련된 사업상이라든가 내지는 그거에 대한 플랜이 나올 건데 굳이 도시개발 분야를 꼭 우리가 꼼꼼함, 촘촘함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모집을 한다는 것은 우리 한채훈 위원 말씀대로 그런 어떤 보은 인사라든가 코드 인사가 될까 봐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동안에 또 컨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됐다 하면 굳이 이렇게 향후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또 명품도시위원회라든가 또 우리 학술용역을 줄 건데 또 물론 기술용역도 병행해서 하겠죠.
그런데도 굳이 지금 있는 교육 분야하고 산업진흥은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 분야라든가 기타 이거는 좀 본 위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안기정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이나 자문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고급스럽게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과 이게 다른 것은 정책관은 실제로 상시 직원들과 근무하면서 물론 자문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활동을 자문 외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내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러한 다른 여러 수단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정책 과제들을 좀 더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런 부분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성공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상주해서 옆에서 어떠한 의견을 듣고 팁을 얻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관련된 팁이라든가 도시개발 관련된 분야에 있는 분들을 요소요소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 또 그거와 관련된 학술용역도 하려고 지난 추경 때 올렸잖아요. 올렸으면 관련된 플랜이 다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가 미흡하다 하면 추후에 도시개발 분야 정책자문관을 모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도 시비가 낭비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타 시에서도 정책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동두천시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곳입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사례로 활용하고 있는 게 동두천시
○박혜숙 위원 또 다른 타 도시는 없고요?
○총무과장 안기정 동일한 사례는 없고요, 동두천시가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저도 좀 하나를 보충질의와 이렇게 좀 제언을 하자면 지금 이렇게 일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코드 인사라든지 보은 인사 때문에 또는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것 때문에 반대의 뜻을 표명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아까 방금 말한 코드나 보은 인사가 아니라면 아까 말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또 업무에 맞는 전문가가 일을 할 것이고 또 이쪽에 지금 뽑은 혁신정책자문관은 집행부에 맞게끔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읽힙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 아까 한채훈 위원님이 명품도시자문위원회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많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정책자문관하고 아까 명품도시자문위원회하고 잘 매칭해서 여기는 그러니까 각각의 책임을 갖고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부는 책임소재가 명확해질 거고 이분들은 다양하게 아까 명품도시자문위원회의 도움도 받을 것 같고 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특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교육이 우리가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진짜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해서 여기 자문관님들은 그런 충분한 여러 세대별 또는 앞으로 국가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보장할 수 있고 미래가 정말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미래가 확실한 우리 의왕의 젊은이들이 또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정말 국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이런 교육이 잘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쪽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잘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어차피 이렇게 예산에 올리셨지만 그건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어느 선이 적정할 건지는 저희가 또 의논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세운 거라면 반드시 성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세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잘 쓰일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리를 하자면 ‘코드 인사나 보은 인사가 아니라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어요, 그죠? 그러면 코드 인사나 보은 인사가 아니라면 저도 동의할게요. 그러나 코드 인사나 같이 근처에 있던 사람이나 보은 인사 같으면 반대하시겠어요? 그건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위원장 노선희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어떤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두고 뽑는 사람 말하는 거잖아요, 채용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프라 중에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해서 쓰게 되면 그건 코드 인사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갖다가 다양하게 선택함에 있어서 그걸 한정시킨다는 것은 목적이 그렇다면 잘못됐지만 목적이 그렇지 않다면 그건 인정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코드 인사는 그렇고 보은 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코드 인사나 보은 인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걸 다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코드나 보은이 아니면 나도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코드나 보은이나 뭔가 하나라도 걸치면 이거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위원장 노선희 그럼요.
○서창수 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이제 동두천시 예를 들어주셨고 어떻게 보면 의왕시도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책자문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다수의 도시는 정책자문관 제도를 자문을 구해서 자문료를 드리지, 상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문 활동에 대한 실비 보상 형식의 그러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상금보다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된다면 사실 명품도시위원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게 이제 다른 거는 상근을 하냐, 마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운영하고 중첩되는 현안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분과도 4개 분과가 아니라 6개 분과를 하신다고 그러셔서 알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그래서 좀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는 상근 체제로 자문도 하고 담당 분야에서의 정책적인 지원활동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한채훈 위원 1인당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시죠?
○총무과장 안기정 1인당 기본급이 저희들이 생활임금 수준의 130%로 잡았습니다. 300이 되지 않는 범위입니다. 4급 이상 서기관 이상급의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한채훈 위원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을 기간제 근로자로 하실 것이 아니라 임기제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우선은 이제 저희들이 기간제로 해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10월 17일 날 저희들이 이분들을 채용을 했는데 어떤 유의미한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의미한 성과와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본 위원은 이 기간이 약 3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채용공고를 냈을 때 문의는 많이 들었으나 실제로 지원자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그 기간이 짧아서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그분들한테 합당한 대우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기간제 근로자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 본예산이 아니라 추후에 이런 임기제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실 수 있게 포션을 열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기본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인당 명절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 초과근무수당까지 다 합산했을 때 1인당 2,7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오시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전문가를 모시려면 이걸 임기제 형태로 채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혁신정책자문관의 역할은 이렇게 자문 수당을 드리는 형태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예산 부분도 고려해서 기간제 형태로 채용한 부분이고요, 또 퇴직한 어떤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재능 기부의 어떤 기부는 아니지만 재능 기부적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한채훈 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 인건비 총액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기준인건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안 들어가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임기제는 기준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위 4급 정도 수준이면 임기제로 할 경우에 예산적인 부담도 있는 거거든요.
○한채훈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활용을 잘하신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꼼수라는 그런 좀 궁색맞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합당한 대우를 해드릴 정도의 여건을 마련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안기정 그런데 이런 조건에도 2개 분야는 또 적극적으로 응해왔고 또 단독으로 응한 게 아니고 또 2개 분야는 복수로 응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보수 조건에도 호응하는 그러한 고위 퇴직공무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직장내어린이집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29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700여 만원을 요구하셨네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때 개원준비금은 지금 사무관리비로 계상이 돼 있고요, 근데 일단 사무관리비가 기본경비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기본경비면 실링이 있네요? 저희 인원의 비례해서 들어가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예.
○박현호 위원 저는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중에서 지금 어디 봅시다, 행사 준비 이것도 행사 쪽 예산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기본경비에서
○총무과장 안기정 개원 준비 성격이기 때문에 행사 준비로 넣은 건데요.
○박현호 위원 예, 이것 개원준비금도 제 생각에서는 복합기 렌탈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인터넷 이거는 공공운영비로 빠지고요, 제가 보기에 통신은 그쪽으로 빠지는 걸로 알고 있고 행사 준비도 행사 일체가 지금 공공기관 행사 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렇게 빠지고 일단 이 두 파트는 보이는데 최대한 사무관리비 쪽에서 이건 실링이 걸려 있는 금액인데 없는 쪽으로 빼셔서 다른 쪽에 쓰실 수 있도록 좀 예산의 통계목 내에서 어느 정도 이동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2분 정회)
(16시2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자치행정과장 노은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 본예산은 23억1,785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9억2,955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1억1,70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2,800만원, 업무추진비 1,625만원,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활동보상금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천동, 부곡동, 내손1동, 청계동 등 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사업 지원에 6,20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지원에 1억1,90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에 일반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오전동, 내손2동 주민자치마을사업에 8,9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통 지원에 3,5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등 5개 사업에 2,153만6,000원, 운영비 지원에 1,44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동우회 사업 지원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북도민연합회 지원에 22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6억7,93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본예산 대비 7,46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2,007만원이 증액되고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비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입니다.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로 6,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로 75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5개소 운영을 위한 급식비, 차량유지비, 초소관리비 등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새마을회 교육 지원을 위해 819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 등 10개 단체에 2022년 본예산 대비 386만8,000원이 증액된 9,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자유총연맹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9,691만9,000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행사에 1,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회 차량 구입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차량 구입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동차 수급 불안,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구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좀 더 탄력적으로 차량 구입을 추진하고자 새마을회 보조금으로 차량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에 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부곡, 오전, 내손2동 3개 마을관리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로 6억2,28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중간 새마을회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73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으로 찾아가는 시장실, 시민과의 대화 운영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심택배보관함 운영으로 관내 5개소에 설치된 택배보관함 운영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장 활동 지원에 6,81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통장 활동 물품 구입, 보험가입비, 역량강화워크숍에 일반수용비 4,812만4,000원, 통장 자녀 장학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관련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시설 지원으로 고천6통 마을회관 시설 개보수 비용 91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홍보비, 수당,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75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도시 교류 지원입니다. 미국, 중국, 베트남, 유럽 지역 교류를 위하여 1억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 2회, 외빈 초청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중간 국내도시 교류 지원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괴산, 무주, 서귀포와의 교류를 위하여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1명에게 매월 생활보조금 3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4명에게 매월 생활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2,9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페이지 362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한 예산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제도시 교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예산안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세부적인 내용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운영 지원 보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활동을 봤더니 지금 공익 봉사활동을 하세요, 480만원을 들여서 2번. 그러니까 등산로 자연정비사업이랑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십니다, 법적 근거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가 2건이면 사실 행사 건 바이 건으로 나눠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행정동우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상에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동우회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지금 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해주다가 이제 법률이 제정이 돼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지원해주는 사항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대신에 이 부분은 운영이 아니라 정말 공익봉사활동이나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비목을 잡으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운영 지원인가 하고 놀라가지고 알아보니까 그렇게 법적 문제는 없구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비목 쓰실 때 그렇게 세부적으로 저에게 추가적으로 주신 자료처럼 무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준다고 어느 정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사업명을 다음부터는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위에 있는 민주평통 지원 보시면 청소년 통일교육이다, 무슨 어울림한마당이다 이런 걸 쓰셨던 것처럼 알 수 있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359페이지에 있는 지원 항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360쪽입니다. 감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이거는 도에서 1개소당 2억원 정도 경기도 전체적으로 같은 액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개소 2억700만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돼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도비 온 것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예, 행복마을관리소는 일반 공동주택 같은 데는 관리소가 있어서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참 잘 이렇게 이번에 폭우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관리소가 없는 이런 마을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더 지원이 돼야 하지, 감액보다 지원이 더 됐으면 하는데 또 그런 사유 때문에 감액됐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세정과장 송인권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쪽입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3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186만원이 감소한 7억2,0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지원 사업입니다. 지방세 부과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9,228만원이 감소한 5억288만원으로 인건비 2,693만원, 일반운영비 3억5,356만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하단입니다. 업무추진비 600만원, 일반보전금으로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875만원, 정기분 지방세 홍보 및 지방세 운영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7,741만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 관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71만원 증가한 3,102만원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1,173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929만원입니다.
369쪽 하단의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1,103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810만원입니다.
다음은 370쪽 중간 세정과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432만원이 감소한 4,19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678만원, 여비 1,1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371쪽 세정과 보전지출은 기타반환금으로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납세지 조정 협약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반환금으로 1억1,576만원입니다.
저희 세정과 세출예산은 차질 없는 지방세입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 경상경비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회계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현 호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가족여성과장 홍 미 경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민 명 희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노 은 래
세 정 과 장 송 인 권
○서명위원
위 원 장 노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