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9월26일(월) 10시00분～10시27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영계획변경안
6.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8.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9.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3.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5. 의왕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16.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7.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8. 의왕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9.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0.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영계획변경안
6.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8.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9.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3.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5. 의왕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16.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7.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8. 의왕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9.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0.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들도 더불어 살기 좋은 턱 없는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배리어 프리 운동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4일 제9대 의왕시의회 개원식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개원식 자리에 함께한 것에 무한한 영광과 기쁨이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발언석 앞에서 개원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들을 모시고 기념사진 촬영할 때 휠체어를 탄 척수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 지회장께서는 본회의장 내 계단 턱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고 우리의 기념촬영 현장을 지켜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개원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서 지회장께서는 아마도 또 다른 턱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의회가 그동안 미처 맞추지 못했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눈높이의 거리가 아니었을지 감히 자성해봅니다.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이 노후된 시설이라고는 하나 우리 청사 내 고작 몇 cm짜리 턱을 개선하지 못하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의회 청사부터 먼저 바꾸어나가자고 제안 드립니다. 또한 의왕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배리어 프리 제도란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후 일본과 스웨덴, 미국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된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의왕시 인구 16만1,000여 명 가운데 현재 등록된 장애인 현황은 총 6,53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05%가 장애인 시민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의왕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왕시를 선진국 수준의 배리어 프리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대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배리어 프리 캠페인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라며 의왕시 조례 조문을 인용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조례 제3조 1항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영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5,916억6,61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679억4,179만8,000원 중 17억7,174만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브랜드슬로건 간판 교체비 200만원,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랑채노인복지관 당구장 구조 설계비 2,000만원, 가족여성과 소관 의왕형 어린이집 모델 개발 용역비 2,200만원,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비 15억원, 회계과 소관 청사건물 유지비 700만원과 시청사 옥상정원 목재 마감재 보수비 300만원, 정보통신과 소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 건축과 소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비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포일2단지 어린이집 냉방기 교체공사비 2,100만원은 교체시기의 조정이 필요하여 삭감하였고 총무과 소관 직장어린이집 개원 준비기간 인건비 574만4,000원은 개원시기에 맞추어 원장 채용을 재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건강증진과 소관 성장관리 및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비는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 후 효과에 따라 확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6,9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7억2, 438만8,000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위해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비 4,0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신규개발사업 대상지 개발전략 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72억3,871만1,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억8,881만9,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조직별 수정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처음 요구한 각종 사업들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장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역사업들로 추경예산 요구 전 사업준비 단계부터 사업의 추진 목적, 시기, 규모, 사업비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의 아쉬움이 있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비 산출내역의 부재로 심사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상세한 사업비 산출내역을 제시하여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경예산안 5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노선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8.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9.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3.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5. 의왕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16.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7.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8. 의왕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9.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0.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박현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도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도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도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최종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최종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68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 내 기숙사 및 교사 증축, 장애인 승강기 설치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하여 교육 및 학생편의 인프라 확충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시설이 주거지에 인접하고 있고 단독주택 및 저층의 다세대주택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신축 건물 층수를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지 주변임을 감안하여 공사 시행 전 소음 및 먼지 발생, 중장비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에 대비하여 충분한 계획 수립 후 공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녹지 부지를 활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만큼 녹지와 건물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가로 친화형 건물 설계를 검토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한채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7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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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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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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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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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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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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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임 태 성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청소년 팀 장 송 주 영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보건위생과장 이 선 주
도시정책과장 이 홍 래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한 채 훈
의 원 박 현 호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