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12일(월) 10시00분～15시06분
의사일정(제12차 회의)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재성입니다.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49억3,400만원이 감소된 43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회계 전산관리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이며 세입세출결산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재정보증보험료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업무 추진은 1,300만원으로 나라장터 전자입찰 수수료,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 운영 수당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물품 관리는 2,000만원 증액한 5,700만원으로 불용물품 폐기물처리비, 전자태그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사무용 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관리는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검토 용역수수료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관리는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수당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하단부터 383페이지까지입니다. 공공청사 운영관리에 3억8,300만원이 증액된 23억500만원으로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500만원, 청사 공공요금과 재정공제회 부담금으로 10억1,700만원, 청사 전기·기계설비 및 시청사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2,700만원, 시청 지하 리모델링 공사, 배수로 및 보도블럭 교체 공사, 화장실 보수 등 시설비로 8억8,000만원,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지하공동구용 제습기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운영은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통행료, 공용차량 소모품,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등 공용차량 관리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외부 조경 관리 지원에는 8,300만원으로 청사주변 정비 인부임 900만원,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화초 식재 등 재료비 3,300만원을, 조경수 병해충 방제 등 교목 전정 작업 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에서 387페이지까지입니다. 청계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비로 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 운영 관리에 3억원을 증액한 12억7,600만원으로 포일어울림센터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및 각종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7,000만원,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보험료 등 시설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2억500만원, 수영장 수질개선 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 800만원, 주차요금 환불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운커뮤니티 운영 관리에는 주민 휴게공간 조성 및 물품 구입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대부분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담당관실 예결위에서 제가 문제를 한번 지적했죠? 본 위원은 그에 따라서 지난 주말에 추가적으로 올라온 공고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이게 11월 12일에 올라온 공고입니다, 제가 지적한 대로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이후에 발생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빠져 있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그다음에 주말에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12월 9일 날 제가 지적한 이후에 올라온 공고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법과 일치하게 즉시 수정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언제 이렇게 수정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첫날 감사담당관 예결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고 저희가 법률 검토를 거쳐서 법률전문가한테 문구까지 다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은 내리고 바로 수정하여 공고문을 그 이후로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으나 즉시 완벽하게 법과 일치하게 정말 빠르게 문제를 수정하고 조치를 즉시 취하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주말에 확인하고. 그 점에서 정말로 업무태도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이걸 바로 바로잡으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덕분에 향후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좀 있었는데요. 그런 거를 바로잡을 수 있어서 저희도 일 처리를 더 완만하게 또 더 자세히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는 모두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385페이지인데요, 청계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업지시서가 나간 건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과업지시서 아직 안 나갔고요, 설계를 위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설계비만 우선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설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이 산출내역이 일반적인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나갔던 툴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출내역인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설계비 저희가 산정할 때는 예산은 정확한 예산이 아니고 가예산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 면적 단위로 해서 추정공사비를 하는데 73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설계요율 4.29%를 금액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데요, 설계비 용역비를
○김태흥 위원 금액 대비 설계요율에 따라서 나온 금액인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관공서라 그런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어떤 상식 밖의 금액이 나와서 그래서 그 설계요율에 의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조금 과대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윤재성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비용 산정을 할 때는 설계에 따라서 이제 또 어떤 용역을 설계가 좀 복잡한 설계거나 아니면 저희는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공모할 예정이고요. 설계비는 4.29%를 법적으로 면적 단위 금액 단위 할 때 계산을 하게 돼 있어서 그 비율을 적용한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건 일반 건축공사와 관련돼서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증축에 리모델링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일반 건축공사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 비율을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이제 산정을 했고요, 예산은 향후에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할 때 또 최대한 절약해서 그렇게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382페이지 보시면 사무용품 집기 구입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쓰던 거는 어떻게 하고 이거 새로 다 구입하시는 건지
○회계과장 윤재성 사무용품 이제 사무기구 가구들인데요, 이제 책상이나 의자들. 저희가 지금 청사 입주한 지가 한 30년이 됐습니다. 그때 구입한 의자, 책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삐걱거리고 또 고장이 나고 그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구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이나 직원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책상이나 의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내구연한보다 더 굉장히 오래된 그런 물품들 위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시청 전체를 지금 하시려는 건가요, 안 그러면 회계과만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이게 회계과 게 아니고요, 저희는 시 전체 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용 가구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고장나거나 또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쓰지 못하는 그런 책상, 의자들을 교체해주고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포일어울림센터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인데요, 386쪽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별설명서 주신 자료에 보면 332쪽 보니까 이렇게 2021년도에 한 2억3,000 정도 더 올라왔고 23년도에도 2억3,000 정도 그다음에 24년도에는 한 4,000 정도 증가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특별한 요인이 따로 있으신지, 2억3,000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
○회계과장 윤재성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금액이 전년 대비 한 2억3,000 정도 늘어난 건데요. 그게 그전에는 그쪽 포일어울림센터 청소를 저희 시청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시청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퇴직하고 또 거기에 나가 있던 분들을 시청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거기는 청소 전체를 용역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올해 예산에 3개월 부분만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용역비가. 그리고 내년은 12개월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2억3,000 정도가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그쪽에 있던 인건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청소를 하던 인부임은 이제 더 절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용역비로 그게 더 계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이제 청소를 위탁을 맡기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많이 상승했다? 그 나머지 4,000이 인상되는 거는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예정으로 보는 거네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위원장 노선희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포일어울림센터 청소 용역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좀 궁금한 사안이 있습니다. 보면 포일어울림센터에 입주해 있는 이런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이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런 위탁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정을 할 때 갑자기 이렇게 확 증가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담당 과에서 보면.
근데 이제 포일어울림센터 전체에 대한 용역비가 여기 들어가있는 건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윤재성 저희는 이제 회계과이다 보니까 개별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이제 기업지원과나 아니면 사회복지과나 이런 쪽에서 사회복지시설은 그런 부분에서 각 과별로 사업들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요. 저희는 포일어울림센터 전체 건물 관리 용역 그러니까 청소 그다음 건물 유지보수 그다음 경비
○한채훈 위원 1층부터 9층까지 다?
○회계과장 윤재성 예, 전체를 저희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만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비만 저희가 세우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페이지 387페이지에 우리 이제 백운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 시설비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저번에 행감 때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1층에 로비 쪽에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해서 그 부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바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1층에 로비 쪽에 쉬면서 수영장 애들도 좀 보고 본인들도 거기 1층에서 또 담화도 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비하고 집기 구입비를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보니까 이제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이 있어요. 설명서 335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수영장 관련한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그러니까 지금 1층에 가보면 수영장이 앞쪽에 있고요, 유리가 있어서 부모들이 수영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시설이 없고 바로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안전시설 좀 해서 유리창을 깨지거나 해도 충분히 아래 수영장 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사람이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383페이지 보시면 공공청사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지하가 리모델링 공사로 잡혀 있는 게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다 하는 건가요 이게?
○회계과장 윤재성 7억 잡혀 있는 게요, 지금 저희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30년이 됐습니다. 만 30년이 되다 보니까 지하가 습기가 계속 차고 그다음 부식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 배치도 다시 하고 그다음 시설물들을 뜯어내고 다시 설치할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올 리모델링이네요? 싹 뜯어내고 다?
○회계과장 윤재성 예.
○김태흥 위원 설비까지 다 뜯어내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천정도 일부
○김태흥 위원 천정재 말고 설비, 전기 싹 뜯어내나요 지하?
○회계과장 윤재성 전기 설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다 뜯어내고 다시 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배수로 및 보도블럭 교체는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본청 뒤쪽에 보면 이쪽 신관 쪽은 상관이 없는데요, 뒤쪽으로 보면 그전에 콘크리트 배수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가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부스러지고 이게 많이 배수로가 메꿔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어서 그걸 스틸그레이팅으로 바꿔서 좀 깔끔하게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몇 미터 정도 돼요? 가는 배수로 길이, 미터 수가 대략?
○회계과장 윤재성 500m 정도
○김태흥 위원 500m 돼요? 이렇게 길이를 봤을 때?
○회계과장 윤재성 예.
○김태흥 위원 지하 리모델링 공사는 전체 다 연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몇 평방미터 나와요 여기가?
○회계과장 윤재성 면적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면 관련된 금액이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이 금액이 맞는지를 제가 검토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산출내역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민원지적과장 이미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신규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1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총 예산은 7억9,744만원으로 2022년 대비 1,400만원가량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부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부분은 공직자 친절도 지원, 시민 편의 제공, 주민등록업무와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우선 공직자 친절도 지원에서는 전년 대비 2,200만원 상향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특이민원에 대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의료비 200만원과 민원실 내 휴게실 설치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쪽에 시민 편의 제공에서는 전년 대비 1,100만원가량 감소되었으나 민원실 내 시정 홍보를 위한 홍보판 300만원과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민원실 내부 창구별 바닥에 민원 안내를 위한 유도선과 민원실 외부의 안내판 등 30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종합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유지보수비 500만원과 민원창구용 의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 지원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900만원가량 상향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394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이 상용화됨에 따라 민원창구에 신분증 확인용 단말기 5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 경비 지원의 경우는 전액 국비 지원 사항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년 대비 1,100만원가량 상향되었으나 소모품과 전기료 및 임대료 등 물가 상승을 감안한 편성으로 신규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지적행정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사업 및 부동산과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첫 번째 정확한 지적측량 지원 부분은 소모성 물품과 지적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년과 유사하며 두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경우는 전년 대비 1,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지정되는 지적재조사지구의 필지 규모가 전년에 지정된 지구보다 적기 때문이며 측량 수수료 등 단가기준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1,400만원가량 상향되었는데요. 이는 장안지구 준공에 대비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개발비용 산정확인 수수료를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과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원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 대비 유사합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도로명주소 행정 강화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예산에서는 전년 대비 400만원가량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도로명주소 홍보 활동이 미약했으나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홍보용품 제작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3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은 시민에게 친절하고 신속하며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391페이지 보시면 의료비가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의료비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저희 민원담당 담당공무원 의료비는 올해 2022년 10월 14일 저희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신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특이민원에 대비해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세부조치사항이 한 6가지 되는데 6가지 중에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후생복지제도 업무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저희 의료비 부분하고 휴게실 설치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저희가 민원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396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동영상 제작비가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 부분을 사실 기존 제출해 주신 자료를 한번 확인했고 그다음 유튜브에 게시가 돼 있길래 한번 봤습니다. 일단 견적서로 88만원 받으셔가지고 2022년에 집행된 거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거기 견적서에 보시면 아나운서비라고 또 돼 있어요, 맞죠?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단순히 TTS를 활용해서 한 것으로 나와가지고 동영상 자체가 사실 올해 내용이랑 내년 내용이랑 차이가 크게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전반적인 내용 설명은 비슷하지만 지구 지적 특성에 따른 내용만 조금 다릅니다, 한 40% 정도는 다르고 60% 정도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같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저희는 올해에도 이 결과물이 있는 만큼 홍보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이것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저희가 동영상 제작 사업은 코로나 대비해서 주민들 대면을 못하니까 영상으로 제작해서 주민들께 이제 대상 되시는 그 지구의 시민들께 핸드폰으로 쫙 쏴드리거든요. 이 부분을 들으시라고 쏴드리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는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정도 들여서 저희가 편집하고 했는데 그때 들어있는 목소리가 저희 직원 목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21년도 거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어눌한 면이 있어서 22년도에 아나운서 비용을 들인 거고요. 지금 듣기에는 살짝 저도 들어봤는데 TTS적인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아나운서가 맞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아나운서 부분을 써서 저희 재조사 일정에 맞게 이걸 제작하는 게 맞아서 산출근거에 맞게 그 영상은 제작을 했고요,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하는 문제는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그 부서에서 그런데 이게 홍보담당관실 의무사항이 아니고 협조사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애매모호한 게 목소리 녹음이거든요. 목소리 녹음도 거기서 직원이 목소리 녹음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일정을 또 저희 쪽에 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외주로 좀 선택을 해서 한 상황입니다.
굳이 이걸 외주를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협조사항으로 하는 게 낫겠다 판단되면 그렇게 진행할 수는 있는데요, 시민에게 조금 양질의 서비스하고 영상에 대한 퀄리티를 높게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외주를 선택한 사항이라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고비용의 사업은 아니라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박현호 위원 본 위원의 이런 지적 취지도 사실은 과년도에 이미 집행된 결과물을 갖고 있고 그것을 조금 재편집해도 충분히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사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박현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조금 첨언하자면 조금 전에 홍보담당관 에서도 이런 비용이 예산 있으니 그쪽하고도 한번 협업을 해보시라고 제안하신 것 같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391쪽 담당직원 전용 휴게실 공간은 어디예요? 그 안에 공간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공간의 설정 문제를 지금 저희도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후보로 하는 거는 저쪽 동안양세무서가 출장 나와 있는 쪽의 앞쪽 부분이 작은 쉼터라고 그래서 조금 공간이 사용 빈도에 비해서 조금 넓게 빠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나 혹은 저희 민원지적과 앞쪽에 있는 홍보판, 시정 홍보로 인해서 각종 전단지 같은 걸 놓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휴게실이 민원실 안에 위치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거든요. 저희 평가 때 그래서 조금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공간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공간이 휴게실로서의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냥 말마따나 몇 평 안 되는 걸로 내가 볼 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하실 의향이 지금 관계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한다 하면 좀 더 진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으로 하면 나중에 또 다시 또 예산을 투자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자리도 옮길 수도 있고 막 이런 임기응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신중하게 제가 이거 내용 보고 한번 거기서 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내 눈에는 잘 안 띄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공간이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민원실의 공간이 사실 협소한 것은 위원님도 느끼신 것처럼 맞습니다. 민원실에 위치하는 직원휴게실이 직원 본청 안 본관에 있는 휴게실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직원들이 이렇게 쉰다라는 의미보다는 말 그대로 본인 개별적 공간으로 쉼이 필요한 분이 들어가서 그런 그거 위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다면 아주 큰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거 하실 때 좀 더 아주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휴게실하고는 좀 관계없는 내용인데 민원실 앞에 직원들하고 민원인하고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이렇게 넓혀주면 다른 시군구에 가보니까 일부러 그 간격을 좀 넓혀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넓은가 그랬더니 직원하고 민원인의 간격을 좀 넓혀놨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창구가
○서창수 위원 그렇죠, 바로 앞에 지금 민원인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민원인이 다 좋은 민원인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예민한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될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과격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이 간격을 넓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괜찮다는 생각이 내가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드려봐요. 우리 직원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래도 왜냐하면 계속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서창수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예산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좀 한번 노력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면적은 생각을 못했는데요, 내려가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다시 한번 보시고 공간이 넓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게 우리 직원이면 민원인이 오면 이게 너무 우리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떠한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물론 앞에 이거는 있지만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강화유리는 있지만
○서창수 위원 네, 그래도 돌발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특히 무슨 화학약품 안 좋은 거 갖다 뿌린다든지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넓혀서, 물론 말소리는 잘 안 들리겠지만 그거는 보완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예, 요즘 스피커도 달고 하니까
○서창수 위원 보완을 하셔서 안전을 좀 이렇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시군구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조치를 아마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과천시 같은 경우는 과천시 시의원이 제안을 해서 그걸 넓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한번 있었고 아주 안 좋은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와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뭐 이상한 걸 뿌리고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큰 몸에 안 좋은 화학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스러웠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넓힌다고 해서 안전이 확보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 공간은 만들 필요가 있다 싶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연구 한번 해보시죠.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직원 분들 이제 휴게 공간 조성하는 거요, 조금 전에 이제 어디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원 분들께서 진짜로 어떻게 보면 활용 가능한 휴게 공간으로 하려면 이 사업이 그냥 단순히 국민행복민원실 심사지표 중 안전환경지표의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를 좋게 받기 위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휴게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 이제 민원실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간이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 전면 재구조화를 한다든지 그러한 방안은 검토를 혹시 하셨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민원실에 지금 현재 민원 공간과 과 공간이 같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조금 말씀하시는 그런 휴게 공간 같은 경우가 조성되려면 민원 공간으로 배분된 것만큼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 공간과 과가 위치한 게 함께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적절한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를 움직인다는 얘기는 본청과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이것과도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돼요. 있는 공간에서 뭐가 빠져야 공간이 나오는 거지, 있는 걸 갖고 흔들어보면 나올 수 있는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직은 현재 민원 공간으로 배치된 부분에서 저희가 공간을 찾고 있고 과와 함께 흔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북카페 형식의 공간에 하시겠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거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만들면 얼마나 직원 분들이 그걸 활용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과 또 맞닿아 있는, 그리고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눈치를 봐서 거기 가서 휴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리고 또 바쁘시거나 또 그런 상황에서 도시락을 먹는다든지 휴게실에 들어가서, 근데 민원인들이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그런 공간과 바로 맞닿아 있고 그런 공간에서 얼마나 휴게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좀 한번 고민해 봐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번외인데 혹시 민원실 지난번에 이제 폭우 때 양동이 갖다 놓고 물 받아내고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그거 개선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저희 천정 부분에 한두 군데가 화장실 쪽하고 연결된 천장 부분에 누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회계과에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혹시 민원대 내부에 회의실 등 민원인과의 만남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민원실 안에 민원상담실이 별도 창구로 있느냐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현호 위원 맞습니다. 취지는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거를 북카페 공간으로 빼고 휴게 공간을 민원대 안으로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저희가 지금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민원으로 구분된 공간에 휴게실을 넣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사용하는 공간을 직원이 더 가져가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인이 캐치할 수 없는 곳 쪽으로 하는 게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안쪽 부분에 대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면서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어디까지 확정한 건 아니니까요.
○박현호 위원 일단은 제가 늘 염두에 두는 거는요, 첫 번째 일단은 눈치가 보여서는 안 된다. 민원인의 눈치가 보여서 안 되고 철저히 내부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솔직히 의원의 의견보다는요, 민원대에 앉아 계신 실무공무원들의 의견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담당하시는 민원대에 앉아 계신 그분들의 실수요와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분들이 A라고 말했으면 저는 A라고 따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노선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리고 또 박현호 위원 제안도 있고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정보통신과장 조양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35억4,923만원보다 5억6,594만원이 감액된 29억8,32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랑의PC 보급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지털배움터 교육사업에 우리시 분담금 1,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3,936만원이 증액된 5,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PC 및 모니터 교체 비용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운영에 30만원이 감액된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정보자원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소프트웨어 구입에 8,918만원이 감액된 6,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보자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1,543만원이 감액된 3억8,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통합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의 인상률을 반영한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나라2.0 문서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등에 1,56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료유출방지 서버 교체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산장비 보급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6,200만원이 증액된 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23년도 내용연수가 경과되는 PC 교체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정보자원 클라우드 운영 관리에 5억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통합 추진계획에 따른 클라우드시스템 통합서버와 스토리지 등 인프라 구축 비용과 각 시스템의 이전 비용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올해와 같은 1,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사회조사의 인건비 상승분 116만원을 증액한 도비 포함 5,21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체 조사에 305만원을 증액한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운영에 1,900만원이 증액된 2,9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노인등록 통계조사에 따른 지역특화 통계보고서 발간 비용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전산자원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한 4,2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작년에 도입한 드론의 분실, 파손 등을 대비한 보험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 조성에 7,120만원이 증액된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백본스위치 등 통신장비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교체 비용과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영상회의를 위한 범정부영상회의 장비 교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보안 강화에 1억7,700만원을 감액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자가통신망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에 2억4,526만원을 감액한 6억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음성통신요금과 데이터통신요금 납부에 6개월 분을 반영하고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비용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 운영에 2억7,200만원이 증액된 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가통신망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5,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219만원을 감액한 3,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 세부사업에 사랑의PC 운영 물품 구입 및 사랑의PC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2022년 7월 25일부터 재개되었던 사업이죠?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한동안 중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지금 이제 저희가 사랑의PC 보급 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영체제를 기존에 저희 있던 운영체제를 그대로 하면서 지원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윈도우7이라는 운영체제 자체가 보안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시 사업을 저희가 이 불용PC를 드리기에는 보안 문제가 있어서 일시 중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윈도우10으로 바꾸면서 올해부터는 그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재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올해 6대 지원이 됐습니다. 수요가 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수요가 수시로 저희한테 이제 건의가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일단 우선 필요한 6대가 요청사항이 들어와 있어서 수시로 하반기에 지급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아예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체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박현호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사실 국비 사업이었는데 2020년 1월 28일에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일몰되어 가는 사업이고 수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수요가 있으시다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407쪽인데요,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 장비 관련된 환경 조성 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내용연수 다 채웠고 산출내역에 보니까 관련된 산출내역이 어떠한 근거에 입각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견적서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일일 대가에 입각한 산출내역이에요? 어떤 내역이에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이것은 저희가 산출내역은 정확하게 견적을 받으려면 저희가 이제 사전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교체할 부분에 대한 사전 업체 조사를 통해서 견적을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사전조사는 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사전조사하셨을 때 기존 거하고 시스템 호환이라든가 내지는 사양, 모델명 관련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 주셔서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이제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 조성에서 범정부영상회의 장비 구입 1,300만원 잡혔는데 이 내용이 혹시 기존에 쓰고 있었던 이런 장비가 고장이 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기존에 있던 장비 자체가 지금 현재 중앙부처하고 경기도하고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해서 쓰다 보면 좀 호환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상이 끊기거나 음성이 끊기거나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이거 사양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중앙정부, 경기도하고 호환이 잘 되는 장비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관련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403페이지랑 405페이지가 있는데 교육장이 어디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403페이지에 정보화교육장은 고천동주민센터 4층에 보면 저희가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저희 공무원 교육 위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일반 쪽으로 대관도 지금 가능한 상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청에 있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405페이지도 보면 전산장비 교체 해 가지고 PC가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전산장비 교체 말씀하시는 거면 그러니까 403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정보화교육장 안에 이제 PC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3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45페이지에 있는 전산장비는 우리 직원들, 내용연수가 다 된 직원들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는 또 PC 그러면 교체하는 연도 수가 지금 여기에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PC는 내용연수가 지금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5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교체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빅데이터용 이걸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내용연수 별로 저희가 자료를 집계를 해서 내년도에 교체해야 하는 PC가 많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PC가 교체된 자원이 많아서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내년도에는 다른 때보다는 좀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보면 PC 교체할 때 여기 소모품에 대해서 다 내장돼 있는 거를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른 항목들도 보면 그런 것들이 따로 돼 있어서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일체 사항을 다 구입하는 거고요, 지금 다른 데 달려 있던 것들은 아까 403페이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전산 소모품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보강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페이지별로 이걸 다 말씀을 해 주시면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정보화교육장에 교체돼 있는 컴퓨터는 지금 중고장비인데 다른 데 좋은 데 많이 사용을 하나요? 어떻게 폐기처분하나요? 그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저희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직원들에서 나온 불용된 제품도 마찬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랑의 PC 보급 사업에 저희가 이거를 정비해서 이걸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PC 보급 사업도 한번 나가면 끝이 아니고요, 또 이분들이 저희가 2010년도부터 운영돼 왔기 때문에 이분들도 PC가 거의 다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불용되는 PC가 있으면 또 새로 교체를 또 해줘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수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 사랑의 PC로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사랑의 PC 작업으로 다 나갈 수 있는 요청은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하반기에 수치로 들어온 게 6대지만 저희가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게 되면 수요가 상당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한 50~60대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사랑의 PC 정비하고 이런 예산을 그래서 아까 500만원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사랑의 PC 받는 대상자는 누구죠?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주로 저희가 이제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이제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단체에 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런 단체들한테 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비영리단체에 지급을 무상으로?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예, 무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비영리단체에 저희가 나갈 때는 충분히 저희가 보안사항을 다 포맷으로 해서 다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배달까지 다 해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앞에 나온 비용은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 비영리단체 아까 사랑의 물품을 받는 그 단체에서는 다시 주시면 또 다시 5년마다 만약에 교체되면 또 거기도 교체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됐을 거라 초기에 보급된 부분들은 많이 그런 상황이 발생되리라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PC 교체 부분에 대해서 교체된 PC를 그렇게 사랑의 PC로 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아까 정보화교육장도 그렇고 직원들 교체하는 부분도 이 교체된 PC는 이제 단체로 나갈 수 있는 단체에서는 주로 워드프로세서나 인터넷 정도 간단하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된 물품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413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 요구액은 총 64억666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3,934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안정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일반운영비로 480만원을 감액한 1,7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556만원을 증액한 2,3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권익 증진 활동 일반보조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인건비로 490만원을 감액한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282만원을 증액한 1억4,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 일반보전금으로 7억4,039만4,000원을 감액한 9억9,96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 일반보전금으로 5억5,5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247만원을 증액한 2,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노사화합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 인건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인건비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의왕시 창업지원공간 유니콘로드 운영 인건비로 374만3,000원을 증액한 9,27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412만원을 증액한 2억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주택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로 262만8,000원을 감액한 3,05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으로 1억2,300만원을 증액한 5억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4,000만원을 증액한 2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990만원을 증액한 7,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 지원 일반운영비로 9,000만원을 증액한 1억1,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인 단체 위탁사업 민간이전비로 2,501만6,000원을 증액한 7,9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민간이전비로 6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민간이전비로 1,531만9,000원을 증액한 5,74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600만원이 증액된 1억1,81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민간이전비로 6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민간이전비로 1,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민간이전비로 1,470만원을 감액한 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고용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비로 6,890만5,000원을 감액한 1억1,97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비로 1,344만8,000원을 감액한 84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험료 및 사회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비로 822만8,000원을 증액한 9,709만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 지원 민간이전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무역도시 조성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로 262만원을 증액한 9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30만원을 감액한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64만7,000원이 증액된 5,50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소비자단체 및 유통업체 행사 지원 예산입니다. 이게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통계목으로 잡고 계산하셨네요. 이거 어떤 예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저희가 소비자중앙회 의왕시 지회나 한국부인회에서 소비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산, 수입산 농축산물 비교 전시 등 이런 행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시에서 이런 단체에 대한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이때 민관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나 교통비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니까 일단 수혜를 받는 건 소비자 단체이지만 시에서 따로 교육이나 세미나 행사를 열어가지고 그 행사에 쓰는 돈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사실은 이게 뭐 정말로 이게 소비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이렇게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예산을 잡으시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업체 행사 지원이라고 하면. 다음부터 이런 예산 올리실 때는 행사 지원을 위한 교육이나 세미나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소비자교육중앙회 의왕시지회하고 한국부인회 의왕시지회가 똑같이 소비자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 대상 소비자 교육하고 어르신 소비자 교육하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이거는 지금 아름채하고 사랑채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부인회에서 하고 한 곳은 소비자 교육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소비자교육중앙회 지회가 있는데 부인회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 한국부인회는 원래 하는 일이 이거예요? 아니면 다양한 게 있는데 이것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이것도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이런 소비자 교육은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게 낫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단체별로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랑채와 아름채가 둘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소비에 대한 합리적 소비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두 단체로 나눠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래도 소비자교육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집중돼 있지만 부인회는 또 다른 역할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하나로 삼지 말고 좀 전문적일 수 있게 그러니까 부인회는 부인회 쪽에서 할 수 있는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그쪽에 집중하고 서로 좀 선택되고 집중되는 게 좋지, 이렇게 너도 나도 이렇게 막 분산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 드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 415페이지 보시면 의왕사랑상품권 명절 특별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시는지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의왕사랑상품권을 상시 10% 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지금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도비와 시비만을 갖고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의왕사랑상품권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시 예산과 도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명절 때만 특별히 소비를 좀 더 촉진하고 또 관내 소상공인들한테서 많은 설 명절에 살 수 있도록 그 기간만 나눠서 10%를 할인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는 6% 할인을 해 주지만 설 명절 기간 한 달 기간은 10% 할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상품권이 할인되는 게 아니라 상품권으로 쓰는 사람들한테 10% 또 6% 할인을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품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카드형하고 지류형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카드형 같은 경우는 20만원까지 살 수가 있고요, 지류형은 내년에는 10만원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기간 동안에는 20만원이면 2만원을 할인을 해 주고 10만원 종이형 같은 경우는 1만원을 할인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지원 안 될 때는 할인이 전혀 안 되고 있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지금 도비도 내려오는데요, 그 예산 갖고 그러니까 12분의 1로 쪼개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10%로 다 해 주게 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 할인 기간은 딱 두 달만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6%로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관련 세미나라든지 선진지 견학 같은 예산들이 있어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추진 실적 받으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받았습니다.
○박현호 위원 받으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럼 성과 평가도 하셨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간경상보조로 준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소비자교육중앙회나 아니면 한국부인회 여기에도 저희가 결과 보고를 받아서 성과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성과 평가를 예산에 반영하셨을 건데요. 그럼 법적으로 반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산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정산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라든지 사업 관리라든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이 보조금 내용을 갖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 제출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다음 연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책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성과 평가 결과는 기획예산담당관이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박현호 위원 저도 그 부분이 확실히 적용이 잘 되셔가지고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가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추후에 자료 제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돼서인데요. 418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올해 생겼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올해 8월 10일 날 개소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저는 이제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조금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 던지는 건데 지금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8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저희가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요, 현재 누계는 804명입니다. 저희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그다음에 보험종사자,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그다음에 배달 퀵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일반노동자들이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대상은 그렇겠지만 현재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현장에서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지금 말씀드린
○위원장 노선희 이분들이 다 804명이?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이거 누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매일매일 누계한 게 804명이에요? 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매월? 아니면 그동안에 쭉?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지금 8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누적인원이 804명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약 6개월 정도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6개월 정도 804명이면 한 달에 150명 정도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위원장 노선희 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노동상담소에도 사무관리비 홍보 및 운영비가 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41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매달 100만원씩, 공공운영비도 매달 350만원씩, 행사운영비도 매달 250만원씩 책정해 놓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위원장 노선희 그럼 여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가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동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재무특강이라고 해서 20명이 지금 교육을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특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노동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그 상세내역을 저한테 따로 별도로 제출 부탁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리고 422쪽 보시면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이 있습니다. 2022년도 의왕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결과보고서에 보면 컨설팅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컨설팅 비용으로 얼마 정도 소요하셨는지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이 예산은 저희가 지금 창업교육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창업교육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해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는
○위원장 노선희 근데 2022년도에 자료 제출하신 자료 말고 별도 자료 제출하신 2022년도 의왕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결과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컨설팅 비용이 얼마를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제가 비용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컨설팅에 얼마가 들어갔다라고 제가 금액은 안 갖고 있고 저희가 지금 창업교육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이라든지 교육 실시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예비사회적기업 재창업 컨설팅 1명, 또 문화예술 각각 보니까 전부 1명씩만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래서 컨설팅 비용을 얼마를 썼는지가 궁금하고 따로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상세내역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선정 기준은 또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저한테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제가 사회적경제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지만 사회적기업이나 여러 가지 창업 기업들이 창업을 했으나 창업에 따른 어떠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의 이제 관내에서도 그렇지만 관내, 관외 그다음 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도 항상 실적을 요구해요. 실적을 요구하다 보니까 창업 기업들은 실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교육 받고 세미나 받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마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모든 게 실적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실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있던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 하게 되면 그나마 실적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입찰을 하거나 이럴 때 조금 컨소시엄할 수 있도록 일부 5%든, 10%든 이렇게 같이 하게 해 주면 훨씬 이분들한테는 그나마 실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안에 같이 포함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줘야지 이렇게 창업은 하라고 많이 했으나 그 창업이 아주 독특하게 본인이 정말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이게 자기 혼자 홀로 서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쪽에서 사업 구성을 해줘야 이 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위원장 노선희 그리고 421쪽입니다. 상공회의소 AI 활용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상공회의소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사업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매번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상공회의소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못 들어줬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사업 저희가 약 한 15개 사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AI 사업은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매월 AI 기술에 대한 개요와 미래, 사회적기업 변화, AI 기술을 적용한 그다음에 의왕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인과 민간인 그리고 시와 함께 고민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여기 지금 제가 설명서를 보고도 조금 쉽게 금방 납득이 잘 안돼서요. 상공회의소하고 스마트도시 저희는 또 스마트도시 용역도 나갔고 스마트도시 관련돼서 이게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가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저희가 이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는 바로 그러니까 저희 아마 도시개발과 쪽에서 스마트도시 용역이 나간 거가 있는데 포괄적인 부분으로 아마 학문적인 접근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바로 기업하고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바로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조금은 스마트도시 지금 2억원짜리인가 아마도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기업에 접목할 것들, 시에 접목할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연구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관련 업체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이쪽에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사업은 제조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여러 차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예결에서도 부탁드립니다만 실제 단체에 가입돼 있는 기업인들이 왜냐하면 실제 가입돼 있는 분들은 지방세를 내거든요.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만큼 보조하는 데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아서 여러 차례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기업 마케팅 컨설팅 같은 것도 하는데 실제 예를 들어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기업들은 제일 약한 부분이 정보입니다, 정보에 약하다 보니까 그런 컨설팅의 어떤 여러 가지 정부 지원시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보면 혜택을 지원받지를 못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노리는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을 컨설팅해주면서 컨설팅 수수료를 떼가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거 떼고 저거 떼면 실제적인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원의 어떤 생색내기에 대한 그런 어떤 제스처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충분히 관내 여성기업 다 이렇게 기업인들, 여성기업, 벤처기업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충분히 여성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 단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리고 이런 지원책들이 많다고 하는 거는 그 단체의 몫이에요. 단체장들이 충분히 자기 단체 위원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조금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또 그런 정보도 있고 그런 민원도 있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사회적경제, 각종 워크숍, 여성기업, 벤처기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CEO 워크숍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해 드렸듯이 관내에 실제로 등록된 벤처기업의 수와 그다음에 지금 안양군포의왕 벤처기업 협회에 가입된 벤처기업 협회의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제가 관내 2022년도 11월 30일 기준 정확히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관내 183개사가 있습니다. 그 183개 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집행하실 때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박현호 위원 그다음에 또 같은 페이지에 특정 여성기업 CEO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비목별 산출내역을 보시면 식대로 1인당 44,000원, 70명 그래서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방금 발견했는데 여기 산출내역 산식이랑 소요예산이랑 다르게 잡아놨는데요? 확인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별도로 저희가 드렸던 자료인가요?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 잘못 써 있는데요. 이거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식대가 1인당 44,000원이 과대하다고 제가 지적하려고 질문드렸는데 비목별 산출내역과 소요예산이 상이하네요? 이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방금 발견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422페이지 보시면요, 2023년도 의왕시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계획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특정 업체가 수주를 하여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지적받으신 거 기억나시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기억합니다.
○박현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추진방법을 보시면 나라장터 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추진방법으로 쓰여있는 대로 명확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420페이지 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수수료는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려면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사전협의안을 마련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협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 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이 9,000만원이나 소요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경기도 연구원에서 9,000만원을 내라는 이런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당성 조사는 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게끔 돼 있고 이거는 우리 시만이 아니라 31개 시군이 공통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산업진흥원 설립 해당 내용이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진척이 돼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난 김상돈 시장님 계셨을 때도 진흥원을 설립하려다가 불발됐습니다. 이유가 기업체가 너무 적다는 게 경기도 입장이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지산센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 테크노파크가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 수가 늘어나고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추진하게 됐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지난번 김상돈 전 시장님 계실 때 보다 환경여건이 많이 나아졌다라고 해서 일단은 예비적 사전 타당성 검토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자문위원들 지금 현재 우리 정책관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연구원들 그다음에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해당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진행이 그러면 언제부터 다시 추진이 되기 시작했나요? 이게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선6기 때 해당된 내용이 진행이 되다가 관련 입법 검토도 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중단되고 나서 4년이 흘렀어요. 흐르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민선8기가 되면서 추진하겠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거는 민선7기 때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기 때 초기에, 그러니까 민선6기 때 넘어오면서 민선7기 때도 계속 김상돈 시장님 지시 하에 했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때가 테크노파크가 준공이 되기 전 시점이었거든요. 지산센터가 많이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왕시는 산업진흥원은 아직 설립하기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반려가 돼서 저희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이제 저희가 테크노파크가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스마트시티퀀텀이 들어오면 약 거기도 한 600개 정도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진흥원에 대한 타당성이 대두가 됐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7년 10월 25일 날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현 시장이신 김성제 시장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25일 날 관련한 입법예고가 됐었고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보고가 2017년 11월 14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지 이게 제출됐던 원안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검토는 필요합니다만 2018년 8월 16일에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재검토에 따른 조례 제정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여건과 지금의 여건이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에 따른 향후 의왕산업진흥원이 출범하게 되고 그런 제반사업을 진행했을 때 1년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재단이 출범했을 경우에 산업진흥원이 출범했을 경우에 자본금은 약 한 5억 정도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 운영비는 약 10억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일부를 산업진흥원으로 이관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직원에 대한 감축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산업진흥원에서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예산이나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상공회의소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인 단체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잘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1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2시부터 속개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1시 30분부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자리과장 장숙현입니다.
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9쪽입니다. 일자리과 총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48억8,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에 청년정책 일반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 청년협의체 및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의왕청년든든 신용회복 지원 등 사업으로 500만원이 증가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청년내일로 사업은 2억7,200만원을 감액한 4억100만원으로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예산에 3,000만원, 20년과 21년 청년내일로 사업 참여자인 취업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등 일반보전금 예산에 4,200만원, 다음 430페이지 하단과 431페이지 상단에 21년, 22년, 23년 청년내일로 사업 참여자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해 주는 민간이전 예산에 3억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중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3,300만원이 증가한 1억5,600만원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예산으로 1억2,900만원을 감액한 20억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다음 431페이지 하단과 432페이지 상단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중간에 청년발전소 운영 지원에 400만원을 감액한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년발전소 고천센터와 포일센터 2개소에 각각 2명 분 기간제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 시설유지비, 취창업 인문학 특강 등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다음 432페이지 하단과 433페이지 상단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6개월 분 예산으로 나머지 6개월 분 예산은 내년 1회 추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은 도비 보조 예산인 일자리 상담 직원 인건비로 2억6,600만원을, 중간에 자체사업 예산인 일자리 상담 직원의 연가 보상 및 기간제 근로자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1,800만원, 일자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이 증가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5,400만원이 감소한 1억1,400만원을, 다음 434페이지 상단에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700만원이 증가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하단과 435페이지의 새일센터 운영 지원은 여성가족부 국비 매칭 예산으로 여성 새일센터 상담사 인건비와 여성 취업자의 장기근속 유지 등을 위한 사후관리 사업으로 1,000만원이 증가한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상단에 새일센터 운영 지원 자체사업은 여성 새일센터 상담사의 성과연봉과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자체예산으로 1,100만원이 증가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새일여성인턴제는 500만원이 감소한 1억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하단과 437페이지 상단에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37페이지 중간과 438페이지 상단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비도 전액 국비로 직업상담사 인건비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으로 400만원이 증가한 9,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부서 기본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과 소관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434페이지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해당 사업이 예산 대비 취업자 수가 저조하다고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제가 더 알아보니까 부대 행사에 대해서 호응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쪽을 바라봐줬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부대 행사 어떻습니까?
○일자리과장 장숙현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를 할 경우에는 현장 면접을 진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유관기관 홍보관이라든가 부대 행사를 하고 간접 참여해서 또 직접 기업에 참여는 안 하지만 저희가 이력서를 전달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부대 행사로서 저희가 특별히 했었던 부분은 취업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꼭 필요한 증명사진을 촬영을 하는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취업과 관련하여 적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관으로 꾸며서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 점을 제가 행정감사 때는 몰랐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사실이 있었으면 행정감사장에서도 충분히 발언하셨어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제가 간과하고 제가 섣부르게 취업자 수치가 낮으니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라고 당시에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부대행사 인기가 많으시다면 내년도에는 이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은 부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올해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지문적성검사, 취업타로, 커피차 이런 걸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내년에도 좀 더 한번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서 추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면 알수록 노력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타 지자체에서 위탁 많이 하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위탁 안 하시고 직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과장 장숙현 이거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을 꾸미거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저희는 직영이기는 하지만 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만 업체를 하는 거고요, 저희 일자리센터 자체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업상담사 선생님들하고 협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거 위탁 맡기는 것보다 직영으로 하는 게 예산도 덜 들고 효과 괜찮다고 하셔서 예산 절감하시려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그것도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 굳이 부서에서 고생하시면서 위탁 안 주시고 직영으로 한 이 태도에도 저는 좀 감명을 받았고요, 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383페이지 청년정책 일반, 예산안 429페이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에서 청년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주시려고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청년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청년정책 제안대회도 있는데요. 우리 이제 청년정책 제안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인가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지금 제안대회 같은 경우 올해가 3회 차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청년정책 제안대회에서 제안된 이런 청년들의 그런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안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학기 중에 운영 가능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3년도 신규사업으로 학기 중 대학생의 행정체험 아르바이트를 신규사업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학기 중에도 가능한 그런 아르바이트 사업인가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현재는 방학 중에만 하고 있었는데 학기 중에도 하려고 3,000만원 이상 추가를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러시군요.
보면 어떻습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안대회를 여시고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떻게 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은 저희 의왕시에는 이제 청년 관련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청년협의체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좀 더 청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으로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협의체 관련해서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600만원을 더 행사운영비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 청년협의체 위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제안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예산 같은 경우에 잘 이렇게 수반이 되어야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그런 이제 효과성이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서 관계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세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은 저희가 행사를 한번 하고자 해도 협의체 위원님들조차도 다 같이 모이는 게 쉽지가 않고요, 청년들이 워낙 하시는 일들이 많고 하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대한 어떤 이런 정례화를 하려고 한다든가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꾸준히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본 위원은 이제 좀 정책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 사안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예산을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고무줄처럼 이렇게 이제 정책이 생겼다가도 이제 폐지되거나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과제의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청년기금을 혹시 만드시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고려는 못 해봤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 전국의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제 청년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한 청년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예산으로 실질적인 거버넌스적인 부분을 또 이렇게 하기 위한 정책 제안대회에 따른 예산을 또 그렇게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꾸준히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실 거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저희 한채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에 청년에 대한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례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완주군의 경우 청년참여예산 제도가 완비되어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청년 자율예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하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연계하여 타 지자체의 많은 사례들을 참조하여 청년참여예산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432쪽인데 청년발전소 운영 지원 그 중간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청년발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자료로요?
○서창수 위원 네.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로 어떠어떠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만 올라갔고 청년발전소 전체적인 건 46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올라왔는데 690만원 추가로 더 상승됐는데 나머지 460만원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안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차이가 이렇게 날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년발전소 전체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은 460만원 줄였는데 그 밑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690만원은 또 올렸어요. 그러면 인건비만 올라간 거 하고 전체적인 사업비에서는 뭔가 빠졌나요? 청년발전소 운영 지원 해 가지고 468만9,000원 줄어서 왔어요. 왔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인건비로 해서 695만원을 추가로 더 올렸어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없어진 거고 인건비만 올라간 건지
○일자리과장 장숙현 이 부분은 제가 한번 2022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별도로 정리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줄였는데 인건비는 올렸다 그러면 분명히 줄인 것에 대한 무슨 리스크가 있을 텐데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년정책팀장 전천성 지금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도비가 반영이 돼서 보통 예산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2023년도 부분에 도에서 도비 부분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상태로 지금 보이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아마 1회 추경 때 도비가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예산보다는 늘어날 겁니다.
○서창수 위원 도비 예산은 여기에다가 포함 안 시켰다 이런 얘기인가요?
○청년정책팀장 전천성 예, 도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에 대한 게 지금 불분명해서 물어본 건데 도비가 지금 오면 이게 더 추가가 된다는 뜻이네요?
○청년정책팀장 전천성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예산서 432페이지부터 43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왜 6개월만 계상하셨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이거는 이제 저희 시 차원에서 어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22년도에도 6개월 분을 먼저 계상을 하고 추경에 6개월 분을 올렸던 부분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한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인건비 항목 이거 신속집행에도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신 건지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아마 신속집행도 영향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예상이 되는 지출 아닙니까? 내년 12월 분까지 나갈 것은?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예상이 되는 지출에 대하여 본예산 심사에는 나눠서 붙이고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 원칙과 추경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것 같거든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 시가 전체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아마 조기집행도 영향이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재정 운용 상황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예산 부서에서요?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큰 틀에서의 추가경정제도라든가 이런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원칙과는 반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왜 예산 원칙에 벗어나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예.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32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그 부분은 이게 부모하고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을 해 줘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목적으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실시한 건데 한시적으로 1년간만 접수를 해서 1년간만 지원을 해 주는 그래서 사업기간이 약 한 2년 정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에 충족한 그런 청년들에게 월 20만원 해서 12개월 최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그러면 저소득층 청년들한테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과장 장숙현 지금 소득하고 재산을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년이 혹시 독립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이고요, 그래서 22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따졌을 때 116만원 정도가 소득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가구 그러니까 부모랑 같이 계산을 했을 때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해주는 건 아니고 재산이나 소득을 고려를 해서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보니까 좋은 정책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정책이 또 조금 소득이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 된다 하니 왜냐하면 지방을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또 지원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 잘 쓰셔서 지원이 제대로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431쪽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돼서 지금 이 사업량을 보니까 76명이에요. 굳이 이렇게 76명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은 방학 중 아르바이트가 30명씩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30명씩 해서 60명이고요. 그다음에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8명씩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김태흥 위원 제가 그건 여기 산출내역에 나와서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이렇게 적게 책정한 이유 인원수를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은 저희는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행정체험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이제 아르바이트 행정체험하는 장소가 어디 어디 부서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 가 있는 건지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도서관을 비롯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돼요?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 채용을 하고 싶다고 수요조사를 했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수요량이 지금 대학생 방학 중에 해보면 저희가 기존에 지금 35명씩 했었는데 한 35명 정도, 30명~3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명으로 하고 대신에 학기 중으로 좀 숫자를 늘렸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지원율을 다시 여쭤볼까요? 그럼 지원율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지원율이요?
○김태흥 위원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팀장 전천성 거의 1대1 수준입니다.
○김태흥 위원 1대1 수준이라고요?
○청년정책팀장 전천성 거의 지원자 수나 지금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거의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청년정책팀장 전천성 거의 1~2명이 어떨 때는 적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 더 써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1대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흥 위원 대학생들을 지금 모집하는 홍보 활동은 어떤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홍보는 워낙 학생들이 방학 때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만 해도 경쟁률이 높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이거 예산 때문에 인원을 이 정도 책정한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은 저희가 방학 중 아르바이트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당초 35명에서 30명으로 줄었는데 거의 35명에 가깝거나 조금 적었습니다. 부서에서 수요가, 그래서 한 30명을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학기 중에 인원을 이렇게 해서 일단 내년에 운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내년 운영 그럼 이게 내년 1년 운영 아닌가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내년 1년 운영입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이제 학기 중에 이제 6개월 산출돼 있고 방학 기간에 지금 24일 2회로 지금 산출돼 있잖아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학기 중은 일주일에 3일간 그다음에 하루에 4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 방학 기간은 주 5일이고 8시간씩 40시간 그렇게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쪽 학생들이 원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데 관련돼서 지금 계속 A라는 학생이 계속 지원을 하는 추세예요, 아니면 이게 이제 이번 학기 때 A라는 학생이 지원을 했으면 다음 학기 때는 B라는 학생을 채용을 하는 건지
○일자리과장 장숙현 그거는 전년도에 했었던 학생은 1차적으로 워낙에 또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경쟁률은 아까 1대1이었는데 뭐가 세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접수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저희가 한 35명 하면 거의 한 200 몇 명 이상씩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했었던 학생들은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청년정책팀장 전천성 경쟁률 자체는 7대1 정도 되는데요,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 수준이 딱 그 정도입니다.
○김태흥 위원 지원율 하면 본 위원이 잘못 얘기를 했나 그럼?
○청년정책팀장 전천성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죠?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청년정책팀장 전천성 순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이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거밖에 책정을 못 했다 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 436페이지 보시면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교육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랑 그 위에 새일여성인턴제하고 좀 비슷한 종목이 되나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새일여성인턴제는 저희 경력단절 여성을 기업에서 채용을 할 경우에 기업에 3개월간 80만원씩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또 인턴 이후에 정규직이 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기업에 80만원, 이 여성에게 60만원 그래서 1인 해서 한 38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여성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교육비는 전액 국비인데 우리가 새일센터팀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그런 직업훈련 교육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혜숙 위원 약간 연관성이 있긴 하네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여성인턴제는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교육비는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경력단절 여성 교육비가 여러 여성들이 지원을 해서 교육이 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채용박람회가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청년 채용박람회하고 기존에 있던 중장년 채용박람회하고 따로 구분돼 있는지 아니면 한번에 같이 하시는 건지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 중장년을 구분하지는 않고요. 일자리센터팀에서 하다 보니 대체적으로 전 층이 다 해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럼 내년에 예산 잡은 것도 전체 다 하는 걸로?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은 저희가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이거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하셨고 저도 또 경험이 있었다고 그리고 경험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청년 일자리를 찾아서 간 건데 가보면 거의 중장년이 대부분 차지하고 청년이 거의 안 온답니다. 그리고 잠시 뭐 아주 극소수가 왔다 가는데 그건 또 다른 목적으로 왔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채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청년 채용에 대해서 여러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한테 면접 보기 위한 사진, 정장 이런 지원도 다 좋습니다만 항상 채용을 하실 때 보면 이력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력서에 대해서 그 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력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런데 그 이력을 청년들이 뛰어다니면서 당연히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업 차원에서 일종의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 코칭이라고 그런 어떤 청년들의 이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상담소 같은 것도 마련하셔서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우리 관내에도 큰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이제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데가 있는데 그곳에 우리 청년들이 직접 가서 인턴사원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 지원해서 한 50%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업체에서 50% 하면 그 학생들이 인턴사원으로 그런 데를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은행도 그렇고 우리 여기 현대로템도 있고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도 있고 이렇게 좀 연결을 해 주시면 그렇지 않고 또 중견기업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인턴의 이력이 좀 쌓아지면 인턴을 받고자 하는 업체랑 인턴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청년들하고 매치를 시켜주면 굉장히 우리 젊은 이 청년들은 이력을 많이 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이력 갖고 인턴을 하는 동안에도 기업체도 인턴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굉장히 성실하고 좋으면 또 채용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청년도 그 업체의 그 일이 자기하고 맞는지 사전에 이렇게 인턴을 통해서 또 업무가 자기하고 적성에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제안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올라온 것 같아서 그런 사업을 좀 구상하셔서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우리 사업 지원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지금 저희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430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희망 의왕 청년 내일로 사업이라고 지금 예산이 23년도 본예산만 4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서 여기의 총 사업량이 저희가 전혀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고 31개 기업에서 36명을 대상으로 이거는 사업을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내년에
○위원장 노선희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사업설명서 386쪽에 보면 2021년도 청년 내일로 인건비 지원이 133회에서 22년도에 42회로, 23년도에는 2명이 10개월 해서 지금 3,200만원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지 해가 갈수록
○일자리과장 장숙현 이제 이 예산은 행안부에서 국도비 매칭으로 오는 사업인데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또 회계를 또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씩 국가에서 이렇게 줄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근데 실제적인 이런 지원이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업체에서는 오히려 이런 지원들이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서로 근로자하고 또는 우리 청년인턴하고 기업체 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시책으로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면밀히 살피셔서 오히려 이걸 같이 줄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예, 알겠습니다마는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 한 명이 이렇게 행안부 사업으로 했을 때 거의 4,000~5,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청년 한 명당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이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사실 이렇게 쓰이는 이런 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이런 어떤 사업비용보다는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쓸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에 직업훈련 관련한 이런 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들어간 게 있나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공간 조성이요? 직업훈련 23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왕시에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직업훈련센터 소관이시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은 저희 현재 상황은 의왕도시공사가 장안지구 거기 들어가는데 그 건물의 한 2개 층 정도를 직업훈련센터로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서 다양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취업 관련 자격증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건설기능 과정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배 풀칠을 한다든가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제 좀 더 전산 교육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자격증 교육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게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일자리과장 장숙현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약으로는 설립이 된 이후에도 하지만 그래서 저희 보면 직업교육에 일자리센터 쪽으로 프로그램비가 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보다도 내년에 좀 더 다양한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이게 일자리센터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자리센터는 지금 포일동에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 안에 2층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울림센터 안에?
○일자리과장 장숙현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어울림센터 맞은편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게 사실 예산서에는 없는 사안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발언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라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당초에는 직업훈련센터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는 오전동에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공약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곡동으로 이렇게 넘어오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보면 공론화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직업훈련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그곳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라는 그런 말씀들도 없지 않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건립하는 비용을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니 이점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밝혀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민들이 소통 부재에 대한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셔서 본 위원이 이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이 업무를 추진하심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소통해 주시고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당초 공약 속에서는 원래는 경기도기술학교와 같은 그야말로 완전 실무를 교육받는 그런 장소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 그 부분은 이미 기술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조금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고 또 인근에 그런 교육과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고려를 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인근에서 교육하지 않고 우리 시만의 어떤 특화된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취업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를 부곡 쪽에 설치를 하면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처음에 아무래도 이제 좀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시민들이 불편해할지 모르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내용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프로그램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취업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는 것에 보면 직무 특화 교육 운영 관련돼서 거기에 보시면 건축도장기능사라든가 인테리어 도배, 필름, 소형 지게차 면허,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 등 이거는 지금 이제 1억4,000이 배정돼 있는 건데요, 페이지는 434쪽입니다. 취업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보면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거기보다는 이쪽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391쪽이죠, 2페이지에 보면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왕시만의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자리센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련돼서 여기에 나와 있던 이 내용하고 상이한 게 있나요? 지금 계획하시는 거하고?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 아닙니다. 현재 이게 근간이 돼서 할 거고요.
○김태흥 위원 이게 근간이에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예, 뭐냐면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전산세무회계사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스마트스토어 과정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추진하지 않았었던 건데 내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려고 넣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직무특화교육 중에서는 그동안 요양보호사나 일반 경비원 이런 부분들은 했었고요, 그다음에 소형 지게차 이런 부분도 했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도배, 필름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실은 시설, 장비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위탁교육으로 교육기관에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계속 지속된 사업을 다 민간위탁으로 다 돌릴 거예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그거는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우리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건 어떤 건가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지금 기타보상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겠다는 거고요.
○김태흥 위원 기타보상금은 직영이시고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예, 이게 직영이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교육비 해서 직무특화교육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일자리과 쪽이나 이런 일자리센터 쪽에서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기관 또 소형 지게차 같은 경우에도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인테리어, 건축도장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 관련돼서 실적 현황 좀 별도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일자리과장 장숙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여기 조금 보충을 하자면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는데 요즘에는 청년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피하는 일자리들을 오히려 청년들이 나서서 그런 일을 선택을 해서 오히려 고소득을 지금 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제가 매스컴으로 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테리어 중에서도 아까 도배, 장판 이런 거 나왔지만 특히 벽에다 이렇게 저는 그 기법을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도배가 아니라 이제 흙 같은 것 뿌리는 거 있잖아요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려운 이런 일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리고 한번 채용을 할 때 고인력이라는 거예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임금은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오히려 청년들이 선택해서 요즘은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인력이 아주 부족해서 못 구하는 그런 일들을 오히려 틈새라고 그러죠, 그런 데를 잘 교육해서 오히려 고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이렇게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건축도장기능사라는 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도장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도배, 인테리어 필름이 교육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또 내년에 추가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 계속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니까 교육장 안에서야 지저분할 수 있지만 교육장 바깥까지 지저분한 게 나오지는 않을 테니 오히려 그 틈새로 그런 직업들이
○일자리팀장 최경애 안녕하세요, 일자리팀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도배 과정을 모집하면서 면접을 봤는데 젊은 청년층인 분들이 많이 면접을 보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전 같으면 이게 이제 인테리어나 도장 이게 조금 하찮은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셨는데요. 이런 게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이거는 임금이 굉장히 높아요 인건비가. 그래서 요즘 또 인건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또 청년들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또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니까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력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432~43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신속집행 대상 통계목에서 인건비가 제외된다고 알고 있었으나 확인 결과 인건비가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행안부 회계제도과에서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16페이지에 따르면 인건비는 활용되나 다른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에 대해 분기 마지막 달에는 다음 달 지급분을 당겨 집행하는 방법 등으로요.
그리고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지침 하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적극 추진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할 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일반 공무원들에게서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 등을 신속집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속집행제도에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뜻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과장 장숙현 제가 신속집행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건 예산 부서랑도 같이 실수하신 것 같은데 사업부서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는 부서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의 취지에 맞게 예측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고 1차 추경 때 추가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런 관행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후년 예산안부터는 이렇게 올리시는 거는 안 됩니다. 예산에 대한 법령이라든가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은 2022년 예산 대비 1억3,700만원이 감액된 4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441쪽입니다. 농정 지원 분야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포함 1,000만원, 청사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중간 부분 정부양곡관리 200만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200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 1,600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3,700만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3억9,400만원, 농지 이용실태 조사 인건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 3,000만원, 불법농지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농민기본소득 지원 6억4,800만원, 공익형직불금 행정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인증 검사비 1,600만원, 벼 못자리 상토 지원 200만원, 식량 생산 지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7,100만원, 농업용 관리기 지원 2,100만원, 농기계 수리비 지원 2,200만원, 특화농업 육성 지원 2,800만원, 종자 지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2,7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200만원, 외래 돌발병해충 방제 및 현장조사 지원 200만원, GAP 농산물 안전성 분석 지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300만원,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 300만원, 잔가지 파쇄기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4억4,700만원,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지역 농업의 활성화, 농촌 경관 조성으로 7,200만원, 원예농가 경영비 절감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1,000만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100만원,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비와 인건비 500만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및 능력개발 지원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농촌 여성지도자 단체 육성을 위한 정보지 제공과 학습활동 지원 1,600만원,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과 친환경 기술지 제공 400만원, 농업교육 및 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4,400만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4-H 농업인 영농 동향 및 기술지 지원 100만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00만원, 친환경 주말농장 육성 지원을 위해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와 공동체팜 도시농부 활동 지원 7,300만원, 도시농업 육성 지원 스쿨팜 프로그램 운영 7,000만원, 세대별 원예치료 행사운영비로 어린이집과 실버팜 프로그램 운영비 3,400만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학교급식 지원 8,300만원, AI 긴급방역 대책비 200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백신 구입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 등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동물의약품산업 수출혁신 품목 육성 지원을 위하여 1억6,400만원, 유기동물 처리 및 등록사업비 지원 800만원, 동물보호관리 사업 환경개선 구조 및 보호 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중간 부분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200만원, 유기동물 입양비 및 구조 보호 지원 200만원, 동물구조 인건비 지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유기동물 포획 및 치료비 지원 1,400만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1,000만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3,500만원, 사회공익 승마사업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600만원, 반려견 놀이터 보완 1,000만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펫 페스티벌 3,000만원,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마당개 환경 개선 및 질병관리 지원 300만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200만원, 돌봄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100만원, 도시농업과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81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영수당 1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200만원, 국외 선진농업 연수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상단에 있는 농촌마을 쥐잡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400개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와 내년에 예산이 같은데 올해도 한 400개 구입하셨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박현호 위원 혹시 재고가 얼마 정도 남았나요? 많이 배부가 됐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거의 한 80% 정도는 다 배부했고요, 한 20% 정도 있는데 계속 지금 가을철에도 이렇게 보면 하우스 농가 등에서도 계속 요청이 있어서요, 금년도 다 소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현대에 쥐잡기 사업이라니 생소해서 수요가 있을까 여쭤봤는데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하시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463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그리고 사회공익 승마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학생승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생 대상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사회공익 승마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이나 지금 트라우마 직군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참여자를 어떻게 선발하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저희들이 만약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학교에 지금 안내공문을 발송을 하면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관련해서 안내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직접 경기도 학생승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사회공익 승마사업은요? 해당되는 것도 사회공익 승마체험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거는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받을 거고요, 학생승마만 그런 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렇게 학생승마체험을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학생승마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100명 배정됐는데 한 80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요, 그건 랜덤으로 해서 진행해서 이렇게 추첨을 한 겁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800명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그렇죠. 예산도 그렇고 도에서 매칭으로 떨어지다 보니까요.
○한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저도 한채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과 국비 도비 매칭 비율이 좀 많이 달라졌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같습니다. 7대3입니다.
○박현호 위원 7대3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7대3에다가 이제 자부담 또 30%요.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456쪽 보면 도시농업 육성 지원 자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000이 잡혔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위원 이게 7,000이 이제 스쿨팜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내용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위원 어떤 사업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초등학교 이렇게 보면요, 저희들이 학교 신청을 받아서 상자 텃밭이나 학교 공유지를 이용해서 거기서 작물을 식재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강사 2명을 주강사, 보조강사 2명을 투입해가지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이게 지금 14개 교가 초등학교를 전수 지금 다 운영하겠다는 신규사업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게 지금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억이었는데요, 지금 도에서 매칭으로 배정이 안 돼 가지고요,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제 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7,000 잡혀 있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김태흥 위원 관련된 그럼 강사하고 보조강사 1인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재료하고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강사비요.
○김태흥 위원 그럼 강사비 포함해서 500이라고 돼 있으면 학교당, 기타 나머지는 어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강사가 이렇게 보면 학교마다 각자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유기농업기능사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자격증 취득자 분들을 투입하는 건데요. 학교마다 강사가 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거의 소진되는 금액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작년에도 같은 사업으로 우리 시비가 7,000이 잡혀 있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443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영유아 공공급식도 나와 있고 돌봄센터 교실 과일간식 지원이라고도 있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이 사업들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첫 번째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초·중·고등학교까지 농산물하고 쌀이 지금 다 친환경으로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확대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방과후돌봄교실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건강 관리 같은 경우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140개소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해보면 각 과마다 아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음식 자재 지원금이나 그런 데 포함되지 않고 이거는 또 따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육청이나 지금 보면 하다못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관련 부서에 협조 공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 거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학교에서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아이들한테 주는 거는 좋은데 이중으로 이렇게 운영비가 따로 식자재 재료비가 따로 있는데 이게 또 들어가는가 해서. 여기 도비가 있는 건 좋은데 시비도 어쨌든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간식비가 과일로 따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 같아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로 공급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보면 보육시설 쪽에 지원되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련 부서 이렇게 보면 중복이나 관련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항은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복돼서 나가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중복해서라는 거는 식자재비 구입하는 게 따로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고 여기 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거는 그냥 간식으로 컵 과일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식사는 별도 이렇게 농산물이나 이런 식자재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간식 컵 과일식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거라 주 1회 나가는 거거든요.
○박혜숙 위원 주 1회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박혜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이거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될 게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있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한채훈 위원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친환경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해서 GAP하고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 해서 지금 12 농가가 있거든요. 그거는 전량 저희들이 수매를 통해서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거고요.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나 화성시 같은 데서 GAP 인증 받은 것 갖고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까지 합쳐서 27개 교가 있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한채훈 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 예산이 5억6,300만원 편성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친환경 쌀, GAP 쌀 그런 농산물 단가의 그런 지원 같은 것들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과장님 디테일한 자료는 없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산한 걸 이렇게 우리 관내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농협에서 전량 수매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이제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도 이제 친환경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그 반응들이 어떤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생산농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친환경으로 하다 보면 소출이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일반 화학비료나 이렇게 농약 같은 거 쓰면 소출이 많은데 아무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또 학교에서는 저희가 농산물은 일부 지금 안 쓰는 학교도 있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5개 학교가 안 쓰거든요. 지금 보면 쌀은 전량 다 쓰는 거고요, 27개 교가 다 쓰는 거고요, 그래서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학교급식의 이런 우수 경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데 희망 학교들에서 보면 이제 본인들은 이런 쌀을 원합니다, 저런 쌀을 원합니다, 이렇게 취사선택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 저희들이 생산되는 양이 저희 의왕시에서 친환경하고 GAP 인증 쌀이 한 30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 학교로 공급하게 되면 한 2달 분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건 전부 다 외부에서 화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안성에서 이렇게 보면 GAP 인증 받은 걸로 공급하다 보니까요.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해당되는 급식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이제 제출해 주신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승마 관련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사회공익 승마체험 무슨 명, 단가 같은 거 안 쓰시고 840만원으로 써주셨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사회공익 승마요?
○박현호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1인당 48만원이 책정된 거고요, 이게 이제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트라우마 직군이나 일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32만원, 일반 학생승마하고 똑같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인원수로 책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아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공모는 경기도 축산정책과 6813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참조하셔서 아까도 금액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금액 대비 몇 명이라고 어느 정도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 예산안 심사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거는 그리고 위원님 지금 보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장애인이 몇 명 들어올지, 하다 못해 트라우마 직군이 몇 명 들어올지 그 인원이 지금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이 5명이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48만원으로 이렇게 산출이 돼 있는 거고요, 일반 트라우마 직군 같은 경우는 32만원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정확한 산출이 안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정해놓고 사업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입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페이지 464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및 페스티벌 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 연도에 이걸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지난번에 저기 백운호수 축제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했거든요. 부스 저희들이 3개 이용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인근 시 같은 경우는 축제까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축제 얘기를 많이 하셔서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도 매칭사업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박혜숙 위원 페스티벌을 할 때 내용이 어떤 페스티벌을 하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반려동물 행동교정 같은 거나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준수할 사항 그리고 또 이렇게 도그쇼나 이렇게 보면 각종 행사 그리고 미용이나 건강검진 같은 것도 프로그램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박혜숙 위원 페스티벌 자리에서 건강검진까지 체크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박혜숙 위원 이번 연도에 할 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번 연도에 할 때도 지금 수의사 분들이 지금 세 분 나오셔가지고요, 진료도 기본진료하시고 미용도 좀 기본미용 같은 거 지금 안내하고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참여한 반려동물들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두수 파악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행사기간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악은 저희가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강아지들이나 다닐 때 주민들이 좀 겁내거나 아니면 좀 염려하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입니다. 지원사업에서 예를 들어 입마개 안 하고 다니는 강아지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입마개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인 반려견이 다 입마개 하는 조건이 아니고요, 맹견으로 해서 한 다섯 종류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도 약간 사납다 그러면 소유주가 판단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그걸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여러 사업도 있지만 강아지 부분에서도 간혹 TV에 보면 좀 염려스러운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또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해 볼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또 반려동물 명예감시원을 한 6명 위촉해서 공원이나 이렇게 보면 산책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순회하면서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마 그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박혜숙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및 펫 페스티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호응과 요구가 많았던 사업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다면 특히 어떤 점에서 좋아하셨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가정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 이렇게 보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놀이터도 없고 그냥 너무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어느 정도 이렇게 행사장이나 놀이터 이렇게 조성을 해 주면 아무래도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그렇고 서로 또 이렇게 보면 키우는 것에 관해서 공유 그런 면에서 이렇게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럼 그렇게 호응이 좋은 사업이면 더욱 승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발전시킬 생각이십니까 내년도?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또 보완할 것 추가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산 진행해볼까 합니다.
○박현호 위원 과년도에 호응이 좋았다는 말은 부서에서 잘 운영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관심도 많다는 말은 말씀해 주신 정책수요자인 시민 분들도 많다는 뜻이니까 잘 반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의왕의 도의원이신 김영기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수의사이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도 아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올해 사업보다 훨씬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올해 잘하셨으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현 호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지적과장 이 미 환 정보통신과장 조 양 욱
기업지원과장 정 해 룡 일자리 과 장 장 숙 현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서명위원
위 원 장 노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