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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12월8일(목) 10시00분～15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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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0차 회의)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징수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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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징수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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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징수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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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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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23년도 본예산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으며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과장,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기타 세입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 시 관계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으며 도시공사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사항은 소관부서별 예산심의 시 함께 심사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공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징수과장 이상원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린 후 징수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96억원이 증가된 1,5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60억8,000만원, 재산세는 월암, 청계2지구 등 도시개발에 따른 공시지가, 세액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78억원이 증액된 628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지속적인 유류세 인하에 따라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를 감안하여 23억원 감소한 213억원, 담배소비세는 금년 대비 4억원 증액한 70억원,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14억원 증가한 84억원, 지방소득세는 법인 실적 개선 전망과 물가 상승,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0억원 증가한 510억원을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은 금년 수준의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금년 대비 16억5,900만원이 감소한 19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18억9,400만원이 감소한 165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재산임대 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의 목 변경 등에 따라 1억6,200만원 감소한 1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7페이지 하단부터 11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이용률 감소 등을 반영 금년 대비 15억2,000만원 감소한 6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감소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 수입, 음식물폐기물 수거 수수료 인하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5억1,800만원 감소한 44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하단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코로나19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이 반영되어 도세 징수액 감소를 감안 1억2,500만원 감소한 34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상단입니다. 이자 수입은 기준금리 및 예금금리 인상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4억3,400만원 증가한 9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2억3,600만원 증가한 25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자치단체부담금은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부담금 5,400만원, 기타 수입은 차기 시금고 약정에 따른 출연금의 1억6,000만원 증가와 의일로2 확장공사 위수탁 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2억2,500만원 증가한 1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 수준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이행강제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등으로 금년 수준의 징수가 전망되어 4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5,900만원이 감소한 3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은 세외수입체납자 전자예금 신용조회 수수료 900만원 감액,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1,100만원 증액 등 총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체납액 징수 관리 사업은 체납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사업은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보조율 및 체납관리단 인원 축소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6,700만원 감소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징수업무 지원사업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차세대 영치시스템 개발비 등을 반영, 700만원 증액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8페이지입니다. 징수과 행정운영경비는 금년과 동일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376쪽에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요? 체납관리단의 삭감에 대해서 체납을 잘 징수할 수 없다면 더 손해가 클 텐데 왜 삭감이 됐을까요?
○징수과장 이상원 인원이 줄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인원이 들어왔다고요?
○징수과장 이상원 인원을 줄였습니다.
○서창수 위원 인원을 줄였다고요? 사람 숫자를?
○징수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사람 숫자를 줄여가지고 만일에 징수하는 금액이 더 적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징수과장 이상원 인원은 계속 지금 이렇게 몇 년 동안 진행돼온 사업들이고요, 25명, 27명 근무하다가 금년에는 12명이 운영을 했고요. 이미 고질적인 것들은 많이 해결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도 물론 판단을 그렇게 했지만 도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도비 보조율도 줄이기는 했지만 저희가 인원을 내년에는 금년 12명에서 7명만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12명으로 운영을 했다는 뜻인가요?
○징수과장 이상원 예, 금년도에 12명 운영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한 거하고 그 지난 연도하고 징수액 차이가 없었어요? 줄여서도 이상이 없었어요?
○징수과장 이상원 징수액은 조금 늘기도 하고 들쭉날쭉하는데요, 이제 계속 전화상담하고 방문하면서 또 때로는 영치까지 도와주면서 고질적인 체납들이 해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물론 예산 절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잘못하면 예산 절감이 아니라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못 거둬들이면 더 손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건데 인원을 줄였다면 말 그대로 징수하는 데 체납액 징수하는 사람들 업무에 대해서 12명 줄였으면 12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머지 사람들이 다 수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게? 다 할 수 있다는 일인가요 같이 줄인 만큼?
○징수과장 이상원 말씀드렸듯이 전화상담 많이 하고 이제 방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적은 사실은 이게 또 이 사람들이 다 체납액을 받은 거냐 이런 부분은 또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징수액은 대동소이하고요. 7명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비공식적으로 3년, 4년 운영하다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또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를 쓰신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거 때문에 돈을 더 못 거둬들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징수하는 데 업무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가지고 돈을 못 거둬들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서
○징수과장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체납관리단 분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없어지면 사실은 그런 걱정도 사실 앞으로는 있기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소수정예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건 맞아요, 거기에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소수정예가 최고로 좋아요. 좋고 일단 체납관리단이거든요 이거는 체납, 그러니까 돈을 안 낸 체납관리단 쪽에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인원이 혹시 줄어서 돈을 못 거둬드릴까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납관리단 운영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21년도에는 30명이고 올해가 12명이고 내년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게 7명이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21년도에 비하면 거의 50%가 줄었는데 금액상으로도 이거 관련된 대가가 조금 의문이 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량적으로 그런 어떤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이분들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거둬들인 실적 이런 게 정량적으로 이렇게
○징수과장 이상원 이제 체납징수팀에서 체납자 분들한테 우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방문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체납관리단 분들 같이 운영하면서 전화상담하고 이럴 때 그분들이 전화가 온다거나 아니면 와서 체납액을 정리하게 될 때 사실 이게 체납관리단에서 한 건지, 우리 직원들이 전화해서 온 건지 그걸 다 구분해서 정리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낸 건지, 우리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권유해서 내는 건지 그게 구분이 전혀 되지는 않는 거죠?
○징수과장 이상원 그런데 체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오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은 고액체납자 위주로 관리를 하거든요. 50만원 이상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는 전화 받고 왔다, 내가 집에 안내문 쪽지 붙여놓은 거 봤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통계를 내면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는 한 8억4,000 정도, 2021년도에는 8억6,000 정도 그리고 금년도에는 한 11억 정도 징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이제 30명 운영할 때 8억6,000이고 12명 운영할 때 11억이면 이게 효율성에서 엄청 문제가 있는데 이건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30명하고 12명 할 때 차이가 이렇게 정량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산출이 된다고 하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상원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는 사실은 저희 체납팀 직원들이 3명, 4명이 하다 보니까 고액체납자 위주로 운영을 많이 하고 20만원, 30만원은 손을 못 대다가 그때 이제 체납관리단이 들어오면서 일괄적으로 전화를 쭉 하고 일괄적으로 우편 보내고 일괄적으로 방문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안 하지만 메모 붙여놓고 이렇게 시작된 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속적인 사업에 의해서 이게 이제
○징수과장 이상원 사실 체납됐던 분들이 물론 단순하게 잊어버려서 못 낸 경우도 있지만 거의 알고 계시거든요 체납됐다는 거를.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방문하고 이러면서 거둬들여지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연차별 실질적으로 관리단 운영이 인원이 주는 데도 불구하고 또 거둬들이는 어떤 실적은 높다고 보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런 실적내용이라면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됐다면 아마 내년에는 7명이라도 이 이상이 아마 걷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75페이지 보시면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라는 항목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요?
○징수과장 이상원 전자예금 압류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 예금 조회를 한 다음에 압류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예금 잔액이 있으면 인출이 안 되게끔
○박혜숙 위원 은행에다가 통보를 해서
○징수과장 이상원 그렇죠, 예.
○박혜숙 위원 압류를 시킨다는 말씀인가요?
○징수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7페이지 하단에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 대비 24억7,900만원이 감액된 5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22년 대비 104억4,300만원이 감액된 637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022년 대비 42억1,800만원 감액된 187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 단위사업 분야는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운영비로 3,700만원, 각종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서 제작비로 4,500만원, 공모를 위한 발표자료 제작비 4,000만원, 시정계획서 제작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 이행평가 및 의견 수렴 등 시민제안 활성화를 위한 시민정책단 운영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평가운영 단위사업 분야는 시정 업무발전 우수 분야 성과포상금 등에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관리 단위사업 분야의 예산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4,7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7억1,900만원이 증액된 13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3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원금 상환 8억원, 이자 상환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른 책자인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은 총 13개로 운영할 계획이며 2022년 말 대비 44억8,700만원이 증액된 1,146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개별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올해 대비 15억5,000만원이 증액된 247억9,9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8,200만원, 예치금 회수 208억4,900만원, 예수금 수입 19억,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8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4,000만원 총 242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원금 상환금 3억5,000만원,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 이자 상환금 7억2,200만원, 예치금 231억9,900만원으로 총 242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올해 대비 20억5,700만원 증액된 684억1,6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5,700만원, 예치금 회수 663억5,900만원으로 총 684억1,600만원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68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시민정책단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정책단의 그런 활동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시민정책단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이 탄탄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사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때도 있고 또 사업이 저희 쪽에서는 완료됐다고 판단하는데 시민정책단 입장에서도 그걸 똑같이 동의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시민정책단이 그런 회의를 할 때 또 시에 제안하거나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안하는 내용이 주된 역할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산출내역에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3,200만원 소요되는 걸로 했고요, 시민정책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데 한 1,200만원 그리고 회의 수당이 2,000만원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정책단 회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희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위탁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위원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요? 혹시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시장님께서 이번에 공약사항 관련해서 이게 우수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그 기관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기관에 위탁을 하실 예정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어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데 치우치지 않고 또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 10년, 20년 넘게 계속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왔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도 그러한 이런 객관적인 판단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살짝 의아한 것은 이런 시민정책단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잘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을 운영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라고 하니까 그 비용이 더 추가로 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살짝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약을 평가하는 방법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 공약에 대해서 평가에 참여하실 분이 있는지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저희가 올해 지금 이 규정을 개정을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시민정책단에 공모를 하는 데 대해서 저희 시에서 일체 관여를 못합니다. 이분들이 무작위로 ARS 전화를 걸거나 이래 가지고 지역별로, 연령별로 인원을 그분들이 선택을 하고 그분들이 회의를 주관하고 그분들이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과거에 운영해왔었던 공개공모 방식으로 하면 사실은 지역주민이나 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객관성이 낮아지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전혀 모르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지역별로 추천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객관성이나 또 공약 실천이나 평가에 대해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해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혹시 이제 이게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이제 사실 시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잘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아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님이 이곳에서 수상을 하신 경력이 있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한채훈 위원 이번에 당선되시고 나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희가 매니페스토에서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나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나 선출직 단체장한테 응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에도 저희가 공약사업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응모를 하든 안 하든 매니페스토에서는 전국에 있는 공약사업을 다 긁어모아가지고 스스로 자기네 기준에 의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본 위원이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이 이런 이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공약 관련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매달 간부님들 모이셔서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 그런 점검이라든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도 충분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가고 계시고 특히나 시장님께서 이런 공약사항들을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못 하시겠다고 이렇게 내려놓으실 때도 시민들한테 이런 행사라든지 부분에서 잘 설명드리고 있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달 찾아가는 시장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잘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정책단 운영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정책단 운영과 명품도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명품도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행을 잘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룹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예산이 통과가 돼서 추경에서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약은 시민들 바람이 가장 객관적이고 또 다수의 의견이 집약된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월마다 그 계획이 잘 돼 있는지 실천도 하고 있고.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저희 집행부나 이런 쪽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이 공약은 선거에 나올 때 공약을 한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이건 무슨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중앙이 안 되고 어떤 그런 사항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공약사업을 못하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자치단체장 회의나 찾아가는 시장실이나 이런 데로 가서 설명을 드려서 그 공약사업을 부득이 이행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 많은 다수한테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거는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거를 지역주민들이 인정했을 때 그게 불가다 아니면 또 변경을 했다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정책단을 무작위로 부르는 것은 각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 공약이 완성이 됐다라고 인정을 하실 건지 아니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사항을 시민들이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자 시민정책단을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매니페스토나 다른 쪽에서도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의사로 공약을 변경하거나 완성을 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그걸 잘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라 시민들한테 하려고 했었던 거고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쪽에서도 당연히 저희 시가 4년 동안 이끌어가는 공약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또 최대한 완성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받거나 또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의견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명품도시자문위원회의 기능도 있지만 또 다른 기능은 꼭 공약만 하는 건 아니고 공약을 위해서 명품도시자문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시 전반적인 시책이나 발전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역할이 주됩니다. 그래서 명품도시자문위원회도 공약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기타 시정발전에 의한 전반적인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방법론이나 이런 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정책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작위로 40명을 선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40명으로 대변이 될까라는 그런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어제도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관련한 질의 현장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에 충족하는 거를 10분의 1로 하냐, 20분의 1로 하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면야 좋긴 하겠지만 과연 집행부가 20분의 1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시민정책단 모집에서 표본 40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행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이 두 가지를 자문위원의 명단을 좀 보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렇게 어떤 자문위요?
○서창수 위원 지금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하고 시민정책단 운영위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두 부류의 위원들 명단을 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명품도시자문위원회는 지금 인원을 다 모집은 못했고요, 중간 정도, 반 정도 모집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시민정책단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모일지는 위탁기관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 명단은 위탁을 하고 그 사람이 했을 때 나오는 거라서 지금
○서창수 위원 그러면 아직 그 명단이 안 나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위탁하면 그분들이 무작위로 우리 시민들 전화를 해서 응모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서창수 위원 네,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현재는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명단 나오면 좀 부탁할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지금 퍼실리테이터 운영하시고 지금 사전교육하시고 회의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숙의민주주의 시스템을 본떠서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특히 공약에 대해서 뭔가 이런 정책을 시행한 숙의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정책을 실시한 지자체가 따로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사실은 파악은 못했고요, 사실은 공개모집을 해서 관리하는 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선별을 하지 않고 공고를 해서 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사실 무작위로 뽑겠다 이런 거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숙의민주주의 시스템하고 많이 비슷해 있어서 좀 고무적이고요,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는 주로 어떤 사업을 했나요 지자체랑?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특별하게 사업을 하는 거는 없고요, 이분들이 하는 것은 선거공약에 대해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공약관리를 어떻게 투명하게 객관성을 높여서 이게 완성됐다고 자치단체가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그거를 완성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공약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 업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공약에 대해서 실천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승인을 받는 업무를 이분들이 위탁 받아가지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여야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야에서 따로 진행한 이런 사례가 있나요? 파악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특별히 어디 치우쳐서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럼 양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업체랑 어떻게 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치적인 어떤 여당, 야당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도 과거 국민의힘 소속이 부산시장을 잡았을 때 아니면 민주당이 충남도지사를 잡았을 때 공약 평가에 대한 업무를 한 걸로 나와서 그래서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신빙성은 느껴졌고요, 일단 숙의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이게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만약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과거 그런 오랜 기간 동안 평가를 계속해오고 있는 부분이 유지를 못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또 여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객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맡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서병수 전 부산시장 그리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함께 일을 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 말씀에 신뢰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품자문위원회 명단은 된 대로 좀 주세요. 지금 모집돼 있는 상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게 이제 모집은 되어 있지만 위원님 그게 정식으로 위촉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아직 위촉이 안 됐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위촉을 하면 하는 대로 바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거기 보면 새해맞이 주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많지는 않지만 200만원이 계상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이거는 시장님의 주민과의 대화에 들어가는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거는 저희가 연두순시를 해마다 새해가 바뀌면 해왔지 않습니까? 연두순시라고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연두순시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6개 동 들어가는데 200만원씩이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일단 사업에 대한 발표자료나 현수막이나 이런 거 하고 6개 동이니까요.
○서창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장도 연두순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의회 의장도 연두순시 명목으로 다닙니다. 다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의장단 해 가지고 의장, 부의장이 다니는 데도 있고 의원 전체가 다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의회 의원도 새해맞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요구하시면 예산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 전체가 6개 동을 다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할 테니까 같이 계상을 좀 해줘요 이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왜냐면 어차피 의회 의원들도 각 동 다니면서 인사를 다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은 하나도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의회에서 먼저 판단해주시면 예산 소요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고요, 연두순시는 해가 바뀌면서 기관장이 산하 기관을 방문해서 올해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또 각 주민들과 올해 열심히 해 봅시다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시가 개청 이래 한해도 빼놓지 않고 운영해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의회도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의논해서 올릴 테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산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의회 의원도 연두순시를 하면서 각 기관에 다니면서 뭘 하는지 알아둘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계상을 올리면 좀 도와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검토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반갑습니다, 박현호 위원입니다.
  서창수 위원님께서 새해맞이 주민과의 대화 지적해주셨는데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그 전부터 해왔던 사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159페이지에 있는 시정운영 영상물 제작 계획에 있는 그 예산도 추가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00만원? 900만원인데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2개 나눠서 세워주신다고 저한테 알려주셨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사실상 12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52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근데 저도 사실은 예산안을 보면서 좀 오해가 생겼던 게 900만원에 1회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2회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서 작성할 때 1회로 이렇게 묶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예산 원칙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닙니다. 2회로 표시하는 게 더 정확한 얘기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전체 이게 PPT 제작하는 거를 그냥 1식으로 묶어놨는데 분명히 따지면 2식이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앞으로는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정책학습모임 좀 보겠습니다. 작년이랑 같은 예산으로 편성됐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박현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4개 학습모임이 운영됐고 내년에는 3개 학습모임이 운영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전문가 자문료의 인상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박현호 위원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잠시만 이거는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문료는 인상이 안 됐습니다, 20만원은 똑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네요, 1회 20만원 전문가 자문료가 180만원, 다시 확인해주실래요? 제 자료 보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모임인데 올해는 4개 학습모임이 운영되는데 내년에는 3개 학습모임이 추진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박현호 위원 이건 굉장히 좀 우수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4개인데 내년에는 또 3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게 학습모임이 우리 회계처럼 1월 1일 날 시작해서 12월 31일 날 끝나는 학습모임이 있고 또 하반기에 시작해서 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학습모임 하는 것도 현재 하고 있는 4개도 다 지금 종결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도 진행 중인 그런 학습모임도 있기 때문에 이거 연도별로 개수를 올해는 4개, 내년에는 3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지금 지속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들어오는 게 한 3개 정도 더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솔직히 기분이 좋았고요, 우수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현행 유지보다는 증액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저희가 내년도에 정책학습모임은 공무원들 특히 하위 직원들이 시정 시책이나 또 좋은 부서의 사업이 어떤 게 있을지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스스로 구성하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문가가 안 들어가면 그냥 우리끼리 얘기로만 끝나는 거라서 관련 분야 전문가도 집어넣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도 공무원 세대가 MZ세대로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책들을 내년에는 한 3개 정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게 활성화되고 또 그러면 추경에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가외로 하는 부분이라 업무 끝나고 나중에 어쨌든 시간을 내서 하는, 일상 업무 끝나고 하는 부분이라 참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들이 사실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 동기부여가 열악한 것도 예산을 더욱 계상하거나 추경을 검토하셔서 인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장관상 수상 이력도 있고 법정계획에 반영도 됐고 신규사업에 반영도 돼요, 굉장히 기획 잘하신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칭찬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우리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올해보다 얼마나 증감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7억1,8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2.8%가 늘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항상 2.8% 정도씩 이렇게 증가해 왔나요? 작년에는 어땠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2.8%는 아니고요, 1. 몇 %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행안부에서 보수 인상률이 내려오면 그걸 반영하는 거라서 작년에 1. 몇 %였고 2.8%입니다 내년 거는.
○한채훈 위원 신규사업은 없나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군요.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 이런 부분을 우리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의왕도시공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조직을 개편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안 하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조직개편은 보고는 아니고요, 조직개편을 할 경우에는 승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내부 인사에 대해서는 보고나 또는 승인을 받는 건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내부 인사라고 하시면 신규 채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신규 채용이 조직의 인원이 늘어났다거나 이럴 경우에만 저희가 받고 있지만 인원 내에서 신규 채용을 하든 퇴직을 하든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무슨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받는 건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런 이제 직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제를 만들 때 보면 이제 일반직이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전임계약직이 있을 거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 계약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원표가 있잖아요? 조직개편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시에서 승인을 해 주시니까.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그걸 충원을 할 때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것이 도시공사 자체 사업 예산으로 진행할 경우 그때도 이제 시에다가 보고하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보고하지 않습니다. 자체 사업은 저희가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산을 요구한 이 예산사업비는 우리 체육시설, 교통시설 이런 거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한 비용으로 저희가 1년에 주는 거고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 최초에 준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인원을 충원하거나 사업비를 충당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충원하거나 부족하다, 적다는 것은 자체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나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는 건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이제 의왕도시공사 직원 채용 공고를 봤습니다. 보면 우리 이제 조직개편 통해서 전임계약직 가급 행정개발사업 1명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사회공헌업무 담당하시는 분은 전임계약직 라급으로 우리가 조직개편 승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임계약직 나급이 하나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도시공사에서 결원에 대해서 충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결원이요? 그러면 원래 홍보 및 소통 업무를 하던 부분을 충원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건 한계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도시공사사장이 판단해서 자체 사업에 대해서 인원을 충원한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권한도 없고 또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의왕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직원 채용 변경 공고까지 내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의왕도시공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소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의왕도시공사를 우리 이제 공기업에서 제외하고 사기업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방안으로 해지 조례안을 발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강이 해이해져 있고 어떤 식으로 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의왕도시공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강행하고 독주하고 그리고 그 독주를 막지 못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관리 운영 책임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개발사업을 하는 업무를 하는 쪽에서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사권을 도시공사사장이 갖고 있고 정원에 대한 범위 안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인사권까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일례로 인사에 관여했다고 제가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한채훈 위원 고발당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에 관여했다고 그래서
○한채훈 위원 인사에 관여했다고 어디에서 이렇게 고발을 당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여기에다가 제가 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걸 요구하시는 거고요. 독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법이 판단을 하든 감사를 하든 그런 부분은 판단할 부분이지, 시에서 인사권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제 어쨌든 우리 대행사업을 예산을 내려주는 데 있어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회에 보고조차 없이 전임계약직 나급을 이렇게 신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전임계약직 나급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자료를 드릴까요?
○한채훈 위원 뒤에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네, 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저는 본 건에 대해서 의왕도시공사가 관련해서 이 내용을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어떤 내용을 보고하라고
○한채훈 위원 이 해당 내용을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나급을 채용한 거를 보고하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고하라고 하신 적 없으세요?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의왕도시공사 사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이 내용에 대해 소명을 듣고 예산안 심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거는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아닌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관리 운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고
○위원장 노선희 한채훈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도시공사사장을 일단 입석시켜서 우리가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한 후에 다시 예산 우리가 선정할 때 그러니까 참고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쪽의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 지금 신상발언하신 거 제가 들었고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도시공사 사장 입석해서 그 부분을 같이 우리가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궁금한 거 다 질문하고 충분히 다 이렇게 소명이 된 다음에 어차피 예산 편성할 때 결정할 때 저희가 할 거니까 일단 지금은 기획예산담당관 쪽이니까 이거 마무리하고 합시다.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한채훈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석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지금 바로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거나 다 끝낼 건 아니잖아요?
○한채훈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대행사업하고 개발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한채훈 위원 개발사업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전임계약직 나급으로 해서 행정 일반, 홍보 및 소통 업무 총괄 이렇게 해서 이제 채용공고가 떴고요. 그리고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면 어떠한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 전달받은 바 없고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시지 않는다고 하니 본 위원은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들어서 의왕도시공사의 대행업무사업비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방금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대행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인사 문제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한채훈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한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누가 의왕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합니까?
○위원장 노선희 도시공사 나중에 우리가 이쪽 파트에
○한채훈 위원 의왕도시공사는 저희한테 예산안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선희 그럼 여기 교통하고 체육 관련돼서 지금 대행사업을 갖다가 인사 문제를 다 엮어서고 이걸 갖다가
○한채훈 위원 엮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회의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박혜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위원들끼리 잠깐 정회해서 논의를 하는 게
○위원장 노선희 일단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또 더 질의 받고 그거는 추후에 다른 질문 더 받고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해서 보내고 우리가 도시공사 사장 입석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내용 하면 되지 않을까요?
○박현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세요?
○박현호 위원 담당관님, 혹시 이러한 채용 계획이나 채용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왕시에 보고가 안 들어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박현호 위원 제가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 15페이지를 읽어드릴게요. 기관장은 공고 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 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정말 보고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보고를 제가 받은 건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을 어긴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한채훈 위원의 질의 및 요구가 있으니까 잠깐 정회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세요?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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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한채훈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합의한 결과는 도시공사 사장인 안종서 도시공사 사장 대행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장직무대행님 박현호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의 존재를 알고 계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거기 채용 계획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박현호 위원 한채훈 위원님께서 나급을 뽑는 지금 채용 공고를 올려주셨는데 이거 집행부에 협의하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렇습니다. 협의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협의한 근거자료 공문으로 남아 있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공문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안종서 사장직무대행님, 해당하는 의왕도시공사 직원 채용 공고는 언제 올리셨는지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며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제 1차로 냈다가 2차로 변경 공고를 또 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전에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해서 확인했더니 11월 28일 날 보고한 것으로 돼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변경 공고 건은 자격이 교통약자 운전을 뽑는데 야간근무만 하는 사람을 전담으로 뽑아야 하는데 표기가 안 돼서 수정안 변경 공고를 했던 사항이고 나급에 대한 그 인력 때문에 변경된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도시공사에서 직원 채용 공고를 할 때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하시나요 시청?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담당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고하셨던 공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렇게 승인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당초 정원 변경에 따른 부분은 시장님한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던 부분이라서 변경한 사항이고 조직개편 관련돼서 여러 차례 시장님도 대회의실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도 있었던 거고 별도로 위원님 개별적으로는 다 못 드리고 해서 제가 팀장한테 오늘이라도 보고 못 드린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라고 했던 부분이고 또 지금 나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의 문제라서 정원에 맞게끔 지금 진행한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소통 나급 전임계약직 그것 때문에 조금 서운하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 시하고 협의를 끝냈고 그다음에 그 1명에 대한 거는 자체 승진 때문에 사실은 정원 티오를 2급을 2명 증원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한 명은 퇴직에 따라서 정원 한 명을 채울 것이고 또 하나 정원은 내부 승진 소요가 없어서 적체돼 있어서 승인을 하나 받아서 내부 승인을 시키고자 정원을 2급을 2명 정도 증원한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직원 채용 변경 또는 직원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로 공문을 보내고 나서 답변이라든지 이런 회신을 받거나 이런 구조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정원 승인에 대한 거는 답변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100% 맞다, 거기에 너무 과하다 정원이 그랬을 경우에 조정을 해서 그게 승인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대한 거는 절차적인 부분이라서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공문으로만 이렇게 협의하는 부분이죠.
○한채훈 위원 네, 공문으로만 이렇게 보내고도 답변받은 바는 없으세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이미 그 사항은 정원의 승인이 끝났기 때문에 시에서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어쨌든 이 공문을 11월 28일 날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공문을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받은 거네요 보고를?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사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좀 지적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사장직무대행 체제로 있으실 때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거 아니냐, 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이런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을 새롭게 채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유감스럽고요, 일단은 확인을 했으니 본 위원은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집행부 쪽에서 따로 통보 이후에 온 회신 온 공문 없다고 하셨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정원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이제 그 채용 공고를 보고 한 이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치단체장은 통보된 채용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관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채용 공고 5일 전까지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통보는 모두 문서로 한다. 이게 준수가 안 된 거네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날에 집행부로 통보하셨다고 했죠 처음에?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11월 24일인가 28일인가
○박현호 위원 24일인가 28일이요? 이거 15일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원래.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5일 전까지 이게 적정하다, 안 하다 이거를 통보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 문구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기억을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최소한 이 실무자 딴에는 원래 채용공고 올릴 때마다 15일 전에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에서는 5일 전까지 문서로 이게 괜찮다, 아니다 보내줬어야 됩니다. 이 절차 여태까지 준수 안 된 겁니까? 했어요? 근데 왜 이번에는 그랬죠? 15일 전, 5일 전까지 다 지키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이 건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평가팀장 진옥주 저희가 먼저 와서 구두로 먼저 서로 협의를 하고요, 공문은 조금 늦게 보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공문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기한보다.
○박현호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전통보 기한 조정 가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사전 협의를 하셨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조금 전에 팀장님 답변하실 때 이제 소속하고 이제 성명하고 말씀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협의 과정은 있었고 공문이 늦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원래 15일을 준수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재정평가팀장 진옥주 재정평가팀장 진옥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문 준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하다 보면 먼저 협의를 하고 공문이 조금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 공고는 변경 공고가 11월 30일에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1차 공고는 그 전에 나왔고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늦은 편이거든요.
○재정평가팀장 진옥주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약자 이동센터 운전원을 모집할 때 야간운전자라는 말을 표시를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발견이 돼 가지고요, 그거는 어쨌든 운전원을 모집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항이었고 그 부분에 대한 조건만 저희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랬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의왕도시공사만 이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 전체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런 겁니까?
○재정평가팀장 진옥주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늦게 발견이 돼서 그런 상황이고요.
○한채훈 위원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전에 협의 자체가 그와 관련한 공문 발송 자체가 이렇게 늦었다는 건 문제가 있고 또한 공문 기한을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어겨서까지 진행을 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인가요?
○재정평가팀장 진옥주 이게 저희가 사전에 저희가 한 15일 전에 채용 협의는 먼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제 또 검토하는 시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 협의가 끝나면 거의 공문을 주고 받는 식으로 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조금 늦어진 게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되게 궁색적인 변명밖에 되지 않다고 봐요. 의왕도시공사만 항상 이래요, 다른 곳들은 이러지 않죠?
○재정평가팀장 진옥주 아니요, 저희도 최대한 시간을 지켜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공문이 조금 늦어진 점은 협의 기간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협의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재정평가팀장 진옥주 15일 전에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날 무조건 공고를 내야 되는데 그거에 짜맞추기 하다 보니 이렇게 늦어진 거 아니에요?
○재정평가팀장 진옥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고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충분히 15일을 준수하고 나서 공고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 부분이 그렇게 이제 시급한 사안이었으면 사전에 미리미리 그걸 준비를 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졸속적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또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하셨어요?
○재정평가팀장 진옥주 보고 이제 드렸었는데 이제 그 인사랑 채용이랑 잠깐 이렇게 혼동이 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평가팀장 진옥주 앞으로 기한 일수를 잘 지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요구 드리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아무리 의왕도시공사 자체 사업비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사장대행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이제 담당 팀장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까.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혀 보고받으신 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장직무대행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팀장님이 이러한 것들을 보고를 하지 않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좌시할 수가 없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위원님 질의에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 조직개편 관련해서 여러 번 같이 지난번에 대회의실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만 소통 자리 그거는 세부적으로 내부적인 자체 사업이라서 얘기를 안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빨리 하려는 게 아니고 교통약자 운전원 버스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 공고를 2번 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용 공고를 위탁하게 되면 돈 비용이 한 400만원, 500만원 또 지출이 되다 보니까 이왕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게 맞다 해서 좀 서둘렀던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또 우연치 않게 변경 공고의 건은 야간전담 인력 명시를 해놔야지 응시자가 왔을 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주간 근무하고 왔는데 야간 근무를 하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변경 공고를 부득이하게 하게끔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서둘렀던 부분은 교통약자 운전원 4명 때문에 사실 2번 채용공고를 하기가 좀 돈 예산도 없는 부분이라서 한 번에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공고만 나갔지 아직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내년에 채용 계획입니다.
○한채훈 위원 응시서류는 접수가 됐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안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임계약직 나급 홍보 및 소통 업무 총괄하시는 이 직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사전절차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장직무대행님이 아니라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시면 그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직원들로부터 민원 중에 이번에 사장님이 들어오시면 빨리 좀 채용해달라는 그런 요청까지도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얼마나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이런 말까지 하실까라는 제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급하면 급할수록 더 정확한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위원하고 또 우리 박현호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어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모 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MOU 맺은 관련 건 때문에 선거 3일 전에 어떤 절차적인 하자로 인해서 무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것도 도시공사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공고를 냈다 하는 이것도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지금 이 건은 절차가 잘못됐던 부분이 아니고 다만 지금 15일 전에 통보해야 되고 집행부와 협의해야 되고 5일 전까지 하는 부분은
○김태흥 위원 그건 절차가 아닌가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날짜를 못 봤기 때문에 본 다음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 부분인데 만약 이 절차를 좀 미숙하게 정리를 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지금 아까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우리 전임계약직 홍보 및 소통 전임계약직 나급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한채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임용후보자가 아직 취임은 안 했지만 취임 후에 다시 채용하는 걸로 수정 채용 공고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관련돼서 취임하는 신임 사장님이 의회에 심도 있게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 부분은 또 고민해야 할 사항이지만 다만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운행을 하다 보니까 4명 정도 지금 그 부분 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분리해서 뽑았으면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했을 부분을 믿어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결원이 중간에 저희 가서 근무하는 기간에도 중간에 그만둔 직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결원이 많이 된 상태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전임 나급 때문에 서둘렀다는 거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기네들의 내로남불식의 어떤 발언은 삼가줬으면 좋겠고 늘 도시공사는 자기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그르다는 어떤 사고를 좀 이번 기회에 지속적으로 우리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획담당이라든가 우리 의왕시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절차적 정당성 이런 발언을 사실 김태흥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보다 행정학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아시죠?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사실 신뢰보호라는 게 이번에 정정 공고 나간 부분이 아까 인원이 정원에 변동이 있었으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다만 교통약자가 근무를 갖다가 야간만 근무해야 할 인력하고 그다음에 센터 이쪽에 한 분야가 또 야간만 근무해야 할 부분이라서 그것 때문에 수정한 부분이거든요.
○박현호 위원 수정공고 말고 사실은 MOU 그 건에 대해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기 때문에 외부에 공표가 되고 의사표시가 됐더라도 무효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MOU 건은 제가 직접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라서 MOU 건은
○박현호 위원 그래도 사장직무대행이시면 지금 그 책임을 승계받아 갖고서 대표성을 갖고 계시니까 이게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하는 발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 세부적으로 MOU 내용 문구라든지 날짜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깨질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박현호 위원 깬 것 같습니다. 행정청이 의사표시를 발하면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신뢰보호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행정법의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하는 것은 법령을 준수하고 원칙을 준수하라는 겁니다. 근데 공직자면 법령과 원칙대로 하셔야지, 관례대로 하시면 크게 다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당연히 또 법령 준수해야 맞죠.
○박현호 위원 그건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법령과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그건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종서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와 당부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요청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잘 숙지하셨다가 그 절차를 잘 밟아서 저희에게 보고할 거는 다 보고하시고 이렇게 다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도시공사직무대행 안종서 국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통보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인사채용 계획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까 말씀드린 협의는 있었고요, 제가 정원 승인해주고 임금 낮추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인사 공고 난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도시공사가 협의가 있었고 또 그 협의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는데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또 채용 공고에 대한 절차 이행하는 거, 날짜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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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4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복지정책과장 강수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0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은 10억3,000만원이 증가한 200억6,000만원이며 구성내역은 국비 98억5,000만원, 도비 13억6,000만원, 시비 88억2,000만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 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 큰 액수 위주로 정책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2억6,000만원이 증가된 55억8,000만원입니다. 보훈시설 관리에 10억3,000만원으로 보훈기념 건립비 3개소에 대한 9억원, 보훈단체 시청 1별관 입주시설 리모델링비로 1억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지원액 2억6,000만원, 183쪽입니다. 호국안보 행사에 2,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184쪽 국가유공자 지원에 23억8,000만원을, 185쪽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사고이월 불용액 1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9억7,000만원이 감액된 7억원입니다. 도비 지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5,000만원, 자체 지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1억4,000만원, 186쪽 중간에 오전주민돌봄하우스 운영 지원에 1,800만원을, 주민복지관 관리대행사업비로 1억3,000만원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따른 보수교육비 지원에 1,600만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따른 상해보험비 지원에 600만원을, 187쪽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자체 지원에 300만원을, 폭력피해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심리상담 치료 지원에 200만원을, 코로나로 인한 생활지원비 지원에 3억원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에 600만원을,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맨 아래 부분에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3,700만원이 증가한 28억4,000만원입니다.
  188쪽 긴급복지에 11억2,000만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 3억9,000만원, 푸드뱅크 운영 자체비 포함하여 9,000만원을, 189쪽 푸드뱅크종사자 처우 개선에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에 700만원, 나눔문화 조성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8,000만원, 190쪽 자체지원 포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7,000만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000만원, 191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5,000만원,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1,000만원을, 192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에 8억2,000만원, 193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에 3,000만원을, 이재민 긴급구호 지원에 200만원, 부랑인, 행려자 지원에 800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500만원을, 19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자체에 400만원을,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5억9,000만원이 증가된 92억2,000만원입니다. 생계급여에 73억2,000만원, 교육급여에 2억7,000만원, 195쪽 해산장제급여에 6,000만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에 4,000만원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3,000만원, 저소득계층 지원에 1억4,000만원을, 196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자체 포함하여 4,000만원을, 197쪽 자활근로사업비 6억1,000만원, 희망키움통장Ⅰ 400만원, 희망키움통장Ⅱ 2,000만원, 198쪽 청년희망키움통장 900만원, 청년저축계좌 8,000만원을, 199쪽 희망저축계좌Ⅰ에 4,000만원을, 희망저축계좌Ⅱ에 3,000만원을,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5,000만원, 차상위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에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특별회계예산안 738쪽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900만원 증가된 1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행정경비 및 본인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의료비 등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안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8,100만원이고 내년도 말까지는 금년보다 1,900만원이 증가한 11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22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공공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이자수입이 총 1억1,000만원이며 지출로는 참석 수당 80만원과 보훈공모사업으로 1,000만원, 예치금 1억원으로 총 1억1,0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보훈단체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사업 등 우리 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다 자료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일단 행사성 예산 같은 거를 많이 줄이셔서 효과성을 높이시면서 내실 있게 좀 예산을 쓰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였고요, 특히 예를 들자면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고독사 예산을 제가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문고리 편지가 있어요, 작년 수혜자 몇 명이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고독사 예방사업을 내년에 처음으로 시비 투입된 거고요, 올해는 경기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2,000만원을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수혜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내년에는 저희가 주거 취약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시에 있는 고시원이라든지 아니면 LH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주거 취약 가구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 활동, 문고리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박현호 위원 이것도 지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계산했을 때 작년에는 문고리 편지 및 비대면 물품 배달 사업으로 400여 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대상이 1인 가구 100명이었어요. 손편지는 3회 전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500개의 문고리 편지를 만드는데 14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혜 가구는 훨씬 늘면서 예산은 절반 이하로 감축하셨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예산을 잘 수립하셨다고 오히려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예산안이 많이 증가는 되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물론 기초생활수급 예산이 증가된 건 있습니다만 사실 보훈기념비 건립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저는 그렇게 보훈 쪽에다 힘을 써주신 거 일단 감사를 표하고요, 대신에 더 나아가서 나중에 제안드리고 싶다면 예산안 지금 170페이지 보시면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액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화장 장려금도 1인당 50만원 정도가 되는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이 20만원이라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상이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많이 잘 편성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행사성 예산 그런 워크숍 등은 감축하시고 힘을 줄 데는 확실히 힘을 주시고 해서 수혜 인원도 더 늘어나고 같은 예산 대비해서 더 확실하게 해 주신 노력이 보여서 저는 이만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181쪽에 보훈기념비 건립비 3개소는 어디 어디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현재 우리시에 참전기념비가 계원예대 후문에 주차장 옆쪽 월남참전하고 6.25 참전하고 참전기념비가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08년도에 건립이 됐거든요. 그런 데다가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월남참전회라든지 6.25참전회 단체에서 타 시는 각각의 기념비가 있는데 우리시는 왜 통합해서 있느냐, 그런 건의가 굉장히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월남참전비랑 6.25건립비랑 따로 해서 재건립을 검토를 한 거고 거기에 독립유공자기념비는 독립유공자 단체에서 꼭 있어야 하는 기념비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들이 들어와서 3개의 기념비를 내년에 건립하려고 하고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9억원이라는 돈이 나온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장소는 지금 현재 참전 건립비 있는 계원예대 쪽에는 6.25기념비를 건립할 계획이고요, 월남참전비는 여기 아름채 앞에 왕곡공원에 건립할 거고요, 독립유공자기념비는 왕송호수 공원 안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왕송호수 이렇게 세 군데인데 계원예대 앞에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거니까 그 자리에 하기 쉬운데 나머지 아름채하고 왕송호수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절차상 이상이 없어요? 이런 건립비 들어가는 데?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저희가 위치 이런 것들은 다 타 과랑 협의 마친 상태입니다.
○서창수 위원 다 마쳤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예, 장소는.
○서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늘어난 이유가 그래서 늘어난 거군요. 세 군데로 넓혀졌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이분들의 어떤 노고는 저희가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구조물들이 다 석고물이거나 스틸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구성이 이렇게 안 나와서 이렇게 새로 건립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참전기념비 자체가 아마 위원님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도에 건립이 되었지만 좀 약간 초라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석고가 아니고 뭔가 약간 좀
○김태흥 위원 돌 재질 이걸로 제가 말씀, 석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리석이나 화강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그런 건 아니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대리석 정도를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집 앞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낡았다기보다는 좀 오래돼서 내구성에는 제가 봐서는 문제성은 없는데 이분들의 어떤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좀 더 웅장하게 키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 구조물에 대한 어떤 하자는 없다 이렇게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예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제가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14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물이 근데 이게 건축물이 이제 석구조물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게 이게 석구조물이에요, 집 안에 문제만 없으면, 하자만 없으면. 그러면 하실 때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구조 설계를 해서 좀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물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우리 독립기념관 기념탑이, 50년 가까이 됐죠? 40 몇 년 됐죠? 지금 80년도가 80 몇 년도에 됐지 않습니까? 4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 없다 그거는 처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구조물을 설치할 때 관련된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구조물이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보훈기념비 건립 3개소 있잖아요, 이제 2023년도 시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주재 하에 설명회 하실 때 본 위원이 그때 제안을 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보훈기념비를 이렇게 3개소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 우리 의왕시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규모 있게 추모공원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어보자라고 그렇게 제의를 드렸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혹시 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검토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보훈기념비 건립 3개소를 보면 일단은 이제 규모가 이제 3개소가 다 똑같은 규모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한채훈 위원 보면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 입지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보면 이게 예산들이 이제 저는 이제 3개소여서 각각 3억원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다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6.25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하고 나서 봤더니 6.25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다 나왔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한 2억3,000 정도 나왔고요, 독립유공자기념비는 1억1,000 정도 나왔고요, 월남참전비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 나왔는데 월남참전기념비 같은 경우에 다른 기념비보다 월등하게 이렇게 많은 이유가 월남참전단체에서 8.8m를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일단 탑 자체가 높고 그리고 특히 여기 아름채 앞에 왕곡공원 안에 들어가니까 뭔가 좀 더 어떤 보훈기념비 성격보다는 좀 뭔가 공원 같은 그런 분위기, 뭔가 보훈기념비보다는 뭔가 주민들이 같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로 설계를 하다 보니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설계 당시에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신 사항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다른 단체에서도 만약에 똑같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 담당 부서에서 똑같이 그렇게 검토가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일단 6.25참전회라든지 독립유공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3개 단체가 다 함께 한 거고요.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이제 왕곡공원에 하나 들어가고 내손동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왕송호수공원에도 들어가는데 왕송호수공원 같은 경우 독립유공기념비가 1억1,800으로 잡혀서 높이는 2m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이게 좀 보이고 상징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다 이렇게 각 지점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취지이나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세 번째는 9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보훈가족 분들께서 봤을 때는 많지 않은 예산이긴 하지만 시 재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과연 이게 시비 100%로 할 사업인지 또는 국비 또는 도비를 이렇게 받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없었는지, 그런 노력은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기념비 추진을 할 때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고 또 국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 많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지만 국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단체도 그걸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받았을 때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건립비를 하는 곳 여러 군데 여쭤봤는데 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건립한 곳이 많습니다.
○한채훈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왕곡공원에다가 월남참전기념비를 세우면 지금 현재 왕곡공원이 완공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해당 지점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공사 시기가 이게 맞을지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저희가 지금 월남참전비에 들어갈 곳은 문화예술회관 쪽에 청소년수련관 저쪽 편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름채하고 지금 아름채 별관 그 사이거든요. 지금 조금 정비가 돼 있는 거기에 들어갈 거라 지금 문화예술회관 어떤 착공의 부분들 하고는 겹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주차장 부지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아름채 식당 들어가는 쪽 앞쪽이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별관 준공식 앞에 테이프 커팅한 데 있잖아요? 바로 앞쪽에 위치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설계 나왔다고 하시니까 설계된 결과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설계도를 보면 알겠지만 6.25기념탑 같은 경우는 미터 수가 어떻게 되나요? 높이가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높이는 제가
○김태흥 위원 그러면 다음에 주시고요, 월남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아까 8.8m라고 그랬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예.
○김태흥 위원 8.8을 요구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의미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8년 8개월 파병됐다고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8.8을 원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그래서 아마 월남참전탑은 거의 8.8m 수준으로
○김태흥 위원 지금 그게 공히 대한민국의 월남참전기념탑을 보면 다 8.8m로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김태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어서 관련된 광대하고 또 보기 좋고 또 시민 누구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이분들의 어떤 숭고한 정신을 기리려면 좀 더 한 군데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더 아까 언뜻 듣기로는 2m, 3m짜리 얘기하신 것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독립유공자
○김태흥 위원 독립유공자가 2m로 했어요? 이게 몇 m예요? 하여튼 3m 정도 되는데 3m, 실질적으로 기념탑을 3m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어떠한 유적지를 가도 어디를 가도 이게 2m예요? 2m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설계도를 못 봐서 아까 2. 몇 m라고 해서 약 3m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m라고 하는데 사실 기념탑을 2m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금 지나가다 일부러 가보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래서 메모리얼 파크라든가 이런 어떤 공원화시켜가지고 거기에 좀 더 크고 반영구적인 화강석을 이용한 기념탑이 들어서지 않는 이상은 일부 스틸류 갈바라든가 부자재로 사용하는 그런 거는 또 아마 10여 년 후에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또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거 관련돼서 9억이 아니라 좀 더 예산을 쓰더라도 좀 더 근사한 장소에 모두가 같이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봉사하신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탑 관련돼서는 지금 제가 설계도를 못 봤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또 10년 후에 똑같은 소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위원님들께 저희 실시설계 완료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제가 참고적으로 좀 부연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제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거는 현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나와서 계속 해결을 못하다가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합의를 제가 단체 간담회를 2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사무실 찾아가서.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한 곳에서 이런 곳을 했으면 좋은데 굳이 단체들의 의견이 너무 틀리는 거예요, 의견이 협의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월남참전도 8.8m를 왜 고집을 하느냐, 다른 데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물론 탑 높이만 우리 관내 그린벨트가 대부분인데 그린벨트 내에서는 5m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 이하로 의견을 수렴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 얘기지만. 그래서 그래도 양보한 게 단체별로 6.25참전이나 월남참전 나름대로 위치를 다 단체들하고 협의를 봤던 사항이고 또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단체에서 돈을 위탁해 가지고 주면 그 단체에서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 돈을 단체에서 입찰이라든지 업체 선정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은 일부 소액으로 받을 수 있지만 또 단체가 몇 개 되다 보면 이 건물을 건축비를 해놓고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 원활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건 단체들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담당 과장님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된 사업 관련돼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획을 할 때 우리 지금 관리자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 계신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나 관련된 단체하고 어떤 컨택을 하고 미팅을 하고 간담회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다각적인 검토를 하셨는지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건축물이라는 게 한 번 지어지면 반영구적으로 가는 게 건축물인데 제가 봐서는 너무 그냥 임기응변식 그때그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6개월 됐는데요, 보면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땜질식이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민원이 그렇게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알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이 들어갈 때 돈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서서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자식도 볼 수 있는 건축물이 돼야지, 10년마다 12년마다 계속 바꾼다 이것도 문제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181페이지요, 보훈단체 입주시설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저희 보훈회관이 지금 오전다구역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다구역이 내년 정도 되면 관리처분 인가계획에 따라서 이사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거기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다섯 군데인데 그분들을 시청 제1별관으로 이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설명에 보면 인테리어비하고 전기공사비하고 다 되어 있는데 집기류하고 이사 비용 같은 게 또 책정이 되는데 그러면 옮길 때마다 쓰던 것은 다 버리고 집기류 새로 구입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집기류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고요, 지금 보훈회관에 있는 그 보훈단체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오래돼서요, 교체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저희들이 이사하는 김에 좀 교체해드리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현재 지금 쓰고 있는 평수는 어느 정도 되고 별관으로 옮기는 평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3층까지 사무실들을 굉장히 넓게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1별관 4층에 지금 이 다섯 군데를 다
○박혜숙 위원 다섯 단체가 다 들어가는군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다섯 군데가 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186쪽 도시공사 주민복지관리 대행사업비라 그래 가지고 있어요, 1억2,800. 근데 그 밑에 또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그 돈이 또 계상이 돼 있어요. 그것도 340만원이 추가돼서 이게 왜 차이가 있나요? 이게 똑같은 제목인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자본이전하고 위탁사업비하고 해서 지금 부곡에 있는 부곡주민복지관인데요, 거기 위탁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공사에서 시설 관리하는 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고 좀 비슷한데요, 여기 설명서 보시면 76쪽, 77쪽 보시면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이 2가지가 돼 있어요 여기도.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저희 15억7,000만원 하는 건데 이거는 오전커뮤니티센터가 공사 지연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불용액을 지금 내년 본예산에 불용액을 세우는 거고요, 15억은 건축 공사비이고 7,000만원은 감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돼서 지금 거기 보니까 지금 감리비가 7,000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 계약이 1억3,700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계약감리비가 실질적으로 기성률에 따라서 집행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김태흥 위원 근데 이게 작년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감리비도 집행을 하려면 공사가 좀 돼야 감리비가 나가는데 올해라든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계속 공사 지연이 되다 보니 감리비가 거의 한 6,000만원 정도만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1억3,000에서 7,000만원 감리비를 내년 본예산에 불용액으로 세운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걸 세운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용액을 세웠으니까 계약금액의 잔액은 이월되는 게 맞죠. 그런데 21년도에는 나갔는데 올해 안 나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김태흥 위원 올해 공사 그때 행감 때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있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돼서 그래서 감리비가 왜 안 나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감사담당관 조지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9,071만8,000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451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감사용 노트북 구입과 상설감사장 복합기 구입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 전산 조회 및 문자 발송 등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400만원이 감액된 1,7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업무 관련 자료 및 민간보조사업 실무교육 교재 제작, 계약심사용 도서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215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수당 등 운영수당 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위해 포상금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부통제를 위해 운영 중인 청백-e시스템 등 3개 시스템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부서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감사를 위한 노트북 신규 구입비 150만원과 상설감사장 복합기 교체를 위해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공직자 부조리 및 공익 신고 제도 운영을 위해 공익 신고 보상금을 위한 보상금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67만3,000원이 증액된 1,0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시책 추진을 위해 재산신고 교육교재 제작비로 150만원과 청년 교육 등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일상적인 업무가 대부분이기에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할 건 별로 없고요, 대신에 하나 소관 업무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11월 22일 날에 건강증진과의 지역보건팀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신규사업을 입찰 공고를 미리 냈습니다. 문제 있는 거 맞죠? 계속사업 아닙니다 이거.
○감사담당관 조지현 통상 매년 이루어지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입찰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이 실행되는 게 맞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거는 아까 일단 과장님께서는 교육 가셨다고 했고 해당 지역보건팀장님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이거는 생각하지 못한 게 맞다,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본예산 수립 이전에 계약을 미리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될 때만 가능하고 사실 이게 지방재정법상으로도 이건 계속사업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재해 복구나 이런 데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입찰 공고를 미리 내는 것은 법령을 위배하는 것이고 의회의 예산 의결 기능을 가볍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사업무 및 예방적인 그런 감사활동 교육에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본예산과는 관련 없는 질의였으나 감사담당관 쪽에서 아셔야 되는 절대적 절차, 원칙과 법에 꼭 준해서 업무에 임해달라고 하는 어떤 강한 부탁 말씀이니까 잘 좀 인지하셔서 그리고 또 혹시 그런 문제가 차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감사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홍보담당관 신성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16억2,935만원보다 4억1,970만원이 증액된 20억4,9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은 전년보다 3,500만원 증액된 2억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정뉴스 및 기록영상 제작 용역비가 전년 대비 시정뉴스 제작 횟수 증가 및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장비비 등 증가분 3,5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운영을 1억1,879만원이 증액된 8억5,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내년도 홍보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9,600만원을 증액한 6억3,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합산한 금액 7억430만원보다 6,560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예전에는 본예산에 홍보비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에서 약 1억원 수준에서 홍보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전체 예산안을 편성하고 체계적인 홍보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책 홍보 추진 및 홍보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수준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74페이지 중간 위탁교육비로 그동안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와 보도자료 작성 교육이 전무하였으나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보도자료 작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직원 대상 보도자료 작성 교육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일반보전금에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문화예술이 숨 쉬는 명품도시 의왕시의 매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제1회 의왕시 사진공모전 시상금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시정홍보물 제작을 1억5,398만원이 증액된 3억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의왕소식지 제작을 올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6월까지 발행이 중단되어 의왕소식지 제작, 편집위원회 수당, 우편 발송비 등 7회분의 예산을 본예산 및 추경에 1억9,732만원을 편성하여 제작 운영하였으나 내년도에는 12회분 전체를 반영, 1억3,190만원을 증액한 3억2,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중간 방송시설 유지관리는 700만원 감액된 2,0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대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후된 아날로그 믹서를 디지털 믹서로 교체하는 교체비 및 선로 정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홈페이지 운영관리비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및 유지비로 1,830만원을 감액한 1억1,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중간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는 1억261만원을 증액한 4억5,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블로그 등 5개 채널 및 유튜브 영상 제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 대표 SNS 제작 예산과 그간 분리 편성되었던 주요 행사 라이브 방송 제작비 및 영상 편집료를 시 대표 SNS 제작비로 포함시킨 금액과 신규 콘텐츠 제작 및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2,720만원 증액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신규사업으로 2019년 제작 이후 변하는 우리 시의 모습을 반영하고 최신 영상 트렌드를 접목하여 민선8기 시정의 패러다임과 우리 시의 발전된 도시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시정 홍보영상 제작 용역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홍보 멀티비전 관리 운영입니다. 3,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홍보 멀티비전을 운영하기 위한 백신 및 유지관리비 1,6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송출을 위하여 노후화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셋탑박스 교체비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528만원을 감액한 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174페이지 보시면 사진 공모전 시상금 내역이요, 이 사업을 정확하게 추진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여태까지 저희 시에서는 타 시군에서는 사실 사진 공모전을 해 가지고 많이 시민들이나 전 국민한테 이제 많이 위상을 제고시키고 했는데 저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좋은 작품도 얻고 싶고 사진에 시민들과 전 국민한테 우리 시 위상을 좀 제고하기 위해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른 시도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대부분 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시상금도 다른 시들에 비해서 우리 시는 어떤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렇게 썩 많은 편은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여기 사업설명에 보니까 시 홍보 및 기록물 관리에 다양하게 활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시민들이 사진전을 해서 좋은 작품들은 우리 시의 홍보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상금이 좀 적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과장님이 저희 다 시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해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담당관 신성호 약간 좀 금액이 적어서 약간 좀 올렸으면 하기는 하는데요, 처음이라 그래도 우리 예산이 썩 많지가 않잖아요? 본예산이 그래서 처음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박혜숙 위원 이번이 처음이니까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시민들의 반응과 또 공무원들도 보는 시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다음 번에 하실 때는 좀 더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내 마을에 대한 역사, 내 시에 대한 역사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를 그래도 잘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역사 인식을 또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사실은 처음에 시작하니까 좀 적게 시작은 했지만 오히려 또 너무 적게 시작하면 나중에 흥미가 또는 관심이 또 낮아질까 봐 걱정되니 이런 부분은 차후에 하실 때 조금 더 이렇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의식이 좀 잘 전달됐으면 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좀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요즘에는 특별한 카메라가 없어도 핸드폰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시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되레 이 사업을 조금만 더 키웠더라면 시민들 굉장히 참여율이 높을 것이다, 여기에 또 젊은 층들도 더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시는 참 좋은 게 녹지도 풍부하고 호수도 2개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거는 금액이 너무 많이 투입돼서 걱정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다음 추진할 때는 상황 보고 더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좀 인상 폭이 좀 많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인상이 됐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아까 제가 예산 설명을 했지만 기존 시 대표 SNS 제작 작년에는 SNS 제작 비용하고 그리고 주요 행사 라이브 제작하는 거하고 그리고 영상 편집료가 분리가 됐었어요. 이게 분리가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이걸 갖다가 SNS 제작으로 다 통합을 시켰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하게 예산을 약간 증액 좀 시켰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우리가 보면 시 대표 SNS 제작은 항상 해오던 거 맞으시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시정 홍보영상 제작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고
○홍보담당관 신성호 시정 홍보영상이요?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이제 유튜브 편집용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 그리고 유튜브 제작 소모품 구입 이제 그리고 SNS 운영 컨설팅, 이 컨설팅은 어떤 내용이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컨설팅은 이제 한국언론인터넷진흥재단하고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SNS라든가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SNS 뉴미디어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것의 개선점이라든가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향후에 더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제작 용역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은 뭔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홈페이지에 가끔 보면 의왕시 치면 여기 그냥 의왕시 홈페이지 URL로 뜨는 게 아니고 시의 관광 명소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바로 포털 브랜드 검색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이거는 어디에다가 혹시 발주를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는 네이버하고 다음에 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게 이제 4회가 걸쳐서 하면 1분기당 이렇게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면 축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가 많잖아요? 주요 행사 이슈되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시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타 시군에 전국적으로 홍보 좀 하려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우리 시의 대표 캐릭터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있죠, 느티와 까비.
○한채훈 위원 느티와 까비 인형탈 제작도 있어요. 그러면 느티 하나, 까비 하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그런데 대개 보면 느티가 몸집이 크죠, 그리고 까비는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담당 팀장이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티와 까비 그걸 우리가 사실은 1개 있는데 이게 1개이다 보니 이제 약간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쓰지 못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효율성 있게 좀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대표 캐릭터 카카오톡 브랜드 이모티콘이 있어요. 이게 이제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혹시 이게 사용기한이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게 저희도 좀 마음이 아픈데 저희가 만들어놓고 그걸 갖다가 시민들한테 계속 쓰게끔 하고 싶은데 또 카카오톡에서는 그걸 또 제한을 시키더라고요.
○한채훈 위원 네,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한 달 정도
○한채훈 위원 30일이죠, 그러면 이제 2,500만원 들여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0명 정도가 다운로드 받으면 이게 또 막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다른 지자체 사례들 보면 하는 곳들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예산 낭비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공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마케팅 공사가 만든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순위 100위권 정도까지 가서 2,500원씩 판매를 하고 있나 봐요 또.
  그래서 이제 그걸 판매를 해서 살 정도의 그런 퀄리티가 높고 홍보가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대표 캐릭터 인형탈 제작까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한 달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게 조금 적정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한채훈 위원님께서 SNS 등 뉴미디어 활용 쪽으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시 대표 SNS 제작 2억5,000으로 산정해 주셨는데 산정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단가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SNS가 우리가 5개의 매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타 시군과 많이 준용하고 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약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타 시군 거 비교해보셨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비교해보고 다 갖고 왔거든요. 안양이 SNS에 2억, 군포 2억, 과천 4,000만원, 수원 1억9,400만원 저희 굉장히 좀 많이 쓰는 편이네요 대도시만큼?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구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 SNS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다른 또 우리가 5개의 매체인데 거기 플러스 거기는 또 매체 수가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월 요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 시군마다 매체 수라든가 아니면 요구사항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럼 저희 팔로워 수라든지 좋아요 수라든지 이런 성과는 높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우리 시가 사실은 중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 정도인데 우리가 팔로워 수나 친구 수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이벤트를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추진해 가지고 더 늘리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다른 이벤트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항목에 여러 가지 계상해 주신 거나 이런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SNS 제작 용역에 2억5,000이면 굉장히 높은 액수인데 이게 우리 시의 재정을 고려해서 그리고 성과를 고려해서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됩니다. 업로드 횟수라든가 이런 거 매체 수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혹시 타 시도에 대해서 그런 사례를 조사해서 의회에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렇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시정뉴스 용역을 발주했어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한 업체를 두고 계약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여태까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협상에 의한 계약은 한 업체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다 풀어서 우리한테 들어오겠다고 제안하는 업체에 한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제안서 평가위원을 갖다가 두고 제안서 평가위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각 시군의 전문가 아니면 대학교라든가 이런 전문가들 한 7명 정도 선출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업체를 선정하게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떤 특정한 업체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를 다 받아서 거기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한테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특정 업체가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그러니까 기술이 비슷하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때는 항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많이 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용역을 준 이게 2억인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렇게 잡을 이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사업을 해보면 그냥 일반 입찰을 하다 보면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업체들도 사실은 선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우리가 정성평가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정성평가를 해 가지고 ‘이 업체가 좋다’라고 했을 때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그게 더 공정하고 더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입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창수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억이에요. 지금 용역이 근데 2억이라는 예산을 용역을 주지 않고 바로 그냥 우리가 필요로 한 거를 거기 예산에다 얹어서 해서 입찰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굳이 용역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투자하고 다시 또 거기서 결과가 나온 것 가지고 다시 또 시정뉴스에 대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는 이유는 지금 특별한 이유가 시정뉴스를 어느 업체가 잘하나 이런 걸 지금 알아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렇지는 않죠.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 뉴스에 대한 용역은 왜 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뉴스 제작 용역은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이 뉴스를 갖다가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솔직히.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용역을 주지 않고 바로 그 2억을 자체 제작하는 데 투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을 굳이 거쳐서 2억이라는 돈을 쓰고 또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비가 지금 이건 시정뉴스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작하는 비용이 아니고 용역이에요 말 그대로?
○홍보담당관 신성호 제작 용역입니다.
○서창수 위원 제작 용역이요? 그러니까 제작 용역이라는 건 이 업체가 여기서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제작을 한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정뉴스가 주 2회, 그리고 시정 영상기록이 주 3건 그리고 의왕시 풍경이 15회, 기록영상이 연 20회를 갖다가 우리가 제작 의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따로 뉴스를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용역이라 이런 얘기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용역 입찰 공고를 보고 있는데요, 입찰 방법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단독입찰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단독 입찰의 의미는 뭡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공고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박현호 위원 공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단독 입찰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주는 견적 입찰을 해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았고요, 대구도 제한 총액으로 해서 7개 업체 받았는데 몇 개 업체 정도 들어올 거 예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아직 지금 받고 있는
○박현호 위원 받고 있는 중이고 19일까지 제안서 제출하고 21일 날 제안서 평가하고 하는데 저도 봤을 때 사실 이 부분에서 좀 옛날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제보도 있던 예산인 걸로 아는데 지금 일단 협상적격자 협상 순위 선정할 때 예규대로 하시겠다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거 다른 지자체에도 좀 있는 예산인가요 시정뉴스 외주 주는 거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는 전 시군에 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시정뉴스 제작은 전 시군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일단은 2억짜리면 군포에 있나 보네요 잠시만요, 군포에 시정 홍보영상 제작 1억원 이거 영상만 제작하는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거기는 군포시 거는 잘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편 수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것도 편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이건 이해하는데요, 아까 SNS 질문드렸던 것처럼 SNS 부분이랑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니 타 시도의 사례를 같이 가져와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03억원이 증가한 941억5,400만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 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 사업별 증액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229만원이 증가한 2,9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사업 추진은 금년보다 150만원이 증가한 2,400만원이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 운영에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증액 사유는 본 시스템 유지보수 단가가 금년 대비 월 6만원이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73억8,000만원이 증가한 721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연금이 금년 대비 82억이 증가한 501억원이 내시된 사항이며 금년에는 국비 보조율이 70%였는데 우리 시의 고령화율이 15%를 넘어섰기에 내년부터는 기초연금법에 의해 국비 보조율이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이 금년 대비 8,600만원이 감액된 7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211쪽을 보시면 경기도와 5대5 매칭으로 국비 내시 2,079명에서 도 매칭 243명을 추가 확대하여 총 내년에는 2,322명으로 노인 일자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1쪽 중간 아래 경기-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사업은 노인들과 젊은 세대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세대통합형 일자리 모델로 경기도 특화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GS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의왕시가 동참하게 되며 매칭 예산액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맨 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CCTV 설치가 2023년도 6월 22일부터 의무화되었기에 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18개 시설에 대해 국도시비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자부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있는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입니다. 건강한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노트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기 삶에 대한 정리와 준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2년 동안 사업을 직접 운영한 결과 호응이 좋아 내년에는 우리 시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개의 수행기관을 공모를 거쳐 선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필요한 예산액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노인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감염병 팬데믹으로 인하여 각종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가장 큰 변화로 다가온 것이 비대면 프로그램입니다. 내년에는 2개의 노인복지관에서도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장비 임차료 등 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수행기관인 이음터와 연계된 민간 문화체육시설 배움터에서 전문적인 여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경기도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지만 시달되는 대로 수행기관 1개소를 공모하여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필요한 예산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경기도 지정단가가 3,500원에서 내년도에는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되어 금년 대비 2,800만원이 증가한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중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320명에 대하여 경로식당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료급식 경기도 지정단가가 금년에는 3,000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3,500원으로 500원이 상승되어 금년 대비 2,600만원이 증가한 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29억8,000만원이 증가한 21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223쪽 중간 부분 장애수당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이 금년 생계의료수급자 월 40,000원에서 내년에는 60,000원으로, 시설급여수급자 월 20,000원에서 내년에는 30,000원으로 수당이 인상되어 금년 대비 1억3,000만원이 증가한 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차상위 장애수당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저소득, 차상위,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중·경증장애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금년에 월 40,000원에서 내년에는 월 60,000원으로 인상되어 금년 대비 2,800만원이 증가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윗부분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금년 단가 1인당 30만7,500원에서 내년에는 32만1,950원으로 인상되어 금년 대비 3,400만원이 증가한 2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맨 아래입니다.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입니다. 만 19세에 도달한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월 10만원 해서 2년간 매칭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지원을 시작한 16명 외에 내년에 만 19세에 도달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 후 지원하게 되며 금년 대비 2,100만원 증가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맨 아래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괄하여 설명드리면 금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총 111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166명의 일자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1일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를 말하며 시간제는 1일 4시간 근무, 복지 일자리와 자체 재원 일자리는 주 14시간 근무를 하는 일자리입니다. 227쪽에 있는 복지 일자리는 주 14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내년에는 금년 대비 6,800만원이 증가한 3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형 일자리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내년에는 금년 대비 2억4,000만원이 증가한 10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아래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는 주 20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내년에는 금년 대비 3억2,000만원이 증가한 5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위 저소득 장애인 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각종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지정단가는 한 부당 4,500원으로 내년도 사업자를 이번 달에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맨 윗 부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액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윗부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시에서 위탁한 2개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최중증 뇌병변 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민간 주간보호시설에 대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1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뇌병변 장애아 주간보호시설인 징검다리 주간보호시설은 내년 6월부터 도비 매칭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내년 1월부터 5월까지의 5개월분 소요 예산액 1억6,800만원은 그 아래 자체 재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화재 발생 시 장애인 거주자의 안전한 피난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인 녹향원의 배연창 개폐기 설치 공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힐링쉼터 조성입니다. 내년에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를 선정하여 장애인이 책도 읽고 어울려 담소도 나누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힐링쉼터를 조성하고자 소요 예산액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입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 및 자립 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임대료, 공용물품 구입 등 설치비와 돌봄인력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소요 예산액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윗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의왕시의 직업재활시설 3개소 중 훈련 장애인은 1개소에 3명이 있습니다. 금년 3차 추경에 3개월 분인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 소요 예산액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청계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근육과 통증 이완 등을 위한 편의시설로 안마의자기 한 대를 구입하는 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의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864만원이 감액된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43쪽 세외수입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100만원이 감액된 10억200만원으로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744쪽 세출예산입니다. 장사시설 안치자의 명패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설날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주차관리용역비 등 일반운영비가 금년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 하늘쉼터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 외에도 봉안담 보수공사 설계 용역, 장사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 하늘쉼터 자연장지 구간 내의 모든 경사면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진단하여 향후 사면 유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자연장지 사면 안정 및 복구공사 설계용역 등 금년 대비 9,500만원이 증가한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2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내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35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8,200만원으로 전년도 기금운용 잔액인 예치금 회수금이 4,950만원, 예탁금 11억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3,240만원이며 31쪽 기금운용 지출계획으로는 금년과 동일하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건강 노후강좌, 아름채예술단 지원, 노인인식 개선 프로그램 사업비와 노인복지 여가 프로그램 공모사업비로 1,450만원을, 예치금으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내년도 장애인복지기금의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9,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총 9,062만원으로 전년도 기금운용 잔액인 예치금 회수금이 6,100만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960만원이며 41쪽 지출계획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과 복지정책 연구모임 운영과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사업 공모비 등 2,000만원을, 예치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내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7,200만원이 증액된 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총 3억3,400만원으로 전년도 기금운용 잔액인 예치금 회수금이 2억3,3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16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1억원이며 51쪽 지출계획으로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3,000만원과 예치금으로 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238쪽인데요, 중간에 보면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199만원 하니까 약 1,2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 이동지원센터가 31개 시군 중에서 임금이 가장 싼 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또 줄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아니요, 이거는 지금 한 분이 정년이 되셔서 올해 퇴직을 하시고요, 내년도에 새로이 이제 인력을 선발할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줄어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생활이동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대로 임금을 주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합니다.
○서창수 위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지원센터에 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예.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 1,200만원이 삭감된 거는 사람이 하나 나갔다 이런 뜻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호봉이 높은 분이 나가셨고 퇴직을 하셨으니까 호봉이 낮은 사람이 들어옴에 따라서 인건비가 줄어든 거죠.
○서창수 위원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207쪽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이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 운영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이게 위반차량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차적 조회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걸 유지관리해 주는 비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 일반 주정차단속 알림 관련 시스템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다른 업무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주정차하고 일반 차량하고는 다릅니다.
○김태흥 위원 다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태흥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그거는 국토교통부 프로그램을 아마 관련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다른 건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226페이지하고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237페이지하고 차이가 뭔지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혜숙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4시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용하고 여기 또 이거 발달장애인 야간주말 전담돌봄하고 차이가 24시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야간하고 이게 어떤 차인지 그러니까 237페이지랑 226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일단 226쪽에 있는 거는요, 저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거기서 보면 최중증으로 거의 와상이신 분들이 계세요. 못 움직이시고 누워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사가 24시간 계속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이 226쪽에 있는 거고요.
○박혜숙 위원 24시간은 한 분을 계속 24시간을?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동지원사 한 분당 하실 수 있는 맥시멈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24시간을 쓸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24시간을 장애인들이 돌아가면서 쓸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사업비 1억2,300만원은 지금 저희 대상 두 분이 계세요, 두 분한테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박혜숙 위원 두 분이 24시간을 쓰신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그분한테 24시간 동안 활동지원사가 계속 붙어 있어야 되시거든요, 그 인건비를 드리는 거예요. 활동지원사에 급여를 제공하는 게 226쪽이고요, 237쪽 주간보호시설도 말씀하신 건가요?
○박혜숙 위원 발달장애 야간주말 전담 돌봄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이거는 저희 주간보호시설이 의왕주간과 청계주간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의왕주간에서 야간과 주말 돌봄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인력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는 237페이지 주간 주말 돼 있는 거는 평일에는 없다가 주말이나 이런 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저희 위에 보시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9시부터 18시까지 주간보호시설에 오신 장애인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가족들이 대상자들을 6시 이후에 못 돌볼 수도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야간에 돌봐드리거나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렇게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그러면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지금 의왕주간보호시설에는 종사자가 9명이고요, 청계주간은 11명입니다.
○박혜숙 위원 인원수가 의외로 많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종사자 수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주말하고 이렇게 교대하신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거기에 이용자가 현재 낮 동안에 들어가 계신 장애인이 의왕주간보호에는 26명이 계시고요, 청계주간보호시설에는 현재 17명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낮에는 돌보고 계신 거고요.
○박혜숙 위원 인원수가 부족하거나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이거는 또 종사자 수는 장애인 수 대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박혜숙 위원 현재로서는 큰 지장은 없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의왕시 경로당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AI 스피커 임차 용역이라는 거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그거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서창수 위원 건강증진과예요? 나는 이게 경로당이라서 잘못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227쪽을 볼게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관련돼서 지금 기존에 이제 111명에서 166명으로 지금 추가채용으로 하는 금액이 증감이 한 6,800 정도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태흥 위원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10월 달인가 우리 이소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우리 시도 의원들하고 어떤 장애인 간담회를 했을 때 그때 실질적으로 우리 의왕시에 약 한 6,000여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500여 명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태흥 위원 그럼 이게 10%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시비, 도비, 국비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사실 장애인의 일자리 개수도 많아야 하지만 장애인들이 가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도 많아야 되거든요. 이게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맞아야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래도 금년 대비 내년에 저희가 50% 정도 상향해서 일자리 수를 국도비 지원을 많이 확보한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인근 시군도 알아봤는데 수원 같은 데는 훨씬 장애인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김태흥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수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 대비 10% 안 넘나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일자리 수가요?
○김태흥 위원 아니, 인원. 그러니까 직장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의 숫자.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별도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련돼서 이거 매칭사업이잖아요 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태흥 위원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관련돼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여기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통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교통시스템 관련돼서 불법주차라든가 차량 관련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이제 맹인일 수가 있잖아요, 알람 서비스가 오는데 그 알람 서비스를 맹인들은 몰라요, 맞나요? 제 말이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태흥 위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방법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음성으로
○김태흥 위원 네, 그거죠. 음성으로 이분들한테 알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두 달 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같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검토는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일단 내년 예산에는 현재 반영은 안 돼 있고요, 그거는 제가 올해 초에 한번 관련되시는 장애인으로부터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관련된 비용이 들어간다면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거는 우리가 세심함, 꼼꼼함이지, 이게 어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안 하신 거는 지금 약간 좀 제가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의 담당이 아니면 담당 부서에 이관을 해서라도 검토를 해서 맹인들도 알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소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큰 것도 아니고 하기 나름이지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알림 서비스 얘기하시는 거죠?
○김태흥 위원 네, 그래서 그거는 노인장애인과가 아니면 교통정책과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 이첩을 해서라도 맹인들도 음성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윤지연 노인장애인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 이소영 국회의원이 9월 29일 날 아름채 노인복지관에서 약 한 4시간여에 걸쳐서 장애인정책토론회를 했을 때 나왔었던 의견들 중에 제가 조금 첨언을 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단속 알림을 하거나 아니면 주정차를 해놓고 잠깐 가게나 이런 쪽에 들어갔을 때 우리 시스템이 알림음 같은 단속음을 하면서 차량을 이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알림을 해놓고 한 바퀴를 돌고 와서 또 있으면 적발이 된다는 말이죠. 이제 조금 전에는 맹인 분들을 말씀하셨지만 시각장애인 분들, 저는 청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듣지 못해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을 그때 당시에 수어통역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이제 장애인들이 공영주차장에서 이렇게 이제 장애인일 경우에는 이렇게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자동인식시스템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민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노인장애인과에서 정책부서이고 관련한 사업부서는 아마 교통정책과라든지 의왕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원활하게 잘 전달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혹시 논의된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었거든요. 저는 아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댈 때 ‘이 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입니다’, ‘일반인은 차를 빼주시고’ 이런 음성 그걸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있었던 얘기가 청각장애인인데 그거를 했을 때 차적 조회를 하면서 이분이 장애인이구나 하면 미리 감면된 요금이 부과되는 그거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한채훈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봤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으로 내려오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서는 장애여부까지는 조회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법을 찾아서 제도개선안 건의서를 하나 작성은 해놨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건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하거나 해야지 정말 장애인들한테는 불편한 거거든요. 그건 알아봤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이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때 당시 토론회에서 나왔던 의견이에요, 사실 우리 이제 장애인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장애인재활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사실 일부 추진해 왔던 것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업이 조사를 못하는 상황이 돼 가지고 용역 추진이 잠정 중단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왔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음 달 내로는 결론을 내서 지방행정연구원 용역사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예, 해당하는 내용이 예산에 안 올라와서 사실 지금 다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그거는 기존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투융자심사가 중앙까지 끝나야 저희가 본격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용역비가 올라갈 때는 아닌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좀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분할할 것이냐를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결정안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사실 이제 그때 희망나래에서도 이제 오셔가지고 재활시설 건립 계획을 복지관과 연계해서 재검토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라든지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 인근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내로라할 복지관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추진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거는 정책결정권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해드리면 그때 당시에 의견이 제시됐었던 것 중에 이렇게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복지관 건립을 기부채납을 받는 방안이라든지 새로 건설을 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꼭 주지해 주셔서 적극적인 업무 협의와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이 부서가 되게 힘들다는 부서인데요. 지금 제가 사업을 봐도 새로운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시려고 이러시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보시고 하면서 정말 이 사업은 정말 노인이나 장애인한테 참 잘하고 있는 사업 같다라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일단 노인에서는 저희가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은 노인일자리 시니어 매니저 사업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타 시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아서 그거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장애인 쪽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부족해서 좀 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저는 이제 노인하고 장애인 파트를 하는 부분에서 장애인 쪽은 조금 더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사업이 필요한 게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팀장들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게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사실은 저도 부담될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쪽도 지금까지는 내년에 저희가 신규사업을 많이 이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다 성공이 된다면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자랑스럽게 제가 이러이러한 거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할 게 많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장애인 쪽에는 좀 많이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희도 이제 행사 참여하고 부모님들 만나 뵈면서 노인 분들도 그렇지만 장애인 부모님들을 보면서 저희도 부모된 입장으로서 참 마음도 아프고 그런 걸 많이 배웠는데 장애인 쪽으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는 말입니다.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전 직원들 링거 맞히고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저희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두 달 전에 우리가 장애인정책토론회 관련돼서 이야기했을 때 지난번에 제가 꼭지 꼭지 하나씩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한 위원님이 대체적으로 다 한 것 같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나왔던 것도 이제 장애인들 전동보장구 전용도로 설치 관련돼서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검토하신 적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아직
○김태흥 위원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나요? 워낙 바쁘시니까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내년에 일부 부서가 좀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에 의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팀이 하나 늘어납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죠? 늘어나면서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아니면 또 이거는 또 이분들에게는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아이템이니까 관련된 사업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도 장애인체육시설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조양식 회장님께서 이제 파크골프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태흥 위원 그것도 지금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검토나 계획이 있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문화체육과에서
○김태흥 위원 그러면 문체과에다가 제가 다시 질의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을 드리면 백운밸리사업지구 1구역에 지금 저쪽에 데크 설치 구간 연결 안 된 부분 산 쪽에 파크골프장 설치하는 걸로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아마 추진이 지금 착공을 했으니까 준공시점까지 계획상으로 보면 2년을 보고 있던데 한 1년 반 정도까지 단축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됐으면 최대한 빨리 그것도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그때도 또 당시 농아인 게이트볼인가 그 얘기도 들으신 적 있죠? 관련돼서도 전혀 그것도 이제 우리 문체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장애인체육회가 그쪽에 단체로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련 과랑 전달하고
○김태흥 위원 이첩은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그런 내용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다.
○김태흥 위원 알고 계시나요? 그럼 담당 부서 할 때 제가 별도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그때 9월 29일 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안종서 복지문화국장님, 윤지현 과장님 그리고 장형윤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장애인 분들하고 이렇게 관계자 분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의견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정책적인 고민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의견 중에서도 우리 의왕시가 추진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행사가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들도 그런 참여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수어통역사가 전담해서 이렇게 좀 배치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우리가 의회에서도 본회의를 할 때라든지 수어통역사가 배치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시작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장애인들도 더불어서 다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수립된 게 있으세요 혹시 과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수어통역사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실시하는 그런 대외적인 큰 행사에 이렇게 수어통역사들을 배치해서 장애인 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어차피 국회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건 알지만 이런 노인, 장애인 정책 관련돼서 토론회 할 때 이왕이면 의왕, 과천 국회의원이시니까 의왕의 전체 시의원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걸 저희들한테는 전혀 그런 토론회조차 연락받아본 적이 없어서 지금 사실 예결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그때 정책 관련돼서 얘기가 장시간 진행되다 보니 조금 뭔가 이렇게 한쪽에 쏠려서 지금 예결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여기 질문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주로 이렇게 위탁사업이 많아요. 항상 저희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그 위탁사업을 맡긴 곳에는 늘 그냥 해마다 이제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렇게 수혜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충분히 뭐가 문제가 있는지, 혹시 더 보완할 건 없는지 심지어 좀 심하면 나중에 다시 차후에 그 업체가 선정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커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해마다 위탁사업 맡긴 곳에 수혜자들로부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저희가 노인일자리나 희망나래 의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모든 시설은 저희가 반기별로 설문조사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결과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결과는 주로 어떻게 나오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저희가 예를 들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식단은 복지관에서 사용을 하니까 그다음에 부모 자조모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혹시 불만이라든가 미흡한 점이 있다든가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합계해 가지고 민간위탁, 재위탁할 때 참고를 하거든요. 평가를 하는데 아직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행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여기 지금 219쪽인데 노인상담센터 지원이 있어요. 9,691만4,000원인데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또 있어요, 노인상담센터 지원. 이 노인상담센터 지원이 어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저희 복지관에 노인을 상담할 수 있는 센터를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양쪽에 1개소씩 있어서요, 상담요원이 1명씩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세워져 있는 거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요금이나 이런 운영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지금 사실은 전년도에 8,700만원이었는데 우리 지금 전년도라면 지금 올해 2022년도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위원장 노선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왜 이걸 질문하게 됐냐면 저도 이쪽으로 전공을 하다 보니까 관련 상담 원장님들을 좀 압니다. 그런데 노인상담센터 의왕시 지정업체로 받았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지정을 받았는데 노인상담지원센터로 그쪽이 지정을 받았는데 한 번도 노인상담을 오신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노인상담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한테 노인지회장님 연락처 달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만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알아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결국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 잘 안 나오시려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또 센터로 어르신들이 가기가 어려우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경로당 쪽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좀 바꿔줘야지, 여기서 센터를 못 가니까. 그래서 결국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이거 뭐지 하고 그래서 질문하게 됐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이게 복지관에 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로당으로 얼마나 순회를 하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상담센터
○위원장 노선희 지정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그러니까 복지관에 이제 그걸 줘서 인력을 뽑아서 센터에다가 상주를 시켜서 상담 업무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이거 좀 나중에 다시 자세한 건 제가 또 개별적으로 같이 나눌 테니까 이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실제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하나 더 저도 좀 제안을 드리면 장애인 당사자도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부모 상담도 있어요. 형제자매에 대한 상담도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2촌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래요? 부모만 되는 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아닙니다.
○위원장 노선희 부모 상담에서 형제자매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장애인으로 인해서 그런 형제자매를 둔 이유 때문에 본인들이 성장 과정에서 많은 것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의 심리상담이라든지 또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문화활동 또는 그런 문화, 예술, 체육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도 풀고 좀 이렇게 그 안에서 받지 못했던 많은 그런 소외됨을 다시 잘 어루만져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또 한번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주셨으면 하고 좀 부탁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2촌까지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종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가족여성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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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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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현 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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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닌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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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학 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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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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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감 사 담당관      조 지 현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윤 지 연
  징 수  과 장      이 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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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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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장      노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