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7월8일(수) 10시00분～12시1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 사회복지과, 세무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 사회복지과, 세무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민서비스국 소관 창의교육지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춘서입니다.
2015년도 창의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중간부분 사업비가 2015년도는 글로벌인재센터가 4억9,200만원, 영어체험학습장이 2억9,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글로벌인재센터가 10개 프로그램에서 3개월간 800명이 수강했습니다. 영어체험학습장 12개 프로그램으로 1,226명이 수강했습니다. 시설이용료가 글로벌인재센터는 70%, 영어체험학습장은 90%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수강 지원입니다. 글로벌인재센터 40명에 600만원을 지원했고 영어체험학습장 144명에 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수강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8,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좋은학교 도서관만들기 등 6개 사업으로 46억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로 추경에 확보한 12억3,800만원은 교육청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간부분 학교급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가 41억500만원입니다. 실적으로는 30억을 지원했습니다. 이제까지.
그 다음에 105페이지 고교대학 입시지원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입시 전략설명회 4월 30일날 여성회관에서 200명이 모인 가운데 했습니다. 8월 8일날 토요일날 1시부터 17시30분까지 수시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장소는 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진학상담교사와 1:1 상담하고 수도권대학별 상담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 모락고 기숙사 건립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정책결정위원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되면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7월중에 상신한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 차세대 글로벌캠프 운영입니다. 7월중에 5일간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50명, 중학교 1, 2학년 50명입니다. 방법은 경기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과 멘토링 학습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어에 대한 표현력 향상프로그램 및 자기주도학습 특강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엄마처럼 안전한 방과후 교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가정의 초등학생입니다. 운영교실은 온종일교실 4개교, 보육 보금자리 교실 9개교,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천만원입니다.
중간부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는 4억3천만원으로 의왕시가 부담하는 것은 5,200만원입니다. 추진업무는 대상별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학교급식 식자재 공동구매를 하겠으며, 식자재 안전검사 및 생산감독을 하는 업무입니다.
107페이지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중간부분 추진실적은 장학생 선발을 66명을 5월중에 했습니다. 대학생 12명, 성적우수 12명, 복지장학생 22명, 특기생 6명, 효행 1명입니다.
2015년도 장학금 전달은 5월 14일 했습니다. 하단부분 하반기에도 대학생을 대상자로 7월중에 12명을 선발해서 지급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배나사 교육장 운영입니다. 청계교육장이 학생수가 22명이고 교사가 15명, 부곡교육장이 학생수가 18명이고 교사수는 14명입니다. 운영실적은 겨울방학 교사·학생 자체 워크숍을 2월달에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5년 3학년 졸업 및 하반기에 청계·부곡교육장을 7월중에 개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학생 자체 워크숍 실시예정을 10월중에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인생함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소는 너리굴문화마을,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소이고 대상은 50여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배나사교육장 학생들을 포함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비폭력대화 집단상담 프로그램, MBTI 성격유형검사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방법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교통대학교와 매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창의과학교실, 나눔과학교실, 가족과학교실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지원입니다. 방법은 청소년수련관 및 기관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왕시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체결을 6월 17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단부분 삼성SDI “꿈 키움컴퍼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SDI 견학 및 청춘특강, 진로 멘토링 600명 인원으로 하겠습니다. 삼성임원 진로콘서트를 10월 내지 11월에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00만원에는 청소년육성기금 국비로 4,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학교 밖 청소년 보조금 프로그램 심의를 2개 기관 1,065만원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가는 길 470만원, 사단법인 발도르프청소년 네트워크 5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학업복귀, 정서조절,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자기계발 경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청소년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3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7,600만원입니다. 수련관이 19억8,500만원, 상담복지센터가 3억9,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수련관이 73,000명에 6억8,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전통예절관, 청소년 활동사업, 외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2,000명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담서비스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동반자사업 및 솔리언또래상담사업, 아웃리치사업, 교육 및 홍보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찾아가는 학교연계사업을 무지개교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 솔리언또래상담사업 등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1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방과후 아카데미, 이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은 자기주도학습, 기본공통과정, 재량활동, 전문체험활동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이것은 청계청소년공부방 15명과 독서실형 부곡청소년공부방 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교육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 47명, 수학 48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과목별 주당 2회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제공입니다. 8개 사업에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글짓기·그림대회, 전통성년식, 꿈누리오케스트라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단에 공모사업 추진, 꿈누리 놀이조작단 10월에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스쿨 “꿈의 공작소” 운영을 계원대 협력하에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건전한 아동보호 및 육성입니다. 대상은 요보호아동 871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등입니다. 사업비는 1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8,700만원,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지원은 3,9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400만원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5억5천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육보조금 및 아동발달계좌 지원을 5,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은 아카데미 운영을 상반기에 4회를 했고 그 다음에 4월중에 의왕시 평생학습관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함께 통하는 인문학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 협력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금 7월중에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및 의왕소방서 협력 2개 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로스쿨하고 심폐소생술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9월에서 12월중에 하겠습니다. 학습- 일-삶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 순회교육 실시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경로당, 대안학교 등 120개소에 생활, 화재안전, 응급치료 교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문해교육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0만원을 포함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됐습니다. 6월중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교실 운영을 7월에서 11월 중에 하겠고 교육부 주관 문해의 달 행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3회 어르신 글짓기대회를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스피치 · 토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스피치·토론교실을 운영 지원했습니다. 23개교, 초등학교가 13개교, 중학교가 6개교, 고등학교가 4개교로 36개 반에 4천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단에 제4회 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스피치대회를 11월 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역량강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시민 41개 평생교육기관 61개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을 27개 동아리에 96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 지원에 2개 기관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참가를 하겠습니다. 9월중에. 그 다음에 11월 중에 제2회 의왕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추진입니다. 마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개 마을이 있는데 행복학습마을에 부곡금천마을, 오전배꽃마을, 청계나눔마을, 포일숲속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을 3월중에 했고 기존 코디네이터를 마을에 배치했습니다 3월중에. 그 다음에 마을별 평생프로그램 운영을 17개 강좌에 178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복학습별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동생활시설 2개소에 4억2,100만원을 지원했고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3억9,800만원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설 입소 및 이용 아동의 건전한 성장 ·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드림스타트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사업비는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례관리를 통한 필수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했습니다. 필수서비스는 6건에 500만원, 맞춤서비스 6건에 4천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슈퍼비전 교육 및 회의 운영을 5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치료입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실적은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등 119명에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심리검사비가 15만원 전액 지원했고 심리치료비 1인당 월 100만원 정도 한도에서 치료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치료기관을 이용 아동심리치료 연계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심리치료기관 및 치료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키즈엔틴학습발달클리닉 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적극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교육지원과 추진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108쪽에 과장님 배나사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교사가 아이들의 수에 비해서 교사가 많거든요. 이게 정교사가 몇 명이예요? 정교사가 급여가 지급이 되는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봉사자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의장 전경숙 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팀장 최원호 배나사교육장은 순수하게 대학생 봉사활동으로 하는 단체고 교사에 대한 일체의 급여나 대가 지급은 없고요 그냥 순수하게 대학생 봉사활동 교사들이고 보통 한 교실에 교사가 3명이 들어가서 정교사가 강의를 하고 보조교사가 학생들 옆에서 수업을 보조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많은 편입니다.
○윤미근 의원 정교사에 보조교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정교사에 대한 인건비도 전혀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학교지원팀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다 대학생 봉사활동 학생들입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이게 전국적인 조직이더라고요 배나사 운영하는 게.
○윤미근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1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에서 여기에 당초예산이 6,700만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기금에서 4,700만원을 사용하셨네요?
○창의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이 기금은 국비인데 내려오는 겁니다.
○윤미근 의원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창의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잡을 때 시비를 6,700만원을 잡은 게 아니었나요? 그 사업비가.
○아동청소년팀장 방경미 예산 지금 9,700만원 중에서 6,700만원은 국비지원으로 해가지고 학교 밖 지원센터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1회 추경에 3천만원은 별도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 3천만원을 시비로 세운겁니다.
○윤미근 의원 아, 그러니까 6,700만원은 청소년지원센터에 지급이 되는 거고, 3천만원은 프로그램 지급에 의해서 세운 거라고
○아동청소년팀장 방경미 추경에 시비로
○윤미근 의원 네. 이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더불어 가는 길하고 발도르프하고 이 내용은 어떤 명목으로 지불이 된 거죠 지금? 지급이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팀장 방경미 네. 지원이 됐고요 일부 학교 밖 지원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서 지원이 된 겁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2개 기관의 예산 신청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2개 기관에 1,065만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게 3천만원에서 지금 1,065만원만 지급이 된 거고, 그 나머지 금액은 그럼 사용은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올해 안에 써야 되는 예산이죠?
○아동청소년팀장 방경미 올 안에 하는데 일단은 학교 밖 지원센터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학교 밖 지원센터하고 그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해서 그쪽이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다시 한 번 공모를 하실 건가요 그러면?
○전영남 의원 제가 그것 설명 좀 드릴께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집행부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를 설립하라고 그래가지고 6,900만원인가요? 예산 내려온 게? 학교밖 지원센터로 내려왔던 돈이 6,900만원으로 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하고 청소년 대상해서 공모를 하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줘야 되는데 이게 일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지원센터는 지원센터대로 설립을 해놓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공모사업을 한 거에요 이것을, 그래서 그날도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것은 잘못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 놨으면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일 하는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공모한 것 중에서는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에 맞는 항목에 대해서만 부합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학교 밖 청소년, 배나사나 발도르프나 거기에 맞는 것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줬어요. 그 외에 여행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게 원래 3천만원 정도 됐던게 다 자르고 천 몇 백만원 된 게 그래서 그것에 한해서만 된 게 1,600만원이에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남겨놓은 거니까 그것은 아마 집행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집행되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미근 의원 그러면 그 학교 밖 지원위원회도 결국은 학교 밖 지원센터 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거기에서 심의해서 이 나머지 금액 1,900만원 정도는 사용을 하실 예정이시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5쪽에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에서 이게 당초에는 7개 사업에서 7,100만원으로 예정을 했는데 8개 사업으로 늘어났어요. 8개 사업으로 늘린 이유가 뭔가요?
○아동청소년팀장 방경미 수련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제작 스쿨 끔의 공작소라든가 그 부분이 늘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윤미근 의원 이 애니메이션 제작스쿨은 이게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 꿈의학교에 대한 거죠? 이것은 그 금액이 전액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비가
○아동청소년팀장 방경미 교육청 전액 지원 받습니다. 3,300만원
○윤미근 의원 전액?
○아동청소년팀장 방경미 네.
○윤미근 의원 그래서 이것은 그럼 자유학기제를 이용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팀장 방경미 자유학기제하고는 별개로 추진이 되는 거고 이것은 지금 관내 48명 학생을 갖다가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이것도 해서 지금 선정이 됐고 48명을, 당초는 40명이었는데 애들의 의지가 많아서 48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6월 21일날 학교 개교식을 하고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 위에 그럼 꿈누리 놀이조작단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100% 우리 국비로
○아동청소년팀장 방경미 네. 이것도
○윤미근 의원 그러면 그 금액이 결국은 이 두 가지의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아동청소년팀장 방경미 네.
○윤미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네. 김상호 의원입니다. 104쪽 보시면 공교육 정상화 실현을 위한 지원 확대가 있는데요, 관내에 경기외고가 있죠? 여기도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까?
○창의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있습니까?
○창의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김상호 의원 지금 관내 학생 입학수 정원이 몇 명입니까?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학교지원팀장 최원호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말씀 드릴까요 아니면 전체 학교
○김상호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경기외고만
○의장 전경숙 경기외고에 우리 관내 학생수
○김상호 의원 경기외고의 관내 학생 정원이
○교육지원팀장 최원호 경기외고 관내 학생은 약 5% 정도 됩니다.
○김상호 의원 5%, 그러면 한 10명 정도 되는 거죠?
○교육지원팀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15명 정도 됐었는데 그게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인근 용인외고 같은 경우는 한 100여명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팀장 최원호 용인외고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같이 설립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3%였다가 5%로 늘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유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늘었다고요? 3%에서 5%로?
○교육지원팀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럼 3%대는 그러면 한 7명 정도 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팀장 최원호 인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김상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15명으로 알고 있었고요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본 거고. 여하튼 좋은 여건에서 교육 받을 기회를 넓혀주는게 우리시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것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교육지원팀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107페이지 보면 장학기금 효율적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성된 기금을 잘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시 인구유입이 증가될 것 같고 또 금리가 또 저리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단 말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기금이 적어서 수혜자가 감소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출연금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이걸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계획에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최원호 네. 현재 30억에서 35억까지 앞으로 4년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일단은, 아니 50억까지 확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상호 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죠?
○교육지원팀장 최원호 지금 시에서 해마다 5억씩 증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 중에서 2억원을 확보를 해서 32억원으로 늘렸고요, 앞으로 4년동안 50억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0억으로 올린 다음에도 더 필요하면, 지금 인근시를 조사해보면 대부분 경기도가 약 100억 정도의 장학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약 시민장학회하고 합쳐서 약 100억 정도 기금은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시 출연금 외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시민장학회는 시민장학회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팀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거기에서 반환금 21억을 받아왔잖아요?
○교육지원팀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것까지 해서 32억인데 이게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교육지원팀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김상호 의원 50억까지 이렇게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5억씩 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더 추가를 하겠다,
○교육지원팀장 최원호 지금 일단은 5억은 시에서 출연해가지고 50억까지는 맞춰나가고요, 그 다음에 병행해서 시민을 대상으로도 계속 출연을 받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억까지는 시민 출연이 없을 경우는 시비로 출연해가지고 맞춰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창의교육지원과 가셔서 업무파악에 고생 많습니다. 저는 121쪽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보면 마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왜 이 4개 지역이 됐는지, 또 코디네이터 양성 신규 심화과정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좀 말씀해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마을기업 설립 및 준비가 있습니다. 혹여 지금 마을기업을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평생교육팀장 안상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4개 마을은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를 해서 저희 시가 선정됐고요, 그 마을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작년에 30명을 양성을 해서 그 분 중에 마을별로 2명씩 배치를 해서 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다시 신규 19명을 다시 양성을 해서 그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쪽이라서 연속고용을 하지 않고요 올해 신규로 양성하신 분들을 다시 재배치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규 교육 받으신 분들을 저희가 심화교육을 해서 이분들한테는 코디네이터 배치 여부를 떠나서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교육시키고자 심화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정길주 의원 그 코디네이터님들이 지금 우리 부곡의 금천마을 같은 경우에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없는가요 어떤가요?
○평생교육팀장 안상숙 지금 부곡 금천 같은 경우는 경로당 내에 코디네이터 사무실을 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불편하시지만 금천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사업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해서 신축이 끝나면 아마 코디네이터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 드렸던 혹시 마을기업 설립 준비하는 기업은 있는가요?
○평생교육팀장 안상숙 사실은 평생학습마을의 주 취지가 마을의 자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비만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어떤 기업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이것이 사실은 추진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서포터를 해서 마을에서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마을은 저희가 교육도 받게 하시고 그런 걸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정길주 의원 아직 타진을 한다든지 그런 마을은 없는가요?
○평생교육팀장 안상숙 아직 작년에 1회차고 올해가 2회차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프로그램 운영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마을기업을 하기 위한 전 사업으로 특화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팀장 안상숙 네.
○전영남 의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코디 양성과정이 있죠? 거기서 양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금천마을이라든지 3개, 4개 마을로 내려가서 코디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만 코디 활동을 하나요? 각자 행복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시 코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평생교육팀장 안상숙 지금 일단 양성을 한 그 분들이 마을에 나가서 코디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우리시에 있는 행복학습마을의 코디 역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시의 행복학습마을에 가서 코디 일자리로 채용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후에는.
○전영남 의원 그런 사례는 없고 아직?
○평생교육팀장 안상숙 아직 저희 시에서는 외지로 나가신 분은 없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년 한시적인 국비사업이죠?
○평생교육팀장 안상숙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전영남 의원 도비지원사업이죠, 3년 한시적. 그러면 3년 내년이면 끝나는 해인데 끝나고 나서 이게 계속 지원사업이 될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팀장 안상숙 지금 도에서 추진방침이 바뀌어서 3년간은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4년차, 5년차 되는 마을에서는 이 사업이 너무 좋다라는 반응이 있어서 인건비 지원만 2년 더 연장 됐습니다.
○전영남 의원 인건비 지원까지는?
○평생교육팀장 안상숙 네.
○전영남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릴께요. 119쪽에 스피치 토론교실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학습으로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어민교사를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이게?
○평생교육팀장 안상숙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방과후 개념으로 교육경비로 지원되어서 학교에서 토론하고 스피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그럼 1억700만원이네요 이 지원예산이. 1억700만원 예산인데 이게 지원 명목이 원어민교사 인건비성이냐 아니면
○평생교육팀장 안상숙 아, 원어민은 아니고요 스피치토론 강사
○전영남 의원 강사?
○평생교육팀장 안상숙 네. 방과후 교사 인건비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아, 강사 인건비?
○평생교육팀장 안상숙 네.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드림스타트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 차원에서 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시에도 복지는 통합사례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예요?
○창의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이것은 이 창의교육지원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팀에 넘겨줘서 그 쪽에서 희망복지지원과에서도 영유아에서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이게 창의교육지원과에서 하게 되는 건지 좀 여쭙고 싶네요.
○시민서비스국장 이영숙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전영남 의원 네.
○시민서비스국장 이영숙 이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만12세까지인데 희망복지지원과는 유아교육, 보육 쪽을 업무를 보고요, 저희들은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고요, 사회복지과나 희망복지과로 갈 사항이 아니고 저희 아동업무를 보는 팀에서 이 업무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례 같은 것은 저희가 사례관리사하고 수시로 회의를 해서 중복 지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희망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게 0세부터 5세까지인가요?
○시민서비스국장 이영숙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 가서 관리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완전 저소득 애들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의 어린이들은 보육원에 가는데 보육비를 대주고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이고요.
○전영남 의원 이게 어차피 저소득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든지 그러면 아동에서부터 일반 통합관리가 되는게 맞잖아요?
○시민서비스국장 이영숙 네. 그 말씀도 맞는데 얘네들은 직접 관리사들이 집을 방문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쪽에다 넘겨줘 가지고 사회복지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케어를 한다든지 방문해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것을 따로 하니까 좀,
○시민서비스국장 이영숙 네. 그런데 아동 쪽으로 업무를 같이 봐야 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의교육지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사회복지과장 남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수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보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오세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동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선주 청계복지관팀장은 소방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호명에 따라 인사)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항목은 13가지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연구로 우리시 동 복지기능 강화 모델 및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착수보고회, 직무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 복지센터에 대한 업무 매뉴얼 작성, 동복지협의체 구성, 2개의 거점 동에 복지팀장과 사례관리사를 집중 배치해서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기능 보강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66쪽입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입니다. 보훈단체는 11개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은 분기 15만원으로 1,781명에 5억2,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단체보조금과 호국안보순례비 등으로 1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기금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4억원이 조성되어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월별로 지급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세 번째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설치된 노인복지기금 11억원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어르신들의 건강 · 취미활동 등의 안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기금 3,555만원을 활용해서 노인회지회 운영보조금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10월 2일에 개최되는 노인의 날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12월중에 건강한 노후강좌 프로그램 운영 등 어르신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네 번째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에게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는 2만원에서 20만2,600원, 부부가구는 4만원에서 32만4,16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고, 기초연금지급대상자는 9,25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은 36개 사업에 만65세 이상 어르신 934명이 참여하고 있고 경로당 현대화사업 23개소, 경로당 운영 및 냉난방 107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의 운영비, 개·보수 및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다섯 번째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을 위해서 개인운영 노인주거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 연간 4,300만원, 건강누리요양원 기능보강비 8,500만원, 사랑채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연간 1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8,600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3억4,300만원,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5억200만원 등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 도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여섯 번째 소외된 노인보호사업입니다. 소외된 노인보호를 위해 부양자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과 도움이 필요한 노인 및 조손가구 330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게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만 65세 이상 실제 홀로사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와 생활이 곤란하고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는 장안경로당에서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하고,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75세 이상의 고령부부에게는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채, 사랑채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는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으로 노인자살예방 상담과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소득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을 경로식당 5개소에서 제공하고 있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과 이동목욕사업 추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6천여명으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월동난방비 등의 생활 지원을 하고 있고,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 의료사업에 총 7억10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계안정과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등급 조정 및 수급자 자격변동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강화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의왕시 주간보호시설,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5개소와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기타 장애인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 등 8개의 장애인단체와 장애아동 행복연대 징검다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금년도 안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8월중에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 편의증진 및 재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기회 확대를 통한 안전한 생활 영위를 도모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과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장애인일자리를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열 번째 여성능력개발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취업지원을 위해서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성평등기금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여성대학 운영,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친화문화조성,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여성리더십 아카데미를 11월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열한 번째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 충족과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가정·성폭력 예방활동, 상담소 운영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9월중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개최와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열두 번째, 다양한 가족, 행복한 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다문화가정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정에게는 학습장려수당, 교육비,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정 여성에게는 기술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가족통합, 다문화사회 이해교육과 통·번역서비스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문화적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끝으로 열세 번째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안정적 운영입니다. 2014년 5월 19일에 개관한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는 보건지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무실, 청소년공부방,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난간대여점, 복지식당, 강당 등의 시설이 있고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사 교육, 아이들 오감놀이, 사진반, 실버체조 등 13개 강좌를 운영을 하였고 복지식당은 1일 평균 22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 운영관리와 제4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페이지 78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그 페이지인데 거기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여기 지금 증축이 12월에 완공이라 하면, 준공이라 하면 준공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그게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다 맞추고 그런 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증축만 해놓고 그 안에 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지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걸 증축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편의, 운동시설도 그렇고 또한 거기에 있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같이 지원을 해줘야만 거기가 증축한 보람도 있고 증축한 그 이유도 또 그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걸 좀 꼭 이번 12월에 준공되기 전에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희망나래복지관하고 상의하셔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같이.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인 체육시설하고 틀려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12월전까지 확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하게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네.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지금 온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금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꼼꼼히 챙겨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제가 서창수 의원님 질문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주시면 되겠는데요, 안전진단하고 내진 성능평가 하셨죠? 용역 주셔서. 하셨죠? 그 평가서하고요, 그리고 체육관이 위로 올라가면 그 아래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에 대한 예정에 대한 서류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 질문은 78쪽에 보면 특장차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특장차가 4대가 있는데 5개소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뭐죠 이게? 특장차가 지금 우리시에 4대가 있잖아요, 4대인데 5대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인지요.
○의장 전경숙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오세인 서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개소에 1억8,410, 아니 4개소에 1억8,4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오세인 4개소에 1억8,400입니다.
○윤미근 의원 1억8,400, 이거 그러면 이것도 운영계획서도 서류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하고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도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아동 희망연대 징검다리가 미인가시설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럼 이건 인가를 내주고 한 건지 이거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장애인복지팀장 오세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MOU만 체결하고 아직 행정절차는 아직 안 밟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윤미근 의원 MOU를 체결함으로서 바로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죠?
○장애인복지팀장 오세인 MOU 체결하기 전에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시에서 완벽한 시설이 아닌 기존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MOU를 체결할 경우에는 먼저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인가를 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빨리 해결을 해주시면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시에 지금 장애인 그룹홈이 있나요? 두 군데, 지금 두 군데 지원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이번에 업무추진실적에 이 내용이 안 나와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팀장 오세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서 3개소 1억3,400 지원을 해줬습니다.
○윤미근 의원 3개소요? 2개소였는데?
○장애인복지팀장 오세인 녹향원까지 포함입니다.
○윤미근 의원 녹향원까지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3개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장애인주차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우리 조규홍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게끔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1명이나 2명이라도 장애인 중에서 고용을 해서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가 있는지 없는지 관리감독 하고 또 그 장애인주차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관리하게끔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니까 그것도 조속하게, 조례를 해놓고 실행을 안 하면 조례를 만드나마나가 되는 거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지금 지체장애인에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윤미근 의원 그건 도사업이예요. 시사업이 아니고.
○전영남 의원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 쪽에. 75쪽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보통 주중에는 복지관에서 급식을 하고 도시락으로 배달을 해드리는데 주말에는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럴 때. 토요일날은 거의 국수를 많이 하시고 또 일요일날은 아예 급식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지. 독거노인들이시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저희가 토요일날은 아름채나 사랑채에서 오시는 분들, 거동하시는 분은 오셔서 드시고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같이, 토요일, 일요일날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양을 그걸 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의장 전경숙 아니 그 음식 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지금 현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상하지 않는 그런 음식으로 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의장 전경숙 대체식품으로?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네.
○의장 전경숙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서창수 의원 79쪽에 장애인 편의증진 재활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거기에 기술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세를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세를 줬는데 이걸 기술지원센터를 어디서 운영한다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창수 의원 네. 재활센터가 지금 세를 준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술지원센터를 여기 지금 운영한다고 하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거 장소가 또 따로 있다는 얘긴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인협회는 다른 장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가. 다시 말하면 세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세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같은 거 지원대상 이거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네.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제가 받은 정보를 다시 드릴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해보세요. 이거 지금 하나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다 세를 주고 있고 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주물떡 주물떡 하고 있어요. 여기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너무 커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는 지금 우리시 땅이죠? 지체장애인협회 그 땅이. 그런데 그 땅에 일반인한테도 세를 줄 수 있는 입장입니까? 일반인들한테
○장애인복지팀장 오세인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지금 거기 보면 세가 들어와 있어요 현재. 묵과적으로 거의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좀 보셔서 불법이 만약에 된다면 민원인들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아마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너무 커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시민서비스국장 이영숙 의원님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가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장애인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일부 세를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줘가지고
○서창수 의원 가보세요.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나. 한 명도 없어요.
○시민서비스국장 이영숙 그래요?
○서창수 의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장애인 그겁니까? 제가 직접 가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말 안 할께요.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에. 저는 74쪽에 소외된 노인보호에 있어서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우리 장안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혹시 하우스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확대할 생각이라든지 그런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 3년 전에 3개시가 운영해서 그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전체 경기도의 시·군구에 확장이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인형만들기라든가 또는 전자제품 부품이라든가 또는 그런 걸로 인해서 수입을 해서 어르신들이 수입이 창출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경로당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 목적은 관내에 독거노인들, 예를 들어서 홀로사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시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그렇게 크게, 거의 다 독거노인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시 같지 않고 잘 운영은 되고 있고요, 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이게 자꾸 나중에, 지금은 현재 운영비 1천만원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로 한 8천만원 받아서 그걸로 리모델링을 한 상태고요, 앞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더 수용을 해서 그 분들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아까 수입이 일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략 얼마 정도 수입이 있으며 그 수입이 있다면 그 경로당에서만 쓰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아, 그건 본인들이 작업을 해서 본인들의 수입이 되고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8만원 정도 그 정도가 평균 됩니다.
○정길주 의원 아, 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렵게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전 경로당에다가 안마의자를 사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묻기도 했고 그 때 당시에 예산 검토 할 때 어떤 사양으로 할 것인지 가격이나 이런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전임자시겠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자료를 좀 볼 수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네. 자료 별도로 드릴 거고요, 지금 노인회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자체 구성을 해서 거기 아홉 분인가 구성을 해서 사양 같은 것을 거기서 선정을 했어요. 해가지고 노인회에서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과로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현재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한 겁니다. 입찰해달라고. 현재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영남 의원 제품이 선정이 됐어요?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인지.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사양만 선정을 한 거고, 어느 제품이다 딱 찝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어느 기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상호 의원 지금 공장도 방문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공장은 다녀오셨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6월 30일날 6개 업체가 전체 안마기하고 또 그 업체 대표가 와서 선정위원 9명 앞에서 시연도 하고 또 선정위원들이 직접 앉아서 기능도 한번 작동해보고 거기에서 그 분들이 거기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쭉 6개 업체에서 다 했던 것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쉽고 좋은 기능을 주 기능만 사업보고서에 그걸 넣어서 제안적으로 충족을 해가지고 지금 회계과에다 올린 거거든요. 그럼 회계과에서 투명성을 가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입찰공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조달청하고 회계과하고 협의 하에 그 6개 업체에서 설명했던 그 장점들만 모아서 그런 기능이 갖춰진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나중에 향후 어르신들이 기능을 하다가 고장 나거나 작동이 잘못 되면 바로 바로 A/S가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 좋은 기계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거야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용해보고 그 결과를 얻는 것, 피드백 얻는 것도 좋겠지만 전문가가 중점적으로 한번 사용해보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문가는 어느 분이 하셨어요?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전문가는 보건소에 한상덕, 지금 노인건강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그 분이 물리치료사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안마기라든가 모든 기능을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오기 때문에 그 분이 특별히 기술적인 면은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안전성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노인회 회원 중에서 파출소 소장으로 정년퇴임 하신 분도 해서 같이 해서 아주 어르신들이 진짜 건강에 필요한 그런 안마의자를 지금 진핸 중에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의원 걱정이 좀 돼서 질문 드리는 거고요, 평가결과하고 그 다음에 6개 업체라고 그랬죠? 6개 업체 그 기계사양, 이 자료들을 한번 챙겨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그것은 가능한 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상입니다.
○전영남 의원 그럼 회계과로 선정을 해서 넘겨주고 계약심사만 남은 거잖아요?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조달청에서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지금 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 중에서 어느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어느 기종으로 선정을 해서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아뇨 6개 업체가 아니고요 과업지시서에 이런 이런 사양이 갖춰진 업체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선정심사위원이
○김상호 의원 선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아뇨 선정이 된 게 아니예요.
○김상호 의원 아직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네. 안 된 거죠. 선정심사위원회를 할 때 6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그 분들이 그 안에서 선정되는 게 아니고 그 분들도 입찰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조달청에다가 의뢰가 되면 다 자격 있는 업체는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6개 업체 뿐이 아니라.
○전영남 의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게 무의미한거고,
○윤미근 의원 필요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최적의 기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문 받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니 자체선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양이 뭔지를, 그래서 자문을 받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장 전경숙 그런데 이게 지금 밖에서 말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언제 지금 노인지회장님 선거가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9월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경숙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지금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달청에서 우리가 심의할 때 기간은 9월 넘어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아, 시기를,
○의장 전경숙 네. 시기를.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해버리면 굉장히 지금 의문점이 많고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밖에서.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그러면 입찰을 늦게 하라는 그런 말씀 같네요.
○의장 전경숙 한 두달 늦게 한다고 그래서 괜히 말썽 나는 것보다 그냥 9월달에 지회장 선거 끝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의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노인회하고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그게 가능한 건지. 노인회에서는 당장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거부하기는 조금
○의장 전경숙 그게 지금 현재 노인지회장님이 또 회장으로 나오신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상대 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너무 홍보를 하고 내가 의자를 만들었느니 어쩌느니 이러고 다니니까 상대 쪽에서는 지금 왜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그래서 9월 넘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네.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면 과업지시서에 납품기간을 저희가 특별히 108대이기 때문에 60일로 잡았고요, 지회장 선거는 9월 5일이기 때문에 8월 10일 정도에 저희가 공고가 들어갈거에요. 그래서 60일이면 아마 9월 중순경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가 확정은 못 하겠지만 제품이 많기 때문에 시일이 좀, 회계과에서도 많이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0일로 잡았습니다.
○의장 전경숙 어찌됐든 말 안 나게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제가 그 6개 회사의 서류들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서류는 안 받고 거기 와서 설명은 들었고요,
○의장 전경숙 제품 가지고 와서 설명 했어요?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제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서 선정위원들이 노인분들이 필요하고 기능이 좋은 것만 담아서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안마기의 기능이 좋은 게 어떤 기능이 좋은거고 어떻게 뭐를 초이스 한다는지 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느 기계는 등 잘 두드리니까 이 기능 넣자, 어느 기계는 또 발 주무르는 것 없으니까 이 기능 넣자 이래가지고 짜깁기를 해서 기계를 하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선정위원회가 있으면 그 6개 샘플 중에서 그래도 이게 우리 취향에 맞는, 우리 기능에 맞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게 확보가 되어서 이것을 초이스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무슨 6개를 어떻게, 회사에서 기능에 맞는 조건을 조달청에 주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팀장님은 하고 있는 거에요.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제가 말이 좀 그렇게 들릴지 모르는데 그냥 기계를 이것 저것 갖다가 조립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의원님처럼 6개 설명회에서 그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어르신들에 맞는 모델을 선택했다는 거지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을 안 했다고 말씀하셔놓고 이제야 그 6개 모델 중에서 어르신에 맞는 그 모델을 선택해서 회계과에 넘겨줘 가지고 회계과에서 지금 조달청에다 지금 계약하게끔 조달단가로 계약하게끔 그렇게 하신다고 한 건데 아까는 그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이스 된 그 모델이 어느 모델이고 그 회사가 어느 제품이고 어느 회사의 어느 모델이고, 거기 회사의 그럼 운영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오셔야지. 그렇게 주셔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것을 달라고 그러는 거에요 지금. 초이스 된 모델의 회사, 이사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대표가 누구고, 거기 이사가 누구누구고 해서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카달로그하고 장점, 단점 해가지고 그것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한 가지 제가 질문 하는 거니까. 선정위원회가 선정을 위해서 회의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6개 기계가 있는데 그것의 평가표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기능성, 기능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거 아니에요, 안마기능이라든지 두드림이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평가표는 어르신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냥 사용해보고 그냥 편하더라, 안락하다 이 정도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평가표는 전문가가 만들어야 되요. 그래서 전문가가 누가 여기에 참여를 했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런 평가표하고 그 다음에 그 6개 업체, 사양,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업체들이 108개나 되는 그 기계를 동시에 납품할 수 있는지. 또 납품하고 나서 몇 년 동안 A/S 할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 말씀하신 것만 들어가지고는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요. 우리 부의장님도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관련된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그걸 한번 나중에 보여주세요. 어차피 선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그 건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드릴께요.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이 다니던 회사의 제품을 지금 납품한다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 이걸 자꾸 돌려서 우리가 말씀들, 약간은 돌렸는데 그 사무국장이 있던 회사의 제품이 지금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제제조치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의원들이 지금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에요. 그것 딱 잘라서 꼬집어서 말씀 드릴께요. 그 회사 이름은 말씀을 드릴테니까 어딘지를. 그게 지금 6개 제품에 4개가 그 회사에요. 그러니까 서로 짜고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그 제보 온 게. 4개가 이름만 틀려가지고 들어왔데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뜻은 이거에요. 우리 의원들이 말하는 게. 사무국장이 원래 이 건에 대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압력을 넣고 어거지로 이걸 넣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네 회사 제품을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들어온 거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집중관리 하시면 되요.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 사무국장님 임기가 언제에요? 따로 임기가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이보환 지금 현재 임기는 따로 없고요, 중앙노인 정관하고 운영규정에 보면 68세 정년으로 되어 있는데 단, 지회장이 새로 바뀔 경우에는 새로 임명해서 도 연합회의 승인을 받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임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우리가 이걸 해준 이유도 사무국장을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 얘기를 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조치가 없어요. 대답도 없고 말도 없고, 물론 우리 의장단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종서 계장님하고. 이것은 분명히 요구사항을 했었잖아요. 이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아무 답도 없어요. 사무국장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거에요. 압력도 자꾸 어르신들 쫓아다니면서 의회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어찌됐든 그 안마기는 대중성이 있어야 되고 또 노인정에 납품을 얼마만큼 많이 했나, A/S가 잘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에요. A/S. 그리고 A/S가 자주 나오지 않는 기계, 이런 게 노인들한테는 필요한 기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서창수 의원 4개 회사가 왔는데 그 중에 3개는 들러리고 하나가 직접 들어왔데요. 그것까지 가르켜 드릴테니까 집중관리 해주세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네. 관리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만약 사무국장 회사로 만일 선정이 되면 이거 정말 다 잘못 되는 거에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워낙 금액이 우리가 고액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소홀하게 다루지 마시고 세심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5분 동안 중지하고 바로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업무추진사항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전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순 세무과장 이정순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차질없는 세입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부분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489억4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목표액 대비 31.1%인 462억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유세 중심의 시세 징수 목표액은 772억원으로 5월말 현재 목표 대비 33.5%인 258억8,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기분 세목이 6월 이후 부과되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거래세 중심의 도세 징수목표액은 717억4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목표 대비 28.4%인 203억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부동산 거래시장 회복세가 예상되어서 금년도 목표액은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목표액은 207억3,.800만원입니다. 5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74%인 153억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액은 109억8,2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목표 대비 58.4%인 64억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각종 공공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각종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등 대부분 계속적 안정적인 수입임을 감안할 때 목표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액은 97억5,600만원으로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 도로확장이 토지주택공사 부담금 70억원이 조기에 징수됨에 따라 5월말 현재 목표 대비 91.5%인 89억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9페이지에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과 90페이지에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분야입니다. 지방세 부분입니다.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을 합하여 85억2,200만원입니다. 그간의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총 이월액 73억900만원 중 10억6,600만원을 징수하여 14.7%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는 1,712건에 26억3,600만원을 압류하였고, 체납처분은 334명에 대해서 14억3,600만원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하단입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여 전국 재산 및 직장, 예금조회 등으로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부분입니다. 5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을 합해서 총 70억4,300만원입니다. 그동안 각 과에서 관리하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금년 2월 신설된 세외수입체납팀에서 추징한 그간의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총 이월액 74억9,100만원 중 1억9,100만원을 징수하였고, 11억4,800만원을 결손 처분하여 17.8%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각 과에서 관리하던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정비하였는데 22,907건의 차량압류대장을 건별로 개별대사 하였고, 폐차말소된 차량은 전산압류를 해제하는 등 압류대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2,000여건의 체납 안내문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법인 체납자 특별관리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수는 우리시 총 1,554개 법인 중 40개 법인입니다. 13개 법인은 세무조사 해서 3억7,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과 그 밖의 주요사업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개별주택가격 산정, 납세편의시책 추진 등으로 지방세 과세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직접신고 전담창구를 4월 한 달간 운영하였습니다. 1,420개 법인 중 1,331개 법인이 신고하여 77억8,5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54억8,300만원 대비 4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사후관리 대상 재산 일제조사를 하여 62건에 4억3,1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신고 과소신고 납부분 12건 2억4천만원을 추징하였고, 상속취득세 미신고 2건에 2억1,700만원, 그리고 과점주주 취득세 33건 5천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연납할인 납부제를 통해서 32억 9,200만원을 조기에 확보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5월말 현재 8억1,1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는데 이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금 부과기준과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231호에 대해 특성조사를 하고 가격산정 등 일련의 모든 절차를 거쳐서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가상계좌, 지방세ARS 등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자납부율이 77.5%입니다.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금융기관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농협은행 1개소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를 5개 금융기관 가상계좌로 확대 운영하여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8월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9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설명을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지방세, 금년도가 84%가 지금 금년도것이 발생한 거죠 그 목표액의?
○세무과장 이정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영남 의원 87쪽 맨 앞에
○세무과장 이정순 지금 이것은 징수는 지금 연간 목표 대비는 31%고요,
○전영남 의원 연간 목표 대비 31%,
○세무과장 이정순 그런데 부과한 것 대비는 84%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직 납기가 안 된 게 많죠.
○전영남 의원 그러면 총 우리가
○세무과장 이정순 시세가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그러면 몇 프로 달성이에요 시세를?
○세무과장 이정순 징수액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전영남 의원 부과한 것의
○세무과장 이정순 네. 2014년도에 시세를 736억 징수했습니다.
○전영남 의원 목표가 얼마였었는데요?
○세무과장 이정순 그 때가
○전영남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목표 대비 징수율이 높아요.
○세무과장 이정순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전영남 의원 목표 대비 107%, 이렇게 징수율이 높게 항상, 그래서 목표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니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집행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수입목표를 작게 잡아놓고 나머지 많이 걷혔을 때는 그것을 당해연도에 못 쓴단 말에요.
○세무과장 이정순 그러니까 예산이 사장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전영남 의원 그렇죠.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연도 예산 집행하고 할 적에 세출예산 잡을 적에 어떤 어려움이 있게 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할 적에 정말로 지금까지 정확한 전년도 있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연도 세출 예산 잡을 적에 차질없게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월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장되어 버린단 말에요 한 해 년도는 또. 그래서
○세무과장 이정순 그런데 세수 추계는 세수를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 세수가 안 들어오면 예산이 펑크가 나잖아요.
○전영남 의원 너무 그런데 보수적, 작년도 결산서 보면
○세무과장 이정순 작년에는 저도 봤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잡은 목표액의 11.6%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저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영남 의원 11.6%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우리 전체 예산의 10%면 얼마에요?
○세무과장 이정순 사실 세입추계가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총 이렇게 결산서 보면 그런 게 문제점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어느 정도 대비해서 맞춰서 잡아줘야 그 다음에 세출 잡을 적에 어느 정도 그게 맞아 들어가서 사장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정순 네.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칭찬을 좀 드릴게 있어서 세외수입 체납팀이 지금 생긴 지 얼마 됐죠?
○세무과장 이정순 금년 2월,
○서창수 의원 금년 2월에 됐죠? 그런데 여기 지금 성과를 보니까 240% 정도를 초과달성 했어요 징수액의.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징수를 했고 이게 지금 체납액이 점점 줄여가고 있는 입장인데, 일단 결손처분한 것도 지금, 그 전에 그러니까 악성, 받을 수 없는 것만 결손처분 한 거죠 그게?
○세무과장 이정순 네. 주로 자동차 관련된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말 10년 이상 된 오래된 그런 건도 많은데요 그런 것들 이번에 많이 정리를 했고 세외수입 체납팀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금년 2월에 생겼는데 2명이서, 우리 최명식 팀장님하고 이금남씨 두 분이서 이렇게 건수를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2명만 더 주면 이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이렇게 못 받아내는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면 진즉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현재 이 팀에 보조인력을 좀 더 보충을 시켜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 이걸 좀 집중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3명씩 팀을 만들어 준데요. 그래가지고 3명씩 같이 다니게끔. 이것도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팀으로 형성이 되어가지고, 남자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계속 전화로만 민원을 받기에도 참 벅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충을 좀 시켜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새로 오신 과장님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자랑해야 할 일이에요. 못 받는 돈 이걸 이렇게 받아낸다는 것은 이건 진짜 경이로운 일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 했습니다. 목표 대비 240%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정도의 성과인데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업무파악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체납징수에 축하를 드리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92쪽에 체납액 현황에 있어서 92쪽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있거든요. 이걸 고액체납자들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체납자 명단을 좀 받아볼 수 있나요? 공개를 한다면, 안 되나요?
○세무과장 이정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하면 그런 경우에는 명단공개를 하겠다 이러는 건데요,
○정길주 의원 제가 좀 받아볼 수 있나요 혹시?
○시세팀장 송인권 일단 대상이 되면 그거 유증을 도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 사람을 무조건 금액이 됐다고 그래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심의를 거칩니다. 거쳐서 이 사람 명단공개를 해서 제재 하겠다 라고 했을 때만 명단을 공개합니다.
○정길주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도에 올려서 가능하다면 저한테 명단 좀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문화체육과장 안종서입니다.
2015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첫 번째 의왕 어벤저스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어벤저스2 개봉에 맞춰 의왕시 영화 촬영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추진하였으나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문가 의견하고 3개 지역의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전주시 같은데는 한 20억 투자를 했고, 해운대는 12억, 중구는 한 8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문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본 결과는 전문가 의견은 영화촬영 개봉 전에는 좀 여론 추이를 보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고, 지금 영화 촬영 개봉 이후에는 지역여론, 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일부 확보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포토존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조형물 일부라도 설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에서도 지난번에 관광테마거리 사업비로 신청한 의견이 있어서 3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불투명한 사항이지만 도 관계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두 번째 의왕철도축제 추진입니다. 철도산업의 메카로 우리시를 알리고 철도 · 환경 · 어린이가 조화되는 특화된 전국 규모의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철도축제는 지난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이틀간 개최하여 많은 의왕시민과 타 지역 관광객들이 찾아와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우수축제 선정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수축제 지정공모를 신청해서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제 개최 이후에 평가영역에서 의견은 철도축제 관광명소가 좀 부족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항상 매년 할 때마다 민원이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 주차장이 좀 미흡하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음식마당도 좀 질적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장소가 너무 음식마당이 협소했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철도 대표축제로 하기 위해서는 캐릭터라든지 상품이 좀 개발할 칠요성이 있다 그래서 축제예산이 더 조금이라도 증액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 세 번째로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을 통하여 우리시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체육회 운영과 시장기 체육대회, 경기도 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 등 각종 체육대회에 매년 국도비를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일정별로 행사를 잘 지원했고요, 나머지 하반기에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일정에 맞게끔 추진할 예정이며, 의회 의장기 축구대회는 11월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기는 조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네 번째로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부곡지역의 현안사업으로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10년만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8일 착공한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은 현재 부곡주민센터 옆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1층은 수영장, 2층은 유아체능단하고 관람석, 여자탈의장이 들어가 있고 3층에는 헬스장과 에어로빅, 운동처치실과 강사실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다목적강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3억 정도 되는데 2017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사업비 확보가 123억 정도를 확보했는데 아직도 90억 정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해가지고 제가 추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착공식은 못했는데 이번주 10일날 3시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제점은 앞으로도 부곡스포츠센터가 장안지구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장안AMC하고 협약사항은 아직 못했지만 지금 현재 부곡주민센터 부지 가격으로 본다면 한 18억 정도 됩니다 현재. 그런데 장안AMC로 넘어갔다가 다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조성원가도 확정이 안 되어있고 그리고 감정평가도 안 나온 상태에서 현재 지금 AMC에서 하는 부분은 한 50억 정도 스포츠센터 부지를 사야 될 형편으로 되어있어서, 가정치지만. 현재 우리 부지가 18억이면 한 32억 정도 갭이 생겨요. 이 부분은 향후에 AMC에서 기반조성이 되어서 조성원가가 확정이 된다면 향후에 정산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213억 사업비 외에 별도로 추가 확보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134페이지 다섯 번째로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입니다.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향토유적을 보존 정비하여 가치를 상승시키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가 11개소하고 도 지정문화재 8개소 등 총 23개 문화재가 있습니다. 향토사료관 유물은 총 2,436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청계사 극락보전 지붕교체사업으로 사업비를 2억7,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용역하고 현상변경 심의를 신청해서 7월 15일경에 현상변경 심의위원회가 7월 15일 개최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금년까지 보수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 3일부터 1년간 철도박물관 소장유물 39점을 대여해서 우리나가 근대화 과정 속에서 기차와 철도가 차지하는 역할을 알아보고 관련 유물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현 근대사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특별기획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하반기에도 전반기에도 했는데 하반기에도 관내 초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연계 향토역사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백운예술제 추진입니다. 문화적 차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시민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 제공으로 시민 문화욕구 충족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9월 27일, 28일 이틀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월 19일하고 20일 정도 일정을 잡았습니다. 기상상황을 감안해서 잡았는데 그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9월 19일하고 20일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하고 열린무대 참가자를 8월 중에 선정하고 9월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각종 언론매체 및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좀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 시책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왕시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원과 예총 등 7개 지부가 있고 문화예술단체는 화도회를 비롯해서 1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한 가지, 예술인 한마당이 매년 도에서 1회 추경에 도비 20%, 시비 80%로 해서 반영을 했는데 사실 금년도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현재 추경 할 때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반영이 되면 예술인 한마당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을 연4회 정도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을음악회하고 송년음악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케스트라만 자주 하다 보니까 일부 좀 식상하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가을음악회하고 송년음악회는 컨셉에 맞게끔 다른 기관이라든지 다양하게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은 24개소가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고천 · 부곡 게이트볼장을 리모델링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골사그네 어린이놀이터를 철거를 하고 운동기구를 좀 설치해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 교량하부 체육시설은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잘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곡다목적체육관은 LED공사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시립탁구장은 다음주 중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천체육공원 샤워장 설치공사는 8월초 정도 준공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내손동 테니스장 보수공사를 지난번에 문체부 국비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국회를 방문해서 로비한 결과 1억6천을 별도로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내려오면 바로 설계해서 내손테니스장은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부곡스포츠센터 건립건인데요, 이게 총 예산이 210억, 현재 확보된 것은 90억이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123억 정도 됩니다. 금년까지.
○김상호 의원 210억에서 120억 쓰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213억 중에서
○김상호 의원 그래서 90억 + 알파 추가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가장 중요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런데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 미흡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국회의원, 도의원 통해서 국도비 확보 적극 추진하겠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가?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이게 원칙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비가 최대 30%가 실링입니다. 스포츠센터 지원사업 비중을 본다면. 그런데 국가에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에 확보된 금액이 원래 35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6억1,300이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특교세를 좀 받든지 아니면 도의 특별조정금을 받든지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호 의원 그게 안될 경우를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여기에 도비가 16년에 35억, 17년에 7억, 이것을 확보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안 되면 교부금, 특별교부금을 받겠다 그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김상호 의원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주는 쪽에서 안 주면 이거 조달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공사가 중간에 중지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런데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실링이 최대가 30%지만 또 국비를 경기도로 배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또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뛰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지방비는 70%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 시비라도 투자를 해서 그 시점에 맞춰서 준공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다. 시비를 우리 의회에서 또 승인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투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건립이 완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한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래전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그것 때문에 계속 늦춰왔었죠? 그 부담금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지금 현재 부곡스포츠센터 부지가 장안택지개발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도 감안을,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장안AMC로 넘어갔다가 다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어요. 현재 그런데 장안택지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각종 부담금으로 따진다면 약 7억원 정도 되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장안AMC측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자꾸 원리원칙대로 토지를 매입하라는 쪽으로 해서 50억 정도 한다면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개발부담금 정도는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세임세임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김상호 의원 결정 된 바는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시점상으로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것에 대한 경과 이걸 좀 따로 자료를 좀 보내주시든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님,
○정길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41쪽에 보면 공공 동네체육시설 확충 정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곡동에 체육공원 있는데 단상 양쪽에 비가리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 할 때도 봤지만 반대편 앞쪽에만 그게 있다 보니까 운동하시면서 다 직원들이 그쪽에 앉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악부분이라든지 전기부분이 미흡해서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쪽 단상 양쪽에 꼭 비가리개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29쪽 보면 의왕철도축제가 있습니다. 그 철도축제하고 백운축제가 우리가 있는데 그 예산이나 규모를 봤을 때 이제 우리 철도축제가 올해 제1회가 됐고요 그 전에는 어린이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축제를 비교해보면 예산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 참여인원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철도축제 문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봐도 이 축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확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두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철도축제 뿐만 아니라 예술쪽은 예산과 비례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레일바이크가 들어와서 준공이 되고 또 쉽게 얘기해서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상품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의회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해주실 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할 경우에 최대한 많이 반영해주시면 이러한 문제점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길주 의원 그 다음에 체육공원 비가리개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체육공원 비가림 문제는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내손동체육공원하고 부곡체육공원하고 양쪽에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어느 것이 우선인지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 편성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131쪽에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이라고 그간 추진실적을 쭉 봤는데요, 엘리트체육보다는 거의 생활체육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니까 학교체육 육성으로 5천만원이 잡혀 있네요. 지금 사용을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기 학교체육 육성은 오래전부터 지금 부곡초등학교하고 부곡중학교, 갈뫼중학교 3개 학교에 대해서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3개교에, 그러니까 부곡은 태권도하고 야구하고 그리고 갈뫼는 뭐죠 종목이?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수영입니다.
○윤미근 의원 수영? 세가지요? 세가지 육성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윤미근 의원 그럼 아이들을 그렇게 육성을 해서 그 다음에 가야 될 단계가 있는데 거의 엘리트로 육성을 시키고 지금 다 고등학교를 지금 타 시로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고등학교에서도 좀 지원해서 대학도 같이 갈 수 있는 엘리트를 좀 한번 구상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부곡 초등학교 야구감독이 와서 중학교에 야구부를 좀 신설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한데요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에서 야구를 해가지고 바로 중학교 가서 이렇게 좋은 선수로 키우고 싶은데, 양성하고 싶은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부정적으로 일단은 생각하다 보니까 고천하고 하여튼 사전 타진을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부정적이에요. 공부 핑계대고 해서 애들 위화감 조성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저런 사유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미근 의원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입시율을 높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체육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인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오히려 막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그런데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어떤 엘리트 종목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을 충분히 예산 추가확보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윤미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백운예술제 추진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해서 원가계산을 검토하는 용역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우리 백운예술제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셨나요 이것은? 검토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아직 안 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게 언제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하기 전에 해서 집행이 됩니다.
○윤미근 의원 하기 전이 언제 이것을 집행을 하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한 8, 9월 정도 할 겁니다ㅣ.
○윤미근 의원 9월에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1월 29일날 했네요.
○윤미근 의원 아, 올 1월 29일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윤미근 의원 올 1월 29일게 올해 써야 될 것을 미리 검토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윤미근 의원 이것은 좀 작년에 집행한 내역하고 올해 원가계산 검토한 용역을 거쳐서 검토한 내역하고 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문예활동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2개 업체 36회 관내 소외계층에 방문공연을 하는 게 있네요. 이것은 보니까 보통 한 해에 한 300만원 미만으로 드는 공연이네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거의 300에서 400, 많아야 400, 300미만일 겁니다 현재.
○윤미근 의원 네. 이것을 12개 단체하고 활동내용하고 해서 같이 좀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문화체육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함께 배석해주신 이영숙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4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원 억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