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5월12일(수) 10시02분～12시25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예산안은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으며, 필요시 관계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입니다.
우선 저희 같이 참석한 팀장님들 각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윤지연 팀장이 지금 사무관 교육 중이라서 김수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재정팀장 한경숙 팀장입니다. 법무팀장 신일섭 팀장입니다. 뉴딜팀장 김재영 팀장입니다. 예산팀장 배석해 있습니다.
설명은 금번 제1회 추경 예산규모와 세입현황을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6개동 제1회 추경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420억9,200만원이 증액된 5,501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63억600만원이 증액된 4,626억1,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9억1,800만원이 증액된 734억5천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8억6,700만원이 증액된 140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주요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본예산 대비 363억600만원이 증가한 4,626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00만원이 증가한 1,18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66억700만원이 증가한 46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은 108페이지 하단 백운지구외도로 사업시행협약에 따른 위탁수수료 17억원,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LH공사 부담금 등으로 18억원, 지난 연도 세입으로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폐전철부지 매각대금 227억7천만원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8,700만원이 증가한 556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30억7천만원이 증액된 571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65억3,900만원 증액된1,486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1회 추경 세출규모는 본예산 대비 10억8,200만원이 감액된 155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내역을 설명 드리면 코로나19 등으로 시민정책단 회의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회의운영수당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왕도시공사 조직진단용역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백운커뮤니티센터 등의 위탁사업 추진예정에 따른 인력조정 등으로 본예산 대비 3,400만원 증액된 123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을 포함하여 본예산 대비 10억9,300만원이 감액된 12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 예산 반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천동입니다. 예산안 373쪽입니다.
고천동은 본예산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5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비 510만원은 코로나19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입이 없어지면서 시설내에 비치된 공기청정기 등 각종 기기에 대한 임차료 지급이 불가하여 한시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이며, 고천동 행복마을 입주로 4개통이 증가함에 따라 통장수당 및 상여금 등으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안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에 따라 통합민원발급기를 2명이 1대를 함께 사용할 경우 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곡동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부곡동은 본예산 대비 350만원이 증액된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화원 대기실 집기비품 구입비 85만원은 환경미화원이 8명에서 9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미화원실을 2개로 분리 운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품구입비로 TV 1대와 냉장고 2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전동입니다. 예산안 381쪽입니다.
오전동은 본예산 대비 420만원이 증액된 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됨에 따라 운영수당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손1동입니다. 385쪽입니다.
내손1동은 본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손1동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내손2동입니다. 389쪽입니다.
내손2동은 본예산 대비 1,900만원 증액된 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손2동 역시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 되면서 위원 활동보상금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사무실 설치비로 이월사업비 1,500만원에 부족한 1,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동입니다. 예산안 393쪽입니다.
청계동은 본예산 대비 170만원이 증액된 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계동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조성규모는 11억3,600만원입니다.
기금변경안 20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수입내역은 변경이 없으며, 기금의 예치금을 삭감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여가프로그램 공모사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변경안 27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규모는 1억5,200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전입금 1,1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지출내역은 이미 반영되어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기금변경안 37쪽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조성규모는 8억300만원입니다. 기금변경안 40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수입내역은 변경이 없으며, 예치금을 삭감하여 광고미게첨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기획예산담당관, 6개동 주민센터의 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시는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출부분은 각 과에서 보면 되는데 세입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가 예산 총 규모나 지금 363억이 증가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증가한 내역을 세입측면에서 보니까 이게 대부분 폐전철부지 대금이예요. 227억.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227억원입니다.
○송광의 위원 227억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1차 추경이니까 지방세 수입은 추계 자체가 변동이 없으니까 제로고요, 국도비가 한 100억 정도 증가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100억하고 200억 해서 300억인데, 이게 만약에 폐전철부지가 수입이 없었다면 100억이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재원이 100억이란 말이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국도비 확보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년과 비교해가지고 이 100억이 지금 작은 수준이예요 많은 수준이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폐전철부지 매각 세외수입 227억을 빼고 나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원 정도의 재정이 있는데, 적은 거죠.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억에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30억이고요, 보조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폐전철부지가 없었다면, 그 수입이 없었다면 우리 1차 추경은 거의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올해 특별히 노력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1회 추경이 없다는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시기조정이 조금 이루어졌겠죠.
○송광의 위원 아, 시기조정이, 폐전철부지가 있으니까 좀 앞당겨 진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세외수입이
○송광의 위원 작년에는 몇 월달에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작년에도 5월달에 해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5월달에 했잖아요. 뭐, 시기는 비슷한데, 보통 5월달에 했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런데 세입은 또 변동이 있으니까요.
○송광의 위원 그래서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활발한 국도비 확보 활동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세수측면에서 우리 의왕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중에 변경이 3,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으로 보면 인건비는 6,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떻게 조정이 됐길래 6,600만원씩이나 인건비가 깎인 이유는 뭐고, 이렇게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3,400이 증가한 게 이게, 위탁사업이라는 게 인건비하고 비례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렇게 언발란스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산서 안에서는 사실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6,670만원이 감액이 된 건 맞고요, 일반운영비에서 7,2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6,600 감액된 것은 본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도시공사 인건비 인상률을 작년에 추계할 때 4.2%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2,3% 인상에 그쳤습니다. 2.3%는 경기도 공기업 평균치를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4,2%를 잡았던 거에서 2.3%로 인상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2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1급 직원 1명하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 수당들이 집행이 많이 못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많이 안 되고 있다보니까요 시설들이. 그래서 거기서 1급 급여하고 수당 등 미집행액이 2억5천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4억6천 정도 삭감이 됐는데, 백운스포츠센터 필수인력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 정도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6,6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 2.3% 인상률이 단체협약의 결과인가요 보통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가이드라인이 공기업 인상분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보통 시에서 판단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송광의 위원 가이드라인대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경기 가이드라인 안에서 조정이
○송광의 위원 제가 조합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인건비 인상률이 예산에 4,2%가 잡혔는데 2.3%로 합의를 조합들이 봐주지 않는데,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인상률 가지고는 노동조합이랑 협의사항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예요? 인상률은 협의사항이 아니예요? 임금이 협의사항이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총액인건비 대상이기 때문에요, 공기업도 총액인건비로 하기 때문에요,
○송광의 위원 총액인건비로? 모르겠네, 임금을 협상을 안 하면 뭘 협상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협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확인해보세요. 임금을 협상 안 하면 뭘 협상하겠습니까? 아무튼 예산에 잡힌 금액 이하로 체결 됐다니까 우리시로서는, 시민들로서는 좋은 일인데 거기 도시공사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참고로 금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0.9%입니다.
○송광의 위원 0.9%? 우리 공무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공기업은 예산편성 보완기준,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오고요, 지침을 작성해서 그 안에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조협의사항은 아닙니다. 총액인건비 적용 받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협상이 되는 거죠 그 범위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세입부분에 아까 108페이지 이게 내손2동 폐전철부지 있잖아요 227억, 이게 당초에는 이게 올해 수입이 아닌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김학기 위원 지난해 수입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지난 해 수입으로 일단 잡혀 있는 건데요, 그 수입 저기가 1월 19일날 수입처리가 됐습니다 납부처리가.
○김학기 위원 1월 19일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금년도 1월 19일에 납부처리가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알고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1월 19일날 들어오게 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조합에서 납부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가 음식물수거수수료가 5억7천 정도가 이번에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세입 보면서 좀 저도 의심이 나서 청소과에 확인한 부분인데요. 음식물쓰레기 저희가 RFID 카드 내고 수거료 징수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최근에는 8억 정도의 수입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수수료 규모를 청소과에서 판단을 좀 미스했던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예산을 좀 잘못 했다는 얘기신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세출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129쪽에 도시공사 진단 용역비가 당초에는 4천만원 잡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1,8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 있어요? 진단용역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도시공사 조직 경영진단용역은 3년에 한 번씩 시에서 의무적으로 출자기관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그것을 시행하는 사항이고, 4천만원 세웠던 것은 경영진단하고 조직진단 두 가지를 다 하려고 예산을 했었는데 이번에 경영진단 부분은 안 하는 걸로 해서 조직진단만 진행하는 바람에 2,2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1,800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럼 당초에는 경영하고 조직진단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은 조직진단만 하는 비용이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경영진단은 안 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동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내손2동에 389쪽에 새마을부녀회 사무실 설게비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다 한다는 얘기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거 제가 동에 확인을 했습니다. 동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주민센터 도서관 연결부분에 새마을부녀회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작년에 1,500만원을 세워서 가벽을 세우고 전기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사업이 1,500만원 진행이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 협의과정에서 건축과에서 소방법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소방시설도 감안해서, 이게 건물 안에 있는 거니까 용적률 이런 거 변함이 없는 거라 대수선으로 봐서 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려면 설계비도 한 6, 700 정도 들어가고 관련된 것 해서 추가로 1,300만원 편성요구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당초에 1,500만원 금액을 확보하고 있는 거고, 추가로 또 1,3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1,500만원 이월사업비로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요, 추가로 1,300만원이 설계비하고 소방 관련에 아마 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작년에 1,500만원 요구할 때 아마 그 부분이 검토가 덜 됐던 모양입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올라온 게 백운스포츠센터라고 했죠? 백운스포츠센터의 정확한 위치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대행사업비는 백운커뮤니티센터 내에 스포츠시설들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 예산이 왜 올라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 시설에 대한 시설결정도 안 되어 있어요. 그죠? 누구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우리가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누가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지금 백운커뮤니티센터는 일단 지금은 소유권은 사업자가 갖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일부분만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대행사업 하는 걸로 일단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과정에서 일단 그 시설들의 필수인력, 그리고 대행사업비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윤미근 위원 도시공사에서 이거 올리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이건 저희가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저희가 대행사업비 관련부서에서 해가지고
○윤미근 위원 그럼 결국은 이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위탁사업으로 도시공사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이 예산 자체가 올라오는 자체가 시설의 결정도 되지 않고 운영의 주체도 없이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는 게 맞는건지에 대한 게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계속 논의가 있고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난 상태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올린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체가 바뀌면 환불조치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일단은 현재까지는
○윤미근 위원 일단 이 예산 자체는 시설의 주체 경영자가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게 본인의 의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좀전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검토된 거가 수영장하고 주차장하고 GX룸 3개 부분을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위수탁 계약 하는 걸로
○윤미근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자료를 또 요구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런데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하는 자체가 정리하고 하시라는 말씀이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일단 그 부분은 정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에서 아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발생에 대해서 이게 6개동이 공히 올라와야 되는데 1개동만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 부분 때문에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다른 동들의, 일괄적으로 보통 12만5천원씩 6개동에 공히 본예산에 반영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다른 동들은 동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같이 집행들을 하고 있고요. 고천동만 굳이 부족하다고, 자기네는 부족하니까 이만큼 더 세워달라고 아마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예산이야 예산의 필요성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사실 공히 6개동이 같이 운영을 하는데 한 곳만 굳이 필요하다, 다른 곳은 필요없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물론 그 시설들이 한 두 개씩 개수에는 차이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윤미근 위원 결국은 이거는 관리책임이라고 봐요.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는 입장에서 모두다 같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같이 주는 것이 맞고, 또 기간이,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반납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지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관리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로 변동이 되면서 두 군데에 참석수당이 올라갔어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수당이 똑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조례에는 최대인원이 지금 3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윤미근 위원 아, 인원이 늘어나서 추가인원이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0명분을 다 반영은 못 했고요, 10명만 추가하는 걸로 해서 40명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 참석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군데 600만원씩 올라온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다 앞에서 해서 저는 적은 거 하나 물어볼게요. 냉장고, 내부수리 때문에 냉장고를 한 대 더, 두 대를 추가로 했거든요, 아까 부곡동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377쪽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기존에 있는 냉장고를 하나는 쓰고 사무실만 하나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두 대를 올려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377, 미화원 대기실을 하나는 있고 하나 숫자가 늘어나서,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동안 8명 근무하면서 미화원대기실을 한 군데서 운영했는데 이제 9명으로 운영이 된 거고요. 물론 양쪽으로 나눠서 운영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고요, 기존에 냉장고, 사용중인 냉장고가 고장이 났답니다. 고장이 나서
○이랑이 위원 이럴 때 하필이면 고장이 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TV는 그래서 한 대만 더 사고 냉장고는 이번에
○이랑이 위원 아니 있는 거 우선 쓰고 하나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럴 때 고장이 나서 아예 그냥 양심적으로 사는 김에 그냥 하나 더 1+1 로 사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물론 오래 됐겠죠. 됐으니까 바꿀만 하니까 바꾸는데, 좀 이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적은 것부터 우리가 좀 꼼꼼하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 윤미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에 형평성 있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기를 바램으로 제가 지금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그야말로 앞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해가지고 저는 삭감된 예산을 질문을 드릴게요. 시민정책단 회의가 연간 몇 번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3/4분기인가요 아니면 전/후반기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전/후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전/후반기로?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경숙 위원 인원이 60명이예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요.
○전경숙 위원 이게 분과별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이게 행감때 지적을 하겠지만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오전동하고 내손2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보상금이 지금 추가로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안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산은 기존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추가로 10명 정도씩 늘어나는 걸로 해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에 이 회의수당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기존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안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기존에 그 금액만 반영이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홍보담당관 조양욱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본예산 16억1,492만원보다 100만원 늘어난 16억1,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들이 시정홍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포상을 실시하는 시정홍보왕 포상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진영상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구입 집행완료에 따른 입찰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진영상편집용 PC구입 300만원, 모니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왕소식지 제작발송에 내년도 선거에 따른 미반영분 2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8,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유튜브를 통한 시장홍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유튜브 영상카메라 부속용품에 200만원, 영상카메라 1,100만원, 캠코더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일커뮤니티센터의 홍보멀티비전 신규설치를 위하여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설명을 들으신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137쪽에 사진영상관리시스템 서버교체 구입에는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사진영상편집 PC하고, 영상편집모니터 구입이 각 1대씩 있는데 기존에 없나요 아니면 추가로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추가구입입니다. 저희가
○전경숙 위원 추가구입,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래서 사진, 기존에 사진영상편집PC가 한 대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사진을 저희가 한 번 나가면 200컷, 300컷 찍으면 거기서 편집해가지고 올리는데요 이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려운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대가 추가로 필요해서,
○전경숙 위원 이거를 구입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하신 분들이 그러면 한 대가 있는데 두 대를 가지고 같이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그렇죠. 사진 찍으시는 두 분인데 한 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인 면이 좀 있어서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이번에 이 PC로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시키는 시스템 업로드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이게 홍보담당관에서 100만원 증액하셨네요 예산.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전체 예산은
○김학기 위원 여기 지금 시정 홍보왕 포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460만원. 이게 누구를 포상하시겠다는 얘기인거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이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아, 직원 대상으로?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김학기 위원 일반 시민이 아니고 직원이 시정홍보를 하면 상을 주겠다는 얘기신 거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이게 언제 하실 계획이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지금 기존 저희가 시작을 저번에 주례회의 때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3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이 미편성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3월에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 때 시작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리고 또 언제 하실 예정이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그러니까 이거는 연중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그 실적을 가지고 포상하는 거고요, 포상을 3월에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때부터 집계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여기 지금 2회에 포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언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이게 보통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요, 7월하고 12월하고 이렇게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7월하고 12월에 포상을 하시겠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김학기 위원 아, 실적은 몇 회 정도 이렇게 하실 계획이고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실적은 저희가 배점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를 냈다든가 또 의왕 시정소식지에 원고를 참여했다든가 유튜브에 참여를 했다든가 SNS로 홍보를 했다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평가점수화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총점 가지고 평가를 해서 순위에 따라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일단은 시정홍보를 할 때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여태까지는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만 계속 애를 쓰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해가지고 시정홍보를 좀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홍보담당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는데 일반직원들이 업무하랴 이 홍보를 할 수 있겠어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요즘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유튜브를 비중을 많이 둬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유튜브 이거를 제작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먼저번에 청년발전소 유튜브를 찍으면서 우리 직원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하니까 확실히 저희가 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회수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했을 때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음 질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자산취득비에서 1회 추경에 자산취득을 왜 하게 되셨는지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에 또 직원 한 분을 뽑아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추가인원이 들어왔다고요? 영상 쪽에?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래서 임기제로 저희가 뽑아서 영상 쪽으로 해서 배치를 했고요, 주로 하는 일은 유튜브 영상 제작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자재가 필요한데 기존에 있던 저희 캠코더가 한 대 있는데 이거는 시정뉴스용 이런 걸로 지금 좀 구형이 한 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유튜브 제작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해서 유튜브 영상에 대한 것이 가장 핫하고 뜨겁기 때문에 업체들도 많고요, 유튜브를 제작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 인원을 추가로 뽑았다는 얘기도 오늘 처음 들었지만 시에서 유튜브 제작을 저는 우리시에서도 지금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체를 선택을 해서.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윤미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인원을 또 뽑고 제작을 양쪽으로 하고, 물론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은 오히려 더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 인원을 뽑아놓은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 급박히 유튜브를 제작해야 되는 일이 있다든가,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인원을 뽑았나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그거보다는 사실은 홍보죠. 이번에 영상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뽑을 때 이런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뽑았는데 어떤
○윤미근 위원 그럼 저희 시정홍보 유튜브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들은 내년부터는 안 하실 예정인가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영상도 마찬가지로 사진하고 마찬가지로 최소한 두 분 이상이 있어야 제작 편집이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은 혼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찍는 거 위주로 해서 편집은 실제로 업체에 맡기면 저희가 편당 한 200만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분은 저희가 행사나 모든 거 기획을 하게 되면 영상을 주로 찍고 그 다음에 편집이나 이런 것들만 업체에 맡기는 형태로 지금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윤미근 위원 이 한 분이 이 장비를 가지고 유튜브를 찍어서 한다는 지금 설명이신거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탁까지 주면서 차라리 영상에 관한 사람을 뽑아놨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가 위탁했던 기관들, 위탁했던 거기에서 제작해오는 영상들에 대한 검열이라든가 제대로 됐는지, 홍보가 제대로 될 건지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 하는 것이 맞지, 이 사람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제작할 거 같으면 우리가 위탁을 또 줄 필요는 없잖아요. 위탁을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 유튜브 영상에 대한 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게 올라온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실제적으로는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분이 저희가 영상전문가를 뽑은 이유는 촬영을 위해서 뽑은 것도 있으니까 찍는 부분 위주로 저희가 한다는 얘기고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부터 저희가 업체에 대한 편집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저희가 비전문가가 그 전에 했을 때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것 포인트를 잡아서 진짜로 제대로 편집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포인트를 잡고 편집을 해야 이게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4월 정도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는데요 4월달에. 그래서 이제 한 달여 좀 지났는데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고 이분이 민간아이디어를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먼저번에 저희가 벚꽃축제
○윤미근 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을 더 비중을 두고 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새로운 전문인력을 뽑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런 기계장비를 줘서 또 이 분이 또 직접 나가서 찍고 이런 시간들이 또 할애가 되어야 되냐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그렇죠. 그래서
○윤미근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하시다고 어필을 하셔야지, 장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한 거였는데.
○홍보담당관 조양욱 아, 네.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장비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개인장비를 이분이 개인장비를 쓰고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정도.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유튜브 영상에 대한 이 장비는 이런 일반 영상카메라하고는 조금 다른, 유튜브 전문카메라가 있습니다. 밑에 캠코더도 있는데 캠코더 같은 것은 액션캠이라고 그래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유튜브 영상 제작카메라는 미러리스, 그래서 좀 더 가볍고 작은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전문적으로 찍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여기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카메라 1,100만원 짜리 카메라와 70만원 짜리 캠코더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느 정도의 제작이 가능한 건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김학기 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37쪽에 보면 홍보멀티비전 신규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포일스포츠센터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포일스포츠센터라고 쓰여 있는데 포일커뮤니티센터 새로 생긴 데 거기 내부에 설치하는 겁니다. 장소를 포일스포츠센터로 잡았는데 저희가 아마 1층에 설치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어울림센터?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스포츠센터하고 어울림센터하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울림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포일커뮤니티센터,
○김학기 위원 1층에?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김학기 위원 그럼 이게 이 어울림센터는 그러면 우리 회계과나 이런 데에서 설치하지 않아요? 이거를 홍보담당관에서 설치를 해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저희가 홍보멀티비전은 단순히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네트워크를 거기에 연결을 해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사무실에서 그거를 설치한 부분을 시스템 조정하고 거기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럼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설치하고 관리까지 하신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관리까지 다 합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왜냐면 건물의 주체가 회계과인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또 질의,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의왕소식지가 작년에 본예산 금액하고 지금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의왕소식지는 인구비례잖아요. 신청자에 한해서. 그런데 신청자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왜 예산이 줄었죠? 삭감 됐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 선거가 6월달에 있고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작년에 세울 때 11개월치를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선관위의 어떤 해석을 보니까 12월달에는 발행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제작을 하는 건 10개월치가 됩니다. 그래서 11개월에서 1개월치를 깎아서 10개월치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것을 지금 시작하신 거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래서 작년부터 해오곤 있는데요, 그동안은 제약성이 많았던 게 업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다만 지금 새로 영상인력을 채용을 하면서 돈이 많이 줄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위원장 박형구 그 유튜브를 하면 그러면 그 채용하셨다는 그분은 걸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러냐면 유튜브가 지금 팔로워수가 얼마나 되요? 시작한 지
○홍보담당관 조양욱 저희가 유튜브는 지금 현재 구독자가 한 1,500명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박형구 1,500명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래서
○위원장 박형구 그런데 이게 만약 활성화가 돼서 많이 발생이 되면 수입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아, 그거 저희가 하는 것은 수입을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형구 그럼 거기는 수입이 안 들어와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걸로 수입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래도 팔로워가 10만명이 넘어가면 얼마 들어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상업적인 광고를 이용해서 받고요, 그거는 개인적인 부분이고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공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하고는 조금 차이가
○위원장 박형구 유튜브 그쪽에서 광고를 한다 그래도 여기서는 관여를 안 한다 이 얘기신가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과장님 잠깐만요,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주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복지정책팀장 안상숙, 복지지원팀장 허현숙, 생활보장팀장 최인경, 통합조사팀장 고만석, 청계복지관장 노미경 소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1억7,836만7천원이 증액된 191억5,444만8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증가요인은 오전커뮤니티센터하고 생활지원비 지원, 이재민 긴급구호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1층 리모델링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1층 식당이 이전되어서 이전된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보훈단체 회의실이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독립유공자 수권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의사상자 예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의사상자 발생시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오전커뮤니티 건립 총 사업비 예산은 93억4,1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할 금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용 공사비로 50억4,900만원이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장기계속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정에 따라서 나머지 예산은 확보하여 공사계약 및 건립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설위탁 운영입니다. 5월에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수요조사도 하고 신규 강좌를 추가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책상, 의자, 노트북 등 집기구입 등으로 1,7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사회복지사 상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40시간 미만의 시설종사자들의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종사자가 증가했습니다. 3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생활지원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된 분들한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5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부곡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의왕시 부곡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가 전부개정에 따라가지고 시설명칭이 바뀌어서 간판을 교체하고 사무실 내·외부 도장하고 주 출입구에 장애인 통로가 굉장히 미끄러운데 그 부분을 논슬립으로 개선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 2,6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6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된 만큼 자체 푸드뱅크 운영 시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위문사업입니다. 명절에 관내 복지시설에 계시는 입소자나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석 명절에 위문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26,000원을 삭감했고요 하단에 위기이웃발굴 지원사업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인원변동에 따라서 409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재민 긴급구호지원사업입니다. 자가격리자에게 식료품 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코로나가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서 그 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사업입니다. 신문공고료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옥상이 지금 누수가 있고 옥상에 조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2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생계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바로 밑에 해산장제급여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명절위로금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명절지원금을 위문사업비를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에 있는 자활근로사업비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5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부 추진예산은 본예산 9억6,497만8천원과 동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위한 출장이 좀 줄어듬에 따라서 관내 출장여비를 좀 조정했고요, 자동차 관리비용, 계약하고 남은 비용도 삭감을 했고 의료급여사 호봉승급에 따라서 인건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에 지금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의료 약제라고 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의사상자 예우지원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알겠습니다. 독립유공자는 법률하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하고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데요, 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수권자로 등록이 되면 등록 신분증도 발급해주거든요. 그럼 그 유족하고 배우자한테 본인부담금, 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그 비용을 국비하고 도비로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도비하고 시비가 도비가 20%를 주고 시비가 80%를 주는데 좀 모자라는 상황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특히 올해는 의료비 지원이 1인당 연간 한 2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그 기준을 좀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입원비도 좀 확대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상자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 법률에 우리시의 시민이 의사상자나 또는 의사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특별위로금을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에서 줄 수 있는데요, 해마다 편성을 사실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이게 본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이번에는 본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나 하고 지금 확인은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사상자는 미리 지금 예산을 잡아놨다가 다음에 나가는 거죠? 바로 나가는 게 아니죠? 발생을 할 경우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발생했을 경우에 심사를 해서 특별위로금을 1천만원 내에서
○이랑이 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원래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만약에 의사상자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들어왔으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이게 본예산에 서지 않고 추경 사이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즉시 지급은 어렵겠죠.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본예산으로 들어와야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무슨 뜻인지 알았고.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도 지금 늘어난 이유는 왜 늘어납니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독립유공자 자체가 늘어나는 게
○이랑이 위원 예산이 늘어나서, 예산이 해마다 조금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사실 저희도 도에다가 굉장히 요구를 하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 조례이면서도 도비를 20%를 주고 80%를 시비로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또 충분하게 저희가 올해는 한 58명이 있거든요 저희 독립유공자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 돈을 범위도 좀 확대했으면서도 지원비가 좀 적은 상황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 되는 분들은 도비, 시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측하기에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시비를 먼저 좀 일단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것도 아까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시 자체로 따로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푸드뱅크, 푸드뱅크 운영이 민간사업으로, 143쪽이예요. 이게 지금 줄어든 게 600만원 줄어들었는데 1개소에, 왜 줄어들었어요 이번에?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아, 이게 총 푸드뱅크에 저희가 1년 동안 사업을 하세요 라고 위탁을 주면서 돈을 사업비가 8,480만원 정도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고정으로 했는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이게 일부는 시 자체로 하고 있고, 한 3천만원 범위 안에서는 도비가 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할 때 2,400만원으로 지원 매칭비율을 정해놨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부를 해줄 때는 3천만원을 그 돈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미 더, 그 부분은 시비에서 삭감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랑이 위원 시비에서?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142쪽에 부곡복지회관 리모델링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보면 리모델링 중에 간판교체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간판이 노후 된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개명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두 가지 다인데요,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조례가 의결되면서 이름이 부곡복지회관에서 의왕시 복지회관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이 좀, 간판을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전경숙 위원 어차피 교체는 해야 되겠네요 개명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노후화도 되어 있고요 이름도 바뀌었고 두 가지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끝나셨어요?
○전경숙 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부곡복지회관 리모델링 끝나면 위탁운영 하실 예정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윤미근 위원 그 이유는요? 사실 이 얘기는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도 했고 저도 민원을 계속 받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부곡복지회관을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역할이 없었다. 그러니까 인력비만 나간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인데, 복지회관의 운영 자체를 도시공사에다 맡기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게 우리 과에서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죠? 관리위탁을 한다는 자체가. 충분히 이 정도는 우리 직영으로 관리를 해도 충분할텐데 그 전에 운영을 했을 때에 너무 많은 단점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또 답습한다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복지회관의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건물관리하고 시설관리하고 일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밖에 사실 없었고요, 프로그램도 단순하게 몇 년 전에 하던 프로그램을 똑같이 해마다 운영해왔던 게 사실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영을 하게 돼서 복지기능을 좀 높힌다 라고 얘기를 하면 기존에 그렇게 단순하게 가던 그러한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거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직영으로 간다 그러면 시설관리 하는 인력이나 추가인력 소요도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저거를 단순한 기능으로 놔둬야 되느냐, 아니면 복지기능으로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위탁을 도시공사에 주면서도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활성화 계획이나 또는 복지기능을 더 높이는 걸로 방향을 정한다 그러면 중간에라도 충분히 위탁을 종료하고 저희가 직영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거를 하기 전에 지금 여기도 예산을 많이 올렸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새롭게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청계복지관에서 하는 복지사업도 일부 기능을, 예를 들어 가족관계 개설이라든지 지금 비대면이라 사실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능도 이쪽으로 많이 끌어와 가지고 복지회관 그 공간에서 활용을 한 다음에 그래서 좀 제대로 잘 정착이 되면 그 때에 저희가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 지금 공간도 사실은 대강당 밖에 사실은 활용할 공간이 현재는 없는 상태거든요.
○윤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부곡복지회관 리모델링 하면서 집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도 올리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들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올려서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인거잖아요. 그죠? 지금 무엇을 구입하겠다는 게 아니라고요. 컴퓨터라든가 여기에 통기타라든가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이 중간에 여러 가지 논의도 저도 들었지만 건물관리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을 바꿔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시공사로 위탁을 한다. 도시공사 위탁 접었잖아요 이거 하시면서. 그랬으면 그 다음에 이 기간동안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똑같이 또 답습을 해서 나중에 또 접을 수 있다? 이런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줘야 되요? 그럼 여기 의회에서 이거는 이렇게 운영을 해서 안 되니 이 예산은 자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방안을 강구하실 거 아니예요? 이런 예산은 맞지 않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지금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들도 없고요, 거기 체육관 하나에 기존 동아리들이 아마 또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주민들의 복지로서의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좁은데 거기서 또 도시공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결국은 건물관리라는 거죠. 건물관리 위탁을 위해서 두 사람의 인력비를 계속 지급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시가 맞는 건지. 위탁만 맡기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번 컴퓨터나 이런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스크린도 없었고, 빔프로젝트도 없었고 의자도 없었도 책상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런 교육에 필요한 소요물품을 올린 거고, 위원님이 예시한 것처럼 뭔가 딱 프로그램을 확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올린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쓰이는 기본적인 그러한 도구가 있어야 그 강당을 활용하거나 거기서 무슨 사례회의를 하거나 뭘 하거나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의 명목에 쓸 것이 내려와야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러프하게 그러면 이미 부곡 리모델링을 들어갈 때 당시에 강의실은 얼마만하게 공간을 확보할 것이고 어떤 어떤 강의를 넣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게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간확보를 하면서 프로그램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미 공사는 다 끝났어. 끝났는데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 예산을 세워 이 예산에 맞춰서 집기 사고 할 거야. 이런 예산을 시의회에서 통과 시켜주는 게 맞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윤미근 위원 같이 시스템을 리모델링 할 때 이미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것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주민조사도 리모델링 들어가면서 어떤 공간을 확보할 건지, 이 말씀은 제가 과장님한테 충분히 드렸어요. 부곡의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이런 이런 공간이고 하니 그런 답도 저도 드렸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갑자기 이걸 다시 대행을 한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좀 많이 황당하기도 하고 예산의 출처가 정확치도 않은 예산을 뭉뚱그려서 이 만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쓰겠습니다 하는 것도 예산에 올리는 것이 목이 맞는지에 대한 것도 참 고민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지금 6억 정도 들여가지고 부곡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6억에 소요되는 리모델링 공사 대부분이 지금 부곡복지회관이 한 번도 대수선을 하지 않아가지고 옥상에서 물이 새서 시멘트 콘크리트에 물이 들어가고 또 창틀도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그 틈이 벌어지고 얇아가지고 또 비가 새고 있고요, 화장실은 사실은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 좌변식으로 쓰고 있고. 공공건물이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최소한 6억이 소요되는 것은 대부분 지붕 방수공사, 창틀공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석면해체공사, 이렇게 들어갔었고, 저희가 그거를 하면서 공간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다 활용하려고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비가 막대하게 또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과연 이거를 얼마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공간활용도 이렇게 다 짜놓는 그 돈을 하는 게 낫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그 일단에 대해서 토지를 사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규모있게 짓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방향은 정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다 보니까
○윤미근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말씀 드렸지만 건물이 노후화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복지관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더 넓혀달라 크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물 새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시에서 책임져야 되고 그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두 가지가 같이 갔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ㅂ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 방향은 갈 겁니다. 그 방향은 가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좀 개선하고 복지관도 들어오고 이럴 때 다시 또 공간이라든지 활용방안이 있고 또 새로운 방향이 있으면 그 때 또 다시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복지회관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청계사회복지관 옥상공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은 도비가 2천만원이 내려와서 하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도비의 목적은 옥상방수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이게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면 도비를 지원해주겠다 라는 사업이 있었고요, 현재 옥상 부분이 일부 누수가 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누수?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누수가 나고 있어서 사실은 그 사업을 신청을 해서 도비 2천만원을 확보를 한 상태고요, 또 거기 단순히 옥상방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 지금 텃밭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파고라 거기 있는 것도 정자 이것도 막 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게 4천만원 가지고 방수공사하고 그런 옥상 녹화작업하고까지 이게 다 되나요? 받아보셨어요 견적은?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윤미근 위원 그래서 4천만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방수가 한 2,2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1,800 정도가 의자라든지 이런 거 조그맣게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공기관의 기관에 맞게 지금 옥상에다가 태양광 설치라든가 옥상녹화라든가 이런 방향성을 좀 바로 잡아서 청계복지관 이용자들의 편리만이 아니라 옥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옥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좀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이게 지금 141쪽에 보면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비용이 있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성립전으로 도비를 10억을 받은 건가요 그럼? 10억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5억을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이게 총 사업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데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총 사업비는 93억4,100만원입니다.
○김학기 위원 93억4,100만원, 이게 당초에 저희가 지금 계획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시비부담이?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시비부담은 공히?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김학기 위원 그럼 이게 향후에도 여기 보면 향후 투자계획에 저희가 시비가 이번 추경에 5억이 들어가고, 이게 나머지는 향후라는 것은 추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예산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추경에 저희 쪽에서는 건립을, 공사하니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김학기 위원 추경에 27억을 또 하시겠다? 향후 투자?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잉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아닙니다. 올해에 지금 추경에 의원님들이 5억을 세워주시는 부분하고 2회 추경에 21억5,500만원이 시비는 더 확보해야 되고요, 22년도에 생활SOC사업에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한 5억6,9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시비까지 합쳐서?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건 매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국비 생활SOC사업에 국비 부담 6억8,700만원을 내년에 편성해서 주겠다고 하니 시비도 거기에 맞는 비율인 5억6,900만원을 같이 매칭해야 되겠다고 그것은 내년 예산에 이렇게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공정에 따라서는 확보하는 게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145쪽에 말입니다.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명절위로금이 되어 있어요. 이게 3만원씩 지급을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언제 하시겠다는 얘기신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저희가 해마다 생계나 의료급여 대상자 중위소득 한 48% 이하 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1,300가구가 되는데요, 설하고 추석때 두 번 정도 3만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것만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던 거고, 추석것은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됐던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3,900만원을?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김학기 위원 그럼 여기 예산설명은 잘못된 거네요. 2회로 되어 있네요? 예산서에는, 여기 지금. 1회 했을 때 3,900만원인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2회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제가 손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었는데 향후 투자가 33억이 드는데 거기에 국비가 6억8천 했는데 이게 매칭사업, 우리는 몇 대 몇이예요 이거? 우리가 5억 정도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방금?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이번 추경에
○송광의 위원 아니 내년, 내년에 매칭으로 해서 준다메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내년에 주는게 12억5,600을, 그중에 국비가 6억8,700이 되겠고요,
○송광의 위원 아 그러니까 5 대 5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조금, 네. 그리고 시비가 5억6,900이니까.
○송광의 위원 어떻게, 어쩌다가 이렇게 올해 한꺼번에 안 받고, 제가 다 합쳐보니까 30억이든데, 어쩌다가 이렇게 막 쪼개지게 되요? 30억 한꺼번에 주지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저희도 국비를 빨리 내려달라, 다 달라라고 했는데 중앙에서 자기네들도 돈이 없다고 연차별로 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약간 돈이 틀린 부분은 또 그거 중에서도 올해 SOC사업으로 줘야 될 돈이 10억인데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건데 자기들이 돈을 도저히 확보를 못 했다, 9억을 주겠다. 그럼 내년에 또 1억을 주겠다 이래서 돈이 약간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향후 투자가 34억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국비 6억8천이라는 게 어떻게 확보가 될 수 있는건지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국비는 거의 확정이 된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확정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궁금한 것 해소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그냥 변동이 없는 거죠 93억?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공사비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런데 변동이 전혀 없다고는 솔직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송광의 위원 아니 기존에 우리 보고된 금액대로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대로 가고 있고요,
○송광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고, 앞으로야 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토목공사하고 그러면 조금,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다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추가로 확인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세요?
우리 복지정책과 할 일도 많으신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단위 위주로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금액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39억4천만원이 증가한 838억8,100만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29억5,700만원이 증가한 635억6,300만원입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자체사업 4,050만원, 15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활성화 일자리사업에 3,200만원, 하단부분에 노인의 날 행사 3천만원, 다음 153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1억원, 하단에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30억원, 다음 154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3,800만원이 증가한 189억6,500만원입니다. 뇌병변장애인,기저귀지원사업 1,300만원, 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200만원, 15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2,5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긴급 특별돌봄지원사업에 6,300만원, 157쪽 상단입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1,100만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지원 자체사업에 3,3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로 예산안 406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9억3,500만원이 증액된 18억6,800만원입니다.
의왕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에 1억9,300만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100만원, 예비비로 7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총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21쪽에 기금 지출계획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 여가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 예산은 1억7,500만원입니다.
30쪽에 기금수입계획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전입금 1,100만원이고, 31쪽에 기금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안정적인 장사시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51쪽에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은 지금 어떤 식으로, 잘 하고 있어요? 하단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자체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랑이 위원 네. 자체사업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4,050만원. 그 위에 보시면 시니어클럽 운영비 도비보조사업이 감액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자체사업으로 운영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랑이 위원 부족한 부분에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부족한 부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자체사업을 별도로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그 내려온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부족한 부분, 저희 시비로 자체로 세운 부분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위에 도에서 내려온, 지금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족한 부분에 보충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 저희가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 3억2,850만원이고요, 그 밑에 4,900만원이잖아요 예산액이. 그거 합치면 설명서 65페이지 보시면 3억7,758만7천원입니다. 운영비 전체가. 그 중에 도비와 자체사업으로 같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랑이 위원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어떤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그거를 저희가 재원을 딱 구분을 해서 하지는 않고 총액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 외에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 밑에 경로당 활성화 일자리 지금 경로당 일 다 하고 계십니까? 경로당, 152쪽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경로당 활성화 일자리 이 부분은 지금 1주일에 한 번 정도 경로당이 현재 코로나로 문을 안 열고 있지만 안전점검, 가스라든가 이런 화재부분이라든가 이런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또 정수기라든가 이런 공기청정기 이런 시설점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자리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 일자리가 지금 어르신들이 한 분씩 노인 일자리로 시간제로 주고 있나요 인건비를? 조금씩 나가는 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인 그거와 별개로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타 일자리와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어르신들 경로당 회원 중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 일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경로당에, 그런데 이십 몇 만원 정도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부모예요 조부모. 손녀를 키우면서 일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좀 살만한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좀 확인해가지고 일자리를 줬으면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자리를 줬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니어 더 플러스카페 해가지고 어울림센터에 여기 초기투자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감액된 이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가 당초에 1억5천 정도를 도비 매칭사업으로 올렸었는데 작년 6월입니다. 올린 시점은. 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후원을 받았습니다. 해서 지금 그 부분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 후원을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전경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시니어클럽에 지금 카페3호점 지금 질문하셨는데 이랑이 위원님께서. 그러면 지금 3호점에서 후원을 받았다고 하면 1호점과 2호점도 후원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1호점은
○전경숙 위원 어디서 받으셨나요? 1, 2호점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1호점도 새마을금고에서 했었고요, 지금 부곡스포츠센터에 있고요, 그 다음에 2호점은 지금 글로벌도서관에 있는데 그 부부은 GS파워에서 후원 받았습니다.
○전경숙 위원 아, 그랬구나. 질문한 김에 하나 더 하고 끝낼게요. 15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서 이게 상당액수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액수가 증증장애인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그 사유를 말씀해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 예산은 자체사업인데요 활동지원예산은 원래 국비가 있고 도비 자체가 있고 시 추가가 있는데 일단은 국비를 먼저 소진을 하고 또 도비를 모두 소진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지원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부족한 그런 경우에 시 추가사업으로 월 60시간까지 가능한건데 작년에 중반에 저희가 이용자가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좀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중증장애인들은 많이 몸이 불편하셔서 그러시는데 불편함 없이 잘 관리 케어를 해주시고, 그 위에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우리시에 몇 분 정도가 주거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 사업은 원래는 도 사업으로서 30명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 현재까지 접수가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전경숙 위원 11명?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전경숙 위원 아, 그러면 옛날에는 현물로 이렇게 지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드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옛날에 현물로 했었던 것은 저희 장애인복지기금에서 한 번 운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경기도에서는 현물이 아니고 기저귀를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기저귀 품목들이 보일겁니다. 그걸로 확인을 해서 그 금액의 50%를 지원하는데 최고 상한가가 5만원 월, 해서 분기별로 15만원까지 상한입니다.
○전경숙 위원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고 영수증으로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전경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저도 책을 보면서 자체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해주신 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가 더 지원을 하는 건데, 157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발달장애인 야간 주말 돌봄사업 중에서 야간주말 전담돌봄을 지금 우리시에서만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더 해주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가 지금 야간주말돌봄 특수근무수당을 편성을 한 거고, 기존에 돌봄반 운영의 금액을 감하고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해놓은 부분인데요,
○윤미근 위원 그러면 야간이나 주말은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운영을 하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가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처음에 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주간보호에서 하는 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렇죠. 그거는 아마,
○윤미근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이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자체사업이라도 지원을 해주셔서 이게 나는 사실 국가에서 주말이든 주중이든 야간이든 이걸 다 해서 주간보호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은 더 추가로 국가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밑에 장애인 치료센터 교육센터에 운영지원도 자체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걸 지원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 부분도 원래는
○윤미근 위원 3,300만원이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 3,300
○윤미근 위원 네. 이게 올 12월까지 운영비를 3,300만원을 추가로 더 주겠다는 건데 어떤 자체로 지급을 하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 이것은 지금 온동네에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온동네에 지금 냉난방공조시스템 에어컨, 말하자면 실외기 그 부분이 지금 17년이 경과된 실외기입니다.
○윤미근 위원 운영지원이 결국은 시설투자비이군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해서 그 부분하고
○윤미근 위원 여기 저희가 세 들어 있는 데인데 우리가 해야 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그 전에 2014년에 입주를 했는데 14년에 입주를 할 때 당시 10년 된 중고를, 아마도 세를 들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고, 10년 된 중고를 썼고요 지금 7년이 경과되어서 17년이 된 건데 지금 자주 고장이, 혹서기나 이렇게 한 겨울에 이게 자꾸 다운이 되고 해서 치료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몇 번 계속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리보다는 아예 교체를 하는 게 맞다
○윤미근 위원 여기의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 그 시설요?
○윤미근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시설은 지금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는데 저희가 계속 쓰려고 하면 연장연장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실외기라든가 그 다음에 실내에 있는 단말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시스템에어컨,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이사를 가게 되면 떼어가서 떼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윤미근 위원 소유권이 우리 시에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인데 이건 어느 시설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 녹향원입니다.
○윤미근 위원 녹향원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녹향원.
○윤미근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이 시행이 되면서 주야간 교대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2명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윤미근 위원 결국은 인건비란 얘기네요 이 얘기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인건비입니다. 신규 2명 채용을 하는 예산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기금에서 700만원을 프로그램 개발로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에서 기금변경을 해서 올리시면 공모를 하실 예정인지, 지금 공모를 하고 계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 지금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위원 어떤 방식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도 공모사업을 했듯이 기금도 다양한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700만원 가지고 몇 가지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2개 사업 정도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2개 정도 신청 받아서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공모를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윤미근 위원 또 심사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윤미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의 전체 이번에 추경예산이 39억이 늘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근데 전체 예산액 39억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이에요. 30억, 그죠?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30억을 어디다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몇 페이지죠?
○김학기 위원 페이지는 154쪽이고 설명서를 봐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30억을 어떤 비용으로 쓰시는 건지,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확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농어촌공사 이전부지 특별계획구역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었던 54억이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당장 건축을 늦출 수는 없고 해서 시비로 먼저 받고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이게 작년에 국비로 5억을 확보해 놓으셨죠? 50억인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특별교부세 5억 받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5억 받았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이 5억 가지고 뭐하신 거예요? 설계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작년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 포함됐죠.
○김학기 위원 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 30억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건립비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건립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여기다 내용을 써주셔야지,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30억이라고 돈 액수는 엄청 큰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향후 투자계획에 36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갈 거예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김학기 위원 계획에,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 건립비라는 얘기신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건립비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아까 152쪽에 시니어클럽 카페 3호점을 어디죠 어디 금고? 새마을금고에서 1억을 후원해주셨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1억5천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7,500씩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을 그냥 삭감을 하고요, 후원금 1억원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받는 거는 아니고요. 시니어클럽 시설로 후원금 처리가 돼서 한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도비도 7,500이 반납이 되는 거잖아,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7,500 반납하고 그러면 나중에 핸디캡 있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지금 이게 초기투자비라고 이게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쓸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은 반납을 하고요. 이제 도의 또 다른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또 다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7,500 반납하면 도에서 주겠어요? 안 주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올해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사전에 전에는 얘기가 없었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신 거네 결론은,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혹시라도 저희가 후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의 날 3천만원이 잡혀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이거 언제 하시겠다는 얘기신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일단은 노인의 날은 매년 했었던 부분인데 코로나로 작년에도 기념식만 간단하게 했었던 부분인데, 올해에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이거를 꼭 하겠다가 아니고 이게 법적인 노인의 날 기념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김학기 위원 10월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10월이죠. 10월 2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좀 예산을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작년처럼 기념식만 할지 아니면 그때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하시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경영사업 중에 말입니다. 장사시설지원 전출금이 1,100만원을 잡아놨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김학기 위원 이게 어떤 금액에 대해서 일부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 이제 장사시설에서 수익금 있죠?
○김학기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 금액의 10%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이제 1억을 세웠었던 부분인데 결산이 끝나고 나서 수입이 결산이 정해졌기 때문에 확정지어서 전출금액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화장실 임대가 이게 2,500만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추경에 올려요? 이거 왜 화장실이라는 거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설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화장실 이게 야외화장실입니다. 코로나로, 이게 유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실내 저희 사무실 있는 데 화장실로 하시기 뭐해서 야외화장실을 하늘쉼터에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밖에다 설치하는 거는 아는데, 이게 급해서 추경에 올릴 예산이냐는 얘기죠. 항시 쓰는 예산이잖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원래 명절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김학기 위원 언제 명절 때부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올해 구정
○김학기 위원 올해 명절?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구정
○김학기 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이게 야외화장실이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작년에 추석 때도 했다가 뺐었던 부분인데 올해 다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기존의 운영비에서 됐었던 부분인데 장기화가 되면서 좀 부족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운영비에. 그래서 추가로 운영비를 좀 더 올린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라?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요?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김학기 위원님께서 아까 아름채 목욕탕을 건립하는 데서 30억을 우선 시에서 30억을 지원을 해 달라 이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54억이라는 기부채납 금액이 농어촌부지라고 그랬는데 그 옆에 특구지역을 말하는 건지, 농어촌, 지금 센트럴아파트 그 부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부지를 말하는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지금 앞쪽으로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거기 앞에 윤재우 의원님 땅 거기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특구지역 말하는 거죠? 아, 그게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금액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 사람은 분양을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이전부지라고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려서 부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송광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자꾸 질문 드리는데 과장님 설명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결국 아름채 별관 자금조달계획을 시작부터 끝까지 명료하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5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 아니에요? 국비 5억을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송광의 위원 본격적으로 원래 본예산에는 안 잡고 지금 추경으로 본격적으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54억을 이번에 못 받으면 언젠가는 받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 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5억에 54억 해서 60억이고, 한 40억이 좀 모자란 거네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인가요? 나머지 40억은, 시비로?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2회 추경에도 좀 하고요, 그 다음 내년 본예산에도 일단 54억이 안 들어온다 하면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40억에서 2회 추경도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내년 본예산에도 일부 하고
○송광의 위원 올해 또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5억은 너무,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액이 5억으로 끝나는 건데 이거 국·도비를 확보할 가능성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특조가 30억이 있습니다. 지금 5억은 20년도 예산이어서 저희가 5억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2019년도에 도 특조금 30억도 받아져있는 상태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럼 여기다가, 그러면 향후 투자 36억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30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를 더 헷갈리게 만드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서식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서식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송광의 위원 추가투자 30억은 이미 확보가 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총 금액이 제가 말씀드리면
○송광의 위원 100억이잖아요. 총사업비가 100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30억이에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원래 104억입니다. 104억,
○송광의 위원 104억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30억하고 5억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3억8천 해서 38억4천 정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원래 54억 받으려고 했었던 부분이 안 되고 1회 추경에 30억 하고 부족한 부분이 2회 추경,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로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확인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렇게 34억, 36억 이렇게 써놓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지금
○송광의 위원 얼마 안 되네 그러니까. 거의 다 확보가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36억을 2019년에
○위원장 박형구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산팀장 이성예 제가 그 내용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노인복지관 별관은 지금 총 105억 정도 예산인데 국비로 5억이 들어와 있고요, 특별조정교부금 30억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30억 반영시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6억이 추가로 더 반영이 되면 총 공사비는 확보가 되는 거고요, 저희 예산팀 입장에서는 2회 추경에 15억 하고 내년도에 21억 하고 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만약에 54억이 들어오면 오히려 돈이 남아가지고 다른 데로 써야 되는
○예산팀장 이성예 54억은 들어오면 시비로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송광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오히려 남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다고 믿고 마무리하고요.
아까 노인의 날 작년에 예산이 4천이었는데 그러면 실제 4천을 집행을 안 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송광의 위원 얼마 그러니까 간단하게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작년에 한 130만원 정도 기념식만 해서
○송광의 위원 130만원 밖에?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일단은 법정기념일이니까 확보를 해 둔다 라는 차원의 얘기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154페이지에 2,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현재 있습니까 우리 의왕시에?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우리 의왕시에 지금 현재 주소가 의왕시에 되신 분 사망자가
○송광의 위원 지금까지 총 몇 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현재까지 6명입니다.
○송광의 위원 6명? 생각보다 많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런데 이제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없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주소가 의왕시고요, 타 시의 병원이나 의료원이나 이런 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돈 지급하는 것만 복지부에서 주소지에서 해라, 이렇게 하고요. 우리 의왕시에서 돌아가셨던 분은 2명입니다.
○송광의 위원 마지막으로 확인, 아까 이랑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시니어클럽 운영비 이게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10 대 90이에요. 우리 시비 들어가는데 도에서 400만원을 깎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새로 편성, 돈이 부족해서 자체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이거를 여기서는 빼고 여기서는 넣고 해 가지고 지금 부족해서 예산 세운 게 아닌 거죠? 그죠? 빼고 넣고 해서 겨우 우리한테 안 들어오는 돈은 400만원이 안 들어오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전문위원 박선옥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거죠.
○송광의 위원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아까 부족하시다고 그러니까 이랑이 위원님이 뭐가 부족하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총 사업비는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변동이 없고, 도에서 400만원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시 짠 거죠? 그런 형식적으로 다시 짠 거 뿐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여기다가 물어봐야 돼요? 과장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저기를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도비매칭해서 이제 감액이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시니어클럽 초기 투자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우리 도비 7,500 반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예.
○김학기 위원 이거 그냥 우리 시비하고 도비로 그냥 1억5천 하고 새마을금고에서 1억을 다른 비용으로 받으면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 저희 포일어울림센터 거기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그 안에 The Plus 카페 거기를 다 확인하고 그걸로 후원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이게 내가 봐서는 이거 반납하면 안 나오지 당연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이거를 반납을 한다는 거 자체가. 따와도 부족할 판에 이거를 반납을 하고 한다는 자체가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7,500, 7,500이잖아요.
○김학기 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시비가 7,500이고 도비가 7,500인데, 어차피 시비가 7,500 감된 부분이잖아요.
○김학기 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새마을금고에서 그 전에 당초 사업결정하기 전에 The Plus 카페 3호점을 후원하는 것으로 조건을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7,500 우리가 아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비를 못 받았지만 7,500, 우리 시비가 7,500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만 새마을금고에서 그 돈을 1억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정 안됐으면 1억5천이 안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1억 들어갔으면 또 일부 남은 거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1억 정도 들어갔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갔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학기 위원 그 새마을금고하고 얘기를 잘해서 당초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니어클럽이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당초에는 새마을금고에서 계획이 없었던 거죠. 그래도 노인장애인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후원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조건을 붙여놓고 새마을금고에서 이사회 열어가지고 이사회 통과시켜가지고 나중에 결정된 부분이거든요.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올린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이 부분은 공모사업 때문에 기 먼저 올렸던 거죠.
○김학기 위원 먼저 올렸던 거예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새마을금고하고 얘기를 잘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런데 공모사업은 그 건에서만 공모사업을 했었던 부분이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좀 반납한다니까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아름채 지금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사안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있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제 아름채가 한 87억 정도 사업비를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설계하고 그 지하주차장하고 연결하고 하다 보니까 한 105억 정도 결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예산팀장이 말씀했다시피 지난 번에 19년도인가요, 경기도 이재명 지사 오셨을 때 30억을 받았던 부분이고 국비 5억 받고, 나머지 부분 54억은 특별계획구역 거기서 현금으로 공공기여가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현금을 받는 거로 결정했던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시에서 추가로 비용 들어간 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형구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용이 아니고 거기 짓기 위해서 지금 허가사항을 그동안 계속 어디까지 했냐 그 얘기예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다 마무리 되어가지고 설계까지 다 해서
○위원장 박형구 설계 다 끝나고 지금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터 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 얘기 물어본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설명을 설명서에 명확히 해 주면 되잖아요. 30억이 아예 빠져 있어요 여기. 이게 돈이 큰 금액을 1, 2천만원도 아니고 30억을 빼서 설명하면 누가 이해를 해요. 지금 예산팀에서 더 잘 알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세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43억900만원을 증액한 26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예산총액은 3억1,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성장발달측정기기를 구매하도록 촉구함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중 1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은 3억7,800만원이 증액된 193억9,09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에 3,200만원 증액된 2억350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자체사업비 160만원이 증액된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부족분입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지원 3,670만원이 증액된 9,598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은 본예산은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따라 별도로 편성하고자, 다음 장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이 7천만원을 분리하여서 하단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복합화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자체예산은 본예산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는 백운커뮤니티센터1과 고천동주민센터에 설치하게 되는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비입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장안지구 아동편의시설 확충 3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복합화는 조금 전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은 새로 신설된 예산으로 돌봄인력을 6개월 간 고용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일자리 사업으로 3,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맥락의 사업인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예산은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예산은 8,700만원이 증액된 1억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184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및 권리 홍보물 제작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 아동권리 주간행사비 3천만원, 아동권리교육 교재 개발 3천만원입니다. 놀이터플러스 사업은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사업은 2,890만원이 증액된 118억8,840만원으로 증액된 주요내용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으로 1천만원 증액된 4,140만원, 185페이지입니다.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 9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은 2억4,500만원이 증액된 10억3,6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급식비 증가에 대한 증액분으로 890만원이 증가된 6억67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체사업비는 포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서 530만원이 증액된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5,300만원은 전용차량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지원은 1억7,800만원이 증액된 53억2,7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 1억7,700만원이 증액된 49억9천만원이고 주요 증액사유는 포일청소년상담실 운영 5,410만원이 증액된 2억6,430만원, 포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억2,390만원이 증액된 3억3,8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제1회 세출예산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신설인가요? 187쪽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위원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공기관 등에 위탁사업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포일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엘센트로 거기 내부에 지금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어울림센터
○이랑이 위원 어울림센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거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어떻게 말하면 지소 개념의 공간이 설치가 되는데요, 거기에 기자재비 있잖아요. 그게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운영비만 반영이 됐고 기자재비, 자재구입비 같은 게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아서 5,400만원이 편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예산을 본예산을 보니까 자재구입비 중에서 좀 굵직굵직한 것 있지 않습니까? 댄싱룸의 음향장비라든지 밴드실의 어떤 전자악기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거가 1억4천 정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캐비넷이나 책상, 의자 이런 거 구입하는 비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구입하는 비가 1억2천 반영이 이번 추경 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서 105쪽에 전체적인 내부의 취득비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위원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이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위원회 6개 운영수당이라는 건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지금 청소년 쪽으로도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청소년팀이
○이랑이 위원 6개 운영이 6개라는 게 무슨 6개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위원회가 6개인데
○이랑이 위원 6개가 무슨 6개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명칭
○이랑이 위원 예, 잠깐만요.
○청소년팀장 송주영 청소년팀장 송주영입니다.
6개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이며 청소년시설건립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청소년상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6개 정도 되고 있고요, 기존에는 평생교육과에 청소년팀이 들어가 있어서 그쪽에서 위원회 수당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청소년팀이 지금 아동청소년과로 들어오게 되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수당이 지급될 예산이 전혀 없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6개 자료 좀 요구 드릴게요.
○청소년팀장 송주영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청소년 글짓기 그림대회 400만원 이거는 삭감됐는데 이건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코로나 때문에
○이랑이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해서 그냥 삭감하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기자재 이런 거 본예산에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본예산에 못 올라온 이유는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니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랑이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이거는 추경 때 세우기로 했고요, 문화의집 기자재비는 일부 반영하고 일부는 추경 때 편성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6개 운영위원회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광의 위원 아까 다함께 돌봄센터 뭘 빼고 뭘 더하고 이런데, 그거 설명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백운지역에 백운1이 있고 백운2가 있고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위원 그 다음에 오전동도 있고 고천동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돌봄센터 전체를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빼고 여기는 더하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쉽게 설명 드리면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하기로 했던 그 장소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오전동은 오전동 커뮤니티센터라고 그래가지고 SOC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송광의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다목적 그게 들어가잖아요.
○송광의 위원 복합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그거를 한꺼번에 편성하지 말고 그거는 복합화해서 따로 빼라고 해서 그거는 분리를 했던 거고요. 자체사업비는 처음에 우리가 5천만원만 저희가 거기 편성을 했었는데 백운밸리가 지금 40평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하는 것 중에서 면적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거기에 2천만원, 그러니까 원래 자체사업비 5천 있는데다가 2천을 좀 더 편성을 했고요. 고천동주민센터가 이번에 얘기가 잘 돼서 거기에 추가로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리모델링비까지 확보하기에는 지금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해 가지고요. 이번에는 설계비 2천만원만
○송광의 위원 2천만원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그거만 더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고천동은 2천만원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송광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백운을 1, 2 이게 무슨 뜻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백운1은 호수초등학교 앞에, 지금 도시공사 사무실 들어간다고 시끄러운 공간 있잖아요? 거기가 백운커뮤니티1이고요.
○송광의 위원 예, 2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백운커뮤니티2는 저쪽 롯데쇼핑몰 있는 데 마을회관 들어오기로 됐던 데 있잖아요? 그게 커뮤니티2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커뮤니티2는 처음 들어봐 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다함께 돌봄센터는 국·도비는 2개를 쪼갠 거고요, 자체사업은 원래 5천만원 있는 데서 4천만원을 더 추가한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놀이터 플러스 사업에 좀 질문 드릴게요. 500만원씩 해 가지고 5개소인데 여기가 이제 각 동에 하나씩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올해 한 군데를 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앞으로 5개소를 더 할 건데
○전경숙 위원 한 군데는 무슨 동이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거기가 내손동이었습니다. 미래학교 들어오기로 한 옆에 있는 거기서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공공어린이놀이터에 각 동별로 있는데다가 저희가 한 5회 정도 앞으로 더 예산이 이번 추경도 확보가 된다면 5회에 걸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 내손동 미래학교 옆에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짚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어린이들 동행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그런 놀이터에다가 저희가 그런 기구 가지고 노는 것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 예상하는 거는 그냥 전통놀이라든지 사진 찍기라든지 숲체험이라든지 거기 모여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5개 장소가 나와 있나요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직 예산이 불투명해서 저희가 장소까지는 못 잡았고요, 아주 더운 8월하고 아주 추운 12월만 빼놓고 매월 5개소 돌아가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기 위원 아까 그 다함께 돌봄을 백운에 몇 개 하시겠다는 얘기신거예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하나요. 백운커뮤니티1
○김학기 위원 하나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김학기 위원 그런데 2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2는 마을회관, 애시당초 거기에 하기로 했었는데요.
○김학기 위원 거기로 옮긴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장소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애들 접근성 이런 게 1이 훨씬 낫더라고요.
○김학기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를 거기다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커뮤니티 안에?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거기 혹시 청소년 공간, 카페 공간 만들 계획 없어요 여기? 추경에는 없나봐요?○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주민들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일단 지금 시설 쓰는 것도 도시공사하고 정리가 됐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지도 않은 상황인 거고요, 이거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랑 육아나눔터는 원래 도시공사 사무실 들어가는 공간을 좀 분리해서 저희가 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들어가는 공간에 청소년휴카페 이런 것들은 차후에 저희가 또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당초에 5천만원 세워져 있는 거에 추가로 2천만원 더 하시겠다는 얘기신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장안지구 아동편의시설 확충비용에요,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93억입니다.
○김학기 위원 93억?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총 사업비가 33억으로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거는 토지 구입비
○김학기 위원 토지 구입비?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김학기 위원 아니, 총 사업비에는 말씀하신 대로 93억을 넣어놓으셔야지 저희가 그래야 보는 거지. 여기 지금 총 사업비에 지금 예산서 올리신 거는 33억7천만원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일단 토지를 구입하고요, 건축비 53억은 추후에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향후 투자계획에도 말씀하신 대로 59억8천만원이 있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 합치면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를 그렇게 맞춰서 해야지, 설명서를. 이게 지금 말이에요 제가 느끼는 건데 부서에서 설명서를 보면 더 헷갈려, 이해가 안 돼. 이게 간단한 건데 왜 못하죠? 총 예산이 저희가 100억인데 기존에 국비 받은 게 얼마다, 아니면 이번에 얼마 잡아 놨다 추경에, 내년도에 아니면 얼마 하겠다, 추경에 얼마하고 본예산에 얼마 하겠다 이런 설명서가 있어야지, 이거 설명서를 보면 더 헷갈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위원들이 알아야지 이거를 통과시켜주든지 말든지 하지, 33억 그냥 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올해는 토지 매입하다 보면 사업이 더 진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런 거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184쪽에 보면 말입니다. 아동친화도시에 여러 가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선정이 몇 년 전에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직 안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동친화도시 안 됐나? 아, 여성친화도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올해 12월에 합니다.
○김학기 위원 올해 12월에?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거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물이라든지 행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신거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 밑에 보면 놀이터 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2,500만원, 여기는 사업지가 선정이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사업지요?
○김학기 위원 500만원 곱하기 5군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니요, 아직 예산이 불투명해서요, 5회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장소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장소는 안 돼 있고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요, 이게 지금 그전에는 평생교육과의 업무였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언제부터 오신 건가?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올해 3월
○김학기 위원 올해 3월에?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까지는 평생교육과의 업무였었고 이번에 아동청소년과 업무로 온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럼 처음 예산에 올리시는 거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렇죠, 추경 때 저희가 처음
○김학기 위원 처음 맡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본예산은 제가 못 했고요.
○김학기 위원 그러면 빠진 부분을 지금 예산에 올리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체 186쪽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몇 페이지
○이랑이 위원 186쪽, 설명서 말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자체요?
○이랑이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게 지금 포일 학교밖지원센터 운영비거든요. 운영비인데 저희가 530만원을 더 세운 이유가 뭐냐면 사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기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다 본예산에 반영이 다 됐더라고요, 전액 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다 끝내고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빔 프로젝터라든지 현수막 게시대, 그리고 배전판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흉물스러워서 그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요, 그거를 지금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예산설명서 10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105페이지인가?
○이랑이 위원 103페이지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103페이지에 보면 530만원에 대한 필요한 내역이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거를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의자 이거 하나, 한 개 갖다가 스마트실 또 다른 실이 또 생겼나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게 바 책상 및 의자라고 하는 것 보니까 스마트실에 학생들이 앉는 의자는 아니고요, 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잘 못했는데 그냥 한 개만 설치해도 되는 그런 의자인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뒤에 다 나와 있는데 또 올라와서 그렇고, 그 다음에 차량구입 187쪽에 포일청소년센터 공용차량 구입은 뭐예요 이거? 국비가 800만원 올라와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 이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300만원이라고 해서 왜 그런가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자체라든지 지자체에서 출연한 공공기관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는 100% 다 저공해차를 구매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전기차 일종의, 그래서 이게 코나라고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을 전기차를 구매할 때 국고보조금이 800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사항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때문에 우리 시에서 4,500을 들여서 산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전기차를 사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 그 안에 국고보조금이 800이 있었던 그런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센터에 지금 공용차량이 어디, 직원들이 쓰려고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게 저쪽 어울림센터는 또 별도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랑이 위원 직원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청소년센터에 왜 공용차량을 구입하나 해서,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놀이터 플러스 사업 그거 작년에 천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을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박형구 그런데 지금 아까 또 우리 김학기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이게 아직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2,500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박형구 작년에 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지정도 안 된 거를 또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지속이 되면.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니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좀 저희가 방역수칙을 지켜서 외부에서 활동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 운영을 일단 4월 달에 했었습니다. 했었고요, 이거 사업을 왜 또 올렸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확신하는데 이거는 저예산으로 부모님이나 아동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부곡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지금 공공놀이터를 저희가 대충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5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는 깎지 마시고요, 한 번만 이거를 좀 운영해 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제발.
○위원장 박형구 그러니까 작년에는 왜 삭감 했어요? 작년에 천만원은 왜 삭감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어떤 거요?
○위원장 박형구 작년에 천만원 올렸다가 삭감한 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 그때는 좀 많이 우려하셔서, 걱정하셔서 좀 한 번 더 검토해보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번에 깎지 마시고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정말 잘, 동영상도 찍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도 처음 나가봤거든요 그거를. 그런데 코로나 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못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공고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들, 학생들만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손2동만 한번 했는데 어느 정도, 또 한 동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골고루 하기 위해서 지금 5개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부모님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가보니까 상당히 학생들한테는 좋은, 윷놀이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좀, 애들이 접하지 못한 놀이를 갖다가 선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꼭 좀 깎지 마시고 편성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종서 국장님 배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가족여성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형 구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전 경 숙 위원
윤 미 근 위원 김 학 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