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7월20일(금) 09시55분～14시37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 안전행정국
-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일자리과, 도시농업과
· 도시개발국
- 도시개발과, 건축과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 안전행정국 -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일자리과, 도시농업과 · 도시개발국 - 도시개발과, 건축과
(09시55분 개의)
○의장 윤미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일자리과, 도시농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안전총괄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팀장이 오늘 참석하였습니다. 민방위팀장은 아들 군입대 관계로 신석우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하천관리팀장은 집안 일로 인해가지고 장세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365안전팀장은 해외출타 중에 있습니다. 신동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팀하고 민방위팀, 하천관리팀, 365안전팀의 4개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는 자연 · 사회적 재난 대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 지방하천 및 소하천 개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등 CCTV 분야 설치, 365안전센터 운영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통합방위협의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 및 복구관리체계 구축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 하도록 재난복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대비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연재난 대비 매뉴얼 정비 및 대응계획 수립과 풍수해보험사업 추진 및 비상근무시 인력편성 운영, 수방자재 및 장비관리 실태점검 등, 자연재난 대비를 하여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과 저수지 비상대책 훈련, 풍수해 대비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해빙기와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체계 및 재난복구를 위해서는 여름철 재난상황관리는 자연재난대책기간 운영과 가뭄대비 대책과 호우·태풍 관련 비상특보 발효시 비상근무상황실 운영과 수방자재 및 장비를 활용하여 여름철 재난관리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재난상황관리는 자연재난 대책과 대설 관련 기상특보 발효시에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확립하여 피해내역을 MDMS에 입력 및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난관련 공무원 안전교육에 대한 역량교육 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운동으로서 재난발생 예방 및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항 생활 속에서 안전문화의 정착 기여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설물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및 행사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법정관리시설물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물 안전대진단 실시 외 재난 취약시설물 일제 안전점검 및 법정관리시설물을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 및 위기관리 대처능력 향상입니다. 비상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및 위기관리 연습훈련 등을 통한 효율적 관리로 민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토록 관리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민방위대원 교육과 주민참여 민방위훈련, 위기관리 연습훈련 및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공직자 안보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대원 교육 및 주민참여 민방위교육 훈련과 비상대비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통합체계 구축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월암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월암동 도룡마을 회화나무 음식점에서 왕송호수 유입부까지 1.38㎞구간을 사업비 96억4천만원으로 금년도 12월말까지 정비계획이었으나 동 지역의 일부구간이 수도권 공공주택 월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월암동 경부선 철로에서 왕송호수 유입부까지 880m를 하천 환경개선사업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토지편입보상과 생태하천 복원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율이 65%로서 유지관리도로 포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월암공동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하여 10월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새우대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침수예방과 수질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초평동 상초평에서 왕송호수 유입부까지 1.2㎞구간을 사업비 69억원으로 2020년 연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 등 토지보상금을 30필지에 13억6,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토지보상금액이 48억2천만원이나 국비지원이 순조롭지 않아 하천정비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국비지원에 차질없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도시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왕곡동 골사그네에서 오전동 애자교까지 3.32㎞구간을 사업비 329억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제방보강과 친수공간 조성, 생태습지조성,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여 치수의 안정적 확보 및 주민 친수공간 조성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해 5월에 국토부 제안공모 선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서가 선정되어 현재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홍수량 분석 등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도 11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중간보고회, 주민설명회,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말에 공사 준공함으로서 안양천을 지역문화가 있고 시민이 공유하는 도시하천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의 시설물 일제점검 및 보수로 각종 장애물과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하천 기능유지 및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방하천 5개소와 소하천 26개소를 사업비 3억2천만원으로서 하천유지관리에 연중 수시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공사 발주와 정비대상시설물 조사, 하천내 불법행위 금지경고판 등을 설치하여 하천 산책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정비 보수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통합안전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365안전센터 및 교통정보센터를 통합 구축하여 시민의 편의 및 안전에 신속 대응을 하여 구 의왕경찰서 1층을 관제시스템과 기반시설을 대폭 보완하여 방법, 재난, 교통 등 각종 안전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안전센터 면적은 826㎡이며 사업비는 20억2천만원으로서 통합안전센터 구축을 위한 보안성 검토,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6월말 착공하여 관제시스템 구축 및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어 12월말에 공사 완료하여 내년도 1월초에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통합안전센터 구축에 따른 정보화사업 보안성 시설보강 및 버스정보시스템 교체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약 3억 정도 필요한 사항으로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방법용 CCTV 설치는 범죄 사전예방 및 어린이 안전취약지역에 CCTV 신규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사업을 8월말까지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취약지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설명을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랑이입니다. 160쪽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 및 위기관리 대응능력 향상에서 민방위교육장 교육 훈련, 지금 우리 의왕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이 내손동에 83년도에 건립한 민방위교육장 1개소 하나 있습니다. 하나로 하고 민방위교육에 따라가지고 요즘엔 사이버교육을 통해가지고 사이버교육도 실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거주인들이 밖에 출타중일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민방위교육을 이수하면 그걸로 이수가 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민방위교육은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의왕시에 전체적으로 이거 하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무슨 비상시에는 여기 하나 밖에 없어서 좀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이 만40세 이하만 해당되는 겁니다. 민방위대원이 10,400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인구
○이랑이 의원 그러면 이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1년에 몇 번 정도 그 안에 시설 같은 거 부실된 거 있나 이런 걸 확인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민방위교육장을 저희들이 내손2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탁구대 활용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 민방위교육장이 내손2동의 주민센터 탁구 연습을 하면서 시설보강을 많이 해줘가지고 쾌적하게 조성을 한 사항이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민원은 제가 다시 민원제기를 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어컨이 있는데, 오늘 이거 하는 김에 에어컨이 물이 새서 탁구하시는 분들이 어제 문화체육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는 민방위교육장이지만 안전관리시설은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하는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에어컨이 물이 새서 탁구하시는 분들이 미끄러져서 머리를 다칠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지금 겸사겸사 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얼마나 나가서 하시며,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예산이 서지 않고 해서 추경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에어컨 비용이 한 2,500만원∼3,000만원 정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들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민원 들어온 건 과로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1년에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 하는 게 몇 회나 실시를 하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한번 하면 한 달 정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일에서 20일 사이, 상반기, 하반기
○의장 윤미근 그러면 1년 동안 하는 게 한 달 정도 사용한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한 달 정도 사용하는데 에어컨비를 2천만원으로 교체를 한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그 에어컨이 83년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명이 오래 됐습니다.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이 새고 소음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정비해야 됩니다.
○의장 윤미근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돼서요. 그 장소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돼서 지금 탁구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거를 교체해준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고 전체 시설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그리고 저희들이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습기가 차기 때문에 에어컨을 자주 틀어주고 저희들이 또 아마 민방위교육장을 민방위교육 뿐만 아니라 내손동의 조합총회 할 때도 민방위교육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의장 윤미근 관리주체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58페이지고요, 재난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급기준이 있나요 과장님? 큰 틀에서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나가지고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되는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비율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주택이 침수됐을 때 보통 만약에 침수되는 그 사례는 지하나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침수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배비용을 100만원 해주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이 기존에 내손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기존 나무 같은 것을 철거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유재산에 대한 철거는 안 되고 천재지변이나 일이 발생 됐을 때 해당되는 경우는 우리가 침수, 전파, 반파, 이런 것은 국도비 비율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그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준대로 하신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그렇죠.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지금 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총괄과에서 비용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비나 도비에 비해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김학기 의원 전체적으로 하천정비라든지 아니면 통합안전센터 이런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말씀 좀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지금 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양천도 국비가ㅣ 329억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량 사업을 추진할 거고,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월암천 정비사업도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새우대천 정비사업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50:50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천유지관리사업도 이거 도비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들어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안전센터도 20억인데 5억은 도비가 들어있고 15억은 시비로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그래서 혹시 도비나 국비를 좀 많이 가져와서 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안전센터 구축할 때도 중앙 행안부나 도에 몇 차례 방문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도비, 국비요청을 했는데 우리 통합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것을 여기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런 애로 문제점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럼 통합안전센터를 이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그렇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통합안전센터가 15억이, 20억 중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학기 의원 그럼 과장님 혹시 안전총괄과도 그쪽으로 이동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안전총괄과 본 상황실은 이쪽에 있고요, 365안전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만 이전을, 현재도 나가 있고요 현재도. 현재는 문화원 건물에 별도로 도시농업과 2층에 365안전팀이 있습니다. 그 팀 자체가 의왕경찰서 쪽으로 완전히 거기로 옮기는 겁니다. 개청이 되면.
○김학기 의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청계천이나 학의천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산책로 주변에 ‘뱀 주의’라고 이렇게 많이 붙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풀이 많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도 하고 하시는데 그런 산책로 주변에 풀 제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좀 되고 있는 건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의천하고 청계천, 왕곡천에 주로 산책로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는 저희들이 잡초제거를 한 5일전에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가 됐고요, 아마 우리 관내 하천에 뱀이 많다는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뱀이 많다는 것은 그동안에 생태계가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뱀을 잡을 수는 없고 또 잡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한쪽으로 길가에 방류를 시켜줘서 물 속으로 내려가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만큼 생태계가 좋아진 겁니다.
○김학기 의원 하여튼 안전총괄과에서 하천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뱀이 나왔다는 것은 좋은 뜻인지 모르겠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저희가 하천유지를 많이 하려고 하면 결국은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종 시설을 많이 해달라 그러고, 그런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많아 확보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입니다 지금.
○김학기 의원 하여튼 주변정리 해주셔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입니다. 158페이지에 폭염 대책기간 운영에서 보니까 거리에 햇빛가림막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좋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폭염 대책으로 해놓은 것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나 설치되어 있고, 또 실태파악을 해서 혹시 적당한 위치에 딱 필요한 위치에 그게 설치가 됐는지,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고 좋았다면 내년에라도 더 증가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관내 9개소를 시원한 그늘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추가로 6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발주를 했기 때문에 각 동에 자문을 받고 그래서 지금 6개를 공사를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게 사실상 시원한 그늘막보다도 대도시 같은 데 보면 보도나 횡단보도 코너 쪽에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더 시원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일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나무 이외에는 시원한 그늘막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아마 대구시나 큰 그런 데는 횡단보도 앞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잠시 대기하는 상태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잠깐 그늘막 이거를 더 설치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반갑습니다. 송광의입니다. 아까 우리 김학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안양천, 아까 안양천이 전액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아닙니다. 전액 국비가 아니고 국비, 도비 50:50입니다.
○송광의 의원 아, 그렇죠,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여기 있어요 50:50.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국도비
○송광의 의원 164억씩 양쪽이 내는데, 이게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전거 잘 타는데 이 의왕만 들어오면 아주 불쾌하고 냄새도 나고 안 좋았는데, 잘 정비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송광의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의 돈이, 편입토지보상이 있는데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사업비에서 토지구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에요? 실지로 우리가 느끼는 혜택의 정도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천 정비사업이 3.32㎞인데요, 그중에서 고천택지개발 사업지구가 약 900m가 해당이 됩니다. 그 외 사업은 우리가 하고, 고천중심택지개발지구는 우리 컨셉이 나오면 LH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342억에 대한 금액은 되어 있지만 각 세부적으로 토지보상비가 얼마, 무슨 공사가 얼마 이런 건 아직, 내년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가 심의하면서, 그리고 심의위원님 중에도 시의회 의원님도 참석을 한 분 하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마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송광의 의원 그 설계용역이 대략은,중간보고가 7월말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직 초안을 아직 안 받아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저희가 8월 착수보고회입니다 착수,
○송광의 의원 아, 착수보고회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착수보고회.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기 때문에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아직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안양권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꾸민다 라는 계획이 거의 없는 상태죠 지금? 돈만 있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지금 일부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회의를 해가지고 아마 고천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오전동에도 민간대표를 한 분 선정해가지고 착수회때 전문가들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눠야 됩니다 이 부분이.
○송광의 의원 우리 시의원 중에서도 참여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그렇죠.
○송광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의왕시 통합안전센터 안전문제 관련해가지고, 이게 옛날 구 경찰서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 거기에 환경문제가 있어서 경찰서를 이전한 걸로 제가 소문을 지금 처음으로 확인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굉장히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 부서보다도 환경 쪽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낫고요,
○송광의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새로 입주하는 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반발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그 부분도 회계과에서 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 아까 안양천 도시하천정비사업이 실시설계 착수가 2018년 6월 1일날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7월달에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이미 착수보고회는 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착수보고회를 안 했습니다.
○의장 윤미근 안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아, 착수보고회는 안 했습니다.
○의장 윤미근 추진실적에 지금 6월 1일이라고 나와 있는 건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여기는 공사 착수,
○의장 윤미근 공사 착수,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업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착공계 들어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에 실시설계용역에 중간보고회를 7월말이라고 써놓으셨으니까 이미 착수를 하고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이 책으로 보면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여기 논리는 뭐냐면 저희들이 16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착수라는 것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착수계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착수계.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7월말에 용역보고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휴가가 좀 길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겹쳐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8월 14일날 하기로 저희들이 최종 일정을 잡았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착수보고회가 결국은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내용은.
○의장 윤미근 이 자료를 주세요. 착수보고회 자료 있으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아직은 안 나왔고요, 저희들이 8월초 되면 나올 겁니다. 의장님 죄송하지만 이게 중간이 아니고 착수보고회입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용역을 6월 1일날 줬고 그리고 7월말에 착수보고회를 할 거다, 보고회를 그 때 할 거다 그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8월 14일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윤미근 이 중간보고회가 아니고 그럼 착수보고회를 8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14일날
○의장 윤미근 8월 14일은 휴가기간 중인데, 그 때 착수보고회를 하면 의원님들이나 참여를 하실지, 미리 좀 이거는 일정조정을 하시고요, 이 착수보고회를 하기 전에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우리 하천정비를 하면 그 안에 수로가 있고 옆에 운동시설과 산책로가 있어요. 그러면 강수량을 대비해서 할 때는 그 산책로까지 대비해서 강수량을 해서 확장을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보통 우리가 강수량은 그리 하기도 하고요, 제방고에 대해서 한 80% 정도 홍수유량을 계산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요즘은 비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유속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앞으로 하실 월암천이나 지금 앞으로 하실 새우대천이나 이런 데 유속이 빨라서 그 옆에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파손이 굉장히 잦다고요. 지금 있는 데에도.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앞으로 기후도 예상을 하신다고 공사를 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비로 보수공사 하기 바쁘게 되어 있어요 산책로에 대한 건.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민원인 입장이 많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청계천이나 학의천변에 산책로에 나무를 식재해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를 식재하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수속도나 이런 관계 때문에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책로 폭이 한 40m 이상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 나무를 식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학의천이나 청계천 같은 경우는 산책로 폭이 40m 이상 나오는 구간이 없습니다. 구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또 주민들 요구사항은 운동기구 같은 것을 많이 보강해달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일 저희 부서에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지금 해놓은 것도 장마철에 유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유실이 된다고 하면 또 다시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그리고 저희들이 하천변에 재난방송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포일교나 안양천, 그 다음에 왕송호수, 청계사 절 입구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재난방송을 실시해가지고 산책로에 다니는 분들 긴급히 대피하라고 재난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재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회계과장 장현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팀에 홍미경 팀장입니다. 다음 계약팀에 김본경 팀장입니다. 다음에 공공청사 TF팀에 윤종식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에는 신일섭 팀장이 휴가중이라 최초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172페이지 기본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는 4개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공유재산심의회 등 2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2018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의 정확한 결산,투명한 재정운영과 시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파악을 위해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등 21개의 회계에 대하여 지난 3월 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5월 31일 시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시에 결산안이 승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을 위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 실천, 계약심의회 운영,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한 계약집행, 지속적인 하자관리,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용차량 주유시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해서 유류구매 예산 절감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신규등록, 변동 물품에 대해 전자태그 부착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토지가 6,394필지, 건물이 156동이 있으며, 각 재산관리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된 재산이 20건이며,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 취득·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시청사 에너지 진단용역을 7월까지 실시하여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겠으며, 시청내 화단 수목 약2,700주에 대한 전정작업과 계절별 병해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청사의 화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사 내·외부 화분 교체 및 조경수 보식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재건축조합 가지급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프라자빌라 및 청화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우리시에 예치한 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요구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었고, 우리시가 1심에서 패소하여 38억원을 조합에게 지급한 후 2심과 3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해서 기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81페이지 중간 부분 현재 가지급금 반환액을 납부한 조합원은 프라자빌라 116명 중 92명이 납부하였고, 청화아파트는 420명 중 44명이 납부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반납 안내 유도 및 촉구를 하고 미반환 조합원에 대하여는 압류 추심명령을 통한 채권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내손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증축 191㎡, 리모델링 970㎡ 및 그리고 내진보강공사 등이며 사업비 14억3,500만원을 투입해서 대회의실하고 음악강의실 확충, 그 다음에 헬스장, 운동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는 4월 11일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의왕시 통합안전센터인 구 의왕경찰서 리모델링공사입니다. 의왕경찰서 신축 이전으로 현재 공실 상태인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공공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입주 희망단체 수요조사 후 청사 입주단체를 확정하고,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아스콘 악취시설 인접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등 노약자 입주시설의 재검토 방침에 따라 현재 사업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 건물의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해서 입주에 적합한 사회단체, 평생학습공간, 북카페, 사업소 사무실 등 다양한 입주방안을 검토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재개해서 금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청사증축 추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시청사 면적이 인구 10만 미만의 기준면적으로 건축되어서 협소한 실정으로 공무원 조직 증가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 기준면적으로 증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4천만원이며, 지난 5월 25일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8월달에 용역을 재개하면서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청사 활용방안을 재정립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조직진단용역 결과를 연계해서 청사 증축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오전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증축이 1,213㎡, 리모델링 3,695㎡이며 사업비 39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종합민원실, 회의실, 운동시설, 강의실 등을 증축하였으며, 6월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마물 정리작업을 완료해서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설명을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반갑습니다. 이랑이입니다. 재건축조합 기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서 180페이지입니다. 청화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지금 다시 패소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돈을 지급해주셨잖아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이랑이 의원 그런데 지급해주셨는데 그 지급해주신 돈이 무슨 공공시설부담금에서
○회계과장 장현식 부담금으로 저희가 받아놨던 돈을 조합에서 자기네가 낼 게 아닌 것 같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돌려줬다가요,
○이랑이 의원 그 때 과장님이 담당 안 하셔가지고 자세한 부분은 좀 설명해주시기가 좀 그렇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게 좀 오래된 사항이라 그런데 그런 사항이거든요. 처음에 3개 조합에서
○이랑이 의원 네. 3개 조합에서
○회계과장 장현식 아파트 건립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청화하고 프라자가 좀 늦은 시기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그 재건축조합 아파트건설에
○이랑이 의원 프라자하고 그 다음에 자이아파트하고 세 군데입니까 아니면 청화하고
○회계과장 장현식 주공,
○이랑이 의원 자이아파트가 지금 주공아파트입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자이하고
○이랑이 의원 청화하고 프라자
○회계과장 장현식 청화하고 프라자는 나중에 합류한 거고, 대우하고 또 내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가난 후에 참여를 하게 되어서 그럼 부담금에 대한 이런 거를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그걸 합류를 하게 됐거든요 그 조합에. 그래서 준공이 다 되고 났는데 조합에서는 자기네가 낼 것이 아닌걸 낸 것 같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경우입니다.
○이랑이 의원 낼 걸 아닌 걸 낸 것 같다 해서 처음에 반환을 해주셨을 때 그 반환해 준 금액을 해줘놓고 다시 소송을 해서 시에서 다시 우리가 승소했다 해가지고 반환을 지금 조합원들보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보고 지금 청화아파트, 지금은 두산아파트죠, 두산아파트 주민들한테 돈을 다시 반환해라. 그런데 이게 저는 업무적으로 이게 뭔가 잘못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이것은 좀 자료청구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자세한, 지금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이
○회계과장 장현식 그러니까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조건이 반납을 안 하면 15%의 가산금 이자를 내라고 판결이 되어서 저희가 38억원을 지불하면서, 저희가 아직 2심, 3심이 남아있고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나눠주지 말고 보관해달라고 법원에다 신청을 했는데 그 법원에서
○이랑이 의원 죄송합니다. 그럼 1심만 지금 승소를 하고 그 다음에
○회계과장 장현식 1심만 시에서 패소했고
○이랑이 의원 1심에서 돈을 그러면
○회계과장 장현식 네. 돌려주라고 판결이 나서 시에서 돌려준 사항이고
○이랑이 의원 2심, 3심에서는 시에서
○회계과장 장현식 2심하고 3심에서 계속 시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돌려줬던 돈을 다시 반환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의원 이 부분이 지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긴 이야기는 그렇고 자료 제출 좀 부탁 드립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세부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형구입니다. 뭐 하나 물어보려고, 잘 몰라서. 지금 위원회 현황 있잖아요?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 해서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 현황이 어떻게 구성되며, 그런 것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는, 아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말씀하신 건가요?
○박형구 의원 계약심의위원회
○회계과장 장현식 계약심의위원회는 전부 8명으로 위촉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한라대학교 경영학 교수인 황욱선 교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전행정국장, 회계과장이 당연직이고요,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으로 조달청에 근무하시는 분, 그 다음에 변호사, 건설관리협회, 경기연구원, 전임 퇴직국장님 이렇게 해서 8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선정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박형구 의원 시에서
○회계과장 장현식 시장님 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입니다. 176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공공건물 안에 우리가 임대해있는 민간업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우리 공공건물에 우리가 다 사용을 해도 되지만 민간업자에게 임대를 해줘서 장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또 민간업자 건물에 우리가 우리 장애인센터가 가서 비싼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서 사용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류점, 아니면 어떻게 해야 그걸 좀 효율적으로 할지, 우리는 가서 정말 우리 센터 장애인들은 남의 집에 가서 비싼 임대료 내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공공건물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있는 공공건물에 임대해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임대 받는 게 지금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매점 같이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항공권 때문에 하고
○의장 윤미근 과장님 정리할께요. 윤미경 의원님한테 자료 주실 것은 지금 우리 시의 기관이 일반 건물에 임대를 들어가 있는 데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비용이 보증금이 얼마고 얼마 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 공공시설에 민간이 들어와 있는, 월세를 내고 있는 데가 몇 군데고 거기에서 얼마를 월세를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보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회관 1층에 음식점이 있다, 보훈회관 1층에 음식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나, 윤미경 의원님 그 말씀이시죠?
○윤미경 의원 네.
○회계과장 장현식 아, 네. 그건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해서
○의장 윤미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지금 공공건물에서 우리가 무료로 임대해주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자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아까 박형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어떠한 우리 의왕시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에 관내에 있는 사업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전경숙 의원 그런데 관내에 있는 사업체도 1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체가 몇 개씩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행감때 다시 이거를 질문을 할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업체가 중복된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한 곳에만 집중이 된 게 좀 있더라.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우리 시장님의 슬로건 아래서 지금 시정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행감때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골고루,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골고루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74페이지요,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요, 혹시 위촉 4명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명단 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주민참여감독제는 공사 3천만원∼50억원 이하 공사를 할 경우에 주민 중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주민감독을 하는 제도고요, 작년도 2017년도에 3개사업에 4명 위촉한 실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이 4명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통장님하고 부녀회장님 그렇게, 그런 분들 중에서 저희가 동장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적합한 분을 추천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만일에 주민센터에 관련되어 있으면 그 동에 통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 지역에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가급적 단체장들이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전문가가 청렴계약 이런 건이니까 가급적 그런 분들 위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왕시 통합안전센터 리모델링비용이 10억9,6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좀전에 안전총괄과에서는 한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부 리모델링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장현식 아뇨 그 통합안전센터는 별도의 예산으로 이게 지금 5층 건물인데 1층을 특별한 설비나 이런 작업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건 별도 예산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지하층하고 2, 3, 4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15억은 1층에 대한 비용이고?
○회계과장 장현식 네. 거기에 모든 장비, 시설 다 포함해서 별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지금 지상 3층에 도시락사업단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이게 통합안전센터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장현식 아뇨, 이것은 어디냐면 노인회 시니어사업단에서 도시락, 지금 청계동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반찬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락사업을 별도로 하는 걸로 지금 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해서 그게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다 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제가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일부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단체장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무실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 통합안전센터에는 관련이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그냥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전혀 연관이 없는 단체를 같이 운영하거나 이런 것은 좀 효율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입니다. 저도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여기서 연간 임대수입이 6천만원 정도로 적혀 있네요. 그런데 156동이 면적도 많고, 아까 윤미경 의원님과 같이 공유재산 상황을 좀 자료를 저도 받고 싶고요. 그 자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냐면 이게 공유재산이니까 건물마다 재산가액이 딱딱 나와 있습니까? 추정재산가액이?
○회계과장 장현식 네. 가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 그러면 제가 그 가액을 봐야지 이 공유재산의 일종의 기회비용을 제가 산정을 해봐가지고 과연 관리가 금액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를 평가해보고 싶으니까 좀 가액 관련해서 좀 자세한 수치를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청사, 여기 보니까 청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쾌적한 시설을 보강하겠다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증축하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송광의 의원 언제 이렇게 시안 같은 게 안 나와 있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증축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송광의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 주민센터는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회계과장 장현식 네. 다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광의 의원 이 시청사는 이게 지금 지은 지가 얼마 됐죠?
○회계과장 장현식 94년도 그 정도
○송광의 의원 94년도니까 벌써 20년이 넘네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굉장히 비좁아 보이고, 다른 시에 비해서. 안양시청 아주 호화로운데
○회계과장 장현식 그런데 이 청사는 저희 공유재산법에 인구 기준으로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송광의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면적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지금 저희는 10만 미만일 때 청사를 지어가지고 지금은 10만∼20만까지로 증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송광의 의원 신축은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회계과장 장현식 신축은 아니고 현재 있는 청사하고 이 옆에 부지를 조금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한 740평 정도 더 지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짓고 또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확충을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광의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안전총괄과에도 문의 했었는데 통합안전센터의 환경, 대기환경이 나빠가지고 경찰서가 이전할 걸로 이게 진실인지 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전했지 않습니까? 진짜 대기환경이 얼마나 나쁜지하고, 두 번째는 입주기관들이 반응이 어떤지, 흔쾌히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장현식 저희가 작년도에 입주시설 모집을 할 당시에 녹색환경과에서 수치관리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 기준치 이내인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지만 좀 꺼려하고 이러는 단체는 들어오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를 다 물어봤습니다. 부시장님이 단체를 다 모아가지고 찬성하는 단체, 반대하는 단체, 확인을 해서 찬성하시는 단체나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금 입주계획을 짰던 사항입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 관련 수치 기준치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좀, 담당과가 아닌가요? 회계과가 담당과 아닐 걸 같은데?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것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자료 주문한 것은 전 의원님들께 다 나눠주시고, 지금 송광의 의원님의 자료는 추가자료입니다. 청사 전체의 시가를 해서 조사해달라는 추가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작년인가 의왕시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고 시설비를 아마 요청을 했다가 반납했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면 어쨌든 시청청사 증축을 하더라도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것은
○회계과장 장현식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바로 이 옆에 시청 부지를 저희가 매수하고 있거든요. 여기 공영개발 하면서 시 확장부지를. 그래서 그거를 매입을 해서 저희가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여기를 임시로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그러면 한 100∼130대 정도 주차면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로 그 주차장을 조성해서 하고 그러면서 증축 용역을 하면서 우리 주차장 저 앞부분을 지하로 하는 게 좋은지 지상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방법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지금도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오시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쓸데없이 대놓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료화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일자리과장님을 대신하여 기업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안녕하세요? 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장 윤지연입니다.
먼저, 기업일자리과장께서 다음 주까지 연수중에 있으신 관계로 부득이하게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88쪽 기본 현황입니다.
먼저 인력현황을 보시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7월초 2명의 인력이 더 보강되었습니다. 기업지원팀과 지역경제팀, 지역공동체팀, 일자리센터팀 총 4개팀에 20명의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는 상담사 11명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담사 7명으로 총 18명의 상담사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와 각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노사민정협의회 등 총 6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단체는 한국부인회 의왕시지회 등 총 7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인 창조기업이 자족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을 위하여 인덕원 IT밸리에 20개사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계원대와 협약을 통해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사 모두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입주업체 실적은 매출액 16억원이고요, 신규고용인원은 11명입니다. 지속적으로 맞춤형 기술 제공과 크라우드 펀딩레이스 운영,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청년이 답이다” 청년기업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인덕원 IT밸리 내 9개사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임대료 5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6억8천만원의 매출과 12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에 완공예정인 포일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여 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3쪽 의왕 청년창업주택 건립입니다.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와 일터를 함께 제공하는 직주복합형 지원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포일동 678번지 일원에 LH공사에서 170억원을 투입하여 총 110세대의 청년창업주택을 금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2021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층에 위치하게 될 지원시설과 입주자 선정, 주택명 선정에 대하여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기업SOS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기업SOS 기업애로해소 지원단 운영입니다. 일선 기업 애로 및 고충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4명의 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실무 중심의 신속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에 5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입니다. 융자규모는 300억원이며, 이자차액으로 3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지난 2월에 1차 공고해서 170억원을 융자추천 하였으며, 1분기 이자차액금으로 5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차 공고는 130억 규모로 7월말 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업별 2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기업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4,100만원은 상반기에 기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하반기에 지원하고, 10월 개최하는 경기도 G-페어에 의왕시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6쪽 중소기업 지원기관 출연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사업은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금년 5천만원을 출연하였으며, 두 번째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은 사업비 3억원, 이중에 중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 1억원으로 중소기업은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하로 지원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개 중소기업에 11억7천만원, 20개 소상공인에 3억6천만원에 대한 보증지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연계사업비 출연입니다.
총 사업비 8,500만원으로, 창안개발, 제품생산, 마케팅 등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G-패밀리 클러스트 사업에 6,500만원, 또 기업의 생산 디자인을 지원하는 G-디자인 개발사업에 2천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기테크노파크 연계사업비 출연입니다.
기업에 대한 기술닥터 파견 및 신기술 지원을 위한 기술닥터사업비로 4,4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경제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민·관 소통 활성화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활동 강화와 기업간 교류활성화를 통한 협업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왕상공회의소, 안양·군포·의왕벤처기업협회, 의왕시 여성기업인 협의회, 의왕노동조합 협의회와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 지부에 보조금 총 7,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왕상공인 조찬포럼 및 우수기업 산업시찰, 벤처기업 및 여성기업 CEO세미나, 노사정 화합 전진대회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쪽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의왕산업진흥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종전부지에 의왕시의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의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건입니다. 2017년 11월 경기도 평가담당관에서 2차 협의결과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보류사유로는 건물 준공시점인 2019년에 맞추어 설립을 추진하되, 우리시 재정규모상 설립초기 운영인력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출연금, 임대수입 등 사업수지 및 타당성 분석자료를 보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입주기관 등 변경사항이 있어 재보완 중이며 보완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금년 하반기 경기도 출자·출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내년에 조례제정 등 절차를 거쳐서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포일커뮤니티센터 건립현황입니다.
포일동 487-22번지 일원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DS네트웍스 주식회사에서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부터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입주시설을 조정중인 상태로 현재까지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별관 4층으로 건립되는 스포츠센터에는 수영장과 볼링장, 다목적 체육관으로 설계하였고, 업무동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수학체험관, 도서관, 청계동 주민센터 별관 등의 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며, 2개층에는 기업 유치와 산업진흥원, 의왕상공회의소, 여성기업인협의회의 사무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착공할 예정이며, 착공 후 빠른 시일 내에 입주시설을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쪽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입점자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부곡중앙남1길 19번지 해늘어린이집 외 1필지 896㎡, 약 271평에 38억원을 투입하여 철골조로 지상4층, 주차면 10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사유지 50㎡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2019년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2020년 7월 준공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으나 부지 내 해늘어린이집이 따복하우스로 이전이 선행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 임시회에서 따복하우스 신규 투자사업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전통시장 관리, 207쪽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속적인 물가안정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가를 발굴하기 위한 창업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 및 홍보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태양광 등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보급하고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천만원으로 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은 가구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8일자로 11가구가 접수되어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미니 태양광 설치지원사업은 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13일까지 총 21가구가 접수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2쪽 에너지업무 추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생산적인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9,200만원 중에서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신청접수결과 모집인원 25명을 선발 완료하였으며, 안전교육 이수 후 7월 2일부터 현장 배치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실직자에게 재취업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총 3단계 중에서 1, 2단계에 체육시설 정비사업장 등 25개 사업장에 134명을 배치운영 하였으며, 9월부터 들어가는 3단계에는 69명을 선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여성취업의 꿈을 현실로 다가가는 새일센터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등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4,7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177명을 취업알선․성공시켰으며, 2개 과정 40명에 대한 직업훈련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8번 운영하여 122명의 수료자 중에서 24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담관리와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한명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및 중장년의 고용기회 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박람회와 상설면접장 운영, 연령에 따른 직무 맞춤형 취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7월 5일 개소됨에 따라 one-stop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시 3개 사업에 국비 포함한 17억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설명을 들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우리 여성 취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취업자리를 알선하시는 건가요? 교육을 통해서.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네. 교육도 하고 집단으로 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네. 상담을 하면서 그분의 특기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거랑 매치할 수 있는 데를 연계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런데 2개의 직업교육을 통해서, 2개소의 아마 교육을 시킨 것 같은데 40명이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22명, 55%의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걸맞는 취업을 통해서 들어갔는지, 아니면 단순한 직업을 갔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그 22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안녕하세요? 박형구입니다. 중소기업 대출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출자 하셔가지고. 3억을 시에서 출자를 하신 건가요? 3억입니까?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그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금만 3억원을 예산편성 한 겁니다.
○박형구 의원 빌린 것에 대한 이자차액?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네.
○박형구 의원 그리고 시에서 출자를 해서 지금 소상공인한테 대출해주는 게 없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소상공인도 해드리고 중소기업도 해드립니다.
○박형구 의원 대출해주시는 거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특례보증금으로도 그건 해드립니다.
○박형구 의원 그게 자격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너무 제조업 쪽으로 다 되어가지고 지금 다른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출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게?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그거는 저희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는 다 가능하고요, 소상공인에 등록된 업체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해주고 저희는 그쪽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일정금액을 출연시키는 겁니다. 그럼 보증재단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네. 시에서 출자를, 출연을 신보에다 하고 신보에서 경기도에서 들어온 출연금액을 가지고 각 시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심사를 누가 하느냐고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심사도 신용보증재단, 아, 추천은 저희가 합니다.
○의장 윤미근 추천은 시가 하고,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그 추천자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시에서 추천을 해주실 때 그 자격을 따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따지시는 데 제조업이 아니면 좀 힘들다 라는 쪽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소상공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은 다 자격이 되세요. 그래서 금액이 5천만원까지 해드리는데 대개 영세 유통을 하시는 분, 슈퍼를 하시는 분이나 이미용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조업하고는 금액이 몇 억대까지는 바라지 않으셔가지고 대개 5천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도 1,500만원, 2천만원 이런 정도로 신청을 하고 계시고요. 사행산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몇 가지 업종제한만 해놨지 소상공인 저희시에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입니다. 아까 박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인데요, 아마 그러면 소상공인 대출을 저희가 시에서 일반주민들이 시에다 하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이것도 똑같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 자금지원 받는 거랑 같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1억을 출자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10배까지, 10억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1억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출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다른, 시에서 추천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납이 없거나 저희 사행산업을 한다든가 그렇지만 않으면 저희 지역에 소상공인 등록되어 계신 분들은 다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추천한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주민들도 그거 잘 모르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지금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하지 의왕시에 와서 하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저희시에 요청이 들어옵니다.
○김학기 의원 시에요?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저희가 문서로 확인을 해서 추천서를 해드리고, 추천이 안 될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안 나가는데 저희가 못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행산업이나 이런 제한된 업종만 아니면 의왕시에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 추천해드리고요, 작년 한 해동안 94개 소상공인 업체에 20억 가까이가 보증이 나갔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그러면 의왕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경기신용재단에다가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의왕시라고 해서 별도의 특혜를 주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전 시가 다 그 신용보증재단에 10배수의 보증금액 때문에 다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말 그대로 자체 금융기관에서 자체 신용도에 따라서 그냥 대출을 받아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신용이 약간 힘들거나 금방 자금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걸 통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 직접 와서 상담을 하셔가지고 받아 가시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을 하시고 의왕시에 추천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금년도 상반기에 20개 업체에 지원이 나갔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박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차액보전금은 3억이 아니고 30억을 한 겁니다.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김학기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포일커뮤니티센터 건립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업무동도 있고 별관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건물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할 예정입니까? 기업일자리과에서 하실 예정입니까?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일단 건물이 준공된 이후의 관리는 도시공사에 의뢰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도시공사에요?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네. 시설관리만
○김학기 의원 그런데 업무동 9층에 기업일자리과하고 청계동 주민센터가 입주예정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아뇨 아뇨, 그 관련부서입니다.
○김학기 의원 아, 관련부서에요?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입주시설을 보셔야 되는데요,
○김학기 의원 아, 입주시설이. 그러면 지금 업무동 9층에 강당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준비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령 청계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겁니까? 혹시.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그렇죠. 주민자치센터 별관으로 강당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을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협의해서 조절해야 됩니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청계동 주민센터는 문화강좌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고 있고 새마을금고에 비용을 내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한테 대출이 된 3년치 자료를 좀 주세요. 어디에 얼마 나갔는지. 왜냐하면 10배 이상, 우리가 1억을 투자하면 10억을 준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얼마만큼 홍보가 됐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포일커뮤니티센터를 도시공사에다가 지금 건물 관리를 맡기신다고 그러셨어요.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네. 현재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면 이 건물, 이게 지금 9층짜리 건물이잖아요. 9층짜리의 연면적을 따져서 관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도시공사가 계획한 금액이 얼마인지, 민간업자한테는 비교견적을 받지도 않고 바로 도시공사에다가 이걸 맡긴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양쪽 다 비교해서 어느 쪽이 싼지 확인해야 되니 비교견적을 의회에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이랑이 의원 이랑이입니다. 193페이지 의왕 청년창업주택 건립, 지금 창업주택 지자체 공모 해가지고 포일동에다가 창업주택을 건립한다 하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이것은 국토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대한민국에 가까운 판교에서 2016년에 성공적으로 개소가 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차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것은 110호가 전부 청년,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기준에 맞게 만39세 이하의 청년창업가들이 들어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국토부에서 정한 것에 맞춰서 들어가는 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주거와 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 평수 안에 같이 운영할 수 있게.
○이랑이 의원 그러니까 창업주택하고 사업장하고 같이 겸해서 나온다는 거죠?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작은 오피스텔처럼,
○이랑이 의원 그럼 지금 분양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준안을 만들어서 공고 해가지고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이랑이 의원 지자체 공모라고 했거든요.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이것은 국토부에서 한 것을 저희가 공모신청을 한거고요,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LH에서 170억을 투자해서 들어갈 겁니다.
○이랑이 의원 지금 LH에서 하는데 공모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는 거에요?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랑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사실상 의왕시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100% 국비고요, 의왕시 사업이라고 하면 청년이 의왕시 거주한다,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의왕시 거주조건하고, 그 다음에 사업지역, 그런데 지금 사업이 의왕시를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이라는 게 따로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조건은 딱 의왕시민이라는 거죠 지금? 그겁니까?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이 청년창업주택의 목적은 저희가 좋은 아이템을 가진 청년창업가를 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송광의 의원 누가,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시가, 시에 건립이 되니까 그런 분들이 입주를 해서 그분들을 키워서 우리시에 안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이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럼 굳이 의왕시민이 아니어도 되요?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그렇죠. 외부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기업이면 저희가 끌어와야죠.
○송광의 의원 의왕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이거는 국가사업이네. 그렇죠?
○전문위원 김지홍 임대료를 지원하는 게 의왕시 사업입니다. 50%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송광의 의원 아, 50% 임대료를 지원하는 게 있든가요?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그거는 앞쪽에, 청년이 답이다고요,
○송광의 의원 이거 관계가 있습니까? 50% 지원하는 거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청년이 답이다와 청년창업주택은 다른 사업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50% 지원 안 하는 거에요.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다른 사업이에요. 청년이 답이다만 지원합니다.
○송광의 의원 LH가 그냥 하나 오피스텔 지어가지고 팔아먹는데 우리 의왕지역에서 한다 그런 의미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의장 윤미근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게 LH에서 지어서 국가사업으로 할 건지, 의왕에서 이 모든 관리를 해서 관리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시비가 들어가요. 이게 국비로 지어주는 것일뿐이지,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네. 맞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네.
○의장 윤미근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네.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윤미근 운영계획까지 같이 올리셔야죠. 왜냐면 국비라고 무조건 받아서 물론 좋은 창업가들 데려와서 우리 의왕시에 정착해서 우리 의왕시의 산업활성화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우리 의왕시에서는 지금 청년이 답이다고 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할 건지, 이 건물이 지어지면 관리주체가 의왕이 되어서 임대료를 반으로 줄일건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사업계획도 붙어있어야 된다. 그죠? 지금 현재 다른 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곳이 한 곳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네. 판교
○의장 윤미근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연령제한은 있나요?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만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봅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만 39세 이하입니다.
○의장 윤미근 지금 기업일자리과는 과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 주무팀장님도 이제 오셔서
○기업지원팀장 윤지연 1주일 밖에 안 되어서
○의장 윤미근 사업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여기 질의는 여기까지 하시고 과장님하고 주무팀장님, 그리고 사실은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할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8월중에 한 번 기업일자리과는 따로 질문을 따로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답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동의해주시죠 의원님들?
( 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기업일자리과 과장님 대신해서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같이 근무하는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운행 도시농업팀장입니다. 박용의 농정방역팀장입니다. 배영준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농업과 인력 현황은 3팀에 13명이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의왕시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회 등의 2개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각종 도시농업 체험사업과 농업인단체 활동지원, 농업발전지금사업, 정부양곡 관리 및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사업을 농업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원부 발급 및 관리, 농지전용 등의 농지민원과 AI구제역 등의 가축방역사업,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보호, 그리고 식육판매업 신고처리 등의 축·수산물 관리와 원산지 등록업무를 농정방역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팀에서는 쌀·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작물 생산 및 농작물 병충해 관리 등의 친환경농업, 농업재해 및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오전동 문화원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2층에는 365안전센터와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4개 단체에 약 400여명의 농업인단체, 그리고 10개회의 품목별 연구모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유아, 청소년, 중·장년을 아우르는 세대별 도시농업 공간 조성을 위해 생활밀착형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0개소와 중학교 3개소를 중심으로 스쿨팜 도시농부 체험활동을 786명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실시해서 총 156회 계획에 8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과와 연계한 텃밭 활동을 통해 식물의 생리 등의 교육적 효과와 농업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맞물려서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시민농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일반상식을 기초로 좋은 토양만들기, 친환경농업, 전원생활 입문 등의 도시농업 기본교육과정과 건강에 좋은 약용식물 대상으로 약용작물 전문과정, 2개 과정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31개소에는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있으며, 공동체팜으로 등록된 7개소에는 도시농업 교육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위축에 따른 소비둔화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된 화훼산업을 위한 꽃 생활문화 조성 원예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대명솔채아파트 외에 신청 접수된 12개소의 아파트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의 화분들을 가지고 화분갈이도 하고 또 식물의 생리 및 병충해 관련 질의 응답 등의 교육을 추진하는 찾아가는 식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체, 동호회, 시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힐링 생활원예교실을 하반기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6일에는 앞서 등록한 도시농부 공동체들과 함께 공동체 활동 사례 발표, 힐링 생활원예교실을 내용으로 하는 원데이클래스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 및 농촌 경관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곡지역, 고천·오전지역, 내손지역의 3개 권역에 도시민의 영농체험활동을 돕는 행복가꿈 주말농장을 3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 취약계층과 어르신에게는 무료로, 또 일반가족과 어린이집에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평동 레일바이크 정차장 주변에는 정취 있는 농촌경관조성을 위해 연꽃지 조성, 자색벼 아트, 해바라기 경관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약 2㏊에 걸친 유채꽃단지를 조성해서 볼거리 있는 농촌 환경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외에 교육텃밭을 조성하여 앞서 도시농업 아카데미 교육생들이 약용작물을 심고 가꾸는 현장교육장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높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취득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농지원부의 관리,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처리, 농지 보전금, 부담금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취득농지의 사후관리와 이용하지 않는 불법농지 전용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농지원부를 일제정비를 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를 통지하고 농지전용 허가 협의시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용면적당 공시지가의 30% 선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건전한 농·축·수산물의 유통관리 추진입니다. 축산물 유통, 허가, 신고대상인 227개 업소에 대해서는 식육판매업, 즉석판매업, 가공업 등의 민원처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중소형 유통매장,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는 위생점검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명예감시원, 소비자단체 회원들과 함께 실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는 음식업주를 대상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강사를 초빙해서 원산지 표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축산물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정착과 농산물 안정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특수보육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친환경, G마크, GAP 인증된 우수농산물을 급식지원 하고 거기에 따른 차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렁쌀 및 GAP인증쌀을 전량 학교급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우유급식 19개교,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과일간식 13개교, 특수보육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약 15개소에는 건강과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육 및 교육 여건을 도와 안정적인 농촌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을 4명 지원하고 있고,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31명,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거주 및 농업인 확인여부를 조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약 500여톤 가량 공급되는 정부양곡을 올해에도 서울구치소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교급식, 경로당 등에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북 고창부터 발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AI 및 구제역 등이 가축질병 위기경보 매뉴얼이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지난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개월간 비상방역체제를 강화하여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철새도래지인 왕송호수의 방역활동과 직원별로 농가담당제를 지정하여 예찰을 실시하였고, 예방백신 접종, 소독약품 지원,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상황실을 가동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안양천의 야생조류 분변에 AI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가금류 이동제한 명령을 고시한 바 있으며, 또 왕송호수 내에서도 야생조례 폐사체가 발견되어서 정밀검사 의뢰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이 음성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 및 복지향상입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동물애호가 및 동물단체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동물에 관련된 민원사항도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유기동물 포획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반려동물 등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소방서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었는데요, 소방관 순직에 따른 출동기준 변경에 따라 소방서의 협조가 줄고 따라서 저희 부서의 업무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정보 제공과 농업인 역량강화입니다. 농업 농촌의 활동과 농업인단체의 활성화 지원, 농업인의 소득활동에 따른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등 회원을 대상으로 농업인 정보지 제공, 기술교육, 도농교류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11월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개방으로 인해 하락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신청 접수, 경작사실 심사, 이행점검 등의 단계별 추진사항을 꼼꼼이 점검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 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비롯하여 밭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의 신청농가는 총 361농가이며, 면적은 약 101㏊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특화농업, 우렁쌀 단지 육성 9㏊,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858농가, 토양개량제 58농가 34톤, 친환경 및 GAP 인증 36농가에 대해서는 교육과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포장재 및 시설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못자리용과 원예용 상토를 약 93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노령화에 따른 보행관리기 지원 20농가, 농기계수리비 지원 31농가, 정부보급종 종자공급 240농가, 작목별 출하용 농산물포장재 지원 13개회, 그리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한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15농가에 3억7천만원, 자연재해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2농가, 또 원예용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겹보온커튼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농업과 직원들은 농업의 유지와 또 농업인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설명을 들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랑이입니다.
227쪽 건전한 농·축·수산물 유통관리에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특별단속이 연 2회 정도 나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직원분들만 나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 알바생들을 상시 써서 조사가 나가는지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 알바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권한이나 이런 사항이 없고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육성된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축산물 명예감시원이라든가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또 국립품질관리원 직원, 특사경, 또 저희 직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같이 협동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육성된 직원들이 무슨 교육 받고 이런 일이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교육도 받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 교육 받고 이런 분들이 단속을 나가나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거 연 2회보다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좀 하는 것은 이건 정해져 있습니까?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원산지 지도표시 이런 것들은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명절 대비는 아무대로 명절 때는 도나 중앙에서부터 뭐라고 그럴까요,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 때를 이용해서 특별히 알박기라든가 또는 좋지 않은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특별단속을 두 번 도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농·축·수산물을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 편하게 믿고 사먹을 수 있도록 좀, 이거 저는 분기별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어서 질문 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222페이지고요, 농업인단체 4개 단체 운영 해서 399명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농업인단체가 4개 단체인데요, 각 단체별로 활동도 하고 또 같이 모아서 하는 활동도 합니다. 특히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음식 연구교육도 하고요, 또 생활개선 기술교육으로 해서 파트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떡교육도 하고 있고요,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죽공예 관련 등 그런 기술교육도 하고 있고, 또 사찰음식을 이용한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다른 단체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농촌지도자회도 품목별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연 몇 회 정도 하십니까 혹시? 각 단체별로,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딱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은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은 잘,
○김학기 의원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저도 고향이 이쪽이고 지나다 보면 제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경영인회 이런 모임을 한다고 가시는 분들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이게 많이 활성화 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더 활성화 되도록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그리고 236페이지 있습니다.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15농가에 3억7천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하신거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김학기 의원 이게 작년에 하신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아뇨 이거는 올해겁니다.
○김학기 의원 올해?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김학기 의원 이 기준이 뭡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이거는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 31개 시·군에서 매년 1천만원씩 출연을 해서 경기도에 농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의 자금을 이용해서 우리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신청하시라 하고 또 신청한 자금은 본인들이 가져가시고 또 이자가 1%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싼 이자이기 때문에 특히 영농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김학기 의원 그 기준은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기준은 신청을 하면, 신청하신 분이 많다 보면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이 우선으로 가겠고요, 또 농업의 어떤 규모라든가 필요도 이런 것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김학기 의원 그러면 규모가 커야지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이 우선 가고
○김학기 의원 한 번도 안 받으신 분, 아,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또 규모가 크고 이런 분들이 우선 아무래도 똑같은 영농이라 할지라도 영농비가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더 아무래도 더 필요로 하니까요 그런
○김학기 의원 하여튼 이런 자금은 제가 봐서는 농협하고 연계해서 각 농협에서 받으신 분들을 또 이중으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여유가 많으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영세농가에 지급하는 이런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원을 잘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시설자금이나 경영비이기 때문에 액수가 조금 커요. 그리고 여신이나 이런 상황을 은행에서도 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렇게 영세농, 그러니까 빚이 많으신 이런 분들은 쉽게 하시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29페이지 고교생 학자금 지원, 그 다음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농협에서도 조합원들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의원님 질문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대학생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분들을 다 드릴 수가 없고요, 이 사람들은 2008년도에서 2013년도에 학자금을 융자받으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해서 모든 분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이런 분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으셨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그 기간에 농업인들이 대학생 학자금을 융자받으신 분에 한해서는 이자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학기 의원 아, 기존에 받으신 분들이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김학기 의원 31명에 100만원이면 뭐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하니까.
○김학기 의원 네.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입니다. 228페이지인데요,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건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지원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의왕시에서 우수농산물 생산한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경기도 내 전 시·군이 전부하는 사항이고요, 학교급식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일반 농산물과 우수농산물 간의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는 급식비가 학교로 나가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나오는 농산물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쌀만 있는 거고,
○윤미경 의원 지금 쌀만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은 모든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든가 GAP라든가 G마크를 받은 우수농산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중 학교급식을 소화해낼 수 있는 농가가 신청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사항이어서 진입이 상당히 까다롭고 좋은 농산물을 아이한테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는 약 1천 농가가 지금 현재 학교급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저희는 쌀만 지금 전량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친환경에 대한 것,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거든요 맞는데, 우리시도 친환경으로 좀 이렇게 농산물 재배 좀 하게끔 유도를 해서 우리시에서 나온 농산물을 전부 학교급식에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거를 권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혹시?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쌀만 지금 들어가 있고 다른 것은
○전경숙 의원 쌀만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농산물도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일반농산물들은 학교급식에 하려면 연중 이걸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지역에는 농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농가에서도 앉아서 내가 다 팔 수 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죄송합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 끝난 줄 알고,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농업과의 업무가 농협하고 이렇게 겹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혹시 농협하고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대화하거나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이렇게 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사실 농협과 저희 도시농업과의 업무는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책이나 이런 사업이고, 농협은 말 그대로 신용을 통한 농업인에게 농업에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또 저희 도시농업과 혼자서는 농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농협의 힘을 많이 빌려야 되는 사항도 있고, 농협도 마찬가지로 농업인의 어떤 지위향상이라든가 생활, 또는 이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 농협과 또 농협 시지부, 또 도시농업과는 같이 사업들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 지원을 해주면 농협에서도 한 10% 지원해주고, 시지부에서도 여력이 있으면 한 10%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인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시지부도 있지만 단위농협하고는 또 연계를 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합니다.
○김학기 의원 교류를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으시고요? 그 때 그 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교류도 하죠.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만나서 또 사업협의도 하고
○김학기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시지부도 마찬가지고 시지부 포함해서 단위농협의 조합장이나 이런 간부들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미팅을 좀 해서 정보교류도 하시고 이런 활동을 좀 해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도시농업과가 큰 사업은 없죠? 대부분,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보전직불제 이런 것은 국가가 하는 거니까 사실 의왕시 독자적으로 하는 큰 사업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각 사업, 조그만것들 더하다가 그만 뒀어요. 한마디로 얼마 정도입니까? 사업규모가. 아니, 예산규모가.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올해 저희가
○송광의 의원 의왕시가 순수하게 하는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겠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아, 의왕시 순수사업비를 말씀하시나요?
○송광의 의원 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저희가 총 15억 정도의 도시농업과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금 국비, 시비 이렇게 사실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 그쪽을
○송광의 의원 김아니 그러니까 직불제도 그 15억에 들어가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아뇨 아뇨 다 합해서,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아직 나눠보지는 않으셨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송광의 의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실 수 있나요? 도시농업과 전체 예산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아까 우리 김학기 의원님이 농업인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혹시 4개 단체에 이렇게 같이 겸하고 계시는 분들은 파악해보셨나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겸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게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활동이 더 미진하지 않을까. 이 단체 특성상 지도자는 지도자회로, 또 4H지도자협의회는 4H지도자협의회로 달리 분류를 해야 되는데 워낙 농업인구가 적다 보니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여기 저기 하고 있어서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겹치지 않게 한 곳에만 들어가서 좀 활동하실 수 있게끔 한 번 그것도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시다시피 여건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농업경영인을 했으면 이분들이 하면서 연세가 들면 경영인회는 활동이 좀 덜하고, 지도자회로 가입을 해서 어르신분들이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인회 연령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좀 연령화가 고령화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의장 윤미근 지금 농업지도자회나 4H지도자협의회나 이렇게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단체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이렇게 통합해라 마라 하기가 조금, 중앙이나 이런 데부터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장 윤미근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이런 협의회라든가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고요, 또 지원하지 않는 단체를 그냥 명목상 끌고 가는 것은 우리 도시농업과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계속 이 단체만 갖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도시농업과장님, 팀장님들 함께 배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홍석호 국장님 함께 배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오전 회의를 중식을 우해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도시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윤미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안녕하십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백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팀장 한동수 참석했습니다. 백운장안팀 김시경 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 이은혁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정유헌 팀장입니다. ( 소개에 따라 인사 )
저희 과 조직은 4개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 증진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주요업무는 백운밸리,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고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의왕테크노파크산업단지 조성사업, 초평뉴스테이 조성사업 협조추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사업 계획추진 수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95만4,979㎡이고, 사업비는 1조447억원입니다. 세대수는 4,080세대며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2년 11월에 GB 해제 되었으며, 개발계획 승인은 2012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를 2015년 1월에 받아 2016년 5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금년 12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공공주택 입주시기는 2019년 2월부터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지원시설용지 2블록과 4블록, 그리고 주차장용지 4필지 등 토지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매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매각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26만9,234㎡이고 사업비는 2,148억원이며 세대수는 1,766세대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말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시관리계획 GB해제결정은 2012년 7월에 받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2013년 4월에 득하고 실시계획인가를 2014년 10월에 받아 2016년 6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2018년 12월 31일 예정이며, 공동주택 입주예정은 2019년 1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덕성초 증축을 당초 계획한 부지에 부지확보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시행사랑 교육청에 최종 위치를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결과 교육청에서 당초 협약사항을 이행하도록 통지하여 당초 위치에 증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와 접한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소음예상으로 지구계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공동주택 A3블럭 입주예정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나 현재 교량구간 구조 문제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부담부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민원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행정서비스 지원단 운영입니다. 능동적인 행정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시기발시설 완공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발생 및 행정 비효율 방지와 차질 없는 사업완공이 필요하고, 새롭게 전입하는 시민들을 위한 신속 현장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능동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단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 지원단 구성을 2018년 10월에 하겠으며, 운영기간은 2019년 입주 및 인수인계 완료시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주민등록, 행정업무, 세무업무, 부동산 등기 관련업무 지원과 준공과 관련하여 입주시민들의 요청사항 등 민원해소사항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현장민원 해결에 따른 시민의 편의성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백서 발간입니다. 도시의 변화된 모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변천의 기록 보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백운밸리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사업별로 추진 후 합본 발간하는 방식이고 사업비는 각 사업자별로 부담하게 됩니다. 대상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6년 12월부터 개발백서 발간을 위한 관계자 회의와 내용협의, 사업관계자 업무추진 관련 인터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백운밸리백서 초고본 파트별 검토 및 사업별 진행사항 점검 후 백운밸리, 장안지구백서를 우선 2019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54만2천㎡이고 사업비는 5,728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공급호수는 4,374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5년 3월에 국토부와 협의하여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LH와 공동시행 기본협약 체결 후 2015년 12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주택건설계획 승인고시는 2016년 12월말에 되었으며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액 통지매입 보상협의가 진행되었고 2018년 4월 4일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한 수용재결서류 열람공고 후 주민의견을 받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통지하였습니다. 사업준공은 2022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보존부담금 납부를 대체하여 개발사업의 일정면적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복구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훼손지 복구 선정기준은 개발사업지구로부터 10㎞ 이내고 규모는 1만㎡ 이상이고 훼손지가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0%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이며,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은 2019년 12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여 2020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고천공공택지지구 훼손지복구사업은 2019년 하반기까지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하여 2021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입니다. 사업면적은 15만8,708㎡이고 사업비는 1,357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5년 12월에 GB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 후 2016년 12월에 산업단지계획 심의 승인 고시되었으며 시공사 선정 후 2017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9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협조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8만7,443㎡이고 사업비는 3,.600억,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공급호수는 3,007호고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임대주택 공급지정을 위한 주민열람공고를 하였고, 초평지구 지정에 따른 사전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2016년 2월에, 중도위 심의는 2016년 6월 9일에, GB해제 및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2016년 6월 29일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후 지구계획 승인 후 보상계획공고를 2017년 11월 30일 한 후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상협의 및 보상을 2018년 12월까지 추진하고,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분양 후 용지공급은 2019년 하반기, 입주시기는 2021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천공업지역 일원 활성화 방안 용역추진입니다. 고천공업지역 내 환경을 저해하는 기존 업체의 바람직한 이전방안과 향후 공업지역에 대하여 우리시가 추구하는 적정한 개발구상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지는 25만㎡로 선정하였고, 용역비는 2억5,700만원, 용역기간은 2018년 6월까지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최종보고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기존업체의 물리적 강제이전이 불가함에 따라 향후 중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대체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지원입니다. 의왕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지원하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검토 규모는 65만5천㎡이고, 사업예정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며 예상사업비는 9,7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타당성 조사용역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2011년 4월부터 2015년 11월 10일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국토부 사전 협의 결과 단계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업예정지구 내 주민의견 수렴 결과 다수의 반대표명이 있어 개발행위제한을 2015년 11월 10일에 해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업성 분석용역 추진이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업추진시 건축허가제한을 추진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2019년 말까지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안 사항으로 사업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의왕도시공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성 분석 용역을 재개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가 재검토가 필요하며, 시에서는 종전 개발행위제한으로 묶여있던 지역을 또 다시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경우 개인재산권 및 형평성 제기 등 반발민원 발생우려가 커 향후 추가적인 허가만 제한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에 마을만들기사업으로 5월에 14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말까지이고 지원 총 사업비는 6,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당발 프로젝트 등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개년 분할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활력증진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억으로 매년 1억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글축제 등 공동체 역량 프로그램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따복하우스 건립입니다. 이는 경기도 도시공사 주관사업으로 위치는 부곡시장1길 구 부곡공영주차장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당초 금년 5월에 착공하여 2019년 8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있었으나 경기도시공사 내부 사정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2019년말이나 되어야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5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3,343㎡에 지하1층, 지상7층으로 따복하우스 50호와 어린이집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설명을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경숙입니다.
백운밸리에 롯데백화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쇼핑몰이라고 해야 되나, 롯데쇼핑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어저께도 지역민원들이 계속 전화를 해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결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쇼핑몰 추진 자체는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과 의견을 들어보시면 간편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이 나와 있으니까요. 작년에 10월 31일날 착공을 하고 롯데가 지금 증국에 사드피해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사업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원래는 3개 필지에 약3만평 부지에 연건평 건물 3만평, 약 10만㎡이상으로 작년 8월에 경기도 승인을 받았어요. 연면적 10만㎡이상이면 경기도지사 승인사항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간 사드피해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시장이 불투명해지고 이러면서 연면적을 좀 축소하면서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 6월말에 착공을 늦게 했죠. 늦게 하고 지금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금 와서 집회를 하는 건데 저거는 우리시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정도에 아마 롯데쇼핑에서 우리시를 또 한 번 방문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빨리 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경숙 의원 네.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지 입주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앞에 소상공인들이 집회하시는 것은 우리시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시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게 롯데쇼핑 입지한 위치에서 반경 3㎞ 이내에 상권 영향분석이라는 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일자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안양은 영향권에서 지금 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백운밸리 위치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마 이거를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의왕시에서 중재를 해달라는 식으로 저한테도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저는 일언지하에 딱 잘랐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다 그거 김영란법에도 걸리는 거거든요. 자기네들 보상금 좀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데, 그건 안양, 군포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롯데에다 왈가왈부 할 필요는 아니다. 제가 딱 거절을 했습니다.
○전경숙 의원 어찌됐든 그래도 집회를 빨리 끝내야지 날씨도 더운데, 볼때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네. 과장님 김학기입니다. 지금 페이지로는 250페이지인데요, 백운밸리 입주가 2019년 2월인데 입주 가능할까요? 그 때까지.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사업계획 자체가 그때 입주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구외도로 부분도 지금 의일로 부분이 그때쯤 다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구간이 좀 미진하다고 지금 얘기는 하는데 아마 그 진입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지금 시설용지하고 주차장용지가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층수를 상향 조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용지매각을 지금 지원시설용지 2블록하고 4블록이 있습니다. 이 지원시설용지 이 부분은 몇 차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차례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매각공고를 수차례 했는데 매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 용적률의 변경없이, 용적률의 확대 없이 층수 부분을 상향하는 부분으로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저희가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어떤 수요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 저층구간보다 고층화 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땅의 효용도가 높다 라는 어떤 판단 하에서 저희한테 아마 신청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층수가 변경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 층수 변경을 하면 주민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업자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업자가 좋아진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가령 저희가 10층까지 했는데 14층이나 16층을 하면 아무래도 가구수도 더 늘어나고 그러면 업자 쪽에서는 그 부분에 상당부분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그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전체 용적률의 변경이 없다는 뜻은 연면적이 늘지 않는 상태하에서 층수만 바뀌는 겁니다.
○김학기 의원 아, 층수만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김학기 의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일부 토지매각이 지연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입주가 지장이 없냐고. 그러면 일부 이 구간은 지금 토지매각이 안 되면 거기 일부 시설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지금 이 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지원시설은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입주예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업무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입주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정화를 찾으려고 하면 수 년이 걸릴 겁니다. 입주한 후에라도. 단독주택도 지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가들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지어야 될 것이고, 그 분들이 아마 결성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아마 입주가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학기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여기 266페이지, 267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보고서에 있듯이 저희가 2012년도에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시에서 했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허가제한이 들어갔습니다. 허가제한이 들어갔는데 2015년에 그것도 더 이상 제한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 때 당시에 백운하고 장안개발, 3개 사업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국토부에서도 그 때 당시에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해라 그래가지고 허가제한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허가제한을 풀었고요, 그리고 모든 용역이 그 때 중지가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진행사항들이. 그리고 나서 보고서에도 있지만 마스터플랜하고 사업성 분석에 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중단되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다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이후에 해제가 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축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때문에라도 용역부분에 대한 것이 검토가 한 번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토부에서도 단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지금 여기 이때 당시 있지는 않았지만 설문조사를 해서 허가제한을 풀은 게 그 때 당시 사업예정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만의 의견을 물었다고 했고요. 70%에 대한, 그 때 아마 70%가 반대하는 걸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사항이고, 현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연 이게 사업타당성이 있겠느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성 분석 용역이 현재 중지가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할 거라면 또는 추진을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 이 용역이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최초에 했을 때 2010년도에 타당성 용역 했을 때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추진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성 분석이 다시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입니다. 250쪽 김학기 의원 질의에 추가질문인데요, 토지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토지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거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아, 토지매각요,
○윤미경 의원 분양이 안 된 이유는 뭐고, 또 분양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불이익을 당하는 이자비용을 누가 지금 내고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윤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매각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PFV에서, PFV라는 그런 SPC 형성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 시행사가 있습니다. 그 시행사에서 토지용지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이익금이 나오게 되면 시에 공공기여를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이익이 누구한테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는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총괄적인 어떤 관리 차원 정도만 하는 것이지 깊에 수익성까지도 저희가 얼마를 걷어라 마라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깊게 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미경 의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게 아니고 일단 왜, 매각이 되지 않은 그 필지가 사람들에게 이 백운밸리가 인기가 엄청 많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분양이 된 이유가 어떤 위치적인 조선이 있나요 아니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미분양에 대해서 제가 아는, 그네들한테 보고 받은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 용도 자체가 관광호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족시설, 지원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정한 금액으로나 또 토지이용조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이걸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차례 PFV, 백운PFV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매각공고를 수차례 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매각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스스로 판단해봤을 때 아마 그분들의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겠죠. 시행쪽이나 이런 업체쪽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었을 때 층수가 너무 저층이다 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들이 신청을 또 했습니다 저희한테 인허가 신청을. 그래서 14층을 16층으로 했는데 16층 통과는 안 됐지만 15층 이렇게 해서 층수를 해주되 우리는 용적률은 증가를 못 시켜주겠다 해서 용적률은 그대로 둡니다. 연면적 변화없이 층수만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층수만 올려줬을 때에도 그분들의 얘기가 그래도 매각하는데 좀 수월하겠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현재 토지의 어떤 그런 지구단위계획상에 있는 제약 때문에 매각이 좀 안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네.
○의장 윤미근 제가 추가로, 추가질의세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중도위에서 층수 상향한 게 정확하게 몇 일인가요? 2017년도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제가 그건 지금 정확하게,
○의장 윤미근 자료 갖고 계시죠? 중도위에서 내려온 것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2017년도 12월 3일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의장 윤미근 12월 3일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의장 윤미근 이거 중도위에서 내려온 자료 주시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이게 지금 층수를 높혀준다고 그래서 나갈 수 있느냐. 이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하면 매입확약을 시에서 해줬어요. 이거 분양 못하면 시가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이유에요 이유가.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그냥 이렇게 뒷짐 지고 밖으로만 있어야 되느냐. 이거의 매도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지금 중도위에서 결국 용도변경, 오히려 용도변경 신청은 안 들어왔나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잠깐 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매입확약을 시에서 했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의장 윤미근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도시공사에서 매입확약을
○의장 윤미근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추진되지 않으면 시에서 매입확약을 해줘서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거에요. 이것도 지금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거 지금 제가 좀 말씀 드리는데 의왕시는 매입확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가 매입확약 한 것 때문에 감사가 전개된 거에요.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의왕도시공사에서 했는데 출자자가 의왕시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출자자는 의왕시가 맞는데 의왕시에서 매입확약을 한 사항은 없어요. 그건 의왕도시공사에서 매입확약을
○의장 윤미근 그러면 정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왕도시공사에서 매입확약을 했어요. 의왕도시공사에 누가 출자를 했어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출자는 당연히 의왕시에서 했죠.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의왕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건데, 도시공사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무너지면 의왕시가 그걸 다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말을, 지금 말싸움 하자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시는 것 같아요. 매입확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시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을 거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처음에 의왕시에서 매입확약을 했다 그래서 매입확약을 실질적으로 한 곳은 의왕도시공사와 그렇게 한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죠. 그거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의장 윤미근 그래요. 의왕도시공사에서 매입확약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용도변경이라는 개념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장 윤미근 층수변경은 그쪽에서 백운AMC에서 들어왔나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백운AMC에서 층수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상 그 용도가 일부 조금씩 증가, 감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새롭게 들어가고 빠지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 자료를 드려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 윤미근 작년 12월 3일날 층수변경 해줬어요. 그 후에 매각공고 냈나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매각공고 한 번,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에
○의장 윤미근 과장님이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제가 답변 드릴께요. 2018년 2월달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3월달에 한 번 했고요, 3월달에 두 번 했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런데 아무도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신청이 지금 안 들어온 걸로, 유찰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계약했다가 해지한 것은 뭐죠? 혹시 그건은 모르세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계약된 바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거는 작년 9월달에 백운PFV하고 문영이라고 하는 광명에 있는 문영이라고 하는 데하고 MOU를 체결한 사실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의장 윤미근 MOU 체결했을 때 12월, 층수 상향하는 거 하기 전에 MOU 체결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진행 중일 때 아마 한 것 같아요.
○의장 윤미근 이미 떨어지기 전이에요. 그죠? 3개월 전에. MOU 체결해서,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업무시설 주거용을 90% 넣게 해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뜻을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금년 3월에 MOU 체결한 게 파기가 자동적으로 됐기 때문에 3월에 그쪽하고 MOU 체결한 것은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쪽에서의 요구조건이 업무용 90%를 해달라고 했는데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주거용으로
○의장 윤미근 주거용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백운AMC에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으니까 MOU가 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의장 윤미근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되는거죠? 그런데 이 주거용의 90%를 시에다가 보고하고 MOU 체결을 했나요 아니면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렇게 안 해가지고 제가 혼냈습니다. 제가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것은 지금 백운AMC에서 임의적으로 했다?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네.
○의장 윤미근 이런 계약도 되요? 국장님. 시에서 허가하지 않은 사항 가지고 MOU 체결해서 계약 맺는 것도 되요?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아니, 자기네들은 주주 이사회를 열어서 아마 가능할 걸로 보고 그걸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불러다가 내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의장 윤미근 계약금에 대해서 그러면 위약금도 물었겠네요 백운AMC에서.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계약금 관계는 MOU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정식계약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3월에 아마 금년 3월에 자동폐기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거 국장님이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주세요. 계약금을 얼마를 받았다가 얼마를 돌려줬는지, 위약금은 없었는지 확인해주시고요. 저희가 이거를 짚는 이유는 이렇게 자꾸 늦어질수록 사업이 늦어질수록 우리 도시공사의 부담이 크면 이익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속히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라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거는 결국은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바뀌어야지만 이게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다가 이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가 그중에 하나가 의왕도시공사 사장님 취임하고 또 같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하여튼 도시개발과장으로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부터, 제가 작년 5월달에 왔습니다. 그 때부터 토지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인지가 되어서 그 매각을 좀 빨리 가자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그런 것들이 공공기여부분이라는 것이 따라갑니다. 지금 도로라든지 이런 지구외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금확보를 해줘야 매각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갖고 투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 돈을 갖고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런 걸 지금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 차였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던 사항이고, MOU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에 대한 거라는, 어떤 사람이 뭘 할 때 보면 서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뭔가를 집어 넣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리한 쪽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의장 윤미근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MOU를 체결해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조건부로 했겠죠. 조건부나 이런 걸 해서 했겠죠. 제 추측이지만.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거기도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건부로 통과되는 조건으로
○의장 윤미근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인지하고 MOU를 체결할 수 없게 해야 되는 거에요. 행정당국이 이게 감시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중도위에서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를 MOU 체결을 해가면서까지 땅을 팔려고 한 백운AMC의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또 의원님 질의,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과장님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그렇고요. 혹시 백운밸리 내에 커뮤니티센터라는 게 들어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어떤, 층수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그건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계획을 잡아서 개별사업으로 해서 인허가를 합니다. 건축과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땅만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그럼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김학기 의원 지금 제가 보니까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개발하는 부분이 요즘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이렇게 됩니다. 큰 사업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도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개발도 좋지만 마무리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장안지구에서 뒤쪽에 덕성초등학교 증축문제에서 당초 예정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당초 예정지가 협약을 한 사항이, 알고 계시겠지만 협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될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에는 2개층으로 해서 급식실하고 학교만 짓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었고, 협약서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학교 동측, 당초 협약을 했던 땅입니다. 학부형들이 원하는 땅이 그 땅이거든요? 학교 측면이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입장으로 해서 문서가 와서 지금 토지주하고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금 PFV하고 도시공사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당초 안이라는 것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 안으로?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그 위치입니다.
○의장 윤미근 그 위치에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작년에 전 시장 우리 시정질의 할 때 운동장 위에다 짓는다 그거는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운동장 일체 침범하지 않고 그쪽으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근 지금 이 문제하고 부곡중학교 증축 문제, 그 문제도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아, 부곡중학교 증축은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들하고 연락을 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설명회를 갖도록 일정이 잡히면 따로 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입주 후에 모든 시설을 다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찌보면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민원이 들어와야 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이 돼서요. 입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없어야 되고, 거기 살고 계시는 부곡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없어야 되니, 최소한의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찾아봐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의장 윤미근 그리고 나머지는 따로 보고 받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도시개발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희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종덕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구홍서 재건축팀장입니다. 다음은 엄창수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오늘 정용섭 재건축팀장은 건강검진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 소개에 따라 인사 )
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0쪽입니다. 먼저 건축과 기본현황입니다. 건축과는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자인 전문계약직 1명을 포함하여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건축허가, 무허가건물 단속,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공동주택단지 관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옥외광고물 및 디자인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경관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2개 기금 약 17억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관내에는 도시개발사업지구, GB해제지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의 건축허가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백운지구와 장안지구, 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지구의 건축허가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각종 심의기능의 통합을 통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건축허가와 준공 등 약 140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 관련 진정민원은 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단독주택필지와 상업시설, 산업단지의 공장시설 등의 건축허가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민원 증가에 대비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건축 관계자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건축신고대상 소규모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무자격 시공업자가 시공하게 되므로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신고건축물 등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능기부 건축사를 활용하여 건축지도와 품질관리를 실시함으로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한 건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지역 건축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공정관리와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부실시공 방지 등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입니다. 주거지역 등 일반지역에서 발생되는 불법건축물 및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5건을 적발해서 16건을 정비하였고, 나머지는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계로 보면 103건을 시정명령 하여 79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축지도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사전점섬 등 예방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위법행위를 근절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659개 단지 686동을 대상으로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47개 단지에서 신청해서 현재대상사업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7개 단지에서 신청해서 지원금이 좀 부족한 상태, 2억원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가확보나 아니면 내년도로 이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주택건설사업 및 분양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주택건설사업은 총 24개단지에서 14,771세대가 승인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의왕백운밸리 외 8개 단지, 장안지구에 3개 단지, 농어촌공사 이전부지에 1개 단지 등 12개 단지에 6,954세대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고천중심지 행복주택 및 초평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 부곡따복하우스, 포일2지구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공사는 LH와 경기도가 관리하는 사업으로 향후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 관할공사에 대해서는 우기 대비, 동절기 등의 안전점검과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의 보수 및 외벽도색 등을 지원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억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외벽도색이나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비 및 냉난방시설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공동주택 8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 1월 31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현재 45개 단지에서 신청하여 전체 중에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아파트 경비실과 미화원 대기실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능이 쇠퇴하고 노후됨에 따라서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내손동에 3개 구역, 고천·오전동 지역에 7개 구역, 부곡동 지역에 2개 구역 등 12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곡다구역을 제외한 11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역별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천가구역은 지난 1월 20일 롯데현대산업개발 시공사로 선정하고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천나구역은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전가구역은 지난 5월말부터 본 공사를 착수 하였으며, 6월 19일과 20일에 일반분양분 334세대 분양을 추진하여 의왕시 1순위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오전나구역은 교육지원청과 오전초등학교 통학로 학생 배치계획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되어서 곧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전다구역은 지난달 남양모란아파트를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오전다구역은 남양모란아파트를 문제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부곡가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신청 되어서 현재 한국감정원에 타당성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곡다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손다·라구역은 조합원 분양을 마치고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비사업이 원활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분쟁이 심한 곳은 주민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오전가구역은 기존 삼신7차아파트 지역을 재건축 하는 사업으로 총 건설 세대수는 941세대이며,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전가구역 아파트는 지난달 19일과 20일 조합원분양 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334세대를 분양해서 일반분양은 57대1, 특별분양은 7대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21년 6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또한 오전가구역은 토지매입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오전동 주상복합타운 서해그랑블아파트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해그랑블 주상복합 건축공사는 지하5층에 지상42층 규모이며, 상가와 아파트 536세대가 복합건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3%에 옥탑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당초 금년 9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지하층 공사때 공기가 일부 지연되어서 1개월 정도 입주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전마구역의 문제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입주시 진입도로가 굽은 임시도로를 사용하게 되어서 교통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교통성 검토 등을 받아 현재 도로를 확폭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1개 차선이 추가 확보될 예정이지만 오전라구역 정비사업이 추진될 때까지는 교통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해서 원활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에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광고물의 수시정비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및 무주간판 정비,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게시대 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시의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 홍보와 기타 소상공인들의 사업홍보를 위해서 전자게시대 설치로 광고문화를 바꿔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고천동 사거리와 의왕역 주변에 사업자가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전자게시대를 시범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효과가 좋을 경우 현수막 게시대 홍보에서 전자게시대 홍보로 광고문화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심의 및 공공디자인 교육 강화입니다. 우리시에서 건설되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경관, 디자인 심의를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념 및 디자인 적용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디자인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설명을 들으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박형구 의원 안녕하세요? 박형구입니다. 재건축 시행을 할 때 그 토지주하고 전체 100% 동의가 되어야 사업 시행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희 그 토지 등 시행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건축·재개발사업은 75% 이상이 동의를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사업 땅 파고 들어갈 때 거기
○건축과장 박종희 땅 파고 공사를 착수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러시면 거기 토지주라든가 이런 분하고 다 보상이 다 끝나든가 이렇게 되어야 그게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그거는 아니고요, 완전히 협의가 되어서 보상을 완전히 준 상태가 아니더라도
○박형구 의원 동의가 다 끝나든가
○건축과장 박종희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그럴 때는 공탁을 하고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토지주가.
○박형구 의원 그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박형구 의원 그래서 지금 오전가구역 거기에 도로부지 쪽에 무슨 동의를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건축과장 박종희 그 분들이 이미 조합설립 때 조합추진에 동의를 했으면 토지사용동의가 거의 된 것으로 보고요, 그 사람들이 분양을 신청하면 분양신청자가 아니면 현금청산자로 분리가 되어서 현금으로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동의한 사람들은 동의 없이 그대로 그냥 분양신청 한 것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조합설립 때 동의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보상을 주려고 했는데 그 보상비 관계 때문에 서로 소송이 있어가지고 그 정산이 안 된 거죠.실제적으로는 동의가 된 상태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조합에서는 그 금액을 공탁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럼 그쪽에는 도로부지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서로 허락도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박종희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전까지 수용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반갑습니다. 이랑이입니다. 289페이지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심의 및 교육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관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희 대부분 전문가를 위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나 경관이나 미술쪽,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을 주로 하고 있고, 공무원 중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당연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 당연직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경관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 박종희 네. 경관은 대학교수분들하고 그 다음에 업체 그런 걸 운영하는 업체 중에서 그런 충분한, 그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이랑이 의원 그럼 몇 분이나 되나요 이분들이?
○건축과장 박종희 지금 이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 명부를 갖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네.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20명하고 9명,
○이랑이 의원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자료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입니다.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시고요, 270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13억이고요, 그다음에 옥외발전기금이 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설계비라든지 그런 거기에 수수료, 이런 쪽의 사업이 되겠고요, 나중에 정비구역이 해제 됐을 때 그 정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관련 발전사업, 말하자면 광고물 설치할 때라든지 특별한 그런 발전기금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까지 이게 기금이 적립됐습니다. 아, 올해초까지 예산이 적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위원회 현황이 여러 개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인지요?
○건축과장 박종희 저희 부서에서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 등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경관위원회도 요새 시설물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시설물 설치하 는데 경관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혹시 과장님 건축위원회에 건축사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건축사들이 주로 포함되지는 않고 건축사들이 한 두 분 정도, 두 세분 정도 이렇게 있고요, 한 50여분이 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건축허가신청의 상황에 따라서 오시는 분을 한 12분 정도든지 15분 정도를 선임을 하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어느 분이 됐다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오전동 서해그랑빌 이게 완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이마트도 입주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진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미리,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교통이라든지 어떤 주차계획부터, 도로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또 다음 주에 협의회가 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해제기준안이 작년에 마련됐잖아요. 지금 TF팀이 만들어졌어요?
○건축과장 박종희 TF팀을 만들려고 기초 협의회부터 먼저 해서 토론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하자면 비대위 하시는 분들 측에서 먼저 해제기준을 정리한 다음에 이거를 참여하겠다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조금 그 TF구성은 좀 지연될 것 같고요, 지금 해제기준안
○의장 윤미근 그런데 해제기준안 마련할 때에 그때 이미 공지 다 하고 이의신청 다 받고 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리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지금 4월달에 고시를 했는데 본인들이 아마 그걸 동의를 받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또 추가로 가장 낮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좀
○의장 윤미근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재점검 하는데 있어서 해제를 원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에요 진행을 하시는 사람을
○건축과장 박종희 저희는 이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철저히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정체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내손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 됐다가 해산되고서 그런 데, 안 가는 쪽에 대해서는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될테고,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TF팀이라는 자체가 가야 할 곳과 안 가야 할 곳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시재생으로 갈 거냐, 재건축·재개발로 갈 거냐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왕시에서 7월 17일날 정비구역 해제기준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서를 내서 각 협의회에다가 보내셨어요. 이거를 보내셨다는 것은 지금 시끄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시끄럽게 하니 이런 것에 대해서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라고 다시 통보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시에서의 행정이 기준점이 없다. 해제기준안을 마련을 했으면 충분히 그거를 듣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TF팀이든 어느 팀이든 구성을 해서 해제기준안부터 그것부터 점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수정안에 대해서 또 의견요청을 받는 다는게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래서 지금 협의회 구성에서 TF를 구성, 저희도 처음에 TF를 구성되면 그런 것이 다 검토되어서 TF에서, 그래서 저희도 TF에 공무원 참석을 안 하고 본인들이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권고를 해주면 그거를 반영할 걸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 말하자면 비대위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못 하겠다 하는 그걸 먼저 개선하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보낸 사항입니다. 양쪽에 같이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추진 해 가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 의견을 또 들어보고 지금 먼저 개정하자는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향설정을 하기 위해서 미리 보냈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렇게 수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을 받으시는 게 사실은 먼저 다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나중에 나와야 되는 안이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맞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런데 이것을 먼저 가지고 이 안을 가지고 수정, 그러면 여기에서 몇 프로가 수정한다고 요청이 오면 수정을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안만 받으신다는 거에요.
○건축과장 박종희 네. 일단은
○의장 윤미근 글쎄 이게 지금 오히려 재개발을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반대하시는 비대위측이나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추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행정이 자꾸 번복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셔야 신뢰를 할 수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런 게 지금 의왕시에 또 수정안이라는 게 다니고 있다니까, TF팀을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안 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