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10월26일(화) 10시00분～15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고/질의/답변)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고/질의/답변)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까지는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며,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복지문화국 4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팀장님들을 인사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이태우, 예산팀장 이성예, 재정평가팀장 한경숙, 의회법무팀장 신미경, 뉴딜정책팀 최지환주무관)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협치행정 구현입니다.
시민 60명으로 구성된 시민정책단은 공약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주요기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서면회의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선8기 공약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회 운영하며 10월까지 공약을 공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위원회를 운영하여 내년에도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자문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정책개발까지 완성도 있는 열린 시정 운영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는 제2기 미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코로나 상황으로 분과회의는 1회만 운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회계예산 1% 범위 내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2022년도에도 제안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참여예산을 접수한 결과 90건이 접수되었으며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두 차례에 걸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1월 1일에는 39건의 안건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 협의회를 개최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이후에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약 및 주요시책 중점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선8기 비전과 공약수립을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시사항과 시민 건의사항도 충실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이상 주요 투자사업은 매월 서면보고 및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행정의 날을 운영하여 매월 2회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요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요사업 추진독려와 시민생활불편까지 해결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의 공유와 소통을 위해 먼저 1월에는 동별로 순회하며 새해맞이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지역구의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주요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용역사업 사전심사를 통해 총 사업비 2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본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9% 증가한 4,78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특별교부세 1건 10억원과 교통문화복합시설 모락 조성사업비를 포함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건 114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2022년도에도 철저히 준비하여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입니다. 회계 및 기금들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계정은 159억원, 재정안정화계정은 277억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여유재원의 발생시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시 재정이 탄력적으로 적시에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운영 강화입니다.
내실있는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해 보조금의 신청, 공모단계부터 심사까지 보다 세밀하게 추진하고, 보조금의 목적이 충실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발 맞추어 이행점검 및 평가를 빈틈없이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공공기관 운영 등 업무 관리·감독입니다.
시에서 출자·출연한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평가 제고를 위해 경영· 조직·인력운영 등 전반에 대한 관련법령과 추진에 따라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시가 출자·출연하고 공공사업의 운영을 위임시키는 만큼 시와 시민들이 당연히 제공받아야 하는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 서비스가 적시에 향상된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군종합평가 대응체제 구축 및 성과포상제 운영입니다.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고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평가지표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군종합평가실적 1차 취합 결과 저희시가 안타깝게 구리시에 이어 2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시정업무 발전분야와 국도비 확보분야를 심사하여 포상하는 성과포상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 성과가 있는 곳에 포상이 있다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생활불편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규제개혁 과제 공모심사와 시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장려 2건, 노력 4건, 6건을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기업지원과와 협력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보호관을 운영합니다. 납세보호관 제도의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처리 등의 금년도 실적은 90건입니다. 무료세무상담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으로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지원 및 시민 법률서비스 지원입니다.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상생협력을 위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시의회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강화하여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고문변호사 및 법무정책관 운영 등을 병행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법률자문 및 무료법률, 세무상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축동에 이번에 법무정책관실과 상시상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누구나 시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업무혁신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이디어 제안공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월말까지 위드코로나,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아이디어 제안공모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우수제안을 발굴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여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적으로 지속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해 나갈 수 있도록 열성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보고하신 중에 5번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면 일단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는 걸로 되어 있고 2021년도 적립액이 277억, 이게 지금 첫 해죠? 2021년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첫 해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처음으로 277억을 적립을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우리가 운영이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단은 우리 지금 일반 순세계잉여금의 10%,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21년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억 정도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5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그 중에 10%라면 50억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50억보다 훨씬 많이 적립을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277억이니까 많이 적립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지출을 염두에 두고 잉여금이 많아서, 그러니까 500억이면 많잖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10% 이상 훨씬 많이 적립을 하셨단 말이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럼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걸 목표로 이렇게 크게 적립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지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적립과 지출 양 측면에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질문을 한꺼번에 하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운용할 때는 지금 돈이 거의 300억 가까이 큰 돈이 지금 적립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만약에 올해 또 한 번 이렇게 크게 적립을 하면 500억 정도가 될텐데, 300억, 500억 이렇게 큰 돈을 운용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 500억을 갖다가 어떤 자산에, 어떤 금융자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굴려가지고 좀 더 늘릴 것이냐, 이런 측면의 얘기도 같이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건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건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300억 가까운 큰 돈이 적립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또 이 정도의 금액이 적립된다는 예상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당초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보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0억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70억 정도가 적립된 것은 제가 알기는 내손동의 재개발하면서 저희가 200억 정도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걸 당초 1회 추경때 제 기억으로는 다른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였고. 그 때 의원님들이 그 땅 판 돈을 또 다시 공유재산 취득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추경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적도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에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20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많이 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100억, 200억 단위의 재원은 쉽게 적립될 수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것은 알겠고요, 또 질문은 300억, 50억 다음에 300억이 넘어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 300억을 그냥 예금으로 그냥 끝날 건지 이걸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걸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이게 목적 자체가 세수여건 악화나 이런 것 대비해서 적립해두었다 그 돈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이 돈은
○송광의 의원 그래도 연 단위이니까 충분히 투자할 기간은 충분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사실 뚜렷한 목적은 현재 확실하게 갖고 있지는 않고요 시에서 십수년간, 아니면 시가 개청된 이래 추진하지 못했던 대규모사업들에 대해서 필요하면 이거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은 활용하게 된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광의 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건 아까 대답을 하신 거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가 기금이라고 할 때는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 하는 측면도 중요하잖아요. 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하잖아요. 우리도 이게 300억 이상이니까 그냥 시금고에 맡겨놓고 끝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는 것이 어떨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직은 없는 건지,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런 걸 발굴할 의지는 없으신지 이런 걸 물었는데 어떻게 활용한다는 얘기만 하시니까, 돈을 불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현재까지는 시금고를 통해서 최대한 큰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송광의 의원 시금고를 통해서?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저희가 마련된 건 없고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제 의견은 돈이 이렇게 300억, 400억 되는데 그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거니까 기간은 최소 1년, 2년 이렇게 기간이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투자할 시간이 있으니까 당장 내일, 모레 인출해가지고 쓸 돈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처를 찾아서 좀 더 우리 시에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큰 돈이니까, 큰 돈은 항상 큰 수익을 내니까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운용을, 운용이라고 하셨으니까 운용을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검토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2022년도 업무계획이잖아요? 올해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학기 의원 아니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제가 봐도 몇 번을 봐도 변화된 게 없어요. 내년에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을 계속 유지하는 이 정도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의 특성이 예산편성이나 기본적으로 고정화 되어 있는 업무들이고 다르게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변경시키는 그러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학기 의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별도로 또 추가로 2022년도에 별도로 하실 사업계획은 별도로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내년도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따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에 따른 지원이나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시의회 관계나 이런 다리 역할하고 보통 저희과 업무가 그렇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내년 업무보고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아마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은 예산의, 우리시의 전체적인 예산 살림의 분배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데 매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받는 예산이 우리 예산보다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산요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근 의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 조금 정확하지는 아닐지 몰라도 저희가 지금 4,7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할 것이
○윤미근 의원 네. 편성하기까지. 그런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한 5,3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한 800억 정도 갭이 있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한 20% 정도 더 추가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크게 예산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네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만. 이번 예산을 보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 아주 자잘한 예산들을 줄였어요. 그걸 보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각 과에 실과소에 나눠줄 때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거기에 1,800만원 짜리 1년 예산이 1,600만원 짜리로 준다고 그것이 예산절감이 아니거든요 결코.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몇 백만원씩 줄인 것들이 있길래 이건 각 실과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대변하자면 예산은 충분히 주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작은 예산을 깍아서 그런 거를 실갱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사업의 효율성을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예산을 짤 때에 조금 더 담당과들이 예산을 잘 운영해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공사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올해 도시공사에 조직진단용역을 4천만원짜리를 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결과적으로는 그럼 도시공사의 인원이 얼마나 줄었고, 일단은 용역진단을 한다는 자체가 적재적소에 인원이 얼만큼 잘 쓰이느냐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지만 이 용역을 하게 된 원인은 사실 도시공사의 방대한 운영, 계속 늘어나는 운영비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예산을 절감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이번에 올해 금년도에 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저희 출자기관에서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용역활동이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인원에 대한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검토를 좀 세심하게 해보자 하고 했습니다만 정원은 279명으로 했고 적정인력은 270명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원은 그거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게 또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역할이 되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가 그런데 각종 위수탁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시설들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군데 집중되는 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활용이 굉장히 쉽거든요 한 군데 모여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저희는 그것도 모르지는 않지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자동화시스템을 통해서 인력을 조금 줄여나가는 노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결국은 용역진단 해서 용역진단 결과가 인원을 줄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요구에 의해서 결국은 줄이지 못한 결과가 왔고요, 그런 결과를 지금 어떤 결과가 지금 되어 있냐면 도시공사의 민원창구라든가 안내데스크에 우리 공무직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일반직
○윤미근 의원 네. 일반직들이 가서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관리직을 두고도 관리직을 또 갖다 놓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또 한 가지는 내년에, 내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백운이나 장안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기부채납이라든가 이익환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총 점검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익환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내년예산에 세워져 있지는 않더라도 도시공사 개발사업에 따르는 이익환수를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 할 수 있고 기부채납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큰 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좀 데이터를 좀 의회에도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간략히 말씀 드리면 일단 기부채납 관계는 도시개발분야라서 도시개발부서에서 조절을 하고 있고요
○윤미근 의원 그쪽에서 하지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도시공사의 운영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이익이 얼마나 발생을 하고 그 이익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검토와 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할 필요가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우리가 그동안 기획예산담당관이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이 부서, 저 부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도시공사의 총괄 관리운영을 담당해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 큰 틀에서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는 도시공사가 손실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매각된 대금이 중간배당을 하게 되면 내년에 배당을 하면 후년에나 배당이 될 거라고 얘기가 되고요. 그럼 후년에 시에도 배당이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을 저희가 현금으로 받을 건지, 현물을 받을 건지는 지금 검토를 조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현물출자 된 것들이 조금 있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하게 되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건전 재정 운용에서 중간에 보면 투자·용역 2021년도 심사건수에 4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자사업이 총 사업비 20억을 잡았어요. 투자신규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용역사업들이 있는데 2022년도 지금 투자사업에 행사성이나 민간보조사업은 5년 중기로 거의 나온다 하지만 주요투자사업에는 지금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내년도 본예산에 투자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랑이 의원 네. 행사성이나 민간보조는 거의 아우트라인이 나오잖아요 5년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주요투자사업은 지금 보니까 위에는 우선순위를 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올해 2022년도 주요 재정사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사항들 중에 신규투자사업은 10월 29일날 저희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할 예정이고요, 총 10건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20억 이상 신규사업투자에 대해서. 그 부분은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지금 그 밑에 보면 ※ 표시에 우수예산 증액 또는 유지, 미흡 10% 삭감, 매우미흡 일몰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 지금 올해 주요투자사업으로 하면서 이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하겠다는 겁니다.
○이랑이 의원 하겠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사실 이게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랑이 의원 그래서 저도 지금 질문을 드린 게 중간에 보면 2021년도 심사건수 4건에 자체 2건, 중앙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자사업이. 그런데 제일 아래는 우리가 2022년도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5년 계획 잡아서. 그래서 밑에 ※표시에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태껏 잘 좀 구분이 되어서 해왔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행사성이나 민간보조는 거의 우리가 계획들이 거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주요투자사업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성을 어느 정도 좀 2022년도것 잡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10건 정도 지금 올해는 잡고 있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10건이고요 신규 행사성사업 검토는 5건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랑이 의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자료는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좀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송광의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적립기금이 270억 정도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내손동 재개발지역 전철부지의 매매한 금액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이죠? 200억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거를 추경때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그걸 활용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었던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적립을 했습니다.
○전경숙 의원 지난 번에 우리 당정협의회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은 시민회관 건립하는 데 사용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금액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적립이유가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 건립이 상당히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전체가. 그래서 아마 이게 200억이 적립이 된 것 같고.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꼭 그거를 목표로 적립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시민회관이 지금 시가 개청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작은 시민회관도 없다는 것은 사실은 의왕시에서 그동안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일단 적립목적은 그것만을 위한 적립목적은 아닙니다.
○전경숙 의원 그 때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확인 한 번 해보는 거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 시군 종합평가에서 구리시가 1위를 했고 우리가 안타깝게 2위를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1위를 했어요 종합평가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3그룹에서 작년에 1위를 했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그런데 이게 어떠한 부족한 점이 있어서 2위로 밀려났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저희가 지금 1차 취합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점수가 95.16이었습니다. 점수제로 나가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96.89까지 올려놨는데 구리시가 엄청나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1차 취합을 하고 나면 그 취합된 결과를 양쪽시에서 다 보고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거는 점수가 잘못 됐다 그거를 지금 저희도 구리시 것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구리시도 저희것을 아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차이는 1점이 채 안 됩니다 구리시랑 저희랑. 그래서 일단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서 작년처럼 1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게 기간이 있나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전경숙 의원 기간이 있냐고. 언제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기간이 9월말 기준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이게 마지막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이, 우리가 지금 구리하고 서로의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검토를 해서 의왕시가 훨씬 더 월등하다, 아니면 구리시가 월등하다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언제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지금 11월 3일, 4일까지 타 시군 실적에 대해서 상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아, 이의신청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제출하면 또 저희한테도 이의신청 한 데가 있으면 저희가 소명을 하고 그걸 경기도에서 11월 중순경에 검토를 해서 최종결과는 11월 25일날 도에서 발표가 됩니다.
○전경숙 의원 그럼 최종적인 게 나온 게 아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번 지방보조금 운영 강화 해가지고 13페이지 되겠네요. 운영 강화에 보면 두 가지가 강조된 것 같아요. 공모를 통한 접수 원칙하고 법령 및 교부조건 위반자는 벌칙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모를 통한 접수가 원래 기본이죠? 특별히 올해, 내년부터 공모원칙을 강화 시키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특별히 변하는 건 없고요, 특별히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강화된 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송광의 의원 그렇죠. 공모를 통한 건 당연한 거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벌칙강화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금년인가 작년인가 하여간에 우리 지방보조금법이 제정이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지방재정법에는 벌칙이 아주 세요. 용도외 사용인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건데 우리 조례가 징역 얘기를 담을 수는 없죠? 원래 법률에 의해서만 우리가 인신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당연히 조례에는 담을 수가 없지만 이렇게 강화 됐다 라는 것을 조례 외에, 조례에도 담아줬으면 제가 좋을 것 같은데 조례에는 안 담겨 있어요. 이렇게 보면. 조례에 벌칙이 강화된 부분이 없고요, 우리도 제정을 하지만 뭔가 꼭 징역 얘기는 안 하더라도 벌칙얘기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벌칙이 엄하다 이런 것을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의 벌칙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의원님 생각에 저도 충분히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송광의 의원 매년 용도외, 다 용도외 사용인데 주로 문제가 지적되는 게, 이게 지금 절대로 용도외 사용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 가지고 용도외 사용이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확 줄어들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조례에는 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집행지침이나 이런 데를, 물론 그 전에도 지침은 내려보내고 했겠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송광의 의원 네. 막연하게 벌칙강화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아니 지방보조금법에 이게 다 세밀하게 나와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가지고 규칙 같은 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지침 내려 보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6페이지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한 번도 아직까지도 40억을 넘는 돈을 한 번도 쓴 적도 없지만 지금 주민참여위원회로 가면서 주민참여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이 그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민참여제도를 이용을 해서 마을을 한 번 예쁘게 가꿔보려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적인 부분에서 많이 참여예산, 한 동이 1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혹시 내년 2022년도 본예산에 실링예산이 되어 있어요? 혹시. 그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좋은 제도가 들어와도 그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실링예산에 맞춰서 잘려 나가는지, 아니면 좋은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증액을 해서라도 주민참여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실링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른 실링을 따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고요, 일반회계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90건 정도 접수가 됐고,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 정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거치면서 지금 39건 정도가 참여예산협의회에 상정이 될 예정인데요, 그 90건 중에 39건이라고 그러면 51건이 탈락이 됐다고 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실링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탈락된 것이 아니고요, 건의된 주민참여예산 내용 중에 금년도에 바로 처리된 부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또 이건 정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라든지 법령 저촉사항이 있다거나 혹은 아주 대규모사업이라서 주민참여예산에 담기는 어렵다, 이게 금액이 50억, 100억 가면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이 절반 이상 되고 나머지는 순위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또 정말 좋은 것이 있다면 1% 범위 안에서 반영이 가능합니다.
○의장 윤미경 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주민참여가 예산에서 잘리거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참여예산제도를 활용을 못한다면 우리가 후퇴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좀 하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풍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 “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동석해주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은래 감사담당관 노은래입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신규직원 맞춤형 감사 사례 교육입니다.
각종 감사시 동일사례가 반복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관련법규나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용 2년 미만 8, 9급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감사시 주요지적사례, 진정민원 처리요령, 일상감사 요청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2022년 1월까지 교재제작을 마치고 2, 3월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소통하고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감사, 신뢰하고 공감하는 컨설팅 감사로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내손2동, 청계동주민센터 등 4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사랑채, 아름채 노인복지관 등 8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감사 사각지대였던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내년에는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기타특별회계, 기기금순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실태와 일상경비 집행실태는 연1회 점검할 계획이며, 민원처리실태는 분기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엄정한 감찰입니다. 공직기강 해이예방 및 공직윤리관 제고를 위하여 감찰활동을 정비하고 있으며 고충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설, 추석명절, 선거기간 등 취약시기에 특별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서의 고충민원 처리실태는 분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와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의왕 정착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 청렴마인드 정립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외부강의 등 실태점검 등을 추진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부패행위 예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새올시스템에 청렴방, 청렴신문고, 청탁금지법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억원 이상 대형공사장을 연 2회 방문 점검하는 청렴현장감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행정 구현입니다.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진부서는 성과관리평가시 감점처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올해 9월말 현재 계약심사 97건, 일상감사 197건, 총 294건을 처리하였으며, 절감율은 2.05%입니다. 부실공사 예방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이행실태를 연 2회 점검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받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2번 항목이 되겠네요. 소통하고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
우리가 전에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컨설팅 감사 하는 게 특별한 감사기법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감사에 이렇게 스마트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네.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중에 우리가 특별회계에 대해 집행실태 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대장동 개발이 우리 백운밸리개발을 본따서 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 노은래 네. 유사한 사업이라고
○송광의 의원 다시 말하면 민관합동개발을 한 건데, 우리 백운밸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저희가 처음에 우리 행정감사할 때 배임여부를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 담당시장님이 징계도 먹고 이랬는데 우리가 민관합동개발에 민관개발에 가장 큰 함정이 배임입니다. 도시공사가 시민을 위해서 할 때 도시공사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한 사례들이 그 당시 그 개발사업 과정 전반에 곳곳에 드러난 것이 지난 우리 1차 행감때 지적이 된 바 있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네.
○송광의 의원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결산시점입니다. 백운밸리하고 장안밸리가 결산을 조만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감사담당관 노은래 제가 말씀드린 그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 중에 시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한 저희가 감사를 하지 도시공사 쪽을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송광의 의원 그래도 도시공사가 우리 시가 100% 투자한 회사잖아요. 도시공사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은 맞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도시공사 감사 지난 번에 초에 벌써 실시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 결산시점이니까 또 각도를 달리 해서 감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노은래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송광의 의원 현재로는 없고, 결산이 내년에 꼭 되지는 않고, 언제까지 결산이 진행되는 거죠? 그건 잘 모르시나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장안지구 또한 2, 3년 지금
○송광의 의원 2, 3년 더 걸릴 것이다?
○감사담당관 노은래 백운밸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내년에 백운밸리, 도시공사를 감사할 계획은 없으시다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올해 했으니까 3년 후에
○송광의 의원 올해 했으니까
○감사담당관 노은래 원래 예정은 3년 후인데 그 중간에 특별한
○송광의 의원 그러면 올해 감사한 결과 제가 보고를, 우리가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해가지고 그동안에 처리결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큰 부분만 잠시 설명을 해주실래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감사원에서 요구했던 처분요구사항은 다 처리가 됐고 소송건 2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무슨 건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손해배상 청구
○송광의 의원 손해배상,
○감사담당관 노은래 손해배상 청구 2건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거 말고 인사와 관련되어서
○감사담당관 노은래 그거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건 어떻게 마무리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노은래 2명이 해임 처분 됐습니다.
○송광의 의원 해임 처분 되고 배임으로 형사처벌은 받은 사실이 없나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저도 정확하게 신문보도상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안양지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 내용은 정확히 감사원이나 이쪽에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송광의 의원 확인이 어려워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네.
○송광의 의원 도시공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직원인데. 담당직원인데
○감사담당관 노은래 일단 감사원에서는 고발한 것 자체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 고발은 확인하잖아요, 고발 자체는. 고발의 결과를 확인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고발 자체도 확인을 안해줬습니다.
○송광의 의원 고발 자체를, 고발 했다 안 했다를 확인을 안 해준다고
○감사담당관 노은래 네. 했다 안 했다를 전혀 공식적으로는 언급을 안 해주는 사항이라서
○송광의 의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았었죠 그 때는?
○감사담당관 노은래 비공식적으로, 할 예정이라라고,
○송광의 의원 비공식적으로
○감사담당관 노은래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고
○송광의 의원 아무튼 우리가 지금 대장동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갑자기 불똥이 튈 수는 있어요 결산과정에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시가 결국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다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민간이니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노은래 사항, 추이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우리 담당관님, 우리 감사담당관에는 신규사업이 1개 있네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네.
○김학기 의원 이게 지금 신규직원 8, 9급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신 거죠?
○감사담당관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거 매년마다 하실 계획이예요?
○감사담당관 노은래 네. 매년 초에 지금 할
○김학기 의원 내년부터 하고?
○감사담당관 노은래 네. 내년 처음 시작이고, 매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의원 계획이고?
○감사담당관 노은래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8, 9급을 하고 나머지 위에 6, 7급이나 4, 5급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감사담당관 노은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사업에 대한 실무자들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고위직이나 직원들, 전체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건 청렴교육이고 이런 회계라든지 이런 지침교육, 업무처리 이런 거는 지금 8, 9급 실무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학기 의원 아, 그럼 청렴교육은 4, 5급, 6, 7급 전체 다 포함이 되는 거죠?○감사담당관 노은래 네. 그렇습니다. 청렴교육은 전체,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배석해주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홍보담당관 조양욱입니다.
2022년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주민센터 사진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올해 카테고리 분류작업이 완료된 사진영상관리시스템의 사진영상기록물과 함께 내년에는 각 동별 사진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동별 카테고리 분류 및 업로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각 동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을 통한 자체 촬영물에 대한 업로드를 실시하고 홍보담당관에서 보정 및 업로드를 실시하여 사진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 동별 자체 보유사진기록물에 대한 공유 및 활용이 가능해져서 시민과 지역 위주 사진자료 제공으로 다양한 시정발전 모습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시정홍보 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시 대표 캐릭터의 디자인 리뉴얼 및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올해 큰 호응을 얻었던 느티와 까비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느티와 까비 스토리 공모전을 실시하여 시의 정책을 반영한 스토리텔링과 대중적인 선호도를 감안한 캐릭터를 완성하고 SNS 등에 친밀감 향상을 위한 캐릭터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이모티콘 증정 이벤트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캐릭터 인형탈을 제작하여 유튜브 영상이나 축제, 주요행사에 활용과 함께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이벤트 상품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정책이나 현안사항 등을 캐릭터를 통해 풀어나감으로서 시민과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공감적 언론 홍보로 시정협력 강화입니다.
시기별, 주제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310여개의 방송, 신문 등 언론사에 1일 5건 내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는 시의 주요시책 및 행사 등을 주1회 제작하여 관내 25개의 홍보멀티비전을 통해 방송하고 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으며, 각 방송사에 보도자료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지 및 지방지 등에 시정에 관한 언론인터뷰를 실시하고 주요사업이나 관광명소를 TV 및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언론과의 상호 신뢰하는 협력관계 형성 및 시의성 있는 홍보로 보도율을 향상시키고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정협력 강화와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홍보입니다.
금년도 시정홍보대사 활동은 그간 코로나 상황이 위중함에 따라 홍보대사 활동이 다소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행사, 축제 등에 실질적인 홍보대사 운영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안을 모색하고 시 행사시에 적극 참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의왕소식지인 의왕세상은 다각적인 디자인 편집과 편집실무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시정소식과 주요시책, 생활정보 등을 담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전입 생활안내 책자도 알차게 제작하여 전입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참신한 홍보대사를 발굴하여 역할 및 활용폭을 확대하고 시정소식지인 의왕세상은 SNS 연동 게재 및 노인 등을 위한 특별판인 돋보기판을 제작 보급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하는 대표적인 창구가 되는 만큼 시민들이 우리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소통·공감의 생생한 영상 홍보 강화입니다.
작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올해 활발한 제작으로 구독자수 증가에 기점이 되었던 유튜브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생생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정보와 흥미를 제공하는 대시민 홍보채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우리시만의 차별화 된 정책 위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하고 있으며 의왕아카데미와 대입설명회 등을 라이브방송으로 제작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의 짧은 쿠키영상 형식인 #shorts콘텐츠 채널을 올해 추가로 운영하여 의왕시의 자연풍광과 착한가게 등을 임펙트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채널 리뉴얼 및 확장을 통하여 카테고리 재정비 및 영상분류를 실시하고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기획 및 타켓팅 홍보 컨텐츠제작과 라이브방송을 확대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을 제작하는 등 더욱더 강화된 소통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차별화 된 뉴미디어 컨텐츠운영입니다.
뉴미디어매체에 맞는 각 채널별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과 같은 SNS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시 대표 홈페이지 홍보멀티비전과 시정알리미서비스인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보다 흥미있고 다양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정보를 타 기관과 연계하여 뉴미디어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SNS 소통참여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응답처리를 하고 있으며 SNS서포터즈 운영으로 시 블로그에 기사작성 및 시정소식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 올해 처음 선발된 유튜브 서포터즈를 통한 유튜브 영상 제작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UCC공모전은 그간의 관광시설과 자연과는 다른 주제로 골목상권과 아동청소년시설 소개를 테마로 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 된 SNS 홍보를 위하여 채널별로 특화된 컨텐츠를 제작 운영하고 분야별 특화된 주제로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UCC 공모전 실시와 함께 다양하고 참신한 SNS서포터즈를 모집 선발하여 우리 주변의 감동스토리 발굴과 함께 시민에게 유용한 시정정보 및 생활정보 등을 공유하고 전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 신규 대표 캐릭터를 향후계획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시가 느티와 까비 스토리 공모전하고 그 밑에 보면 카카오채널, 이모티콘 증정, 유튜브 영상제작 이거 중복된 건 아닌가요 지금 다른 사업들하고?
○홍보담당관 조양욱 저희가 느티와 까비 캐릭터를 지금 올해 개발을 새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모티콘을 먼저번에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15,000건 정도 했었는데 순식간에 막 다 나갔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추가로 15,000건 정도 해가지고 지금 35,000건이 바로 순식간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만큼 이모티콘을 저희가 새로 제작한 것에 대한 시민들이 선호도나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이거를 활용해서 홍보하면 저희가 시 이미지 제고에 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에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했는데 또 이게 중복되지 않나 이런 사업이,
○홍보담당관 조양욱 기존에 개발했던 사항들이 저희가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올해 16종을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내년에 할 사업은 이 이모티콘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 정책에 접목해서 이 캐릭터를 형상화를 하는 거죠. 여기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토리공모전도 하고, 저희 시 정책을 이 이모티콘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이걸 가지고 또 홍보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훨씬 또 공감할 수 있고 친밀감 있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유튜브 영상제작이나 축제, 행사 등에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축제 같은 거 못 했으니까 이런 홍보는 현재도 좀 제작을 하는 부분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생활용품, 마스크, 휴대폰 악세서리 등 이런 부분은 제작을 해서 앞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느티와 까비 이런 뭐랄까, 마스크에다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휴대폰 악세서리에다 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행사하고 그럴 때나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런 사업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로 올라와서 중복된 사업이 아닌지. SNS나 이모티콘이니 이런 부분은 좀 중복된 사업이 아닌지 잘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39쪽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주민센터 사진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인데 이거는 예산은 안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이거는 예산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작년에 처음 구축을 했고 올해 서버까지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올해 카테고리 분류작업을 새로이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작업 완료했고 이제는 뭐가 남았나 하면 각 동에 있는 사진들, 기존에 사진들하고 또 각 동에서 새로 찍어 둔 사진들, 저희가 시청에서 찾아서 하는 부분만 여기에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더 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각 동 담당자들이 하면 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그걸 다시 보정해가지고 저희 시스템에 구축해서 넣게 되면 시민들이 또 이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각 동에 담당자라고 하셨는데 담당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담당자는 최소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주로 사진을 관리할 수 있는 파트, 총무파트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겠죠. 민원파트는 어차피 이런 부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사진을 저희 시스템 구축한 것에 업로드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서 선별을 해서 보정까지 해서 업로드를 완료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저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고요. 저는 여기서 이 사업을 아무리 들여다 봐도 이 사업의 목적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는 주민센터의 사진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주민센터에, 과장님 혹시 동 근무 해보셨나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한 네 군데 정도 근무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동 근무하실 때 사진 찍게 되든가요? 거의 어떤 행사가 아니면 사진을 찍지 않는데 이 사진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저희 자체 기록이죠. 일단 기록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제공이죠. 이걸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 사진을 기록하는 것은 저희 홍보의 입장에서 보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는 당연히 거기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왕소식지 의왕세상에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SNS에도 같은 사진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 사진자료가 풍부해야 됩니다. 동에서 사진을 많이 안 찍더라도 일단 기록용사진이나 행사용사진은 그래도 찍거든요. 핸드폰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보강을 많이 해서 저희가 미처 찍지 못한 부분을 이런 보강을 해서 저희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관에서 찍는 사진을 관리한다는 목적인 거죠 이것은?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고요, 이 사진기록물에 동에서 굳이 직접 담당자가 안 찍더라도 말씀하신 동의 사진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한 이런 부분을 민간에서부터 동에서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그렇게 얻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 동에 접점이 되는 각 동의 단체라든지 또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져오는 사진도 저희가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윤미근 의원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곡의 향토문화연구회에서 한 3년차 부곡의 역사사진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개인단체가 부곡의 역사사진을 기록물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있어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기록물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으면 그 때 그 때 시에서 홍보하는 행사라든가 홍보성의 사진들을 올려주는데 동까지 그런 사진들을 다 받아서 좀 시민들이 동의 행사라든가 더 알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진의 분류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카테고리가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사성, 또는 홍보성, 그리고 역사성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해서 구분을 해서 동마다 자료를 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역사성에 각 동의 자료들을 따로 분류할 수도 있고 이런 분류작업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야지 우리가 쉽게 시민들도 접근해서 찾을 수 있는 사진으로 통해서 보는 의왕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엔 풍경사진도 있고 의왕의 명소사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플러스 할 필요가 있고.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에 예산이 전혀 안 들지는 않았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작년에 구축할 때 6천만원 정도 들었고요, 올해 서버까지 교체를 완료하면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5,500 정도 해서 최종 시스템 구축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한 1억2천, 1억1,5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네요. 예산이 전혀 안 드는 사업은 아니고. 그러니 이 사업 1억2천 짜리의 사업을 홍보성으로 쓴다고 하면 조금 더 자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고 아마 집중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관리하는 업체라든가 이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현재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시스템을 들여올 때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러고 걸 운영하는 건 저희 직원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이 감안을 해서 저희가 또 심도있게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그리고 배석해주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복지정책과장 안기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49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내년에 보다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중점을 두고 6개 신규사업과 15개의 계속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위드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공모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위드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사회복지사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기관 등을 대상으로 그들이 위드코로나 상황에 필요한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도록 공모하는 것으로 시 지정기탁금 1억원 규모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입니다.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의왕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도출된 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시설 종사자 약 300명에게 카드형 지역화폐를 근무연수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마을통합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몇몇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주도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20명이며 마을리더기초과정과 역량별 전문과정 총 10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중증장애인 일자리 연계대상 발굴입니다. 이동권 제약 등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을 고취코자 합니다.
대상은 의사소통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이며 시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발굴하여 협약기관에 의뢰하면 협약기관에서는 이들을 교육하고 심리상담하고 취업연계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예비사회복지사 사회복지현장 연합실습입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예비사회복지사는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습을 받아야 하는데 주로 1개의 복지관을 정하여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양한 사회복지 체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복지관을 한 번에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연합하여 실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연합실습은 예비사회복지사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고유기능사업에 포함되어 향후 복지관 평가시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통합조사 위기가정 내곁에 든든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등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생계급여수준 이하로 안내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함께 가정방문 하여 복지급여 조사,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은 현재 흙막이와 터파기공사 진행 중이며 공정율은 10%입니다. 내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플래너 운영입니다. 복지플래너 운영은 그동안 복지상담, 또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례관리업무 전문성을 강화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 외에 내년에는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총 13개 사업 28,57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각종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각지대 발굴 및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51개소 종사자 717명에 대해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생활지원비 및 생필품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생필품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추진사업입니다.
긴급지원 및 긴급복지에 대해서 선 지원, 후 심사체계를 신속하게 해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발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푸드뱅크 운영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사업은 금년까지는 잉여식품을 기부 받아 도시락을 만들어 필요한 가정에 배달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식품위생안전 등을 고려하여 내년부터는 60세 이상 저소득자의 경우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과 연계토록 하고, 60세 미만의 저소득자의 경우에 식품과 생필품권을 만들어 배분하는 사업으로 내용을 바꾸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 새마을회관 1층 식당 임대기간이 금년말 종료되기 때문에 3층에 있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을 1층으로 이전하고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이웃돕기 후원금품 모금 및 배분입니다.
수시로 후원금품 전달식과 배분사업을 추진하고 또 후원자에 대한 감사서한물 발송 등 후원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신규 및 전출입대상자 급여변경을 확인 및 반영하여 부적정 지원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계복지관 지역복지 컨트롤타워 기능강화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고, 이러한 추진을 통해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보장 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증진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여 민·관 협의체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시 마을복지계획 수립 의왕복지대학 운영입니다.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선포는 매년 2개동씩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부곡, 오전동이 마을복지계획을 수립 선포하였고, 내년에는 이에 대한 실행 및 평가, 새로운 2개동의 마을복지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인력은 7명이며, 통합사례관리 지원발굴 및 서비스 연계, 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지역보호체계 운영으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정보 전문채널 희망알리미톡 활성화입니다.
2018년도에 개설한 희망알리미톡은 위기가구 제보와 같은 단순한 기능만 있었으나 다양한 복지정보 및 활동사업 홍보, 복지대상자 위기관리 알림기능을 보완 활성화 시켜 복지사각지대의 신속한 발굴과 지원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첫 번째 위드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공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코로나 상황이 있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은 아무래도 비대면이라는 말이 핵심단어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게 기존에는 대면 중심의 사업들이 될텐데 위드코로나가 대면과 비대면의 어느 중간 정도를 상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런 사업이 따로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위드코로나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1억을 따로 지금 책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특별히 사업이 제가 언뜻 머리 속에 안 떠올라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지 못하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학습매니저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다라면 위드코로나 상황 역시 이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코로나와 일상의 어떤 중간 정도 지점에 해당이 되는데 그 지점에 딱 됐을 때 우리가 또 우왕좌왕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딱 맞는 어떤 사회복지시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저희가 발굴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그 상황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얼만큼 그러한 사업들이 발굴이 될 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급작스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왕좌왕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머리 속에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존에는 기존 방식으로 안 하던 코로나 상황에서 하던 건데 이게 기존 방식으로 돌아오는 과도기에 이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 방식으로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지금 도래하는데 지금 뭐뭐뭐다 라고는 얘기는 못 하지만 공모를 해보면 알거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공모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 만약에 특별히 공모한 사항이 없으면 1억을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면 딱 사업을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욕을 보이는
○송광의 의원 하여간에 제 생각은 이 과도기라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받아보면 굳이 그 사업을 따로 그렇게 특별하게 할 이유가 없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라는 게 대면사업이잖아요. 그걸로 가는데 원 상태로 돌아가면 되는 건데 특별히 돈이 들 것 같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비대면, 위드코로나 상황이 내년도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송광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너무 집행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마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네. 예산사업으로 하지 않고
○송광의 의원 아이디어가 좋으면 하시고 아니면 좀 절약을 해주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한 6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중복된다고 생각이 난 조금 드는데 그런 부분은 못 느껴봤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62쪽하고 63쪽에, 잠깐만 62쪽하고 63쪽하고 65쪽에도 지금 기초푸드뱅크 운영하고 그 다음에 후원금 모금에서 밑에 보면 현대로템, 기아 이런 데가 지금 식품이 오고 밑에 보조가 되요. 후원금은 예를 들어서 장학금 같은 거 전달한다고 하지만 기부품은 푸드뱅크하고 비슷하게 배분을 할 때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기존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신규사업하고요
○이랑이 의원 신규사업 말고 현재 65쪽 지금, 신규사업은 그냥 놔두고 63쪽하고 65쪽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네. 기초푸드뱅크에 식품 후원을 받아서 이게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거하고요,
○이랑이 의원 네.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또 이웃돕기 후원금품 모금에서 나눠주는 것은 큰 중복은 없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중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학금은 상관이 없는데 기부품, 그냥드림 코너 이런 거, 이런 부분은 좀 먹거리 지금 있잖아요. 경기의왕 해가지고 먹거리그냥드림 이런 코너하고, 그 다음에 기조푸드뱅크 부녀회에서 지금 한다고 하는 거하고는 잘, 중복이 되지 않게 좀 잘 검토하셔서 물론 전산으로 하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잘 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은 우리시 자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나요 이거? 50쪽, 신규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네.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안인데요, 시에서 시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랑이 의원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네.
○이랑이 의원 그럼 종사자라는 게 우리시에 지금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사무소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인건비 지원시설 종사자라고 이해해주시면
○이랑이 의원 동사무소에 모든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전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복지관이나 이런, 인건비를 지원 받는 시설 종사자를 말합니다.
○이랑이 의원 종사자들한테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네. 공무원 빼고요,
○이랑이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 빼고, 사회복지직도 안 들어가고요? 사회복지직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인건비를 받는 사회복지 지원시설에 있는 종사자를 말합니다.
○이랑이 의원 여기 지금 상해보험료 지원대상하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중복, 현재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지역화폐 복지포인트로 드릴
○이랑이 의원 따로 지금 사회복지사가 처우개선비가 따로 또 나오는 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 부분도 내가 좀 신규로 올라와서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 될, 아까 송광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꼭 사업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처우개선비가 사회복지사 따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저는 그냥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69쪽에 의왕시 마을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의왕복지대학이 있어요. 올해 처음 실시된 사업인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동을 또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의왕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쭉 길어서. 가, 나 지역으로 이렇게 딱 갈라져 있는데 복지대학 하면 예를 들어서 청계동 한 동을 선택을 하든지 이쪽에 부곡이나 이쪽 가, 나에서 한 동씩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해서 이 복지대학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좀 있어서 늘 제가 말씀 드린 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얘기들을 말씀 드리거든요. 이게 한쪽으로 쏠리면 저쪽 동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내손동이면 내손동, 하나는 부곡동이면 부곡동 이렇게 각 지역에 선별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네. 고려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네. 김학기 의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기 51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마을통합리더 양성교육이 있어요. 아카데미. 이것은 저희가 도시재생과에도 마을활동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많이 받고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 아니예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된 게 보면 부서별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나 주민자치, 평생학습마을, 그 다음에 저희과에서 하는 마을복지계획에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오시는 인력들이 거의 다 어떤 경우는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갑동이가 4개를 다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중복성, 또 의제가 그러다보니까 자꾸 고착화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 교육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공통적인 교집합적인 사항은 좀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각 분야별로 좀 심화가 필요한 부분은 조금씩 더 교육을 시키더라도 공통적인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통합형 공통체계적 종합교육을 해보자 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기본적인 교육은 통합적으로 시키고 분야별로 또 세분화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좀 차별, 다른 것은 심층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재생, 평생학습마을 이런 쪽에서는 거기에 특화된 것을 좀 더 교육을 시키되 공통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회의스킬이랄지 또는 연대방법론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시키고, 똑같이 네 군데에서 다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입니다.
○김학기 의원 네. 그리고 과장님 53쪽에 이게 예비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이 있어요. 이것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아닌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인거예요 이 실습을?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네. 지금 저희 금년에 시범적으로 저희 청계복지관에서 이걸 했습니다. 청계복지관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사랑채, 아름채, 또 희망나래장애인 이렇게 협의를 해서 동시에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는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동시에 와서 골고루 함께 거기서 실습할 수 있게 해서 도움을 주자. 장애인복지, 또 노인복지, 종합사회복지, 이런 종합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실습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학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사회복지사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은 이거는 포상금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에서 따르는 어떤 급여와 연관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저희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 있잖아요? 그 성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매년 지급을 할 계획이신 거죠? 단기사업으로 되는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네. 복지기 때문에 복지포인트적이기 때문에.
○윤미근 의원 네. 포인트는 그럼 포상금으로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일단 저희 복지수당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윤미근 의원 수당이니까 급여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급여로 분리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사업을 듣다 보면 포상형식으로 한번만 주는 거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포상금이 아니라 수당으로 한다 그러면 급여로 포함해서 수당의 형식으로 매년 세워야 된다 그것을 좀 잡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네.
○윤미근 의원 그리고 69페이지에 아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셨던 마을복지계획 수립 있잖아요. 올해 2개동을 복지대학의 수료식까지 완료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2개를 더 포함해가지고 시범동, 확대동 해서 4개동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네. 내년에 4개동입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이 시범동 2개, 그러니까 시범동은 어차피 확대동으로 넘어가야 될 거고 확대동으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또 이분들을 다시 어떤 교육의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정책발굴사업의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금년에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한 2개동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실행과 평가가 남아있는 거고요, 내년에 2개동 선정하는 데는 금년에 시범동이 했던 그 과정을 동일하게 밟는 겁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실행단계의 예산은 교육비가 아닌 거죠. 교육비가 아닌 개념으로 사업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6개동 모두가 해야 할 사업이고 각 동에서 복지대학을 졸업하신 복지사들이죠, 그 동의 복지사들. 복지사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지원금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이 복지대학을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이분들이 발굴해서 키워놓은 이분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발굴에 내년에는 사업비로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검토하시고 내년 사업에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함께 배석해주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대신하여 노인복지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노인장애인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 건강백세 매니저 방문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어르신별 관절에 맞는 운동법과 간단도구를 활용한 시니어엑티브 매니저와 스마트폰 등 어르신들이 급변하는 시대에 보다 잘 적응토록 스마트돌봄매니저를 경로당까지 확대 방문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스마트 시니어 아카데미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VR, AR 등을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고 유튜브 사진촬영 및 동영상 편집 등에 대한 어르신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세대가 통합하는 프로그램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청년장애인의 저축습관 배양으로 경제적 자립훈련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 19세가 도래한 중증장애인 중 타 자산형성 지원사업 수혜자를 제외한 10명에게 24개월 동안 당사자와 시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하여 2년후 만기적립금을 수령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대상자들이 24개월 동안 해지없이 자산형성이 잘 되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공설 장사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의왕하늘쉼터의 수요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봉안담 증설 및 주차장 조성을 준비하겠습니다. 봉안시설의 만장이 8, 9년 내에 예상됨에 따라 봉안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린벨트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율 28%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용역 수행 중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장애인 관계자 회의 개최 등 절차상 추진해야 하는 대면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이행이 코로나 4단계로 인해 다소 지연이 예상됩니다. 내년 6월 내에 타당성조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이후 투자심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시니어클럽 신축입니다.
현재 공정율 79%로 내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의왕형 고령친화도시 구현입니다. 다가오는 급격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철저히 수립하여 올 8월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향후 세부 실행사업의 철저한 추진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지원과 노인일자리 확대로 노후소득보장입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생활안정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및 건강유지 등을 위해 건강누리 시립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 56개소에 대한 지원 및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로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다양한 재활증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시민중심의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하늘쉼터 주차장 포장 및 봉안담 가림문 교체, 편의시설을 증축하였으며, 하늘쉼터 자연장지 시설개선사업으로 조문객 안전 등 편의를 도모하여 자연친화적인 추모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0쪽에 보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도에서 신규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신규로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신규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저희가 만 19세 2003년생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랑이 의원 만 19세?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이랑이 의원 그러면 매칭으로 내려오나요? 도비로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랑이 의원 몇 프로는 아직 모르고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지금 저희가 예산이 지금 2022년 내년은 도비는 30%고 나머지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랑이 의원 그럼 30 : 70으로 봐야 되겠네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7 : 3입니다.
○이랑이 의원 10만원이면 3만원이고 7만원이고. 그런데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10만원 이내라고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저희가 장애인이 10만원 매칭하면 10만원 드리고요, 20만원 저축해도 10만원 드립니다. 그 뜻입니다.
○이랑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사업계획 4번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공설장사시설 확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 15,000기를 증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한 4천평 정도를 증설하는 거죠?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송광의 의원 기존에 봉안담이 지금 몇 기예요 우리가?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저희가 봉안담 현재 8월말 기준으로 개인담은 6,200, 부부담은 700 해서 6,900이고요, 사용기수는 저희가 개인담은 3,910, 부부담은 573 해서 4,488입니다. 현재 그래서 60%입니다.
○송광의 의원 총 몇 기라고요 현재?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현재 사용기수가 4,488입니다.
○송광의 의원 4,400이니까 이게 지금 새로 15,000기는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네요. 그죠?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저희가 자연장과 봉안담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송광의 의원 아무튼 지금 규모보다 훨씬 더 배 이상으로 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내년에 4억원을 들여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송광의 의원 그런데 총 들어가는 금액이 120억이예요. 굉장히 큰 규모의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국비가 81억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비가 3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80억과 30억 정도가 2023년 이후에 추가로 필요한 돈인데, 30억은 우리 시비로 한다 하더라도 국비 80억을 확보하는 것이 제가 보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데 이게 지금 뭘 믿고 80억을 지금 하는 건지, 정보의 봉안담, 장사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정부의 정책이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방향의 정책이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 그렇죠?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저희가 이거는 7, 8년 이후에 만장에 대비해서 미리 미리 대비하는 거고요, 저희가 2025년까지로 기간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장사시설에 대한 사업은 지금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광의 의원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이렇게 거의 8 : 3 정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걸 믿고 하는 거죠?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 네. 난 궁금해가지고.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80억씩 지원을 해주면. 문제는 이렇게 하늘쉼터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특별히 이의제기 하는 지역민들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현재? 이렇게 커지는데.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아직 시민들께서는 정확하게 거기는 욕구가 있는 수요가 있는 분만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현재는 크지는 않습니다.
○송광의 의원 크지는 않고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송광의 의원 우리가 녹지가 많으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도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예상되는 민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민원들을 좀 고려를,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팀장님, 지금 이 봉안담 담당팀장님이 안 오셨어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오늘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는 바람에 실무자가 나왔습니다.
○윤미근 의원 아, 그니까 과장님도 병원에 계시고 팀장님도 병원예약 하시고 과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네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봉안담이 우리가 총 6,900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4,400기 정도가 찼으면 아직도 만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65%입니다.
○윤미근 의원 그죠? 그런데 15년 후에 만장을 예상하고 이렇게 크게 예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셨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김동수 팀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이 부분은 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내년 예산에 4억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윤미근 의원 그러면 기본 타당성 설계용역비를 세우신 건지, 아니면 공사비를 세우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답도 정확하게 없으셔서 일단 팀장님한테 이것에 대한 설명은 좀 따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건강백세 매니저 방문사업이 있네요. 이게 경로당에 방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의 일환으로 건강백세 매니저를 지원한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매니저를, 매니저라는 것이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프로그램을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이거 그냥 프로그램 개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 주치의제처럼 건강을 관리해주고 측정해주고 관리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지, 그런 프로그램이 더 주는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 현재 진행하고 있던 활성화 프로그램은 놀이교실, 풍물교실, 발마사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니어엑티브매니저와 스마트돌봄매니저가 양성이 되어서 복지관과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데 많은 어르신들에게 치매예방효과라든지 그런 현재 휴대폰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만족도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경로당까지 좀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경로당에는 파견을 해서 1 : 1로 건강과 그 다음에 정보습득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결국 수업이어야 되잖아요. 학습자가 인지를 해서 그것을 실천하게끔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교육프로그램이거든요.
○윤미근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프로그램을 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또 너무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시행할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정기적인 교육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단순한 서포트 지원으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 후 정확하게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예산은 얼마나 잡으신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저희가 이 예산은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속에 있는 예산으로서 1인당 일자리사업이 70만원 정도 어르신들이 파견예정이고요,
○윤미근 의원 따로 사업비를 잡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아닙니다. 네.
○윤미근 의원 그분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다?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네.
○윤미근 의원 그런데 1 : 1 수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여기에서 또 다시 숨은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또 일자리, 다시 또 재창출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나, 84쪽에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 시설건립이 있잖아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 확보도 어렵고 여러 가지고 굉장히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인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윤정자 이 부분은 저희 장애인팀장님께서 답변을
○김학기 의원 팀장님이 해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안정은 지금 일단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데요 중앙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얼마든지 사업계획을 다시 재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쎄요, 재원확보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일단은 가능한 쪽으로 믿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국비보조는 힘들고 그러면 도비는 가능한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안정은 도비도 특조금 정도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이것도 확실치는 않고?
○장애인복지팀장 안정은 이게 장애인시설 자체가 지자체에 이양된 지가 좀 된 사업이어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안정은 지금 550억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550억?
○장애인복지팀장 안정은 네.
○김학기 의원 아휴, 그러면 이거 힘들겠네 팀장님, 그죠?
○장애인복지팀장 안정은 타당성이 좀 낮게 금액 대비 타당성이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일단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너무 안이하게 이런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타당성 조사가 내년 6월까지 할 예정인거고. 그죠? 사업비도 하나도 마련이 안 된 거고.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서 부서에서 방안을 좀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안정은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님과 함께 배석해주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4시에 가족여성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부의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님께서 외부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오후에는 부의장인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가족여성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가족여성과장 정준모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인구정책 1부서 1시책 운영입니다.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점에 대한 전 직원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와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34개 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을 목록화 하여 분기별 실적관리와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8월 각 부서에서 제출받은 계획서를 토대로 2022년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실적관리를 통해 2022년 12월 우수부서 평가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10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입니다.
여성친화안심마을을 오전지역과 내손·청계지역 2개소에 추가 조성하고 6개 동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성친화리더 양성 및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양성교육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통한 여성가족친화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 영아기 집중투자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도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기존 양육수당 대비 인상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원금액은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약 450명에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6억4,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109쪽입니다. 공약사항으로 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육아나눔터 3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총 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백운커뮤니티센터 1개소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오전커뮤니티센터 2층에 5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업무는 상시 업무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보육비 지원입니다.
소요예산 313억4,200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맞춤형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공보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랑이 가족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쪽에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2022년도에 대상이 오전지역, 내손·청계지역에 2개소하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친화마을 만들기에서는 3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3개 마을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여성친화안심마을은 작년하고 금년도에 시행한 안심마을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여우만세에서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의 안전환경사업을 포함해서 LED등이라든가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이거는 진행하던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오전하고 내손·청계지역 2개소를 지정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어떤 대상지를 물색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여성가족친화마을 만들기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밑 부분에 2〜3월 사이에 여성친화 지역리더 양성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인식시키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기 내용 보면 양성평등이라든가 돌봄, 안전, 특정 어떤 목적을 두는 건 아니고요, 여기 범주에 들어가는 그거를 마을리더공동체에서 신청하게 되면 그중에 3개소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소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경숙 의원 이거는 공모를 해서 마을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108페이지에 신규 영아수당 지원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박형구 의원 이거하고 10번에 보육비 지원하고 똑같은 사항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이게 이제 기존에는 영아수당이 내년에 생기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마따나 현재 지급하고 있던 내용은 시설을 미이용 하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세한테는 월 20만원을 지급했었고요, 1세에서는 월 15만원, 2〜7세까지는 월 10만원을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내년도에는 22년도에 출생아부터 시작해서 0세 아이에게 3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2세하고 7세는 내용이 같고요, 금액이 좀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보육지원을 해 주는 것에 신규로 지금 아이를 낳으면 30만원을 주겠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기존에 보육료로 20만원 지급
○박형구 의원 지금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0〜2세까지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가정양육보육료로 20만원을 0세를 줬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거를 30만원으로 10만원을 올리겠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거를 그래서 25년까지는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게 이제 추가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영아수당이 이제 명칭도 바뀌어가지고, 네.
○박형구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넘어갔는데요, 과장님 우리 아까 107쪽에 가족친화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김학기 의원 이게 예산이 사업비가 1,500만원 잡았어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김학기 의원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성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일단은 저희가 위의 안심마을은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밑의 여성가족친화마을은 어떤 공동체, 그분들의 어떤 제안에 의해서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원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초 시행하는 단계라서 사실 양성평등기금사업이거든요. 마을당 500만원 정도씩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활동지원으로?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일부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김학기 의원 그러면 그 활동으로 해서 가령 안심마을을 확대를 해서 첫 번째 했던 그런 사업조성은 안하실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그런 사업은 별개로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는 물적사업이고요, 밑의 부분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저는 122쪽하고 123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이용률 증대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윤미근 의원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추진하는 곳이 1개소밖에 안되나요? 지금 예정을 이렇게 하시나요, 확정이 돼서 1개소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계획입니다.
○윤미근 의원 계획?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현재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야 될 위치, 공동주택 이런 데는 없고요, 저희 생각에는 민간이나 이런 어린이집에서 혹시 전환을 얘기했을 때 1개소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 하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서 지금 오전 다온어린이집이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다온어린이집은 금년에 9월 1일날 개원을 했고요.
○윤미근 의원 한 거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1개소 정도는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예정을 하시는 거라는 얘기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포일숲속마을 4단지에서 아파트 내 어린이집이거든요. 상당히 열악해가지고 주민들 동의를 해서 50% 이상 동의는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평가항목에 7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점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까지 개선을 하게 되면 혹시 국공립 추진해볼까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이렇게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할 때는 사실 자기 건물이 아니고 전세라든가 이런 임대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해요? 기존에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신설할 경우에는 공간을 무료로 대여를 받는다든가 그러는데, 기존에 내가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 국공립으로 추진 해달라 해서 전환을 요구할 때 그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일단은 그쪽에서 요청 올 때 저희가 임대료를 내면서는 못하거든요. 장기임차계획을 받고요, 그게 어떤 개인건물이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매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하게 되면 근저당설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한 1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근저당설정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저당설정을 해서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윤미근 의원 혹시 국공립어린이집에 어떤 거리 제한을 두고 허가를 두고 있는 것은 있나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국공립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윤미근 의원 없어요? 예전에 해나라유치원의 원장님께서 전환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위에 글로벌도서관 안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여성회관하고 사이에 두는 것이 우리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게 무산이 돼서 사실 지금 거기가 비어있고, 어떻게 보면 좀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건물도 그냥 쓰라고 했는데 놓친 것에서 좀 아까운데 이런 부분은 좀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저희 보고서에 표기된 1개소가 확정물량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정도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인데, 확인해보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가급적 국공립 전환이 정부의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확인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거리 제한 없이 요구가 있으면, 수요가 있고 요구가 있다고 그러면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 추진을 계속 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윤미근 의원 1개소라고 딱 규정했길래 내년에는 1개만 하려는 예정인가 걱정이 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를 보면 올해는 기능보강사업이 이제 2곳을 했는데 내년에는 5곳으로 확대를 하시네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윤미근 의원 이거는 신청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사업지원을 하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를 해서 접수되는 그 내용인데요,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랑이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육시설팀장 최종선 올해 8월에 사전 수요조사 신청을 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도로 넘어가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우선순위 따져서 최종선정 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5개가 이미 결정이 된 거네요?
○보육시설팀장 최종선 아직 최종확정 내시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윤미근 의원 확정내시는 안 됐는데 이미 5곳을 정해서 지원하겠다 라는 얘기고,
○보육시설팀장 최종선 네.
○윤미근 의원 여기 사업비는 그러면 지금 도에서 관여한다고 그러는데 사업비의 비율은 도하고 시하고의 어떤 매칭비율이 있나요?
○보육시설팀장 최종선 국비, 도비 다 있고요, 매칭비율은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윤미근 의원 아, 이거는 예산 때 다시 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5곳이 결정이 나 있다는 거죠?
○보육시설팀장 최종선 네.
○윤미근 의원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환경개선사업비 21개소 이런 것들도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다 돼서 지원만 하면 되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향후계획이라고 하면.
○보육시설팀장 최종선 네, 21개소 9,400만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미 다 정해져있는 거고요, 가정어린이집 6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별도로 공고해서 사업우선순위 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미근 의원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운영 및 환경개선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두 가지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국공립하고 정부지원시설은 이제
○윤미근 의원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하면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사회복지법인,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을 구분할 때 정부지원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정부지원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이라고 그러면 폭이 더 넓어지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윤미근 의원 국공립어린이집보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사회복지법인
○윤미근 의원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윤미근 의원 공기청정기하고 기자재 렌탈, 기자재 렌탈 지원이 되는 것은 어떤 기자재 렌탈을 지원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복사기라든가 프린터 이런 부분들 렌탈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용품.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임대로 해가지고 월 납부하는 금액을 지금 계속 지급해 주고 있고요, 그 금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미근 의원 지속적인 지원에서 방향의 전환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라면 자체구입이 필요할 것이고, 또 다른 쪽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지 똑같이 공기청정기와 렌탈비를 계속적으로 지급해준다는 것은 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운영단체 기관인데 그들의 어떤 영업에 대한 정부에서 너무 지원해주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쪽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원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도에서 공기청정기보다는 더 한 단계 높은 공기순환기 들으셨죠? 그거 예산을 아마 이번에 세운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전체 다 교체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전경숙 의원 그런데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어린이집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신규로 인구정책 1부서 1시책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 이거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포상금 많이 줘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일단 저희 계획상으로는 10개 부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최우수부서 한 곳에 50만원, 그 다음에 우수부서 3개소 30만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이게 인구정책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부서에서 아이디어만 내고 이게 거기서 끝나는 이런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정책에 이게 무슨 반영이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어떤 문서상의 아이디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각 부서별로 해오는 업무 중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97억 정도가 각 부서에 저희가 봐서는 인구정책하고 연관이 있다 하는 사업들인데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지로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부서 간에 의견조율하고 상금을, 막말로 얘기하면 그냥 상금 나눠먹기식 이런 거지, 이게 그 정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진짜 제대로 반영이 돼서 이게 될 수 있는 사업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저출산 해결방안이 저희가
○박형구 의원 그러면 그 예산이 10개 부서면 50만원씩 하면 500만원?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전체 260만원
○박형구 의원 260만원?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박형구 의원 예산은 잡혀있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아닙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아직 자체 예산팀에 확인은 안 됐고요, 현재는 아마 연말에 저희가 시상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요청한 상태입니다. 연말에 집행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박형구 의원 이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과연 이게 부서별로 해가지고 이게 정책에 반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 내용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오늘 중에 도에서 내려온 내용도 지금 사실은 다자녀 3인 이상으로 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정부에서 자꾸 완화해가지고 이제 2자녀 이상 혜택을 줘라 이런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상당히 국가적으로 좀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지원을 통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이해할게요. 그건 뭐 하신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저출산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반영하고 안 되고 그거를 떠나서 이거는 예산도 그렇고 그냥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했다 라는 그런 시늉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부의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2022년도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지역과 함께하는 놀이돌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의왕형 돌봄 공유프로그램을 3개 돌봄센터에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발도르프와 함께하는 돌봄교사 네트워크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다함께돌봄센터 교사 20명으로 12감각에 대해 알아보기, 조형예술 등 발도르프 수업기법을 연수받게 되며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놀이돌봄 의왕형 공유마켓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왕형 공유마켓은 하달식 프로그램이 제공이 아닌 시설에 프로그램 선택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참여기관은 내년에 개소하는 시설 포함 5개소이며, 특히 내년에는 외부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풀을 만들어서 센터별로 여건에 맞게 선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 틈새돌봄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학교의 정상등교 미실시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아동이며 운영시간은 학기중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지 않았던 평일 오전 10〜12시, 평일 야간 19〜21시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아동참여 예산학교 운영입니다.
아동이 시정참여 및 행정, 사법 절차에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법령, 예산, 지자체 행정 등을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아동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올해 아동참여 예산제를 운영해보니 아동이 지자체의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 사실 아동참여의 의미가 무색했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고 26개교, 총 14,392명, 학급 수는 518학급입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수립 관련 경제 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실시, 아동 스스로 아동친화사업 발굴 및 개발할 수 있는 능력 함양, 환류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사업추진방법은 평생교육과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신청희망 학교에 정규교육과정과 연계 운영할 계획으로 전문강사가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수업방식이며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작업장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센터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포일어울림센터로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요가 많았으나 공간상 문제로 추진하지 못했던 자립작업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사업비는 85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제빵사와 쇼콜라티에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며, 제품 생산, 사업 운영 등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과 자립 기술 훈련 사업을 위한 장소 협조, 지역축제 부스 및 시니어 카페 등과 연계한 제품 판매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도 있는 직업훈련 과정을 통한 자격 취득과 이익금 창출, 인턴십 훈련장으로 활용,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연계 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생일 축하 희망배달 지원입니다.
대상은 드림스타트가정 영유아 및 초등학생 등 92가구 160명으로 사업비는 480만원이며 생일대상자에게 케이크 쿠폰 및 축하카드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관내 제과업소 2개소를 지정하여 드림스타트 대상자에게 쿠폰을 발행하면 케이크 교환 및 축하카드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제과업소와 협약을 통해 사업 이후에도 대상자들에게 할인서비스 지원이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꿈 찾고 미래 잡고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체험프로그램이지만 그동안 실시한 진로체험프로그램과 차이점은 체험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 및 수료과정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드림스타트아동이며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드림스타트아동이 직업체험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방문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및 수료증 발급 과정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방과후 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하단 추진실적을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3개소가 설치운영 중입니다.
137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백운밸리와 고천동에 설치할 계획이며 2022년도에는 삼동과 오전동, 에버하임 등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까지 총 8개소 돌봄센터에서 205명의 초등학생들이 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정착 및 고도화입니다.
하단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5일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아동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활동과 기본적인 기반을 조성하였고, 맨 아래 부분입니다. 2021년 7월 29일 1차 서면심의 결과 73점으로 커트라인인 60점을 가뿐히 통과하였으나 보완권고사항이 20건 정도 있었습니다.
본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완권고사항을 꼼꼼히 이행하여 2021년 10월 18일 유니세프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시의 성과를 설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중 시장님과 과장, 그리고 실무자에 대한 유니세프 인터뷰가 있는데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12월경 인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에 아동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20년도에 모든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토지매입비 33억7,700만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공건축심의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후 2023년도 즈음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동네놀이터를 활용한 놀 권리 증진입니다.
하단 향후계획입니다. 놀이터플러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동권리 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제3기 놀이터프렌즈를 구성하며,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마을동아리 및 공동체를 대상으로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을 공모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아동학대 공적보호 책임 강화입니다.
주요실적을 중점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아동학대신고는 53건이며 학대판정 된 건은 47건입니다.
두 번째 중에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 및 정보연계 협의체를 5회 개최하고 아동학대 감시 네트워크 업무협약을 지난 4월 약사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하였고, 아동학대 대응 협력기관 업무협약을 시티병원 등 5개 기관과 체결하였으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수탁자는 굿네이버스가 선정되었습니다.
145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올해 12월 청계복지관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가 되도록 하고, 2022년도 5월쯤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백운밸리커뮤니티센터2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설이전을 차질 없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설운영 및 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청소년육성재단 등 6개소이며 사업비는 59억4,800만원입니다.
147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과 포일청소년문화의집은 각 시설별 특성을 살려 운영하고, 포일청소년상담실도 신규 VR콘텐츠를 운영하는 등 시설의 특성을 갖고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개설 된 포일청소년시설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방법의 다각화를 통해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내손라구역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경관 및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심의회, 건축 설계 등을 완료하였고 지난 9월 3일 2차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디자인 심의 및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2022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나 내손라구역 아파트단지 착공시기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52페이지 드림스타트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은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이며 주요한 내용은 대상자 발굴, 사례점검 및 회의, 지역자원 발굴, 지원기구 운영 등이며 사업비는 3억1,700만원입니다.
153페이지 희망선물 꿈꾸는 공부방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열악한 학습공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협약단체를 발굴하여 아동의 주거 및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인 행복드림플러스와 협약하여 드림스타트아동 10가구에게 책상, 의자 등 가구를 지원하고 도배 및 장판 등의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신규사업대상 아동을 발굴하여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랑이 아동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아동청소년과가 지금까지 사업하는 게 상당히 많네요. 신규사업도 많이 늘어났고. 저는 내손라구역의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이제 70억을 기부채납 해서 그거를 건립해서 우리 청소년들 놀이공간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의원 그런데 그러면 현재 지금 내손2동 동사무소 밑에 또 청소년 공간이 하나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꿈누리카페요.
○전경숙 의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의원 그 꿈누리카페하고 연계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의원님, 내손라구역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하게 되면요, 그 꿈누리카페를 없앨 겁니다.
○전경숙 의원 그래서 지금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내손2동주민센터에 있는 거는 없앨 겁니다, 여기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전경숙 의원 그러면 그거는 무슨 공간으로 쓸 건가,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보실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거는 저희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경숙 의원 이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꿈누리에 공간이 있는데 이제 기부채납 해서 이 건물을 받게 되면 그거를 합류해서 청소년 공간으로 하는 게, 그 건물은 그대로 존치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주셨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주에 제가 시장님하고 말씀을 했을 때 사업보고회 때 여쭤본 내용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이게 포일 내손라구역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우리가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게 언제 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정확한 연도는 지금 사업기간이 2016년 5월부터 되어 있으니까 그때쯤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학기 의원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기로는 되어 있었겠지만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하겠다 라고 한 게 언제쯤인 거예요? 과장님이 오기 전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그런데 의원님 여기가 용도가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에는 사실은 다양한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청소년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 외에는 넣을 수가 없어서 지금의 들락날락 건물 있잖아요? 거기도 처음에 이제 저희한테 공원녹지과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들이 용도에 맞지 않아서 거기에 설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린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많은 시설들 중에서 그 당시에 청소년시설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시설을 넣게 된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국장님 이 시설을 하기 전에 부서에다가 어떤 회람을 돌렸나요? 어떤 시설이 적합한지에 대한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결정된 부분은 옛날에 정춘서 과장님이 교육과장 하실 때부터 결정이 된 걸로 제가 그걸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업무를 몰랐을 때는 포일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연계해서 할 필요가, 처음에 저는 그 전년도에 전 시장님 계실 때 제가 배드민턴장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전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춘서 과장님이 교육과장 하시면서 청소년들이 이 시설이 가까운 곳에 여러 군데 있어야 된다, 우리 시설은 다른 시보다 시설이 적은 편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 협의가 됐던 게 2016년 초 15년 이랬던 것 같아요. 얘기가 있었던 게. 어느 정도 결정됐던 부분이.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와 가지고 청소년시설 내부 어떤 용도로 쓸 부분까지만 제가 결정한 부분이고, 건축과하고 허가를 할 때 아마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김학기 의원 그러면 당초에 꽤 오래된 얘기인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저는 실은 몰랐어요. 최근에야 알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를 내손2동에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없었나 하는 의구심도 좀 들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시설을 제가 그때도 우려했던 부분이 우리 포일어울림센터에도 이런 시설이 가까운 데 있고 주민센터 내에도 카페가 또 있고 이런 시설이 또 있으니까 인근에 너무 시설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물론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아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충분하게 기존부터 검토를 해 왔다는 얘기인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예,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거기가 공원부지이다 보니까 들어설 용도나 이런 부분이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에 맞게끔 아마 설계를 하는 거로 된 것 같아요.
○김학기 의원 그러면 우리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은 못 가는 거예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김학기 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꿈누리카페는 거기다 같이 만약에 이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집어넣으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거기 꿈누리카페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인접한 곳에 있는 것들은 폐지를 하고 합해서 운영을 해야죠.
○김학기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 좀 드릴게요. 그러면 포일어울림센터의 청소년 문화의집 하고는 약간 차별화를 두실 계획이에요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이게 여기는 요리를 특성화사업으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웹툰이고 어울림센터는, 여기는 이제 요리가 되면 시설별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이 되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접해서 중복의 시설이 있으니 이거가 좀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 라고 하면 그때 또 검토를 해서요, 누군가가 될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서 또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로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별도로 설립이 되면 좋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진로지원센터를 포일 문화의 집 그 자리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다 라고 판단하면 또 그렇게 변경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기 의원 네, 하여튼 시설이 중복되지 않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저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보고 받은 가족여성과, 지금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 육아나눔터가 5개에서 8개소로 바뀌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도 지금 앞으로 2개가 더 생길 예정이고. 청소년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는 저희 7대 때 나온 얘기는 어울림센터가 없었을 때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 것이 맞다 라는 이야기였는데 어울림센터에 공간이 비다 보니까 그 공간을 넣었는데 이게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기관시설에 대해서 공간만 생기면 장소를 만들어 줄 거냐, 그래서 소외되는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육아나 아동들 돌봄이 필요한 곳에는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라고 핑계를 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시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간격이 필요하고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각 동에 6개 동에 공히 육아나눔터를 둔다 해서 주민센터 안에다가 뒀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센터만 생겨도 육아나눔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면서 이용자에 대한 제대로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지금 우리 시가 갑자기 새로운 신규 건물들이 생기면서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는 것들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청소년시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각 청소년시설마다의 특색을 둔다, 요리, 아까 웹툰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가서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사실 똑같아요. 코인노래방 있고, 다락방 있고, 카페 있고, 거기에 특성화프로그램을 넣을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느 한 곳에 댄스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댄스장을 할 수 있게끔 더 큰 공간을 제공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마다 다 똑같은 공간들이 들어가 있어요. 좁고, 그렇게 많이 쓰이지 못하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검을 이런 시설을 늘릴 때 그냥 시설 늘리는데 똑같은 어떤 시설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가면 내가 뭘 할 수 있다, 진로에 대해서 여기 가면 내가 완벽하게 뭘 할 수 있다 라는 특색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돌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거기와 이제 연결해서. 지금 136페이지에 방과후 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있고요. 그리고 맨 앞쪽에 보면 돌봄네트워크 구축해서 여기도 다함께돌봄이 있어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뒤에 부분은 시설을 설치하는 거고요, 이 앞에 부분은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시켜주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발굴해서 넣는 그런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틈새돌봄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게 앞부분이고요, 뒤에는 설치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돌봄센터의 설치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의원 이거를 이렇게 좀 붙여서 했으면 이해도가 좀 빠르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신규사업을 앞으로 빼라고 그래가지고요.
○윤미근 의원 예,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돌봄들이 있는데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느냐가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여기 신규사업에 보면 뒤에 의왕형 놀이돌봄 공유마켓 운영에서 하반기 개소 예정인 곳은 제외를 한다는데 이게 제외되는 이유가 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사실은 개소해서요, 보통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게 11월이나 12월쯤에 이게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개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분들은 시스템 구축하는 소위 말하는 적응기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기존 어느 정도 운영이 정상화 된 그런 데 먼저 저희가 하고 나서 이분들은 하반기
○윤미근 의원 그 기준을 몇 개월이라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하반기쯤에 저희가 참여를 시킬 예정입니다.
○윤미근 의원 아,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를 넣는 것이 맞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의원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 다함께돌봄은 대상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육아나눔터도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의원 이게 겹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여기 다함께돌봄센터는 프로그램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설인 거고, 육아나눔터는 우리가 해서 공간만 제공을 해 주면 품앗이 돌봄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는 게 육아나눔터인 거죠.
○윤미근 의원 육아나눔터는 공간만 제공하고, 여기에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내년에 지금 다함께돌봄에 사업비를 2,700만원으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2,700만원요? 사업비, 네. 지금 뭐냐면 교수연수에 1,700이고 공유마켓 프로그램 개발에 1천만원 정도 해서 2,700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기존의 다함께돌봄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나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하고 이 프로그램을 다시 넣는다는 그 얘기라서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의원 이게 지금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하고 수탁기관 협약을 맺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11월 1일날 체결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의원 11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1일날
○김학기 의원 1일날? 그런데 과장님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과천하고 같이 통합운영해서 청계사회복지관에 하기로 했죠?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게 좀 내용이 변동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어떤 거?
○김학기 의원 그 다음 페이지 145쪽에 보면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의원 이전을? 개설은 또 별도로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니요, 이거는 지금 처음에 개소를 여기다 일단 하고요, 내년 5월에 백운밸리2가 이게 건립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 갈 예정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래도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의원 제가 지금 이거 내용을 보고 약간 처음 듣는 얘기라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지금 처음 보고 드리는 겁니다, 결정이 되어서.
○김학기 의원 그러면 당초에는 청계사회복지관 4층에 개소를 언제 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올해 12월쯤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의원 12월에?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지금 백운커뮤니티센터2라는 거는 지금 저희 마을회관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맞습니다.
○김학기 의원 백운회관이 준공이 지금 내년 5월에는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의원 내년 5월에?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때쯤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올해 12월에 개소를 하고 5월에 이전할 계획인 거예요? 현재로라면?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두 번 일하시는 거네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두 번 정도 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예산을 이월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지금 청계복지관의 리모델링은 청계복지관에서 쓸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신 저희는 집기만 사서 거기서 있다가 마을회관은 사실 설계 때부터 저희가 많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쓸 수 있게 설계반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집기를 가지고 이사를 가고 리모델링 한 거는 청계복지관에서 이용을 하게끔
○김학기 의원 그대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집기를 구입을 해서, 그럼 두 번 일이잖아?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어차피 집기를 미리 구입하는 거죠, 두 번 일이 아니라. 이전만 좀 번거로운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집기를 사뒀다가, 예산을 넘길 수는 없으니까요.
○김학기 의원 그런데 왜 일을 이렇게 했지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게 청계복지관에 있는 공간이 사실은 되게 작습니다. 작아서 상담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백운밸리 마을회관 거기 공간이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가지고요, 거기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넣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확정이 된 상황이고, 다만 예산을 더 이월을 시킬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사뒀다가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의원 아, 결론은 지금 예산을 얘기한 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더 이상 이월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학기 의원 왜냐면 과장님 저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일텐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당연히 청계사회복지관에 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백운커뮤니티센터 2〜3층에 한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이게 5개월 있다가 다시 이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구두로라도 사전에 얘기를 좀 해주시지, 이거 전혀 몰랐었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것이 저희는 단계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 이거 12월에 개소를 하고 나서 개소하기 전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쯤 돼서 보고를 드리면 된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기 의원 이거 결정이 언제쯤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 결정이 9월인가 그때쯤, 8〜9월 쯤에 됐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미리 얘기가 많이 진전이 됐었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방법밖에 없었다는 얘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죄송합니다.
○김학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133페이지하고 149페이지하고 2개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잠깐만요, 의원님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149페이지하고
○윤미근 의원 133페이지하고 149페이지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의원 133페이지는 신규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 자립재활장을 이제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의원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포일어울림센터로 가면서 거기에 공간이 넓어지고 하니까 이제 재활작업장, 그러니까 자립작업장,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곳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시설에 혹시 대안학교의 아이들도 이 시설을 같이 이런 학습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그거는 검토하셨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협의를 해본 적은 없는데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 이분들이 제가 재단 내년도 신규계획을 보니 제빵사 과정을 내년에 25회 정도 운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안학교의 아이들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대안학교 아이들도 직업훈련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설을 이용하게 같이 협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시설을 대안학교에서도 이용하면서 자립작업장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도 대안학교를 꼭 포함해 주십사 하는 얘기와 이 뒤에 보면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하는 게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의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긴급구조나 의료지원이나 학업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좀 범위를 넓혀서 왜냐하면 굉장히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서의 구분 짓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학교는 대안학교대로의 어떤 하나의 단체로 구분을 해서 거기는 따로 지원을 받으라, 여기도 지금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3개교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의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거기에 오는 친구들도 밥을 줘야 된다, 서로 이런 자기네 어떤 정책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좀 각자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늘 학교 밖 지원금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에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대안학교가 같이 의논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한꺼번에 해야 된다, 학교 밖 지원센터 사업 따로, 대안학교 따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센터가 좀 큰 틀에서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도 마찬가지로 대안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이 그룹에다가 같이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검토하셔서 좀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의원님,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년도 계획을 신규사업계획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는 대안학교를 어떻게 취급을 하냐 제가 그거를 봤더니 네트워크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학교 밖에 적이 없는 아이들이 대안학교하고 연계가 되면 무진장 좋다고 이들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구축을 할 때 대안학교, 학부모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별도로 생각하는 거를 많이 바꿔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해서 더 연계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큰 틀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 안에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의 그룹과 그리고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룹과 이런 그룹이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학교 밖 지원센터가 대안학교를 네트워크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다른 분이 질문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장안지구 아동커뮤니티센터 이게 지금 사업비가 93억이죠? 총 사업비가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93억5천이 총 사업비고요.
○송광의 의원 금년에 3억3천은 집행이 됐고 땅 사는 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33억, 네.
○송광의 의원 나머지 60억 정도에 이제 30억은 도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의원 도비가 2023년 이후에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확보가 확실한 건지 23년 이후에 도비를 확보하는 일을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이 땅을 샀는데 장안지구 여러 가지와 얽혀 있는 땅이죠 사실은. 그런데 아동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목적 자체가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위에 적혀있는 대로 보편적 돌봄공간 확충하고 이제 놀 권리, 놀이장소를 제공하겠다 이런 건데 두 가지가 다 좀 애매해요. 다른 데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주민센터가 돌봄센터가 이미 있고 삼동에도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 그죠? 부곡지역에.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의원 그다음에 놀 권리 이게 지금 부곡 어린이, 아동들만 놀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왕 전체인데 이게 지나치게 한쪽에, 부곡이 좀 다른 지역과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아까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영내에 시설들이 골고루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이렇게 멀리 하고 이런 현상들을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이게 과연 꼭 지어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좀, 그동안에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한 사항이지만 지금 이렇게 나와 보니까 아직도 재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꼭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지금 다시 느껴요. 그래서 지금 제기를 하는데 확실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들려주시죠. 정책방향을.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의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거 건립을 검토했을 당시에는 초평동에 과학체험관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이전의 상황들이라서 우리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면서 아동에 대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중복되는 지역에 또 편중되는 그런 부분도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일단 땅은 사두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효율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확실한지,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쓰면 더 유익한 의왕시 전체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나중에 또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1개과와 자치행정국 6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박 형 구
의 원 김 학 기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