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12월11일(금) 10시00분～14시15분
의사일정(제7차회의) 1.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환경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환경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중 환경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환경과 소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재성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윤재성입니다.
2021년도 환경과 세출예산 편성 요청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쪽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2020년보다 41억7,951만원을 증액한 118억4,51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459만8천원, 448쪽입니다. 광역원수이용료, 차량유지관리비, 연료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억788만원, 녹조방제, 하천·호수 환경정비 등을 위한 재료구입비 7,500만원, 왕송호수·백운운호수 정화활동을 위한 민간이전 461만8천원, 환경감시초소 이전에 따른 전기공사 200만원 등 총 4억9,959만6천원입니다.
다음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시설인 하수월류수 처리시설 등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슬러지 처리를 위한 하수도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7,234만원, 수질개선시설 약품비로 2,340만원, 왕송습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폐기물처리비, 시설보수비 등 시설위탁관리비로 2억5,500만원으로 총 3억5,074만원입니다.
449쪽입니다. 의왕의제21사업 지원입니다. 공동실천사업, 중점실천사업, 시민실천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983만6천원, 450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로 사무국 직원인건비, 사무실 사무관리비 등으로 8,486만5천원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도시건설사업입니다. 자동차세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46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통신요금, 검사와 유지관리비용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1억7,500만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100개소에 대하여 초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기질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지원 자체사업입니다. IOT 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모니터링 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건강취약계층 122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임차 관리해주는 사업으로 3,490만4천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사업으로 그린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전년 대비 41억800만원이 증액된 48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입니다. 의왕ICD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소의 공공요금 정도검사비 유지관리에 3,070만원입니다.
453쪽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에 5,580만원입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중소대기배출사업장 노후방지시설 설치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버스 구매지원사업으로 3대에 3,6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아래쪽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구입시 지원하는 보조금 4억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대기현황의 수치와 등급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대기오염 전광판 2개소 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임차 용역비로 2,500만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입니다. IOT를 활용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 2,123만9천원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운수업체에 천연가스자동차로 충전소까지 공차로 운행한 거리에 대하여 연료비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2,412만원입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모니터링시스템 통신비 등 일반운영비 606만원입니다.
455쪽 대기분야 오염원 측정 및 관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도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악취모니터링 및 악취전광판 유지관리비용 등 공공운영비로 2,391만원입니다.
456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500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비산업부문 사업장 일반가정 및 상가 등에 대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에코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및 저탄소생활실천을 위한 교육비 1,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대한 지원으로 국도비를 포함해 12억8,430만원이 증액된 36억5,200만원입니다.
457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자체사업으로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안내와 운행제한 단속에 대한 홍보물 제작, 노후경유차 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7,184만원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으로 346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보증기간 3년이 지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사후관리 및 성능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5,726만원, 하단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화합물 저감을 위해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한 대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2억6,300만원입니다.
45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고지서 제작, 전산소모품, 발송료 등 3,018만8천원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등에 455만원입니다.
460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입니다. 관내 하천과 대체습지 등 외래식물 제거작업에 필요한 3명의 인건비와 사업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4,280만원입니다.
다음 수질환경개선사업으로 수질분야 측정 및 관리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환경오염도 검사수수료, 사고폐기물 처리, 방제작업, 신고보상금 등에 2,352만원입니다.
461쪽 화학물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교육 강사료 등 340만원입니다. 기타 수계 오염총량제 지원사업입니다. 물환경보존법에 따른 수질총량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과 이행평가 용역비로 국도비 포함 6,082만6천원입니다.
462쪽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사업입니다. 진위천수계와 마찬가지로 수질총량 시행계획에 따라 한강수계 배출 및 삭감모니터링과 이행평가용역에 대한 사업비로 5,262만원입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입니다. 포일2지구, 백운밸리, 장안지구, 의왕테크노파크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3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전기요금, 유흡착제 교체, 폐기물처리, 준설공사비 등에 1억6,315만원입니다.
다음 환경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 필수운영경비로 3,728만8천원을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주길 요청 드렸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이 총 41억 정도가 늘었네요. 76억에서 41억 늘었으면 엄청나게 늘은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늘었나 봤더니 다 이게 전기차네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전기차가 41억 똑같이 늘은 만큼 전부 전기차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설명서에는 작년 예산에 이게 하나도 안 잡혔나요? 좀 있었잖아요? 얼마 정도였나요 작년에?
○환경과장 윤재성 전년도에 7억4천 정도
○송광의 위원 7억4천,
○환경과장 윤재성 네.
○송광의 위원 7억4천이 지금 41억으로 올라갔는데 우리 결국
○환경과장 윤재성 네. 이게 41억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그중에 작년에 그러면 7억에서 시비는 얼마였어요?
○환경과장 윤재성 그 자동차별로 구매지원 비율이 좀 다른데요, 시비가 한 40〜50% 정도 시비가 되고요, 나머지 국도비가 50〜60% 정도 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네요. 작년에는 2억8천이었는데 시비가. 올해는 오히려 줄었네요 2억 정도로, 그리고 국도비가 많이 늘고. 궁금한게 전기버스 구매보조금이 새로 아주 크게 들어와 있는데 시비로, 화물차도 그렇고. 버스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1억2천이 버스 전체값입니까? 9대라는 건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그 9대는 저희가 올해 국비신청을 위한 사업신청을 관내 운수업체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9대 신청을 의왕교통, 의왕운수, 백운여객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게 1대에 1억2천이예요? 버스가?
○환경과장 윤재성 버스비용이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원래 버스는 얼마예요? 보통, 승용차는 알겠는데 버스값은 잘 몰라가지고
○위원장 이랑이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기후환경팀장 고일선 네. 버스비용 전체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버스 편의시설이나 부대장치는 업체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송광의 위원 공장에서 가져오는 값이 1억2천 정도?
○기후환경팀장 고일선 네.
○송광의 위원 그래서 9대인데, 아니 그런데 이게 마을버스에서 요청을 하면 시에서 다 대주나요? 전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저희도 100% 대주지는 않고요 상황을 봐가면서 국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저희가 들어온 것을 국비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국비 신청해줘도 100% 해줄 때가 있고 그 여건에 따라서 타 시군이 많이 신청한다든지, 전국을 놓고 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요.
○송광의 위원 최소는 투자한 돈이 뭐예요? 업체 스스로 투자하는 돈, 마을버스는 공영이니까 업체 스스로 투자하는 돈은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업체에서도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일부 구입비용을 대고요, 그동안 그랬고요. 경유차로 쓰던 것을 전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려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또 전기차가 워낙 비싸고,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전기차로 대체를 공식적으로는 우리시가 다 할건데 이 9대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전부는 아닌데 앞으로 전부 전기차로 바꿀 수 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전부 시가 대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 질문은.
○환경과장 윤재성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정책이 지금 초기이고 또 자꾸 전기차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 지금 저희가
○송광의 위원 정부에서 이게 국비가 대부분인데 정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지금 배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요를 조사해서 올리면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 정부가 다 준다는 얘기네 이게.
○환경과장 윤재성 네.
○송광의 위원 아무튼 이러면 마을버스 업체가 스스로 부담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전체 운영비용 중에 얼마를 우리가, 운영비용 말고 이런 자본비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얼마를 스스로 조달하고 얼마를 우리시에서 도와주는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따로 제가 자리를 만들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죠. 이거는 정부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예산은 넘어가는데,
○환경과장 윤재성 저희 뿐만이 아니로 마을버스에 대주는 비용, 보전해주는 비용이, 운행에 따른 손실비용, 교통과에서 하는 그런 비용들 등 여러 가지가
○송광의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손실비용으로 지급하는 돈이 줄어들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자본비용을 이렇게 확 대준다면.
○환경과장 윤재성 비용이 왜 그러냐면 전기차로 가게 되면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연료비는 굉장히 많이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 윤재성 그러다보니까 총액으로 따졌을 때는 초기 투자비용은 지금 정부에서 거의 대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까지 공차로 왔다 갔다 하는 비용까지도 보전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전비용은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됩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마을버스 업체는 그냥 편하게 사업을 하시네요.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원수비 있잖아요? 448페이지 여기 광역원수 이용료 해가지고 1억8천이 잡혀있어요. 이게 왕송호수로 흘러가는 그 비용인가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예산이? 이게 지금 작년에 비교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거의 2억을 잡았더라고요. 정확하게 1억9,800만원
○수질총량팀장 천옥주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거는 그대로 다 집행이 됐나요?
○수질총량팀장 천옥주 네. 올해 장마철 기간이 되게 길다 보니까요, 장마철에 광역원수 넣으면 홍수피해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1억1천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송광의 위원 1억1천만원. 올해는 좀 틀려가지고
○수질총량팀장 천옥주 네. 장마철 기간도 감안해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송광의 위원 줄여가지고 1억8천으로 줄인거죠?
○수질총량팀장 천옥주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1억1천 정도만, 이거 아직 효과는 분석해보지 않았죠?
○수질총량팀장 천옥주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좀 더 기간을 두고서 더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송내년 6월까지는 좀 분석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행감때 또 물어볼텐데
○수질총량팀장 천옥주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효과가 어떤지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게 계속 투입을 할 건지. 이게 끝없이 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깨끗해지면 중단을 해야 되는건데. 알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줄었다? 아니, 작년보다는 일단은 1억1천에서 1억8천 정도로 잡아놨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멀리서 오느라고 애쓰셨습니다. 449쪽에 수질개선시설 약품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올해 2020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확연히 이렇게 눈에 띄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수질개선이 잘 된 거예요 아니면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재성 수질개선약품비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재료비라 그래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재료비에 2,300만원이고요. 그런데 그 사유는 2020년도 예산서에는 재료비에 연꽃습지 보행매트가 있습니다. 그 교체비용으로 6,400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트를 올해는 계속 재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절감해서 6,400만원을 빼다 보니까 약품비로 감액이 5,700만원이 된 겁니다.
○전경숙 위원 전년도에 재료를 많이 충분히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절감이 된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전경숙 위원 그 다음에 453쪽에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장을 말씀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윤재성 소규모 미세먼지,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업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센터라든지 카센터에서 페인트칠 이런 걸 한다든지 또 정비업체에서 분사사로 해가지고 도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에 방지시설을, 또 오래된 시설들, 노후화 된 시설들을 교체해주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세먼지가 계속 기승을 부릴거예요. 그죠? 그런데 감액이 많이 됐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그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이거 정부에서 국도비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각 시군에 내려보내는 돈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또 어느 것을 더 국가사업으로 더 환경부에서 더 예산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시군에서는 아무래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좀 줄었고요, 그 다음 저희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동안 이 사업을 계속 해와서 거의 저감시설이 거의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하니까 국비나 도비가 줄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윤재성 네.
○전경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54쪽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를 임차하는데 하루에 50만원인가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50일 임차하는데 2,500만원
○환경과장 윤재성 네.
○전경숙 위원 이 살수차가 보통 가격은 얼마나 해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살수차 구입가격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하루에 임차하는데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니까 이런 비용으로 하나 구입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환경과장 윤재성 저희가 지금 시에 2대는 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입해놓고 또 놀리는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살수차 운영은 평상시도 하지만 많이 운영하는 때가 미세먼지 발생할 때 도로에 날리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시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1년내 사놓고서 놀리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게 경제적으로 더 시비를 절약하는 그런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경숙 위원 팀장님 혹시 금액 아세요? 살수차
○위원장 이랑이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미세먼지대응팀장 김인임 보통 살수차 구입비가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소과에서 지금 살수차 2대 보유하고 있는데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살수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몇 대 몇이예요?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미세먼지대응팀장 김인임 50 대 50입니다.
○전경숙 위원 5 대 5, 그럼 1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미세먼지가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차하는데 하루에 50만원씩 2,500만원이면 몇 년 하면 이게 한 대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잘 한 번 검토해보세요.
○미세먼지대응팀장 김인임 제가 사전에 검토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청소과에서 주말에, 저희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보통 주말에 많이 발령이 됩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아무래도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살수차 운영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저희가 임차를 하면 저희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시간대를 감안을 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김인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아까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 했더니. 지금 예산이 전기자동차 구매하는데만 한 41억, 또 경유 이런차 폐차하는데 12억?
○환경과장 윤재성 12억8,400만원 더 증가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쪽으로 예산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기차 구입을 하고 이런 것은 41억이 되어 있는데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예산에 보면 충전소 설치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이.
○환경과장 윤재성 충전소는 그 시설주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1천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그 주차장에
○박형구 위원 아니 공용, 무슨 충전소는 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공용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그냥 아파트나 이런 건축하는 그쪽에서만 충전소를 할 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윤재성 거기서도 하고요, 그 다음 저희 관공서에서도 운영을 합니다.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시설주가 그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도 이걸 이렇게 지원을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충전소 비용은 같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팀장 고일선 지금 충전소 설치비용은 환경부에서 업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사용 전기요금을 그 수요, 전기차 수용자가 납부를 하고 사용을 하므로 그 설치비는 업체들이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대신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개별로 그거를 현황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하는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박형구 위원 그런 거는 시청에서 관할을 하고 충전소 부분은 관할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후환경팀장 고일선 그리고 법적으로
○박형구 위원 올해 전기충전소가 몇 군데에 우리시에 더 생긴다 이런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그럼?
○기후환경팀장 고일선 그거는 저희가 한전이나 설치지원을 하는 업체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올해 얼마나 더 전기충전소가 들어오나요? 그런 것은 예상이 지금 알고 있나요?
○기후환경팀장 고일선 지금 저희가 6개월에 한번씩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 늘어나는 곳이 한 10개소 정도, 주차면이 10개 정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여기 보면 수소차 이쪽은 오히려 삭감을 했어요. 적게. 수소차에 대해서는 별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장 윤재성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저희 관내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수소차 충전하려면 화성이나 아니면 안산, 서울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수요도 없거니와 국비매칭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삭감되어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적게 잡혔습니다.
○박형구 위원 수소차 보조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삭감이 된 거예요? 우리시만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팀장 고일선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소차는 각 시군에서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했던 것보다 시민들이 신청하시는 대수가 적어서 저희가 감액신청을 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기반구축이나 수소차 보급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시군은 더 수요량이 늘은 곳도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다음에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분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기후환경팀장 고일선 네. 저희가 작년 보급성향을 보고 거기에 한 20%를 더 추가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게 차 값을 얼마나 해주는 거예요? 4억8천 밖에 안 되는데
○기후환경팀장 고일선 저희가 5대 기준으로
○박형구 위원 5대? 그럼 얼마나 보조가 되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보조가 되는 거예요? 개인하고 보조하고
○기후환경팀장 고일선 네. 개인이 한 4천만원 정도 부담을 하시게 되고요, 저희가 보조해드리는 금액이 한 3천만원 정도 전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7천 정도 되는 거네요. 차 값이.
○기후환경팀장 고일선 7,5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는데 충전소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또 빨리 되는 게 있고 천천히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박형구 위원 앞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빨리 되는 쪽 그런 충전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시에서도 꼭 아파트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 윤재성 그런 부분은 빨리 충전되는 것과 느리게 충전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금에서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공공장소나 아니면 주택단지 대규모 주차장에 전기충전소가 많이 설치되도록 신청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윤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449쪽에 의왕의제21사업 지원이 있어요. 여기가 2천만원이 늘은 건가? 2,700. 그죠? 작년 대비. 뭐가 이렇게 늘은 거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2,070만원이 늘었는데요, 올해 전년 대비 해가지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연구용역이 1,700만원이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1,7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 450페이지 보면 기간제인건비로 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전년도 예산과 대동소이하고요 일부 좀 줄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어서 2천만원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이거 지속가능발전목표 용역이라는 건 뭐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이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저희시만 하는게 아니고 세계지속가능발전목표, 그 다음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목표, 그 다음 경기도, 그렇게 전 세계부터 해서 도까지 내려온 그 계획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 자체적으로는 못해요?
○환경과장 윤재성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약간은 좀 무리가 있고요. 전문가들 집단을, 그 다음 또 관련 교수님들이나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저희가 저희것만 하는 게 아니고 상위계획하고 연관을 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454쪽 상단에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이 있어요. 공공운영비에.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어요. 작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천만원, 400만원인가? 그죠? 이거 장소만 늘은 거예워 뭐예요? 아니면 요금이 인상이 된 건가?
○환경과장 윤재성 이게 전년도에는 1개소였던 게 1개가 더 덕영대로쪽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2개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 이것을 각 동별로 1개소씩 더 해서 안내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운영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457쪽 하단에 보면 노후경유차 유지보수 위탁대행이 있어요. 이거는 신규예요? 3,800만원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거죠?
○환경과장 윤재성 노후경유차 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도비로 지원해줘가지고 설치한 사업인데요, 저희는 지금 경수대로 지지대고개 방향하고요, 그 다음 저쪽 부곡IC 양 방향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시스템 유지를 위한 용역비?
○환경과장 윤재성 네. 위탁, 저희가
○김학기 위원 위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하냐면 경기도에서 100% 투자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고 여기서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것을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에다가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리신거죠?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건데.
○환경과장 윤재성 그동안은 거기서 계속 운영을 해왔고요, 그동안 처음에 몇 년동안은 유지보수를 해줬기 때문에 무료로 했었고요 저희가 그 기간이 끝나서 저희 비용을 투자해서 유지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게 여쭤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화학물질 461쪽에 이것도 340만원이 신규로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윤재성 저희가 그동안은 의왕시의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었고요, 내년에 새롭게 운영위원회를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회의수당하고 회의 운영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홍보도 좀 하고 교육도 좀 하고 하신다는 얘기신거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교육은 사업장, 저희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사업장 사업주, 그 다음에 근로자, 운영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화학물질운반, 그 다음에 취급시에 유의사항, 그 다음 사고났을 때 대응방안, 그 다음 또 사업장간에 어느 한 사업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사업체에서 바로 가서 대응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구성 이런 사항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62쪽에 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환경쪽에 비점오염원 관리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그죠? 작년보다. 그리고 또 집행도 거의 안 했어요. 한 3분의1 정도 하셨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환경과장 윤재성 저희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36개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요. 일부 좀 택지개발이 되고 하면 또 늘 계획이고요. 그런데 전년도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의무, 건설을 해놓고서 의무적으로 본인들이 시험운영 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일부 좀 덜 투입된 사항이고요. 연말에 또 예산을 집행해야 돼서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는 좀 예산이 덜 집행된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 용역비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7,500만원 정도가 줄은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7,500?
○환경과장 윤재성 비점오염관리 전체 비용 중에 전년도에는 2억3,8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 1억6,300으로 시설운영 의무기간 그 부분을 제외했고요,
○김학기 위원 그러면 올해 제가 여기 보니까 11월 20일 기준으로 33%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의 1억7천 정도는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거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김학기 위원 그 정도 하셨다?
○환경과장 윤재성 네.
○김학기 위원 그럼 많이 집행하셨네요. 이게 11월 20일이면 불과 한 20일도 안 된, 한 달 정도가 좀 안 되는데 집행을 다 하셨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윤재성 지금 연말에 저희가 한 게 금액이 좀 많이 나간 게 슬러지 같은 경우 밑에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연말에 한꺼번에 비가 안 올 때, 장마기간이나 이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거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준설공사 용역이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올해 안 해서 내년에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아, 그거는 아니고요, 준설공사용역이 아가 좀 에 말씀드린 슬러지나 이런 것들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흡착포에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4천만원입니다. 이게 올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장마나 이런 게 다 끝나고 연말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집행을 하게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4천만원을 들여서 퇴적물 준설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 올해
○환경과장 윤재성 올해는 했고요.
○김학기 위원 아, 했고? 일부 못한 거를 또 하시겠다?
○환경과장 윤재성 네. 매년 이게 쌓이다 보니까 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매년 준설공사를 실시해줘야 됩니다.
○김학기 위원 그걸 매년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네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김학기 위원 지금 그리고 관련해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인가 그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환경과장 윤재성 그거는 지금 저희가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에 신청해가지고 왕송호수 주변 하천이 비점오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또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그거를. 그러면 환경부에서 아, 여기는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 거기서 또 별도의 공사, 어디 어디는 무슨 무슨 저감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면 환경부에서 사업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네. 456페이지 맨 하단에 우리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잖아요. 그게 12억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이미 추경으로 국도비가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작년 수준으로 맞춘 것 같은데요, 맞죠?
○환경과장 윤재성 이 국도비는 매년 예시로 내려옵니다 저희한테. 연말되면. 그래서 국도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규모가 크게, 계획규모가 커진 거 아니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보니까 1,628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 수요조사를 어떻게 해요? 이게 신청을 해서 줄거 아니예요, 그죠? 수요조사, 그냥 예전수준 잡아놓는 거예요 아니면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환경과장 윤재성 지금 저희 모든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시에.
○송광의 위원 네. 5등급 차량이
○환경과장 윤재성 네.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50% 정도 지금 저감장치를 했거나 아니면 대체를 했거든요.
○송광의 위원 아직도 50%
○환경과장 윤재성 나머지 50%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나 국가시책으로 이걸 없애려다 보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과태료도 올해부터는 굉장히 강하게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조치 완료목표를 올해로 삼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올해로?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50%, 그동안 저감장치를 달지 않거나 대차하지 않은 차량들 이 부분을 올해 몰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대충 파악된 수요가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에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환경과장 윤재성 네.
○송광의 위원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가봐야 알겠지만.
○환경과장 윤재성 올해 또 일부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버티는 분도 있고 나는 경고대기 된 날짜 외에는 차를 운행하겠다 그리고 수도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운행하겠다 버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내년 일부는 좀 반영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160만원이죠? 예를 들면 노후경유차 1대에 16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게 느끼고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449페이지에 보면 수질개선 약품비 있잖아요? 이게 주로 어디, 왕송호수 이쪽으로 들어가는 약품비인가요?
○환경과장 윤재성 어디
○박형구 위원 449페이지에 수질개선 약품비라고 있잖아요. 260만원씩 9개월
○환경과장 윤재성 네. 이것은 260만원씩 9개월 들어가는 것은 하수월류수라고 왕송호수 물을 뿜어올려가지고 정화를 해서 그거를 다시 왕송호수로 넣는 하수월류수
○박형구 위원 주로 왕송호수 쪽에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윤재성 처리약품비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그게 광역수 흘려보내는 거하고 하수도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여기 보면 녹조방제 재료를 4천만원 구입해서 이게 왕송호수 쪽에 투입되는, 수질개선 쪽에.
○환경과장 윤재성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녹조방제 4천만원을 그게 EM이라고 그러는가요?
○환경과장 윤재성 EM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인증해준 그런 녹조흡착제라든지 그런 별도 약품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것이 녹조방제 그게 효과가 있어요? 매년 4천만원씩 이렇게 녹조방제 해서 투입을 하는데 그 4천만원어치 들여서 이게 녹조방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왕송호수에 녹조가 많이 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매년 4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데도 별 효과가 나타나지않는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윤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오염원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인데요, 왕송호수 특성상 인구가
○박형구 위원 하수도 역류한 수질개선 약품비가 2,700인가 줄었어요. 그럼 이 비용가지고 그걸 정화하고 그게 되요? 그걸 투입해서도 안 됐는데? 6,700이나 줄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게 됩니까?
○환경과장 윤재성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 재료비에 6,700은 약품비가 줄은 게 아니고요, 재료비에 연꽃습지 매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매트를 안 하고 작년에 설치한 걸 이용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줄은 상태입니다. 약품비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전년도와 같고?
○환경과장 윤재성 네. 매트 설치비용이 깎이다 보니까 전체 비용이 6,700만원이 줄은 겁니다.
○박형구 위원 녹조방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생기는 데도 꼭 한정된 부분쪽에 생기잖아요. 그죠? 저 안쪽에, 녹조가.
○환경과장 윤재성 녹조는 전체적으로 다 생기고 있고요. 녹조라는 게 특정 하나만 없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오염물질이 거기에 유입되면 그 다음 기온이 상승하면 기온 상승 안 하면 안 생기고요. 오염물질이 유입이 안 되면 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물질이 유입이 되고 어떻게든. 그 다음 기온상승은 여름에 온도 계속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잡지 않는 한은 녹조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녹조가 발생하면 또 양에 따라서 썩게 되고 부유물질 생기고 그러면 부곡동 주민들, 우리 시민들 냄새난다고 계속 저희한테 전화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뿐만이 아니고 녹조가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나머지 부양화가 되고 그 밑에 가라앉아서 그것도 계속 썩게 되고 그래서 그거는 상시적으로 많이 발생할 때, 녹조가 1년내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때는 약품을 처리해서 또 1년내 약품을 한다면 또 다른 오염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좀 약품이라도 투입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제 말씀은 4천만원을 들여서 녹조 한시적으로 하는데 그 4천만원 들여서 한시적으로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지. 지금 매년 그렇잖아요. 별 효과 없이 예산범위 약품을 투입하는 거야 그냥. 그걸로 끝나. 개선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럴 바에는 약품만 투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예산을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섰으니까 그냥 그 시기 되면 갖다 투입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근본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환경과장 윤재성 저희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입 전과 투입 후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 그 다음 학회에서도 해놓은 그런 관련자료들이나 아니면 또 농어촌공사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개선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계속되는 연속적으로 매년 여름철이 되면 발생하는 거라 거의 연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그냥 투입하면 되겠지 하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재성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비점오염원 중점지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엊그제 우리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제로 선언하셨는데 우리 예산에 기후변화 관련이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물론 경유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기차, 이런 게 다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거든요. 기후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에너지를 줄이는 거죠. 에너지를 줄이는 건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송광의 위원 우리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 우리시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죠.
○환경과장 윤재성 네. 지금 대통령께서도 어제 저녁이죠, 저도 TV를 시청을 했습니다만 2050년까지는 우리 나라 탄소제로, 그러니까 발생량과 저감을 동률하게 만들어서 제로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발 맞춰서 또 국가시책에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그린도시 이것도 저희도 응모를 했습니다 올해. 이게 뭐냐면 환경부에서 25개 시군을 골라서 한 100억 정도의 사업비 한도 내에서 6대4, 60억을 지원해줄테니까 시군비 한 40억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봐라 해서 저희도 지금 부곡지역에 지금 ICD 때문에 피해를 입는 문제해결형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너네들이 제대로 사업을 만들어 오면 환경부에서는 60억을 지원해줄테니까 시군비 40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시행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ICD 관련 주변 부곡동 이쪽 미세먼지가 또 그쪽에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기후환경변화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환경센터를 좀 만들어 보려고요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대책도 수립하고요. 그래서 거기 기후환경대응센터를 만들려고 저희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발표를 하는데요 1차. 2배수를 한다고 그럽니다. 한 50개 시군이 또 그러면 현장확인, 가서 프리젠테이션 해가지고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25개만 선정하면 하여간에 경쟁률이 10대1도 넘네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당첨되는 게 신기한 거네요.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그런데 우리는 부곡이 문제가 많으니까 당첨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월요일날 2배수 안에 들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환경과장 윤재성 그러면 50% 되는 거죠.
○송광의 위원 그 반영은 결국 언제 되는 거예요? 예산반영이, 실지 예산반영은?
○환경과장 윤재성 국비반영은 바로 추경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도
○송광의 위원 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래서 2년간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2년간?
○환경과장 윤재성 네.
○송광의 위원 아,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재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자료요구만 두 가지 할게요. 2020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 있잖아요? 그거 현재까지 진행된 거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에코학교 운영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 올라왔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강사비하고 따로 따로 해서 좀 그거 나눠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시설장비에서 유흡착제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소모품이예요? 1년마다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소모품입니다.
○윤미근 위원 아, 1년마다?
○환경과장 윤재성 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 자료 요구한 것하고 아까 설명 부탁한 것 좀 위원님들 다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청소과장 방경미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97억8,8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7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도로 청소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에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고정식 카메라 2대와 이동식 감시카메라 3대에 대한 설치비 5,400만원을, 로고라이트 설치비 700만원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홍보물 및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스티커 제작 등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다음 페이지입니다. PP포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제작비 2억1,500만원을, 종량제봉투 판매 신용카드 결재방법 도입에 따른 수수료 및 운영비 등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계량장비 유지보수에 1,50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우수주택지원금 2천만원, 수거용기 세척용역비 1억1천만원, RFID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임차료 1,400만원, 소모품구입비 5천만원, 불법촬영 감지장치 1천만원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억1천만원, 청소용역비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방화장실 지원비 2,100만원과 장안지구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중화장실 설치비 7천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청소대행업체 비용산출 원가조사 용역비 1,300만원을, 도로청소 흡입폐기물 처리비 1억600만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 10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 3,300만원, 폐기물처분분담금 1억3천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41억6,600만원을, 포일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 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자원 교환 화장지 구입과 다음 페이지에 자원순환교육교재교구 구입 등을 위해 3,400만원을, 재활용마대 및 EPR수거용 봉투구입을 위해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20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는 끝났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0억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및 개선사업을 위한 예비비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473쪽에 청소과에 우리 인건비가 미화원들의 인건비가 뭐라 그럴까 증감이 됐네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시에 타 시에 비교해서 좀 말씀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적용이 됐나요 혹시?
○청소과장 방경미 적용은 안 됐고요 미화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노사협약에 의해가지고서 이루어지거든요. 올해 2020년도 노사협약이 11월말경에 확정이 됐는데 올해 인건비 2.6% 인상되는 걸로 해갖고 했고요. 그 다음 환경미화원만을 위해서는 인건비 인상은 그렇고 그 분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노사협약에서 밥값, 식대에 대한 부분이 아침에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5천원이 더 증액 됐습니다 미화원에 대해서는.
○전경숙 위원 네. 그리고 472쪽 공중화장실 설치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장안마을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화장실 설치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작년에 비하면 2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화장실 설치하는데 물가가 좀 오른 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물가보다는 작년에 했던 화장실은 기존에 있던 화장실에 조립식으로 해서 건물을 있던 것을 없애고 새로 그냥 교체하는 사항이고, 지금 이곳은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지 되거든요.
○전경숙 위원 아 토목공사까지?
○청소과장 방경미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2천만원이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각 과의 예산총액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청소과는 38억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아니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100% 그야말로 100% 재활용센터가 그만큼 줄은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6개월분만 계상을 해서 그런 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특별히 6개월분만 계상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작년만 해도 80억 다 계상을 했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41억만 계상을 하고 증가요인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청소과장 방경미 저희가 증가는 별로 없고요 일단 시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해주는 걸로 해서 반만 세우게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확 넘겨서 그런가? 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기획예산과 탓이라는 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도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 468페이지에 봉투제작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일단 재료비 예산이 줄은 걸로 되어 있어요. 8,4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실지로 추경까지 하면 거의 반절 수준으로 줄었는데 그 옆에 위탁사업비는 또 한 300% 늘었어요. 이게 종량제 총 운영하는 비용이 늘은 건지 줄은 건지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우선하는 마인드가 아니고 종량제를 운영하면서 명확히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항목을 변경해서 그렇다 쳐도 설명서에는 종합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래서 계속 불만을 얘기합니다. 이게 좀 종합적으로 설명서,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서가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설명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게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한참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고. 아직 안 두드려 봤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려고. 어디는 300%가 올라가고, 어디는 또 왕창 반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송광의 위원 그 재료비?
○청소과장 방경미 네. 재료비에 대해서
○송광의 위원 재료비는 상반기만. 거기는 상반기라는 내용도 없어요. 아까는 있더만 6개월분.
○청소과장 방경미 저희가 예산을 다 올렸는데 좀 예산이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먼저 집행하고 추경에 편성해주는 조건으로 했고요.
○송광의 위원 재료비는 그렇고요.
○청소과장 방경미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해서 이게 좀 3배 정도 늘은 이유가 도시공사에서 종량제봉투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신용카드 결재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부터 내년에 신용카드 결재하는 방법을 도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수수료로 6,600만원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 6,600만원이 어떻게 산출이 됐냐면 저희가 종량제봉투 판매할 때 38억의 수입이 있는데 이것의 0.3%를 해가지고 거기서 실제 시스템 도입한 후를 따졌을 때 한 6개월치를 계산했을 때 6,600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이 되어서 6,6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
○청소과장 방경미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송광의 위원 카드
○청소과장 방경미 수수료
○송광의 위원 카드라는 게 무슨 카드죠? 신용카드?
○청소과장 방경미 네. 가게에서 할 때 그동안은 현금만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광의 위원 신용카드로 되는데 그 카드수수료가 6천만원씩이나 되요?
○청소과장 방경미 0.3% 정도 잡았을 때
○송광의 위원 우리가 총액이 얼마죠?
○청소과장 방경미 저희가 세입은 38억 정도가 되거든요.
○송광의 위원 세입이 38억, 38억의 0.3%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그러면 1억1,400만원이 나오는데
○송광의 위원 4×3=12, 그러네.
○청소과장 방경미 그런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한 4월이나 5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6개월
○송광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편리하게 하는 거네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그 카드 효과를 빼고 실제로 종량제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다 합쳐가지고 총액이 늘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지금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작년도 대비했을 때 한 13% 정도 수수료는 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양이 늘었어요? 판매금액이 13% 정도?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그만큼 우리가 또 판매금액이 늘었다는 얘기는 우리 청소비용이 그만큼 또 늘었다는, 지출도 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3% 정도?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그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일반 마트 같은 데서도 팔잖아요? 그럼 그 마트에 대한 수수료도 시에서 보전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그게 아니고요 카드수수료에 대한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하면 그 업체에서 수수료를 내는 거잖아요 카드사에.
○청소과장 방경미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시에 와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사가잖아요. 도시공사에 와서 가게에서 도시공사에 와서 쓰레기봉투를 사가거든요 사가면 그 때 카드를 긁을 수 있게끔.
○박형구 위원 아, 소비자가 아니고, 판매처 사람이 도시공사에 와서 할 때 카드를 긁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걸 판매점에서 다 보조해주나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471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게 4억9,100만원이 증가됐어요. 이게 어떤 요인이예요?
○위원장 이랑이 제일 하단에, 471쪽 하단에,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예산서 471쪽에 도로청소 흡입처리물 폐토사 900톤짜리 그거 4억9천이 증액 됐잖아요. 그거 설명.
○청소과장 방경미 네. 4억9천이 청소대행사업비가 작년에 100억이었는데 올해 105억으로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이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청소과장 방경미 청소대행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대행사업비?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대행하는 쪽에서 비용을 더 달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아니 우리가 용역을 청소대행사업 원가용역을 하거든요. 거기서 산출된 금액이 105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인원이 4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음식물쓰레기 차량 같은 경우는 2명만이 탑승이 가능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침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3명이 탑승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건비가 6.7%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상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472쪽 하단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1,200만원, 자동집하시설 용역을 하신다는데 이게 언제가 만기였죠?
○청소과장 방경미 이게 올해 1월 21일부터 해가지고 내년 12월 31일로 끝나거든요.
○김학기 위원 2021년 12월 31일?
○청소과장 방경미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유지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청소과장 방경미 그것도 있고,
○김학기 위원 또 그것도 있고
○청소과장 방경미 그 다음에 만약에 새로 또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용역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명확한 주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역은 그냥 평가자료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위원 우리 부서에서 현명한 판단 기대합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로고라이트설치에 지금 5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몇 대나 설치했고
○위원장 이랑이 몇 페이지, 페이지 말씀해주세요.
○전경숙 위원 468쪽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설치할 장소하고 그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해서 효과는 좀 봅니까? 설치 전과 후에.
○청소과장 방경미 일단 저희가 지금 로고라이트가
○위원장 이랑이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세요.
○청소과장 방경미 로고라이트가 지금 저희가 5개 있고 현재 갈미계원대학로에 3대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좀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좀 어둡거든요. 그런데 그 빛을 쏴줌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때 막 버리거나 하는 부분은 좀 방지는 시켜주고 있습니다 실제.
○전경숙 위원 경직시켜 주는 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전경숙 위원 그 차원인 거 같은데 아직도 그 계원대 앞에는 쓰레기를 무방비로, 거기 원룸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거기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는 위원님들 똑같이 갖다주세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팀 차석 박범수, 공원조성팀장 이귀숙, 공원관리팀장 이종일, 산림녹지팀 차석 장선호, 등산휴양팀장 남양숙.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128억7,600만원보다 11억600만원이 감액된 11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4,400만원이 감액된 79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정원사 운영사업비는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정원사 2기 심화과정과 제3기 기초과정을 개설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양성된 시민정원사를 활용하여 꽃화단 등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재료비 2천만원을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초록담 조성사업은 주요 도로변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도시숲길 정비사업은 오전로, 모락로 일원을 정비하여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숲길을 제공하고자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솔레파크 내 청사관리사업비는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레솔레파크내 저희과와 환경과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도 시청사 증축에 따른 사무실 이전계획이 있으며 이전 후에라도 생활SOC사업 복합사업으로 리모델링하여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그린커튼사업은 건물의 벽에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실내온도를 낮추는 도비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도시림 관리사업은 21억37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국공유지 쌈지공원 조성사업 8천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삼동 한아름아파트 1차 자투리부지와 오전동 여성회관 앞 쌈지공원을 정비하여 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림 등 유지관리사업은 17억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30명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이며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백운, 장안지구에, 그리고 재건축 등 관리면적 증가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림 유지관리 시설비는 10억4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녹지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연중관리사업으로 꽃묘식재, 화분설치 등 관수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 감액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보호수 8개에 대하여 수술이라든가 생육환경개선 등 영양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16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왕곡동 현충탑을 정비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공원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오전로 가족공원에 7억원과 모락공원 7억원 등 총 14억원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야영장 및 짚라인 운영사업으로 위탁사업으로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사업은 29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9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30명에 대한 인건비 6억5,200만원과 백운지구 등 도시개발 준공에 따른 물놀이시설 운영 등 증가된 공원 관리비용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5억9,900만원과 재료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시설비는 15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연중관리사업비 7억2천만원, 공원내 시설물정비사업 1억원, 민원정비사업 1억원 등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편성된 물놀이시설 등 설치사업비 6억5,4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솔레파크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레솔레파크의 방문자 안내소를 리모델링 하고 작은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를 복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생활SOC사업으로 금년 4월에 신청하여 국비 8억1,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억4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왕조류생태과학관 관리 및 위탁운영사업비는 1억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송호수 주변 레일바이크 조성사업비는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방지 분야입니다. 산림재해방지사업비는 11억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비는 병충해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사업비는 8,95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0만원 감액하였고, 방제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1,050만원으로 전년 대비 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비는 4억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0만원 증액하였으며,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방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예방 기간제근로자 3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비는 1억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으로 재선충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나무예방주사를 처리하고 발생시 훈증약제 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및 지원사업은 3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방제대책 구축 및 운영사업비는 39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정화사업비는 또한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는 1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불관리 홍보물 제작, 방재복 세탁비, 산불차량 수리비, 산불조심기간 동안에 우리시와 4개시가 공동으로 임차하는 헬기임차료와 왕송맑은물처리장 확장에 따른 기존 산불초소 이동에 대한 공사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비는 1억1,700만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정책숲 가꾸기사업은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림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조림사업 또한 3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7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휴양림 조성사업비는 3억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휴양림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공공요금 등 운영비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라산휴양림 위탁대행사업비는 3억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휴양림 운영관리 및 시설물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숲길조성관리사업비는 3억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관리사업비는 자체사업으로 4억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비, 재료비, 등산로 자연환경개선을 위한 등산로 자체사업비 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사업비는 2,1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숲길조성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유아숲교육 운영지원사업비는 5,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지관리비 340만원, 위탁관리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숲 나눔목공소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경기숲 나눔목공소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경기숲자원화사업단 운영사업비는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목공지도자 운영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산림운영 치유지도자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백운산 누리길 조성사업은 국비 7억을 포함한 10억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백운산 일원에 왕곡천의 하천길, 산들길과 연계한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등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노후화 된 이정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운영을 위한 행정경비 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 본예산은 도시녹화, 공원관리, 산림녹지서비스 등 시민들에게 허파기능을 제공하는 공원녹지과 분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479쪽에 시민정원사 있잖아요? 올해 2020년도 실적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그 뒷 페이지 480쪽에 경기초록담 조성사업하고 도시숲길 정비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초록담 지원사업과 도시숲길사업은 사실 맥락은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따로 따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경기초록담에 대해서는
○전경숙 위원 그 위치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경기초록담 지원사업은 이게 도비로 처음 내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손로 일원 주변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사철나무라든가 측백나무를 식재해서 초록담을 설치하려는 사업이고요, 지금 도시숲길 정비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만 올해는 덕영대로에 조성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국도 우회도로, 다시 말해서 모락로 주변에 숲길조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초륵담이 지금 그러면 복지로 쪽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내손로라고요, 농협중앙회 있잖습니까 내손동에.
○전경숙 위원 아, 저쪽 뒤쪽에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거기서 포일교까지의 구간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지금 전경숙 위원님게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사업인데 이쪽은 2억이예요. 그죠? 이쪽은 4천만원이고. 이게 길이는 같아요. 모락로도 2키로, 내손로도 2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도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는 2억이면 볼만하고, 4천이면 별 볼만한 게 없을 거 아니예요?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를 갖다 이렇게 좀 적절히 나눠서 하든가, 아니면 모락로와 내손로의 도로의 특징이 따로 차이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도로의 차이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만 내손로는 실질적으로 폭이 좀 넓어서, 보도폭이 넓어서 가로수와 가로수, 그러니까 차도에 접한 부분도 하겠지만 또 맞은 편, 보도 끝 차선에, 그러니까 실지로 아파트 주변이 되겠죠.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하려고 그럽니다. 연장은 같습니다만 사업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게, 하긴 모락로는 근처에 아파트가 있긴 있죠.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그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 폭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저희가 초록담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저희들이 한 1미터 정도를 해가지고 측백나무나 사철나무를 심으면서 그 주변에 띠잔디로 해서 잔디폭도 좀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띠녹지도 포함되면서 거기다가 사철나무라든가 측백나무도 심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하여간에 모락로를 제가 머릿속에 그려보고 내손로를 그려보면 내손로에 2억 정도 투자하면 거리가 굉장히 훨씬 예뻐질 것 같은데, 이거 뭐 모락로 4천 투자해봐야 뭐, 지금도 썰렁한데 여전히 썰렁하겠네요. 이거는 다른 일관된 사업의 일환이라는 얘기죠 모락로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송광의 위원 덕영대로 하고 그 다음에 모락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데 하고 쭉쭉 가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다음에 더 기회가 되면 더 좋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과 예산이 11억이 줄었는데 어디서 줄었나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도시개발에 15억이 줄었는데 이게 정원박람회가 빠져서 그런가요? 여기 항목에는 지금 빠진 항목이 안 보여요. 예산서상에는. 15억이 어디서 빠진 거예요? 통째로 빠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정원박람회라는 사업이 있었고요,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도 지금 내년에는 어떤 특정한 사업들이 사실은 기존에 공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부분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정원박람회라는 사업비가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송광의 위원 그거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큰 틀은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15억에 해당하는 게, 1억도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송광의 위원 과장님 15억씩 빠질 때는 얼마가 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셔야지. 이렇게 찾아보게 하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정원박람회라고 제가 추측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송광의 위원 그거 말고 여기 보면 그거는 녹지관리에서 15억이 빠진 거고요,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현충탑을 얘기하는 거죠? 이 1억이 줄었어요. 원래 작년에는 4억, 2억. 지금은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금년도에는 경기아이누리놀이터가 사실은 4억으로 해서 2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손동하고 포일동에 각각 하나씩 해서 2억씩 해가지고 4억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경기아이누리놀이터가 1개소만 하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1개소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레솔레파크 있죠? 복합문화센터 이게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새로운 사업인데 거기에 용역비 1억만 딱 잡혀있고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는 것도 없고,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될 거라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만한 사업이고 앞으로 얼마가 투자가 될 건지, 이거 뭐 로드맵이 나와야지 이렇게 덜렁 설계비만 올려놓으면 어떡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솔레파크 복합문화센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본예산에는 1억, 사업비만 일단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 사업비까지, 그러니까 설계비 포함해서 전체사업비는 19억4천만원
○송광의 위원 19억4천?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송광의 위원 총 사업비를 1억이라고 여기다 적어놓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추경에 저희들이 이게 19억4천만원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요즘은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들은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송광의 위원 아니 그래도 총 사업비는 적어놓으셔야지. 향후 투자비도 적어놓으시고. 그래야지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올해는 설계비 말고 또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추경에 나머지에 대한 시설비는 18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송광의 위원 아, 국비가 지금 내년에 들어올 거라고 보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송광의 위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저도 좀 여러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많다 보니까. 481쪽에 도시림유지 인건비가 있어요. 그죠? 유지관리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위원 이게 6억5천이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위원 이거랑 484쪽에 도시공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같아요. 이게 같은 내용이예요 뭐예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림 유지관리사업비 6억5,400만원은 현재 사실은 현재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기간제근로자요. 현재 금년도에는 사실은 20명에서 내년도에는 30명으로 10명이 증가되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가로수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쌈지공원이라든가 가로화단 등에 대한 그런 것을 유지관리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20명인데 10명이 더 늘어나서 30명으로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이게 9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도시림 연중관리 말씀하셨잖습니까?
○김학기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도시림 얘기하신 거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 도시림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김학기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공원도 인건비가 똑같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같은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가로수라든가 도시림에 대한 그러니까 쌈지공원이라든가 화단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해주신 것은 기존에 저희가 64개소의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시설에 대한 관리부분들은 이렇기 때문에 따로 따로 계상이 된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러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있고 인건비가, 도시림을 하는 인건비도 따로 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인원도 똑같고 비용도 똑같고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는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학기 위원 인원들이?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별도로 뽑고요,
○김학기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동일할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같은 수당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피복비 같은 것은 똑같이 계상되는 부분들이고요, 같은 30명씩, 30명씩이다 보니까.
○김학기 위원 기간제근로자로?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481쪽에 거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몇 가지 있어요 시설비가. 그죠? 백운지구의 법면에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1억을.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백운지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을 요구했던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현재 금년도에 백운지구가 준공이 되어서 저희가 시설물을 법면,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백운지구 3단지와 4단지 부분에 하천변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하천의 법면이 지금 녹지공간으로 저희들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법면에다가 철쭉을 식재해달라는 주민참여예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 부분들은 하천법면에 철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식재하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단지와 4단지 사이에.
○김학기 위원 그러면 거기는 하천이 하나인거죠? 그 하천 하나 있는 부분에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다른 하천은 안 하시고 그 옆에 있는 하천은?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사실은 또 그 밑에도 사실은 금년도 추경에 세워줘서 2회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해주셔 가지고 일단 저희가 식재를 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도에 주민참여요구 예산이 와서 연장선상에서 요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청계4단지, 3단지에는 바닥을 보수하시는 공사를 하시는데 바닥보수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그 부분이 현재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청계4단지 만들어진 지가 벌써 10여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녹지공간에다 현재 고무칩으로 되어 있는 건데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 되어서 다시 이번에 약 350평 정도 그것을 교체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483쪽에 보면 오전로하고 모락공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 예산은 7,800인데 예산이 이게 엄청 증가를 했죠? 물론 3회 추경에 7억을 올리셨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뭘 특별히 추가로 더 넣으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아닙니다. 지금 오전로 가족공원은 사실 금년도에는 설계를 했고요,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에 7억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오전동 신안아파트와 백합아파트 사이에 있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가족공원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락공원은 모락산 밑에 모락중학교 있는데 만들어진 지가 2010년도에 모락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데크라든가 파고라, 공원시설물들이 벌써 1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개보수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철쭉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철쭉을 추가식재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모락공원도 주민참여예산 요구가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486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용역비가 연구개발비가 좀 몇 건 있어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하고 왕송호수 조류 분석, 이게 공원녹지계획 수립을 이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법정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저희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는 관계로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이행해야 되는 사업 용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인구가 기본계획에서 22만2천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는 16만이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고 또 여건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왕송호수 조류모니터링 용역사업은 저희가 레일바이크를 만들면서 환경부에서 한강유역청에서 조류를 계속 모니터링 하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속 해마다 모니터링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모니터링만 하지 말고 예산을 주든지 하고 해야지 모니터링만 하라고 그래? 뭐 좀 준데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이거는 저희가 레일바이크 때문에 그거를 철새의 어떤 관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492쪽에 보면 산불초소가 있어요. 산불초소를 5천만원을 주고 하시겠다는 얘기인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현재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레솔레파크 오셔서 사실은 왕송하수처리장과 경계에 있는 부분에 지금 우리 산불기간제근무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육장이라든가 대기장소, 화장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왕송하수처리장이 증설하게 되면서 그 시설물 건물이 있는 곳이 하수도부지거든요 사실은. 하수도부지인데 처리장 증설하게 되면서 그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다른 시설로 옮겨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고, 옮기는 장소는 저희가 현재 우리시가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월암교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하부공간이 저희 시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이 시설물을 옮기고 거기에다가 산불센터를 구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493쪽에 보면 우리가 산사태용역을 실태조사를 500만원이 있죠? 이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95쪽에 보면 보전산지용역도 해야 되요 500만원. 이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산사태 실태조사 용역비는 지금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처음 저희들이 하게 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과거에 7, 8년 전에 우면산에 산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 산림청 주관하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대상지가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추가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좀전에 500만원,
○김학기 위원 보전산지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몇 페이지, 다시 한 번
○김학기 위원 495쪽 중간부분에 보전산지 용역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보전산지용역비도 실질적으로 처음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 저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재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고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보전산지도 그렇고. 특히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야 용역을 한다는 게 좀 늦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99쪽 제일 하단 부분에 우리 목공지도사 있죠? 인건비가 있어요. 2,400만원씩 2명인데, 이게 그분의 능력들이 여기 보면 중급, 고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똑같이 2,400만원씩 지급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이거는 도비가 2,400만원이 지원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칭펀드 해서 저희들이 요구되는 사업들인데요, 지금 현재 목공지도사들은 저희가 현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아는데 급수가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교육자가. 그런데 비용을 똑같이 주냐고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급하고
○등산휴양팀장 남양숙 지금 두 분이 같은 급으로,
○김학기 위원 같은 급이예요?
○등산휴양팀장 남양숙 네.
○김학기 위원 어떤 급이예요? 중급이예요 고급이예요?
○등산휴양팀장 남양숙 지금 중급 이상, 아주 최고급은 아니고,
○위원장 이랑이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등산휴양팀장 남양숙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목공지도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최고급은 아니지만 중급 이상으로 두 분 다 경력이 많으시고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라서 월급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차등이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우리가 중급이상의 교육을 하신다는 뜻으로 여기다 쓰신 건가요 그러면?
○등산휴양팀장 남양숙 네. 저희 선생님들이 기능이 우수하다고 표현해놓은 겁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여쭤봤고요 과장님, 혹시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데 급하게 되면 본예산은 그렇겠지만 추경이나 이럴 때 급해서 먼저, 우리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렇게 쓰시는 일은 혹시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위원 아니 왜냐면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또 외청에 있다 보니까 급하게 돼서 먼저 쓰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지 않나 해서.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외청이라고 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어떤 시스템하고 룰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김학기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시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480쪽에 경기도 그린커튼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작년에 좀 했죠? 참, 올해.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동사무소에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사후처리가 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린커튼으로 있을 때는 참 예뻤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잔여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미관상 좋지도 않고 어찌됐든 그 줄기를 다 뽑아내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적절하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은 저희 시비로만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전경숙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래서 현재 청계동사무소와 저희 자연학습공원의 햇빛발전소에다 시공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도비가 지원되어서 매칭으로 해서 1,8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기도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또 효과가 그렇게 당초에 생각했던 만큼 기대효과는 없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부터 할 때는 한 번 더 노하우도 공유했고요,
○전경숙 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공건물에, 학교라든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조금 아까 우리 김학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도시림하고 도시공원하고 인건비가 같잖아요. 인원이 똑같다는 얘기죠? 30명씩?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송광의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나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도시림은 20명이었고요,
○송광의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20명요. 20명
○송광의 위원 도시림은 20명.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20명이었고요, 도시공원은 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가 도시림은 20명이었고요, 도시공원 관리계획은 30명이었거든요.
○송광의 위원 인원이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바뀌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30명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30명도 부족해요? 지금까지 30명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최대 맥시멈이 금년도에 공원 쪽에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근무하는 기간은 한 9개월 정도 되거든요. 9개월 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 쪽은 사실은 굉장히 수요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왜냐면 저희가 64개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이렇게 여러 가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백운지구라든가 장안지구, 그리고 쉽게 또 포일근린공원을 저희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 공원이 계속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사실 30명,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는 40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도시림 공원은 20명을 30명, 도시공원에서는 30명을 40명으로 10명씩 증원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송광의 위원 아니 실지로 제가 작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시작은 같이 시작을 했어요. 둘 다 인원은 똑같이, 예산도 똑같이. 올해처럼. 그런데 도시공원은 거의 더블로 올라갔어요. 추경예산을 짜가지고 더블로 지출을 했고요. 물론 도시림도 좀 올라갔지만. 그런데 올해 똑같이 이렇게 다시 똑같이 했어요? 작년에 이렇게 도시공원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추경을 많이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해서,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계속 어떤 관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면 시설물들이 계속 노후화 되는 부분도 있고요.
○송광의 위원 특별히 작년만 특별히 했냐 이거죠. 작년만 특별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따로 짜야지, 계속 똑같이 30명씩 하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예산쪽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예산, 더 크게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도시공원은 오히려 예산이 줄었고 도시림은 예산이 늘었고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건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김학기 위원님이 물어봐 가지고. 차제에 하게 되면 또 추경을 세워가지고 또 공원을 더 늘릴겁니까 예산을?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만약에 지금 추세로 보면 금년도 추세로 본다면 사실 내년도 추경에 또 요구를
○송광의 위원 작년에 특별히 추가된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이 증액이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무튼 계속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갔는데 뵐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백운호수에 데크 있죠? 데크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생태탐방로 말씀하시나요?
○김학기 위원 네. 생태탐방로. 아, 네. 생태탐방로 관리를 누가 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관리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반 경관, 조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조명요, 네.
○김학기 위원 이건 또 도로건설과에서 해야 되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조례상에서 시설물은 담당 만든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원등, 공원의 조명등까지는 지금 조례상에서 도로건설과에서 담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 같은 것은 도로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저희가 설치를 같이 했습니다만 조명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관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공원 내에 있는 조명은 그러면 모두 다 도로건설과에서 한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어휴, 그런데 보통의 업무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녹지림이라고 그러셨나? 그래서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도로건설과에서 안 하고. 그런 이치라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 과정은 당시에 조례를 만들면서 전기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관리, 우리시의 도로의 가로등 뿐만 아니라 공원의 등, 전기, 조명에대한 부분을 일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인력이 도로건설과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조직을 만들 때 그래서 가로시설정비팀이 만들어 졌고요, 거기에서 조례에서 그렇게 가로시설정비팀에서 전반적인 조명에 대한 부분도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원래 시설물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도로건설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조례를 그럼 제가 검토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사방사업 있잖아요. 계류보전 하는. 이게 산사태 방지, 산사태 요인을 애초에 제거한다는, 이 계류라는 게 골짜기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계류보전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계류보전이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사방댐은 저희들은 규모는 작습니다만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들, 그거를 1차적으로 그게 없으면 나무라든가 토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쓸려져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1차적으로 하천에 못 들어오게 방어를 해주는 그런 시설물들
○송광의 위원 아니 제가 계류도 그렇고, 골짜기, 물, 그 다음에 산사태 이런 게 다 안전총괄과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경계가 계류는 여기고, 하천으로 분류된 것은 안전총괄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이것은 하천까지는 아니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산에서 발생되는,
○송광의 위원 산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산사태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30분부터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안전총괄과장 한동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35억1,400만원 늘어난 126억4,5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안양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과 물 순환장치 유지관리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시스템 구축관리비용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3,700만원 감액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재난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2,800만원 감액한 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인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사무이며,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나 10년 이상 경과된 토목시설물의 구조안전상태를 평가하여 노후위험시설물은 재해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관련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홍보물 제작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은 전년도보다 1천만원 감액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하단부터 50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예산은 병무청 2021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021년 봉급은 12.5% 인상률을 적용하여 3,300만원 증액한 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전년도보다 3,400만원 감액한 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하단부터 511쪽입니다. 을지태극연습 및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은 각각 240만원과 1,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민방위시설 장비유지는 전년도보다 1,700만원 감액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및 민방위교육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민방위훈련 통지서 사전통지 시행으로 필요한 경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청 및 부곡복지회관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노후화로 기능개선을 위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통합안전센터 운영예산은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사업은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야간에 시인성이 떨어지는 CCTV 안내표지판을 시인성이 향상된 CCTV LED안내표지판으로 범죄취약지역에 설치된 표지판을 교체하여 효율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능형 선별형 관제시스템 도입으로 CCTV 증가에 따른 관제업무 경감 및 관제효율을 개선하고자 지능형 기반의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3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8천만원을, 통합방위태세 예산은 동 방위협의회 안보견학 행사운영비 등 540만원 감액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예산입니다. 하천유지 및 관리비로 2억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왕곡천 하상준설 등 정비비로 5,700만원, 왕곡천변 국유지를 활용한 휴게시설 등 쉼터조성 하는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균특에 의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국비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6억4,100만원이 증액된 23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소하천 정비 및 관리로 1억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인덕원 삼호아파트와 포일커뮤니티센터 사이의 양지천 사철나무 식재 900만원, 인덕원IT밸리 뒤편 양지천 산책로 난간 보수공사 8,500만원, 통미천 정비사업 1,600만원, 왕정천 쉼터 조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새우대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행정절차 및 편의도상을 완료하여 내년에는 시설공사비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천천 정비사업은 16억3,400만원을 증액한 20억원을 편입토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류지 및 분수대 유지관리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하천 등 환경정비예산은 유지관리 기간제 보수로 전년도 대비 3,800만원을 감액한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지킴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년도 2회 추경에 처음 세운 예산으로 보수 및 차량임차료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으로 오링개천, 윗등골천, 북골천, 바라천, 윗장안천 5곳의 물순환시스템 운영으로 용수 공급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는 매년 안전총괄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0.01%로 법정적립금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1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98쪽입니다. 금년도말 기금조성액은 70억6,700만원이고 내년도 수입예산액은 12억1,6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출된 예산은 17억4,300만원으로 내년도말 조성액은 금년도보다 5억2,700만원 감액된 65억3,900만원이 조성액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82억8,300만원입니다.
102쪽입니다. 지출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비용 및 마스크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 12억원, 의료 및 구료비에 2천만원, 재난예방 시설비로 5억2,300만원으로 총 17억4,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안전총괄과 2021년 본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년 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5쪽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4천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될 텐데 폭염저감시설 사업이 축소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은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5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설치장소는 그늘막 설치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설치 하는 대상지가 그동안은 많이 했었는데요,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대상지 자체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앞으로 혹시 있을 민원을 대비해서 저희가 그런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전경숙 위원 올해 그늘막 설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하셨는데 유지관리라든가 아니면 민원을 대비해서 올해는 예산을 전적으로 축소를 하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14쪽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도입 이게 신규사업이예요. 이게 교통통제로 해서 쓰는 CCTV 인증이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CCTV 인증이 아니고 CCTV관제시스템입니다. 관제
○전경숙 위원 관제시스템, 그러면 자동으로 분사를 해서 차량 움직이는 것을 별도로 화면을 보면서 화면에서 선별한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하는 방식은 우리가 CCTV가 2,200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3명 근무하고 있는데 1인당 500에서 600개 정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보면 1인당 50개 정도 이렇게 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하다 보면 화면에 조그맣게 분할화면으로 현재는 되어 있어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간도 걸리고 잘 못보고 넘기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물체를 파악해서 상황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화면에 띄워줍니다. 그 화면상에 크게 띄워줌으로 거의 그 화면을 보고 그 상황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범죄예상이 있을 때 119나 112로 신고하게 됩니다.
○전경숙 위원 쉽게 말하면 화면에 크게 표출로 확대 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그렇습니다. 밤에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전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최근에 도입을 했는데 혹시 타 시도 이렇게 도입한 데가 있는데 조사해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저희가 이것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면 관제카메라나 CCTV는 자꾸 늘어나는데 인원을 그만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스템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발전적인 것으로 해서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512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UV살균기 설치 1개소 및 음수대 교체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뭐 자외선살균기라는 게 이렇게 규모가 큰 거는 어떻게 쓰이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이제 민방위급수시설이 보통 16개소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16개소?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그중에서 11개소를 개방하고 있고 10개소만 운영 가능합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소규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리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시비 들여서. 그런데 이번에는 좀 UV살균기하고 우리 시청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그 다음에 부곡복지회관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건 UV살균기하고 부곡에 있는 거는 물탱크하고 여러 가지가 노후화 돼서 그것 가는 예산입니다. 이건 도비를 이번에 처음 받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번 처음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처음 받는 것 같은데 UV라는 게 ultraviolet, 자외선이라는 뜻이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그거랑 미생물
○송광의 위원 이게 얼마예요? 1대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이게 저희가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게 되면
○송광의 위원 각각 1개소인데 4천만원이라는 게 우리가 살균기가 이렇게 비싼 건가. 우리 식당에 있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자외선살균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그거는 작은 거고, 저희 거는 이게 물 쓰는 거기 때문에 큽니다. 크고 보통 제가 알아보니까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용량은 큰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한 대에 2〜3천만원 갑니다 그게.
○송광의 위원 한 대에 2〜3천만원?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렇게 비싼 것 아닌 거, 조그마한 것만 봐가지고 이게 이렇게 비싼가, 여러 군데 놓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한 군데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송광의 위원 시청하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시청은 UV살균기고 부곡은 물탱크하고 시설개선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도 여기다가 살균기는 얼마, 음수대는 얼마 이렇게 좀 써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안 써주셨네. 있네 여기, 있네요. 2천만원이네요, 각각 2천만원씩, 알겠습니다.
515페이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안양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송광의 위원 안양천 정비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돈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송광의 위원 지금까지는 3억, 조금만 했는데 올해는 23억이나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여기 시설비가 무슨 시설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시설비가 여태까지는 행정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행정절차고 이번에 저희가 3억을 받아서 일부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주요시설물은 물의 정원이라는 시설물이 있고요, 주민휴식공간은 물의 정원, 나들목습지, 계절별초화류, 데크진입로 그리고 운동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 유지용주 등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들이요.
○송광의 위원 여기 한번 일괄해서 안양천이 이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변한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변한다 라는 것을 갖다가 좀 자료를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우리 집에서부터 자전거타고 서울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의왕만 들어오면 냄새도 나고 안 좋았죠. 그런데 이렇게 변한다, 안양보다 더 좋아진다 이런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사업이 중간 정도 완료되면 홍보를 다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올해 이미 한 예산액이 거의 23억,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23억 정도
○송광의 위원 아직도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되네요. 아무튼 먼저 청사진을 보여주고 또 완성된 다음에 또 자세하게 시민들한테 안내해 주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안양천 지금 말씀하신 그거 제가 들어가다가 마지막 때는 못 들어가 봤는데 용역이 다 끝난 거죠? 확정이 다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사업비가 329억으로 확정됐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공사하는 그런 모든 부분이 다 이제 완성이 됐냐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박형구 위원 마지막 거를 제가 못 봐가지고, 참여하면서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게 참조가 됐나 그런 거를 몰라서.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그거는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완성이 됐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한번 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시고 거기 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들이 많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박형구 위원 쭉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왕곡천 정비는 어떻게 5,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정비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이거는 저희가 왕곡천 정비사업은 하상준설입니다. 하상에 이제 퇴적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준설하는 것으로. 그러고 옆에 둔치하고 고수부지 정비하고 나무 정비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천정비입니다, 하상정비.
○박형구 위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거는 어디를 지금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이거는 상류 쪽으로 우측부분에 도로 옆 부분으로 이렇게
○박형구 위원 이것도 왕곡천이에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왕곡천입니다. 왕곡천에 보시면 우측 옆으로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리고 또 왕정천이라는 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왕정천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왕정천이면 왕곡천 상류에 가다 보시면 둘로 갈라지는 데가 있습니다 둘로. 이렇게 보시면 왕곡천 올라가다가 끝에 보면 옛날에 신일가든 가기 전에 거기서부터 우측으로 하나 갈려서 좌우로 하천이 쪼개집니다. 한쪽 이쪽은 왕정천, 이쪽은 왕림천 이렇게 2개입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 어린이집 있는 데서 갈라지는 데 거기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그렇죠. 그 밑에서 갈라지죠.
○박형구 위원 왼쪽이 왕정천이에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왼쪽이 왕정천, 우측이 왕림천.
○안전도시국장 홍석완 왼쪽이 왕림천, 오른쪽이 왕정천.
○박형구 위원 왕림천, 왕정천, 근데 거기에 파고라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거기 있는 국유지를 이용해서 쉽게 쉼터조성 하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삼거리 거기에다가 쉼터를 조성하신다는 얘기시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박형구 위원 그러시고 517페이지 보면 친환경 명예감시원 이게 있는데 이 명예감시원이라는 게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요, 하천 불법행위 이런 거를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합니다. 하루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박형구 위원 혼자?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2명입니다.
○박형구 위원 두 분이 730만원을, 이게 연으로 730만원을 두 분이 나눈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밖에 안하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지금 환경 감시하고 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자체 다 이 두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저희가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거죠. 두 분이 있고 한명은 친환경 감시원이 있고, 저희가 또 보시면 거기 밑에 보시면 기간제가 또, 하천계곡지킴이 여기 밑에 보시면 하천계곡지킴이 그쪽 다 저희가 기간제 쓰는 겁니다 하천 관리를 위해서요.
○박형구 위원 이거 다 기간제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다 기간제 쓰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여기 결국 우리 세 번째 예산이 올라온 게 있네요, 그동안에 기각 당한 것.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송광의 위원 물순환장치, 이게 지금 표현을 갖다가 건천 5개, 이중에 4개는 백운이고 하나는 장안이고 그런 거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주민 수요가 많은 건천에 물순환시스템을 운영한다, 아무튼 명분이 중요하니까 백운이다, 장안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만약에 통과되면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보면 3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송광의 위원 다 합쳐가지고 1억6천, 3개월인데 이게 한 달에 5천만원이 는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송광의 위원 근데 이게 24시간 개념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24시간은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 그 시간에 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기나
○송광의 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시간당 얼마 곱하기 몇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도 괜찮은데, 아무튼 다음에 제가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백운하고 장안하고 1억6천을 어떻게 씁니까? 장안은 일단 전기료가 별로 안 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장안은 전기료는 안 들죠.
○송광의 위원 자류식이니까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보시면 저희가 기본요금은, 전기도 기본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쓰든 안 쓰든, 기본요금 개념이 있고, 또 운영하는 달에도 요금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장안이 전기료가 좀 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안 쪽이. 왜냐면 거기는 가압을 안 하니까 좀 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광의 위원 가압을 안 하니까 당연히. 지금 1억6천이 어떻게 배분이 돼요? 장안하고 백운하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배분시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송광의 위원 배분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는 거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예상은 저희가 그거까지는 판단 안 해봤고요, 사실은 저희가 전기료기 때문에 같이 나온 거를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일단 잡아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한 번도 안 써보니까
○송광의 위원 금액 자체는 옛날에 요청하신 것보다 적은 규모인데?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운영은, 그때는 좀 크게 잡았었고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3개월만?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송광의 위원 일단 해보시고요, 저는 3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제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는 일단 해보시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늉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물순환시스템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이게 3개월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3개월을 언제로 잡으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저희가 갈수기만
○김학기 위원 갈수기?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봄하고 가을에 갈수기만 잡아놓은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봄, 가을을 어떻게 나누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봄, 가을은 이게 이제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때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봄, 가을로 자르는 게 아니라, 봄의 언제 갈수기 때만 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봄, 가을로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물이 이제 흐르면 안 틀어도 되고 하천에, 물이 안 흐를 때 그때만 저희가 가동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거를 누가 확인을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하천은 거기서 가서 확인을, 하천감시원들이 있으니까 확인되고,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감시되고. 통제는 우리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다 합니다. 컴퓨터로. 물 틀고, 물 양도 조절하고, 시간도 조절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글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4개월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초 6개월 얘기를 했다가, 다음에 갈수기로 해서 4개월 얘기를 했는데 또 지금 3개월로 줄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하시겠다는 건지 도대체 사업을, 아니면 3개월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더 하실 계획인 건지. 그냥 일단 예산만 통과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짤 때 최소한의 비용 가지고 짰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봄하고 가을 정도, 그렇다면 갈수기 따져서 그것을 저희가 계산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좀 볼게요. 이게 새우대천이 26억이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26억50만원이네요 사업비가. 이거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이게 하천을 연결하는데 지금 정비가, 우리 안양천처럼 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방부터 하상부터 전체 다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정비사업을 하신다? 사업비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부대비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부대비는 거기서 나갈 수 없는, 사업비로 할 수 없는 측량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측량비 또 어떻게든 그런 계통을 쓰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새우대천은 토지보상은 다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금천천은?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금천천은 아직 토지보상 남아 있습니다, 행정절차도 남아있고요.
○김학기 위원 그러면 금천천은 지금 여기 20억인가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토지보상비에요?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정비사업은 전체가 정비사업이고, 토지보상도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거고 공사도 정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공사업무 자체가.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토지보상비냐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토지보상비입니다.
○김학기 위원 토지보상비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보통 우리가 토지보상비를 그냥 시설비라고 이렇게 묶어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예전에는 따로 분리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분류를 안 합니다. 그냥 시설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정비사업 하고 괄호 치고 토지보상비라고 좀 해 주시면 좋잖아.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시설비를 예전에는 시설비 안에 토지보상비하고 따로 나눴었습니다 지적공사비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예산체계상 그렇게 분류를 안 합니다.
○김학기 위원 이렇게 분류를 안 해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 좀 여쭤볼게요.
이게 103쪽이 이게 지출인 거죠 과장님? 기금 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그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은 이게 6억을 잡으셨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내년에 재난예방하고 복구사업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거를 대비하시는 건가? 일반운영비 다 해서 전체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저희가 내년에 쓸 거는 거기 보시면 뒤에 103쪽에 보시면 시설비라고 그래 가지고 재난복구비로 1억5천 세워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 우리 종합계획, 저번에 보고 드렸던 거 그거가 선급금 나가고 나머지 3억7,300만원 그거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학기 위원 103쪽, 그게 104쪽이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103쪽인데?
○위원장 이랑이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재난예방복구사업, 아, 이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아까 6억 잡아놓으셨잖아요 103쪽에?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근데 물론 그 다음 페이지에도 1억5천을 잡아놓으셨어요.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그런데 물론 목은 틀려요. 이건 시설비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이거는 대부분이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예방
○김학기 위원 예방비용이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예방비용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뭐 그 다음 페이지도 시설비도 예방 및 복구사업 똑같은데?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물건이나 그런 거를 사는 겁니다 이거는요.
○김학기 위원 물건 사시는 거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물건 사고 재난장비 사고 그런 예산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2천만원이 감염병 예방 추진이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무슨 어떤 감염병을 예방하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저희가 이건 여기 세워져 있지만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 감염병이나 그런 거 보건소에서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 오면 그쪽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김학기 위원 예산을 여기에다 세우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자연재해용역 재수립은 이건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이거는 5년마다 하게끔 되어서 올해 지금 저번에 보고 드렸던 것처럼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보통 제가 이 기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여기 기금에서 이렇게 빼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재난예방활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금에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편성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쓸 수 있게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편의상 기금으로 빼서 쓰신 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편의상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사항만 편성한 겁니다.
○김학기 위원 사항만 넣으셨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아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폭염저감시설 설치 이게 한 군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한 군데 저희가 스마트형으로 하면 600〜700 정도 들고요, 스마트형이 아닌 자동이 아닌 거는 한 200 정도 듭니다.
○박형구 위원 200?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시에 지금 설치가 50군데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저희 스마트는 여섯 군데 되어 있고요.
○박형구 위원 여섯 군데? 나머지는 다 그거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스마트 아닌 것으로 하면 다섯 군데 정도 더 할 수 있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금 설치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가.
○박형구 위원 이거 딱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 이렇게 되어야 지침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지침에 어디어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여태까지 설치해서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건 저희가
○박형구 위원 주된 그 설치장소가 국도변, 도로가 몇 차선 이상 이런 게 다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그런 식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변에 그런데에 저희가 많이
○박형구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저감장치 이거를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 받은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국도변이 아니고 한 블록 들어간 이런 도로변에 사람들이 왕래가 좀 많은 데인데 그런 데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는데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요 설치 좀 해 달라,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시설을 쭉 하시다 보니까 우선 1순위로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예산을 좀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설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가능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블록 들어간 이런 도로에 왕래가 잦은 쪽에 있는 사거리 같은 데, 횡단보도 같은 데, 이런 데를 설치를 이제는 시작을 하면 그런 데는 상당히 많을 텐데?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설치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지금 전체 도비로만 지금 했는데 도비가 1억5천에서 천만원으로 확 준 이유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특별히 우리가 이제는 설치기준에 따라서 설치했는데 그동안에 거의 다 지침에 맞는 데는 설치를 다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박형구 위원 그거를 도에다가 거의 완료됐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가 올라갔다는 얘기신가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보고는 그렇게는 안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받고도 또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치할 곳이 없으면. 그 예산인데, 그것밖에 못 썼는데. 반납하면 또 행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받아서. 일단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비성격으로 그것도 필요한 만큼 받아놨으니까
○박형구 위원 이게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필요한 양을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박형구 위원 추후에도 요청이 가능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추후에도, 또 올해도 설치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507페이지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있잖아요? 이게 8천만원이 잡혀있는데 그죠? 여기 예산서에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추경에 2천만원을 잡아놓으셨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추경에 네, 좀 있었습니다. 좀 있고 이번에
○송광의 위원 8천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이제 160개 동에 대한 조사로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에 2천만원은 몇 개 동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때도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시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집행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고요. 추경에 잡았는데 집행을 안 했어,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필요해서 추경으로 억지로 잡은 건데.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그거는 확인해서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좀 확인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게 지금 전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전수는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전수는 아니고 계속 연연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한 해 지나가면 또 노후가 생기고 또 생기고 할 테니까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연도가 지나다 보면 대상이 더 늘고 그러니까
○송광의 위원 이게 매년 사업인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작년에는 저희가 처음 했고 이번에는
○송광의 위원 아, 올해죠. 올해하고 내년하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올해는 시범적으로 좀 해본 거고요, 내년에는 하다 보니까 위험한 시설이 많고
○송광의 위원 시범적으로 연연이 재작년에 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그때는 안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안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작년에 처음으로 한 겁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작년에 처음
○송광의 위원 이게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처음 시작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1종, 2종시설물이 있습니다. 큰 시설물이죠, 이거보다 큰 시설물은 법적으로 관리자가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법적으로 보수도 하고 보강도 하고 다 하는데 3종시설물에 대한 이거는 의무조항이 없었어요 그동안. 의무조항이 없다가, 그러면 의무를 지어줘야 되는데 개인건축물은 개인 너희들이 점검하고 상태 파악을 하라고 그러면 안 하니까 저희가 그래서 시에서 예산 들여서 다 해서 상태 조사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렇게 판정 났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거로 해서 너희들이 관리해야 된다,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 제100조가 새로 생겼다 라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생기는 건 아니고 바뀌었을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안에 내용이?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연연이 앞으로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인데, 일단 작년에 몇 동을 했고요, 현재까지 노후건축물로 파악된 게 몇 동인지 이런 거를 좀 알려 주세요 사업비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에 팀이 5개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5개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오늘 왜 팀장님이 두 분밖에 안 오셨어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아, 팀장님이 한 분은 연가 가셨고요, 한 분은 출장 중이시고 그래서 일이 갑자기 생겨서 나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두 분 팀장이 오셨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김학기 위원 아니 그래도 내년 예산을 설명하시는데 팀장님들이 다섯 분 중에 두 명 오셔가지고 설명하신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다 완벽하다는 얘기신거야?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아닙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1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올해 좀 늘었어요. 1억2,800만원으로, 그죠? 전년 대비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일반운영비, 통합안전센터요?
○김학기 위원 네, 그게 물론 사무관리비가 3,300만원 늘고 공공운영비도 9,500만원이 늘었어요. 이거 특이사항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이거 늘은 사항은 우리 CCTV 개수가 늘어난 겁니다. 올해까지 해서, 작년에 우리가 할 때는 1,474대였고요, 올해는 240여대가 늘어가지고 1,722대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늘다 보니까 관리비가 다 늘어나는 거죠.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일반사무관리비는 3,300만원이 늘었잖아요, 그죠? 거기는 뭐가 늘은 거예요 주로? 2개를 구분해 보시자고,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통합안전사무관리비
○김학기 위원 3,300만원이 작년 대비 늘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김학기 위원 작년에 4억6천이었는데 올해는 4억9,300만원으로 하셨잖아, 그죠? 여기 뭐가 그렇게 늘으신 거냐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이거는 제가
○위원장 이랑이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통합안전센터팀장 임용영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첫째, 늘어나는 이유가 통합운영요원 용역비 단가가 좀 올라간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백신프로그램하고 무선전원배터리 구입 관련해서 그 사안이 좀 늘었습니다 이번에.
○김학기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제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3,3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백신이 어디 있어요 여기?
○통합안전센터팀장 임용영 밑에 사무관리비 보면 운영요원용역비 있잖아요.
○김학기 위원 백신프로그램?
○통합안전센터팀장 임용영 네, 용역비하고 통합안전요원 용역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가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무선전원장치배터리 구입, 백신프로그램 거기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증액이 된 거예요?
○통합안전센터팀장 임용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통합안전센터팀장 임용영 공공운영비는
○김학기 위원 9,500만원이 좀 늘었어요.
○통합안전센터팀장 임용영 네.
○김학기 위원 뭐가 이렇게 늘은 거예요? 여기.
○통합안전센터팀장 임용영 이게 지금 CCTV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거기에 따라 부가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유지보수비가요, 예를 들면 CCTV 설치할 때 저희 설치하는 장소가 저희가 KT를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저희가 설치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 CCTV가 KT망을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많이 증액이 된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지금 그 하단에 보면 방역소독을 9회로 되어 있어요.
○통합안전센터팀장 임용영 네.
○김학기 위원 이게 보통 용역비나 수수료 이런 것은 다 12월로 했는데 이거는 왜 9회만 잡아놓으셨죠? 방역소독은? 50만원 해서, 그냥 12번 안 해도 돼요? 9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통합안전센터팀장 임용영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정책과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전 경 숙 위원 윤 미 근 위원
송 광 의 위원 김 학 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