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19일(월) 10시00분～12시07분
의사일정(제16차 회의)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회사무과, 의왕도시공사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회사무과, 의왕도시공사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의회사무과, 의왕도시공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022년 본예산보다 1억196만5,000원을 감액한 9억6,56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사유로는 신규 청사 조성비 및 9대 의회 명패 등 정비, 의회홈페이지 리뉴얼 2020년도 완료되어 감액하였고 각종 수당 등 인상률을 반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되는 부분 위주로 사업별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에 1억3,000만원 증액한 6억8,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000만원이며 의회 사무실 일반사무비와 위탁교육비,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임차료, 차량 선박비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안 15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여비로 전년 대비 3,400만원 증액한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삭감되었던 해외 출장 여비 2,400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500만원 등 국외 업무여비 3,4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전년 대비 3,500만원을 증액한 4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9,200만원, 월정수당 1억9,700만원, 의원 국내여비 700만원, 의원 국외여비 3,0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5,000만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4,500만원입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정책지원관 사무실 조성 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 2,200만원, 정책지원관 사무실 물품 구입비 1,400만원 및 의원 업무 노트북 구입비 1,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추가하였습니다.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은 전년 대비 690만원 증액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지원관 사무실 의원 재부재 현황 전광판 100만원, 의회 청사 문화갤러리 조성공사 9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는 전년 대비 700만원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300만원, 수어통역비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관리에 전년 대비 2,900만원 증액한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홍보비 7,700만원, 의회 소식지 제작 2,800만원, SNS 및 방송 홍보 1,100만원, 홍보 플랫폼 사용료 1,100만원 및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는 450만원 증액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600만원, 여비 1,500만원, 부서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총액한도제 운영 중이죠?
우리 의회 업무의 총액한도는 4개 통계목에 대해서만 총액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4개 통계목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의 민간위탁 4개 과목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개 항목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전전년도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통계목이 만약에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통계목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올해도 전년도 대비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 4개 통계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공사 사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제65조에 따라 2023년도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수입지출 예산을 심의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수입지출 예산은 전년도 197억6,484만원 대비 32억6,353만원을 증액한 230억2,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장별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시설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128억1,980만원 대비 7억1,880만원을 증액한 135억3,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108억5,896만원, 물건비 15억2,449만원, 경상이전 11억5,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부분에서 전년도 101억9,515만원 대비 6억6,381만원을 증액한 108억5,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률 2.8%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조직개편으로 증액된 인원에 대해서는 2023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수수료 부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적인 의무이행 준수를 위해 KOSHA-MS 사후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수수료를 1,9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부분에서 환불준비금 2,2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10억9,030만원 대비 3억6,906만원 증액한 14억5,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7억8,724만원, 경상이전 6억4,284만원, 자본적지출 2,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교육훈련비 부분에서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근로자, 수영강사, 기타 프로그램 강사, 안전요원 등 신규채용 시 안전관리 교육이 필요하여 초단시간 산업안전교육 위탁교육비 6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리 공사에서 초단시간 근무자를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헬스장 탈의실에 냉난방기 누전 발생으로 노후 및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헬스장 탈의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 1,7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수영 강사 강사료 등 예산은 6억2,7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억1,3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도에는 6개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정상운영을 위해 12개월 예산 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바닥보호매트 권취기, 헬스장 탈의실 및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 등 2,9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커뮤니티센터 관리 지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6억9,997만원 대비 3억6,921만원을 증액한 10억6,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5억4,464만원, 경상이전 4억9,428만원, 자본적지출 3,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탁구장 신설에 필요한 탁구장 소모품 7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정문 자동문 설치 850만원, 장애인 탈의실 칸막이 설치 800만원, 헬스장 리모델링 공사 2,990만원, GX룸 음향장비 이설공사 1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수영 강사료 등 예산은 4억8,3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6,3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탁구장 운영 신설에 필요한 탁구대 및 자동 연습기, 안전교육 관련 기자재 등 3,0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곡 스포츠관리센터 예산입니다. 전년도 7억5,072만원 대비 5억4,535만원을 증액한 12억9,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6억6,683만원, 경상이전 6억2,798만원, 자본적지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급 수수료 부분에서 2023년 포스트 코로나로 부곡스포츠센터 이용고객이 늘어남을 대비하여 로비 안내데스크 바닥 및 2층 민원 관람 복도 등에 대하여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바닥 왁싱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부곡스포츠센터가 2017년 2월 개장 후 조명시설의 수명 연한 도래 등에 따른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부곡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무빙트랙, LED 전등 교체 600만원, 수영장 LED 방수 조명 교체 1,8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샤워실 거울 교체 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수영 강사료 등 예산은 6억1,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억6,2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세탁물 건조기 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생학습관 수영장 관리 지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2억9,807만원 대비 1억7,629만원 증액한 4억7,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8,371만원, 경상이전 3억8,906만원, 자본적지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통합운영시스템 키오스크 무상 유지보수 종료로 인해 통합운영시스템 유지보수 1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수영 강사료 등 예산은 3억7,9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7,63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비용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천부곡체육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 3억7,788만원 대비 262만원 감액한 3억7,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3억381만원, 경상이전 5,895만원, 자본적지출 1,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위탁용역수수료 부분에서 각종 행사 및 이용 시민들이 환경 조성에 대한 잦은 민원 발생으로 제초 관리 횟수를 3회에서 4회 실시로 인해 690만원 증액한 조경 및 제초 관리 위탁수수료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부분에서 친환경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가로등 보수 6,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 시간강사료 등 예산은 5,6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주차장 내 사각지역 발생으로 시설물 파손 시 원인규명 불가로 인해 부곡체육공원 CCTV 설치를 2대 391만원,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무단출입자 방지를 위해 다목적체육관 자율출입통제시스템 설치 8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관 관리 지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3,860만원 대비 2,162만원 증액한 1억3,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7,966만원, 경상이전 4,927만원, 자본적지출 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광고선전비 부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주민복지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행정홍보용 현수막 게시 광고료 1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지역주민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용 강연대 31만원, 수강생 책상 184만원, 수강생 접의식 의자 134만원, 냉난방기 260만원, 신발장 구입 등 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 7,361만원 대비 2,444만원 감액한 4,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4,745만원, 자본적지출 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종량제 물품 지하창고 입출고 작업 시 냉방장치가 없어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냉방기 구입 1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일스포츠센터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 8억849만원 대비 6억9,735만원을 증액한 15억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6억9,525만원, 경상이전 8억993만원, 자본적지출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급 수수료 부분에서 코로나19 이후 프로그램 100% 정상운영에 따른 수강료 결제 수수료가 증가하여 1,320만원을 증액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여자 샤워장 샤워부스 부족과 의무실 개선을 위해 수영장 수치료실 여자 샤워장 및 탈의실 개선공사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수영강사 강사료 등 예산은 7억9,2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억1,0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무선 마이크 구입 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내손탁구장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 8,681만원 대비 7,034만원 증액한 1억5,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4,865만원, 경상이전 1억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고객 불편사항 및 시설 관리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300만원 증액된 시설 관리 및 기타 수선유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탁구 프로그램 시간강사료 예산은 1억6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92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내손청계 체육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1,846만원 대비 3,425만원 증액한 1억5,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1억3,491만원, 경상이전 1억5,080만원, 자본적지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풋살장 및 게이트볼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라이트 교체 공사 300만원, 청계배드민턴장 창고가 협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창고 개선공사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청계배드민턴장 사무실 내 냉방기 고장 및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 냉난방기 구입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5억6,295만원 대비 4,456만원 증액한 6억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만 6억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임차료 부분에서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체제로 이는 관제장비의 다량 먼지 발생으로 상주 직원의 건강 저하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기청정기 임차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위탁 주차장 2개소 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2,256만원을 증액한 9,936만원, 상하수도 요금은 108만원 증액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도 신규 위탁 주차장 운영으로 주차장 통합관제센터 15개소 유지관리를 위해 3,999만원 증액한 2억2,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전년도 8억1,576만원 대비 4,919만원 증액한 8억6,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6억2,521만원, 물건비 1억7,009만원, 경상이전 6,832만원, 자본적지출 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부분에서 전년도 6억65만원 대비 2,456만원을 증액한 6억2,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률 2.8%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노후화된 블랙박스 교체를 위해 블랙박스 구입 13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월암공영차고지 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3,077만원 대비 3,898만원 증액한 1억6,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예산만 1억6,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급 수수료 부분에서 월암공영차고지 신설 차고지 증설에 따른 예초 면적 증가로 인해 조경 및 제초 관리 위탁 수수료를 251만원 증액한 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 부분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심장충격기 임차료 1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도시가스류는 관리동 온수보일러 400L에서 600L로 용량 증가와 사용단가 15원에서 31원 인상 등으로 2,760만원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예산입니다. 전년도 2,431만원 대비 250만원 증액한 2,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2,549만원, 경상이전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자 모집에 필요한 현수막 게시 비용 53만원을 증액하여 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를 506만원 증액한 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바라산자연휴양림 예산입니다. 전년도 3억5,749만원 대비 7,063만원 증액한 4억2,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3억6,714만원, 경상이전 5,842만원, 자본적지출 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2022년 8월 폭우로 인해 숙박시설 및 야영장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복구를 위해 야영장 진출입로 토사 유출 복구공사로 500만원, 백운산동 베란다 타일 복구공사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부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계급, 연수 증가 및 급여 기준 상승 등으로 인해 1,710만원 증액한 5,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시설관리 용품 노후화와 파손으로 인해 객실용 전기밥솥 80만원, 진공청소기 66만원, 백운산동 냉장고 구입 110만원을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조류생태과학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9,673만원 대비 373만원 증액한 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1억7,544만원, 경상이전 1,072만원, 자본적지출 68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과학관 3층 3D 영상관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3D 영상실 입체 영상물 구입 500만원,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해 물품 보관함 설치 184만원을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의왕스카이레일 예산입니다. 전년도 751만원 대비 4,405만원 증액한 1억1,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1억629만원, 경상이전 88만원, 자본적지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급 수수료 부분에서 스카이레일 와이어로프 결함 및 훼손 등을 조사분석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해 스카이레일 와이어로프 비파괴검사 및 시설검사 1,08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신규 사업인 에코어드벤처 안전 및 방범을 강화하기 위해 에코어드벤처 CCTV 선로 구축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왕송호수캠핑장 예산입니다. 전년도 3억6,368만원 대비 4,208만원 증액한 4억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3억5,757만원, 경상이전 4,390만원, 자본적지출 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인 카라반 캐노피 설치공사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글램핑 침대의 노후화로 인하여 파손된 글램핑 침대 프레임 구입 4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왕도시공사대행사업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참석한 우리 공사 간부들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생활체육실장 송태석, 교통레저실장 김동원, 경영기획팀장 임규택 소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023년부터 사업별예산제도랑 품목별예산제도 병행하시죠?
사업별예산은 2024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2023년도에는 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현재 하던 방식을 유지하면서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우리 예산 계상하신 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각 시설물마다 이제 지급 수수료가 다 상이해요. 그 이유는 따로 있나요? 아이템 목은 똑같은데 관련돼서 이제 그런 이제 금액 산정이 조금씩 차이가 다 나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일이 제가 다 지목을 할까요?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상이한 이유가 각 시점별로 위치마다 금액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에는 두 군데를 하게 되면 금액이 다섯 군데를 한 거랑 두 군데 한 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게 상이한 경우고요.
제가 지금 관련돼서 또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일례로 이제 우리 복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임대가 좀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경영기획팀장 임규택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사실 2년 임대비면 한 대 새 거 좋은 걸로, 사양 좋은 걸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임대료를 각 시설물마다 이게 지금 100~200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지출되는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경영기획팀장 임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뿐만 아니라 토너까지도 저희가 같이 거기서 임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기 비용보다는 토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건건이 지금 이제 질의응답이 있어서 제가 계속 이어갈 수가 없어서 좀 이따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편성은 계상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새롭게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에 대해서는 이 책자에 예산 편성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편성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야 공고 모집도 나가고 실시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업무 파악을 더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는 사장님 기본적인 내용을 여쭙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모집 공고를 냈다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편성을 도시공사에서 올렸는데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집 공고를 내고 직원을 구하면 되겠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도시공사 위상이 있는데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이미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사람을 뽑고 공고를 내놓고 12일부터 지금 원서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예산 편성이 안되면 어쩔 겁니까 사장님? 이런 엄청난 실수를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 부임을 해서 왔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의원을 무시하고 먼저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의회 통과를 해서 취득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를 저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얘기는 얘기가 틀리니까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지금 도시개발실에 우리 백운밸리사업과 관련해서 이익배당금을 지금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돈을? 이익배당금 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을까요?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업무 파악을 하고 답변드리고 오늘 참석한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도시개발실에 있는 이익배당금을 가지고 직원을 새로 뽑아서 그 돈으로 거기서 지출을 한다는 이런 발상도 지금 거기서 올라왔어요.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실에 자체적으로 있는 배당금을 가지고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에 대한 지출은 거기서 하겠다, 시의 도움을 안 받겠다는 뜻으로 모집 공고는 났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상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배당금이 우리 도시공사에 소속돼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좀 더 제가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뒤에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실 요원은 예산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하고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은 우리 이사회 통과 사항이고 대행사업은 시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개발사업실 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반된 사항이라는 걸로 해서 다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자체예산은 의회에 보고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실장님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의회 보고사항이라는 개념보다는 협의라든가 소통의 개념은 됐고 승인에 대한 법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회 통과사항으로서 그쪽에 기능이 분화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자체예산 지금 배당금이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어요 도시개발실에서? 대략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지금 올해 670억인가
○서창수 위원 670억원 배당금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670억인데 최종 예산 승인은 아직은 안 난 상태입니다. 결산이 안 끝났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순수한 돈, 지금 현재 배당을 받은 돈.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현재 9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900억이요? 현재 900억을 지금 도시공사 개발실에 가지고 있네요 돈을?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개발실이니까 우리 재무회계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산하게 되면 세금 22% 떼고 이런 제반 절차가 아직 미이행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이사회를 거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건 맞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물론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 전출금을 한다든지 이런 판단이 추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서창수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시개발실에서 배당금을 받았다고 해서 이사회만 거쳐서 거기서 순수하게 그 돈을 막 쓸 수가 있다, 이런 발상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시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배당금에 대해서 사용출처까지도 얘기를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지금 우리 위원님도 약간 했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배당금하고 또 별개로 우리가 자본금으로 편성된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약간의 구분은 좀 있는 건데 위원님도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묻겠어요, 자체예산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런 개발이득금을 가져온 게 아니라 순수하게 돈을 모았다는 얘기예요? 저축을 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그 의미는. 개발 배당금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따로 돈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아껴서 모았다는 뜻이에요? 자체예산이라는 뜻은 그거예요?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우리 도시공사가 설립될 때 자본금으로 우리가 1,000억씩
○서창수 위원 자본금이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예.
○서창수 위원 자본금 플러스 알파 지금 배당금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그러니까 그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금도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배당금으로 만약에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면 뭐하러 직원을 뽑는데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요청할 필요 없죠. 개발실의 900억원 세금 빼고 400억, 500억 있으면 그 돈으로 쓰면 되지.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위원님 우리가 조직개편 용역이 발주된 시점이 완성된 시점이 금년도 11월 15일에 최종 완성이 됐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은 이미 10월 달에 예산 계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았던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건요,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이러한 예산 신청,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예산 신청은 인정을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의회 통과되기 전에 이걸 공고를 내고 의회 통과되기 전에 이미 벌써 서류 접수를 다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선정을 안 해주면 개발실에 있는 그 돈으로 쓰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그냥 새로 뽑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뜻인가요? 어떤 뜻이에요 도대체?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위원님들의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시기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인이라든가 사후적 조치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실장님, 이 조직개편 특별회계 책에 보면 모든 각 부서에서 늦게 계상을 했거나 계상이 잘못됐거나 또한 계상한 것에 대해서 수치가 잘못됐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상 와서 이거 수정을 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늦게 편성이 돼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어요? 와서 이거 잘못됐다고 이거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해서 책자에다가 신청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의회 자체를 무시하고 예산 책자 하나만 보고 우리는 예산을 보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찾아도 그 예산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조직개편에 따른 뒤늦게 올라와 있던 다른 거 그러면 그거라도 와서 여기다 첨부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라도 다른 부서 우리 각 시청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하듯이.
그런데 도시공사는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조직개편에 따른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 놓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나중에 보면 새로 조직개편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시의원들을 아무것도 설득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위원님 그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저는 이번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의회에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미리 공고 띄워서 미리 선발한 것은 다 색출할 겁니다. 지금 거의 한 9가지가 되는데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이미 공고 내서 업체까지 선정한 데가 지금 아홉 군데나 돼요. 이것도 지금 거의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어요. 12일부터 접수 받았죠? 그러면 지금 벌써 19일이에요. 19일이면 아마 접수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좀 정리하자면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아까 우리 사장님은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이 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서창수 위원이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는 여기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한 거죠?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리고 조금 더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상할 수는 있지만 예결위이기 때문에 조금 예결위에 더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것들은 나중에 행감에 문제 되는 것들은 행감으로 분리해서 조금 질의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지급 수수료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수선유지비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 목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수선유지비, 수영장 및 샤워장 시설 등 수선유지비, 전기소방기계통신 수선유지비 이게 큰 목으로 3개가 공통된 상황이고 나머지 소소하게 다 다른 걸로 있는데요. 이것도 관련된 내용이 시설유지비를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들은 몰라요. 그리고 산출서도 주신 것도 없고 내역도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시설물마다 다 달라, 물론 용량 다르고 크기 다르고 면적 다르고 다 다르겠죠.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고요, 각 시설물마다 3개 큰 목에 대한 최근 3년 치 내역 좀 주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생활체육실장 송태석 생활체육실장 송태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선유지비는 큰 목으로 건물수선유지비, 기계설비 수선유진비 그리고 전기통신전산 수선유지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3년 치를 일단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각 시설물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백운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개장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쭤볼게요, 거기 지금 기존에 헬스장이 있나요?
○생활체육실장 송태석 예, 기존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또 해요?
○생활체육실장 송태석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헬스장이 적어서 헬스장 옆에 있는 GX룸을 4층으로 옮기고 헬스장을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확장입니까?
○생활체육실장 송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칸막이만 없애는 건가요?
○생활체육실장 송태석 칸막이도 없애고요, 안에 있는 그러니까 칸막이 옆 바닥 공사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관련된 세부내용 좀 주시고요, 지금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수선유지비 관련돼서 각 시설물별로 3년 치 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실장 송태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좀 전에 수선유지비 같은 게 주로 많이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사업별설명서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세부내역을 이렇게 제출합니다. 사실은 그냥 예를 들어서 GX룸 그냥 수선유지비 이래 버리면 여기 설립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렇게 또 수선유지비가 들어가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세부내역을 줘야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이걸 고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수선하는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할 텐데 판단의 근거를 이걸로 삼기에는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블라인드 예결 심의하는 기분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다음에는 꼭 반드시 제출해서 불필요한 질문이 있지 않게 또 저희들의 판단의 근거를 잘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김홍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의왕스카일레일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와이어로프 비파괴검사 및 시설검사라고 돼 있어요, 맞죠? 149쪽인데요, 지금 우리가 비파괴검사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거 실시를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별로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지금 어떻게 삼고 계세요?
○교통레저실장(직무대행) 김동언 교통레저실장 김동언입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카이레일 와이어로프 비파괴검사 및 시설검사는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2020년 이후로는 이제 2년에 1회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비파괴검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종류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교통레저실장(직무대행) 김동언 저희 이제 스카이레일이 와이어 줄이 3개가 있습니다. 3개에 대한 안전구조 정비, 이런 안전점검 차원에서 다 이렇게 한 겁니다.
○김태흥 위원 비파괴검사의 종류가 있는데 안전점검은 그냥 육안검사잖아요? 어떤 비파괴검사를 하길래 이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레저실장(직무대행) 김동언 예,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1년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굳이 2년으로 한 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같이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레저실장(직무대행) 김동언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특수건강진단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직원 정밀건강검진이랑 어떤 차이입니까?
○경영기획팀장 임규택 경영기획팀장 임규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건강진단비는 저희 야간근무자라든지 안내근무자라든지 해서 업무가 과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비고요, 그 밑에 이제 직원 정밀건강검진은 저희가 일반사무직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그리고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야간근무자라 하시는 분은 매번 야간에 하시나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경영기획팀장 임규택 바라산휴양림에 근무하는 야간근무자랑 통합관제센터 야간근무자 6명 그리고 왕송호수캠핑장 매표소 야간근무자 3명 그리고 이제 수영장 기계실에 저희가 화학약품을 다루는 기계실 근무자 4명 그렇게 해서 저희가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교대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는 분이신가요?
○경영기획팀장 임규택 예, 3교대로 돌아가시는 분들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제 제가 두 번째 질의에 이제 수선유지비 관련돼서 혹시 빼먹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물 플러스 왕송호수캠핑장 관련돼서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그것도 동일한 서식에 입각해서 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이제 비파괴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종류가 한 7~8가지가 되는 걸 제가 여기서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돼서 내용이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이거를 지금 계상을 하신 거는 누군가가 자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니까 비파괴검사 종류가 8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걸로 어떻게 할 건지를 관련돼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페이지 5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센터마다 14개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무용품이 토탈해서 꽤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여기 감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생활체육실장 송태석 생활체육실장 송태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용품은 각 팀마다 일단 서무가 사무용품을 필요에 맞춰서 구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캐비넷 하나를 지정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물건을 구입했을 때 확인 절차는 어떻게?
○생활체육실장 송태석 확인은 구입하는 사람하고 또 검수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구입한 내역에 맞춰서 검수자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감사 이후로 지금 검수자가 따로 생긴 건가요, 안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랑 같은가요?
○생활체육실장 송태석 감사 이후에도 검수자가 있고요, 그 이전에도 일단 검수는 실시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소비가 혹시 더 많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부곡스포츠센터 관련돼서 페이지 63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LED 방수 조명 교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기존에 지금 방수 조명이 있잖아요?
○생활체육실장 송태석 예, 조명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있는데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활체육실장 송태석 조명이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게 업체 특허 제품으로 해서 이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등 자체가 말 그대로 실내용 등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 수영장 4개에서는 일단 습기라든지 그로 인한 고장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발생이 되더라도 이게 업체 특허 제품이다 보니까 그 업체가 A/S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이번에 LED 전등을 방수형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전수 교체인가요?
○생활체육실장 송태석 예, 전수 교체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기존의 업체가 A/S가 안 돼서 전수 교체하는 거예요?
○생활체육실장 송태석 지금 현재 실내용이 설치돼 있어서 습기로 인한 고장이 잦아서 등 22개를 교체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기존에 처음에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조달품목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생활체육실장 송태석 업체 특허 제품으로 구입해서 아마 이 부분은 조달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부곡스포츠센터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개관한 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금액들이 자꾸 유지보수 관련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한번 확인드렸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자면 수영장에서 방수 조명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 그거를 일반 조명을 선택했다는 자체는 납득이 좀 어려운데요? 그리고 이 조명마다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증기간은 다한 거예요? 보증기간이 보통 짧게는 2년부터 5년까지 되는 회사도 있는데 보증기간이 다한 건지 아니면 보증기간이 안 됐는데 이게 습기가 많이 차서 바꾸는 건지
○생활체육실장 송태석 지금 현재 보증기간은 일단 지났고요, 습기로 인해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교체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제가 기회가 되면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도시공사는 계속 지금 공익성과 수익성을 가운데 두고 많은 갈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을 찾자니 시민이 부담이 많이 되고 공익성을 찾자니 계속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경영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일반 시민들은 살 때 가정 경영을 하더라도 지출도 수입으로 보고 살거든요. 내가 지출을 얼마나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저희는 수입으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정 경제가 돌아가는데 큰 살림에서 이런 거 하나조차도 이게 수영장에서 방수를 갖다가 괘념하지 않고 일반 조명을 선택했다는 이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물 새듯 새면 계속 마이너스 경영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가 과연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원가 절감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사실은 오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어떤 물 새는 곳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질의를 하려고 했지만 공영주차장 같은 데도 계속 그냥 공영주차장의 설치 목적이 주민의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우리 이런 수익 사업도 하고. 그런데 공영주차장도 보면 가서 안에 텅텅 비어 있는데도 주변에 주차난 때문에 막 계속 주차스티커는 붙이고 주민들 민원은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획일화되게 딱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딱 끝내버리고 안에는 텅텅 비고 주민 민원은 높고 그런데도 여기는 원칙대로 그냥 해 나가다 보니까 수익은 수익대로 안 되고 민원은 민원대로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하실 건지 그리고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건 따로 서면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그럴 것 같으니까 그건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실장 송태석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호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예.
○박현호 위원 본 위원은 의왕시의 지방직영기업들이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누락한 점을 발견하여 이에 엄중 경고합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제3항에 따라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0조 제6목에 따르면 당해 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와 전 사업연도 그러니까 2022년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수도직영기업, 하수도직영기업, 공영개발사업은 2023년도에 대한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는 제대로 제출하였으나 2022년도에 대한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최소한 공직자로서 법률과 시행령은 꼼꼼히 검토하여 의회의 예산 심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를 드립니다. 해당하는 서류는 즉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박현호 위원이 발언하신 그 부분에 대한 2022년도 예상손익계산서는 방송 들으신 상하수도 지방회계 관련돼서 공영지방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서류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지금 11시 12분인데 11시 20분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2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미입니다.
오늘 보건위생과장으로 임용되어 업무 파악이 조금 미흡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사항 답변은 각 팀별 팀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단위사업별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3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4,500만원 감액한 28억3,300만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억7,500만원 감액된 22억4,800만원입니다. 청사 관리에 2억3,000만원 다음 페이지 594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 진료 사업비 7,000만원, 다음 페이지 595페이지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 사업에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보건사업으로 금년 대비 4,100만원 증액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에 300만원,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에 7,000만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사업에 1,000만원, 597페이지 연명의료등록사업비 3,600만원, 헌혈 실천 지원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에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 발생 예방 지원 예산으로 금년 대비 2억1,800만원 감액한 1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중간입니다. 한센시설 운영 지원에 7억7,2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6,700만원, 한센인 생계급여에 1억500만원, 다음은 600페이지 중간입니다, 한센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2,900만원, 방역유지관리 사업 1억4,900만원, 다음은 601페이지 급만성 감염병 관리 1,500만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02페이지 하단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604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1억1,000만원, 제1급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사업비로 2억3,000만원, 선별진료소 운영비로 7,800만원,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식품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4억9,700만원으로 식품위생관리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중간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2,000만원, 자체 사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본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은 금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9,100만원이며 내년도 말까지 8,800만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9,700만원이며 경기도보조금 1,000만원, 예치금 회수 5,1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기타 수입 3,400만원입니다.
126쪽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800만원 증액한 9,7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일반보전금 1,200만원, 다음 127쪽 상단 민간이전 4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금년도 대비 800만원 증가한 6,800만원이며 이중 일반 예치금 4,800만원, 반환금 기타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500만원 등 총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606페이지 미용기술 전문교육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사실 일자리과랑 경계가 좀 모호한 사업 같은데 어떻게 해서 보건위생과가 이 사업을 맡게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이경미 이게 지금 미용협회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용협회의 계속적으로 기술이라든지 어떤 경영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미흡하다 보니 그쪽에 지원이 필요하고 또 인근 시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보건소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95페이지에요,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 내용이요.
○보건위생과장 이경미 골다공증 검사는 이제 골밀도 검사를 해서 조기 진단을 해서 약을 복용을 하면 조기에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취약계층, 자세하게는 팀장이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우재영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팀장 우재영입니다.
저희 골다공증 검사는요, 일단 65세 이상 그다음에 다자녀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금 검사를 해 주고 그다음에 골감소증이라든가 그런 골다공증 위험군이 있는 분들은 병원으로 연계를 하고 치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유료로 5,610원을 받고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이런 분들을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 연계해서 운동 처방을 받아서 운동도 병행하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더 신규 사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장비가 몇 대나 있나요?
○감염병관리팀장 우재영 저희 한 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대 가지고 우리 의왕 시민을 그렇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도 드네요. 이게 지금 몇 년도에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나요?
○감염병관리팀장 우재영 거의 10년 됐고요, 지금 1억5,000 정도 장비 한 대가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장비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갖고 저희가 지금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약하지 않고 그냥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지금 무리는 없이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몇 년 주기로 이 기계가 가능한 건가요?
○감염병관리팀장 우재영 일단은 저희가 올해 가장 중요 부품인 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촬영하는 데. 그거를 3회 추경에 1,500 들여서 부품을 교환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당장 새로 구입을 한다거나 이게 워낙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페이지 600페이지요, 맨 하단에 보시면 방역과업 관련 유류비라고 2,500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우재영 방역 관련 유류비는 어떤 게 되냐면 저희가 연무소독할 때 방역 약품하고 그러니까 경유, 휘발유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희석을 해서 연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유류비입니다.
○박혜숙 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길래 이렇게 많나 했더니 희석을 해서 쓰는군요?
○감염병관리팀장 우재영 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 찾고 있는데요. 지금 헌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해 주신 597페이지 지금 성과계획서 상에서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은 성과계획서 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헌혈을 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혈 수행기관이 대표적인 게 또 한마음혈액원 있죠?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미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의약팀장 홍성옥 의약팀장 홍성옥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혈액원하고 한마음혈액원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지금 잘 못 찾겠는데 얼핏 봤을 때 지금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만 되는 걸로 본 것 같아서 혹시 그 한 기관만 지원이 되는지 우려가 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두 기관 모두에서 하고 계신다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팀장 홍성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기 그렇지 않아도 헌혈 실천자 보상이 1인당 1만원씩 지급을 하시나 봐요?
○보건위생과장 이경미 의왕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의왕사랑상품권으로? 너무 적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헌혈하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애를 먹고 있는데 이 비용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너무 그분의 어떤 감사함에 대한 대답치고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걸 대폭 올려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헌혈하러 그쪽에 오려고 그러면 차비도 필요할 거고 비록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게 더 올리면 안 되는 어떤 제한적인 규정이 있으신지
○보건위생과장 이경미 이건 인근 시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봐 가지고 그렇다고 다른 시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하는 것도 좀 맞지 않은 면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적절한 선을 한번 찾아보고요. 이게 이제 안 되는 조건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런 조건이 없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저번에 서창수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셨어요, 비록 의왕시에 살지만 타 기관 다른 지역 가서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이 또 의왕시 와서 할 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발의하신 만큼 그 이유는 헌혈 실천자가 많지 않아서 많이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특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아서 헌혈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이럴 때 조금 이게 현실적인 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이거는 다음에 하실 때 조금 인상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관내에서 헌혈을 한 자로 돼 있는 거 맞고요, 한마음혈액원까지 같이 하신다면 예산의 성과계획서의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과 관리를 위해서.
○보건위생과장 이경미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600쪽인데요, 방역 유지관리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에 보면 21년이죠, 21년, 22년, 23년도 해 가지고 이때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랬는지 예산이 확 올라갔어요 22년도에는. 그런데 갑자기 내년 예산을 이렇게 급격하게 감액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별도로?
○보건위생과장 이경미 이게 지금 저도 내용을 보니까 감염병 등급이 당초에 코로나가 이제 성할 때는 1급으로 관리가 되다가 이제 이게 등급이 2급으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확진자 동선이나 확진자가 생기면 그 집이나 동선 이런 데를 다 소독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위탁금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준 걸로 그렇게
○김태흥 위원 22년도 예산에서 거의 60% 정도도 안 되는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런 차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경미 이게 감염병이라는 게 사실 이게 예측 불가능한 거다 보니 이제 일정 금액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쓰는 거다 보니까요, 집행률에 대해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뒤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제 사업설명서에 보면 610페이지인데요, 거기에 이제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이제 9,000만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미 네.
○김태흥 위원 그중에서 이제 여기 연중 방역소독 민간위탁해 가지고 300만원씩 3회 실시해서 이제 9,000이 나온 걸로 돼 있어요 10개월 동안.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300 책정한 기준이 뭐고 또 3회를 한다고 하는데 월, 10개월 동안 하는데 관련돼서 어디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를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경미 이거는 감염병관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우재영 저희가 하절기 방역을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 구역을 의왕시로 보고 부곡 고천 오전, 청계 내손 1, 2동 이렇게 나눠서 방역을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으니 민간 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약 10개월 동안 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침수가 나면 침수된 그런 곳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금방 팀장님 말씀대로 6개 동이잖아요? 그 6개 동을 월 3회 하는 걸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일부 빠지는 동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이번에는 오전·부곡·고천, 다음 달에는 내손1, 2동·청계 뭐 이런 식인가요?
○감염병관리팀장 우재영 이게 세 곳인데 3회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3개 구역을 갖다가 저희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구역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우재영 네.
○김태흥 위원 민간위탁 관련돼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같은 업체에 계속 나가고 있는 건가요?
○감염병관리팀장 우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내년도는 민간위탁업자가 지금 선정이 됐나요?
○감염병관리팀장 우재영 아직 안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취임하신 지 지금 1시간도 안 됐는데 이것저것 아주 총명하게 잘 대답해 주셔서 고맙고요, 민간위탁 지금 팀장님께서 결정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라는 뜻이에요. 의회 통과가 안 됐는데 민간위탁을 준 데가 지금 꽤 많아요 우리 시가.
그런데 이걸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산 삭감의 원칙을 세워보려고 이번에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우재영 팀장님께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아직 선정하지 않았다 하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칭찬해 본 적은 없는데 이게 정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추가로 질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금액은 편의상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61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억6,064만원을 증액한 138억8,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 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2,930만원이 증액되어 7억1,9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 세부사업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일반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3,55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3억5,8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13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 주민 대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사업 세부사업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1억7,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 시 필요한 인력 1명을 반영하여 3,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8억2,259만원이 증액되어 22억7,5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방문건강관리, 보건지소 운영 등의 세부사업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페이지 하단부터 62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예산체계 개편에 따라 인건비 및 사업비로 구분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만 편성되어 금년도 본예산 대비 3억2,292만원 감액된 1억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억4,470만원을 증액한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은 자살예방센터 사업비 및 3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503만원이 증가한 2억4,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으로 국비 지원으로 1,269만원, 도비 지원 사업비로 7,4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초기 진단비 및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중간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로만 편성되어 7,172만원이 감액된 5,5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는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비 지원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37만원이 증액되어 3억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하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9,222만원을 증액한 2억9,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다수가 사용할 수 있게 AI 스피커와 디지털 기기를 연동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및 신체활동 향상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전체 107개 경로당 약 3,000명으로 소요 예산은 AI 스피커 통신료 및 경로당 건강매니저 활동비 등을 위해 2억9,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1억9,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가정에 계시는 취약계층 중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비대면, 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630페이지 하단입니다. 그간 청계보건지소 의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진료의사 급여를 인근 시 수준으로 상향함에 따라 채용이 완료되었습니다. 원활한 청계보건지소 운영을 위하여 사업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8,951만원을 증액한 1억3,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4,950만원이 감액되어 5억2,1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암 검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세부사업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중간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0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1억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8억5,229만원이 감액된 91억9,0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장려 지원, 국가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의 세부사업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9,968만원이 증액된 4억3,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관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150% 이하인 경우 도비 지원으로 3억8,290만원을, 150% 이상인 경우 시비 지원으로 2억7,500만원을 금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억원이 증가한 2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임신 축하금 지원으로 1억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5억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15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하단입니다. 성인 국가예방접종에 금년 본예산 대비 8,819만원을 증액한 7억6,3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9,249만원을 감액한 15억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를 금년도 본예산 대비 17억2,290만원을 감액한 10억2,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 페이지 중간 부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코로나19 접종 사전 예약을 위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4,085만원의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는 치매 관리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667만원이 감액된 5억4,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시민건강 증진 사업에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7,672만원을 증액한 5억7,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11만원이 감액된 1억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6페이지 청소년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에 2억7,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신체 성장 변화 측정과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기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약 2,000명이며 1차로 신체 계측과 앱을 통한 성장 평가 및 운동, 영양, 수면 등 건강 정보 제공, 성장 예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과 2차로 저성장 학생 및 중고도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성장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증진 업무 재개로 신규 사업을 비롯한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3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AI 스피커 관련해서 공고를 먼저 올렸다고 지적한 사례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걸 바로 수정하시고 제가 모범사례로 지적한 게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감사합니다.
○박현호 위원 제대로 수정을 해 주셨고요, 빠르게 수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 특별히 기대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소장님, 의사시죠?
○보건소장 이현희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EBM 체득돼 있으시죠? evidence-based medicine.
○보건소장 이현희 네.
○박현호 위원 행정도 같습니다. 에비던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의사로서, 행정가로서 보건소장님이랑 그 밑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러한 문제도 그렇게 에비던스를 잘 찾으셔가지고 하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에비던스를 정확히 찾으셔서 개선을 하셨던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기대가 크고요, 행정을 근거 중심으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640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콜센터 운영은 신규 사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동안 국비 지원으로 계속적으로 21년, 22년에 걸쳐서 보조금 사업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보조금 사업비가 내려지지 않고 저희가 코로나 상황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콜센터 사용으로 인력 지원으로 해서 보건소의 각종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선별 검사라든지 아니면 재택 치료 문의 같은 이런 거를 저희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코로나 감염자들에게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전화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여기 페이지 628페이지에 보시면 방문건강 관리 사업하고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문건강 관리 사업은 이제 경로당에 이제 AI 스피커 통신료 관련돼서 경로당에 설치하는 작업인가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디지털 사업이라고 해서 방문 사업 자체 사업 내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경로당이 우리가 지금 110여 개 경로당에 우리 의왕시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피커가 이제 180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다른 데 또 설치가 더 되는 건가요? 110여 군데 빼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여기 잘 보시면 저희가 애초에 시범사업으로 20개소만 먼저 시작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 저희가 110개 경로당으로 가정을 했을 때 각 경로당마다 2대씩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180대, 40대 이렇게 나누어서 220대로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고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AI 스피커 통신료 관련돼서 여기는 또 150대로 돼 있어요. 이거하고 거기하고의 운영은 달리하는 건가요? 장소나 이런 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여기에 지금 두 번째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나오는 AI 스피커 통신료는 취약계층 어르신 각 가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가정이고 여기는 경로당이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가정에 한 300여 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300분에 대해서 모두 다 AI 스피커로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이제 꼭 필요한 독거 어르신이나 그런 분들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50대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통 지방보조금으로 편성하시기보다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타 부서보다.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밖에 혹시 민간위탁금 또 있을까요?
○박현호 위원 전반적으로 민간위탁금이 훨씬 많았어요, 타 부서에 비해서.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민간위탁금이 훨씬 더 투명합니다 지방보조금보다. 그래서 이 점이 사실 놀랍고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거는 잘하시는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건 앞으로 타 부서에서도 지방보조금보다는 민간위탁으로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예산을 옳게 편성하는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 64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에요, 예산이 300%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번 연도에 추경에 세워진 건데요, 6,900이요. 지금 성과가 좀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 사업이 좀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11월 말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12월 말 정도까지 해서 학생들 지금 1차 신체 성장 검사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현재까지 신청된 학생 수가 얼마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현재까지는 저희가 4개 학교에 대해서 전체 대상이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동의한 학생들은 약 1,500명 조금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6,900 가지고 지금까지 지난번에 추경 세울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6,900으로 지금 현재 1,500명을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소리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1,500명에 대해서 지금 신체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계측을 하고 있으면서 업체에서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각종 앱 개발 같은 이런 비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신청한 아이들에 대한 효과나 아니면 또 지금 현재까지 얼마 안 됐지만 해보시면서 이런 게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거는 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아직까지는 저희가 부모님한테까지는 지금 이거 계속 신체 계측이 끝나고 앱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검증을 한 다음에 1월 초쯤 해서 부모님들한테 전송할 예정이고 그에 따른 효과도 조금 더 있어야지 저희가 효과 측정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물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효과도 아직 모르면서 300%나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저도 이 사업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잘 되길 바라거든요. 근데 효과나 뭐 어떤 그런 것도 없이 300%나 이렇게 됐다는 게 조금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사업을 처음부터 하려고 했었던 것은 청소년기 성장 측정을 위해서 측정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비만 학생들이라든지 저성장 학생들에 대해서 각종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이런 각종 정보 제공이랑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저성장 학생이나 비만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성장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2차적으로 저희가 꼭 운영을 해 봐야지만 그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제 키가 자라고 또 비만율이 떨어질 수 있는지 그런 효과 같은 것, 학부모님들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서 타이틀은 청소년 스마트 건강지킴이인데요,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여기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거든요? 청소년이라고 칭한 거는 더 이렇게, 지금 사실은 대상은 어린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더 확대하려고 이렇게 청소년 하셨는지 명칭이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명칭에 대해서는 저도 이 사업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 사업의 대상들은 저성장 아동을 주로 관리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어린이 대상은 맞습니다. 어린이 대상은 맞는데 저희가 명칭을
○위원장 노선희 청소년 하니까 더 확대하시려고 이렇게 했는지 대상은 현재 보니까 초등학생인데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비만 청소년들이나 성인들 대부분이 사람 기피증에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 추가에 그런 것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정신적인 상담이라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현희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7분 산회)
노 선 희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현 호 위원
○불참위원
한 채 훈 위원(청가서 제출)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이 현 희 보건위생과장 이 경 미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의회사무과장 김 본 경
○서명위원
위 원 장 노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