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12월18일(금) 10시00분~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6.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4.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6.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4.시정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본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시정 주요현안 등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080억2,802만원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으로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4,263억809만원 중 23건에 8억2,422만3천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23억2,356만2천원 중 본사 이전 위탁 수수료는 도시공사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9,744만원 중 과다편성 된 사업비 336만원을 삭감하였고,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비 18억8,699만원 중 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된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놀이터플러스사업비 1천만원은 사업운영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1억4,031만7천원 중 회계과와 중복 편성된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회 마을사업 지원비 2,921만5천원 중 도비가 확정된 사업비 1,297만원을 삭감하였고, 회계과 소관 포일어울림센터 시설장비유지비 1억7,477만5천원 중 GPH설비 유지관리 대행용역비는 하자보증기간이 남아있으므로 1,0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 관련 지방부담금 1,241만6천원은 예산과목 편성 착오로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 컨퍼런스 비용 4천만원과 녹음방지시스템 8천만원은 사업의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스타트업 지원센터 사무기기 구입비 7,404만원 중 439만원을 삭감하고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인건비 2,800만원과 기업성장 지원 매니저 인건비 2,100만원은 향후 추진여부 판단이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고,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 비용 300만원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자리과 소관 청년공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59만6천원 중 2,054만7천원은 고용기간 조정으로 삭감하였고, 청년공간사업 사무용 집기 구입비 1억3,231만2천원 중 604만원은 사업비 중복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비 1천만원은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전액 삭감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 고천공공주택지구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 3억4천만원은 관련 기관과 협의 완료 후 추진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내손도서관 자료실 주중 및 주말 용역비 3억1,500만원 중 6,500만원과 내손청계 작은도서관 운영용역비 1억6천만원 중 2천만원, 내손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용역비 1억원 중 2천만원은 근무기간 및 인원 조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내손도서관 소관 포일어울림도서관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 300만원은 사업비 중복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내손2동 소관 운영수당 530만원 중 통장선정심사위원회 심사수당 70만원은 개최 횟수 조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121억8,796만5천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도 시에서 제출한 695억3,196만5천원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692억1,387만원 중 1개 사업에 대하여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 조정내역은 노인복지기금 중 분회활동비 720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함이 타당하므로 전액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복지사업의 확대로 시비 부담은 증가되었으나 코로나19 등의 악재로 세수 감소가 예측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연내 추진이 확실한 사업경비 등은 본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6개월 내지는 총 사업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산심의 시 사업의 연간 소요액과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필수경비 세출예산이 연간 단위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족한 세수 증대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초기에만 국·도비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전액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공모사업 응모 시에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지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공모사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 오전 커뮤니티센터 신축 등 대형사업의 예산이 당초계획보다 30에서 50%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운용을 위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내용의 변경이 없는데도 전년도와 다른 세출예산 과목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사업성격과 맞지 않는 예산 과목을 적용하는 등 미비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로 인한 예산변경 또는 삭감 등 재편성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예산과목에 대한 이해와 면밀한 검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랑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도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정 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3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은 이랑이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윤미근 의원님 순으로 시장님과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본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한분 한분의 의견에 귀기울여주시고 경청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와 바라산을 근간으로 하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05년 첫 발을 내딛어 어느덧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시 명실상부 우리시의 자랑이자 전국 최고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사업마무리에 걸림돌이었던 미매각용지들도 지난 11월 지원시설 2블록 당초감정가 1,692억보다 140% 이상 높은 4,111억에 성공적으로 매각됨에 따라 다른 용지들의 매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차례 유찰되었던 지원시설 2블록의 성공적인 매각에는 오피스텔 비율 상향 등 시에서 다방면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물이라 생각이 들어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백운밸리 주거단지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지만 기반시설의 미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대형쇼핑몰이 완공되면 그 불편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시설 2블록이 당초감정가보다 약 2,400여억원 높은 가격에 매각되어 기존 계획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주차장, 도로 등 백운밸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의 추가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생겼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백운밸리 내의 백운호수 근린공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계획과 향후 미매각용지 매각 일정을 포함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미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랑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백운밸리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PF대출지원 등 제반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10월에 전체 면적의 89%에 해당하는 84만7천여 평방미터가 1단계 사업으로 준공되어 공공시설물 관리권이 우리시로 이관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지 10만8천여 평방미터는 2022년 상반기에 준공이 예정되었으나 GB훼손지복구사업이 순연되는 등 장기 미매각 토지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지원시설 2,4블록은 2016년부터 8차례 매각공고에도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 계속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었고, 관계전문가 자문,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월에 지원시설 2,4블록에 관한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이후 먼저 지원시설 2블록에 대한 매각공고를 거쳐 지난달에 개찰하여 입찰예정가의 2배가 넘는 4천여억원에 최종 계약하였습니다.
지원시설 2블록의 매각대금은 우선 PF대출금을 상환하고 완납한 이후인 내년 4월경에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백운호수근린공원, GB훼손지복구사업은 이번 달에 보상협의에 착수하고 의일로2 오전-청계간 도로는 실시설계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계IC개선공사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모든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행정적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롯데쇼핑몰 개장이 내년 가을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한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에 대비하여 주변 교차로 개선을 검토하는 등 선제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롯데쇼핑몰 주변 백운호수근린공원을 조속히 추진하여 백운밸리를 주거와 힐링이 공존하는 쾌적한 주거단지로 가꾸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9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었고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된 비위행위자 2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4일 도시공사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조치를 하였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직원에게는 징계부과금 1,860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전 사장 외 1명에 대해서는 공직자후보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로 비위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의왕 백운PFV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조치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사 법률자문과 함께 변호사, 도시개발 분야 교수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도시공사 자체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 건과 관련한 PFV이사회를 지난 10월 26일 개최하여 분양대행수수료 고가지급 및 공동주택상가 일괄매각 관련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4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롯데쇼핑에 대한 분양토지 저가 양도권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중 롯데쇼핑 측에서 대상토지에 대한 환매 또는 매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검토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추가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5일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조치를 위해 의왕백운PFV에서는 사건을 대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한 후 11월 27일에 법률사무수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와 도시공사는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할 것은 물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8부능선을 지나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향해 힘껏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운호수 근린공원 등 기반시설들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민원도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고 고생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도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청계동 인근 체육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계동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청계2공공지구지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청계지역은 더욱 더 커다란 도시형성이 예상됩니다.
우리시에는 내손체육공원, 고천체육공원, 부곡체육공원 등 권역별로 주민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청계동지역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전 청계동주민센터 인근 청계체육공원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되어지는 도시개발과 이에 따른 인구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청계지역의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검토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청계체육공원을 포일동 129번지 일원 부지면적이 약 99,000평방미터의 총 2단계로 나누어 축구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6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국토부 중도위로부터 1단계 부지로 한정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조건부승인을 받았고, 2단계 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인가, 토지보상 등 본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하수처리장증설사업 추진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2017년 환경부의 불승인으로 취소되고 청계체육공원을 계획하였던 사업부지가 2019년 청계2공공주택사업지구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무산된 상황입니다.
우리시에는 청계지역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고자 포일어울림센터의 공공기여 협의 당시에 수영장, 볼링장, 체육관 등 부족한 체육시설을 우선 입주시설로 확정함은 물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하부에 풋살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정구장 신규설치와 청계배드민턴장 개·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청계지역주민을 위해 다른 권역과 같은 체육공원의 공공체육시설 조성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계지역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행정절차 이행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중장기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계2지구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인구유입이 더 많아진다면 체육공원뿐 아니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향후 청계지역 시민들을 위한 주민편의투자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왕 청계2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까지 완료되면 청계동은 많은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높아지고 있는 주거문화 수요에 맞춰 우리시에서는 주차이용편의증진과 도로, 교통, 공원 등 특색 있는 기반시설 확보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향상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계동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청계IC 등 광역교통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수도권 인접도시간 접근성과 이동성이 우수한 지역임을 감안할 때 교통체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체증 해소와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지도 57호선인 안양판교로 확장과 백운로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학의교사거리 확장, 내손동 한전자재검사처에서 학의천을 횡단하여 국지도 57호선 서울구치소 앞까지 연결되는 도로 신설 등 효율적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왕청계지구 및 청계2지구를 통과하는 청계천 좌우축, 수변녹지축을 계획하고 청계천에서 학의천 간 단절 없는 보행동선을 구축하여 친환경주민편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준공예정인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유동인구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청계역사 및 주변상가 이용객들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용지를 확보하고 의왕청계2공공주택지구 내 위치한 청계동주민센터는 향후 유입되는 인구정책에 선제적이고 능동적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청사부지 정형화와 함께 추가부지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센터 주변에는 주민의 힐링과 휴식공간이 될 공원 조성을 구상 중이며 다른 공원과 달리 주민편의성을 증진시키면서 지역밀착형 주민중심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시에서는 공공기반시설 최대한의 확보를 위해 국토부 및 LH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며 내년 지구계획 승인을 통하여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청계동 인구유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계동 인구는 약 4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밸리가 마무리되고 청계2지구가 들어오면 청계동의 인구는 더 많은 인구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청계동의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을 예상합니다. 그에 따른 민원 및 복지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분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동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꼼꼼히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경청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선행하여 살기 좋은 청계동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분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민선7기 들어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사, 조직에 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발표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모든 사람이 일할 만큼 대접받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부분에서 솔선수범이 결국 민간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이 헌법상의 평등이념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7년 이후 우리시에서는 현재 공공부분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며, 인근시의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는 아직까지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것인지 우리시의 전환계획은 있는 것인지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공공부분 비정규직 현황 실태조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017년 7월 20일자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후 우리시는 시달된 공공부분 비정규직 실태조사 명령에 따라 2017년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등에 대한 직종, 인원, 임금과 처우수준 등 고용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우리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에 대해서는 2017년 9월초 발표된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의거 구성한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방식, 전환분야 및 인원, 채용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고, 2018년 2월 19개 분야의 기간제근로자 3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환되지 않은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현재 우리시는 총 93명의 용역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정부가 시달한 기준에 의거 전환하였지만 용역근로자는 기준이 없어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의 결정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요즘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채용의 공정성 시비와 함께 시의 재정적 부담가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전환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완료한 시군이 지자체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자리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고려하여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시의 편리성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93명의 용역근로자들의 고통을 좀 잘 들으셔서 이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또 공공분야에서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입장에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매해 12월이면 용역근로자들은 모두다 공포에 떤다고 합니다. 다음 계약이 이루어질까 라는, 물론 계약의 연속성을 갖고 있지만 용역회사에 따라 그 결정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좀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2018년도에 전환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라든가 또 의견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사정위원회를 할 때에는 노조의 위원이라든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을 좀 참석을 꼭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취임 이후 2019년, 또 2020년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내년 초에 소규모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조직개편은 민선7기 비전과 시정방침을 반영한 기구개편이었었고, 2020년 조직개편은 확보한 정원과 함께 기존 조직운영에서 나타난 각 분야의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정원확보 인원을 53명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조직개편 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초 계획 중인 조직개편은 확보한 정원 45명으로 조직을 보완하는 개편이 불가피한 사항이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시민들과 직원들의 혼란과 불편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주요 개편안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교육과와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을 묶어 평생교육원을 신설하기 위해 도에 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1개과와 5개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팀이 신설되면 시민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코로나 상황과 감염병 대응, 한국형 뉴딜 및 격무부서 업무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은 정원 확보인원이 총 24명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할 여건이 안 되었지만 2018년 이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20201년까지 4년간 176명의 정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242명을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조직개편과 인사는 확보된 정원과 현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국가 시책과 행정수요에 걸 맞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시민들께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잦은 전보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불편과 전문성을 떨어트린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필수보직 미경과자에 대한 직원전보가 2019년 33명, 2020년 63명 등으로 총 96명입니다. 전보사유는 저출산 대책으로 인한 육아휴직자의 증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휴직연장, 퇴직, 감염병 대응과 재난기본소득지원으로 인한 TF팀 운영 등 시급한 인력보충이 주요 원인으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갑작스러운 결원에 대한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전보였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2년 이상 전보제한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국가시책 등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격무부서 직원들의 인사고충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인사운영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왕시가 최근 3년 동안 128명의 증원과 1개의 국과 8개과와 28개의 팀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28명이 인원이 신입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들어온 인원이죠? 경력사원이 아니고.
내년도 조직개편을 예상하셨지만 잦은 조직개편으로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검토하시고 조직개편의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며. 아까 부서간의 전보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장님의 말씀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직원들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면 움직여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6개월 미만 되는 2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6개월이 안 되는 데도 근무지가 변경된 사람이 2년 동안 23명이나 됩니다. 1년 미만은 56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23명에 포함되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 직업의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과에 가서 다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는 기간들이 너무 적응기간이 짧다는 얘기죠. 6개월 미만의 전보를 시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좀 잘 챙기셔서 최소한 1년 이상은, 전보제한이 필수,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켜야 하죠.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바꿀 수 있지만 이렇게 6개월 미만은 좀 시장님도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얘기치 못하게 도시공사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도시공사를 직무대행 체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여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 등 중점 추진사업들을 원활하게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조직체계 확립과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신임사장의 임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전 사장의 12월말 직권면직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와 함께 도시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난 14일 사장 공개모집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지원서 접수, 서류면접, 전형과 인사청문회 등의 채용절차를 거쳐 내년 1월말경 신임 사장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공사사장에 대한 임명 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제58조3항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복수추천과 최종 임용후보자 결정은 사장 임용에 있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법적 사항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도시공사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시장이 2명, 시의회가 3명, 도시공사 이사회가 2명씩 각각 추천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후보자의 직무능력과 전문성, 추천의 공정성 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분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임용후보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최종 선정 된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시와 시의회가 협약을 통해 도입한 인사청문회 제도 실시를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로부터 능력과 자질을 다시 한 번 검증받을 수 있도록 사장 임용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심사와 검증의 절차를 거쳐 임용된 신임사장과 함께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시와 도시공사는 상호 협력을 통해 당면한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사장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들어와서 도시개발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고 의왕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뽑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 없이 정규직에 무임승차 한다는 여론 또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용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의왕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왕시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을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노동에 있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8일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자의 역할에 쏟으신 열정과 노력들이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은 성실과 신뢰, 여유와 평안을 상징하는 흰 소띠의 해입니다.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성실과 신뢰로 화합하고 소통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올해보다 더 나은 의왕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복지정책과장 주 종 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평생교육과장 이 영 희
총 무 과 장 이 중 재 시 세 팀 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최 원 호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도시개발과장 박 상 태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