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9월9일(목) 10시00분～11시51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청소과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청소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정보통신과장 조지현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1,361만원 증액된 45억4,154만8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 업무 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증가와 청사증축에 따른 부서 재배치로 인한 통신망 정비, 그리고 자가통신망 장비 교체 및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입니다.
편성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7,056만원이 증액된 12억7,728만5천원 편성하고, 구내통신망 정비를 위해 5천만원이 증액된 2억5,728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운영입니다. 자가통신망 이전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5,200만원과 자가통신망 설비 중 3종 21대 교체와 이전설치를 위해 5억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별 내용이 없고 자가통신망 이전공사가 이게 크네요? 6억이나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신 청사로 이전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1층으로 이전합니다.
○송광의 위원 6억이나 되니까 이게 건설공사비 대비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꼭 이전해야 되나, 그거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꼭 이전해야 되는, 6억씩이나 들여서. 지금 있는 위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는 본관 지하에 10평짜리
○송광의 위원 우리 본관 지하에?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하에 장비를 설치하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당시 자가통신망 설치를 하면서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그쪽에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어찌 됐건 다른 지상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예산상에 보시면 공사비로 5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가통신망 2014년에 구축하면서 거기에 노후 된 장비들이 많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공사비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장비들 교체하는 게 더 비중이 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신규설비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를 여기다가 좀 명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예, 자세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장비교체만 해서 저희가 산정해본 것은 4억7,700만원 정도 됩니다.
○송광의 위원 장비교체만 4억7천?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예.
○송광의 위원 이왕에 옮기는 김에 노후 된 것 다 교체하고 그동안에 내구연한이 지난 게 많은 모양이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4억7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이전 설치공사로 5억4천이 든다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기재를 좀 더 자세히 했었어야 되는 건데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역 좀 주시죠, 얼마 얼마 든다 뭐, 뭐, 뭐 한다.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른 질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구내통신망 정비에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 같은데 또 계상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그러니까 이번에 신축하면서 10개 부서가 또 자리이동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통신망을 다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경숙 위원 신축 청사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다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자가통신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인테리어 옮겨서 인테리어 비용은 5,200만원밖에 안 돼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집기 1천만원에 4,200만원. 그런데 이게 아까 장비가 노후화돼서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를 한다는데 4억7,700인데 저희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보면 내구연한 오래되고 그래서 장비교체를 수시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예, 자가통신망은 2013년에 최초로 구축을 했는데 그이후로 자가통신망에 대한 장비교체는 없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없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적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2013년 구축하고 보통 보면 6년이 내구연한인데 교체한 장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학기 위원 2013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다?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래서 이제 이전을 하면서 같이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자가통신망 이전공사 사업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윤미근 위원 이거는 위원회나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그렇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제안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7명의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이 회의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보통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문가로 위촉된 평가위원을 가지고 정성평가를 하는 추세더라고요.
○윤미근 위원 그러면 같이 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따로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예산 목이 다르니까 별도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윤미근 위원 사무관리비로 따로?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윤미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를 따로 하는데도?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면 공공요금이 이번에 7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내역을 보면 음성통신요금, 데이터통신요금, CCTV 통신요금 해 가지고 이거를 12개월을 잡았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표기상의 문제일수도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 표기상의 관점일 수 있는데 2회 추경이나 이거를 보시면 산출기준이 바뀌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형식적인 것이고
○윤미근 위원 그동안은 지불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그렇죠. 네.
○윤미근 위원 지급을 했는데 다른 목에서 썼다는 얘기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아니요, 추가된 7천만원에 대해서 곳곳에 스며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윤미근 위원 그런데 차라리 부족한 돈을 부족한 목으로 올라오는 게 맞지, 지금 3회 추경에 1년 치의 요금을 이렇게 실어서 올라오면 우리는 이거를 줄 수가 없지. 왜냐하면 본예산에 1년 치 요금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3회 추경에 이 설명서만 보면 열두 달 요금을 지금 달라는 거야, 이 사업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쓰시다가 얼마가 추가가 됐든가 아니면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한 예산이 얼마라고 해서 그 내역을 설명을 해 주셔야 맞지 않을까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신규 계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기재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음성통신요금도 일부 올라가고, 데이터통신요금도 올라가고 해서 이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기재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음성통신요금은 매달 158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음성통신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산출내역으로 해서 12종, CCTV 요금 해서 12개월로 나눠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3차 추경에 요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목을 딱 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으로 여기저기 부족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그렇죠.
○윤미근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러면 음성통신요금이나 데이터통신요금, CCTV 통신요금이 1개월 이용료가 지금 표기해 놓은 이것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냐는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것을 12개월로 나눠서?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윤미근 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예산 올리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 과장님, 차라리 이 요금이 이미 본예산에 플러스 돼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 백신접종센터에 들어간 것이라든지 역학조사를 위해서 휴대폰이
○윤미근 위원 지금 3회 추경이면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쓰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거지, 그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윤미근 위원 이거를 1년 치를 지금 이미 다 지급을 하고 있었던 거를 이런 목으로 지급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갔는데 이제 코로나나 이런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백신접종센터에 들어간 통신요금을 예산 확보한 다음에 지출할 수는 없으니까
○윤미근 위원 차라리 그렇게 써오시면 이 예산이 훨씬 이해가 빠르죠. 이렇게 되면 열두 달 이미 내고 있었던 것을 이 목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뭐, 어쨌든 다음부터 예산을 이미 지급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올라오는 거는 맞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인터넷전화라든가 이런 게 쓰는 게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요금이라든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예산의 목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도 빠르고 또 정확하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이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천 국장님은 협약식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자치행정과장 주종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1회 추경 예산액보다 8억6,600만원이 증액된 34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먼저 선거 운영관리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 홍보 및 단속경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경비부담금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예산은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주민자치워크숍 및 벤치마킹 예산을 삭감하였고, 주민자치위원 및 전담공무원 역량강화교육비 400만원과 오전동 경기도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분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활동실적 보상금과 통장자녀장학금, 재난기본소득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잔액을 삭감했으며, 마을회관 지원사업으로 균열하고 누수가 있는 부곡동 금천마을회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단부터 195페이지까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설치입니다. 사업비 중 7억6,400만원은 국비로 성립전예산입니다. 시비 2천만원의 자체사업은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천만원과 접종센터 운영종료 시 체육관 마룻바닥 복원을 위한 시설비 천만원입니다.
194페이지 상단입니다. 접종센터 설치·운영비 1억5천만원은 7월, 8월, 9월 동안의 사무용품, 청소, 생수, 상비약 구입, 의료물 폐기 등으로 1억1,280만원 그리고 접종센터 전력증설 및 통신설비로 3,100만원, 키오스크 부스 제작 6개 동에 예방접종센터 스티커발급기 구입으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중간에 접종센터 인건비 6억1,048만원은 3/4분기 의사 5명과 간호사 10명의 3개월치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제안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아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으로 해서 경기도 사업비에서 자체부담금을 지금 예산에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100만원요? 네.
○윤미근 위원 제가 확인한 거로는 자부담을 없애기로 했다는 얘기는 혹시 못 들으셨나요? 왜냐면 이 자부담의 분담비율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성도 없는데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느냐 해서 경기도에다가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예.
○윤미근 위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 확인을 하신 거는 없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예, 확인한 건 없고 현재로서는 경기도 주민자치공모사업이 올해 3월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5월 달에 했고요. 그다음에 돈은 6월 달에 내려왔고, 내려올 때 비율이 도비가 오전동 신주단지 사업은 도비가 150만원, 그리고 저희가 시비 이번에 추경에 100만원 하고, 자부담이 한 40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 부분 자부담을 경기, 이 주민자치사업은 저희시를 경유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바로 이제 주민자치회로 주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부담비율을 어떻게 다시 방침을 바꿨는지까지는 제가 현재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미근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부담이라고 하면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자부담이잖아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죠?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예,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해야지 시에서 자부담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해야 되느냐, 물론 이해는 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체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소득능력이 없으니까 부담할 수 없다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부담을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익이 없으니 시에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비로 지원해준다라는 게 있어야지 자부담을 우리가 시에서 3차 추경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예.
○윤미근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이 이제 결국은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경기도도 반납하고 시에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예.
○윤미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행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예, 지금 신주단지 사업은 이번 달 말 정도나 다음 달초에 사업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교실로 해 가지고 2차까지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비 290만원 중에서는 도에서 150만원 주고 시에서 100만원 주고요, 주민자치회에서 부담하는 게 40만원 정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경기도에서 제안사업을 공모할 때 경기도의 독단적인 돈보다는 시도 일부 재원을 부담하고 주민자치회도 일부 부담을 하는 데를 우선으로 선정해주겠다 라고 해 가지고 이제 사실 부담분이 들어갔었는데 현실적으로 자치회에서 있는 자부담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나 위원회 쪽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제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정산을 하거나 이럴 때 한번 도와도 잘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193쪽에 주민자치회 담당자 교육, 임원, 분과장 교육이 따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예.
○김학기 위원 담당자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 공무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하고 팀장하고, 또 우리 주민자치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3명 정도를 대상으로 2개 동에 10월 중에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장소는 아직 특정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6명 정도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저희가 강사를 불러다가 이날은 8시간짜리로 길게 좀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담당자라든지 임원, 분과장 교육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예, 저희가 이제 강사 섭외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우리 본예산에 잡아놓은 각종 단체들의 그런 어떤 지원비 있죠? 이거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예, 사실 지원을 행사나 사업비를 행사성사업비는 거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단체들에 대한 비용들은 나중에 정리가, 반납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예,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죠.
○김학기 위원 마지막 추경 때?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예, 일단 사업비 정산을 한 다음에, 경상경비를 제외한 일반 행사성사업비는 거의 못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예산에서 반납을 받아서 예산정리를 할 겁니다.
○김학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본경 회계과장 김본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경 회계과 소관 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25억1천만원이 증액된 76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사무용집기 및 계약 전산 관리는 청사 증축동 사무용 가구구입비 등으로 7,700만원을 증액하여 1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사 운영관리 분야는 1억3,400만원이 증액된 12억9,9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사 증축에 따른 파티션 구입 및 사인물 교체 등 사무관리비 4,900만원, 청사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기존 쓰레기장 폐기물 처리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공공운영비 6,300만원, 증축동 공용 공간 집기, 신규물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는 12억2천만원으로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 시설비 11억7천만원, 어린이집 건립공사 감리비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사업은 주차장 증설공사비 특조금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운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신규편성 된 8천만원으로 백운커뮤니티센터 개관을 위한 감정수수료 천만원, 실내외 간판 및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 2,700만원, 휴게공간 가구 구입비 1,500만원,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시설 관리 및 확충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9쪽 마지막에 보면 커뮤니티 1층 공간에 백운커뮤니티 공간에 가구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층에 공간이 확보돼서 확정됐어요?
○회계과장 김본경 1층 로비 가구고요, 1층에 있는 상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1층하고 4층은
○이랑이 위원 1층 일부라고 하면 한쪽에 공간을 로비 공간은 확정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그거 설치할 계획이고요 가구는, 1층에 있는 상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1층 상가는 아직 결정 안 됐다고요?
○회계과장 김본경 예.
○이랑이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을 한쪽을 비워놓고 이 공간이 되긴 됩니까? 1층 로비가?
○회계과장 김본경 예, 지금 상가건물은 칸막이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떨어져있고요, 1층 안내로비는 좀 넓은 공간에 거기다가
○이랑이 위원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본경 예.
○이랑이 위원 의자하고 책상 몇 개 정도 사려고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본경 의자요?
○이랑이 위원 지금 휴게공간 가구 구입이니까 의자하고 테이블 같은 것 놓을 것 아닙니까? 209쪽에
○회계과장 김본경 예, 가구는 그냥 전체적으로 1,5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랑이 위원 1,500만원, 금액이야 얼마 되지는 않는데 공간이나 1층에 세를 내놓네 아니면 다른 거 이번에 그러는데 공간이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회계과장 김본경 공간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입구공간에 보면 공간이 넓고 1층에는 또 국민체육센터에서 안내하는
○이랑이 위원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로비에서 휴게공간으로 쓰는 거죠?
○회계과장 김본경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이게 해소가 되면 거기서 차라도 마시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거기 앉아서 수영장 같은 로비가 없습니까 아예 거기가? 수영장 같은 데는?
○회계과장 김본경 수영장 같은 데는 별도로 없고요, 거기가 여러 시설이 오기 때문에 아직 입주는 다 안했지만 도서관이든
○이랑이 위원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있을 것이고
○회계과장 김본경 예, 시설이 1층 로비에는 없고 층마다 조금 있는데 층별로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랑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층마다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비공간이 너무 여기저기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로비를 잘 좀 다른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김본경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209쪽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감정평가 수수료 천만원은 어떤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지금 아까 1층하고 4층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상가를 임대를 하게 되면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온비드에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4층도 결정이 안 됐지만 4층에도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 평가액을 기준으로 온비드에 올려서 이제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마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그 임대를 내놓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 감정평가사를 의뢰를 해서 지금 평가를 해 가지고 세를 내놓는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본경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것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세를 내놓기로?
○회계과장 김본경 지금 다른 것은 다 됐는데 1층하고 4층만 아직 계속 주민대표하고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또 거기 백운 주변에 보면 입주자대표가 또 바뀌는 바람에 그것에 맞춰서 또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일정이 좀 지연이 된 사항이 있는데요, 확정이 되면 주민대표하고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산이 이거 지금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행정감사 같은 식으로 하는데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공간을 전부 다 양보를 못하고 우리가 다 써야 된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세를 내놓으려고 온비드에 올렸는데 그 사람들이 왜 또 우리하고 협의도 없이 했느냐 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뒤에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때 전부 다 이 공간을 우리 공간인데 왜 이거를 세를 내놓냐 어쩌냐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민원이.
○회계과장 김본경 예.
○이랑이 위원 그래서 이 민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평가금액이 뭔지. 우리도 공간 비워 놓느니 온비드에 올려서 공정하게 해서 들어올 업자나 뭐가 있으면 좋긴 한데, 민원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건의한 그런 무인발급기라든지 ATM기계라든지 그런 거는 1층에 있는 거는 결정이 됐는데 아직 비어있는 상가는 위에 4층하고 1층은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올지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를 주게 되면 아까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임대가 아니라 다른 뭔가 결정이 되면 사실은 안 쓸 수도 있는데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넣어놓은 겁니다. 결정되고서 편성한 게 아니고요, 1층, 4층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임대로 하게 되면 그거를 대비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거를 결정해서 세운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주민들이 우리가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천만원 날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주민들이 쓰겠다고 하면 또 우리가 시설해줘야 되고 또 다른 예산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제 감정을 해 놓고 세라도 나가면 나가겠죠, 금방 나갈 것 같은데, 그분들이 또 50% 이상 받았네, 안 받았네 하면서 또 민원이 들어오면 이 돈을 또 날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본경 저희가 수시로 민원 많이 온 거는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또 주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교감 있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그래서 2층, 3층 같은 경우는 다 확정이 됐고 1층하고 4층만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민의견하고 저희 어떤 계획하고 같이 절충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검토 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본경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신 백운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전체적인 예산이 3회 추경에 8천만원 가량 올라왔어요. 전체적인 예산은, 그죠?
○회계과장 김본경 예.
○윤미근 위원 그런데 저도 여쭤보자면 백운커뮤니티시설에 대해서 인수인계는 이미 다 끝났나요? 기부채납으로 해서?
○회계과장 김본경 기부채납 해서 등기는 다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등기 다 끝났나요?
○회계과장 김본경 예.
○윤미근 위원 그리고 지금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시범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본경 예.
○윤미근 위원 시범운영은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회계과장 김본경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마 거기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미근 위원 그러면 주차장도 지금 개방하고 계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본경 지금 스포츠센터에 달린 주차장을 같이 개방하고 있고요.
○윤미근 위원 무료 개방?
○회계과장 김본경 예, 별도로 옆에 되어 있는 주차빌딩은 아직 교통행정과에 관리위탁을 맡겼는데 거기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예, 그것도 백운하고 포일어울림센터하고 저희 시청하고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지, 조례를 제정도 안 하고 예산을 계속 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거꾸로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보면 소규모수선유지비, 소규모수선유지비를 건축에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수선 A/S를 해 주는 기간이 있을 텐데
○회계과장 김본경 하자기간 있는 거는 하자를 하고요.
○윤미근 위원 예, 그거를 잡아놓는 것, 또 이런 계단에 장애인 핸드레일 설치라든가 이런, 수도계량기 설치도 안 돼 있는 건물을 인수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전기전력계량기 설치가 400만원짜리 물론 큰 게 있는데 이런 게 왜 추가가 되는지 혹시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나요? 수도계량기, 전기전력량 설치, 안전펜스, 화단조성, 조경 제초관리, 화단은 조성이 됐으니까 제초관리는 예산이 세워진다가 맞지만 어떤 건물을 어떻게 인수를 받으셨길래 이 예산이 다 우리가 또 잡아야 되는 건지
○회계과장 김본경 이게 지금 거기가 계량기가 하나가 있을 때 우리시가 각 시설이 오다 보면 공공요금을 별도로 다뤄야 되거든요. 통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계량기를 개별로 달다보면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의 지금 이랑이 부의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감정평가를 지금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미리 해놓는다? 이것도 문제지만 전부 1층까지 세를 주지 않고 공공기관으로 쓰게 되면 그러면 다 공공요금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사설이라든가 이런 거 주기 위해서 하나 더 설치한다? 이 요금의 계획은 있는데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미리 예측을 하고 설치를 해 놓으시려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김본경 지금 저희가 쓴 게 이제 층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층별로다가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윤미근 위원 다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김본경 그것도 지금 공공기관도 있고 또 아닌 저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과목이 거기는 재산가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회계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 그거를 낼 거냐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다가 했던 이유는 거기에 예산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잡아서 하려면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넣은 거거든요.
○윤미근 위원 기부채납 받으시고 이 건물에 대한 관리주체는 어느 부서에서 하기로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지금 거기 저희 그래서 TF팀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마 나중에 다
○윤미근 위원 아직 결정 안 된 상태인 거네요 그러니까?
○회계과장 김본경 예, 지금은 명확하게 확정은 안 됐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번에 조직개편도 해서 그 인력까지 아마 그쪽에 했다고 들었거든요.
○윤미근 위원 시설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운영 관리하겠다?
○회계과장 김본경 예.
○윤미근 위원 그래서 이 예산 전체가 위탁기관이 정해져있고 그 기관이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상세내역이 올라와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 내용이.
○회계과장 김본경 예.
○윤미근 위원 너무 급하게 올라온 예산이 아닌가, 지금 당장 필요한 수도계량기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장 필요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요? 네.
○이랑이 위원 추가, 금방 설명서 144쪽이거든요?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핸드드라이기 구입 37만원짜리가 이게 뭐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이게 핸드드라이기가
○이랑이 위원 8대라고 되어 있는데 핸드드라이기
○회계과장 김본경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손 말리고 그런 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이랑이 위원 그거를 화장실마다 다 해서 8대를 산거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예.
○이랑이 위원 이게 화장실이 한 8개 정도 되나요 지금?
○회계과장 김본경 층별로 남녀화장실 해서 4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8대로 이렇게.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 이번에 올린 게 총 25억이에요, 그죠?
○회계과장 김본경 네.
○김학기 위원 25억 중에 올린 예산이 가장 큰 게 지금 보니까 시 청사 어린이집이 12억이고, 그죠?
○회계과장 김본경 네.
○김학기 위원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10억이면 거의 22억, 23억 정도 되니까 지금 이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본경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시 청사 부설주차장은 먼저 10억인데 이거는 특조금인 거네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김학기 위원 이 예산확보는 다 된 거예요 그럼? 이거 2개 들어가면, 10억이 들어가면?
○회계과장 김본경 아니, 연차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은 특조비 10억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 주차장 내년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 주차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차 임시로 확보하는데다가 시설을 설치하려고 우선 반영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내년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학기 위원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김학기 위원 저희 시비가 지금 5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특조금이 한 10억 정도 받아놓은 상태인 거죠?
○회계과장 김본경 예.
○김학기 위원 시작할 거고?
○회계과장 김본경 예.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 착공할 예정인 거예요? 내년에?
○회계과장 김본경 내년부터 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설계용역비라든지 그런 거를 반영해서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하나만 더, 시청어린이집 있죠?
○회계과장 김본경 예.
○김학기 위원 어린이집은 예산이 지금 12억2천인데 이거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건가 봐요?
○회계과장 김본경 예.
○김학기 위원 추가로 좀 들어갈 예산은 없으신 거고? 이거로 마무리
○회계과장 김본경 예산이 저희가 계획한 게 지금 기 투자한 금액이 있고요, 지금 12억은 금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토털 합치면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되어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본경 예.
○김학기 위원 공사착공도 지금 11월에 진행예정인 거고?
○회계과장 김본경 예.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이 22년 4월이면 그래도 빨리 준공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김학기 위원 시작함과 동시에?
○회계과장 김본경 예.
○김학기 위원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고?
○회계과장 김본경 예.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본경 그런데 조금 감안할 게 최근에 전국적인 현상인데 철근 값이 올라가지고 불균형형태로 해서 조금 거푸집하고 하는 경우는 공기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철근 값이 다 올라서
○김학기 위원 철근 값 올라간 거 예산 감안해서 다 올리신 거잖아 지금 올리신 게.
○회계과장 김본경 그죠, 우리는 이제 조달로 요청을 해놨는데 조달에서 그게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공기가 어쩔 수 없이 조금 길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21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요구액은 총 102억3,46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82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예산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가 25억9,486만2천원, 도비가 13억2,592만7천원, 시비가 63억1,38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사랑상품권 추가지원 6% 할인보전금 성립전예산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지원 4% 할인보전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 스마트슈퍼 육성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사회보장적수혜금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목상권매니저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차 없는 거리 조성 시설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일반수용비로 670만원이 감액된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시 스타트업 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270만원이 증액된 4,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는 320만원이 감액된 1,9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시 기업성장 지원센터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는 1,111만원이 감액된 4,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시 메이커스페이스 설치 운영 인건비는 5,6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5,300만원이 증액된 1억2,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 2천만원이 증액된 5억6,67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민간경상보조비로 750만2천원이 증액된 9,1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1,987만원이 감액된 1억4,79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험료 및 사회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347만원이 증액된 2,25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1,500만원이 증액된 1억1,0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사무실관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반환금기타비로 5,189만2천원이 증액된 6,09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기업지원과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에 메이커 전문가 기간제는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지금 6천만원 올렸네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저희가 사실은 중소벤처기업청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15억 정도를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을 공모를 했다가 사실은 공모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에서 당선이 됐을 경우에 이 금액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데 그 사업이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미리 이거를 준비를 했다가 탈락이 되니까 삭감하고 프로그램운영비로 따로 별도로, 프로그램운영비라는 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프로그램운영비는 저희가 보시면 메이커 만드는 거에 대한 기초교육과 그다음에 실무교육, 디자인교육들을 일반시민, 학생 또 창업인 또 일반기업인 이런 분들에게 교육시키는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하였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벤처기업청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했다가 탈락이 됐는데 탈락된 장비에 대한 이거 구입비는 저희가 별도로 경기도의회 박근철 대표님께서 특조비로 주시겠다 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10억 정도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내려오면 아마도 인건비도 나중에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저는 궁금해서 이제 전문가가 이게 공모사업인지 이거는 모르고, 이게 전문가가 있어야 프로그램도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는 지금 삭감을 했고 인건비에 기간제 보수 등에,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다시 올렸고 해서 궁금해서 제가 지금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사업자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사업자는 선정이 됐고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이거 위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윤미근 위원 위탁제안서를 좀 주시면 이걸 살펴보겠는데 걱정인 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코로나가 언제 우리가 좋아진다는 그것도 없이 이거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계획을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도 필요한데 그런 장비도 없이 이거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우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제안서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렇게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저는 이동노동자 쉼터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도비가 내려왔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내려왔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거 공모사업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이동자 쉼터를 어떻게 조성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좀 올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냥 예산만 3억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만 저희한테 보고한 상태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1층에 의왕횟집을 내보내고 거기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층별 배치도고 그런 내용들은 전혀 우리한테 보고한 게 없어요. 그래서 6억이 어떻게 쓰일 건지에 대한 상세내역, 노동자 쉼터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만약 이거를 올해 조성을 해놓으면 내년에 인건비도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올해 조성은 좀 어렵고요, 왜냐면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거든요. 연말까지
○윤미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영업하시는 분한테는 12월까지 그 기간 동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예산은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예산이, 이해가 가는 건 도비가 내려왔으니 매칭사업이니 일단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을 검토를 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설계가 우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비가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을 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상황이고요, 설계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저희가
○윤미근 위원 우리가 설계도면을 볼 필요는 없고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할 건지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시에서 갖고 있는 방침이 어떤 거냐 이거죠?
○윤미근 위원 네, 그 계획을 저희한테 주셔야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주례회의가 아니고요, 예산심의 해야 되니까 자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두 가지 자료를 내일까지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 이번에 30억 올리셨어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김학기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상품권에서 22억 정도?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222쪽에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이 300만원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김학기 위원 이거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이것도 역시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소상공인지원공단에서 지원이 한 500만원이 저희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부담이 그러니까 시부담이 300, 자부담이 200 그래서 토털 약 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요. 현재 동네슈퍼가 유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간에는 유인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야간에는 무인으로 전환되는 이런 슈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군별로 이렇게 한 개소씩 점포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어디 선정하신 거예요 1개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지금 동백아파트 쪽 슈퍼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한 군데가 들어와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기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밑에 보면 부곡동에 차 없는 거리 조성이 1억3천 올리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차단기하고 변경공사를 하시는 것으로 된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결론은 가장 큰 문제가 경찰서하고 문제인데 여기 하단부에 보면 조건부 가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김학기 위원 무슨 조건을 달았어요 경찰서에서?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조건부,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조건부에 대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제가 이거는 자료를 김학기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하여튼 경찰서에서는 이상 없이 해 주는 것으로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OK 해줬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예고도 충분히 하셨고 민원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현재는 신우아파트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저희가 진출입로를 준비를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공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질의 있으신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골목상권매니저 지원연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위원장 박형구 그게 언제까지로 이게 원래 되어 있던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골목상권매니저가 급여인데요, 저희가 지금 매년 저희가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1회 추경에서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나중에 채용이 좀 늦게 됐습니다. 채용이 좀 늦게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소상공인연합회 1명하고 그다음에 의왕상인회 1명 이렇게 지금 매니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니저한테 9개월간 임금을 주는 사항인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본예산에 세우려다가 못 세워서 지금 추경에 채용이 돼서 지금 저희가 주게끔 돼서 연말까지 저희가 줄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니까 두 명 분에 대한 연말까지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지금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분들에 대한 효과가 뭐 있어요? 실적이?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행정처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형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자리과장 장숙현입니다.
일자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 3회 추경 총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3억4,700만원이 증가한 73억9,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수요가 많아 참여대상자 증가예상으로 본예산 대비 7,58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정책 일반에 청년면접정장 무료대여서비스는 신청자 증가로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년공간사업 1억6,100만원 감액과 하단에 경기청년공간조성 1억4천만원 신규편성을 함께 설명 드리면, 상단의 예산은 고천센터 운영과 새로 신설되는 포일센터 개관준비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시비 편성분 중 잔액 일부를 삭감하고 도비매칭으로 신규편성 한 사항입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청년발전소 포일센터 운영지원에서는 개관이 10월로 연기되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70만원을 감액하였고,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와 프로그램 운영예산 15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심리상담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프로그램 연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5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여성자체에 홍보물 제작비, 교육관련 재료비, 교육강사수당으로 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21년 지역일자리사업은 국비 90% 매칭사업으로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3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취업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구인정보 및 일자리 박람회 등의 홍보를 위한 워크넷시스템의 문자 사용량이 증가하여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새일센터 운영지원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비 50% 매칭사업으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등에게 코로나19 증간검사와 백신병가 사용에 따른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62명에게 992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시비 부담분 1천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일자리과 기본경비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수선비용으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재무활동에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으로 7억9,5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 사업 국도비를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일자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해서 여기 보니까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자체에서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홍보물 제작, 교육관련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위해서 국비 90% 매칭사업이고요, 2회 추경에 국비편성이 됐고요, 시비부담금 10%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 시비 10%예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이랑이 위원 여기 자체라고 되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작은 금액이지만 좀 여쭤볼게요. 229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으로 해서 500만원이 지금 3회 추경에 요청을 하셨어요. 이게 내용이 정장 대여하는 거하고, 이것이 택배로 보내준다고 그 때 설명은 하셨는데 이용수가 늘어나나요 이게?
○일자리과장 장숙현 지금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용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220명을 세웠는데요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120명을 추가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연말까지 예상해서 추가로 이 정도는 더 이용할 것이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연말까지 예상해서.
○윤미근 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건가요 이 운영 자체는?
○일자리과장 장숙현 이거는 방배동에 업체가 야베스컬렉션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그 업체에서 할 경우에 저희가 한 번에 1회에 3만5천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직접 본인이 가는 경우에는 택배비는 발생하지 않는 거고, 혹시 안 가는 경우에는 택배를 보내주는 사항으로 택배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일단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3개월 안에 이게 다 소진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예산이 1년 예산에 비해 3개월 예산이 너무 크지 않나, 작은 금액이지만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32페이지에 보면 워크넷알선 문자사용료가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자를 많이 보내셨다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한 40% 정도 올라간 건데, 그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저희가 보면 공공근로 모집을 하거나 지역일자리를 모집하거나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박람회를 운영을 하면서 구직등록을 해서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발생의 요인이 얘기하자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준 건지, 아니면 계속 홍보를 하면서 문자를 보내셔서 반복적인 문제가 많이 나간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아, 네. 그거를 저희가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윤미근 위원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대상자들이 늘어나서 당연히 문자를 많이 보내고 그래서 취업률이 늘어난다면 이것의 효과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계속 문자만 보낸다고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많은 문자가 오고 있다고, 굉장히 많은 문자가. 그런데 나한테 사실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더라. 그중에서 어차피 찾아서 해야 되기는 하지만 대상도 좀 거르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민원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 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는 그 당부를 할 수 밖에 없죠. 그죠? 한 번 평가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늘리는 것보다 그 예산에서 알차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멀리 가셔가지고 얼굴 뵙기 힘듭니다. 그죠? 고생 많으신데 우리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조금 상승해서 계상이 됐어요. 보니까 65세 미만인데 이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하시는 건 참 좋고 한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구했을 때 내가 집이 내손동이면 내손동 근처 그거를 좀 여쭤봐 가지고 버스 타고 오고 멀리 가고 이런 걸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고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위원장 박형구 김학기 위원님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과에서 이번에 올리신 게 13억을 올리셨어요 전체. 그죠? 뭘 어디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큰 금액이 어떤 걸 이렇게 늘리신 거예요? 전체금액이 많이 늘어난 게 뭐예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은 경기도사업인 지역일자리사업의 인건비가 3억6,100만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청년공간 조성사업에 1억4천만원 도비매칭사업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도 도비 매칭사업인데 1억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김학기 위원 큰 금액은 없어요. 주로 이게 지금 집행잔액 이건 다 반납이고
○일자리과장 장숙현 반납액도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큰 사업은 없는데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길래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과장님 229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있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7,500만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126만3천원 해서 60명 곱하기 12개월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서에는 4개월로 15명을 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지금 이게 65세 미만 공공근로는 65세 미만, 65세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65세 미만이 지금 7,500만원이 증가가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표기를 하다 보니 지금 설명서에 4개월분 해서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뭐예요? 설명서가 맞다는 얘기예요 예산서가 맞다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설명서가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설명서가?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아, 설명서는 증액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액부분.
○김학기 위원 몇 명?
○일자리과장 장숙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4개월에 15명
○김학기 위원 그럼 이거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예산서에 60명을 12개월 하면 이게 7,5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아, 그거는 산출내역이어서 9억이고요,
○김학기 위원 총 합산에? 그러면 추경을 올리시는데 저희한테 설명서를 15명 4개월로 해서 7,500만원을 올리셔야 맞는 거지 이게 지금 본예산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지금 본예산에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60명으로 하는 부분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증액부분 7,500만원에 대한 설명서를 표현한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본예산에 55명을 과장님이 올리셨잖아요. 그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15명을 해도 70명이잖아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산출내역을 하다 보면 금액에 맞춰서 표기가 여기의 숫자가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금액을 맞춰서 12달을 맞춰서 금액을 하다 보면, 총 금액에 맞춰서 12개월을 금액에 맞추다 보면 이렇게 인원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김학기 위원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요. 팀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일자리팀장 진옥주 저희 본예산에 보시면 65세 미만이랑 65세 이상 해서 65세 미만은 55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65세 이상은 15명으로 해서 총 70명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저희가 9, 10, 11, 12월 4개월분 해서 15명이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산출내역을 저희가 본예산 대비 표기만 저희가 55명을 한 거에 대비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늘어난 건데 산출내역을 저희가 그냥 본예산 대비 하다 보니까 이게 60명으로 표시가 되어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저희 15명 4개월분이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여기다 15명 곱하기 4개월을 해서 7,500만원을 똑같이 표기를 해줘야죠. 그죠? 예산서에.
○일자리팀장 진옥주 네.
○김학기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
○일자리팀장 진옥주 그런데 그렇게 표기가 하면 저희 전산상에 e호조상에 그렇게 입력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럼 저희가 차라리 그렇게 안 하고 경정 총 금액만 입력하는 식으로 표시를 했으면
○김학기 위원 아니 그러면 팀장님 60명이라는 근거는 뭐예요? 이게.
○일자리팀장 진옥주 아, 저희가 본예산이 55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 금액으로 보면 한 5명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는 15명 곱하기 4개월분인데 그 금액이랑 전체적으로 5명 곱하기 12개월이 같은 금액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표기상 산출근거를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경정에서 총 금액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예산팀장님, 우리 의왕시가 이렇게 표시가 안 되는 예산을 이렇게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팀장 이성예 지금 이 표시는 전체 예산 9억에 대한 예산 표현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e호조 시스템에 이 앞에 보면 경정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정부분이 여기 시스템에는 나오지 않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을 다 계산해보면 예산액 9억이 나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이 전체를 다 했을 때는?
○예산팀장 이성예 네. 그러니까 기존에 8억으로 된 산출근거가 있었던 게 지금 이 9억으로 산출내역이 바뀐 것으로 보시면 되요.
○김학기 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본예산에 지금 본예산에 8억3,300을 올리셨잖아요? 그죠?
○일자리팀장 진옥주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 55명을 12개월을 해서 8억3,300을 올리셨다고. 그러면 그게 기정액이고 나머지 추가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예산 설명서에는 15명 곱하기 4개월을 하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일자리팀장 진옥주 네.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표시를 하지 않고 경정 총 금액만 입력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알아보시기 편하게
○김학기 위원 이거를 우리도 본예산 여기 다 봐요. 여기 지금 설명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일자리팀장 진옥주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표시를 잘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예산서하고 설명서를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내용을 보고 통과를 시키든 하는 거지 이거를 본인들이 편한 대로,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걸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일자리팀장 진옥주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표시를 잘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이번에 65세 미만만 증가가 됐어요? 공공근로인건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근로 인건비가 65세 이상도 별도로 있어요. 그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81만원씩. 그런 부분은 증액이 된 건 없어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저희가 공공근로를 모집을 하다 보면 실은 65세 미만이, 그러니까 총 인원에서 65세 미만이 몇 명일지, 이상이 몇 명일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65세 미만인 경우가 5시간 근무하는 분이고요, 이상이면 3시간 근무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전체적으로 조금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금액에 맞춰서 일단 이렇게, 미만이 될지 이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딱 여기에 맞춰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런데 그 공공부분임금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일자리가 시비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가 부족, 일하는 게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아, 공공근로요?
○위원장 박형구 네.
○일자리과장 장숙현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설치된 시설들이 도 포일어울림센터나 백운밸리커뮤니티센터, 이런 데서도 요구가 좀 있었고요, 신규로 조금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65세 이상이 올지 미만이 올지 이런 부분을 조금 최대한 또 맞춘다고는 하지만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니까 이 올린 이유 주는 지금 그 내용인데, 그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신규시설 이런 증가,
○위원장 박형구 신규시설의 어디가 좀 필요해서 그게 추가가 됐다 라고 하면 금방 알아보면 끝날 텐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15명 곱하기 4 그러니까 이게 말마따나 12개월로 하면 5 곱하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주 내용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위원장 박형구 그러시고 청년발전소 청년공간사업에 그게 왜 고천동인데
○일자리과장 장숙현 몇 페이지신지요?
○위원장 박형구 230페이지 청년공간사업 1억6,1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고천발전소 임대료가 지금 삭감으로 된 내용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아까도 설명 드린 거하고 같은데요, 그 위에 청년공간사업 1억6,100만원 삭감부분하고 그 아랫부분에 경기청년공간 조성 1억4천 신규 이 부분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장 박형구 그런데 포일센터 보조금하고 매칭에 따라서 삭감이라는 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포일거하고 고천이?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청년공간사업에 고천센터와 포일센터가 섞여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시설관리비라든가,
○위원장 박형구 아, 같이 통으로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그리고 포일센터 운영을 위한 조성을 위한 예산까지 여기 섞여 있는 부분인데 지금 청년공간 조성을 하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져 나왔고요, 그래서 시비가 감액된 부분이고, 또 일부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1회 추경에 공모사업으로 도비가 편성된 부분이어서 그 이후에 5월 이후에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박형구 아니 그런데 고천 거기에 고천청년발전소 건물임차료 275만원 6개월이 삭감이 됐잖아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아, 임차료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차료가 당초 3,300에서 1,650만원으로 1,65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1년치를 계약이 6월달 시작인데 1년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제가 6개월로 잘랐고요, 그래서 6개월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반년치를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위원장 박형구 난 거기서 깎아줬는지 알았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아닙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니까 6개월치 계약기간 때문에 6개월치를 삭감한다 이런 내용인거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12월말까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또 1년분을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미경 청소과장 홍미경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1년도 추경 3회 예산안이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55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 요구액은 총 233억2,82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7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216만원, 도비 3,660만원, 시비 231억9,9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투기 근절은 기존 단속용 휴대폰 2대가 노후화로 문자수·발신 오류가 다수 발생하여 무단투기 단속용 휴대폰 교체 200만원을 증액한 8,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영은 종량제물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3,527만원을 증액한 3억6,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사업은 음식물 수거 차량계량 방식 태그구입 300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시설설치 지원금 1천만원을 증액한 1억3,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RFID 개별계량사업은 포일숲속마을 2단지 신청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증액한 6,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은 공중화장실 청소비 원가조사용역 600만원과 공중화장실 정비 4,500만원을 증액한 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은 군포환경관리소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21년 추경 3차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김학기 위원입니다. 청소과에는 이번에 1억2천 정도 올리셨네요 총 예산을.
○청소과장 홍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화장실 청소 원가용역을 해요?
○청소과장 홍미경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청소과장 홍미경 아, 문제는 없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즈음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44개소하고 개방화장실 12개를 관리하다 보니 주중과 주말에 시민들께서 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를 하고 또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청소용역의 원가조사비용 산출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김학기 위원 600만원 가지고 되요?
○청소과장 홍미경 일단 저희가 기초자료를 실무자가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더불어서 화장실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미경 네. 이것은 백운호수의 빗물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빗물을 올리는 펌프가 고장이 되어서 현재 간이수도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간이수도다 보니 동파가 우려가 되고요, 동파가 되면 시민들께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전에 화장실을 정비하고자 계상하게 된 예산입니다.
○김학기 위원 빗물화장실이라는 게 뭐예요?
○청소과장 홍미경 빗물은 그 옆에 하천의 빗물을 빗물받이화장실 뒤쪽으로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의 빗물을 펌프를 이용해서 끌어 당겨서 그 화장실의 물을 내리는 배수요하고 세면대 물을 사실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빗물받이 화장실은.
○김학기 위원 아, 그러면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청소과장 홍미경 네. 기존에. 그런데 펌프 고장으로 화장실 이용을 못하니까 그 앞쪽에 있는 간이수도가 있어서 노즐로 이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겨울 되면 노즐이 얼면 물이 통과가 안 되니까 동파우려가 되면 시민들이 화장실 이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어디예요? 백운호수 위치가
○청소과장 홍미경 백운호수 그 주차장에 보면 오른쪽에 빗물받이 화장실 축제때 보면 오른쪽에 있거든요?
○김학기 위원 아, 그쪽 주차장에?
○청소과장 홍미경 네.
○김학기 위원 아,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미경 네. 그 뒤쪽으로 하천이 있고 그 하천의 빗물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빗물을 받아서, 그게 빗물받이 화장실이예요, 몰랐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저는 여기 금액이 작은데요, 255쪽 200만원 단속휴대폰 교체 2대가 있는데 무단투기 단속용이라고 하는데 이거 휴대폰이 무슨 휴대폰이예요?
○청소과장 홍미경 아, 이 휴대폰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할 때 저희 청소기동반 직원분들이 현장에 가지고 나가는 휴대폰인데요, 민원사항이 나왔거나 이랬을 때 처리하는 휴대폰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청소과장 홍미경 청소기동반에 3명이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이용을 해서 처리하는 핸드폰이거든요.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이랑이 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와야 만이 나가는가요 아니면 일을 현장에 가서 하다가 나가는가요?
○청소과장 홍미경 저희 직원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미화원 한 분이 있고 기간제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분이 출근을 하시면 저희처럼 9시에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요, 9시반에 현장을 돕니다. 11시반 쯤에 다시 귀청을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1시반에서 2시 사이에서 저녁 5시까지 쓰레기 무단투기여부 현장을 돌고 조치하는 데 필요한 핸드폰입니다.
○이랑이 위원 시 전체에 세 분이 계신다?
○청소과장 홍미경 네.
○이랑이 위원 세 분이 계시는 데 이분들이 전용으로, 그러니까 본인 휴대폰 말고 전용으로
○청소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업무용이죠, 쓰레기 무단투기용
○이랑이 위원 업무용으로, 그럼 세 분인데 2개 가지고,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홍미경 아, 하나 더요?
○이랑이 위원 아니 말하자면,
○청소과장 홍미경 당장은 2대 가지고 쓰레기무단투기 처리하는 데 이상은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내구연한은 지금 보니까 교체라고 하는데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나요?
○청소과장 홍미경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이 핸드폰이 2016년에 제조되어서 구입을 했고요, 4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 수·발신이 안 돼요. 민원처리 해야 되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발생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분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세 분이 계속 4년 전부터 계셨네요?
○청소과장 홍미경 제가 올해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4년 전부터 있었는지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휴대폰이 전용으로 내구연한이 4년이니까 이분들이 계속 4년 동안 근무를
○청소과장 홍미경 네. 그 전에 전임된 직원이 있다면
○이랑이 위원 전용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하시다가 다시 채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청소과장 홍미경 알아보고 따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걸 좀 확실하게 오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홍미경 네.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지금 세분인데 한 분은 그러면 옆에 보조로 따라다니는 건지, 세 분이 다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도
○청소과장 홍미경 아, 한 분은 환경미화원이시거든요. 정말로 오래 된 최민기 씨라고
○이랑이 위원 한 분은 미화원이고 두 분은?
○청소과장 홍미경 두 분이 기간제로 무단투기 전용으로 해서 뽑은 직원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몇 년 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홍미경 아, 제가 그걸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안 되는데 두 가지 여쭤볼게요. 한 가지는 첫 페이지에 있는 쓰레기종량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량제봉투 제작비가 지금 3회 추경에 한 3,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지금 부족해서 부족분을 올리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홍미경 네. 제가 실무직원한테 올리게 된 계기를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예산팀에서 상반기에 제작할 물량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하반기에 제작하는 물량은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500을 계상하게 된 예산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상반기만 올리고 하반기에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청소과장 홍미경 네. 그렇죠. 아니
○윤미근 위원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쓰레기가 줄었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홍미경 아, 위원님 그러면 그거는, 왜냐면 쓰레기가 줄었다기 보다는 아마 예산이 저희가 많지 않다보니 예산팀에서 저희과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과 20년에 아파트 입주를 해서 인구가 많이 저희가 늘었어요. 늘어서 인구가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종량제봉투 사용량도 사실 좀 늘어났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홍미경 네. 줄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인구는 늘어나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올해 이 3,500은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예산팀의 제안으로 이렇게 하게 된 상황입니다.
○윤미근 위원 쓰레기봉투가 결국은 우리가 유가증권하고 같은 거잖아요.
○청소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죠? 현찰로 사서 써야 되는 거고, 보관하고 있고, 교환도 할 수 있는 거고. 타 시로 갈 때 반납돼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1년 단위의 계획이 정확하게 필요하고, 1년 단위로 필요하면서 좀 여분의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산과에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의 예산이 정확하게 우리 청소과에서는 세워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당부 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청소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타 시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의해서 좀 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고관리와 이런 판매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홍미경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입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나요?
○청소과장 홍미경 아, 시스템에,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아직 검토를 못 했고요 보는 방법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저도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볼 수가 없어서 혹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쓰레기봉투가 1년에 우리가 얼마나 제작을 해서 얼마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3년치의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이 판매량을 좀 인구 대비 늘어나는 거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홍미경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그거와 연관해서 맨 뒤쪽에 군포환경관리소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생활쓰레기를 얼만큼 배출했느냐에 따라 그 계산에 따라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만큼 환경오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한 1,100만원이 줄었어요. 줄었다고 그러면 쓰레기양이 줄지 않았는데 온실가스 배출권은 줄었다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청소과장 홍미경 이것도 위원님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일단 온실가스 배출권이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생활쓰레기 배출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올 9월에 배출권을 사는 건지, 아니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배출한 것에 대한 지불을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홍미경 위원님 죄송해요. 제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2020년 1월에서 12월까지 군포소각장에 저희가 생활쓰레기 반입한 양에 있어서 소각할 때 처리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 시에 온실가스 배출되는 할당량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질문에 보면 작년에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군포에 반입했을 때 발생된 온실가스의 배출권입니다. 작년 1년치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군포에만 배출한 건에 대한?
○청소과장 홍미경 네. 군포에만. 왜냐면 이게 쓰레기소각량이 1일 200톤 이상일 경우에 소각장이 해당이 되는데 군포가 거기에 해당이 되요.
○윤미근 위원 결국은 군포에는 적게 갔다? 쓰레기양이 줄은 건 아니고.
○청소과장 홍미경 네.
○윤미근 위원 일단 그 내용은 왜냐면 저희가 행감때 지적을 했고 쓰레기 배출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분담금이 저희가 많아졌거든요.
○청소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 했을 때 재개발, 재건축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는 많이 배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올라온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내용은 과장님하고 따로 자료를 좀 청구해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일단 쓰레기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내용이라 그 부분은 그렇게 자료로 다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홍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윤미근 위원님이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거 얘기하셨는데 혹시 작년에 제작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청소과장 홍미경 아, 죄송합니다. 그것도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작년 예산 봤더니 거의 3억이예요 3억, 그죠? 재료비가.
○청소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2억1천에 3천 얼마 해도 2억5천 정도인데 이게 부족할 것 같은데?
○청소과장 홍미경 제가 사실 이게 사업별설명서를 저도 봤는데요 위원님, 작년, 2019년하고 20년에 예산이 총 종량제봉투 쓰레기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까지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3억으로 좀 줄었어요. 7천만원 정도가. 그래서 왜 줄었나 하고 보니까 저희가 2019년에 알고 계시겠지만 19년과 20년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작년도에 혹시 몰라서 종량제봉투가 필요량이 부족하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예상될까봐 작년도에 이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웠더라고요. 넉넉하게 세우면서 거기에 따른 재고량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올해 이것 가지고 3억 갖고도 연말까지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김학기 위원 네. 하여튼 미리 계획 잘 잡으셔서 하시라고요.
○청소과장 홍미경 네. 감사합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세요?
과장님, 그 RFID를 숲속마을 2단지에 10대를 지금 하시기로 했어요?
○청소과장 홍미경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형구 RFID 숲속마을2단지에 10대를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청소과장 홍미경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께서도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시비로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축을 할 때 RFID로 저희가 권장을 하도록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박형구 그러니까 18년인가? 18년 이후부터 지금 신규아파트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청소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 전에 아파트들은 없잖아요. 그죠?
○청소과장 홍미경 네.
○위원장 박형구 그런데 RFID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죠? 반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3분의2, 많으면 3분의2 까지도 RFID 그 전에 있던 공동주택들이 비치가 안 되어 있는데 숲속마을에 10대를 왜 지금 지원을 해주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거기만 특정해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청소과장 홍미경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범단지로 해가지고 RFID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포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는 RFID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바로 충전된 카드로 주민분들께서 카드를 넣으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바로 금액이 소액이지만 절감이 되는 효과가 눈으로 바로 보여요. 보이다 보니 주민분들께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야 내 돈이 적게 나가니까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 저희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도 줄여야 되겠지만 음식물쓰레기도 감량하는 게 저희과 해야 될 의무 아닌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5월달에 포일 쪽에다가 문서를 보냈어요.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하기 위해서 RFID를 할 의사가 있느냐고 공문을 보냈는데
○위원장 박형구 그 단지에만?
○청소과장 홍미경 5월달에,
○위원장 박형구 아니면 의왕시 공동단지에 다 보내야지 왜 거기만 보내요?
○청소과장 홍미경 기존의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범단지라고 처음에 RFID가 환경부에서 처음에 할 때 대부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부는 RFID로 하고 있고요 일부 몇 개 단지는 차량계량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형구 그런데 RFID도 설치했다가 다시 못 하겠다고 그래서 반품한 아파트단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팀장님이 하세요.
○폐기물관리팀장 박윤희 청소과 박윤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일2단지 같은 경우에는 포일자동집하시설 폐쇄에 따라가지고 그 때 수거방법 2017년에 변경을 같이 협의했고요 그래서 3, 4, 5단지는 그 당시에 20대, 단지별로 20대 지원해서 완료가 됐는데 1, 2단지는 아직 협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원활하게 안 돼서 기존방식 그대로 자기네는 종량제봉투로 한다고 했었다가 이번에 2단지 쪽에서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포일1, 2단지 지원신청을 받았고요, 2단지 같은 경우는 협의를 거쳐서 좀 설치를 해주십사 해서 신청서가 들어왔고요,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회의에서 협의를 거치지 못해서 기존방식 그대로 하겠다고 지금 의견을 받아서 2단지만 우선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의견이 안 맞아서 안 했다가 추후에 다시 하겠다고 신청이 와서 해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폐기물관리팀장 박윤희 네.
○위원장 박형구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에서도 협의를 해서 올리면 다 해드리는 건가요 시에서?
○폐기물관리팀장 박윤희 그렇지는 않고
○위원장 박형구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그 기존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거기 주민들이 협의해서 우리도 RFID 신청해주세요 하면 시에서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또 해주실 거냐고.
○폐기물관리팀장 박윤희 그런데 이거는 집하시설에 따라서 그걸 폐쇄하면서 포일단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그걸 폐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렇게 하고 18년도 그 전에 RFID를 설치하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비를 시에서 대주고 있죠?
○청소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런데 그 이후에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비를 안 대줘요. 그죠?
○청소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그거 판단을 앞으로 하실 거예요? 그게 지금 상당히 저항이 세신데 주민들이. 운영비를 그 때 청소과에서 계산하신 거 보니까 1억이 넘어간다고, 그죠? 1억이 넘어간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전문가하고 그거를 했더니 운영비만 했더니 설치를 다 해도 한 6천만원 이하든데. 그 계산이 틀리더라고요 그 때.
○청소과장 홍미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도 RFID로 전환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지원해줄거냐, 향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추진여부나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그 RFID가 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다 물기도 빼고 해서 이렇게 감량을 하고 해서 줄이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고장이 잦고, 사용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반품한 데도 몇 군데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 부분이 무조건적인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런 잦은 고장이라든가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면 주민들이 안 쓰죠 당연히. 그런 문제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홍미경 그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세요. 그래서 하여간 포일숲속2단지는 10대는 지원을 해주는데 공동주택부분에 대한 신청이 올라오면 그건 어떻게 검토를 그것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마는 거예요?
○청소과장 홍미경 저희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위원장 박형구 그러니까 그 예산이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은 거기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첫 번째 요구를 했을 때 그분들이 안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다가 다시 시간이 흘러서 추후에 다시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해준단 말야. 그랬을 때는 형평성에 의해서 안 된 공동주택에서 또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시 전체에 이 RFID를 지금 설치를 들어가야 되요. 그럼 그 예산이 이거는 대당 200만원인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청소과장 홍미경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할지 말지 향후 신규 지원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형구 그 부분하고 운영비에 대한 그것도 결론을 빨리 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또 별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참석해주신 홍석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안전총괄과 등 9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형 구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전 경 숙 위원
윤 미 근 위원 김 학 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