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4월14일(목) 10시00분~10시14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4.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5. 사랑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오전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4.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5. 사랑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오전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광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5,400억4,89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211억4,838만1,000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조정내역은 문화체육과 소관 고천체육공원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추진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9억61만2,000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910억1,464만8,000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72억원으로 추경 편성재원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40%, 기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10%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각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체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으로 살기 좋은 의왕을 만들어가는 데 구심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단체의 법정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하여는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하여 예산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동일사업의 예산은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개발전략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한 후 국토부의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용역추진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은 사업준비단계부터 세심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시의 개발전략에 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분야별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광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4.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5. 사랑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오전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랑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전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의왕시민 여러분들과 소통과 협력으로 시의 발전을 함께 모색해온 집행부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의왕시의회 이랑이 부의장님, 전경숙 의원님, 윤미근 의원님, 송광의 의원님, 박형구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함께 해주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민 병 범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보 건  소 장      이 현 희       평생교육원장      임 태 성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노인장애인과장    윤 지 연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민 명 희
  총 무  과 장      정 준 모       세 정  과 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김 본 경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건 축  과 장      윤 종 식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