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7월16일(금) 10시00분~10시17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3.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7.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6.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7.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3.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7.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6.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7.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승인의 건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4,707억17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4,707억177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 증설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등에 따른 관련절차 및 사업계획에 맞추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토지매입 예산이 알맞은 시기에 편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사업추진 시 법적 관련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추진상황을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업무상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형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3.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7.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6.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7.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202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2021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기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등 40개 부서와 의왕도시공사 및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지난 6월 2일 훼손지 복구사업 현장을 비롯한 4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배포해 드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239건이며, 이중 80건은 처리요구, 159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7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중요한 사항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획성 있고 정확한 사업 예산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전용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예산 편성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적게는 수 백만 원 많게는 수 십억 원을 자체적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르면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이나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집행을 할 경우 전용하지 못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의 적절성,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사업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할 시 「지방재정법」 개정 목적을 살피시고 시의회에 사전에 예산 전용에 대한 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예산 전용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추진 시 타당성 및 사전 행정절차 시행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백운커뮤니티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미흡한 의왕도시공사의 타당성 분석, 기부채납 불가 등으로 백운커뮤니티센터의 소유권과 운영에 대하여 혼란이 있었습니다.
  향후 또 다른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철저한 분석 및 업무 연찬을 하여 전문성을 키워주시기 바라며 백운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01개소 중 242개소는 2024년과 2025년에 실효될 예정이며, 실효 시에는 당초 도시계획은 무시되고 난개발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함에도 시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구체적인 사업예산 확보 계획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주민이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공정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 처리토록 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이 행복한 의왕을 위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7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채택한 후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김학기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폭염 전망까지 더해지며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나기가 예상됩니다.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불참의원

  윤 미 근  의원 (결석계 제출)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민 병 범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감 사 담당관      노 은 래        가족여성과장      정 준 모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임 태 성
  세 정  과 장      송 인 권        기업지원과장      정 해 룡
  공원녹지과장      김 영 만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