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7월14일(화) 10시00분~11시57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
-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
-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안전도시국 5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장진석입니다. 재난관리팀장 홍중기입니다. 민방위팀장 송근성입니다. 하천팀장 최순만입니다. 통합안전센터팀장 임용영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첫 번째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입니다.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 학생 등의 밤길 안전과 취약지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경찰서와 설치위치 등을 협의하여 시에서 설치하고 운영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 9,900만원으로 관내 6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두 번째,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방위경보시설 설치입니다.
새로 입주한 백운밸리 내에 민방위경보시설을 설치하여 민방위사태 전파 및 경보시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백운밸리 커뮤니티-2 옥상입니다. 백운AMC와 협의하여 커뮤니티 건축공사 건축일정에 맞추어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 번째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복구관리체계 및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복구체계 확립에 있습니다.
먼저 재난대비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대비 매뉴얼 정비 및 대응계획 수립은 매년 상·하반기에 하고 있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9월에, 풍수해대비 도상훈련은 상반기는 6월에 하였으며, 하반기는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사업은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6월, 7월중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재난복구입니다. 여름철 재난상황관리입니다.
자연재해대책기간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대책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무더위쉼터는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제 및 체온측정기 비치 및 일정거리 유지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 및 보고는 동 주민센터, 피해조사 및 피해내역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은 소관부서에서, 재난관리지원금 지급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방재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재난예방 예·경보체계 확충 및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으로 선진화된 재난종합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기상관측 4개소, CCTV 10개소, 음성경보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시스템, 상황전파시스템 등을 이용한 방재시스템 활용도 제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 예·경보시설인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동 주민센터 6개소에 사업비 6,500만원으로 설치하여 지진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왕림천, 학의천, 안양천에 설치된 계곡형 예·경보시스템 전용회선을 2G에서 3G로 업그레이드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2쪽 다섯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내실 있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으로 생활 속의 안전문화의식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정관리시설물인 급경사지, 소규모공공시설 등 32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후시설물 안전상태 실태조사를 통한 제3종시설물 지정 추진과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7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여섯 번째 생활 속의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민방공훈련 및 재난대비 대처능력 배양과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최적화로 비상사태 발생시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년차 이상인 민방위대원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참여 민방위 훈련인 화재대피, 지역특성화, 복합재난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년〜4년차 민방위대원 집합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 교육으로 변경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참여 민방위 훈련인 지역특성화, 지진대피훈련은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일곱 번째 위기관리 대응태세 향상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국가 위기상황 대처 통합비상사태체제 구축 및 인적·물적 자원관리 및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관협력사업으로 모락산전투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지원과 유해발굴 장병 위문을 하였으며, 코로나19와 관련 공적마스크 지원근무를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실시할 위기관리 연습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은 코로나19로 인하여 9월〜11월경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 쪽입니다, 군관협력사업인 모락산전투 발굴유해 영결식은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6쪽 여덟 번째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하천정비와 도시재생활성화를 연계하여 패키지형 사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로 시민의 안전 및 행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왕곡동, 고천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3.29㎞, 사업비는 329억원,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 제안공모에 선정되었으며, 1차분 실시설계는 2018년 12월 27일에 완료하였고 2차분 실시설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2020년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차분 실시설계 준공은 7월에, 하천구역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7월에 하겠으며 하천공사 시행 인허가 및 시행계획 고시는 2020년 10월에,
편입토지 보상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2024년 5월 예정입니다.
다음 쪽은 408쪽 새우대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제방 유실로 주변 농경지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 및 침수예방, 수질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초평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1.2㎞, 사업비는 69억원,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설명회를 2017년 4월 21일까지 3회 개최하였으며, 보상계획 열람공고는 2017년 3월 28일, 협의보상은 2019년 5월 15일까지 3회 하였습니다.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동의 의견 청취공고는 2019년 11월 11일에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우대천 정비사업 정비시행 계획 공고는 2020년 1월 29일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1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은 410쪽 금천천 정비사업입니다.
미개수 된 소하천의 정비사업을 통해 주변 택지지구 및 농경지의 재해 및 침수를 예방하고 수질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위치는 삼동 및 이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소하천정비 1.6㎞, 사업비는 121억7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보상 협의는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하였으며, 주민설명회는 2019년 8월 29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 협의를 군포시와 2020년 4월 23일에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은 2020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인·허가 및 지형도면 고시, 편입토지 보상을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겠으며, 공사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의 제방, 호안, 시설물 등을 일제 점검 및 보수하고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과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하천기능 유지 및 수해를 사전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31개 하천 및 소하천 51.02㎞입니다. 사업비는 5억6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하천 준설 등 정비공사, 왕곡천 경관조명 설치공사, 지방하천 지장수목 제거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방하천, 소하천 준설공사, 지방하천 여울공사, 수목제거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통합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의왕시 전역에 설치된 CCTV 통합관리로 범법행위 단속 및 범죄에 대처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제공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원이며, 관리하는 CCTV는 생활방범, 도로방범, 주정차단속, 쓰레기투기단속, 재난감시, 승강기 방범 등 640개소 2,132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빈틈없는 통합안전센터 운영으로 재난, 불법행위,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CCTV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 42건, 각종 사건· 사고 현장자료를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 제공 574건과, 다음 쪽입니다. 운영자 서버 교체, IPS 교체, 접근제어시스템 설치, 시간동기화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는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생활방범 신설 19개소, 성능개선 46개소, 사업비는 6억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19개소, 회전·고정식 카메라 교체 44개소, 도로방범용 CCTV 교체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8번에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고요, 새우대천 정비사업, 금천천,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다 몰아있는 게 지금 202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2022년에 거의 준공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고천공공주택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2021년 작년 초부터, 상반기부터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에 분양을 할 예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예정대로 절차에 맞춰서 준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가 안양천을 보면 군포 애자교 밑에 경계선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골사그네까지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공업지역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공공주택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고천공공주택단지가 들어오는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늦어지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공사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아파트 짓고 하천 정비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시기에 맞춰서는 준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일이 하천에 대한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서 수변공간,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둘레길도 돌 수 있고 레저나 문화시설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부탁은 절차에 맞춰서 시기를 정확하게 지켜달라 라는 거예요. 이미 이거 다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시경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한성원 지구단위팀 주무관입니다. 최일영 그린 벨트팀 주무관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전경준 지구단위팀장과 김승주 그린벨트팀장은 가사 등의 이유로 미참석 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순서는 당초 연초에 보고 드렸던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도시계획 사전 컨설팅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및 기업유치 대상지 등 선정시 계획입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도시계획 오류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사전 컨설팅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개발사업 추진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및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말 수립한 세부 검토기준과 운영계획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에 회계과 등 3개 부서 5건의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 사업부서에서 도시계획 오류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도시계획분야 직원교육 추진 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도시계획 컨설팅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역량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 신규 발굴하여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단체모임 등이 제한되면서 상반기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진정 시에는 정상적인 교육을 실시하되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도시계획 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온라인 질의·응답 등 비대면 교육방법 실시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23페이지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고 사유재산권을 보호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면적은 3.3km², 지구단위계획구역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1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고 기정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4일에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4월부터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중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등을 통해 공간구조개편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목표연도 2035년까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우리시 행정구역면적 전체인 53.99km²입니다. 2017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한 이후 2018년 11월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지난해 9월에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지난 4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월 26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올 7월 내지 8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를 완료하게 되면 도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25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도시의 생활과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 기준 도시계획시설은 6건을 결정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인가는 14개 사업을 인가하였으며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법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기관을 단축하고 실무협의를 통한 서류의 오류 및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도시계획 관련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체 450필지, 44,955m², 591억8,600만원 중 2002년부터 현재까지 42필지, 5,134m², 58억7천만원을 매수하였으며, 금년에는 1필지 75m²에 대해 매수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개발제한구역을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안양 청계공원(묘지) 조성사업이 국토부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주민 지원사업으로는 포일동 성고개(2) 도로개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청계산 누리길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에 바라산 자연휴양림과 서울구치소를 신청하여 경기도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신청한 관리계획이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행정구역면적의 84.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전국에서 최대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단속인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27쪽에 안양 청계공원(묘지) 조성 승인 완료 이것 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행위허가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의 조건사항을 확인해서 그 이행이 안 된 경우에는 그쪽은 행위허가를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 궁금한 게 훨씬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개발주체가 안양시인 거죠?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건데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인원이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명확히 해서 강력하게 조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업무를 우수하다고 지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요,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나가면 계속 행정이 민원을 쫓아가는 상태가 된다고요. 행정이 민원보다 앞서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민원이 발생될 것을 먼저 정리해줘야 되는 게 행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처럼 올해는 비닐하우스 내지는 올해는 주차장 불법행위 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단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계획이 없이 계속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사업 쫓아다니면서 같이 단속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경기도와 발맞춰서 같이 가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민원을 쫓아가는 단속은 좀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당하는 입장에서 또 다른 데를 또 다시 왜 우리만 단속해? 저기도 저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민민갈등을 야기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사업이면 사업비를 책정해서 그린벨트 내에 비닐하우스 내 불법행위다 그러면 거기에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인원 확보하고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부지 매수에서 이 부지 매수의 선정은 예산을 정해 놓고 그 예산의 한도 내로 하나요, 아니면 부지를 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나요?
또 한 가지는 올해 2020년도 7월에 해제되는 우리 집행정지 했다가 풀리는 곳들 있잖아요, 그 자료 요구를 제가 했는데 아직 못 받아봤어요. 의왕시에 공원이 풀리는 곳이 있는지, 해제되는 곳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아직 못 받아봤는데 그런 곳들을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리 어느 연도에 풀리겠다 하면 풀리기 전에 시에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시에서 연장을 하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앞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지 없는지 시에서 판단해서 여기는 용적률이 이미 다 썼으니까 재개발이 어려워, 재건축이 어려워,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재개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윤미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그린벨트 단속하는 거요. 올 하반기에 이런 거 어때요? 임야훼손을 집중적으로 좀 단속한다든지, 지금 아까 녹지부분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 임야훼손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임야를 어느 정도 하면 그게 전으로 바꾼다고 주민들이 해서 오히려 주말 되면 장비를 동원해서 임야를 훼손해서 전으로 막 바꿔요. 그리고 단속이 나오면 그 위에다가 소나무 몇 그루 갖다가 심어놓고 해결을 하고 이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반기에는 임야 훼손을 단속하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예산도 한번 추경에 올려서 대집행 할 수 있는 이런 거 좀 어때요 과장님?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3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건축인허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6월말까지 추진실적은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총 365건이 건축 관련 복합민원 일괄 의제처리 등을 통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공사장 12개소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점검반을 편성해 해빙기와 우기대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25일에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축사와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샌드위치패널 등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지양, 「건축물관리법」 제정 시행 안내, 「건축법」개정사항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서비스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추진입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3개 분야의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적용대상 건축물 18건 중 10건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시에 녹색건축설계기준적용률 S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허가 접수 전 사전협의 및 건축심의 협의시 권고 등을 통해 녹색건축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공동주택 등에 대한 건축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상반기 건축추진실적은 경관·건축 공동위원회심의 1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2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1회 등 총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건축위의 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 56명으로 구성하여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축물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강화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6월말까지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건축공동위원회 1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공공디자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중으로 지난 5월 7일 착수하여 내년 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월중에 전 직원 디자인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해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도시경관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정비입니다.
일반지역 내 그동안 발생한 불법건축물 101건에 대한 계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44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대부분 임시건축물 구조의 소규모 생계형 위반행위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분양입니다.
고천지구, 초평지구 등 5개 개발사업지구에서 총 25개 단지에 16,097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백운밸리, 장안지구 등에 6개 단지 3,02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또한 고천지구A-1블록 2,200세대가 7월에 준공·입주 예정이고, 고천지구A-2블록 863세대와 초평지구A-3블록 981세대는 올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고천지구 내 B-1, B-2블록 2개 단지가 올 하반기 중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택공급에 기여하고 주택건설 공사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확보한 사업예산은 3억6,500만원입니다.
지원신청 접수결과 43개 단지가 신청하였고 이중 시설개선보수 14개 단지, 공동전기료 7개 단지, 에어컨설치 1개 단지를 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 시설개선 2개 단지, 에어컨설치 1개 단지, 공동전기료 7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확보한 사업예산은 2억1,400만원입니다.
지원신청 접수결과 29개 단지가 신청하여 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8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28개 단지 모두 시공업체를 선정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여 지난 6월말까지 9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단지에도 신속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및 컨설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들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 관리실태 등 전반에 대한 감사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말까지 관리실태 감사 추진실적은 동백아파트 등 3개 단지, 관리업무 컨설팅은 영광아파트 등 3개 단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단지 관리실태 감사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추진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에 녹색건축물 설계적용을 10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건축물인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줄어드는데 처음 시공하는 데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홍보가 안 돼서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지금 월암이나 초평이나 공공주택 개발하고 있는 데에 그 단지 내에는 혹시 이런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계시는지요?
또 경기도에서 시·군종합평가 시에 적용률을 30%까지면 S등급을 부여하고 있어서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게 S등급이거든요. 그래서 목표하는 계획은 이미 다 초과달성한 상태고요, 좀 더 확대적용하기 위해서 적극 저희가 또 건축 사전협의나 건축심의시에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도 이런 에너지제로주택을 한번 지어보는 것도 지금 LH나 이런 데에서는 충분히 저희 시에서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왕시에도 에너지제로주택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우리 건축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는 아파트 연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 일정기간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취지는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저해가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모락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오전동 105-1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390m, 폭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억1,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0월 위탁시행 협약 체결 후 2020년 3월 12일 오전나구역 보상계획 공고 및 현재 협의보상 중에 있으며 재정사업은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오전나구역 구간은 금년 10월까지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 후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 소1-24호선 외 3개 노선 개설공사입니다.
부곡동지역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로개설을 통하여 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시설로 4개 노선 중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을 선정하여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동 178-4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면적 7.50아르이며 폭은 8 내지 10m입니다. 사업비는 13억5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소 2-98호선은 2020년 6월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 1-28호선은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소 2-98호선은 2020년 12월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 1-28호선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보상추진 후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산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국도 1호선부터 롯데첨단소재 구간으로 사업량은 길이 430m로 사업비는 33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2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변경결정을 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 후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IC 수원방향 램프 신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과천-봉담고속도로 청계IC로 사업량은 길이 989m, 폭은 7.5m입니다. 사업비는 75억8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0월 경기도 시·군 정책연구 건의하여 2020년 2월 시·군 정책연구에 선정되어 금년 12월까지 연구결과가 확정되면 2023년 6월까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도박물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의왕역에서 철도박물관로이며 사업량은 길이 288m, 폭 11m를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2021년 6월까지 보상추진 후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천동 고고리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고천동 100-6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380m, 폭 8〜10m입니다. 사업비는 18억7,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경기도 GB관리계획 사전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21년 5월까지 보상협의 등을 거친 후 공사추진을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운지구 외 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입니다.
백운로, 의일로, 백운〜청계간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미개설 된 구간인 오전〜청계2는 2020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후 주민공람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구치소 주변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포일동 636-2번지에서 17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967m, 폭 10〜13m입니다. 사업비는 36억7,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1구간은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고 있으며 2구간은 6월 착공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구간을 완료하고 2구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일동 성고개(2)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포일동 505-66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329m, 폭 6〜8m입니다. 사업비는 25억4,1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3월 토지수용재결 후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0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잿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월암교에서 월암동 649-4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397m, 폭 8〜15m로 사업비는 99억3,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6월 1차분 수용재결 완료 및 2차분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며, 2020년 6월 17일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 소2-85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삼동 170-18번지에서 170-6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74m, 폭 8m입니다. 사업비는 26억4,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5월 25일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며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동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이동 465-7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45m, 폭 15m로 사업비는 7억8,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4월 29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철도시설공단 현장 확인 및 철도시설물 저촉 우려에 대한 재협의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유지 용도폐지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9월까지 보상추진 후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초평동 목포낙지촌에서 수원시계구간으로 사업량은 길이 2.1km, 폭은 15m입니다. 사업비는 300억원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LH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6월말 기준 공정률은 70%로 정원박람회 전까지 기층포장을 완료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계구간에 대하여는 11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추진으로 위치는 의왕시 전역으로 사업량은 5년 단위로 시행하는 법정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4억2,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5월 18일 용역착수 후 2019년 7월 22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 11월 27일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즉시 보수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전반기 3차에 걸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투수콘 정비 및 포일, 부곡초등학교 앞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로시설물 보수를 즉시 시행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된 보도를 정비하여 깨끗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8,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11개소 중 현재 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잔여 2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여 노후보도 정비를 통해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을 보수 및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6,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디자인형울타리 및 충격흡수시설, 시선유도봉, 미끄럼방지포장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 도모 및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도로 노면개량공사입니다.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오봉로 일원 노면정비공사, 국도1호 저소음 노면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노후도로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주행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가로시설물 정비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비법정도로 및 현황도로와 가로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8,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도로에 빗물받이 상판보수, 도로반사경, 소규모 포장복구 및 도로명 안내표지판, 도로표지판, 도로표지판 문안정비 등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농로, 마을안길, 사면, 가로시설물 등을 보수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4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사면, 육교 유지관리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왕곡천, 청계, 오전육교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9월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신청계육교, 부곡과선교, 월암교 내진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도로 만들기 조성 사업입니다.
보도 내 잡초제거 및 산들길, 지하차도, 터널, 육교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청소를 시행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산들길, 보도, 터널, 육교, 분수대 등으로 사업비는 2억6,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하여 산들길 및 도로보도상 잡초제거를 하였으며, 지하차도, 보도육교 청소를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을 효과적으로 개량하여 밝고 안전한 밤길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4,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가로·보안등 민원처리, 보안등 신설 및 교체, 가로등 교체를 시행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가로·보안등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및 자전거 편의시설 정비 확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시민자전거교육, 시민자전거보험, 유모차 소독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5,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202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자전거보험을 현재 가입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처분 및 시민 자전거교육장 운영 등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계도 및 단속입니다.
2020년에도 용역계획을 체결하여 관내 주요도로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기능 유지 및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486쪽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하셨어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공사 10건을 완료하셨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락로 확·포장공사에 보면 지금 포장하시는데 여기도 저소음포장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계시기 이전에 과장님들한테 저희가 의회에서도 직접 나가서 설명도 다 드리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 이제 과장님이 또 바뀌셔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모락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지금 비소음으로 깔려있지 않죠 도로가? 지금 현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점상 단속 이거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청계IC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다음 경기도에서는 설계속도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경기도하고 저희가 풀어야 될 사항인데, 봉담-과천간 도로 자체가 설계속도가 100km고 그 다음에 제한속도가 90km인데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90km로 설계를 했는데 그거는 경기도 민자도로과에서 약간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중재를 해 주기로 했고요,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요청을 하는 사항이 백운로 상에 유턴구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계속 유턴구간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제기돼서 경기연구원 및 민자도로과에다가 도로 여수터 밑에다가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를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1쪽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시 전역에 교통신호기 무선제어시스템 확장과 민간 교통정보접목 시스템 구축을 위해 21억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60%인 국비 12억7,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5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02쪽 감응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차량과 보행자를 감응하여 신호시간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백운로 7개소, 덕영대로 3개소 등 10개소 설치에 8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60%인 국비 5억2,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5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3쪽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노선 구축입니다.
버스노선 입찰제에 선정된 G3900번 광역버스는 2020년 3월 17일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월암차고지에서 광명역 노선은 수요 및 재정분석을 면밀히 검토 후 노선입찰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은 진행 중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용역을 통하여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시민편익을 위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마을버스 54대, 택시 327대, 화물자동차 1,200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및 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유가보조금 30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버스 표준 운송원가 평가용역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7월에 마을버스 적자노선에 대하여 운행손실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의왕도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8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를 개최하여 기본 이용요금을 1,500원에서 1,200원으로, 관외 추가요금은 1㎞ 200원에서 5㎞ 1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여 타 시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5월말 기준 4,58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갈미어린이공원에 7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2층 규모로 주차공간 68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 4월에 의왕시 기술자문심의위원회, 6월에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7쪽 월암버스공영차고지 확장사업입니다.
부족한 버스차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51억원을 투입하여 버스주차 43면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올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다음은 508쪽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ICD 주변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여 컨테이너차량 주차 5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4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가 이전을 거부하여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무단 점거지 이외 구간에 대하여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유이전가처분, 부당이득금 반환,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학교 앞 옐로카펫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14개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및 주요 통행로 60개소에 대하여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9일 공사 착공하여 7월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1쪽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18개소와 노인 보호구역 2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에 덕성초 및 포일초 2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으며, 지난 5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1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및 편의 제공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IP카메라 설치,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및 청소 등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버스정보안내기 16개소, 버스정류장 내 IP카메라 25개소, 버스승강장 안내판 5개소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신호연동화 개선사업 등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 등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무단방치차량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7,619건에 3억2,9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전알리미 운영은 3만8,018건, 무단방치차량 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곡중앙로 외에 17개소 CCTV 카메라 화질을 40만 화소에서 200만화소로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위반에 대한 효율적 단속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시민만족 자동차등록 관리입니다.
2020년 5월말 기준 의왕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66,820대이며, 5월까지 자동차 등록민원 12,6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안내문 발송 7,086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 안내문 발송 208건, 2020년 자동차 의무보험, 검사지원 과태료 1,409건에 1억2,94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검사안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등 자동차 등록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페이지 516쪽 무보험 운전자 조사 및 검찰 송치에서 특사경 50건이 되네요. 이건 어떤 겁니까? 좀 생소한 거라서 제가 물어봅니다.
503페이지에 우리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번달에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과장님 이거 좀전에 우리 송광의 의원님이 여쭤보셨는데 대중교통 용역 있잖아요?
510쪽에 학교앞 옐로카펫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는 관내 초등학교 14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설치 안 되어 있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홍석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1개과와 보건소 2개과, 상하수도사업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7분 산회)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