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7월27일(수) 10시00분～12시21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개발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개발과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안전도시국 6개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먼저 대중교통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올 2월 14일 교통행정과에서 분리된 신설과로 총 17명, 4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87쪽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생활교통 구현입니다.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편의 및 생활교통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용역을 시행하여 노선별 분석을 통해 사업계획을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노선버스 및 택시 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65억원의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종류별로 공공버스, 광역버스 운영 지원 18억3,000만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1억1,100만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 8억9,000만원,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1,100만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1억400만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및 특별지원 13억3,400만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21억4,000만원, 택시카드 통신수수료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1억400만원, 대중교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1억8,5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지원 8억2,800만원, 노선·전세버스·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2억3,500만원을 한시 지원하였으며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맞춤형 버스 2대를 5월 31일부터 운행을 개시하여 청계 능안마을, 백운밸리 주민 및 학생들의 버스배차간격을 촘촘하게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통학 노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11번, 05-1번을 각각 1대를 증차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송 수입금 및 표준원가 산정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마을·전세버스·택시기사 한시지원금 4억7,100만원은 7월 14일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마을버스 운송수입금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마무리하고 마을버스 적자노선 운행결손금 재정지원을 결정하겠습니다. 11월에는 전기저상버스 13대를 도입 지원하고 월암공영차고지에 전기버스충전기 12대를 구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문화 개선 및 대중이용교통 편의증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9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의왕역 건설 추진입니다. GTX-C노선 경기 양주에서 수원까지 74.8km를 운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서 서울도심을 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노선입니다. GTX-C노선은 4조3,857억원으로 의왕역은 1일 84회 운행할 예정이며 운행간격은 12분대로 착공 후 60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건설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40년간 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BTO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GTX-C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1년 6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시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진행해왔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4개 추가역에 대해 민자적격성이 확보되어 실시협약안이 반영되었으며 그 실시협약안 KDI 검토, 민투심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GTX-C노선 의왕역 건설을 위한 재원분담계획을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에 대하여 협상 중에 있으나 향후 사업비 분담 범위의 이견이 있어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우리시는 타 지자체 협상사례를 조사하여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유리하게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올 10월까지 재원분담계획 협의를 마무리하고 현대건설과 실시협약을 완료하면 현대건설에서 국토부에 투자사업심의 실시협약 확정,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걸쳐 24년 상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GTX-C노선 도봉역과 창동역 간의 지하화 문제로 감사원 공익감사가 착수되어 공사 착공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1쪽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사업입니다. 인동선은 인덕원~동탄간 38km를 건설하는 일반 철도로서 총 사업비 2조8,329억원이며 우리시는 계원대, 오전, 의왕시청 3개 역이 신설되나 사업비는 전액 국가철도공단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예타조사를 시작으로 18년 3월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년 6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1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국가철도공단에서 기재부와의 총 사업비 협의 시 사업비가 예타 대비 50% 증가로 인해 타당성 재조사 또는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 들어 감사원에서 동탄 1, 2호선 트램사업 추진으로 교통수요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예측 재조사 및 중복성 해소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감사원의 제언에 따라 현재 기재부에서 KDI로 하여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날 때까지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초 22년 상반기로 예정되었던 착공시점이 감사원 감사 해소 여부, 총 사업비 증액에 따른 협의기간을 감안할 때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파악되나 착공 지연 시 관련 지자체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2쪽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건설입니다. 월판선은 월곶, 광명, 인덕원, 청계, 판교간 40km를 건설하는 일반 철도로서 총 사업비는 2조2,581억원이며 우리시는 청계역이 신설되나 사업비는 전액 국가철도공단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예타를 통과하였고 17년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18년 11월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였고 20년 6월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20년 10월 노반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1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철도공단에서 기재부와의 총 사업비 협의 시 사업비가 예타 대비 25% 증가로 인해 타당성 재조사 또는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에 대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인덕원역이 인동선과 월판선의 환승 역사로 인동선이 감사원 감사, 사업비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월판선도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동선 감사원 감사결과 해소 여부, 총 사업비 증액에 따른 협의기간을 감안할 때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파악되나 착공 지연 시 시 관련 지자체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3쪽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입니다. GTX-C노선 의왕역에 정차하고 나아가 제3기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의왕시는 남북을 잇는 철도를 건설하는 신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위례~과천선 연장노선은 과천정부청사에서 포일2지구, 청계 백운밸리, 오매기지구, 의왕시청, 테크노파크, 의왕역, 송정, 반월역 등 20.62km를 준전철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5,000억원이며 광역철도로 건설 시 국비 70%, 지방비 30%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과선 의왕 연장은 의왕, 군포, 안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되어 추진하여야 하나 LH공사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비용총량이 정해져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LH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신교통수단 PRT는 신도시에서 의왕IC까지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교통수단을 경전철이나 중전철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곡지구를 광역교통대책 대상인 50만m² 이상으로 개발하고 오매기지구에서 분담금을 납부하여 신규 철도로 연결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의왕시 교통법정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는 연말쯤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23년 상반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되면 군포, 과천시와 협의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대상사업으로 경기도에 신청하여 2026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되면 사업이 확정되고 예비타당성이 시행됩니다. 현재 경제성분석 시 0.814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4쪽 의왕역 복합환승센터입니다. GTX-C 의왕역이 정차함에 따라 제3기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의왕역은 수원역과 같은 복합환승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왕역은 GTX-C가 정차하고 제3기 신도시지구 내에 연결하는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경기남서부의 허브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여 신도시에 맞추어 수직환승체계를 갖춘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제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공사로 하여금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요구 중에 있으며 향후 LH공사에서 복합환승센터 관련 요구를 발주하면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공사 및 부지소유권자인 한국철도공사, GTX-C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버스승강장 시설개선 및 편의제공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하고자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IP카메라 설치,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및 청소 등을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정보안내기(BIT)를 38개소, 버스승강장 9개소 및 안내판 설치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승강장 263개소에 대하여 청소를 시행하였고 노후되고 지저분한 승강장 15개에 대하여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설치하고 하반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버스승강장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 자동차등록 관리입니다. 우리 시 자동차등록 대수는 69,166대이며 상반기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는 12,273건입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문 9,635건, 의무보험 미가입자 안내 197건, 사망상속 등록절차 77건, 의무보험 검사지원 과태료 부과 11,046건 1억1,100만원, 무보험운행자 조사 및 검찰송치 29건, 국민신문고 처리 2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자동차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버스노선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용역보고서를 한번 읽어보고 싶고요, 그건 나중에 읽어보고 용역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버스노선을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노선체계 개편요구를 해서 노선을 재정비하였지만 약간 증설이 필요하고 추가로 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수시로 증차를 하고 또 이렇게 잘 수요가 없는 데서는 좀 바꾸고 이런 것을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쪽 지역의 문제점이 제가 알기로는 동탄 1, 2호선을 무리하게 지금 그쪽에서 끌어들여서 이게 지금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피해를 본다면 사실은 엄청난 큰 피해예요. 동탄 같은 경우는 1, 2호선도 있고 또 인동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인덕원~동탄선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루하게 오랫동안 오랜 세월을 끌고 여태까지 왔는데 다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딱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특별히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해결책은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시끄럽게 해봐야 중앙부처에서 동탄 1, 2호선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인동선에 걸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같이 연동해서 같이 합성해서 그러니까 거기하고 관계없는, 동탄 1, 2호선 쪽하고 연결되지 않는 지자체가 서로 단합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항의라도 하든지 아니면 성명서라도 발표하든지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을 시켜주든지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무작정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는 거는 너무 우리가 무능력하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지금 인동선에 대한 그런 갖가지 리스크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동향을 보면 첫 번째 동탄 1, 2호선 트램노선이 원래 당초에는 광교에서 출발해서 동탄으로 가는 1호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로 안 가고 망포역으로 가는 1호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수요하는 구간이 되게 짧습니다. 감사원에서 그게 수요가 중복되지 않느냐고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했는데 지금 동향을 보면 그거하고 수요 재조사하고 원래는 총 사업비가 15% 이상이 되면 타당성조사를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매몰비용이 제1공구하고 인덕원역 그다음에 9공구인 영통역에서 턴키구간인데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매몰비용이 한 2,600억이 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타당성조사는 안하고 사업계획 적정성검토를 지금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멈추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늦어진다면 용인이나 우리 수원이나 의왕이 서로 합심을 해서 어떤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바로 그겁니다.
그쪽 동탄 쪽에 국회의원이 이 노선을 좀 갑자기 이렇게 좀 추가로 해가지고 이 문제점이 이렇게 돌아가는 바람에 발생이 됐다고 보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피해예요. 지금 현재 두 구간은 벌써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절대 폐기처분도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자꾸 늦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대책방안을 세워야 될 거예요. 이게 자꾸 늦춰지면 지역주민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하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하냐, 안 하냐, 또 다시 정치인들이 장난 쳤냐, 안 쳤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호도가 될 수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떠한 방식이라도 한다, 분명히 한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다 두 군데, 하고 있는 구간까지도 설명도 해주고 없어질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해 줄 필요는 꼭 있어요. 특히 오전동 일원에 있는 분들은 또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권하고 이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전 정권에서 추진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GTX-C노선을 더 확장하는 그런 추세이고요, 또 그런 기준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병점이나 평택까지 가는 그런 노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창수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여론은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좀 세워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건 절대 없어지지는 않아요. 벌써 이미 두 구역에서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잠깐 중단됐다는 것은 들었는데 그래도 삽을 떴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저도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워낙 매몰비용이 크기 때문에요.
○서창수 의원 없애는 비용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서창수 의원 매몰비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홍보는 좀 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관련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노선희입니다.
495쪽입니다. 냉온열의자 설치 관련돼서 버스정류장에 있는 의자 신규설치하는데 타 지역에는 냉온열의자가 있는데 이쪽 지역에는 신규로 설치하면서도 안 해주더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존에 설치된 현황이 있잖아요. 설치된 장소, 비용 이런 것들 현황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민원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기에 계속 향후계획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계획을 할 거라는 계획서가 혹시 있으시면 같이 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반갑습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서창수 의원님 인동선 관련돼서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그쪽에 인동선 관련해서 우리 의왕시를 거쳐서 가는 여기 아까 세 군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네.
○김태흥 의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원대역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계원대역에 이제 일부 이제 내손1, 2동의 주민들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냐면 여기 실질적으로 안양 쪽, 인덕원자이 쪽이죠. 자이아파트 사거리 쪽에 이제 출구가 생기다 보니까 그 출구를 이쪽 롯데마트 사거리까지 출구를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장님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이번 지선선거 공약에도 일부 언지를 한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민원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게이트, 출구를 연장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를 향후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현대건설 컨소시엄하고 인동선은 그게 아니지, 이것은 국토교통부나 철도공단에 우리가 수시로 가서 이런 민원이 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해 줄 수 있냐,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요.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김태흥 의원 그런 절차적인 방법을 일단 안내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또 국회의원이 교통위 상임위에 배정이 됐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그쪽에 다시 한번 어떤 창구가 있는지 그런 민원 관련돼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제약이 있는지 관련돼서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도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혹시 보충질의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학기 네.
○박현호 의원 일단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의 사례, 분당선의 매탄권선역 사례처럼 출구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조정된 사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당사례를 고려하시어 계원대역의 출구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팀은 총무팀에서 지정한 격무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큰 고충인지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무엇을 도와드려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하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제 우리 대중교통과가 버스하고 택시 이런 게 팀의 주요 업무인데요, 일반시민들은 버스가 바로 집 앞에서 내가 목적지에, 가고자 하는 곳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환승이라는 개념도 원치 않고요, 바로 직통으로 가는 갖가지 저마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집요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게 직원한테는 힘든 거고 또 욕설 이런 걸로 인한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히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저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많고 또 버스라는 운수업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하고 해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그걸 좀 이해를 못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대응하는 관계에서 우리도 예산이 한정돼 있고 우리도 체계 있는데 그거를 전혀 이해를 못해 주시니까 그거에 부딪치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피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되면 좋겠고 결국 시민 분들도 서로 이게 정말 예산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그런 점에서 사실 계속 용역도 주시면서 절차에 근거해서 노선을 만들고 계실 텐데 대신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공직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잘 타협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식 건축과장 윤종식입니다.
2022년 건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1번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건축 인허가 단계의 기술적 업무와 공사장 안전관리 등 건축물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건축사업 및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등을 6급 일반임기제로 2021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연면적 3,000m² 이상 14개소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간 지정 업무와 해빙기, 우기 등 공사장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건축공사관계자 간담회와 수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안전 매뉴얼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건축허가 수요에 따라 복합민원 일괄 의제 처리,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통합심의 등 건축행정절차 단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말 현재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민원처리 총 424건과 경관 건축 통합심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천지구, 초평지구, 월암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지에 대한 건축인허가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건축수요에 맞춰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405페이지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심의자문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투자된 사업예산은 2억원으로 우리 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사항입니다. 지난 3월 7일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31년을 목표연도로 우리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세부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자문, 협의, 공공디자인마인드 향상교육을 추진하여 품격 있는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건축물관리 기반구축입니다. 2020년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생애이력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기능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와 건축물관리계획의 검토, 건축물 해체 관리 등 업무입니다. 그간 정기점검은 47건, 해체 등 민원처리는 6월 말 기준 334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입니다. 상시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적발건수는 총 15건으로 철거조치 2건, 시정명령 등 계고조치 중인 건은 13건입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및 법적처분 최소화를 위한 계도중심의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외 영리목적이나 상습,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주택공급 활성화 추진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이 추진 중인 사업규모는 총 18개 단지, 10,640세대, 2025년까지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포일동 506-1번지 일원에 주상복합 건축과 청계2지구 5개 단지, 고천지구 3개 단지, 초평지구 4개 단지, 월암지구 5개 단지입니다. 이 중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3개 단지로서 포일동 506-1번지와 고천지구 A2블록, 초평지구 A3블록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이 승인되어 착공을 준비 중인 단지는 8개 단지이고 나머지 7개 단지는 사업계획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건설 공급을 위한 사업승인과 입주자 모집에 대한 행정절차, 공정별 공동주택 품질검수,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안전하고 품격 높은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다세대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2억원, 도비 1,400만원 총 2억1,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21년 11월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공고 및 접수를 받아 금년 3월 총 18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월 현재 18개 단지가 모두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지속 추진하여 시민의 주거환경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민간주택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한 민원업무로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관리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임대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올해 6월 기준 893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가입, 부기등기 의무화 등 절차 등을 안내하여 행정지도 추진하겠습니다.
9번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은 2,300가구이며 연간 사업예산은 53억4,900만원이고 국비 90%, 도비 7%, 시비 3%입니다. 지원내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참고로 1인가구의 경우 25만3,000원, 2인은 28만3,000 원, 4인은 39만1,000원입니다.
10번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액 잔액의 1.5%, 최대 1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예산은 4,55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현재 6가구가 지원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예산 소진까지 지속추진 예정입니다.
11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아파트단지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4억2,000만원, 도비 1,500만원, 총 4억3,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아파트단지 외벽도색 등 유지보수 6개 단지,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10개 단지,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4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중 보조금 집행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경비, 청소, 노동자휴게실 개선으로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2번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컨설팅과 공동주택관리 구성원에 대한 소양,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현재 감사 및 컨설팅은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상반기의 경우 호수마을 2단지, 대우이안아파트, 이편한세상 인덕원더퍼스트아파트 등 3개 단지를 감사하였고 의왕상록아파트와 미라보매화아파트 등 2개 단지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3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4개 단지에 대하여는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방법 및 안전교육을 11월까지 지속 추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이 관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반갑습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10번 보면 신혼부부 주택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관내 무주택신혼부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윤종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지만 신청은 신청자 지위에 의해서 본인들의 소득기준 그리고 자격기준 등에 따라서 개별적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개별적인 신청인데 신청을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2년도 상반기 지원 대상자 선정이 6가구밖에 안 됐어요.
○건축과장 윤종식 예.
○김태흥 의원 근데 이건 6가구로 한정된 겁니까 모집에, 아니면 100가구인데 6가구밖에 안 와서 6가구만 선정이 된 건지?
○건축과장 윤종식 현재까지 8가구가 신청됐다가 2가구는 자격미달로 해서 지원이 안 됐고 6가구는 지원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부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소득 중위소득의 120% 이하 또 소득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부부합산해서 8,000만원까지 이렇게 소득기준도 좀 완화하고 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고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 말씀을 듣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작년에 보면 이맘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의왕 청계2블록 정도에 보면 약 304가구인가 우리 신혼 관련된 분양 사전청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원자가 이렇게 적다는 게 의아해서 제가 여쭤본 사항이고요. 그런 어떤 기준이 강화됐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앞으로 신혼부부 관련된 주택임대차보증금 대출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태흥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입니다. 신혼부부 지금 혼인기간 5년 이내인데 아까 부부합산 수입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혼인기간 5년 이내에 또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가 소득이 합산해서 8,0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또 자녀가 있게 되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없는 신혼부부는 또 차등이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5년 이내라 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적극 대상자로 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종식 지원 우선순위에 점수화해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문입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조건이 뭔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덟 신혼부부 중 두 부부가 지금 탈락이 됐잖아요. 그 요건이 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윤종식 지원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혜숙 의원 예.
○건축과장 윤종식 자격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물론 안 되시겠죠. 무주택세대원이고 세대구성원까지 구성이 돼야 되겠고요. 혼인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 아니라 사실 7년입니다. 이게 오타가 된 것 같은데요, 7년 이내에 있으셔야 되고요.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은 이미 연도별로 발표된 소득기준에 따라서 거기의 120%에 충족하는 분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외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전세자금대출을 이미 받으셨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초생계나 의료나 주거급여나 다른 부분에서 또 이렇게 혜택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박혜숙 의원 사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아예 탈락을 시킨다?
○건축과장 윤종식 그러니까 이제 신청서류를 받아서 이제 검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자격에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지원을 완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 계셨더라도 여기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그런 게 다 취소가 되더라도 안 된다?
○건축과장 윤종식 그러니까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신청했을 때 이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박혜숙 의원 그런 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조금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윤종식 예.
○의장 김학기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정비 407쪽인데요, 거기 보면 위반행위 15건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있어요. 적발건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자료 좀 부탁할게요.
○건축과장 윤종식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적발건수,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적발 뭐가 됐다, 어떤 법을 어겨서 적발이 됐다 하는 걸로 해서
○건축과장 윤종식 예.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410쪽과 415쪽을 보면 410쪽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한 얘기고요, 415쪽은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의 세대 수와 공동주택 관리 세대 수를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건축과장 윤종식 공동주택과 소규모와 구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선희 의원 예, 혹시 세대 수를 알고 계시는지, 질문하는 이유가 지금 비용을 보니까 사업비를 보니까 여기는 2억1,400만원이고 여기는 4억3,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예측컨대 공동주택 아마 세대수가 훨씬 많아서 이렇게 비용이 더 많은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대상을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이쪽에는 그냥 주택법 및 도정법에 의해서, 도정법이 아니라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조성된 공동주택단지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약간 차등이 있어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15년 이상 경과한 데고 여기는 그런 제한이 없는데 제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 관리 이쪽에는
○건축과장 윤종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건축 허가에 따라서 준공된 다세대빌라 이런 부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을 위한 충당금을 충당한다든가 아니면 관리주체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단지가 아니라 대부분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부분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옥상 방수,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또 사업비도 많이 투입되는 사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단지를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도 몇 백 만원에서 1,000만원대, 한 단지당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단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관리주체가 이미 있고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또 충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벽보수를 한다고 하면 단지 전체를 도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보통 몇 억원, 3억, 4억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서 우리 시 전체 도시경관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사업적 성격이 다릅니다.
○노선희 의원 다르죠, 다른데 이제 공동주택 관리 이쪽 보조금에 관련돼서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아까 자체 관리비 안에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윤종식 네.
○노선희 의원 그런데 이쪽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경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렇게 동의합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때로는 이쪽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화단, 화원, 화단 가꾸는 거 이런 게 지원되고 있고 그러면 이 비용하고 소규모공동주택에 누수, 방수 이런 거 등등이 지원되고 또는 집의 벽이 갈라진다든지 이런 차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상당히 삶에 직접적인 거고 이건 조금 이보다는 그래도 조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단을 가꾸는 그런 비용도 지원돼서 막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좀 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건 좀 더 어디에 무게를 더 두셔서 기왕이면 여기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에 좀 더 지원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때문에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문이라는 것보다도 당부의 요청이겠죠.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종식 조금 보충 드리면요, 올해 지원된 6개 단지 그중에 5개 단지가 모두 외벽도색작업이었고요, 1개 단지는 CCTV를 공사하는 단지로 해서 6개 단지가 지원결정이 됐습니다.
○의장 김학기 관련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우리 3번 보면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관리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품격 있는 도시생활환경 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운영이 예전에도 계속 쭉 있었던 위원회 운영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생긴 위원회인가요?
○건축과장 윤종식 계속 운영되고 있던 위원회입니다. 경관위원회 또 공공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운영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거 공공디자인 및 도시경관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큰 공동주택만 하시나요, 아니면 조그만 주택부터 시작해서 빌라 다세대, 등 소규모 건축현장도 다 적용을 하시나요?
○건축과장 윤종식 도시경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우리가 투자된 2억원의 사업예산은 우리 시 기본경관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전체 우리 시에. 그래서 그 기본 계획에는 권역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경관축, 거점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고요. 또 건축물 설계할 때 옥외광고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또 야간경관, 색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 이런 것을 마련하는 거고요.
○김태흥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가이드라인 지침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늘 하시죠 이제 정치인들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이제 각 오매기골, 안골, 능안마을, 청계, 백운사 들어가는 입구 모든 골짜기마다 우후죽순으로 지금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거죠, 이제 나쁘게 말하면 난개발이고 좋게 말하면 각각의 개성이 엄청 강한 건축물이 들어서는 거죠. 근데 그 개성 있는 건축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트 그러니까 예술적인 감미는 전혀 없다, 그냥 실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인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이 들어서는 거니까.
근데 경관심의라든가 도시경관을 생각하고 주위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런 디자인적인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게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제 색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색에 대한 어떤 우리의 자연환경에 맞는 색을 선정을 해줄 수 있는 디자인위원회에서 그런 안내나 제도나 계도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윤종식 일반 개인토지에 개인이 건축허가를 통해서 건축을 하는 경우는 건축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색깔이나 층수나 규모나 모양을 통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건축과장 윤종식 또 다른 규제가 되고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시민의 불편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난개발은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건축과장 윤종식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난개발을 방치하거나 또 우리가 전체적인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부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까지 어떤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심의대상건축물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곳곳에 누구나가 지금 우리 서울에서 가까운 우리 의왕시 이제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일부 이야깃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건축물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건축법에 들어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 우리가 허가는 다 하지 않습니까? 인허가 절차는 다 밟으니 이러한 이러한 어떤 기준에 제약을 두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이죠, 권고를 해서 좀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도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계도차원에서 향후 인허가 관련돼서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종식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택지가 개발되고 단독주택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세부적인 그림을 거기 계획적 부분에다가 담아서 그리고 그게 완료되면 그 결과물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례로 이제 백운밸리 같은 경우는 일부 이주자택지라든가 협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런 기준을 적용을 했나요?
○건축과장 윤종식 네,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층수 또 가구 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모양을 어떻게 해라, 색채를 어떻게 해라까지 그렇게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저희가 건축하는 거죠.
○김태흥 의원 그렇죠,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게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이제 그 기준을 넘어설 수 없지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기준에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일례로 제 필로티라든가 펜트하우스 관련돼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 그쪽에서 그런 거에 대한 물론 이제 건축비가 더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원가차원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런 인센티브를 받으면 거기가 이야기 있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도 있다, 물론 층수 제한은 다 있죠. 근데 펜트하우스를 어떻게 하고 그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인허가 관련돼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닌가요?
○건축과장 윤종식 계획적단계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건축허가단계에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허가를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허가할 때 그런 게 아니라 사전에 계획할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한 인허가 관련이 오는데 그럼 협택이나 이택주민들은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분양을 하거나 뭐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내 경관법상 규정된 경관지구가 있습니까? 경관법상의 경관지구를 지정하신 바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식 따로 지금 경관지구를 지정하지 않고요, 올해 용역을 통해서 어떤 거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범위를 정해가지고 지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사실 김태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 등 같은 경우에는 경관법상 그리고 우리 의왕시 경관조례 상에서 경관지구로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때 경관지구에 설치되는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m² 이상의 건축물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김태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색채 및 경관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은 조례로서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 시의 미관을 위하여 관련 의왕시 미관 조례를 검토하고 미관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미관지구에 있는 건축물, 미관법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요건을 어느 정도 조례로서 강화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종식 이미 건축물 규모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은 조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기준을 더 강화하는 부분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도시재생과장 정용섭입니다. 도시재생과는 4개 팀으로 직원 17명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21페이지입니다. 1번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총 14개 구역으로 재개발사업 9개 구역, 재건축 사업 2개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3개 구역입니다. 단계별 추진 실적입니다, 준공입주를 완료한 구역은 2개 구역으로 오전가구역과 오전마구역입니다. 현재 이주, 철거 중인 곳은 2개 구역으로 부곡가구역은 이주 중에 있으며 내손라구역은 이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나 주민의 동의율이 부진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3개 구역으로 내손가구역과 내손나구역, 부곡나구역입니다. 금년 3월에서 4월 착공하여 공사 중인 곳은 2개 구역으로 오전나구역과 내손다구역입니다.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신청하여 검토 중인 곳은 3개 구역으로 고천가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이고 고천나구역과 오전다구역 신청서가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이외에 재개발사업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부곡동 우성4차아파트는 지난해 9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삼신8차아파트는 금년 6월 3일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양다세대주택 주변지역은 정비사업 동의서 징구 중에 있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조합업무 추진과정에서 조합원,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등에 대한 정비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비사업점검반 운영을 통하여 단계별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정비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별 세부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손가구역은 2011년 5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도정법 일몰제에 따라 2022년 3월 8일 해제고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손다구역은 2011년 6월 15일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2014년 7월 8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8년 4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6월 12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금년 3월 30일 착공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손라구역은 2010년 11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2011년 12월 18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8년 2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6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하고 금년 4월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고 7월 22일 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이 427페이지입니다. 오전나구역은 2010년 11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2011년 4월 27일 조합설립 인가, 2014년 6월 18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21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금년 3월 24일 착공신고 후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6월에 토양오염토가 발견되어 토양오염원 정밀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전다구역은 2013년 7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2016년 12월 6일 조합설립 인가, 2020년 12월 17일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0년 6월 15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와 다사랑병원 입지 마련을 위한 정비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천가구역은 2011년 12월 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2012년 8월 31일 조합설립 인가, 2021년 3월 29일 사업시행 인가, 현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천나구역은 2011년 12월 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2012년 7월 23일 조합설립 인가, 2020년 12월 17일 사업시행 인가, 2021년 12월 29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하여 현재 검토 중으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고천초등학교 이전에 관한 MOU가 체결되는 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가구역은 2012년 5월 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2014년 1월 8일 조합설립 인가, 2017년 4월 26일 사업시행 인가, 2021년 10월 22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하여 현재 이주 중으로 1,295세대 중 871세대가 이주해 현재 이주율은 67%입니다. 또한 현금청산자 140여 명의 주택 추가공급 문제 갈등민원 해소를 위해 8월 6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시에서는 총회 개최 결과에 따라 지원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오전가구역은 2009년 11월 1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2010년 11월 26일 조합설립 인가, 2014년 2월 17일 사업시행 인가, 2016년 8월 9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2018년 5월 10일 착공하고 2021년 6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과 소공원, 공공공지를 부분준공하고 입주하였으며 일부 완충녹지로 도로 등 미준공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오전라구역은 2012년 2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2012년 7월 4일 추진위를 구성하였으나 동의서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0년 1월 15일 자진해산하고 2020년 3월 추진위원회 구성 재승인을 받아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부곡다구역은 2019년 9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2021년 3월 31일 조합설립 인가 이후 건축경관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성4차아파트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9월 28일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고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신8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2년 6월 3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한양다세대주택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2년 6월 10일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을 받아 동의서 징구 중으로 오늘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0일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 고시하여 오전동 신안아파트 등 13개 단지를 8개 구역으로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수립하여 재건축 연한 도래 시 단지별 여건에 맞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2번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갈등과 분쟁으로 많은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정비사업점검반을 구성해 조합설립단계부터 관리처분단계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점검반 구성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 총 28명으로 구성하고 토지 등 수요자 간의 점검요청이 있거나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사후 이행여부를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정비사업 7개 구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권고 15건, 행정지도 60건, 시정조치 38건, 환수처리 3건, 형사고발 등 3건 총 110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조합업무와 관련한 갈등과 분쟁이 예방될 수 있도록 사례 전파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7월 13일 주례회의와 제286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제출해 기 설명 드린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삼동3행 행복찾기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공모사업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거지 환경개선, 주민주도의 마을사업 개발을 통한 상인경쟁력 확보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부곡도깨비시장 일대이며 사업비는 1억8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5,400만원, 도비 1,600만원, 시비 3,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행운마을, 마을활력을 위한 행복마을, 주민과 상인이 함께 나아가는 행진마을 등 3가지 삼동3행복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예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도시재생 예비사업 홍보와 마을해설사 육성 교구 제작, 주민역량강화활동 운영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마을해설사 육성을 위해 지난 9월에 부곡향토문화연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부곡 신협건물 3층에 면적 169m²를 지난해 7월 신협과 5년간 무상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지난달 6월에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운영인력 채용 및 예산을 확보하여 소요집기와 물품 등 준비를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마을만들기 주민제안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제안사업으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쇠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3인 이상 의왕시 주민모임으로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동체 활동 분야 20건, 공간조성 분야 1건 등 총 21건을 선정하여 지원을 추진 중으로 3월에 의왕시 마을만들기 주민지원사업 워크숍과 교육,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교육 및 간담회 실시와 추진결과 보고 및 성과 공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마을만들기 공동체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자원과 의제발굴 및 역량강화를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거점운영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동체 거점공간에 경기도 공동체지원활동가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중으로 이용실적은 들락날락 228건, 내손애행복마을 177건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7번 건전한 옥외광고물 정착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선진화된 광고문화 정착, 불법광고물 정비와 안전한 광고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현재 옥외광고물 가로형간판 3,096개와 시에서 설치해 관리 중인 시 지정 게시대 총 63개소 376면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철거는 고엽제 전우회 경기지부에 1억2,200만원 위탁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 게시대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의왕시지부에 위탁방식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성화를 추진 중으로 7월 18일 기준 218건을 양성화하였습니다. 향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정비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반갑습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옥외광고 문화 정착 관련된 문의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의왕시에 불법광고물이 상당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불법 광고물 양성화를 또 6월 말 기준해서 153건이 불법광고물이지만 이걸 양성화시켜서 합법화시킨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광고물 그러니까 간판이라고 그러죠 일명, 간판을 달기 위해서 인허가 관련돼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순서가?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 시에 신고나 허가를 사전에 받고 그리고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허가 절차는 광고물을 제작하는 광고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요.
○김태흥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업장을 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쪽 우리 이제 타 시에 있다가 의왕시로 와요, 그러면 사업장주소 이전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내가 사업장을 우리 시에서 내려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 사업장 주소지 어디에, 의왕시 어디에 오전동에서 어디에 사업장을 내면서 사전에 그거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들어와서 그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김태흥 의원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우리 광고물 관련돼서 경유를 해서 내부에 불법건축물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절차를 밟는 절차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는 않는데요. 간판 설치로 인해서 건축물의 불법행위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건 허용을 하지 않거나 또 합당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제가 제안 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 다 알았고요, 이제 이분들이 광고물업체에서 수요자 그러니까 사업자 대표가 우리가 지금 이쪽이 다 의왕시가 다 특정지구로 지정이 돼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모든 구역을 특정구역으로 하지는 않고요, 일부 특별히 관리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만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간판의 설치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달리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특정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일부 간판을 할 때 자당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김태흥 의원 그런데 그 규격 이내에서 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고업자가 허가를 하는데 이제 사업주께서 나 저거 작아요, 지금 우리 관내에 특정지역으로 묶여서 이 간판규격으로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크게 일례로 이제 우리가 이제 500짜리라면 700~800으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자간을 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김태흥 의원 그걸 키워서 간판을 설치를 하니까 광고업자는 이걸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사전공지를 하겠죠, 사업주한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김태흥 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를 사업장 등록을 할 때 그거를 우리 광고물 사전승인을 아니면 안내를 받고 경유해서 그 사업장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예,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장 등록을 하는 시의 관련부서에 사전에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그거를 인허가 사업장 등록할 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으면 사전에 불법광고물이 양산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게 없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올 한해 이제 이런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해서 양성화시키고 내년부터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불법광고물이 양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지금 제가 관련 책자를 두고 와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혹시 저번에 전면 사진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지금 현재 사진은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노선희 의원 책자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계획도가 있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사업하는 구간에 대한 전반 사업내용을 위치별로 표시한 배치도면은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일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체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우성4차아파트는 지상 25층, 삼신8차아파트는 지상 27층, 한양다세대는 지상 15층 이렇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노선희 의원 그게 지금 보면 거의 거기가 높아야 한 3층? 더 높으면 한 5층? 거의 다 그냥 단층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5층 상태이고요,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지금 4층까지 그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은 2층, 3층 정도의 규모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한가운데 25층, 27층, 15층이 들어선다고 하면 지금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려고 그러면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같이 들어가줘야 이게 선정이 될 텐데 한번 머릿속에 3D로 그림을 그려봐도 그림이 황당한 거예요,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렇게 들어서면 나머지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의 그런 위화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또 그 사업체가 사업하는 동안에도 예를 들어서 도로,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손다구역 재건축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민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분리됐는데도 그러는데 이거는 그 전체 안에서 가운데 이렇게 하나만 사이드에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데서 15층, 27층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사업 맞나 하는 조금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예를 들어서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사업내용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한가운데 있어서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야기되는 걸로 보이는데도 이걸 저번에 적극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사안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아시다시피 재개발구역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으로 동의를 갖추지 못해서 해제된 구역이거든요.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또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역별 주민의 선택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1, 2종도 있고 3종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 최대범위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건축심의나 경관위원회 심의과정에 아니면 경관자문 과정에 조정이 필요하면 주변지역과의 상호 관계를 검토해서 일부 반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의견을 내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끝나신 거죠? 또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전가구역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의장 김학기 소유권 이전 아직 안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부 도로, 공공시설, 소공원 이런 것들이 미준공된 시설들이 있어서 그걸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경기중앙교회 앞에 건축물 수용대상시설이 있는데 그게 협의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고 그것도 소송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조정을 할 계획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이 되면 건물철거의 범위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고 하면 향후 추진이 될 거고 그런 사업들이 다 완료돼야 최종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소유권 이전 고시는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의장 김학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입니다. 우리 내손다구역 재개발 추진 현황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김태흥 의원 이게 지금 사실 민원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죠?○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논할 수는 없고요, 제가 한 가지만 협의 중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비산먼지, 소음 관리 매뉴얼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김태흥 의원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학교 등교시간 이제 8시부터 9시, 어린이 학생들 그러니까 내손2동주민센터 앞으로 또 우리 이제 이쪽 이제 보우상가 또 국민체육센터 방향으로 이제 그쪽 다구역에서 나오는 어떤 그 시간대에 이제 덤프트럭, 중장비 관련돼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김태흥 의원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여기서 계속적인 논의하기는 그렇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2번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지금 주관사인 GS에서 별도로 온 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지금 어제도 GS측하고 SK측하고 그다음에 조합장하고 사무실에 모셔다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도 논의를 했고요, 또 그동안 시에서 지도한 부분 이행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필요하면 할 거고 또 정기적으로 주민들과 그 외에 불편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주민의 의견이 제시가 되고 반영할 수 있는지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즉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태흥 의원 저희가 요청한 그 내용이고요,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비산먼지, 소음 관련돼서 지금 이제 2016년도에 우리 서울연구원이죠, 그쪽에서 이제 모니터링회사 연구에 따르면 비산먼지가 초미세먼지 발생은 한 2% 정도 이제 기여한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게 이제 난방이라든가 자동차에 이어서 3번째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거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미세먼지라든가 소음을 저감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 그 시간대 1시간이나 길어야 1시간 반인데 안전이라는 우선명제 하에 차량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가는 데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게 경중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민들 말씀도 계셨고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분산운행 부분이라든가 또 출퇴근시간이나 통학시간에 운행차량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차량에 대해서 조정을 하라는 지도도 이미 한 상태고요, 그거를 이행하는지 여부 점검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공사는 중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니 이분들이 분산배치를 한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민원은,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민원은 분산배치가 아니라 그 시간대만이라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다 분산배치를 하더라도 그 시간대만이라도 한쪽으로 학생들 통학거리 그것만이라도 좀 피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 시간대에 안전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그분들의 이야기는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래서 학생 누구 하나가 다쳐야, 큰 사고가 나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거냐 이런 논리를 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맞는 말인데 물론 이쪽 민원도 저쪽 민원도 다 우리가 수용을 해서 합리적인 선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안전이 최우선인데도 불구하고 분산배치는 의미가 없다,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분산 차량통행을 하고 있는데 신호수 배치 5명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2명이 나와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대에 우리가 민간인 무슨 감시원제도를 만들든가 어떠한 대책방안을 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대책위원 그러니까 민, 관 또 주관사, 시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 그런데 그 피드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지금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성은 안 돼 있지만 빨리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민간의 기업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뭘 해서 저희가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도를 열심히 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우려하시는 통학생들의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또 관련 단체나 녹색어머니회든 모범운전자회를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민간분야이기 때문에 또 운행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지금 이제 방학기간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한 15일이나 20일 정도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협의체든 어떤 방안이든 강구가 나오지 않으면,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또 8월 중순 이후로 개학이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계속 민원이 발생할 거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적극성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요. 민원이 워낙 폭발적으로 돼가지고요. 저도 거기를 왔다갔다하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지금 도로가 큰 트럭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도로가 많이 까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도로상의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도로는 도로건설과에서 즉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도로건설과에서 과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중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거나 이런 거는 별도의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건설과와 같이 공조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벌써 지금 이미 오래 전부터 도로가 파여 있고요, 지금 또 금이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사전에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또 민원이 장난 아니게 들어올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미 도로건설과에서 파악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도로건설과나 저희 부서 또 이제 환경문제, 소음·분진 문제 등 각 소관부서와 공조해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예,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예민하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예, 노선희입니다.
지금 내손다구역 주변 인근 마을 주민들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성해서 대표자 위원장 및 4명해서 총 5인이 시장님하고 면담한 적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면담했을 때 시장님께서 그때 아까 우리 김태흥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을 우회하는 방법 아니면 절반 정도로 축소하는 방법 이런 정도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시행을 했으면 하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그 주변에 따른 먼지, 소음으로 인해서 또는 그 차량통행으로 인한 주택들의 전부 벽이 다 갈라지고 흙탕물이 나오고 그때 그 자리에서 민원을 했을 때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분들이 엊그저께 지난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시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한 100여 명이 모여서,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지시해도 소용없고 우리가 가도 소용없고 그리고 건설사 만나고 열심히 만나고 와도 그 다음 날 도로 아미타불이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시적인 것만이라도 좀 몇 가지라도 변했으면 하는데 저도 가까이 제가 살거든요. 정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불편은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뭐 사진이 계속 올라오지만 새벽 4시, 5시 그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 그 소리에 의해서 잠을 다 깨는 거예요. 아파트는 좀 멀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인접한 주택들은 울림하고 소리 때문에 다 깨는 거예요 그냥. 수면도 방해 받지, 그다음에 집 벽은 갈라지지, 흙탕물은 나오지 그리고 또 더군다나 거기는 또 어린아이만 있지를 않잖아요. 사랑채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잔뜩 있는데 이거 그냥 완전히 정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무슨 큰 사고가 나야 이게 뭔가 대책을 세울 건가 하는 답답함입니다.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아까 도로파손 얘기하셨지만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지금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때서야 시공사 쫓아가고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사후약방문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정말 사전대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지 시민들이 진짜 이제 막 점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그것도 말씀하셨잖아요, 정 만약에 그렇다면 시장님이 단체장들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어린이안전, 노인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가시적인 것만이라도 부탁드릴 테니까 좀 안 될까요? 정말 안 될까요? 참 답답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또 내손2동이나 각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입니다.
도로건설과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6,400여 필지에 400만5,000여 m²입니다. 2022년 정기분 사용료 7억1,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22년 신규점용허가 104건, 점용료 6,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중 도로부지에 대한 공동사용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터마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청계동 255-1번지 일원 집단취락지역 650m와 우선해제지역 260m, 총 91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집단취락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우선해제지역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보상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괴말 및 징계골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 괴말부락부터 교동마을을 연결하는 징계골길 도로개설사업으로 현재 민원지적과에서 괴말지역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현재는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으며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재착수하여 계속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456페이지 중청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중청계 발도르프학교 인근 도시계획도로를 1구간 150m, 2구간 300m, 총 4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1구간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457페이지 이동새말~군포시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이동 쌍용시멘트 앞부터 군포시 경계까지이며 다음 달에 보상협의를 마치고 수용재결을 거쳐 내년 초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58페이지 고산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롯데케미칼 인근으로 도로 확장 및 교차로 개선을 통해 시청방향 좌회전 차선 신설과 경수대로 정성담 인근 우회전 전용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착공하였으며 금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59페이지 철도박물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부곡도깨비시장 입구부터 협성다세대빌라까지이며 다음 달에 착공하여 금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확대입니다. 개설이 완료된 도시계획도로에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오전동 시티병원 인근 토지에 대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도로 및 도로부속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파손 또는 노후된 보도, 소성변형된 포장면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청계로 등의 노면정비공사, 포일로에 저소음포장을 하였으며 9월에 부곡중앙로 노면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62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되거나 굴곡진 보도를 정비하여 어르신,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의 안전한 통행요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갈미로와 봇들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비법정도로 가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및 보도 잡초제거, 터널, 육교 등 도로시설물 청소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도시 미관 제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육교, 터널, 지하차도 등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조명시설의 점검 정비를 통해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노후 조명시설을 개량 정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시민생활 속에 정착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도로 및 시설을 정비하고 이동수리센터 운영과 시민 자전거 교육,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관내 미집행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우선순위 매겨서 관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박현호 의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5개 도로를 꼽아보셔줄 수 있으신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현재 관내 미집행도로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총 159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중 의왕군포안산 택지개발에 포함된 28개 노선을 제외하고 131개 노선에 대하여 미집행도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관리 중에 있는 131개 노선은 2024년에 53개 노선, 2025년에 48개 노선 그리고 2034년 이후 30개 노선이 실효될 예정입니다.
미집행도로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연차별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 중 공동주택 등 개발행위 가속에 따라 통행이 급증하는 취락과 인근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업효과가 높아진 노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청계 등 5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제반행정절차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8기 출범으로 산업단지 및 왕곡, 오매기 도시개발 등 여건 변화가 있어 이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까지 101개 노선의 실효 예정으로 도로미개설로 소방차 등 응급차량의 접근이 어렵거나 제한되는 문제와 좁은 현황도로에 사람과 차량이 혼재되어 안전사고 우려, 통행불편이 많은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일단은 101개 노선이 2025년까지 실효되는 게 참 정말로 아쉽고요, 결국에는 사실은 공공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사실 도로 이런 SOC라고 보는데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계상하려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62쪽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돼서 제가 이제 자료요청 좀 하려고 그럽니다.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장소, 사업자, 금원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도블럭 및 경계석 정비사업 관련돼서 추진한 거 있으시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김태흥 의원 그거 관련돼서 리스트업 해가지고 자료를 부탁 좀 드릴게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와서 서식이 제가 요구하는 서식이 아니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빠르게 부탁 좀 드릴게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우선 도로건설과에서 여러 가지로 또 격무부서이기도 하고 민원부서이고 되게 많은 분들이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전에 초평동 관련한 시설물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따로 부탁을 드렸었는데 신속하게 조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계사에 올라가는 길에 보면 사실 많은 시민들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께서 청계산을 많이 사랑하시다 보니까 주말에 보면 한쪽 차도는 아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쪽 부분이 개발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로를 더 넓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교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혹시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지금 한채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계사 진입도로는 청계사 공영주차장 있는 데까지는 도로가 교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위에 청계사 올라가는 그쪽 도로가 좁아서 저희가 금년 초에도 일부 교행이 어려운 부분이거나 차량이 정체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 정비를 통해서 일단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계사 주지 분들이나 먼저 그쪽 관계자 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원하는 장소에 저희가 정비를 해드렸고 만약에 또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자주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정비를 해 나갈 것이고 그쪽은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 현황도로를, 기존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준희 교통정책과장 박준희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이란 도로, 차량, 신호 등 기존의 교통체계에 통신, 전자제어 등의 기술을 통해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란 도로 차량 신호 등 기존의 교통체계에 통신, 전자, 제어대기 기술을 접목하여 수집된 정보들을 통해 교통체계를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국고공모사업으로 국비 60억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감응신호 구축, 스마트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등 4차산업혁명에 발맞춰 교통서비스의 고도화와 자율주행차량에 대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차 준공을 하였고 1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내 공영과 민영주차장에 대한 주차명과 현재 잔여주차대수 등 제반정보를 수집하여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시민에게 여유공간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 8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국비 30억원을 지원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이용한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으로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도시공사콜센터를 통해 사전에 예약을 하시면 약속한 장소로 차량이 출동하여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병원 출입이 쉽지는 않지만 이용고객은 끊임없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의왕시를 포함한 안양, 군포, 과천 지역에만 차량을 운영하였으나 병원 진료 등 특수한 경우 서울, 경기도 지역을 운영하였고 금년 하반기 말부터는 특별교통수단 광역통합운영계획에 의거 이동지원센터 간 연계를 통해 수도권 전 지역 운행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차량 2대를 추가하여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향후 오전역이 예정되어 있고 오전나구역 재건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1, 2층 주차면 91면에 주차장을, 지상에는 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시비 4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2024년 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고천 공공주택지구 아름채와 청소년수련관 사이에 위치한 고천문화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하1층 주차 148면, 특별조정금 10억, 시비 43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예비인증 신청을 하는 등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포일동IT밸리 인근 산빛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하1층 주차 154면, 일부 공간에 지역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 테니스장을 배치하는 사항으로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내손1동 갈미어린이공원 주변은 연립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주변에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당초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화물노조 파업으로 인한 자재 수급, 장마 등으로 인해 공기가 다소 늦어져 9월 3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함이 주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19개소와 아름채와 사랑채 노인보호구역 2개소에 대한 교통표지판과 방호울타리, 속도제한노면 표시, 미끄럼방지 포장재 설치 등 교통시설을 정비 및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빛바랜 차선을 도색하고 훼손된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즉시 교체하는 등 교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차량과 보행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바닥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안전에 취약한 야간에도 시민이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워킹스쿨버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등 하굣길에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는 참여하는 학교가 많이 줄어서 8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미운영된 학교 측과 협의해서 적극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입니다. 정규직은 팀장님을 포함해서 5명, 기간제 근로자 8명이 사무실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과 관내에 설치된 CCTV 53개소에서 적발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단속원 6명은 지역을 3개로 나눠서 2인 1조로 순찰 및 지도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당번을 정해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에 퇴근하면서 출퇴근 골목길 불법 주정차 해소 및 교통지도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 화물차,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가 빈번하여 차고지 위반, 밤샘주차 단속, 밤 0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하여 주민신고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선유도봉 설치, 화분 설치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CCTV 확충 등 채증장비 현대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ITS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호체계 개선도 포함하는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준희 신호체계 개선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사실 안양, 군포, 수원 등 인접 지자체 시군과 주요 간선도로 신호체계 연동 또한 검토가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준희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 시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향후 내년에는 광역 긴급차량 지원 서비스라든지 그런 사항을 인근시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현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관련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새로 조성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 갈미만 해도요, 주차장 면수가 68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준희 네.
○박혜숙 의원 이 위치가 조금 외지기는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68대가 이게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할 때 좀 더 크게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박준희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택지개발이 완성이 돼서 주택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기가 사실상 공원부지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공원부지 지하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이고 위에는 또 공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원부지가 아니라 일반주차장 부지였으면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서 신축할 건데 이게 공원부지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제 앞으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고천택지개발지역 같은 경우도 역세권인 경우에는 주차장 용지를 특별히 저희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서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계지역이나 초평지역 같은 경우도 계속 LH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의원 왕곡동 옆에도 있잖아요, 고천체육공원 옆에 거기도 리모델링 하시는 거죠? 계획이 있으신가요? 거기 아주 노후됐던데
○교통행정과장 박준희 거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박혜숙 의원 도시공사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준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박혜숙 의원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용이 틀림없이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를 내다보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차 한 대씩은 다 가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주변 주민들도 전부 다 민원이 제일 폭발적인 게 지금 주차 문제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닐 때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가 티만 낼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주차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준희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주차장 건에 새로 신설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걸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백운초등학교 굉장히 주택이 밀집돼 있고 또 초등학생들이 있어서 굉장히 세워져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사실. 그래서 일전에 공영주차장에 9시부터 6시까지 주민들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오픈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문제 삼아서 도시공사사장님이 페널티를 먹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전면 검토하셔서 자꾸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거를 활용하는 것도 지금 9시부터 6시까지는 출근해서 그 안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서 개방해줘가지고 그분들이 활용하면 훨씬 좋잖아요. 우리도 공사비도 안 들어가고 이런 장소 찾으려고 애 안 써도 되고.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오픈했다가 그렇게 또 페널티를 먹고 이건 좀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돼 있는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원대 앞에 상가 있는 데 사실 점심시간만 오픈돼 있잖아요. 조금 불법주차해도 용인해 주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준희 네.
○노선희 의원 지금 거기도 지금 주차장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상가들이, 소상공인들이 이래저래 지금 힘듭니다만 주차장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오후 6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는 오픈해서 비어 있는 공간을 소상공인들한테 주차장을 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면 어떨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익일 오전 9시까지 하면 조금 소상공인들한테 도움되고,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준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시장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내손동 지금 말씀하신 얼마 전에 힐링 콘서트 했던 그 구간에 대해서 계원대학교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계원대학교에서 주말에는 개방을 하고 있고 평일 야간에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난감한 사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학교 측에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장기주차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거기 아무래도 야간에 하게 되면 그 주변이 상가이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이 차를 건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보상 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원대학교에서 난감한 사항을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그 제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절충하고 있는데 총장님의 의견이 조금 저희하고 달라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학교 측에서는 마무리됐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아직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원대학교 입구에 롯데마트 있잖아요? 롯데마트 입구 거기 공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롯데마트 공간을 지금 주차공간을, 상가 건너편에는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롯데마트 쪽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일부 구간 한 20대 정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롯데마트하고 협의하고 도로건설과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노선희 의원 좋은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었던 소식인데
○교통행정과장 박준희 계원대학교는 힘이 되시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의왕오매기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29만9,000m²로서 사업기간은 2028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시장의 공약사항에 따라 사업규모 및 계획은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 10월까지 지구 지정하고 24년 10월까지 지구계획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작년 8월 30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 따라서 발표한 지역으로서 전체 면적은 584만6,400m²로서 저희 시는 약 38%인 221만4,000m²로서 주택공급은 약 14,000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우리 시의 계획인구는 약 33,000명이 입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8월 30일 공공주택지구 제한이 있었고 현재 공공주택 추진하기 위해서 콘셉트를 잡기 위해서 대학교수들과 국토부, LH와 저희 지자체에서 UCP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0월 경에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10월 경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상은 24년도 6월부터, 착공은 26년도 1월부터 31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타운 내 시민공원 및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보건소 앞에 있는 아름채 앞으로서 면적은 약 16,000m²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으로서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포일동 224번지로서 현재 청계정수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0,000m²로서 추진방향은 의료라든가 바이오, 연구개발 등 신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조성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은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확보 가능한 공업지역 대체면적물량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실시하였으며 용역을 착수하고 현재 GB 해제 물량에 대해서 경기도와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2월까지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조성사업은 25년도부터 26년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시청 앞에 조성 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54만2,000m²로서 현재 대부분의 사업들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양을 했고 B1블록에 대해서는 미분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분양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23년도 12월까지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평지구 민간임대주택 공급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8%로서 내년도 2월까지 준공하고 분양은 상반기, 입주는 24년도 상반기에 입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암지구 사업입니다.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만 실제 공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3년도 12월까지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조성사업 준공은 12월까지 완료하고 입주는 24년도 상반기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2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이 부분도 토지보상은 완료됐고 공정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도 9월까지이며 현재 지구 내 환경 및 문화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22년도 9월에, 준공은 24년도 9월이며 입주는 25년도 상반기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백운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두 지구 다 입주는 완료했고 백운밸리는 약 77% 부분 준공을 했고 장안지구는 99%의 준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향후계획으로는 두 지구 다 훼손지복구사업을 진행 중인데 장안지구는 현재 공정이 약 80%로 진행되고 있고 백운지구는 보상은 다 완료돼 있고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도 백운지구는 24년도 12월, 장안지구는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사업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백운호수 주변에 훼손지 복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운호수는 640,000m²로서 현재 수면이 반 정도 되고 비수면이 반이 되는데 지금 훼손지 복구사업은 월암, 청계는 LH가, 백운지구는 백운사업자가, 장안은 장안사업자가, 고천지구는 의왕시가 분담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비수면, 수면을 제외하고 비수면은 약 80%의 훼손지 복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511쪽에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한 질의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이 당초 백운밸리, 장안지구 다 있지만 우선 백운밸리 하나만이라도 한번 봅시다. 당초 이 지역을 사업계획을 했을 때 당초 예산액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의 예산액이 얼마였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때 최초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당초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까지는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상태입니다.
○노선희 의원 증액이 됐죠? 얼마나 증액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거는 한번 따로 당초 것의 금액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일전에 이거 다른 파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도시개발과하고 또 얘기를 해보래서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또 여기서도 지금 답이 안 나오네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당초 사업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노선희 의원 당초 사업비 증액분은 얼마나 증액됐는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당초 사업이 진행될 때 훼손지 복구지도 사실은 빨리 매입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매입을 하지 않고 이게 지체됐고 지체된 이유 때문에 지금 그 사이에 부동산가는 엄청나게 올랐고 그래서 매입비용 증액이 지금 약 2,000억 정도 증액되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아니고요, 전체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사업이 박스 안에 있습니다만 930억으로 되어 있는데
○노선희 의원 그러면 이게 당초 예산액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현 사업비예요? 현 예상사업비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이 비용이 저희가 지금 그 사업비 안에서 이런 비용들이 훼손지 복구사업비가 확보돼 있는지 다 확보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백운밸리는 이제 훼손지 복구사업은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개발사업자들이 합니다. LH라든가 백운지구, 장안지구 이제 하는 건데 이 사업비는 현재 다 사업자가 확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고천지구는 저희가 시가 담당을 하는데 고천지구는 현재 712억으로 돼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310억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월암이나 청계나 백운밸리나 장안은 사업비를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럼 매입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현재 장안지구와 백운지구는 다 매입이 완료됐고 장안지구는 현재 공정률이 80% 정도 앞두고 있고요, 백운밸리는 토지매입은 다 돼 있고 아직 착공 시작 전입니다.
○노선희 의원 훼손지 복구지가 벌써 다 매입이 다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의외네. 저는 지금 아직 이게 계속 훼손지 주민들하고 이 복구사업을 위해서 현재 지금 있는 주민들하고 아직은 제가 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오피스텔 부지인가 그게 2,300억에서 약 4,300억인가 이렇게 매각이 되는 이유로 차입금이 생겼고 그 차입금을 저희가 지금 확보하지 않고 이미 다 주주들이 다 분할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사이에 지금 이 얘기는 사실은 시민들의 민원 또는 시민들의 볼멘소리를 지금 제가 계속 듣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나눠졌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받아야 될 그런 혜택에서 그런 이런 훼손지 복구지 매입비용으로 다 빠지고 빠지고 빠지다 보면 오히려 정작 미리 사전에 빨리 이게 매입이 이루어졌으면 그만큼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전부 다 매입이 다 끝났고 이런 상황이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의외인데 저도 그러면 이거 다시 한 번 더 확인 절차해서 다시 논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백운지구와 장안지구는 토지매입은 다 완료됐고요, LH가 진행하는 월암이라든가 청계2지구는 이제 보상을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김학기 관련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유승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보건소 2개 과, 평생교육원 3개 과, 의왕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1분 산회)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건 축 과 장 윤 종 식
도시재생과장 정 용 섭 도로건설과장 이 은 혁
교통정책과장 박 준 희 대중교통과장 최 순 만
도시개발과장 황 은 상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김 태 흥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