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12월18일(금) 10시03분~12시48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6.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1.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12.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14.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6.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1.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12.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14.시정 질문의 건(윤미근 의원, 김상호 의원, 정길주 의원, 서창수 의원, 전영남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의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김성제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34건에 8억8,989만원, 특별회계 1건에 2,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편성된 『의회 휘장 한글변경 제작』 1,9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의정뉴스』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에 편성된 『방송홍보비』 3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지역맞춤형 전달체계 연구』용역비 1,0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보훈단체 지원사업인『복사기 구입비』및『문서세단기 교체비』는 588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기존 시설·장비 및 물품을 최대한 활용토록 3,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1,500만원 삭감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인『상패제작』은 타행사와 동일한 금액으로 제작토록 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에 편성된『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사업 중 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인건비  1억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캠핑페스티벌 개최』는 캠핑인프라 완비 후 추진토록3,25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상주오케스트라 음악회 개최비』 1,4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사업인『문화예술 교류비』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삼일절 기념행사 지원』은 문화원 사업으로 추진토록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바르게살기 위원회 차량구입비』는 타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생활공감 모니터단 워크숍』예산도 2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의왕도시공사 시설운영처 대행사업비』중 도시공사 임직원 건강검진비는 격년으로 지원토록 1,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편성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인『임차료』 4,500만원 및 『집기 구입비』2,000만원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모범운전자회』보조금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호수마을공원 정비』사업비 2억원, 『포일로 농협삼거리 화단 정비』사업비 3,400만원, 『빛솔공원 꽃길 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공유지 등 녹화』사업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에 편성된 『무단투기 상습지역 화분구입비』는 전년 수준으로 추진토록 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6개 동에 편성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실비보상금』은 관계법령 정비 후 편성토록 12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오전동에 편성된『중심동 민원실 프린터 및 스캐너』 14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노상공영주차장 폐지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총 12개 기금 246억2,668만4천원의 기금 운용계획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 시 매년 반복되거나 꼭 필요한  필수적 경비는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함이 타당하나 추경 편성을 전제로 일부분만 편성하는 사례는 건전 재정운영 원칙에도 불부합 되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필수적 경비는 본예산 시 전액 편성토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시책사업 예산편성의 경우 해당사업의 목적, 효과, 시민편익 및 추진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선 검토 후 편성하되,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장되는 연구용역 및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복지 관련 예산의 경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관련 부서들 간의 업무협의 및 실사를 통해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히 확인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용사무기기 구입예산이 부서별로 상이한 사항과 민간단체 지원 예산의 편중 사례가 있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기기별 일정한 기준금액과 단체별 형평성을 감안한 편성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사 시마다 매번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일부 부서장들의 예산 미숙지에 따른 설명 부족 사례,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추경에 반납되는 사례, 관련 근거 또는 의회 협의·보고 절차 없이 예산이 계상되는 사례가 있는 바, 세심한 검토와 절차이행을 통해 최대한 정확한 예산이 계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2016년도 예산이 세입확보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마련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하고 집행 시에도 시민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꼼꼼히 따지고 살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6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6.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1.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12.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6일 전영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53쪽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 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 납부하도록 한 ”조문의 시행일을 당초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던 것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시행일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부칙 제1조 중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영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담당관 등 32개 관․과․소․동과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지난 10월 15일 부곡스포츠센터 건립공사를 비롯한 5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112건이며 이중 1건을 시정요구, 41건은 처리요구, 그리고 70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12월 16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이자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집행감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은 시정의 발전방향이나 저해요소 등을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도출하여 공공복리와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의회와의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시정의 중대한 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형식적인 사후 보고만 이행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는 16만 의왕시민을 대신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임에도, 매년 반복되는 요구 자료의 지연제출, 누락, 오기 및 출석관계, 질의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감사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세심한 검토와 확인, 수감태도 개선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첫째,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의․삭감한 예산을 타 사업예산에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사안으로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사회단체와 위탁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급부터 정산까지의 관리감독에 있어, 사업계획의 합목적성과 적절성,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의 면밀한 검토․확인을 통해 보조 사업비 집행의 투명․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사와 조직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내부청렴도가 또다시 최하위권에 머무르게 된 것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미흡했다는 증거이므로, “공직자라면 누구라도 근무하고 싶은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인․허가 분야에서는, 각종 인․허가 처리 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허가처리의 건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처리의 합리화를 주문하였습니다.
  시설공사 및 시설물 관리 분야에서는, 첫째, 각종 사업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계약금액의 8~90%에 육박하는 과도한 설계변경도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여러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최초 설계단계부터 현지여건, 주민요구사항, 각 공종별 누락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반영하는 보다 세밀한 사업추진과 설계변경의 최소화를 요구하였으며, 둘째,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각종 공공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상시 점검․보완하는 철저한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 화합분야에서는, 금년에는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및 국가공공기관의 이전 등 우리 시민사회에 갈등을 유발하는 이슈가 많았던 바, 이렇게 시민사회 내부에서 갈등이 격화되어 서로 불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은 시민 화합을 위한 시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증거이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소통의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주요 지적사항 외에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바람직한 시책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처리토록 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정 질문의 건(윤미근 의원, 김상호 의원, 정길주 의원, 서창수 의원, 전영남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다섯 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의왕시의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가칭 경기남부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안에 관하여 지난 7월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시 가칭 의왕발전 및 시민화합 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로 시민간에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등의 갈등해소 대책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7월 이후 시에서는 시민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중앙부처의 내년도 사업예산 미반영 및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입장 고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안양시의 경우 법무타운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의왕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로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먼저 우리 의왕시민들의 권익향상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등으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우리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타운에 관련한 주민갈등 해소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등 한 곳으로 모으는 법무타운 조성사업은 그 특성상 인근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NIMBY사업입니다. 반면에 교정시설이 이전되어 비게 되는 지역 및 법무타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대규모 도시개발을 기대하면서 이 사업에 찬성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민민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NIMBY사업의 경우에는 설사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추진이 대단히 어렵고 비용 및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힘든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사업내용이 언론에 노출되어 주민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었던 금년 4월 이후, 우리시에서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무타운 조성을 반대하는 대표 및 일부 주민들과 몇 차례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공청회, 시민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의 개최를 통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로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7월 이후에는 주민반대추진위원회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서명운동 등으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10월초 의왕시 선관위로부터 요건 미충족에 따른 각하결정 이후부터는 우리 시와 저는 일반 시민 및 고천동․왕곡동 주민들과 수차례 대화의 장을 갖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 행사때나 단체행사, 주민야유회, 향우회 등 각종 모임에서 법무타운 조성 사업내용,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지금은 갈등상황이 다소 진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사업의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법무타운 주관부처인 법무부간의 입장 차이로 정부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제가 7월달에 말씀드렸던 가칭)의왕발전 및 시민화합소통위원회 구성과 같은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활동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 현재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대화함으로써 갈등해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부처의 내년도 예산 미반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법무타운 조성과 관련한 시설비, 토지매입비 등은 법무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다만 법무부와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2016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법무타운 조성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따라서 법무타운 조성사업이 정부방침으로 결정이 되면 내년도 정부 예산반영과 관계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입장 고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2015년도 안양교도소 재건축에 따른 예산으로 설계비 등 약 23억원 정도를 편성해 놓았으나, 기획재정부가 집행전 사전협의대상으로 묶어 놓아 기재부의 재건축 반대 입장 때문에 재건축 역시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하여 안양시에서 재건축반대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무타운 조성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지역 정치인들 모두가 연대 서명하여 건의서를 중앙부처와 청와대에 제출하는 등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및 법무타운 조성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안양교도소만 우리 시로 이전한다면 제가 당연히 발 벗고 앞장서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은 우리시의 내손1동 예비군훈련장과 안양교도소간 빅딜을 전제로 하여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 약 130만평이 개발이 되며, 그 중 약 90만평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약 12조원의 민간투자 유발과 46,000명의 직접고용창출 효과가 예상이 된다고 국토연구원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고, 기피시설간 빅딜을 통하여 우리시와 안양시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되어 우리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검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양교도소 등 이전에 따른 법무타운 조성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부가적인 혜택이 우리시 및 시민들에게 훨씬 크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이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현재로서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시장으로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방향을 정리할 것이며, 중앙부처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아니 할 것입니다.
  설사 법무타운이 무산 된다 하더라도 법무타운과 연계하여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고천행복타운과 왕곡복합타운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왕곡복합타운 내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국제중학교, 영재초등학교, 영재유치원 등 명품 교육타운을 유치하여 왕곡동, 고천동 지역발전 및 우리 의왕시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내손1동 예비군 훈련장도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기 이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시장으로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은 법무타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대신에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의왕시의 발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에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마지막 부분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사업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쭉 지켜본 바로는 이 문제가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법무부간의 이견차이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원천적인 문제는 법무부에서 문제시 하는 것은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 11월 13일날 시장님 법무부를 방문했을 때 그 때 법무부장관이 심재철 위원만 단독면담을 하고 시장님은 기획실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왕의 반대쪽 민원 때문에 주민설득 보완을 해와라 라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설득이 주안이라면 주민설득방법을 찾으셔야 되는게 아닌지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김성제 그 때 11월 12일날 당초 심재철 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와 면담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양시장, 의왕시장, 그리고 시의장, 안양시의장, 의왕시의장, 그리고 경기도 도의장 등이 같이 참석을 해서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때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 부총리의 입장은 자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이다. 그리고 법무부와 서로의 마인드가 달라서 자기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자기가 부총리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부총리를 하고 있는 기간동안은 최선을 다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재부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 다음날인가 법무부장관하고 면담을 하기로 하고 갔는데 그 면담도 당초에는 심재철 의원과 법무부장관간의 두 분간에 면담을 하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심재철 의원이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 때 기조실장이 이것은 당초의 두 분간에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같이 오는 것은 약속위반이지 않느냐, 같이 면담을 못한다 이렇게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사실 그 분이 법무타운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도 그러한 입장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국은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러면 그냥 심재철 의원님께 당신이 당초에 두 분만 만나기로 했으니까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양해를 구해서 같이 만나면 좋겠고, 그렇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했는데 결국에는 두 분만의 면담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갔던 시의장이나 안양시장, 도의장 이런 분들하고는 그때 기조실장하고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조실장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게 반대가 있는데 특히 거창법조타운 등의 아픈, 법무부는 그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이 우리 의왕시는 70%가 찬성을 하고 30%가 반대를 하는데 30%나 반대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아니, 우리 70%나 반대를 한다. 그런데 그쪽에서 30%나 반대를 한다. 여론조사에서 70%나 나오면 대단히 잘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30%가 반대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반대가 누그러지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좀 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동안에 제가 주민소환까지 당하면서 초지일관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계속 하겠다. 그리고 주민소환 끝나고 정말 많은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그런 대화와 노력을 했는데 당신들이 주관부처가 아니냐. 법조타운을 만들고 교도소를 이전하고 구치소를 이전하고 그래서 법무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주무부처인데 당신네들은 뒷짐 지고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게 주관으로서 마땅한 도리냐, 할 이야기냐.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자기도 멋쩍은지 지금 자기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안양교도소가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정쩡하게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는 거창의 법조타운도 몇 년이 걸렸는데 단 몇 개월만에 이런 사업을 후닥닥 해서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더 이렇게 민원이 숙성이 되고 여론이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당장 금년 말까지 결론을 내달라. 나는 금년 말까지 결론 안 나면 나도 그것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겠다 라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무부에서도 제일 문제시하는게 주민여론, 반대여론에 대해서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끝에 말씀하셨는데 거창이 그렇게 장시간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비해서 우리시는 왜 이것을 단기간에 12월, 올 말로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저는 원래 국토교통부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고, 그러한 각 부처마다 일하는 문화와 풍토가 좀 다릅니다. 우리 국토교통부의 일하는 스타일은 이런 민원이 있다 그러면 강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밀어붙이고, 그리고 때로는 설득하고, 그리고 이러한 NIMBY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업초기에는 굉장히 반발하지만 다 지어놓고 보면 그런 민원은 그냥 온데 간데 없고 그리고 굉장히 잘 했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장사시설, 극단적인 NIMBY시설도 그리하고. 그리고 갈뫼체육관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곡동에 시립어린이집을 하는 경우도 심지어는 그런 사업마저도 반대를 했지만 다 지어놓고 보니까 지금 다 잘 됐다고 칭찬하고 다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사업도 초기에는 아주 극단적인 반발이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업이 조성이 된, 마무리 된 다음에는 우리 시민들 다 찬성하고 심지어는 왕곡동 주민들도 다 그것을 찬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 설득하는, 거창도 제가 사례를 두고 지켜보는데 최근에 법무부가 입장을 바꿔서 강력하게 나가더라고요. 입찰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되고 사업을 착공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가칭 반대하는 추진위원회에서 농성하고 시위하고 데모를 하고 그런 입장인데 거창은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반대하는 주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인 분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주민들,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사실 그대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판단하시라 사업내용이 이렇다 판단하시라. 그것을 정확히 정보만 전달되면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런 것들이 누차 수차 간에 우리가 노력 했지만 그것이 많이 꺾이고 무산됐고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사실은 제가 금년 말까지 하겠다는 것은 안양시를 압박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안양시는 조용히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 의왕시민들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조용하게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법무부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고 일어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법무부가 제 공직자로의 상식은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부총리도 똑같은 입장이고 일반부처하고 법무부하고는 일하는 스타일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윤미근 의원 시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1월 7일날 국민일보에 시장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주민소환추진이 각하되어서 해당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회를 하고 인센티브 제시 등 갖가지 노력을 해서 결실을 맺어 사업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제가 여쭤보니까 교도소 비용이 단 1원이라도 세워진다면 1번국도를 점검해서 다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이러한 NIMBY사업을 하는 경우, NIMBY라는 사업은 다 아시잖아요? 절대로 내 동네 근처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윤미근 의원 이 내용은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시장 김성제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죠. 저도 언론을 봤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그 얘기 하지마시고 짧게 답변해주세요. 이렇게 반대추진위원회 주민들은 아직도 설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설득에 대한 그런 반응은
○시장 김성제 제가 그분들 설득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죠. 일반주민들의 경우 지금 이 여론
윤미근 의원 지금 설득해야 될 분들이 일반주민들한테 이 사업의 타당성을 얘기하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느 방향이 맞는 건가요 시장님
○시장 김성제 제가 일반주민이라고 하면 지금 핵심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왕곡동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천동 일부주민들인데 그분들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차에 제가 고천동에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무슨 야유회를 간다거나 무슨 향우회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최근에 계속 갑니다. 사회단체 송년회 있다 그럴 때도 같이 가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윤미근 의원 그런 행사성보다는 그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 느낌이 제가 사실은 초창기에 했을 때 주민들의 그 어떤 싸늘한 느낌, 싸늘한 어떤 표정, 저하고 전에 가까이 지냈던 분들마저도 왕곡동 사시는 분들의 그러한 태도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노력을 했고 요즘에 가면 그러한 모임들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저를 반겨주고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한 두 분 정도 그런 일부 주민들은 그냥 제가 악수 하려고 하면 악수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외면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강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모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같이 앉아서 맨투맨으로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소통위원회 같이 거창하게 그런 거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더 진정성 있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 법무부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반대주민을 설득해 오라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타운, 교정타운이 건립되는 건립비가 1원이라도 세워지면 시위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시에서는 올 여름 정말 뜨겁게 이분들이 와서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용구했는지에 대한 것을 무조건 반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저는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분들과 자꾸 소통하라는, 제가 7월달에 질문도 그것을 드린 거고 그래서 소통위원회를 만들라는 말씀도 그것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업이 정말 우리시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행사장에 가서 그분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까 인터뷰 내용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회 개최하고 인센티브 제시하고 갖가지 노력을 하는 게 다수의 주민들이 아닌 반대하는 주민들을 위한 노력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지금 법무타운 조성건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주민을 고소 고발한 사건이 몇 건이 지금 되어 있나요?
○시장 김성제 지금 제가 직접 한 것은 없고요, 그냥 우리 주민 중에서 고소고발 한 게 제가 알기로는 2건인가?
윤미근 의원 주민, 시장님이 시장님 이름으로 한 것은 한 건도 없으시다고요?
○시장 김성제 아, 명예훼손 한 건 있네요 명예훼손.
윤미근 의원 제가 알기로 두 건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민화합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취하하고 정리해서 화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시나 시장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듣고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를 할 것인지는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고, 저는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서는 마땅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진실이 전달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사업 내용을 왜곡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시장 개인을 겨냥해서 명예훼손 하고 음해하고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이것은 일상적인 상식을 떠나서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 윤미근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법무타운이 진행되면서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음해, 유언비어 이런 것을 제가 세어봤더니 10건도 더 되요.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민간사업자하고 시장이 짜고 치는 것이다. 민간사업자한테 돈을 7억을 먹었다, 나중에는 300억을 먹었다. 시장 형이 이권사업에 개입을 했다. 시장 측근을 통해서 골사그네 땅을 미리 사놨다. 그리고 시장이 내년도에 전남 보성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할 것이다. 출마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법인을 하나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계속 빼돌리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주 공공연하게 특히나 주민소환청구 서명을 받을 때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다 녹취도 되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것은 범죄잖아요. 그리고 지금 백운밸리사업 무산 됐다, 장안지구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히 하면서 의왕도시공사 돈먹는 하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이나 제대로 하지, 하는 일도 제대로 못 하면서 자꾸 사업을 벌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음해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퍼트리고 시장을 파렴치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그것을 했던 책임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것을 왜 제가 고소를 했냐, 이런 것들이 재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치한지 한 5년반 됐는데 그 전에는 다 관용하고 포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야, 김성제 시장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반성하고 안 하면 좋겠는데 저는 그걸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중의 일부는 그렇게 악의적으로 악용을 하고 더 공격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제동을 걸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하나의 단호하게 명백히 다른 그런 시민 사회에 그런 나쁜 선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공인이고 공직에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경찰관들이 그런 권위가 있어야만이 법질서가 조절되듯이 그런 법과 관련된 그런 위상은 공인이기 때문에 세우자는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하는 추이를 봐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통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결단은 내릴 수 있죠.
윤미근 의원 지금 쭉 시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지만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것으로 감안이 되고 정말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민과 소통의 부재이지 않을까. 소통의 부재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자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자로서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리고 좀 더 소통을 하셨으면 이런 일도 더 크게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찾아가는 시장실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직접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사업의 구조상 한계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더욱더 소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시의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윤미근 의원님께서도 시장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벽을 쌓고 그러면 안 들려버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동조하고 그렇게 윤미근 의원님께서도 나서서 그런 것을 중재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미근 의원 시장님 지금 마지막에 하신 얘기는 제가 동조를 하고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시장 김성제 아니, 그분들하고 같이 행사도 다니시고
윤미근 의원 그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래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아예 참여도 않고 그러지만 우리 윤미근 의원님은 그래도 촛불행사라든가 왕림교 밑에서 행사할 때라든가 꼭 참여하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윤미근 의원님 같은 분이 나서가지고 중재를 해주고 소통을 해주면 소통이 더욱 더 원활히 되겠다 이거죠.
○의장 전경숙 질문 끝났습니까?
윤미근 의원 시장님의 표현이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쪽에 서서 마치 대변을 하시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소통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김성제 제가 반대측을 대변했다고, 반대측에 서서 대변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윤미근 의원 그래서 제가 그럼 그쪽에서 그렇게 참여를 해서 그쪽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저하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시장님.
○시장 김성제 네.
○의장 전경숙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시장님 아주 긴 답변 잘 들었고요, 또 마지막 윤미근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지금 이 자리는 시장님한테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시장님은 질의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가 잘못 됐다, 잘 됐다 이걸 지적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시장 김성제 제가 잘못 했다 지적한 게 아니죠.
김상호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윤미근 의원님한테 사과 해주시기 바라고,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민민갈등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시장 김성제 다소 진정이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김상호 의원 네. 진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잘 상황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생긴 갈등의 골이 이렇게 쉽게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앞뒷집 간에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그 골이 없어지겠습니까? 아까 윤미근 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의왕발전 및 시민화합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민민갈등을 해결하겠다 지난 7월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의회하고 약속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생각해보니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소통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의회하고의 약속이고 의회하고 약속한 것은 곧 시민하고의 약속인데 이것을 누구 맘대로 뒤집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아까 안양시에서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거기에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아까는 뭐라고 하셨냐면 심재철 의원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장, 안양시의회의장, 의왕시장, 의왕시의장, 경기도의회의장 이렇게 해서 거기 관계자들 만나고 장관 만나고 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심재철 의원이 우리 지역구 의원입니까? 우리시를 대변하는 의원이니까? 거기 가서 뭐를, 어떤 것을 얻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교정타운에 대해서는 우리 의왕시의회가 성명을 낸 게 있어요 우리의 의견을 일곱 의원이 합의를 해서 성명을 낸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가 민민갈등을 치유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국책과제로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게 실현되더라도 법원, 검찰청이 같이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되지 않으면, 세 가지가 만족되지 않으면 이 법무타운이나 교정타운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시장님은 우리 의장님을 대동해서 안양시 정치인들과 법무부 방문해서 그런 협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 또 아까 왕곡복합타운에 교육시설을 만든다 그 얘기를 저도 어제 처음 들었는데 대규모사업이죠? 교육타운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까 행정감사 서창수 위원장님이 발표하실 때 앞으로는 시의회 의견을 많이 잘 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도 그 큰 일에 의회와 상의한 게 없어요. 의원들도 모르는데 교육타운을 만들겠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난 7월 1차 정례회의대 시정답변으로 가칭 의왕발전 및 시민화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제 조건이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의 갈등상황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 발표될 경우 하겠다고 제가 하겠다고 그랬죠. 지금 확정 발표가 안 됐잖아요. 확정발표가 되면 제가 대대적으로 시민소통위원회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찬반간에 공청회도 열고 그런 세레모니도 하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사업으로 발표도 안 되어 있고 확정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심재철 의원하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은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심재철 의원하고 김성제 시장이 사전에 만나서 협의하고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라고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특히 반대측의 그 쪽분들한테서. 그런데 저는 이 사업 관련해서 사전에 심재철 의원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건으로 해서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언비어가 있었고 최근에 이것이 쟁점화 되면서 저한테 한 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선진지 사례를 한번 견학하는 것도 좋지 않냐 하면서 인천이라든가 수원구치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원님 죄송하지만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마음이 열려있다고 그러면 진즉에 이 사업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 중요한 것을 안양시에서 그런 교도소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의왕시에다가 뭘 해줄 것인가 그걸 고민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장관한테 압력을 넣어서 그런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양시가 우리시에 최소한 500억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왕곡동, 고천동 주민들한테 편히 살 수 있도록 그걸 제가 내놔라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그리고 아까 기재부장관, 그 다음 법무부장관을 만나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의 핵심은 기획재정부하고 법무부간에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중앙부처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재부장관 부총리에 대해서 압력을 넣을 수 있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같이 공조해서 우리시의 입장, 안양시의 입장, 지금 안양시 교도소와 맞물려 있잖아요. 예비군훈련장을 저쪽 안양으로 보내고 안양교도소를 우리 의왕시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단독의 의왕시만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결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의를 받아 들인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왕곡타운 내에 교육타운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이 사업 할 때부터 처음부터 시종일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행사때라든가 이야기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제 복안은 경기외국어고등학교가 이 왕곡타운에 이전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 그렇게 추진하겠다. 경기외고 이전 뿐만 아니라 경기외고가 국제중학교, 영재초등학교, 영재유치원까지도 같이 15,000평 정도를 이전해서 조성하려고 한다 라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 했어요. 그게 뜬금없는 이야기도 아니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법무타운이 설사 무산된다 하더라도 이런 왕곡타운을 유치하고 그 다음 왕곡타운 내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런 경기외고를 이전시켜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용인에 용인외고가 있듯이 우리 의왕시에 경기외고타운이 그렇게 명품교육타운으로 조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시의 브랜드가치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경기외고가 그것을 제안했고 제가 검토했고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상호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첫 번째 답변 시민화합소통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갈등이 생겨있습니다. 주민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갈등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원래대로 어떻게 돌릴 것이냐 그것을 위한 소통위원회를 만드는 거였어요. 목적이 그거였어요.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시장이 독단적으로 그것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의회하고 약속하고 시민하고 약속한 사항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어떻게 시장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두 번째 심재철 의원하고 그쪽 정치인들하고 가서 법무부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는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국회의원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 가서 마치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교도소 재건축을 반대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문지상에 나왔어요. 신문지상에 아주 보란 듯이 안양시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의왕시장, 의왕시의장, 경기도의회의장 이렇게 해서 방문해서 협의를 했다, 그러면 제3자가 볼 때 의왕시가 안양교도소를 원한다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심하셨어야 된다 그걸 제가 지적해드리는 거고, 뭘 얻어왔느냐 이걸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얻어온 게 없습니다. 얻어온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왕곡복합타운에 대해서 질문 드렸던 사항은 좋습니다. 그런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대찬성을 하는데 그걸 어젠가 그걸 공청회를 한다고, 설명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의회하고도 상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저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계속 지적해왔던 사항이 의회하고 소통 아니었습니까? 소통을 좀 강화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올해 고생을 많이 하신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 의왕시의 미래를 바꿀 이러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소통해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상주차장 하나 없애려고 해도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몇 조의 사업인데 이것도 용역 하나 없이 시민하고 사전 상의도 없이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안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저의 첫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셨는데 윤미근 의원님한테 아까 발언하신 거 그것은 적당한 시기를 봐서 그것은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제가 아까 윤미근 의원님한테 했던 취지는 제가 윤미근 의원님이 반대측에 섰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었고요, 제 취지는 그런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드리는데 의왕발전 및 시민화합위원회는 이것은 시의회하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접느냐. 그것은 제가 전제를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이것이 정부 안으로 확정됐을 때 우리가 대대적인 그런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확정도 안 됐고 지금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맨투맨으로, 그리고 개별, 단체별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노력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저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으로서 시정을 원활하게 앞으로도 살피려고 한다 그러면 주민들 동의라든가 주민의 어떤 마음을 얻어서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당장 저부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소통하고 화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곡타운 내에 교육타운 조성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왕곡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은 LH공사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H공사가 지금 우리 고천행복타운도 하고 있고 이 사업도 지금 준비를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내년도 총액예산비로 책정해서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금년말에 또 하나 LH공사하고 국토부가 정부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할 건데 보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때 몇 일 있으면 발표가 되니까 여러분들 비공식적으로 들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타운을 하는 것도 LH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국토교통부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시가 그런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회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사전에 말씀드리고 상의를 잘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간단히 물어볼께요. 장시간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기재부와 법무부하고 추진이 합의가 잘 안 되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있겠느냐 그 말씀 하셨어요.
○시장 김성제 네.
기길운 의원 그건 그러시고, 또 압박을 하는 취지에서 12월말까지 답변을 안 주면 굳이 할 필요 있겠느냐, 압박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간에 12월말까지 정리가 안 되면 우리시에서는 내년 연초에는 아마 우리시 입장 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시장 김성제 네.
기길운 의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덧붙이면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어려운데 주민들 갈등이 어려운 가운데 계속 이렇게 복잡해있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 각 당 후보들이 지금 예비후보들이 다니면서 벌써부터 지역주민들한테 교도소 법무타운을 나를 뽑아주면 지지해주면 내가 거기를 막아주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벌써부터.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더욱더 이분들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시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등록된 그 후보들에게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예비후보들 다니시는 분들이, 총선후보들한테. 그 분들이 왕왕 그러고 다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다 숙성기간이 가고 가고 잘 갈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지피는 경우가 생긴다 이게 우려스럽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인 시 차원에서 입장표명을 우리가 전달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또 몇 일 전에 언론보도도 보셨지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어느 시나 다 민민갈등이 다 있어요. 다 있고 다 찬성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결국은 해서 결국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가 발전이 되고 하는 사례가 왕왕 있어요. 있고 한데 얼마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청송군수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 다 우리 청송군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청송군민들도 반대를 열심히 했고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분들이 오기를 바란다. 교도소가 오는 것을 바란다. 그러면서 남자만 오지 말고 여자교도소도 왔으면 좋겠다. 여성, 그러면서 출산율도 좋아지고 거기 학교도 또 생기게 되고 이렇게 활성화 되더라, 도시화 되더라. 이런 좋은 사례를 이분의 언론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일 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좀 좋은 사례도 보시고, 어려우니까.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면 좋은 사례도 보시고 특히 청송군 같은 데는 한 번 방문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시장님께서 이것을 올 한 해 동안 진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사람이 진정성을 말할 때 진정을 못 받아줄 때 그것처럼 답답한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시장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인내하시고 감내하셔서 이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기길운 의원님의 격려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총선 후보들에 대해서 공식입장을 받아보는게 어떠냐 라는 건데 그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입장들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한다, 찬성하시는 분들한테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식입장을 밝히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사업구도입니다. 시의원님들이 어려운 상황일 때 공식입장을 밝히기가 힘들 듯이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거창의 경우도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은 꼭 선거 때 이런 것이 맞물려가지고 정치인들이 그것을 이슈화 시키고 주민들 선동하고 이러면서 더욱더 어려워졌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송의 그런 것들의 사례를 보면 아까 화장장 말씀 드렸듯이 해놓고 보면 아무 문제 없고 다들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NIMBY사업들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무산되는 일도 많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는데 우리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지혜롭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시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안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법무타운 조성의 목적이 예비군교육장하고 서울구치소 부지하고 그 다음에 고봉중학교 소년원 부지를 우리가, 그게 한 140만평?
○시장 김성제 총 130만평, 행정타운까지 포함해서
전영남 의원 130만평 정도의 그렇게 해서 130만평의 토지를 활용하면 12조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법무타운을 유치하는 것의 가치는 토지이용이다. 그렇죠? 그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예비군교육장하고 그 다음에 서울구치소 부지다. 핵심적인 게.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의왕시민하고 안양시민하고의 어떤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안양시는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전 시민이 다 단체가 나서서 안양교도소를 의왕으로 옮기려고 정부청사고 어디고 지금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의왕시민의 입장은 참, 의왕시민은 어떻게 보면 참담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찬성, 반대를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볼게 뭐냐면 예비군훈련장은 2020년이면 국방부에서 재배치 계획이 있다 그래가지고 2020년까지 이전계획이 유보되었던 사항이잖아요?
○시장 김성제 네.
전영남 의원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큰게 서울구치소 부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게 굳이 법무부가 안양교도소를 재건축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서울구치소를 재건축 하는 안양교도소에다 이전을 하라고 우리가 역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고 2020년 되면 예비군교장은 다시 국방부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또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응하면 되는건데, 굳이 법무타운을 만들어서 우리가 안양것을 다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느냐. 거꾸로 우리가 서울구치소를 우리 시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안양교도소 재건축하는데 서울구치소를 그쪽으로 옮겨라. 그리고 법무부 너네 이 땅을 재활용하고 서울구치소 이용하는 안양교도소 재건축하는 비용을 거기서 조달을 해라. 그렇게 역제안을 해서 우리가 법무부를 움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어떤 법무타운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 이용하는 계획만 생각하는데 바꿔서 생각을 하면 우리 시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울구치소를 안양교도소 재건축하는 곳으로 재배치 시키고 정부가 됐든 법무부가 됐든 서울구치소 그 부지가 한 40만평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계지역에 그거 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다 그쪽으로 이번에 법무타운 이전하는 계획서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서울구치소를 안양교도소 재건축하는 데로 옮기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인센티브 줄 것 있으면 법무부나 어디에 줘서 한 번 거꾸로 생각해보면 되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대안을 제시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 깊이 생각하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답변 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 김성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소년원, 예비군훈련장은 전부 다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물론 관리를 법무부라든가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체 국유지를 관리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유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당초에 이런 시설들이 입지할 때는 우리 의왕이나 안양의 변두리지역에 입지를 했다가 도심이 개발되고 발전되면서 이젠 도심의 한 가운데로 입지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심 외곽으로 다시 빼고 그런 도심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면 그게 소위 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창조경제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IT, BT, 그리고 의료, 예능, 이런 쪽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심의 어떤 재배치 시설이 입지를 한다 라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만 해서 되는 것도 안 되고 또 기재부만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엇박자 놔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운 구도인데, 설사 법무부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안양시의 입장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기재부의 입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안양교도소는 지금 만든지가 한 52년 됐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는 29년 정도 되어있어 가지고 사실은 소년원과 서울구치소는 아직 재건축 할 시기가 안 됐는데 이번에 할 때 같이 통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기재부가 추진했던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과,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답변도 좀 짧게 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친환경화를 통해 자원순환형 미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 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허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진통이 많았던 사업인만큼 앞으로 사업추진에 보다 세심한 검토와 치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부적인 사업추진일정, 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먼저 그동안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1년, 정확히 1년6개월 정도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과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은 금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았으며, 12월말, 이 달 말에 착공하여 201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공사는 공정이 복잡하고, 시공기간이 18개월로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시공, 시운전, 준공 등 공사단계의 전부를 감리하는 전면책임감리 용역으로 추진하여 현대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업직이나 시설직 등 전문직 공무원이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60억원 중 현재 84억원이 확보되었으며, 2016년 16억원을 시비로 확보하고, 2017년도에는 국비 24억원, 도비 17억원, 시비 19억원 등 총 6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왕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12월 9일 도지사님께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을 추가로 내년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약 50억원∼100억원 이내에서 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납부 받아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비 일부로 투자할 경우 시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12월말에 착공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설계가 끝난거고 그리고 설계심의도 끝났다 이 말씀이신거죠? 설계심의는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가 해서 그걸로 갈음하겠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심의한 보고서를 우리가 검토를 좀 했습니까?
○시장 김성제 설계는 대체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경기도 설계심의에서 크게 문제 없으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지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 설계서를 누가 검토를 했는지 그것을 질문 드리는 건데요, 경기도가 물론 기술력이 좋아서 심의를 잘 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의가 100% 만족하느냐,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빠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자, 아니면 우리가 선정한 기술자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11월 12일날 9억원 정도의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거든요.
○시장 김성제 네.
김상호 의원 그런데 경기도 건설심의 결과서는 11월 13일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건설기술심의 결과도 보고 우리가 검토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 이제 시공에 들어가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공감리용역계획을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먼저 감리용역을 먼저 체결합니까? 이해를 못 하겠고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부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애초에 벽산에서 수행한 기본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여기서 시발을 하는데 벽산에다 준 과업지시서상에 보면 3개월 이내에 공사입찰방법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든 거에요 이 지침서는. 지시서, 우리가 만든건데 우리가 심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우리는 심의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중간용역보고회에서 이것 기술공모방식으로 아주 결정이 됩니다. 거기. 시장님이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고, 중간용역보고시 외부 자문위원이 한 분이에요 우리가. 핵심 4명의 외부자문위원 중에 한 분만 참석을 했었는데 그분이 기술공모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 회의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거고. 이 기술공모방식으로 하자고 주장한 분은 우리시의 개발국장님하고 벽산의 발주자인 전무입니다 전무, 그 두 분이 기술공모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의견을 듣고서 시장님이 결정을 한 거에요. 기술공모방식으로 가자. 이게 저는 정당한 지시인지 이게 좀 의심스러운 거고, 그리고 벽산이 작성한 기술공모지침서에 따라 두 회사가 입찰에 참여합니다. P사하고 E사. 그리고 재심사로 가고 EM사가 낙찰사로 되면서 설계가 되고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그게 시공사가 결정되면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달말에 시공계약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은 159억이나 들어가는 대형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설비가 지금 가동이 안 됨으로서 매년 13억 이상 지금 음식물재처리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현대화사업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을 검증받은 회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급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지금의 사항이 굉장히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시정 질의한 내용을 갖고 왔는데 우리 윤미근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EM사가 잘 할 수 있냐 이거를 윤미근 의원님이 질문 했을 때 시장님 답변이 뭐냐면 EM사가 우리 설계시공협회 EM사가 기술력이 있다. 실적도 많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행감에서 많은 의원들이 또 지적을 했어요. EM의 공법사 대륙기계가 또 이렇게 EM사하고 같이 잘 할 수 있느냐, 대륙기계가 폐업상태고, 고액체납상태인데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엊그제 신문에서 본 것은 지금 대륙기계가 갖고 있다는 특허까지 소멸됐고, 일부가 소멸되고 가압류상태인거죠. 그러니까 대륙기계의 공법을 이용하는 EM사 기술력이 굉장히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랑 지금 그거 공사를 위한 감리계약도 이미 체결을 했고 이 달 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겠다 곧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EM사가 기술력이 아직도 검증이 안 됐는데. 경기도가 했다는 건설심의 그것도, 기술심의도 아직 우리는 검토도 안 했는데 지금 시공계약을 하겠다는 거고 공사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작년에 시정질의 때 어떤 근거로 EM사가 기술력이 있고 어떻게 실적이 많다고 하셨는지 그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시장 김성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전문가나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법적인 어떤 절차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설사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도위에서 어쩔 때는 부결시켜 버리고 어쩔 때는 조건부 의결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경기도 이번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를 한 것도 이러한 그러한 일련의 절차과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벽산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기타공사에서 발주방식을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총 자문위원 10분 중에서 7분이 참석을 해서 과반수의 참석이 됐고, 그 중에서 세분이 외부의 자문위원들이 회사 대표, 교수 등의 바쁜 일정으로 해서 불참하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모든 위원들이 다 참석해서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러한 자문위원회 운영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가 왕왕 있기도 합니다.
  거기서 기타공사에서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서 즉흥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우리 실무자들도 여러 차례 이런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또 실제로 이러한 공사라든가 사업을 한 분들의 어떤 자문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은 결과 기타공사보다는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장점이 많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기타공사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하기도 하는 것은 이것은 정책적 판단, 정책적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이유는 기타공사를 할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회사가 서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대형 어떤 사고라든가 부실공사의 책임문제가 발생할 때 서로가 전가하는, 이번에 우리 저쪽 의왕역 앞에 고가교하고 의왕역 사이에 옹벽을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서로가 핑퐁을 치면서 이것은 내 책임이다, 니 책임이다, 이쪽에서는 니 책임이다 서로 하면서 설계와 시공사간에 책임전가의 문제에서 보듯이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건설기술공모방식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김상호 의원 시장님, 답변이 길어지셔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들었으니까 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제가 답변을
김상호 의원 어떤 발주방식이 옳다 그르다를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절차적인 정당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지침서에 보면 거기에 심의를 한다. 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심의를 안 했잖아요. 왜 심의를 안 했느냐. 그냥 자문만 받았어요 자문. 그렇죠? 자문 받고 심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왜 안 했느냐. 그것은 발주방식이 잘못 됐다고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제안을 받고 재심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제안지침서에 보면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허술한 게 많아요. 그런데 허술한 게 많은 그 제안서를 어떻게 만들었냐하면 그것도 역시 중간보고서에서 시장님이 지시했어요. 이 공모, 그러니까 기술공모지침서는 벽산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벽산에서 그 지침서를 만들어 와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 지침서대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에요. 그 지침서에 시공실적서를 가져와라. 그런데 그 시공실적서를 포스코하고 서울식품은 여러 군데를 했지만 그걸 다 떼어올 수가 없는 거에요. 자기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EM사는 자기네가 수원실적을 떼어왔는데 수원실적이라는 게 벽산은 20% 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동우가 80% 했고. 그리고 밑에 대륙기계가 그걸 떼어온 거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륙기계가 인정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EM사가 선정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선정과정은 다 좋다고 본다 이겁니다. EM사가 159억 짜리 이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재산을 지금 만드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신문에도 나고. 심지어는 내부고발자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속시원한 답변이 없어요. 그냥 잘 됐데.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공모지침서대로 했습니다. 거기에 시공실적서 가져오라는데 그 양식이 안 맞으니까 그 회사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것을 갖고 온 EM사가 문제가 없는 걸로 서류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 줬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 중요한 사업, 순환형 미래의 사회로 간다는 자원재활용 이 사업을 어떻게 잘 마무리 할 수 있는건지. 법원 결정도 났으니까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EM사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EM사를 끌고 어떻게 이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너무 길어져서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 김성제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변경이 되었고 기술공모지침서를 벽산에게 준 것에 대해서는 그때 용역금액이 1,050만원에서 수의계약범위 2,200만원 내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제가 이것을 지정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EM하고 포스코엔지니어링하고 EM건설하고 어떤 능력에 있어서 포스코의 능력이 더 우월하고 EM이 더 열등하다고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이러한 재활용사업들에 대해서 포스코엔지니어링이 단 한 건의 실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EM의 경우에는 몇 건의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분야에서 그런 계통에서 얼마나 많은 실적을 쌓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회사의 재정능력, 재전건전성을 봐야 되는데 포스코엔지니어링이 포스코그룹이라 해서 EM보다 더 건전성이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은 EM건설이 더 낫다. 그리고 실적도 EM건설이 훨씬 많고,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이 분야에 대해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EM건설이 공법사로 같이 왔던 대륙기계가 폐업상태로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그때 제가 행감때 우리 김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허권이 다 소멸되고 하는데 과연 이 특허권이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대륙기계가 특허권을 7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EM건설하고 특허권을 사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그중에서 1번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방법에 대해서 특허권을 쓰기로 했고 이 특허권은 소멸된 게 아니고 다만 현재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지만 이 특허권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대륙기계로 인해가지고 EM건설이 이렇게 다소 기스가 나고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가지고 EM건설의 사업성 능력, 재정건전성 이런 것까지 의심한다는 것은 그 업체에 대한 부당한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호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의장 전경숙 간단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질문 하세요.
○김상호 의원 기술공모지침서를 벽산에 주라는 지시를 한 걸로 나오는데 물론 이 용역을 한 벽산이 가장 잘 알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담당자가 있죠. 이 업무 담당자가 있어요. 담당자가 그 회사도 검토하고 다른 회사도 검토해서 이렇게 검토해봤더니 벽산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에 1,050만원 용역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라고 결재를 올려서 시장님의 결재과정을 거쳐야 되는거지, 그 용역보고회상에서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중간보고때 보면 아예 기술공모지침서는 벽산에서 하는 걸로 벽산 이○○전무가 알고 있어요 거기서. 거기서 그런 발언을 합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방법도 도입하고 아주 좋은 시설이 제안될 수 있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공모지침서에 넣겠습니다. 이거 아예 중간보고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미 다 결정을 해버린 거에요. 우리는 벽산이 공모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을 결정해달라고 그것을 연구해달라고 용역을 줬는데 거기는 그거에 대한 답도 안 주고 보고때 와가지고 그냥 기술공모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시장님은 그걸 덥석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술공모방식으로 되어서 그렇게 입찰공고를 내고 우리가 심사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절차가 잘못 됐다는 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실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기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포스코도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의 공법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포스코와 EM은 건축의 건설 껍데기 만드는 거고 그 알맹이를 컨소시엄사가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실적을 낸 것도 그 컨소시엄사들이 낸 거에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식품, 포스코의 컨소시엄사인 서울식품이 실적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륙기계 하나, 수원에 낸 것 하나인데, 그 수원시 것도 결국은 서울식품이 한 겁니다. 서울식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우하고 벽산이 8 : 2로 지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하청으로 서울식품이 해서 그 추진을 다 한 겁니다. 실제로 서울식품이 다 한 건데, 거기에 EM이 대륙기계하고 같이 한 것, 그것 때문에 대륙기계가 한 것 때문에 EM사의 실적으로 된 거지 절대로 EM사 실적이 많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서류로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특허권 아까 말씀하셨어요. 특허권 하나만 필요하다, 1번 하나만 필요하다 그랬었는데 그런데 왜 7개 전용실시계약은 왜 냈습니까? 왜 냈느냐고. 하나만 내줘야지 왜 7개를 냈습니까? 7개가 필요하니까 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압류 상태니까 문제가 없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죠. 가압류를 왜 겁니까? 가압류. 가압류는 채권확보가 안 되니까. 채권확보차원에서 거는 거고 나중에 법원결정에 의해서 경매가 붙여진다든지 하면 그것은 남의 재산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의 재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특허권에 우리가 목을 매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시장 김성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특허권을 사용하는 것은 서로간의 특허권 사용에 대한 서로간의 협약을 체결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가압류가 됐다고 그래서 그 저축은행에서 특허권 그런 공법에 그런 것만 우리가 사용협약을 ㅍ체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EN건설사하고 포스코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런 공법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어떤 공법을 쓸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부분의 핵심기술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재활용현대화사업을 하는 데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공, 나중에 준공까지 이런 과정에서는 시공도 보면 토공도 있고, 건축도 있고, 전기, 기계 등도 있고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사업을 시행하는 핵심적인 어떤 총책을 맡고 있는 시공사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법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에 사실은 이 공법사가 지금은 EM의 문제가 아니고 공법사의 문제인데 공법사 문제도 일부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될 정도로 그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의장 전경숙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포스코나 EM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시장님이 인정하신 거고, 공법사의 문제기 때문에 말씀이 나온 거에요. 그런데 공법사 중에 포스코는 지금 여러 센터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요. 수원시도
○시장 김성제 운영, 운영을 하고
김상호 의원 서울식품이죠, 가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게 공법사란 말이죠. 대륙기계, 실체가 없잖아요. 고액체납에다, 특허권 소멸한 거, 가압류 당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로 넘어갔을 때 그 사용실시권은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에요 그것은. 휴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 질문이 뭐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절차에 맞게 EM사를 잘 선정을 했는데 EM사에 문제가 있다 해서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소송을 걸잖아요 소송을. 법적소송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1년반 늦어졌고 우리가 많은 손해도 입었어요. 손해 입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화해인가 조정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손해배상 청구 안 하고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만약에 그거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됐으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성제 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공법사가 이렇게 기술력을 제공하고 기술을 제공하고 향후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식품의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공법사가 기술만 제공하고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상호 의원님께서는 이 공법사인 대륙기계가 기술을 제공하고 나중에 운영까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말씀하시는 지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단지 기술만 제공한다는 것을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M건설하고 포스코엔지니어링하고 서로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핵심적인 이야기는 시공실적을 받아들이는데 포스코는 시공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EM 같은 경우는 시공실적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모지침서에 어떻게 했느냐면 주관사가 시공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공법사가, 지원 맺은 공법사가 시공실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시공실적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랬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물품납품서를 우리는 처음에 시공실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1위가 포스코가 되고 2위가 EM이 된거죠, 그런데 물품납품서가 시공실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상급기관에 질의하고 최종적으로 경기도 컨설팅감사까지 받아가지고 그것은 물품납품서는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식품의 시공실적을 인정하지 못하니 결국에는 포스코도 실적이 없고 공법사인 서울식품도 물품납품만 있지 시공실적이 인정이 안 되니 결국에는 그것이 순위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포스코엔지니어링은 계속 물품납품서도 시공실적으로 인정해달라, 인정이 된다 라고 해서 그런 자격을 법무법인으로부터 그런 자문도 받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소송까지도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업체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선정에서부터 매끄럽게 잘 되면 모르는데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간에 1년반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매년 13억원 정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13억원이 지원됐으니까 그것을 손해배상 해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그쪽에서 화의조정이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시가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저도 그 때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것을 조정 받아들여야 되느냐, 끝까지 우리가 원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했는데 법원의 송사라는 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데 보면 대개 대법원에서 굉장히 지연되어 버리면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늦었다고 많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2년, 3년 불확실하게 계속 지연되어 버리면 이에 대한 어떤 부담,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가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조정합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호 의원 우리가 이기면 그거 다 손해배상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발생할 것. 그러니까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수원재활용센터 실적을 EM사가 낸 겁니다. EM사가 냈어요. 그런데 수원재활용센터는 서울식품이 한 게 분명하고, 그건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전영남 의원 의장! 잠시만요, 회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중식을 하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정회요청을 합니다.
○의장 전경숙 정회를 10분간 할까요?
전영남 의원 식사하고 하자고요,
○의장 전경숙 식사하고? 중식을 하고요?
서창수 의원 일단 정회 10분간 하고 식사를 하고 할 건지 말건지 이것을 협의하는게 좋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죠.
김상호 의원 이거 마무리 하고 해도 되고요,
○시장 김성제 재활용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무리 하고 정회를 하시면 어떨까요?
○의장 전경숙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제는.
김상호 의원 제가 마무리 하는 겁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여러 군데 중에. 수원이 가장 잘 벤치마킹을 한 것 같은데 그 벤치마킹을 하였으면 서울식품이 했고 현재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고 왔을 거고, 그 다음에 수원시가 이 재활용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모지침서를 낼 때 입찰공고를 낼 때 입찰공고문에 아예 못을 박습니다. 서울식품 공법을 사용하라. 아예 그 못을 박아서 입찰을 냅니다. 그래서 서울식품이 하게 되는 거죠. 유착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식품의 기술이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우리 공모지침서에 보면 서울식품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거고 여하튼 엎질러진 물이고 EM이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거 잘못 될까봐, 지금도 고장난 채로 있잖아요. 이것도 잘못 될까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를 깨끗이 좀 씻어주기 바라고, 정말 사업이 목표한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또 설계검토하고 잘 그렇게 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의장 전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부곡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부곡지역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은 의왕읍 시절부터 단일생활권으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한계가 있던 지역으로서 현재 부곡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스포츠센터 건립, 자연학습공원 확장, 레일바이크사업,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등의 사업들을 어떻게 잘 연계시키느냐에 따라 철도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 추진하여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이루어내실 계획인지 시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정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부곡지역이 철도특구로 지정이 된 이래 시에서는 레일바이크사업,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특화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도특구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일바이크사업은 금년 5월 착공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3월 중순까지 시험운행을 거쳐 3월말 개장할 예정입니다.
  레일바이크 뿐만 아니라 꼬마기차를 운영하고, 레일바이크 주변에 대규모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사계절 화려한 조경 식재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 장터,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 도깨비시장은 지난해 11월, 우리시 유일의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인회 사무실과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을 내년 3월경에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도에 간판과 어닝천막 정비 사업과 함께 시장 홍보 조형물도 설치하여 노후 된 시장 풍경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상인대학 및 상인대학원도 운영하여 시장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고, 왕송호수와 부곡 도심지를 연결할 수 있는 마을버스 노선을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으로 레일바이크 이용객들을 끌어 들일 수 있도록 주변의 골목길에 철도역사 사진과 벽화 등으로 특화시켜 부곡 전통시장 및 인근 상권으로 발길이 이어질 수 있는 관광루트를 조성하여 지역 상권을 회생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연학습공원 2단계 확장 사업은 왕송호수 주변의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의 버스차고지 주변지역에 주차장 469면을 조성하고 있고, 왕송호수 북측 초평교 인근에 주차장 87면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왕송호수 주변의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나 레일바이크 이용객 등의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단계 확장 사업을 통해 야외 식물원 또는 야외 캠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토지 보상 등 절차를 거쳐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국립 철도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지난해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마치고, 지난 11월 9일날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최적 후보지 선정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후보지 선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민간단체 등으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철도기술연구원, 교통대학교,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구축하여 국립 철도박물관 유치에 총력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일바이크 사업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나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작년 11월 “철도특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최근에 철도특구 지역 마스터플랜을 마련했습니다.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왕송호수와 철도연구단지, 부곡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계시킬 핵심사업으로 첫 번째로 레일바이크 주변 에코센터 및 에코 팜프라자 조성, 두 번째로 오토캠핑장 조성, 세 번째로 철도박물관로 철도거리 조성, 네 번째로 왕송호수 연결 보행육교 설치, 다섯 번째로 부곡시장 철도문화마을 조성 등 총 11개의 프로젝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11개 프로젝트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가장 큰 관건은 재원확보입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고 내년도 경기도 NEXT 창조오디션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길주 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레일바이크가 준공이 되어 운영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 또 우리 부곡동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레일바이크 주변 경관과 테마거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의왕역 또 레일바이크 승차장, 박물관, 재래시장, 기타 관광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코스 개발이라든지 또 운송수단이 필수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랬을 때 이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이제는 레일바이크가 내년 3월말에 개통하면 시간이 한 석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홍보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지하철 국철1호선 안에다가 우리 레일바이크 왕송호수 철도특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말에 어느 정도 개통시기가 확정이 되면 집중적으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에 홍보를 해서 그간에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기 때문에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가 됐지만 더욱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관광상품으로 특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왕송호수와 의왕역, 철도박물관, 도깨비시장 등을 연계 시킬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해서 협의를 잘 해서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잘해서 이런 것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더더욱 우리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행감때도 건의를 한 바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위원회를 꼭 해서 국립철도박물관도 꼭 유치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주시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추진됨에 있어서 꼼꼼히 시장님께서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고맙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는 이제 우리 온 시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총력 경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경기도 도지사께 제가 두 번째 재차 건의를 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 광역도시철도과에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전담팀이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잔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시 청렴도 제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청렴도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질문을 이 자리에서 다시 또 합니다. 우리시 금년도 종합청렴도에 대해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3등급이고 내부청렴도는 5등급으로서 2014년보다 종합청렴도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또한 외부청렴도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작년과 동일하게 또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개선시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청렴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를 또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많은 불만이 팽배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2014년도에도 독같은 말을 했습니다. 또 다시 본의원이 이 말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한 어떤 특단의 조치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서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청렴도 제고방안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우리시의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더욱 낮아진 것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섯 차례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외부청렴도의 경우 경기도에서 1위를 한 경우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반면에 외부청렴도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 29위에서 31위라는 최하위를 다섯 차례나 차지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극히 소수직원들의 인사 관련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설문으로 최하위 평가를 계속해서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격무기피부서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가점혜택, 업무추진비 공개, 직원청렴교육 등 다양한 처방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부 분위기도 작년보다 훨씬 좋아져서 내부청렴도 평가결과가 많이 좋아질 걸로 기대를 했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에는 더욱 소통하는 조직문화에 중점을 두고 부시장이 주재하는 고충상담관제도를 운영하고 새올행정 내 비공개무기명 신문고 코너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사 안일한 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시키고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공직기강을 더욱 확립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외부청렴도 평가결과가 작년보다 낮아진 원인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담당직원의 불친절 문제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무타운 조성 관련해서 민민갈등도 일부 이미지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시키고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더욱더 용역 관리감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복무기강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인사 등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설문에 응함으로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극단적인 점수가 나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가권익위원회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시장님, 일부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일부 공무원이 과연 이렇게 청렴도의 결과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가져봅니다.
  일부 공무원이라 하면 일부 공무원들도 안고 가야 되는게 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사문제하고 조직 운영에 대해서 내부평가도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까지 추진한 내용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지금 물론 객관적인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했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시장 김성제 네. 특히 금년도의 경우에는 우리 많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연공서열 등 그런 것은 감안해서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호응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사관련팀에서는 그동안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특히나 금품향응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일부 직원이라고 그랬는데 한 두명의 직원입니다, 한 두명. 이번에 설문내용에 다섯 가지 50만원 이하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했는데 50만원 이하의 향응편의를 제공하였다 라고 1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 분야 10점 만점에서 0점 처리가 됐어요. 지금까지 역대 계속 1명, 2명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무슨 기술심사 평가를 할 때도 극단적인 점수를 예를 들어서 9명의 위원들이 있었는데 제일 많이 준 점수, 제일 낮은 점수, 이것을 상·하위 1명씩 걸러내고 그 나머지 7명을 가지고 종합평균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계속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렇게 1명, 2명, 작년에도 2명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정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그 자체도 자기 본인이 진짜 그랬다면 향응을 제공하지 말았어야죠.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식사를 사줬거나 10만원, 20만원짜리 식사를 사줬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향응을 제공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본인이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또 했다고 그래놓고 자기가 잘못 됐다고 그걸 갖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부평가가 이렇게 최하위 경우를 받는 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됐다라고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국장한테도 그때 우리시에 와서 청렴교육을 시킬 때 그런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12월 1일자 중앙일보에 보면 ‘청렴도 조사결과가 외면 받는 까닭’이라고 해서 어떤 기자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 보면 외교부의 경우에는 외부청렴도가 항상 2등급이에요. 내부청렴도가 항상 5등급이랍니다. 이렇게 외부 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큰 간격이 발생하는 이유, 그 다음에 통계청 같은 경우는 항상 1등급을 받아야 통계청은. 반면에 검찰청과 국세청은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이미지 평가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 두명의 직원이 정말 사실 그대로 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설문에 응했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어떤 소통을 하거나 그런 익명의 신문고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계획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직원들이 아무리 노력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 한 명이 그렇게 몇 개 설문에서 그렇게 악의적으로 극한대 점수를 줘버리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2점, 0점 이런 것들이 몇 개 나와 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저도 인사를 제가 완전히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도 더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인사 관련부서에서도 더 노력하고, 그 다음에 국장이라든가 담당과장들도 더 노력하고 해서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조금 더 쇄신하고 제가 지금 5년반, 이제 6년 다 되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조직 분위기도 더욱 쇄신하고 긴장하고 특히, 외부 우리 시민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가끔 불만의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중하게 친절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시장님 지금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외부청렴도가 떨어진 것은 아까 잠깐 설명하셨듯이 무슨 인허가 문제와 법무타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무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하고 경중을 따지자면 외부청렴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일단 외부청렴도는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것이고,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아무리 법무타운이나 무슨 인허가문제, 개발사업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런 요인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의 사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장이 책임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물론 외부청렴도도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청렴도는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두 등급이나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청렴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서창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부청렴도를 보면 2010년 경기도 1위, 2011년 경기도 1위, 2012년 경기도 7위, 2013년 경기도 20위로 한 번 뚝 떨어졌다가 2014년 1위, 이번 2015년 18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해서 두 번째 안 좋게 나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평가보다도 시민들의 외부청렴도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그래도 경기도 1위를 세 차례나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위를 했는데 최근에 나타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아주 냉정히 살펴보고, 특히나 내년부터는 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보면 민원, 인허가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업자들간에 서로 다툼이 있으면서 그런 것이 우리시에 불똥이 튀는 경우도 있어서 더욱더 어려운 환경이 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철저하게 인허가라든가 명예감독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아무튼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많은 개발사업에 대비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새로 특별히 기구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담반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외부청렴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한 내부청렴도도 특별하게 시장님께서 직원들이 일부라고는 하지만 그 일부만이라도, 그래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시장님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일부 악의적인 그런 것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몇몇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대민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발생되는 요인은 내부청렴도에 있다. 조직 내에서 어떤 개인간의 불만이라든지 조직 전체 불만이라든지 이런 갈등이 자꾸 야기가 되면 청렴도는 낮아지는 거고 그런건데,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부청렴도 점수를 보면 전부 다 내려갔어요. 거의 항목마다 다 내려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시장님은 향응제공 해가지고 0점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것말고도 예산집행에서도 위법 부당행위 집행율이 0점 처리됐어요 내부청렴도에서. 그 다음에 위법 부당 집행경험율도 0점 처리가 되고. 그 항목 말고도 우리시가 0점 처리된 항목이 몇 개가 더 있더라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조직 내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인사라든지 보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벌써 내부청렴도가 벌써 5년째 이렇게 전국 거의 꼴찌수준에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선이 안 되요. 그 개선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사의 기준이 없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왜 이럴까 해가지고 봤더니 우리 인사체계가 어떤 법적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근평 주는 것부터 인사위원회 회의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형식적이다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과에서 어느 과장이 팀장 점수를 잘 줬어요. 그럼 급이 올라가는데 그 과에 있던 사람은 저 밑에 10위로 가고. 그게 더 커지면 아예 꼴찌가 되어버리고. 그러고 보면 배수 안에도 계속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런 인사시스템 구조는 어느 개인에 의해서 인사가 좌우가 된다.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회의가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겠지만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어떤 한 사람 밀어주기식 그런 게 회의록을 보면 많이 보입니다. 그럼 과연 그 인사가 제대로 투명하게 갔느냐,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국에서 수원시 같은 데라든지 고양시 같은 데라든지 인사제도가 들리는 말로는 참 잘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근시에도. 그러면 그런 시의 인사제도를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로 누가 봐도 아, 이 정도면 순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평가제도를 만들든지 평가체계를 만들든지 그래가지고 공표를 하고 그 틀에 한번 맞춰가지고 인사를 운영해야지 몇 년째 1등 했는데 계속 진급 못하고 있고 평가위원회에서 보면 그 사람 또 뒤로 밀리고 이런 인사제도 가지고는 우리시 전체 600여 공직자들이 다 인정을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제도 만큼은 정말로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아, 이 정도면 합당하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한번 시장님이 만드셔 가지고 인사팀하고 만들든지 아니면 어디 용역을 줘서라도 만드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를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내부청렴도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절대로 높아질 수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인사가 승진이라든가 전보, 이런 것들은 각 부서의 과장, 그 다음에 국장, 최종적으로 부시장, 시장을 통해서 다 조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근평 같은 경우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근평의 결과에 따라서 상위순위가 정해지면 그 4배수 안에서 그중에서 가장 누구 한 사람이 인사위원회라든가 선정이 되어서 이루어집니다. 인사라는 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제가 몇 년 전에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개방형으로 하냐, 폐쇄형으로 하냐, 연공서열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능력위주로 하느냐, 성과위주로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이론이 있고 그때그때 어떤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민선5기 시장으로서 우리 의왕시의 인사가 너무 그동안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7급에서 6급 올라가는데, 6급에서 5급 올라가는데 15년씩 걸려버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기명퇴, 조기승진 및 명퇴제도 등을 운영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나갈 때 국장자리도 한 번씩 해보고, 그리고 인사순환이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인근의 안양시의 공무원노조라든가 군포시에서는 우리시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경기도의 다른 인근시에서도 우리시의 인사시스템을 받아들여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러한 불미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인사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들하고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하고도 논의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제가 요구 드리는 것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공표를 하셔서 우리시의 인사는 이러이런 기준 가지고 다면평가 뭐해서 다면평가 몇 점, 부서장 점수 몇 점, 부서 내에서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누구나 아, 이 정도에서 기준이 되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게 어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시되고 어떤 주관적인 이런 것에 의해서 인사가 자꾸 이루어지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결과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요구 드리는 것은 그런 기준을 만들었으면 철저하게 그 기준을 지키는 게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조직내부에 굉장히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는거지 만들어 놓고 그게 안 지켜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16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 쓰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청계동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 활성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1차 정례회의 시정 질문시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의 개발이익금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본 사업도 자연스럽게 지연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일정과 최근 청계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주 변경내용 및 사업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가 운영되는 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정례회에 임해 주셨던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운영에 차질 없는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금년 을미년 한해도 십여 일 후면 아쉬움 속에 마무리되고 기대와 희망에 찬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의왕시의회는 새해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희망찬 의왕시 건설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성숙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열린 의회로 다가가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동 원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오 우 선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심 재 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남 궁 현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고 천  동 장      홍 석 완
  부 곡  동 장      박 화 서        오 전  동 장      조 지 현
  내 손 1동 장      전 후 남        내 손 2동 장      홍 형 표
  청 계  동 장      백 은 석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원 억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