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1월30일(금) 10시00분~11시56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왕시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1월 1일날 저희가 2009년도 모락산성 성년의왕 해맞이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년의왕의 테마를 가지고 예년에 시행하던 방법을 조금 변형을 해서 시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날리기 이벤트라든지 난타공연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해맞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4천여분이 모이셔가지고 성년의왕 해맞이행사는 성공적으로 그렇게 끝맺음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시에 벚꽃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벚꽃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부터 4월 22일 사이에 주로 벚꽃이 개화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벚꽃행사를 추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성년의왕의 테마를 가지고 이번 벚꽃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프로그램이 결정이 안 됐지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민들이 아마추어로 사용하고 있는 섹소폰이라든지 오카리나, 펜플룻 등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출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고, 성년의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난타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또 불꽃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행사 계획이 수립할 때 다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또 자문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민예식장은 연중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회의실을 사용하시는 혼주들께서 저렴한 가격, 또 넓은 주차장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민의날 기념행사가 10월 6일날 기념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10월 2일부터 4일이 추석연휴가 되는 관계로 해서 체육행사가 10월 6일 이후인 토요일, 일요일을 잡다 보니까 10월 10일이나 11일 양일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추석연휴 관계로 해서 그 때 10월 10일이나 11일 양일간에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7회 시민대상 수상자 6개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작년서부터 공무원 상시학습체제가 도입이 되어서 연간계획을 이수해야만이 승진심사시에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훈련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4급 내지 5급은 연 30시간, 또 6급 이하는 50시간, 기능직은 20시간 해서 이 교육시간을 이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상하반기로 경쟁력 향상교육과 변화마인드 교육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특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 평균 1,5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이 될 경우에는 약 2천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까지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능력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를 11월에 개최를 하고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작년에는 고천동이 출품을 했는데 올해도 1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출품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곡동에서 출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입니다. 5월에서 6월중에 1일 코스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통장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정보교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5억 1천만원을 보조를 해줬는데 금년에 보조금 지원액은 4억 9,800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정금으로 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시로 보조를 해줘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조정금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라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투명하게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카드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단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4분기때 작년도 4/4분기에 카드 미사용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10%를 감한 걸로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분명히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생활 여건 조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직장생활 여건을 변화를 시켜서 활기차게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왔지만 금년에도 2월 9일 정원대보름날 직원들이 부서별 대항 윷놀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성년의 해도 되고 해서 이번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경품도 마련을 해서 추첨에 의해서 경품을 나눠주는 이러한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체육행사는 연2회,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10월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취미활동 동호회 활동지원은 우리시에 동아리활동이 17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에 지원, 그 다음에 기타 체육대회에 지원을 해서 직원들의 직장생활 여건을 조성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의왕시에 근무하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해서 저희가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1개월간 급식을 중단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도시락이라든지 가정식을 원하면 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은 짝수일, 가정식백반은 홀수일에 제공을 해주고 기호에 맞지 않는 직원들은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관내 식당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외식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맞지 않는 직원들은 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을 70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적용대상이 698명인데 직원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작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단체보험가입은 저희가 작년에 사망 했을 때에 7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3천만원을 상향 조정을 해서 1억원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보육료지원은 저희가 금년 예산이 3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60%를 지급했던 것을 10% 상향해서 7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가정에서 보육시키는 보육가정에도 보육료를 좀 지원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보육료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선진문화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는 저희가 50명을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나 경기도 교육과정에서 선진외국연수 가는 것하고 저희시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선진국에 국외연수 가는 대상으로 해서 1억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2명이 연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배낭여행 연수는 3월중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배낭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직기간 3년 이상의 직원 중에서 약 40명을 보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년 안에 배낭여행을 갔다 온 직원들을 제외를 시켰는데 금년에는 5년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5년, 배낭여행을 갔다 온 뒤 5년 미만인 사람들은 제외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8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예산낭비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외연수나 배낭연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 워크샵도 연2회 계획을 했고 분기마다 노사간담회를 운영을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자문노무사도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풍용 노무사가 저희 자문노무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노조주관의 체육대회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지금 서귀포에 홈스테이 교류가 있고 충북 괴산군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와 의왕시간의 청소년 홈스테이교류는 1월하고 8월, 그래서 1월에는 서귀포시 학생들이 우리시에 오는 거고, 8월에는 우리시 학생들이 서귀포에 가서 홈스테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북 괴산군은 작년말에 자매결연 체결해서 의원님들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그날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직원간의 체육대회 등 스포츠교류나 각종 문화행사에 상호방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거기에 다녀와 가지고 저희가 금년설에 곶감을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곶감을 판매를 해서 630만원어치를 판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 곶감박스를 우리시에 위치한 박스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프박스라고 본사는 부곡동에 있고 공장은 오전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천만원 정도의 계약을 체결을 해서 박스를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약 1억 정도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농산물을 우리가 팔아주고 우리시의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관련된 제품은 우리시 것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참여와 공유지향적인 웹 서비스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홈페이지 운영관리와 주요행사의 인터넷 생중계, 그 다음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사항 알림이나 최신자료 게시는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행사, 교육, 모집이라든지 홍보사항 알림이 및 팝업창을 제공을 해주고 공지, 고시공고, 입찰, 행사, 언론보도 등 최신자료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넷 컨텐츠 보강사업을 해서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가상식별번호를 이용해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 인터넷 생중계는 지금 현재 어린이축제라든지 백운예술제 이러한 공연행사를 저희가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고품격 디지털 행정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 전산장비 및 상용프로그램을 보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 120대, 프린터 20대, 백업장비 1대 등 계획을 세웠습니다. 2억 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중앙에서 예산 조기집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월중에 저희도 이것 조기집행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7월중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2월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도서관 구축도 3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상용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쓰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증명발급기는 청계동 농협 365코너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단위농협하고 협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입되는 대로 바로 청계동 농협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계동이 무인카메라가 현재 없기 때문에 청계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체조사라든지 광업·제조업조사, 그 다음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그래서 통계조사를 한 것을 연보를 발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조사는 4월에서 8월, 그 다음에 광업·제조업조사는 6월에서 8월, 그 다음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8월에서 9월,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내년 2월까지 통계연보로 발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 및 보안강화입니다. 그래서 행정정보통신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전자교환기 외 15종 1,175대와 정보통신회선 2,209회선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정기점검도 연2회 실시를 하고 정보통신 교육 및 지도점검도 연2회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환경을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입니다. 네트워크 접속장비 랜스위치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3개과에 대해서 랜스위치를 교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선통신장비인데 지금 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핸드폰 + 무전기 + 워키토키 이게 세가지를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10대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단가가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9대를 구입을 해서 단속부서라든지 이러한 사업부서에 지급을 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전화기 CID도 30대를 구입을 해서 민원 위주의 부서에 유선전화기를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테러 및 위협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이버 접속현황 및 침입여부도 관리를 하고 해킹, 그 다음에 공격추적 등에 대해서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평방미터 이상 되는 개인들의 신·증축 건축물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가 필히 거쳐야만 건축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에도 이 사항이 미비되면 준공검사를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건축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사용전검사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맞이행사를 했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기 공무원 교육훈련 상시학습체제로 하시겠다고 4쪽에 해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교육과정에서 경쟁력 향상교육하고 마인드변화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지금 민원관계로 우리 시를 방문하면서 느끼는 점이 우리 직원들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러한 자세로 우리 시민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법의 잣대만 갖다 대면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시를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이게 그렇게 하는 사례가 아직도 뿌리깊게 내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인드교육이라든지 혁신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을 정말 가려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행정지원과에서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시 승격 20년이 된 성년도시에 걸맞게 우리시에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면서 경쟁력 있는 도시발전 전략시책화 사업을 발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상반기중에 관내외 지식리더들을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우리시 미래도시 발전 모델을 개발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법령과 제도개선, 그리고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투어 등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서 수용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이 민선4기의 마지막해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중인 사업 모두 실행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성과평가시스템을 통해 주요 현안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혜적 홍보 사전 공개, 행정달력 홈페이지 게제 등 시민참여 시정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시정역량강화를 위한 시책들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가 2,031억원으로 도내 최하위입니다. 의존재원 없이는 도시발전을 위한 SOC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보행환경개선 10억원 등 5개 사업에 93억원을 신청하였고 도에서 지원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은 초평동 진입로 확장 25억원 등 5개 사업에 73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 및 경기도의 관련부서를 수시로 방문 필요성을 설명해서 많은 금액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특별교부세는 33억 5천만원, 시책추진보전금은 56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 지난해에 기준재정수의 산정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를 중앙정부 통계와 연계토록 심혈을 기울여 금년도 보통교부세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무려 71억원 증액 교부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통계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서 보다 많은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각종 중앙정부 공모지원사업에 적극 응모토록 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재정관련 중앙정부 관련인사를 상시 관리하고 지역 특수현안을 설명하는 정책투어 등 발로 뛰는 토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중 금년도 예산 대비 90% 이상 발주하고 60% 이상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비상체제를 가동해서 매일 집행실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현재 154억원을 집행해서 예산 대비 6% 수준입니다. 1회 추경예산도 중앙정부 및 도의 상황을 봐가면서 가급적 빨리 편성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재원이기 때문에 스타트11은 완전 정착시키고 시설공사 원가분석, 일몰제를 통한 제로베이스 예산심사,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성과연동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민간단체보조금 결재카드 사용에 따른 장학금 적립금액은 987만원입니다. 시민들의 의왕사랑 카드 사용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장학금으로 적립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가입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복투자 및 불필요한 예산의 사전집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 승격 20년의 성년 도시임에도 우리시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이 부족하므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시기별로 주제를 정해서 우리시에 대한 특성화 시책, 시설 등을 기획 홍보하겠으며 우리시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모습을 담은 최상의 영상물을 제작해서 방송사,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부인사, 각종 박람회, 경기도 인력개발원의 협조를 얻어 교육생들에게, 또 서울 광화문의 프레스센터 전광판을 이용해 우리시를 각인 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현재 15일 주기로 월2회 제작해서 ABC 방송에 방영하는 시정뉴스를 10일 주기의 월3회로 늘려서 생동감 있는 시정을 신속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발행하는 의왕세상도 시민들께 친근한 이미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LED 홍보전광판 설치, 관용차량이나 청소차량을 활용한 시정시책이나 행사홍보 등 포커스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중심의 경영행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운영 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서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향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정분야에서 보고드렸지만 각종 대외평가공모전에 공격적으로 응모 수상함으로서 성년의왕을 과시하겠습니다. 언론사, 생산성본부 등 공공기관,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공보 분야를 파악, 부서별로 통지해서 적극적으로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상사업비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재정확충 측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해 전략적,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대외 평가에서 21회 수상하였고 2억 6,7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받아서 컨테이너 이동화장실, 업무용 차량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돈 의원님
그러면 발언이 더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청취를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2분 정회)
(11시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세입 징수전망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2009년도 세입징수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은 2009년도 징수목표액을 저희가 2008년도보다 170억원이 증가한 1,202억 8,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많이 증가한 도세분야는 내손동 재건축조합 등 공동주택 7개 단지 4,944세대가 준공으로 인한 취등록세가 175억원이 증가 예상되는 등 2008년도 목표액 465억 7,600만원보다 170억 1,200만원이 증가한 635억 8,800만원으로 세수가 전망되고 시세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및 사업소세의 증가가 예상되나 소득할주민세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2008년도 목표액과 동일한 수준인 567억원으로 세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기분에 대한 부과일정은 1월달에는 면허세, 5월달에는 소득할주민세, 6월달에는 1기분 자동차세, 7월달에는 재산할사업소세, 7월달에는 또한 재산세 건축물분에 대한 부과, 그 다음 8월달에는 균등할주민세, 9월달에는 주택분재산세, 12월달에는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2008년도보다 174억원이 감소한 365억 6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금금리 인하 추세로 이자수입의 경우 2억 3,2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되지만 내손 재건축조합 등 공동주택 준공으로 발생하는 도세 징수액의 증가로 징수교부금 수입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등은 증가 예상됨에 따라 2008년도 목표액보다 6억 2,600만원이 증가한 105억 7,700만원으로 징수가 전망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포일재건축조합의 시유재산 매각결정에 따른 매각수입과 2008년도 회계결산 전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이 미확정되어 2008년도 목표액보다 180억 7,700만원이 감소한 259억 8,300만원으로 징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 분야입니다. 합리적인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의 정비 운영 등 세원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과표 현실화 추진으로 과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117개 법인에 대해서 직접 및 서면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259개 법인을 조사하여 14억 2,100만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세원 사후관리 분야입니다. 대상은 5,032건에 156억 1,200만원을 감면을 했습니다. 이 감면된 내용에 대한 비과세처리의 적정성 및 감면후 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을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급가액 3억원 이상의 신축건물 과표 및 중과누락 등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신고금액의 과표 및 취등록세 중과 등 누락여부와 공사기간내 건설법인 현장사무소 주민세, 사업소세 과세 누락여부 등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및 선납안내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는 3,772건을 연납 신청해서 부과 고지를 하였습니다. 금액은 1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운영 분야입니다.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 및 지급준비금 최소화로 자금사장 미연방지 및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3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2월말까지 일반회계는 33억 2,600만원의 이자가 발생 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납세자의 권익을 위한 편의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조회, 신청, 정보지원까지 가능한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We-Tax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24시간 전화 한통으로 지방세 정보, 미납, 체납, 과오납 등 자료 등을 제공하는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을 2월달에 구축하여 3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별로 고유의 무통장입금 전용계좌인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수납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인터넬 지로납부, 자동이체, 카드납부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 강화 및 체납세 특별징수반 지속 운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과년도 체납액의 30%를 목표로 잡을 예정입니다. 목표액은 결산 이후에 3월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12월 31일 현재는 체납액이 과년도, 현년도분 합쳐서 12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 One-Stop 책임제를 운영, 고액체납자 납기내 징수독려 강화로 납기내 체납 사전예방,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 형사고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를 강화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추적징수 강화 및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을 추적 조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에 대한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공유지 재산의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며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이 미치므로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결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개별공시지가는 약 22,321필지, 개별주택은 3,120호가 되겠습니다. 결정공시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연 2회에 걸쳐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토지가격 기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주택가격 기준표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하여 감정평가업체의 검증을 거친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 조정하여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분야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시민에 대한 현장참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부과기준이 되므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보상 등에 많은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시 시민 현장참여제도 산정절차 및 검증절차 등을 공개하여 신뢰받는 과세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이의신청기간내 이의신청을 한 자로서 이의신청을 제출한 필지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방법은 감정평가사와 공무원, 이의신청인이 현장에서 참여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가결정사실 및 그 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아 토지특성 및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업체의 검증을 거친 후 현장에서 재검증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가결정에 대한 산정절차 및 검증방법 등을 공개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과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출납폐쇄에 따른 장부마감을 2월 28일까지 완료하고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을 5월 19일까지 하여서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요청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업무추진입니다. 2008년도 재무회계 결산을 18개 회계를 통합해서 2008년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와 비교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처음으로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G2B를 이용해서 경쟁입찰로 실시를 하고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4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고 계약청렴제도를 운영해서 계약금 1천만원 이상 공사와 계약금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조에 대해서는 그 계약업체로부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감독제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서 현재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대금도 신속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선급금 및 기성대금은 70%까지 확대하고 하도급대금은 원청업자가 아닌 하청업체에 직접 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2,327필지와 공유재산 4,552필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4월과 8월에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청사내 공조 천정디퓨자 교체를 1월중에 하고 식당 주방내 가스배관 교체를 2·3월중에, 벚나무 수세회복 작업을 3·4월중에 실시하고 청사내 냉난방 공조닥트 청소를 3·4월중에, 청사내 화단수목 방제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손동 공용청사 관계는 입찰을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가 완료되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2월 16일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역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현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송수관로 이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는 대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송수관로 이전비는 당초 12억에서 15억 7,300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현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8억 5,814만원으로서 기 납부는 저희들이 7억 4,900만원을 했는데 1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계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청계동 구 청사 건물을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랜드 건립입니다. 현재 업체신고 등을 완료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2월달에 지금 착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일부 민원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을 실시를 하고 곧바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지난 12월에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서 현재 토사가 오전동 하늘쉼터 공동묘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도 내년 6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밝은누리 어린이집 이전 증축 리모델링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입찰자 선정을 완료해서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격심사가 완료되면 업체와 계약을 하고 2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구 내손1동사무소 밑에 현재 탁구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때 당시 천장에 석면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5% 정도를 함유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철거를 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탁구장은 2~3개월 정도 운영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해서 원만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9월달까지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객감동의 책임있는 구현을 위해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확대 실시를 위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원중심의 행정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업그레이드 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처리 결과 SMS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고, 신속한 전자여권 발급과 인터넷민원 G4C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을 운영해서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신고처리 결과 휴대폰 단문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669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출생, 혼인 축하 E-Mail 카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달 초부터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민원 ONE-STOP 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1회 방문으로 신청부터 측량 및 검사,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까지 ONE-STOP으로 처리해서 그전에 15일 소요되던 것을 3, 4일내로 처리하는 우리시 특별, 특수시책입니다. 추진대상은 토지임야대장정리가 수반되는 지적측량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할매매로 인한 분할측량이라든가 도로계획선이 있는 경우와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다르게 되었을 때 도시계획선을 분할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구 토지대장 전국 온라인발급 대비 자료표준화작업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관중인 구 토지대장 이미지 및 색인자료에 대해서 구축된 토지대장 정보를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전산자료는 대상이 지금 8,700건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대사작업과 색인코드작업 등을 8월말까지 완료해서 앞으로 구 토지대장이 2010년부터 전국 온라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오늘부터 해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0.86키로제곱미터가 청계택지개발하고 포일택지개발이 제외되는 바람에 지금 면적이 48.946키로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전체 면적의 90%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었습니다. 참고로 과천하고 군포는 해제된 면적이 하나도 없고요 안양은 0.01키로제곱미터가 해제되었고 수원은 11.24키로제곱미터가 해제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절차 및 심사기준을 준수해서 단기간에 처리하도록 하겠고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5월 1일 기준으로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조사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통일된 새주소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며 사업량은 도로명판 90개소, 건물번호판 5,20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고지 및 고시가 당초보다 딜레이 되어서 2010년까지, 2010년 8월까지 고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 국도비가 지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당초에 국도비가 5,100만원이 서있는데요 국도비 확보가 지금 아주 불투명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안내소 시설규칙이 변경이 되어서 이것 외에도 5천여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어서 추경에 1억원 확보가 절실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295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겠고 각종 신고사항을 업무보증기간 만료 등 사전예고를 하고 유기민원 처리시 하루 먼저 처리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등을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2,525건이 처리되었고 하루에 한 1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 매매가 해당되었고 신고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행을 안 할시에는 10만원 내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내역 적정성 검토와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실거래 거래내역 사후조사를 실시해서 실거래 신고가 되면 저희가 입력을 하는 순간에 적정, 부적정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적정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의 증빙서류를 제출 요구를 해서 거래내역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실시를 위해서 명찰패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자격자로부터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거부감을 없애고 공인중개사로 자긍심과 본 사업 시행의 당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각 동 분회장과의 대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개업자 명찰제작 및 배부는 금년도 2월부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오늘 업무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6분 산회)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우 남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김 상 현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