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1일(목) 10시54분～11시08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0시54분 개의)

○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2022년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방법은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실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현호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현호 위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결과보고서에 담고자 노력하였으나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신 바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시 본청 30개 부서, 직속기관 2개 부서, 사업소 3개 부서, 하부행정기관 6개 동 그리고 지방공기업 의왕도시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작성순서는 감사 대상기관, 추진경위, 요구사항, 총괄표 및 세부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주요 지적내용은 총 208건이며 시정요구는 7건, 처리요구는 68건, 건의사항은 133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208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부로 송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촉구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한 자료 검토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이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사항의 추진경과를 점검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달성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박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호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한테 주셨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관련한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담은 내용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본 회의장에는 아직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요청드리고 바로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보고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충분한 자료 검토가 부족해서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바로 검토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9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서창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믿고 더 말씀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행감에 있어서 지적사항 중에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도 관련된 게 있어서 저는 지적이 전체가 아닌 행감에서 지적하신 위원님에 한정되기를 원합니다.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위원 전체가 같이 지적된 사항에 전부 다 단체로 동의했다라는 것보다 지적하신 위원님에 한정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다시 말하면 위원 전체가 합의를 이루어서 고소·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고소·고발에 대한 거를 넣어달라 이런 얘기죠?
○노선희 위원 행감에서 지적한 위원님이 계시는데 지금 그게 고소·고발 건에 연관된 게 있다 하면 그 위원님한테만 한정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위원 전체가 한 게 아니라 그 위원님 한 분만 지적한 것으로 한정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 어떤 고소·고발 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지금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에 발언위원님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회의록에도 남겨있기 때문에 발언의 책임에 대한 거는 각각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감이 잘 처리됐고 이렇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것의 동의 여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행감이 잘 진행됐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되는 거고요, 개별발언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 공동책임이 아니라 개별발언 건은 개별책임이시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이해가 되셨죠?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 요구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박현호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결과보고서는 12월 7일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은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서 창 수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