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20일(화) 10시00분～19시49분
의사일정(제17차 회의)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조정대상 부서로부터 재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3분 정회)
(19시3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한채훈 간사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5,924억4,392만1,000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4,976억4,847만2,000원 중 54건에 30억3,789만1,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민정책단 회의 운영비 1,200만원 중 7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뉴스 및 기록영상 제작비 2억원 중 1,025만원과 시 대표 SNS 제작비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SNS 운영 컨설팅비 5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힐링 쉼터 설치 공사비 5억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가족여성과 소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홍보물 제작비 90만원, 여성친화도시 추진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교육비 900만원,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240만원,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실비지원금 60만원,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비 2,000만원, 여성 1인가구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비 58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비 1,752만4,000원 중 1,232만4,000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2억6,738만2,000원 중 3,52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놀이터플러스 사업비 4,000만원 중 256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지역축제 운영지원비 6,300만원과 시장배 학부모 어울림한마당 배구대회 1,650만원, G-스포츠 클럽 운영비 1억9,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체육회 운영지원비 4억1,059만4,000원 중 1,976만1,000원, 제69회 경기도 체육대회 1억6,000만원 중 2,000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1억570만원 중 4,000만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비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 백운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4억 원 중 2,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평화공감 어울림 한마당 949만6,000원 전액과 회계과 소관 공공청사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8억8,000만원 중 5,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동영상 제작비 100만원과, 기업지원과 소관 소비자단체 및 유통업체 행사지원비 200만 원 및 AI 활용 스마트도시 조성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자리과 소관 취업지원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 1,020만원 중 22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도시농업과 소관 스쿨팜 프로그램 운영비 7,000만원과 환경과 소관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로드킬 처리 위탁용역비 8,000만원 중 1,700만원과 공원녹지과 소관 보도 화단 조성비 1억 원 중 3,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3억원 전액과 하천유지관리비 3억6,846만원 중 3,000만원 및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3억6,400만원 중 3,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민역량 강화사업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로건설과 소관 원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7억3,000만원 전액과 시민자전거보험가입비 1억2,000만원 중 8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버스승강장 쉘터 교체 설치비 6,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건강증진과 소관 청소년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비 2억7,600만원 중 5,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평생교육과 소관 의왕진로상담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1,560만원, 진로진학상담센터 조성 공사비 5,000만원, 진로진학상담센터 집기비품 구입비 1,000만원, 학교 도서관 내 책 소독기 지원비 1억3,500만원, 온라인 학습실 구축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맞춤 진로진학 컨설팅 운영비 1억3,000만원 중 4,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고천동 소관 동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수당 1,020만원 중 408만원과 부곡동 소관 동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수당 1,080만 원 중 432만원 오전동 소관 동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수당 1,020만원 중 408만원 내손1동 소관 동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수당 1,020만원 중 408만원, 내손2동 소관 동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수당 1,020만원 중 408만원, 청계동 소관 동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수당 1,020만원 중 408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0억5,758만5,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61억1,852만2,000원 중 정수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비 5,000만원과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비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89억5,777만8,000원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6억6,156만4,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1,146억5,403만1,000원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간판개선 정비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조직별 수정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한채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한채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한채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한채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한채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49분 산회)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현 호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노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