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7월15일(목) 10시00분~10시37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2.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6.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6.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2.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6.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6.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2.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6.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6.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2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변경된 해당조문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감면대상 기준을 변경하고 위탁운영관리 기준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관할 군사안보지원부대의 명칭이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등의 관리운영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검토보고서 19쪽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자에게 2021년도에 한하여 재산세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세 감면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및 방문객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부곡 도깨비시장 입구에 조성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랑이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 배드민턴에 엘리트 강습 프로그램을 신설한 이유와 이용료의 경우 4만원부터 15만원까지 있네요?
그 차이가 있는데 이용료 책정 등 엘리트 강습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엘리트 강습 프로그램 신설은 지난 6월 7일 배드민턴협회하고 간담회 개최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배드민턴협회는 실력 있는 동호인들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 엘리트 강습을 요구하여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강습 강사는 체육회 소속 또는 체육회가 추천한 강사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선발하고 일반생활체육 수준의 강사는 월 4만원부터 국가대표급 수준의 강사는 월 15만원 수준에서 강사의 인지도, 지도능력 등을 감안하여 협회와 협의하여 책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죠? 예산소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과천시가 통합설치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 부담액의 분담비율을 과천시와 의왕시의 아동 수에 따라서 각 시에 분담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연간 우리시는 국비, 도비 빼고요, 시 부담금 중에서 저희시가 부담하는 돈은 7천만원 정도 될 것 같고, 과천시는 4,400만원 정도 그 정도가 부담이 되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민간에서 아보전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할 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과천이 많을 때는 과천에 많이 투입을 하고, 의왕이 많을 때는 의왕에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과천시에서는 직원 수를 과천, 의왕 담당으로 이렇게 배정을 갈라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50%를 하지 말고 너희 아동 수만큼만 계산을 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시 부담금을 납부를 하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홍보가 되어 지고 그런 어떤 효과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10건 정도 늘어난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명령이 된 영업금지가 6개월 이상 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오락장에 대한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인지, 감면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유흥주점이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은 원래 건축물하고 토지가 4%입니다 재산세 세율이. 중과세인데 건물은 0.25%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토지분은 별도 합산이 되는데 4%에서 이제 고율분리과세 세율을 별도 합산해서 최고 상한세율로 해서 90% 정도 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및 방문객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부곡도깨비시장 입구에 마련된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공영주차장인데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직영을 해도 좋겠지만 직영을 했을 경우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서비스에 대한 질의 문제, 그다음에 상인들에 대한 또 민간에 대한 질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서비스가 좋아질 거다 라는 판단 하에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가결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으로 해 달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주차장을 설치한 목적 자체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또는 타 시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상인회한테도 도움을 주기 위한 주차장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공개경쟁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민간위탁기관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나 아니면 상인회에서도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위탁사항에서 추가 지원여부 등 이런 거는 시에서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근에 공영주차장들이 수익이 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보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명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감면기준은 저희가 주차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보면 별도로 감면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면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법에 줄 수 있다고 하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법에 따라서. 그리고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도 보면 우선 여기 관리조례를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3항3호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와 67조 요건에 따른 상인회 또는 상인관리자, 전통시장 및 상가 지역 경계 및 외곽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조성된 노상주차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특별법에 따라서 상인들 주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내려와서 주차장을 설립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운영의 주체가 상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여기 특별법에 나와 있거든요.
공개모집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별법을 어겨가면서 민간위탁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이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검토된 일이라 과장님한테 여쭤보기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어떤 원인인지 한 번 더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확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7분 산회)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민 병 범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감 사 담당관 노 은 래
가족여성과장 정 준 모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임 태 성 세 정 과 장 송 인 권
기업지원과장 정 해 룡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