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4월12일(화) 10시00분～11시25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도로건설과, 대중교통과, 도시개발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도로건설과, 대중교통과, 도시개발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광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로건설과, 대중교통과, 도시개발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도로건설과장 이은혁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전나구역 재개발도로 확장구간 수탁사업에 따른 추가사업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일로2 확장공사의 보상수탁에 따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로부터 기초공사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제설작업용 물품 및 장비 추가구입을 위하여 1억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전나구역 재개발구간 모락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일로2 확장공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시설비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벨트주민지원사업 원터아랫길 도로개설공사 소규모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실시하고자 용역비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주민지원사업 징계골길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따라 실시설계비 및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용역을 위한 시설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관리비를 2억원 증액하여 시설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용역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5억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모락로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 부분은 결국은 오전나구역이 행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위탁받아서 지금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고 지출로 잡았다는 것은 그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시에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계획된 거로 해서 오전나구역에다가 사업을 하게끔 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당초 경기중앙교회 윗부분을 저희 시에서 확포장공사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점이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로 하고 저희가 별도로 1억6,000만원 정도 수탁비용으로 해서 수수료 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수입으로 잡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1억6,000만원 정도 별도로 수수료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위쪽 공사를 하니까 같이 하는 것이 공사의 편리성을 위해서, 금액도 절약이 되고.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추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 하셨나요? 그쪽에서 더 추가로 낸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이번에 추가 편성한 것도 사실 협의가 되어가지고 납부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세입도 편성하고 세출도 편성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또 추가가 될 때, 이게 이제 그 부분은 나구역이 해야 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끝났는데, 이렇게 우리가 수탁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또 계속 나구역에서 지불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금액에서 끝나는 건지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동일구간에서 만약에 또 추가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조합과 협의해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지금 그 앞에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수탁 받아서 하는 거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공사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쪽에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 그 밑에 그리고 공원등 설치 보수해 가지고 5억이 계상됐는데요, 찾으셨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제 개수가 상당히 많네요? 3,000개하고 2,000개 해서 5,000개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목록별로 보면 자료를 요구하면 많은 자료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민원이 들어온 상황에서 여쭤볼게요. 능안마을 가는 꼭대기 쪽에 굉장히 중간 정도부터 빌라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가 골목이 굉장히 어둡다고 민원이 접수된 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가 바빠서 챙기지를 못했거든요. 거기를 한번 점검을 하시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깜깜해서. 능안마을 꼭대기쯤 가다 보면 중간정도부터 확인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87쪽에 의일로2 확장공사 이것도 수탁사업으로 하는 건가 봐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의일로2가 백운호수 주변에 식당가 있는 데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최진희식당 거기서부터 백운호수주차장 있는 데까지 확장 공사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아, 이것도 그러면 백운AMC로부터 수탁 받아서 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전액 다 수탁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받아서? 그런데 이게 금액이 50억이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희가 이번에는 일단 보상에 대한 부분만 수탁을 체결을 했고 공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보상에 대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보상비 50억 정도만 지금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공사비도 우리가 수탁 받아서 할 예정이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논의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공사를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관리 정도 그거는 별도로 또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보상비는 이 50억이면 마무리가 돼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일단은 1차 감정 평가한 것은 그 정도 선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또 토지수용위원회 올라간다고 하거나 하면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에 그거는 추가로 또 나중에 증액될 때마다 추가로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쪽에 보면 교량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시려고 나온 거예요? 본예산은 5,000만원? 그런데 지금 3배 정도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희가 이제 교량 포함해서 저희 시에서 시특법상 관리하고 있는 구조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량도 있고 옹벽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반기에 점검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좀 미흡한 부분이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예산편성해가지고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또 하반기에 도로시설물 정기점검용역도 시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거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군데는 없네? 그냥 총사업비하고 몇 군데라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희가 시특법상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50여 군데 되고 있거든요.
○이랑이 위원 50여 군데 된다고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이랑이 위원 이걸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용역을 해보고 지금 그 다음에 보수공사를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정기점검용역을 하고요, 다음에 기존에 왕송교나 오전천복개구조물이나 왕곡천복개구조물 이런 것들 지금 일부 보수보강을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로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또 하반기에 정기점검용역을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이제 5,000만원 기존에 잡았다가 이렇게 2배, 3배로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원래?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신속집행이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보통 상반기에 1회 추경을 편성하니까 그때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추경에 많이 올라와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광역철도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철도팀장 이현기 대중교통과 광역철도팀장 이현기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29억8,025만원으로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0억3,62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분담금인 1억7,91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저상버스 구입비 13대 지원을 위하여 5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비는 2억3,46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기버스 충전시설 지원을 위하여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비는 3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3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을 위하여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반기 교통안전시설물 단가공사 및 노후신호제어기 40대 교체입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300페이지 밑에 보면 운수종사자 민생안정지원금을 각 분야별로 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중교통팀에서는 택시하고 버스기사님들한테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역철도팀장 이현기 예.
○윤미근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올린 거잖아요?
○광역철도팀장 이현기 예.
○윤미근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회적보장수혜금에서 보면 소득안정지원금이 있고 또 한시지원금이 있고 밑에 일반택시도 한시지원금이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국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고 한시지원금까지 포함을 한다면 각자 개인에게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혹시 수치분석은 해놓은 게 있으신지요?
왜냐면 이렇게 따로 따로 주다 보면 받는 사람은 50만원 받고 30만원 받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광역철도팀장 이현기 예.
○윤미근 위원 그래서 총 얼마가 나가는지에 대한 게 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면 국가에서 받는 사람 이외에 더 소외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한시지원금하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민생안정지원금하고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광역철도팀장 이현기 그거는
○윤미근 위원 결국 같은 거죠? 같은 건데 국비로도 주고 시비로도 준다는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예술인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50만원씩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중교통팀에서 받는 분들이 10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100만원을 받는다고. 시에서 100만원 안 주는데? 50만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누구를 구분해서 줄 수는 없지만 국가에서 주는 사람과 소외된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광역철도팀장 이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조해가지고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현재 백운밸리마을버스 진행상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난번에 백운밸리의 민원인들이 버스요구를 했잖아요? 지금 진행사항, 담당 팀장님 계시면 해주세요.
○대중교통과 이수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부재중이셔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춤형버스가 오늘 접수가 돼서 오늘 심의평가위원회 개최예정에 있고요,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차량확보하고 해서 백운밸리에서 백운고를 통해서 모락고로 가는 버스노선이 2대가 운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정일은 5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일정에 따라 약간 변동은 생길 수 있지만 5월중 안에는 운송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손동에서 지금 갈뫼중학교 가는 아이들이 불편하다는 민원 때문에 모텔촌 지나가는 것 때문에 차량을 증차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선명령으로 해서 11번 노선 1대 더 증차하고 약간 노선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백운밸리에서 의왕고 가는 노선도 지금 현재 개선명령으로 추가 증차해서 지금 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정확하게 제가 감지를 못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대중교통과 이수진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서 지금 13대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광역철도팀장 이현기 예.
○박형구 위원 그 버스비가 9,200만원이에요?
○광역철도팀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한 대당 9,200만원이에요?
○광역철도팀장 이현기 예.
○박형구 위원 그렇게 싸요? 저상버스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그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 한 대당 가격이 9,200만원이에요?
○광역철도팀장 이현기 지금 이게 저희가 버스를 지원해주는 금액이 9,200이고
○박형구 위원 그렇죠? 버스 가격이 9,200이라는 건 아니죠?
○광역철도팀장 이현기 예.
○박형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저희가 저상버스가 몇 %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13대를 보유하면 몇 % 정도로 되는 건지,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대중교통과 이수진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57대가 운행 중이고요.
○박형구 위원 이게 마을버스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하는 게
○대중교통과 이수진 저희가 지금 운행되는 게 시내버스가 없어요. 저희 의왕시에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서 마을버스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운행대수가 57대인데 올해 초에 9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보급이 됐고 올해 예산을 추가로 13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한 40%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 이수진 네, 그 정도, 한 30%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마을버스가 대폐차 할 경우에 저상버스가 의무화가 돼서 순차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형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저상버스 통계가 30~35% 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왕시도 그러면 그것에 상회되는 게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중교통과 이수진 올해 13대까지 하면요, 그 정도 수치는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광역버스는 저희가 관계없이 그냥 도에서 전체 다 지원하나요? 3900번 같은
○대중교통과 이수진 3900번요? 운영비가 전액 다 지원되는 노선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는 도에서 다 지원이 들어가요? 저상버스를
○대중교통과 이수진 아, 이 버스 교체할 때 들어가는 부분인데 3900번 같은 경우는 지금 개통된 지가 얼마 안돼서 아직 저상버스로 꼭 교체해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박형구 위원 광역은 교체대상이 아니에요?
○대중교통과 이수진 그 연수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박형구 위원 그런데 연수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주장하는 게 전체적으로 갈아달라는 얘기인데, 광역버스든 무슨 버스든 하여간 저상버스로 교체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 이수진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광역버스가 지금 3900번은 몇 대나 지금 저상버스로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 이수진 지금 광역버스는 전체 10대 운행되고 있고요, 현재 저상버스는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없어요?
○대중교통과 이수진 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저상버스로 가려면 비용이 도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또 들어가야 돼요?
○대중교통과 이수진 저희 시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광역철도팀장 이현기 아마 지금 지원 나가는 비율처럼 똑같이 지원형태로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버스가 기존의 이런 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차령이 지나가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광역버스가 교체를 할 시기가 도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순차적으로 다 전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광역버스 포함하면 저희가 전국 평균치 밑으로 도는 거네요? 그죠? 광역버스 열 몇 대까지 포함하면.
○광역철도팀장 이현기 네, 기존의 신차를 구입한 지가 1〜2년밖에 안 되어가지고
○박형구 위원 신차 1〜2년 된 거는 구조변경만 하면 되나요, 저상버스로 가려면? 아예 싹 갈아야 돼요, 아니면 구조변경만 해도 돼요?
○광역철도팀장 이현기 버스를 교체하는 거거든요.
○박형구 위원 전체를 교체해야 돼요?
○광역철도팀장 이현기 예, 전기버스이기 때문에 개조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형구 위원 아, 개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광역도.
○광역철도팀장 이현기 예,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마을버스 관련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아까 팀장님이 3개 노선을 추가로 하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대중교통과 이수진 예, 맞춤형버스 2대 운행하려고 준비하는 있는 거고요.
○김학기 위원 무슨 버스?
○대중교통과 이수진 맞춤형버스요. 맞춤형버스는 그건 시내버스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도비 50%랑 시비 50%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교통소외지역을 공모해서 저희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선정이 된 노선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2대를 받아서 그걸로 능안마을에서 백운밸리까지 빼주고, 백운밸리에서 백운고랑 모락고 가는 학생들 노선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까 1대는 백운밸리에서 백운고하고 모락고를 운행하는 버스?
○대중교통과 이수진 백운밸리에서 백운고랑 모락고 가는 게 2대고요.
○김학기 위원 2대? 이게 무슨 버스예요? 마을버스
○대중교통과 이수진 맞춤형버스, 아 시내버스
○김학기 위원 네?
○대중교통과 이수진 사업이름이 맞춤형버스라고 하고요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어떻게 돼요? 일반 시내버스의 크기예요?
○대중교통과 이수진 사이즈는 15인승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 15인승 이상? 그러면 그냥 소형 승합차?
○대중교통과 이수진 면허형태는 시내버스고요.
○김학기 위원 소형승합 정도 되는 거네? 마을버스보다 작은 거죠?
○대중교통과 이수진 네.
○김학기 위원 그거를 2대 정도 한다?
○대중교통과 이수진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아까 1대는 어디, 능안마을?
○대중교통과 이수진 그게 능안마을 같이 운행되는 노선이고요, 별도로 백운밸리에서 청계마을이랑 백운밸리에서 모락고 가는 노선을 1대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까도 백운고에서 모락고 간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중교통과 이수진 의왕고요 의왕고,
○김학기 위원 아, 백운에서 의왕고? 그게 1대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백운밸리에서 백운고랑 모락고 가는 게 2대?
○대중교통과 이수진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아까 갈뫼중학교는 또 뭐예요?
○대중교통과 이수진 갈뫼중학교 아이들이 걸어서 통학할 때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버스를 좀 돌려서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갈뫼중학교로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1번 버스노선을 삼성에버하임아파트 쪽으로 조금 돌리고 차량 1대를 더 증차해서 그쪽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갈뫼중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거는 마을버스?
○대중교통과 이수진 네, 그것도 마을버스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2개 노선은 맞춤형버스라고 그래서 그걸 진행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대중교통과 이수진 네.
○김학기 위원 이게 다른 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 이수진 수요가 많지 않아서 수익이 좀 저조한 노선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사업제안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노선입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보통 학원에서 개인적으로 운행을 해 주고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네요 그럼?
○대중교통과 이수진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들어서 아까 마을버스인지 무슨,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01쪽에 교통시설물 단가공사하고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ITS 구축사업 중 노후신호기를 교체한다?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301쪽에
○교통정보팀장 송근성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ITS사업하고 관계된 사업입니다.
○김학기 위원 관계된 사업?
○교통정보팀장 송근성 교통정책과에서 ITS사업을 주관적으로 추진하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다가 스마트교체라든가 긴급차량 우선신호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하게끔 기존의 제어장치들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런데 이 제어장치 40대를 한 번에 다 교체를 해요?
○교통정보팀장 송근성 네.
○김학기 위원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노후화돼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교통정보팀장 송근성 노후화되고 기능이 새로운 시스템하고 안 맞으니까요.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게 중간에 수시로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교통정보팀장 송근성 네. 지금 기존에도 노후 된 시스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저께인가 교통행정과의 보고 들었더니 ITS사업이 일부 예산이 줄어든 것이 있어요. 여기는 상관 없어요 대중교통과에는?
○교통정보팀장 송근성 네.
○김학기 위원 그런 상관은 없고?
○교통정보팀장 송근성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단가공사는 여기 지금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반기가 2억원이 되는 거죠?
○교통정보팀장 송근성 네.
○김학기 위원 보통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예산을 했었나요?
○교통정보팀장 송근성 네, 1차, 2차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나눠서 한 거예요?
○교통정보팀장 송근성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버스 충전기 있잖아요. 300쪽 하단에 보면 전기버스 충전기가 보니까 12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부담 있는 거 보니까 개인이 설치할 수도 있나요 이게?
○광역철도팀장 이현기 일단 이게 전기저상버스 충전시설 지원이라 이런 버스목적으로 도에서 이런 수요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버스 목적의,
○광역철도팀장 이현기 그래서 저희 월암차고지의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후에 12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개인이 설치하고 싶어서 누가 저한테 개인이 할 수 있나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혹시
○광역철도팀장 이현기 그런 전기충전시설은 다른 분야에서는 지원이 나갈 텐데 저희는 버스관련해서 전기충전시설 지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랑이 위원 자부담 40%가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아까 김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갈뫼중학교 버스노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이소영 국회의원님과 학부모님들하고 현재 시장님하고 이랑이 위원님, 저, 장태환 의원님이 함께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빗발치다 보니 한번 우리가 도보로 체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정류소에서 갈뫼중학교까지 걸어가 봤어요.
그런데 진짜 한여름에는 날씨도 뜨겁고 해서 정말 걷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버스노선을 좀 우리가 원하는, 학부형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순회를 좀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같이 체험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거를 해줄 때 빨리 빨리 해야지, 곧 한여름 돌아오잖아요. 그죠 팀장님.
○광역철도팀장 이현기 네.
○전경숙 위원 이게 언제쯤 결정이 확실하게 날 것 같습니까? 여름되기 전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중교통과 이수진 지금 운수업체에서 차량 구입 중에 있거든요. 차량만 구입되면 5월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경숙 위원 5월?
○대중교통과 이수진 네.
○전경숙 위원 그래서 5월 정도면 확실하게 된다?
○대중교통과 이수진 네.
○전경숙 위원 홍보해도 되는 건가요? 학부모님들한테
○대중교통과 이수진 그런데 운행날짜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요.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5월 정도?
○대중교통과 이수진 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팀장님, 그 노선이 나오면 참고를 좀 해주세요. 아침에 애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냥 조금 시간차가 있어도 괜찮은데 아침에는 시간차를 너무 길게 잡지 말고 2번 정도 갈 수 있게 아침에 통학할 때만 좀 편리를 봐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세요 시간을. 낮에는 좀 시간차가 있는데 아침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거 참고해주세요 5월 달부터 운행하게 되면.
○대중교통과 이수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역철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본예산 대비 7,375만5,000원이 증액된 53억4,8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36만4,000원 증액하여 2,37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 공기업예산회계특별회계 시스템 유지관리 집행관리 반납금 26만7,000원과 공용차량 불용처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9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본예산 대비 5,607만3,000원이 증액된 11억3,603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7억3,575만원, 공용차량 구입에 따른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711만7,000원이며, 다음 30페이지 직무수행경비 3,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7,339만1,000원이 증액된 53억2,498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대비 증액된 7,339만원 증액된 53억2,49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본예산 대비 1,768만2,000원이 증액된 42억1,266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택지개발사업 개발수립전략 수립용역비 9억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 신규택지사업에 대하여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2월 중 전략개발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에서는 토지용역을 기 수립하여 작년 말부터 지자체와 협약을 추진하고 있어서 작년 국토부 발표 이후 바로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초 금년도 12월 지구지정예정이었으나 최근 3〜4개월 당겨진 9〜10월중 지구계획지정을 앞당겨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부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효성 용역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들과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용역비를 감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시의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시 개발구상안을 국토부에 정식 건의하였으며 현재까지 신도시 구상을 위한 5차 UCP회의를 매달 개최하면서 지자체가 참석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는 현재 신도시 개발컨셉을 진행 중인 UCP위원장과 담당교수들에게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우리시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노후화 및 부식 등으로 인해 타 기관 협의가 많은 부서 특성상 직원들의 안전과 다양한 업무수행차량 운영, 공용차량 구입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익년도 사업투자적립금 8억6,768만2,000원을 증액하여 31억8,26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하셨는데 43쪽에 수립용역하신다고 꼭 해야 된다고 기억나시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또 삭감을 하시네요. 이게 여러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국토부하고, 아니면 내용이 나온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8월 31일 날 지구예정지역을 발표하면서 아마 국토부에서는 그전부터 이 용역을 기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경에 저희가 9억 예산편성하기 전에 작년 12월에 1차 UCP회의를 같이 참여를 한 결과 초안을 벌써 미리 준비를 마련해 왔었고 기본적인 안을 다 기 수립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과정을 감안하면 저희가 용역을 시작할 때쯤에는 아마 국토부에서 기본안을 미리 준비해왔던 거가 마무리되는 거로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한 결과 국토부 추진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어떤 안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주장을 한다는 거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결론은 그거죠? 국토부가 작년 8월에 벌써 계속 사업을 진행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고,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서 지금 해서 진행을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그때 인근시도 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혹시?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만 계속 용역이 유찰되고 있는 과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안산시는 용역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학기 위원 세우지 않았었고? 그때 안산도 과장님 얘기로는 한다고 그랬었는데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시흥, 광명이 그 전에 하면서 세우는 과정 중에 있었고요.
○김학기 위원 안산은 아예 세울 계획이 없었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김학기 위원 군포는 그때 세웠었던 건데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군포는 저희들하고 이번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계속 그게 지금 유찰이 되어 가지고 업체 선정이 최근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군포도 진행을 안 하는 거로?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군포는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는 거로? 예산도 우리보다 많았던 거로 기억하는데?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 거로
○김학기 위원 많았었죠? 군포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거기는 왜 그래요? 왜 진행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글쎄요, 군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포 의견은 따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약간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그때 과장님 우리 의왕시가 선도적으로 국토부 계획에 발맞춰서 우리의 나름 시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려고 했던 건데 군포시는 한다고 그러고 또 더군다나 우리시는 안하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시가 어떤 손해를 보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손해를 본다기 보다는요, 저희가 그동안에 작년 12월 달부터 신도시를 구상하기 전에 토지용역이라든가 잡기 전에 컨셉을 잡기 위한 UCP회의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LH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경기도가 되겠고, UCP 위원들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들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용역을 비록 하지 않지만 저희가 어떤 전략구상안을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해서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미팅하면서 그거를 반영요구를 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도 금년도 1월 달에 그런 우리시 안을 만들어서 지금 전달을 하고, 그리고 우리시가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토지이용계획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 건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포괄적인 개발구상안은 저희가 만들어서 건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결론은 걱정은 좀 됩니다. 왜냐면 우리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또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또 중지를 하다 보니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라도 군포시하고도 한번 내용을 교류해보세요. 정보를.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학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고 마무리 말씀까지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대규모 택지개발전략 수립용역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개발사업에 얼마만큼 들어가서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개발을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용역을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자료로 들이대겠다, 자료로 우리가 이러 이런 게 필요하고 어떤 자료로 당위성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용역비 반납하시는 거 빨리 결정하셔서 이미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늦어졌다면 반납하는 거 맞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용역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개발사업택지 내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필요한 소각장이라든가 또 시에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사업택지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또 어영부영 가서 그대로 국가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대로 그대로 쫓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반납하면서 그런 용역이라도 우리시에서 꼭 관철해야 되는, 필요로 하는 신도시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용역이라도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협의체를 구성하든가,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반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이라. 이렇게 국토부에서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저희는 어어 하다가 끝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환경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가 지금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윤미근 위원 기본 말고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아, 그러니까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신도시 내의 사람들을 위한 기본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우리시의 시민들이 땅을 저렴하게 내놓으면서 개발을 하게끔 해 주면 우리 시에 필요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더 요구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렇게 거대한 신도시를 개발을 하게 되면 소각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 말고, 우리시에서 받아낼 것이 뭔지에 대한 것을, 우리 지금 민간택지개발하면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기부채납 하라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목록, 여기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할여를 받을 건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받을 것을 챙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거 조금 키워주세요 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규모에 따라 우리시에서 받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민간사업자들한테는 무슨 1,000억씩 2,000억씩 달라고 그러면서 LH에다가는 여기 앞에 고천 개발하는 것 보세요. 주차장도 우리가 땅을 사고 있는 형편입니다 당연히 해줘야 될 것들을.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9억을 반납하시면 국토부에서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시에서 필요한 것들은 좀 그래도 연말, 내년까지 좀 긴 호흡으로 시에 꼭 필요한 것들, 관철할 수 있는 것들 용역의 도움을 받아서 관철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잘 살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유승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25억1,100만원이 증액된 15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하반기 평생대학 시간강사수당을 1억3,500만원 증액하였고, 전산강의실 노후 된 PC와 책상, 의자교체에 2,9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동아리 연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신규로 두 군데에 2,300만원씩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평생학습축제 4,000만원, 평생학습축제 참가자 급식지원에 400만원, 성인문자해득교육 공모사업에 국비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교육복지 학교급식비 지원은 2학기분 중 시 부담 22억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과 경기도가 60%, 시 40% 부담사업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여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혁신교육사업으로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강사수당 700만원을 증액한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마을 연계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한 체험프로그램과 임차비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평생교육과 시도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한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322쪽에 위에 보면 2,300만원 2개소 해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이예요? 공동체, 신규 아니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원래 기존에 세 군데가 있었고요 신규로 두 군데를 더 공모신청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두 군데 어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모락산아이들이라고 그래서 내손동하고요, 모락산아이들 사회적협동조합하고 들고지작은도서관이라고 왕곡동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들고지작은도서관 여기 뒤에?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네.
○김학기 위원 아, 거기에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재능을 기부를 하고 거기서 배우고 배운 사람들이 재능을 나누고 거기서 강사를 양성해서 선순환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마을 프로그램을,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요리나 바느질, 건강프로그램도 있고요, 거기 그런 것들을
○김학기 위원 그 안에서 그게 가능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지금 참고로 여기 들고지도서관 여기는 우리 지금 도서정책과인지 도서관운영과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거하고 별개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특성화 된 프로그램으로 공예라든가 도예, 미술, 그런 걸 특성화 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개로
○김학기 위원 별개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23쪽에 학교하고 마을연계 프로그램 4천만원은 삭감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왜 못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차량을 지원해서 나가서 활동하는 프로그램 부분은 학교에서 좀 지양을 하고 있어서 임차비 그런 체험비 그런 부분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원래 우리가 계속 해왔던 사업이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학기 위원 계속?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학기 위원 이 반응이 괜찮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거는 학교별로 혁신교육 하면서 체험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김학기 위원 이게 오히려 학교에서 좀 꺼려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이거 마을로 나가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반응이 좋은 걸로
○김학기 위원 반응이 좋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추가질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에서 보면 이게 지금 도비매칭사업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윤미근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내려와서 지정받아서 추가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1차 추경에는 4,600만원 시비로 올리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4,600은 시비, 시비하고 도비, 시비는 3,200만원입니다.
○윤미근 위원 아, 밑에.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1,3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아 3,2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는데 이게 매칭비율은 예전하고 똑같은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그 두 개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3개요.
○윤미근 위원 네. 3개를 운영하고 있었, 3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오전동 배꽃피는, 청계나눔, 포일숲속 이렇게 3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3개에 4,600만원의 본예산 올라와서 올 1년동안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잖아요 본예산에서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기존은 3,600만원, 1,200, 기존에 하던 데는 1,2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도하고 시가 3 : 7 비율로 지원을 하는 거고,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번 지원금은 그 때보다 지원금이 더 늘어났다는 거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신규로 지원하는 데는 컨설팅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신규는
○윤미근 위원 사업이 다르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사업이 신규사업은 좀 다르고 그 다음 해부터는 1,2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지원 한 상세지원서를 저희 의회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앞으로 그러면 평생학습마을을 얼마나 평생학습과에서 시에서는 더 확대 지원할 예정인지. 이렇게 도비가 나오면 무조건 지원을 받을 건지. 왜냐하면 이게 3분의1은 도비지만 3분의2가 시비예요. 그럼 점점 늘어남으로서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그죠?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의 어떤 효과를 보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고 하면 지금 5개가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윤미근 위원 이거 운영관리 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면 지원하는 것을 다 해줄 건지, 아니면 의왕시의 규모로 봐서 평생학습마을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는 계획이 있으신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은 고천, 오전, 내손지역은 완비가 됐으니까 부곡지역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부곡지역까지 하는 게 저희는 목표입니다.
○윤미근 위원 예전에 장안마을에 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금천마을에 있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금천마을에.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데 해산이 됐는데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동에 하나를 기본으로 하신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기본으로, 반응은 좋습니다.
○윤미근 위원 일단 이 두 개에 대한 지원사업의 지원내역은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가 지금 한 10% 정도를 더 올렸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비라는 것은 거의 1년치를 다 올리잖아요. 이렇게 추가로 추경으로 잘 안 올리는데 인건비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예측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추가로 어떤 사업을 해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사업에 필요한 건 아니고 그 때 당시에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도 있었고 중간에 승진, 갑작스러운 승진도 있었고 해서 운영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윤미근 위원 그 직원이 승진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승진했습니다 중간에.
○윤미근 위원 공무직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공무직 아니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러니까 일반직원으로 뽑았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연한이 되면 승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윤미근 위원 그러면 승진한 인건비의 차액이라고 보면 되요 이 500만원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안 줄 수 없으니까 운영비가 조금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500만원 올리신 것은 그 승진한 상승분을 올렸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출내역에는 사실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좀 다른데, 이거는 좀 명확하게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쪽 평생학습축제에 신규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하반기에 할 건데요 보통 이게 신속집행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평생학습축제는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게 또 코로나가 이게 잠정되지 않으면 또 이거 예산 또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데 이게 코로나와 같이 가는 그런
○전경숙 위원 같이 가는 걸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같이 가는 걸로
○전경숙 위원 그래서 꼭 해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잘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장진석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장진석입니다.
도서관정책과 2022년 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3,900만원이 증액된 46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운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조성사업은 백운호수도서관 유아·어린이공간에 비디오 프로젝터 한 대를 설치하기 위해 200만원을 증액한 10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자료확충사업은 신간도서 및 시민희망도서 3,400여권을 구입하기 위해 5,000만원 증액한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사업의 망연계시스템 5,000만원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지원사업이 결정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역서점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하단 및 328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진로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진로 탐색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스타트운동사업은 배포용도서 구입비로 5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단입니다. 레솔레파크 작은도서관 조성 및 이동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한 전산시스템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329페이지 국비 지원사업인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지역사업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4,900만원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앱기반 자료관련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자료관리시스템 서버, 작은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 망연계시스템, 컴퓨터, 모니터 등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중단입니다. 우수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우수등급의 작은도서관에 소모품 및 도서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관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이죠?
○도서관정책과장 장진석 네.
○김학기 위원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329쪽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받으신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장진석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언제 신청하신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장진석 작년에 예산이 가내시로 일단 내려와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이게 확정된 금액으로 내려와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김학기 위원 작년에 이게 신청을 하신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장진석 네.
○김학기 위원 그죠?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받으신 거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328쪽에 레솔레파크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삭감하시는 거고?
○도서관정책과장 장진석 네.
○김학기 위원 여기 사업에 다 포함이 되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장진석 저희 망 연계사업도 5,000만원도 그래서 삭감하고 육성사업으로 같이 하는 거죠.
○김학기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아까 이거는 작은도서관 아까 육성사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잖아요. 레솔레파크는. 그런데 망 연계시스템도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5,000만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요?
○도서관정책과장 장진석 네.
○김학기 위원 이건 중앙도서관 전산시스템 이런 건데 이게 포함이 된다?
○도서관정책과장 장진석 네.
○김학기 위원 아,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빼면 예산은 맞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장진석 네.
○김학기 위원 예산이 좀 남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준 게
○도서관정책과장 장진석 남는 게 아니고 망 연계시스템사업은 이게 돈이 확정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던 거고요,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본 중앙도서관 망 연계시스템을 삭감을 하고 이걸 같이 쓰는 거죠.
○김학기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도서관정책과나 도서관운영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받기는 쉽지 않죠? 보통 많이 받았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장진석 그게 사실 어렵죠.
○김학기 위원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이렇게 받은 기억이 없었는데, 그래도
○도서관정책과장 장진석 작은도서관이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갖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아파트가 대형화가 되고 그러니까 도서관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아직 활성화는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돈을 받은 거죠.
○김학기 위원 부서에서 고생하셨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장진석 네.
○김학기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도 좀 줄어들고.
○도서관정책과장 장진석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장진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운영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원 새로 온 사람도 있고 해서 소속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도서관관리팀장 이연우, 내손도서관팀 최라영, 글로벌도서관팀 이숙진, 포일백운도서관팀장 박선영, 공용청사시설담당 최윤수 소개 )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운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편성된 성립전예산 2건과 도비보조사업 2건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운영과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0억1,093만원이 증액된 41억884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손도서관 청사관리분야에 시설비는 세입에 편성된 성립전예산과 신규예산으로서 내손동 공용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비로 7억4,500만원, 내손도서관 열람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5,500만원, 사랑채노인복지관 외벽 보수공사를 위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는 열람실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가구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락, 내손도서관 자료확충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도서구입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맨 아랫 단락 지역서점 지원분야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를 경기도와의 3 : 7 매칭비율에 따라서 내손도서관에 1,200만원, 글로벌도서관에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글로벌도서관 자료확충 분야에서는 지난해 집행결과에 비교하여 영어도서 등 향후 도서구입비 예산부족분 2,48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하단에 북스타트 도서구입비 또한 도서의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부터 337페이지 하단부분까지의 백운호수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도서관운영과로 분리된 백운호수도서관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 1,969만원 뿐이며 금번 추경에 운영비를 신규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34만원, 도서관 내 4개 CCTV 설치비에 대한 500만원, 또 신규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1,500만원, 백신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560만원과,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도서정리용품 구입 등 자료실 일반운영비 658만원,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운영비로 324만원, 문화강좌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624만원,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 130만원 등 총 5,0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어린이랜드 환경개선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성립전예산으로서 등산로 계단보수, 야외공연장 데크교체, 야외광장과 옥상 방수 등을 위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모습은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8페이지 기본경비는 지난 2월 조직개편에 의한 직원 증가에 따른 기본예산항목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지난해 경기도와 매칭으로 추진된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만들기사업에서 발생된 통장예금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의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35쪽에 도서관 외벽 있잖아요 외벽, 그 외벽이 지금 도서관 앞에가 동사무소고 뒤에가 지금 외벽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이 공사는 지금 바깥에서 보실 때는 사랑채노인복지관 2층, 3층 부분에
○이랑이 위원 2층, 3층에?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색깔로는 갈색 보이는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 그 외벽부분입니다.
○이랑이 위원 거기가 누수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비가 우기시에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그쪽 부분이 이 건물이 준공된 지 한 10여년 지나다 보니까 누수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또 저도 직접 올라가서 보니까 재질 자체가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푸석거릴 정도로 다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방부목을 자기형태의 세라믹타일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 전면교체요. 거기만 그렇게 해도 한 건물에서 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용청사 전체 중에 그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이쪽 부분은 일반 세라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세는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한 군데 손 대놓으면 또 다른 데 옆에까지 또 이게 건물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부분 해서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기존 모습하고 좀 어울리도록 조화있게 교체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336쪽에 CCTV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500만원 짜리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우리 백운호수도서관 개관하면
○이랑이 위원 아, 백운호수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실내에는 4대 CCTV 계획이고요, 그 바깥쪽에 또 스마트도서관 한 곳을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거기가 지금 몇 프로 정도 시설이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됐나요? 준비가 되어 가는지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지금 현재 설치 자체는 중앙도서관에서 다 지금 지난 4월 8일자로 공사 준공은 다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4월 8일자로, 공사준공은?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그래서 저희는 4월중에 남은 집기구입이라든가 도서구입 추가로 해서 5월중에 행정망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5월중에?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그러면 저희 생각으로는 최소 5월 3주차 정도에는 정상적인 가동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5월 얼마 중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3주차 정도
○이랑이 위원 5월 3주차 정도는 완벽하게 해서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정상가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도서관운영과가 본예산에 20억을 해놓으셨어요. 그죠? 본예산에. 그런데 추경에도 20억을 했어요. 많은 돈이죠 본예산 대비. 무슨 사연이 좀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물론 금액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특조금사업으로 10억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크고요,
○김학기 위원 특조금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두 번째로는 글로벌도서관 새로 개관하다 보니까 그 운영비가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사실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학기 위원 이 특조금이 언제 나온 거예요 과장님?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그거는 지난 10월에 경기도에 신청을 했었고 12월에 도에서 확정내시 내지는 영달이 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10월에 신청을 하고 12월에 나왔는데 우리는 예산을 먼저 세워놓으신 거네?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연관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성립전예산입니다.
○김학기 위원 이것도 그러면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10억을 따신 거네? 그렇게 봐야 되요?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김학기 위원 아니면 다 줘요 인근시에?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다른 시도 다 줬어요? 아까 특조금 10억 나온 거, 아니면 우리 시만, 일부 시만 받은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다른 시 것까지는 제가 다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확인은 안 됐고요? 그래요 하여튼, 아니 본예산 대비 추경의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손도서관이 생긴 지가 오래 됐고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2011년 개관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것은 정말 잘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10억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10억이 내려오고 그리고 2억7천을 시비로 잡으셨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이 공사를 마무리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 밑에 예산은 열람실 리모델링 가구구입비는 또 따로 빼셨어요. 사실은 같은 사업이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같은 사업입니다.
○윤미근 위원 같은 사업이면 같이 들어가야 되는게 아닌지. 그러니까 기존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시비를 더 잡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려되는 게 이거예요. 리모델링 공사에 10억이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얼마만큼 더 들어가느냐에 대한 공사예측비용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이번에 올라온 8천만원 가구 사는 걸로 모든 게 공사가 끝나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우선적으로 2억7천 외벽보수공사는 사실 특조금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실무적 판단 하에서 별도로 신규계상 한 사업이고요. 총 10억 중에 리모델링 공사비로는 약 2억5,500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냉난방기 교체공사비로 7억3,500 계산을 하고 있고. 지금 리모델링 쪽에서 저희가 예상한 2억5,500만원 중에서는 사실 다른 공사비,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라든가 전기공사, 소방공사 이걸 다 하고, 거기에서 일부는 창가 쪽에 통상 새로운 모델의 붙박이식 책장인데 그러한 형태로는 특조금으로 집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계산을 했을 때 나머지 부족분이 중앙부분의 일반적인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것이 예상이 되어서 8천만원은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공도서관 시설개선사업비로 외벽보수든 냉방기든 다 해서 한 13억5,000 정도 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러면 그거면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우려되는 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또 추가, 추가 돼서 또 나중에 예측 잘못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검토와 요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이걸 집행에도 면밀히 대비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예산 중에 자료확충이라든가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추가분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1회 추경에. 사실 1회 추경에 본예산 대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은 본예산에서 잘렸든가 아니면 정말 긴급하게 지금 급하게 올려야 되는, 구입해야 되는 자료가 있다든가 이 두 가지일텐데, 어떤 경위로 자료구입비 예산이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물론 내손도서관만 갖고 사례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조금 우리 약간의 조정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첫째 있었고요, 또 작년
○윤미근 위원 시의회에서가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하고의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예산 편성과정에서 서로 조정부분이 있었고요, 내손도서관 사례로 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예산이 1억2,400 정도로 해서 도서구매량이 10,600여권이 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획으로는 예산상 현재 1억2,2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7,500권 지금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수요에 따라서 도서구입량은 추가로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목에 예산편성을 다 하는 것보다는 구입추위에 따라서 좀 나눠서 편성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서 설명서라도 원래 이만큼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잘려서 추경에 올립니다 라든가 어떤 어떤 도서를 급하게 올려야 돼서 그 필요성에 대한 어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유헌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임태성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송 광 의 위원 윤 미 근 위원
이 랑 이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김 학 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