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6월10일(월) 10시10분～10시5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2018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18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9.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2018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18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9.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5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으며,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접수 안건은 총 8건으로, 김학기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윤미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건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건,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5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5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랑이 의원과 박형구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3항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19년도 추경 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6월 3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추경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결과를 의결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제1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1백만 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 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분과 반환금,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 및 시민 편익을 위한 주요투자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254억4,400만원이 증액된 5,168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5억5,700만원이 증액된 4,069억9,9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43억8,600만원이 증액된 94억5,7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100만원이 증액된 1,004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보다 205억5,700만원이 증액된 4,069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60억8,200만원이 증가한 1,432억9,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59억600만원이 증가한 2,186억 200만원입니다. 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5억6,900만원이 증가한 450억9,900만원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0.3% 감소한 35.2%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4,069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13억7,400만원이 증액된 325억1,100만원입니다.
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1억2천만원, 시 청사 증축공사 설계비, 구내식당 조리원 샤워실 설치 및 휴게실 이전 등 일반행정 부문에 299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4억1천만원이 증액된 45억8,400만원입니다.
통합안전센터 무정전전원장치, 방범용 CCTV 설치 등 경찰 부문에 19억300만원을, 월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2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6억2,700만원이 증액된 158억3,500만원입니다.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51억9,600만원, 평생학습공간 확충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15억3,200만원이 증액된 166억800만원입니다.
계원대학로 로드갤러리 설치공사, 내손도서관 실내놀이터 조성 등 문화예술 부문에 98억2천만원, 청계배드민턴장 주차장 설치공사, 하이킥 족구장 보수공사 등 체육 부문에 5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50억3,800만원이 증액된 284억800만원입니다.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등 폐기물 부문에 194억8,3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대기 부문에 72억8,200만원, 왕송호수 준설 타당성 조사 용역 등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1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39억3,200만원이 증액된 1,551억1,4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89억5,800만원, 통합김장나눔사업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25억2,200만원, 관리동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568억7,2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설계비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572억4,600만원, 경기도 청년배당 지원 등 노동 부문에 57억700만원, 재향군인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보훈 부문에 21억4,700만원,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107억9,8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103억5,700만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2억2,800만원이 증액된 47억6천만원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24억5,400만원, 임업․산촌 부문에 23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21억3,300만원이 증액된 62억3,200만원입니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58억8,7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61억1,500만원이 증액된 556억2,900만원입니다.
교량 보수공사,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보안등 신설 및 교체 등 도로 부문에 282억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 의왕화물차고지 조성 토지보상금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27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5억5,700만원이 증액된 177억8,300만원입니다. 수자원 부문에 31억8,200만원, 광역도로 안내시설 설치, 레솔레파크 관리사무소 멀티스크린 설치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46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14억7,700만원이 감액된 24억 5,8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56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보다 43억8,600만원이 증액된 94억5,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8억3천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보다 39억3,700만원이 증액된 67억3,9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보다 3억 8,100만원이 증액된 1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 공사로 9억원,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으로 24억5,300만원,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으로 3억5천만원, 하늘쉼터 자연장지 화장실 설치 공사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보다 5억100만원이 증액된 4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외 수입 5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2,9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주요투자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시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6.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2018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18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건에 대하여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작성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작성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4,478억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은 4,687억6천만원, 세출 결산은 3,708억3,600만원, 잉여금은 97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4,829억700만원 중 수납액은 4,687억6천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11억9,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이월은 129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4,478억700만원이고, 지출은 3,708억3,6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9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7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잉여금 결산 내용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979억2,500만원이며, 잉여금에 대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91억7,200만원, 사고이월은 31억1,400만원, 계속비이월은 367억1,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20억4,7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68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자산 총액은 2조7,284억9,800만원이고 부채는 163억2,5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2조7,12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2017년도말 채권 총액은 38억7,100만원이었으나 2018년도 당해연도 3천만원이 신규 발생되었고, 1억1,8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2018년도 현재 채권 총액은 37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7년도말 채무 총액은 94억8천만원이었으나 2018년도 당해연도 31억6천만원을 상환하여 채무 총액은 6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 총액은 1조9,599억원이었으나 2018년도 당해연도에는 152억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31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8년도말 현재 총 공유재산 결산은 1조9,71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18년도에는 111개 품목 11억800만원이 증가하고, 82개 품목 9억9,300만원이 감소하여 현재 물품 총액은 700개 품목에 8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 결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4,687억6천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3,708억3,600만원으로 금고 잔액은 97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총 209개 지표에서 204개 지표가 초과 달성되었으며, 미달성은 5개로 달성율은 98%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통합 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괄한 지역의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결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시와 도시공사,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육성재단을 포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의 재정상황은 세입 5,662억700만원, 세출 4,157억8,1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504억2,600만원이며, 자산총액은 2조7,499억500만원이고, 부채는 18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부문에서는 수입예산 결산액은 438억7,7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은 125억9,5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13억3,600만원, 이월재원은 99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194억4,6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지출은 108억100만원, 자본적 지출은 22억3,1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64억1,4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차기 이월액으로 전기 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24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수입과 지출 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총괄 부문에서, 수입예산 결산액은 308억4,9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은 112억5,900만원, 자본적 수입은 153억8,9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41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액은 129억5,900만원으로, 이 중 수익적 지출은 76억9,900만원, 자본적 지출은 35억8,800만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은 1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차기 이월액으로,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176억3,2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입니다.
결산총괄 부문에서, 수입예산 결산액은 93억6,700만원으로, 이 중 수익적 수입이 27억8,300만원, 자본적 수입은 36억2,100만원, 이월재원은 2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액은 33억9,900만원으로, 이 중 수익적 지출은 7억6,9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26억2,9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차기 이월액으로, 전기 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5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0억9,100만원으로, 이중 일반예비비로 약 50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세부내역은 행정지원과에서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시장 이·취임식 행사에 추진되는 비용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 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의왕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말 현재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 기금이며, 2017년도말 현재 총액은 193억3,500만원이었으며, 2018년 조성액은 18억7,500만원으로 사용액은 3억4,700만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208억6,20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고, 앞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각 회계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 설명 들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등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 검토 내용입니다.
2018년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93억900만원, 8.2% 초과 수납 된 바, 세입 예산 편성시 세수 증가에 대한 특수요인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8억원 증가하였으나 2016년도보다는 69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 재원 중 미수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세수 확충에 관한 검토 보고입니다.
당해연도 세입 중 미수납액은 3억1,500만원이 증가한 107억5,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증가에 따른 미수납액의 증가로 볼 수 있으나 납세 태만 등의 고질 체납 사례가 51.7%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정밀조사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산 전용 총 14건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5조,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을 벗어난 전용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 사유별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2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 절감액은 1%대로 줄은 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205%나 증가한 것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현액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54건의 10억4천만원은 보상금, 포상금 등 예비성 경비와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을지연습실시 등 사업의 취소에 따른 것으로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축소·중지 등의 사유로 계획되었던 사업이 축소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액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 결산 분야 중 주요 개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가장 큰 규모의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이 23.7%에 머무르고 있고, 주차시설의 확보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속비로 이월된 주차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우리시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특별회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2018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검토 보고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제출되었고, 단기연도 12월 31일과 전기연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되었는지 등을 검증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전체 공기업 특별회계별 주요 자산 변동요인은 검토보고서 18쪽과 19쪽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분석한 전년 대비 자산 변동금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공기업특별회계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회계감사 결과 비정상적인 계정과목 설정이나 거래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기타 미수금 13억7,700만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의왕도시공사로 이관된 장안지구 미회수 사업비 13억5,200만원과 소송비용 미회수분 2,500만원으로 이에 관한 관리상황이나 회수계획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의왕산단 PFV주식회사 출자금 12억원의 45%인 5억3,800만원의 지분법 손실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의왕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분양 완료 및 준공에 노력을 경주하여 공기업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괄 원가를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의 평균요금은 총괄 원가의 약 69.7%로서 43.5%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요금 현실화를 통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괄 원가를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 평균 요금은 총괄원가의 약 78.8% 수준으로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26.9%의 요율 인상요인이 있고,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금년 말까지 요금현실화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계획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8쪽까지 이월예산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액은 감소하였으나 계속비 사업은 506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 사고이월은 33억2,500만원으로 42%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월사업의 증가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특히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한 사항을 감안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한 예산을 무리하게 추경에 계상하고 이를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심의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 성과보고서 분석 결과입니다.
총 75개 정책사업 목표와 209개 성과지표에 대한 예산의 계획 대비 목표 달성율이 평균 98%이며, 이중 5개의 지표만 미달성 되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목표를 수행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전년도 달성율이 400% 이상 초과달성 되었음에도 전년과 동일하거나 쉽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과거의 실적치나 추세 등 객관적인 비교 기준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예비비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의 근거에 의거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에서 예산에 계상하고 그 지출 결과를 별도 안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결산 결과 행정지원과 1건 497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의 변경사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예비비 집행의 합목적성에 어긋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기금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총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1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이며 2018년도 사용액은 5억9,100만원으로 기금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을 비롯한 3건의 결산 승인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청취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추경 예산안과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실음 )
10.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7쪽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6월 25일 제25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44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안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6월 25일 화요일 9시 30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산회)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조 동 규 행정안전국장 이 명 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팀 장 김 종 복
복지정책팀장 홍 석 일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행정지원과장 권 혁 천
세 정 과 장 정 춘 서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장 현 식 안전총괄과장 황 은 상
민원지적과장 이 보 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조 지 현 보건위생과장 안 기 정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최 명 식
환 경 과 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고 천 동 장 김 상 용 부 곡 동 장 김 본 경
오 전 동 장 김 대 훈 내 손 1동 장 박 정 오
내 손 2동 장 조 이 현 청 계 동 장 박 종 희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남 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