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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2월20일(수) 10시00분～11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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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희망복지과,
   세무과, 교육지원과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희망복지과,
    세무과, 교육지원과


○부의장 송광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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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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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시민서비스국 5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할 과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특히 본예산심의에서 누락된 사항이나 추경에 반영할 그런 사항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형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형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민감시기능 강화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명예감사관을 14명 이내의 전문 명예감사관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해서 4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명예감사관은 시민의 생활불편사항이나 부당한 제도 및 관행, 공직자 부조리 등을 제보하거나 개선을 건의하고, 전문 명예감사관은 자체 감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세무, 회계, 건축, 환경, 사회복지 등 전문분야에서 자문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체감사에 전문 명예감사관이 참여함에 따라 민선7기 시정목표이자 원칙인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증진되고 자체감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의왕 조성입니다.
  금년도는 청렴이 공직자의 패러다임으로 정착되는 원년이 되어 신뢰받는 청렴의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지난해 실시한 청렴도 측정에서 모든 항목의 점수가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에서는 최하위 5등급에서 2개 등급이나 올라 2014년부터 이어져 온 내부청렴도 꼴찌도시라는 불명예를 비로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력한 결과라기 보다는 지난해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하에 지시일변도의 업무추진 방식에서 자율성을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른 기대심리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와 같은 흐름을 이어나가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후배공무원들이 본받는 청렴체계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해 간부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하여 시장님의 청렴특강과 함께 부당지시나 이권개입 등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반부패 청렴시책 평가, 청렴으뜸관리자 선정 등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정착과 청렴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공직자 부정청탁신고 시장핫라인 홍보확대 등을 통해 반부패 청렴마인드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패방지를 위한 홈페이지와 새올시스템상에 부패방지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민원처리 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민원 After Clean-Call제의 운영을 통하여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컨설팅 감사입니다.
  소통하는 감사, 생산적인 감사를 통한 적극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예정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를 성실히 수감하는 한편, 내손2동 및 청계동주민센터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를 비롯한 11개 기관·단체에 대한 민간위탁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원처리부서에 대한 민원처리실태와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행정의 누수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주요행정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 시스템과 공직자 자기진단제도 및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비리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점검하여 조치하는 한편, 개별 소관업무를 처리한 후 스스로 체크하는 자기진단제 등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투명행정이 구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엄정한 감찰업무 추진입니다.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고 공직윤리관 제고를 위한 상시감찰과 고충민원의 신속 · 공정한 처리로 공직비리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현안 등의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행적인 비정상 행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활동에 집중해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모범공무원은 발굴해서 포상함으로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된 윤리의식 확리입니다.
  부정한 재산증식 예방을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의 엄정한 준수로 공직자 윤리의식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정기변동 및 수시변동 신고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엄정하게 심사해서 잘못 신고 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경고, 시정,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휴가철이나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점검 해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본분을 잃지 않도록 하는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있어 발주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서 예산낭비요인의 사전 제거는 물론, 목적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31건 442억6,8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해서 3.74%에 달하는 16억5,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로 재정의 신속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공사분야는 현장심사와 함께 이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적법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들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정성을 다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생활불편 바로바로콜센터 등 민원접수창구, 시장에게 바란다 등 인터넷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접수 처리하고, 생활민원 일일순찰 및 기획현장 관찰제 등 민원발생 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찰활동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배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맞춤형 방문순회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형가전제품 무상수리와 생활공구 무료대여 등 소소하지만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감동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독거노인이나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시설 점검 및 수리사업 등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광의 보고 받으신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홍보담당관 임태성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의왕시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민선7기 특성에 맞게 홍보영상물을 새롭게 제작해서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종합영상물 1편, 문화광광 1편, 민선7기 시정방향 및 비전 1편, CF영상 3편 등 총 6편을 4개국어로 제작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3월에 착수해서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민선7기 시정운영방향과 추진사항, 시민들의 알고 싶은 사항, 그리고 훈훈하고 따뜻한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뉴스는 월4회 제작하여 홍보멀티비전과 지역방송 등에 송출하고 의왕세상은 월 11,000부를 발행하여 신청자와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왕세상은 전년 대비 2천부를 줄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기반의 시정 소통 · 공감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을 시 대표홈페이지, 블로그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그 밖에 시정알리미와 홍보멀티비전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서포터즈는 2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이 시 블로그에 기사작성 및 시정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포털사이트에 시정주요소식, 축제, 스카이레일캠핑장 등 관광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입니다.
  작년에는 자체 분석으로 의왕레일바이크 SNS 홍보분석 등 6건을 완료하고, 기관협업사업인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분석 등 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시 현안사항에 대한 행정활용 데이터분석과 정책지원데이터 분석사업을 별도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빅데이터 행정력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선진화된 전자행정 추진으로 이 업무는 시민정보격차 해소와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 등 행정전반의 정보화 기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스마트스쿨을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1회 운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시민정보화교육을 4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2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현대화를 위해 노후된 컴퓨터 170대를 교체하고 정보보안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생산활동으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평가 등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는 사업체 조사는 금년 2월에 시작해서 3월에 완료하고, 광업·제조업에 대한 산업활동 실태 파악을 위한 광업·제조업 조사는 6월에 시작해서 7월에 완료하고, 우리시 사회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의왕시 사회조사는 8월에 시작해서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최상의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사업으로 PC 및 행정전화기를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장비인 랜스위치 10대를 교체하고, 행정업무용 인터넷전화기 20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보안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접근시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검사하는 네트워크 접근제어장비 구축과 내부망을 보호하는 서버팜 방화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광의 보고 받으신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쪽에 CF영상 30초 이내를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CF영상이 없었나요? 이게 우리시의 홍보죠? 시 전체를 홍보하는데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시홍보입니다. 시 전체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전에는 없었어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2015년도에 제작한 사항이 내용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전경숙 의원 2015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새롭게 한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전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경 의원님
○윤미경 의원 신규 영상물 제작이 거의 1월달부터 했으면 거의 중간정도 지금 하고 계시나봐요?
○홍보담당관 임태성 지금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입찰공고는 저희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올라갈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네. 신규로 하는 거라서 제대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먼저 중간중간 저희가 진행사항이라든가 진행이 얼마나 됐는지 보고를 드리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윤미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랑이 의원 저도 추가질문인데요, 제작언어에 4개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정홍보영상물이나 CF 이런데 다 영어, 한국어 등 4개 언어가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임태성 4개 다 30초 CF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랑이 의원 CF까지 다 들어간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오늘 보고된 사업들이 전부 본예산에 반영됐던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더
○홍보담당관 임태성 지금 현재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다른 사항은 없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보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업은 총 10개 사업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은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사회배려 대상자 민원서비스, 민원서비스 품질향상,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등으로 시민감동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이 법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으로서 분할이 제한된 공유토지에 대해서 특례법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이용의 불편 해소와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고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하여 손망실 된 기준점을 복구 및 폐기하여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 ONE-STOP 지적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 정리가 필요한 지적민원을 접수하여 ONE-STOP으로 처리해주는 시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적측량 성과검사 194건 1,110필지와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1,5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상 땅 찾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모르고 있던 본인이나 조상 땅에 대하여 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인의 개인 재산조회 신청에 의하여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토지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 원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청계동 152번지 일원 484필지에 대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 및 소송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측지계 3개 원점을 기준으로 관리하던 지적도를 국제 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여 국제적으로 통합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으로 지적기준점 261점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세계측지계로 변환 추진하였습니다. 2차 사업으로 지적기준점 1,239점에 대해서 오는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 좌표체계가 일원화 되어 국가간 정보활용 및 공간정보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및 결정 · 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로 정기분은 약 28,000필지이며, 오는 5월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1월부터 6월말까지 발생하는 토지 수시분에 대해서도 10월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입니다.
  현재 관내에 공인중개사 271개소, 중개인 12개소, 법인 4개소 등 총 287개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육성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부동산중개업 전문성 확보, 불법중개행위 근절대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현재 우리시 전 지역에 288개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고, 안내시설이 8,5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정적 도로명 주소체계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관련 각종 홍보활동, 주소기반 4차 산업지원을 위한 주소정보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광의 보고 받으신 민원지적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경 의원님
○윤미경 의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45페이지에 있는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세계측지계를 해야 될 이유, 동기라든지, 지금 사업기간이 작년 9월부터 하고 있네요. 하고 있으면 잠깐, 간단하게 좀 듣고 싶어서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그게 지금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지적공부에 뭐랄까, 자체적 지적측지계 점을 3개나 261개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는 정부적으로 전 나라별로 세계측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61개에서 세계측지계로 기준을 잡아서 더 세밀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어떤 정보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측량이라든가 이게 간소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 지적의 변환이 추진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경 의원 2020년까지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윤미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우리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됐죠?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아직도 불편사항 이런 게 민원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지금 현재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이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다 됐는데 세부주소사항이,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또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세부주소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도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한다거나 그런 점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국 종합지표에도 평가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주소팀에서 세부주소 그거를 지금 우리 시에서 권한적으로, 직권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많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전경숙 의원 그게 벌써 지금 도로명주소가 시작된 지가 꽤 됐죠? 한 3년, 4년? 정도 됐나?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나이드신 분들은 옛날 주소를 그대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쪽에, 아름채나 복지관 쪽 같은 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알았습니다.
○전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이랑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의원입니다.
  47쪽 개별공시지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오른 게 지금 6월 30일까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밑에 조사대상이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4월 12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토지 산정 및 검증 해가지고.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이랑이 의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우리 공시지가, 의왕시 공시지가 올린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기준표준지가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가 작년 기준 대비해서 올해가 한 64.5% 상승이 됐고요, 평균적으로 상승이 됐고, 아까 우리 의원님 얘기했던 것은 수시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1월부터 6월까지 개별지가가 예를 들어서 밭에서 전으로 바뀐다든가, 또는 전에서 대지로 바뀐다든가 그러한 지가변동분에 대해서 그것은 10월말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공통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고된 사업 중에 혹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보환 현재 없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사회복지과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55쪽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등원하지 못하는 유행성, 전염성 질병 감염아동을 대상으로 50% 지원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모든 질병아동 대상으로 100% 전액 지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용대상은 취업한 부모, 맞벌이가정의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해당되며, 사업비는 시비 전액 800만원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봐줄 곳 없는 아이를 아이돌보미를 파견함으로써 아동의 회복을 돕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6쪽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폐지줍는 노인 리어카 지원입니다.
  우리시 폐지 줍는 노인이 78명으로 주로 폐유모차에 폐지를 높이 쌓아 위험하게 도로를 다니고 있어 반사경이 부착되어 있고 가벼운 리어카를 제작 지원하여 어르신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800만원입니다.
  또한 리어카에 광고할 업체의 광고판을 부착하여 광고수익금은 어르신께 지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세 번째 신규사업으로 보훈기금사업 추진입니다. 보훈기금 10억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익 4,500만원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장수사진 지원, 일자리 지원, 보훈단체장 및 임원워크샵을 진행하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 6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확대로 인한 노후소득보장입니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36개사업 1,593명으로 수행기관은 네곳입니다. 특히, 시니어클럽 증축 및 리모델링은 예산대비 건축물의 효율성이 떨어져 신축으로 변경하면서 부지와 건축 연면적을 확대하고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며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이점과 건물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례회의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으로 향후 계획 맨 아래쪽을 보시면 노인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의 노인복지전문가 종사자들과 TF팀을 구성하여 노인시설 건강, 일자리 등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청회, 벤치마킹 등을 통해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중장기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지원 확대입니다. 하단쪽을 보시면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장애인복지정책 연구모임 및 중증장애인 기저귀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모임은 관련공무원, 전문가, 직접적 이해당사자로 구성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섯 가지 주제로 정책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두 번째는 장애인 야간·주말 단기보호, 세 번째는 장애인복지시설관 시설규정 정비, 네 번째는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마지막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변화를 정책모임에서 토론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기저귀지원 사업은 관내 1급, 2급, 지체 및 뇌병변 중증장애인 33명에게 월5만원 한도 내에서 기저귀를 분기별 지원합니다.
  다음 73쪽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원동력 확보입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의견과 정책을 형성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참여단이 우리시 시설 및 공원 등을 돌아보며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제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개선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시민참여단의 개선사항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월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참여단의 교육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제안 및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6쪽 시민들의 삶이 행복한 청계복지관 운영입니다. 77쪽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청계종합사회복지관 내 다양한 입주기관이 배치되어 있으나 사업 전담팀 부재로 직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3년마다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고 결과가 공개되고 있어 하위평가가 불가피한 상태이며 이 상황에서 사업팀이 신설되거나 향후 종합복지관을 통합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도 장기적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 다양한 공모사업과 후원금 모집이 용이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보고받으신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네. 이랑이 의원님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쪽 보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아이들이 지금 갑자기 아프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거나 하면 12시간 10일 이내에서 재가돌봄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돌봄서비스에 아이를 동행할 직원들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이돌보미 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고 특히, 질병으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질병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했을 때 50% 정도 보조를 해줬는데 그리고 감염이거나 이런 질병에 대해서만 했는데 저희들은 올해부터는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해서 그런 감염질병이 아니더라도 뭐든간에, 만약에 어디가 부러졌다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그런 애들한테 100%를 지원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에는 이 돌봄이 있긴 있었는데 동행해서 병원 같은 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거죠.
○이랑이 의원 집에서 했는데 지금은 여기가 등원이 어려울 때는 같이 동행을 하는 이런 내용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병원 갈 때, 병원 갈 때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도 가고
○이랑이 의원 지금 현재는 집에서 돌봄은 했지만 이동은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는가 그걸 지금 물어본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병원을 가야된다 라고 하면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갑니다.
○이랑이 의원 그런데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서비스 범위는 그렇고,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의미는 질병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아이가 시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못 갔을 때 저희가 50% 지원하던 것을 100%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랑이 의원 아, 신규라고 그래서 재가가 있는데 신규라고 그래서 한 번 다시 물어봤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77쪽입니다. 지금 청계복지관 운영이 지금 각 사업별로 계약이 다 다른가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래서 지금 평가 같은 게 하위평가를 받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 지금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이,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저희시에 노인복지관도 두 군데가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각 전국의 각 시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합사회복지관 자체를. 직영을 하는데 그 안에 지금 청계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별도의 기관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역할을 보면 사례관리를 한다거나 주민조직화를 한다거나 자원개발을 한다거나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지금 직영을 하다 보니 건물관리에만 치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 보건복지부로 평가를 받을 때 좀 하위평가가 불가치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랑이 의원 그래서 그럼 통합예정은 할 예정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하면 좋겠다,
○이랑이 의원 하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의원 할 예정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장기검토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네. 기간이 되면 통합이 그래도 운영하기나 그러면 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것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천주교수원교구고요 위탁기관이. 청계주간보호시설은 조계종이거든요. 또 위탁기관이 다르고 또 기간도 다르다 보니까 이게 통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니까 기간이 되면 기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통합부분을 마지막 기간에 맞춰서 통합하는 것을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윤미경 의원님
○윤미경 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윤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아름채 별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지하주차장이 지금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거는 지하는 전체적으로 거기, 왜냐면
○윤미경 의원 제일 중요한 게 저수조, 기계실, 전기실 외에는 지하1층에, 지층 1층에 주차장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여기잖아요. 공원이랑 우리 시민회관 짓는 거랑 다 연계해가지고 주차장은 같이 함께,
○윤미경 의원 시민회관이랑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회관이랑 그 앞쪽 공원이랑 같이 개발할 때 함께 되어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
○윤미경 의원 그런데 아름채 별관이 먼저 건립이 되는 걸로, 지금 20년 12월달까지 준공인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앞쪽의 주차장이랑 같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거죠.
○윤미경 의원 그래도 건물 지을 때 지하주차장 이런 게 확실하게 들어가야지 시민회관 믿고 있다가 지금 대란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참 아쉽게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 어렵게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저희가 신청은 지금 하고 있는데, 아뇨 어렵게 된 건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신청 하고 있는 걸로
○윤미경 의원 건의를 하고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경 의원 그런데 처음부터는 우리한테 확실하게 준 금액은 지금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없습니다.
○윤미경 의원 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도 안 되면 시비로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경 의원 그리고 과장님, 일단 저희 앞으로 건물을 보니까 모든 건물에 지금 의왕시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 건립 못하니까 10년 후를 바라보지 못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나이는 젊어지니까 운전은 다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 다시 한 번 확인 한 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계획인데, 그 때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광의 전경숙 의원님
○전경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뇨, 오히려 늘었습니다.
○전경숙 의원 아니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더니 올해 예산이 많이 줄고 그래서 그렇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방경미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방경미 올해 1,593명이 일자리가 됐는데 작년보다 한 191명이 늘은 상태에요. 늘었고, 그 다음에 아마 의원님이 전화를 받으신 데는 사랑채일거에요. 사랑채가 작년에 400명 배정이었는데 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들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공익형 같은 경우는 직원 전담요원 1명당 150명의 일자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전담요원 2명이니까 300명만 하겠다 라고 했는데 모집하는 과정에서 작년보다 100명이 줄어든 상태에서 모집을 했는데 700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400명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기관들은 떨어져도 많이 차이는 없었는데 전체 우리가 한 500명 정도가 더 접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랑채가 주였어요.
○전경숙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었는데 사랑채의 자체를 보면 줄었다는 얘기죠?
○노인복지팀장 방경미 네.
○전경숙 의원 아휴, 난리가 아닙니다.
○노인복지팀장 방경미 400명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지금 도에서 또 일자리 추가를 얘기해서 사랑채 쪽에 좀 더 배분하는 걸로 해서,
○전경숙 의원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김학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아까 잘못 들었는지 시니어클럽 저는 증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가 지금 증축에 11억5천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계과랑도 여러 번 미팅을 갖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신축으로 한 번 방향을 더 생각을 해보자 해서 신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신축을 하면서 그 뒤에 조금 대지가 땅이 좀 더 있거든요. 우리 땅이 좀 더 있는데 그 땅을 좀 더 넓히면서 건축연면적도 커지고 처음에 증축할 때는 더메이터만 넣었는데 어르신들이 단는 시설이다 보니 엘리베이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커지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청계복지회관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고 저희가 증축할 때는 뼈대만 남기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회계과하고 저희과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신축 쪽으로 좀 선회한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증축은 제가 알기로 3층 정도로 증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학기 의원 신축하게 되면 어떤, 몇 층까지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신축도 3층입니다.
○김학기 의원 3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3층이지만 좀 더 없던 것들이 저희들이 봤는데 일하시는 분들 휴게실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 주차장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고요, 조리실, 포장실 이런 데도 좀 더 커지게 되는, 공간이 좀 더 확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할 때도 증축으로 분명히 보고를 하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한 달 지났나요? 한 달 몇 일만에 이렇게 증축이 신축으로 변한 그런 명분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가 미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주례회의하고 이게 잘 맞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주요업무보고가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린 거고요, 바로 다가오는 주례회의 때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지금 몇 페이지죠?
○김학기 의원 페이지는 64페이지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작년에 많은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학기 의원 언제부터 검토를 하셨나요 증축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작년, 작년 한 4월 정도?
○김학기 의원 4월? 그럼 4월부터 저희가 연말까지 증축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신 내용인데, 그 전에는 그럼 신축에 대한 검토는 안 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증축만 하겠다는 검토 내용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신축을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거다 더, 더 들거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저 자신도 이런 어떤 건축 이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래서 신축을 하면 무지 많은 예산이 더 들거다 라는 것 때문에 증축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신축을 하더라도 그렇게 증축예산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축보다는 신축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신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신축예상비용은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저희가 11억5천만원인데 저희가 신축을 이렇게 하다 보니 한 7억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7억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7억이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18억이고
○김학기 의원 18억, 19억?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특조금을 10억을 받은 상태거든요. 특조금 10억을 받은 상태라서 이걸 저희가 도에 증축으로 받았는데 특조금을 변경해서 신축으로 가도 괜찮겠는가 여쭤봤을 때 가능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도비는 정해져 있는 금액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시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전에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신축을 검토 안 하고 증축하겠다는 그런 자체가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7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과장님. 불과 1개월만에 이 증축을 검토하다가 다시 신축으로 간다? 검토를 해봤더니 예산이 많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렇게 한다 라는 명분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이랑이 의원님
○이랑이 의원 62쪽입니다. 이랑이 의원입니다. 62쪽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가 우리도 운영을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의원 이게 자연부락에서 주로 보니까 시골 군이나 이런 적은 데에서 하든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카네이션하우스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거기 장안경로당이라고 부곡동에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 장안경로당?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이랑이 의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청계나 이런 자연부락 쪽에서 이게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이랑이 의원 젊은 분들이 없어가지고 노인들이 많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생기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자연부락 쪽에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부의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아까 시니어클럽 예산이 11억5천인데 본예산이. 지금 계획하신 건 한 18억5천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이 외에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이 추가로 있나요?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실 사항이.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 노인중장기계획 수립을 하는데 본예산 때 저희가 600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1,400 정도
○부의장 송광의 오늘 보고하신 내용인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부의장 송광의 아, 아까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하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이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인사발령이 있어서 저희 팀장님들 한 번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윤주 팀장님, 통합조사팀장 김종복 팀장님, 복지지원팀 민형기 팀장님, 보육지원팀 김현주 팀장님, 지난 2월 1일자 발령받은 보육시설팀 김혜옥 팀장입니다.
○부의장 송광의 네.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숨은이웃찾기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곤란자가 총 인구의 5.5%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아파트관리비 연체세대나 단전, 단수세대 조사를 테마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촘촘한 조사망 구축을 위해 추가적으로 폐지수거노인을 전수 조사하고 소액건강보험료 체납조사와 생활밀착업소와 연계하여 숨은이웃찾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확행사업 추진으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말 2018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중 350만원을 이웃돕기사업으로 지원하여 경기공동모금회에 기탁,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에게 외식비로 가족수에 따라 5만원부터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한 번 더 방문”사업으로 신규수급자와 긴급생활비를 신청한 대상자는 신청시점이 가장 위기상황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에 시를 중심으로 동 주민센터와 함께 골든타임내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을 한 번 더 실시하여 든든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87쪽 공약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교사 역량강화입니다. 지난 토요일인 2월 16일부터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의왕보육교사 아카데미를 개설하였습니다. 토요일을 활용하여 연간 총 80명에게 보육교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게는 연구수당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고충심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보육교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아동폭력과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육교직원에 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8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이용률 증대사항입니다. 신규개발 공동주택과 재개발, 재건축지역 내에 관리동 어린이집에 국공립전환 운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90쪽 상단입니다. 1차 시립어린이집 개원으로 2월 11일 장안지구내 의왕아이숲 어린이집은 정상 개원하였고, 3월 4일 개원 예정인 백운밸리내 어린이집은 3개소로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시설, 설비 등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등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는 개원을 위해 현장소장,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시립어린이집 확보를 위하여 금년말에서 내년 입주예정인 백운밸리, 장안지구 등 총 4개소에 대하여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를 운영하겠습니다. 경험과 업무 노하우가 풍부한 복지플래너를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찾아가는 현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단에 향후 계획입니다.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그리고 경로당 주치의사와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지원 및 복지재정 관리강화사업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지원과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집 걱정 덜어주는 주거복지사업이 되도록 2,237가구 2,305명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자가소유자 4가구를 선발하여 집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 대상에게 주거급여사업을 실시하고 연계사업으로 LH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연계하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을 지원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저소득층 홀로서기를 위한 자활사업 추진으로 사업개요 부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목돈마련 자산형성사업으로 희망키움, 일하는 청년통장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사회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및 관리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저소득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3개 사업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조사,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상·하반기 실시하고,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 재판정 등 부정수급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긴급 및 무한돌봄사업 추진으로 사업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향후 계획입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적극 지원하고 특히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와 연료비, 김장나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토탈케어를 위한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통합사례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통합사례관리시스템 구축을 정착하고 복지플래너 운영으로 사례관리의 전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상단입니다. 희망알리미와 동 지역보장협의체 운영 등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3일 희망알리미 발대식을 갖고 홍보대사로 배우 이문식씨를 위촉하였습니다.
  103쪽 보육료 지원입니다. 우리시 영유아는 1월말 현재 6,700명으로 보육료 예산은 280억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154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2개사업 89억원, 가족양육수당 3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4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132개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5,523명이며 교직원은 1,0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21개 사업 21억원,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 17개 사업 8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및 기자재 개선비용 지원사업입니다. 하단에 향후 계획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9,1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600만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등 기자재 렌탈비로 1억8,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출산시대 어린이집 아동의 감소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정상화를 위한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보고 받으신 희망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이랑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입니다.
  91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운영에 대해서, 각 동에 지금 여기는 사회복지직 7급 이상 경력직 해가지고 주무관 배치한다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저희들이 속칭 쓰는 차석을 경력이 풍부한 직원들로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사회복지 경험이 최소한 15년, 20년 되다 보니까 어떤 사례가 발생되어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발견할 수도 있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동에 배치를 해서 복지플래너라고 저희들이 지명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각 동마다 배치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네. 네.
○부의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공통질문 아까부터 드렸는데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지난 본예산 심의때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이나 앞으로 좀 변경될 사항이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주 지금 저희가 앞으로 변경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보고드렸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주겠다 그래서 도비를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아주 다 깎여 내려왔어요. 배정을 하겠다고 해놓고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그래도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기존에 상담업무를 해오던 거였는데 거기다 전문상담사를 배치한다고 도에서는 내렸던 사업을 도 자체에서 취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시는 기존에 했던 상담사를 활용해서 하고 이번 추경에는 도에서 내려온 예산은 삭감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팀장님이시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세팀장 최홍식 세무과 시세팀장 최홍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1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체납관리단 공모모집 결과 70명이 응시하여 최종 합격자 22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약 10개월간이며 조사인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3,800만원이고 조사대상은 1만원 이상 관내 체납자 19,482명이며, 주로 하는 업무는 현장조사, 거주지, 사업자방문, 전화독려 등 세무과 인력으로 손이 미치지 못한 주로 소액체납자를 파악하여 징수하는데 집중하겠으며, 독려 결과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결손처분 하여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는 장안지구, 백운지구 등 도시개발로 인하여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82억이 증가한 1,051억원으로 징수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담금이 전년 대비 106억이 감5소하여 290억원으로 징수목표를 정하였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2018년도 12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79억8,300만원으로 현년도 체납액 42억6,300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37억2천만원입니다. 현년도 정리실적은 조정액 대비 98%인 2,193억9천만원, 과년도 정리실적은 조정액 대비 46.3%인 28억1,700만원을 징수하는 등 96.5%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말까지 올해 목표액 27억9,400만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2018년 12월말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9억1,200만원으로 현년도 체납액은 8억8,9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은 30억2,300만원입니다.
  현년도 정리실적은 조정액의 98.2%인 495억8,900만원, 과년도 정리실적은 조정액의 21.2%인 8억500만원을 징수하여 92.8%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말까지 올해 목표액 12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 책임징수제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고, 체납액 일제정리를 연 2회 실시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채권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추심하여 행정제재 실시하고 체납자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의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 조사입니다.
  우리시 총 법인수는 1,606개소이며, 2019년 세무조사 법인수는 45개 법인이며, 직접 현장조사 9개법인, 서면조사가 36개 법인입니다.
  주요조사내용은 정기세무조사 6억원 이상 부동산취득 법인과 기획세무조사로 과점주주 취득, 신축건물 과표누락여부, 사치성 재산, 고급주택 일제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60개 법인을 조사하여 4억7,8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기타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과세자료 정비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로 누락세원 지방세 부과징수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12월말 현재 추징실적은 23,750건에 10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2,823호에 대하여 국세, 지방세 부과 및 각종 공적업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일정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지속추진입니다. 인터넷 지방세 ARS 등 전자납부를 통하여 효율적인 납세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마을세무사 상담 운영입니다. 마을세무사를 통하여 저소득층 및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12월말 현재 상담실적은 전화상담이 61건, 방문상담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네. 보고받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김학기 의원 네. 김학기 의원입니다.
  여기 111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 해서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시세팀장 최홍식 모집해서 공고가 끝나가지고 최종 발표가 2월 18일자 22명의 합격자 발표가 최종 완료 됐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됐어요?
○시세팀장 최홍식 네.
○김학기 의원 일반 시민입니까?
○시세팀장 최홍식 네. 맞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시민들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현장조사하고 사업장 방문하고 뭐,
○시세팀장 최홍식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을 3월 4일부터 7일까지 교육을 우리 체납징수팀장이 교육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책자가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리고 출범식도 3월 8일날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4일간 체납자 전화 및 방문상담 요령하고 민원대응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운영기간이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 사업이에요?
○시세팀장 최홍식 아, 이거는 앞으로 만약에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 향후에 그것은 추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제 처음 하는 거죠? 이게.
○시세팀장 최홍식 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박형구 의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 선발과정은 어떻게 하신 거에요?
○시세팀장 최홍식 선발과정은 우리가 전체 원서접수는 무조건 했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 저희 면접관이 3명으로 해서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내부 1명, 외부 2명 해서 3명의 면접관이 면접을 해서 그 사람들의 적정한 그런 것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나이대별로 30대부터 60대까지 그렇게 해서 모집했는데
○박형구 의원 나이대별로 분배를 해서?
○시세팀장 최홍식 네. 분배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박형구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공통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업 내용 중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나 앞으로 반영을 할 계획이 있는 그런 사항이 있나요?
○시세팀장 최홍식 아직은 없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네. 알겠습니다.
  시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을 대신해서 학교지원팀장님이시죠? 소관업무에 대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교육지원과 학교지원팀장 김은영입니다.
  2019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과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신규 및 공약사업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 통원차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치원 안전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차량 슬리밍체크시스템 도입은 2018년도에 교육청에서 일괄 설치 완료하였고,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4월말까지 등하원 알리미서비스 시스템을 구 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신규공약사항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교복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통하여 현물로 지원하게 되고, 고등학교의 경우 시 자체 추진사업으로 학교 입학후에 집중신고기간 내에 학교에 일괄 신청하면 순차적으로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지능정보 기술사회에 대응하여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특색있는 교육체계를 구축코자 시와 청소년수련관, 도시공사 등 8개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단위 융합형 인재육성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신규공약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에 상관없이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25개 학교 중 실내체육관이 없는 11개 학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백운초등학교를 비롯해 내동초, 왕곡초, 고천중학교를 지원하고,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립계획에 있는 백운중, 의왕덕성초, 의왕백운중 등 총 7개 학교를 건립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 갈뫼초, 의왕초, 고천초, 의왕중은 내년 도시재개발사업 이후에 학교 이전 등을 통하여 순차적 건립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 감소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2년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5개소를 순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치공간 면적에 따라 수용인원을 결정하고 우선돌봄 순위는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개소 설치 예정이며, 현재 의왕포일숲속마을 2단지 관리사무소 내 설치를 위해 입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동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안전한 학교 급식 및 친환경 급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으로 초·중학교 학교급식 및 고등학교에 대한 식재료비를 1인당 3천원씩 지원해줌에 따라 총 56억5,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사업은 초·중·고등학교가지 사업비 1억7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과천이 참여하여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공동급식센터를 운영하며 계획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사업으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기금 40억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안 사항으로는 올해 인재육성재단 해산과 향후 장학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여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사업은 지역간의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청소년들의 재능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8월 준공 예정이며,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 창의적 인재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의왕학습레일사업은 평생학습과 철도특구의 특징을 연계한 사업으로서 의왕인생대학은 음식점, 카페, 회사, 은행 등 관내 시설 공유를 통하여 시민 누구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이며 인생도서관은 인문, 교양, 직업능력,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가를 인력풀로 구성하여 사업홍보 모니터 등을 위한 평생학습 매니저를 양성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고 저희가 별도로 영어체험학습장 글로벌인재센터 수강료 인상안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어체험학습장의 경우에는 210년 이후에 수강료와 운영 위탁금 인상 없이 매년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글로벌인재센터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재위탁을 하면서 수강생 증가 등으로 셔틀버스 1대를 증차를 위해 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증액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여전히 수지가 악화되어서 부득이 하게 수강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수강료는 주2회 정규반의 경우에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였고, 주1회 특별반, 성인반 프로그램은 5만원에서 5만5천원으로 5천원 인상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장의 관외 수강생은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으로는 수강료 10% 인상으로 수강생의 이탈과 민원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주변 학원보다 수강료가 저렴하여 수강인원은 단기간 내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보고 받으신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 중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님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지금 수강료 인상한 부분에서 영어체험학습장하고 글로벌인재센터의 운영하고 있는 사항 중에 교사들이 지금 있잖아요 거기? 인원이 몇 명이고 그분들은 어차피 다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다 있는 분들입니다.
○박형구 의원 아,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분들이 원래 정상어학원 강사분들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아,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다 있으신 분들이죠.
○박형구 의원 그냥 영어학원에 강사를 했던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아니 그러니까 정상어학원에서, 정상어학원이 지금 평촌에서 어학원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강사채용규정에 맞도록 자격증이 다 있으신 분들입니다. 강사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박형구 의원 몇 분이나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각각 열분 이상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열 분 이상씩, 인상한 게 그분들 임금이 부족해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직원들이나 거기 용역하는, 청소나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2010년부터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수강료나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인근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수강료는 세입처리를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저희가 수강료로 사업을 하시고 그 이외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3년 계약을 하면서 그 금액만큼을, 그러니까 부족하던 넘치든 그 금액만큼을 보전을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고
○박형구 의원 얼마나 부족했어요 그동안, 매년?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매년 여기 예산을 보면 2017년도에 영어체험학습장 같은 경우에 6천만원 정도,
○박형구 의원 연?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그리고 2018년에도 6,500, 그래서 2019년에는 직원을 1명 축소해서 2,5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저희가 글로벌인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5천만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서 한 2,900 정도,
○박형구 의원 인상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채워지나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그 정도 계속 손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럼 교사분들은 지금 월 얼마나 되는 거에요 급여가?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급여는 2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200만원,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꼭 교사 뿐만 아니라
○박형구 의원 하루 8시간? 하루 8시간 교육 하나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거는 시간마다 다르고요, 시간별로,
○박형구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전경숙 의원님
○전경숙 의원 영어체험학습장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나요? 혹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왕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 채워진 다음에 관외를 받는 거죠? 우선적으로.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우선적으로는 관내가 먼저죠.
○전경숙 의원 지금 관내가 우리 몇 프로나 되고 관외가 몇 프로나 되나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관내가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나머지는 평촌이나 군포, 군포에서도 혹시 오나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안양 근처, 여기 샘마을이나 그런데,
○전경숙 의원 제가 생각하기는 영어체험장은 관내 학생들이 넘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00% 아니고 한 80% 정도 찬다 그 얘기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전경숙 의원 더 홍보를 좀 하세요. 100% 찰 수 있도록.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홍보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래서 우리 예산 들여서 지어놓은 것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이랑이 의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이 주로 평균적으로 좀 서민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아니면, 금액관계 때문에,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그러니까 서민, 만약에 기초수급자나 그런 대상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랑이 의원 아, 무료로. 그래서 마이너스란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우리시에서 지금 별도로?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데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이랑이 의원 애들을 학원비를 그러면, 지금 글로벌센터 이용하는 애들은 지원을 해주네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재계약 할 때 2018년도 3월달에 재계약 할 때 공모를 했어요 아니면 그냥 바로 재계약을 했습니까?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 1회 연임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이거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랑이 의원 그럼 2년 운영하고 지금, 이게 계약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3년씩 하고 있는데요
○이랑이 의원 3년 하고, 3년째에 작년 18년도 3월달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해서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3월달에 한 번 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번 더 연임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자꾸 마이너스라고 해서 그래서 공모를 해서 한 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 추가질의 아니고요, 129쪽입니다. 신규 다함께 돌봄, 여기 지금 장소 때문에 혹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저희 담당팀장님이 대신 대답해도 될까요?
○드림스타트팀장 신성숙 지금 반대하고 계신 전화를 제가 받기는 세분한테 받았습니다.
○이랑이 의원 세 분 받았다고요?
○드림스타트팀장 신성숙 네.
○이랑이 의원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드림스타트팀장 신성숙 일단 다함께 돌봄센터에 수요파악을 잘 했는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이랑이 의원 무슨 파악요?
○드림스타트팀장 신성숙 돌봄이 필요한 지역이 왜 이곳인가, 포일숲속2단지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교육청과 그 다음에 돌봄팀과 여성친화팀 이렇게 모여서 한 두달에 걸쳐서 정책연구모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돌봄 수요가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많은 그런 포일숲속2단지를 우선적으로 2019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랑이 의원 장소 검토는 처음에 할 때 누가 했습니까? 장소 검토는.
○드림스타트팀장 신성숙 장소 검토를 저희 정책모임에서 다같이 했습니다. 교육청과 그 다음에 교육팀,
○이랑이 의원 우리시에서는 누가 같이
○드림스타트팀장 신성숙 저희 아동팀, 저희 드림스타트팀과 그 다음에 여성친화팀, 보육지원팀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이랑이 의원 반대쪽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자꾸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다 제가 좀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드림스타트팀장 신성숙 네. 지금 이번 주부터 계속 주민동의 찬반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까 영어학습체험장 관련해가지고 적자가 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건가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이게
○부의장 송광의 지금 위탁인데, 그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위탁인데 영어체험학습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2010년도에 개소를 하면서 운영지원금을 2억5천을 더 이상 한 번도 인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인건비도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하고 하는데 비용은 상승하는데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고요, 마이너스를 감내하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인재센터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재위탁을 하면서 차량 셔틀버스 1대 증차하면서 그 비용만 받은 거지 그래서 3억2,500에서 3억7,300 정도 인상한 부분이 다입니다.
○부의장 송광의 이렇게 계속 적자를 보는데도 위탁사업이 유지가 되는 게 좀 신기하네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런데 좀 뭔가 본인들이 자긍심 같은 걸
○부의장 송광의 다른 메리트가 있나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아니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적자인데도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뭔가 다른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닐까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교육열도 있으시고 뭔가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부의장 송광의 아, 여기 위탁기관이?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뭔가 좀 사명감이 있으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제가 보기엔 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아셔가지고 따로 보고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 위탁기관이 어디에요 지금?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정상어학원요.
○박형구 의원 정상어학원. 거기 성인이 지금 오타가 난 거죠? 5천원 인상했다고 그랬는데 6만원에서 6만5천원으로 인상한 거에요 아니면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아, 5만원에서 5천원 인상해서 5만5천원
○박형구 의원 6만5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이거는 관외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관외, 관외가 5만원에서 6만5천원 해서 5천원 인상했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아, 그러네요.
○박형구 의원 그래서 그게 6만원에서 6만5천원으로 한 건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아닙니다.
○박형구 의원 오타 난거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부의장 송광의 그러니까 지금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그 전까지는 영어체험학습장이 관내와 관외가 똑같이 받았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의장 송광의 아니 그런데 이 위탁기관이 다른 곳에서도 이 영어학습교육을 시키나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다른 시군요?
○부의장 송광의 아니 아니 어쨌든간에, 여기 외에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우리 정상어학원에서요?
○부의장 송광의 네. 위탁기관이, 지금 여기 위탁받고 있는 기관이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과천잉글리쉬타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아, 그래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를 세입처리 하고 그 필요한 운영비를 그 만큼의 운영비를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다른 사설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평촌에서 정상어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아, 정상어학원. 그러니까 기관 간에 무슨 시너지나 하여간에 소위 말하는 범위외 경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것도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금 올려도 우리시 예산상으로는 변동이 없는 거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추가로 보전을 해주거나 남으면 걷어 들이거나 그런 건 없고,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제가 보기에는 10% 인상해도 10%가 떨어져 나가면 똔똔일텐데 수익이.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학원보다는 많이 저렴합니다.
○부의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오늘 보고한 사항 중에서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과 좀 내용이 달라졌거나 앞으로 추가로 반영할 사유가 있나요?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아, 예산 부분에서 말씀하시나요?
○부의장 송광의 오늘 보고한 사항 중에 본예산과 내용이 좀 달라진 게 있나 이런 질문입니다.
○학교지원팀장 김은영 추경에,
○청소년팀장 조영규 저희 부곡 청소년 문화의집
○부의장 송광의 몇 페이지죠?
○청소년팀장 조영규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거기 예산에서 2019년도 예산이 16억5,200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중에서 시비 11억 중에 밑에 하단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5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억이 지금 심의위원회 열어서 이게 수익사업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심의를 해서 이게 지금 보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월이나 6월중에 재 심의를 해서 이게 지원금으로 내려보낼지 안 내려보낼지를 확정을 짓기로 해서 추후에 저희가 자료 제출이 들어오면 수익사업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판단을 해서 이게 5억을 지원해줄지 안 해줄지 결정을 하기로 해서 이게 좀 앞으로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내용이 있나요? 없으시면 학교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조동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문화체육과와 안전행정국 6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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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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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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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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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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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안 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