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7월16일(화) 10시03분~12시32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정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이동수 의원, 전영남 의원, 전경숙 의원, 조승재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5일 전영남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 의왕시장이 제출하여 이번 제207회 제1차 정례회에 의안번호 2611호로 상정된 안건으로 인재육성재단의 사무기구와 정원의 증감은 시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또한 직원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한 사항은 어느 조직에서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의 중대한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신설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 “제4호 사무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 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영남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7월 10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승재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12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으로서, 지난 2007년 9월 기본계획수립 이후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금회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상 상위계획들과의 정합성과 하위계획 수립에 대한 유연성도 확보되어야 하나, 우리시 장기적인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일부 상위계획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영보다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 상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금회 추가되는 시가화 예정용지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를 고려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됨이 없도록 생활권별로 배분하여야 하고, 아울러, 우리시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생활권이 3개권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바, 각 생활권별 접근성과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교통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되, 이에 대한 실천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이 우리시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인 만큼, 관계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승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조승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승재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정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이동수 의원, 전영남 의원, 전경숙 의원, 조승재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 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시장 취임하신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마무리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16만 시민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현안 사항 2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으로 의왕ICD 주변에 2016년까지 조성 예정인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고천·오전지역의 공업지역을 대체하여 지정하는 사업으로 고천중심지구 사업 지연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산업단지 분양시장도 침체되어 공공기관이나 민간시행자의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인근 군포시 산업단지도 대기업이 참여했다가 우선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있었고 경기도의 각 지역에서도 산업단지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SPC설립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인근 군포시 첨단산업단지 분양가는 401만원인 반면 우리시 분양가는 417만원으로 우리시가 약간 비싼데 입지여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분양가가 비싼 우리시가 불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억제 및 구역관리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부과 자료를 보면 4년간 총 52건에 363억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그중 11건의 115억원은 기반시설 등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86.5%로 개발 가용토지가 부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보전부담금이 재정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이 궁극적으로는 구역 내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국토부로부터 주민지원사업으로 인정받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님의 질문에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시장 김성제입니다.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2회 추경예산을 우리 집행부의 의견대로 원안통과 되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천중심지구는 과거 토지공사 즉, 현재의 LH공사가 제안하여 2008년 11월 20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가 LH공사의 재무여건 악화로 인해서 개발계획이 미수립 되어 2010년 11월 22일 지정을 해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여러 차례 LH공사에 사업재개를 요구하였으나 종전 이지송 사장 체제하에서 추진의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난 2012년 10월 31일 경기도시공사에 참여 의뢰를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실무진의 중간 검토결과 사업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중 용역이 완료되어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경우 경기도시공사의 자체 지방채 발행 승인을 위한 사업 타당성용역 내부 투자심의회 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금년 내에 우리시와 사업추진협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와 사업 추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LH공사와 협력관계도 계속 유지해서 만일의 변수에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 지연시 산업단지사업도 지연될 우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천중심지구와 산업단지는 공업지역의 대체조성을 위해서 연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고천중심지구와 산단의 사업시행자 자금조달방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산단을 조금 앞서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단의 그린벨트해제 절차와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이 의외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변수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금 앞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군포시 산업단지와의 분양가 차이에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군포시보다 현재 예정분양가가 약간 높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토지보상가와 관련해서 가감정을 할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우리시의 경우에도 더욱 낮아질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군포시의 경우에도 당초에 타당성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약 470만원, 48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현대엠코에서 구체적인 가감정을 해서 이렇게 401만원으로 낮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산단에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평당 450만원 이내이면 우리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군포산단에서 군포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엠코간에 우선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분양시 매입확약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민간사업자인 현대엠코 측에서는 미분양시 군포시에서 100% 매입확약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군포시에서 감사원에 질의한 결과 감사원에서는 미분양시 군포시와 민간사업자간에 51대49라는 투자지분대로 매입확약을 하는 것이 옳지 100% 군포시가 매입확약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현재도 계속 협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시 산단에 비해서 우리시 산단은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을 통한 광역적 교통접근성이 우수하고 철도특구 지정을 통해서 현대로템, 철도교실 연구원, 의왕ICD 등 주변시설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금천천, 창말천 등을 활용한 친수환경 등의 장점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ICD를 통한 직통 수출입 통관이 가능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분양, 기업지원 시책과 인센티브 등의 차별성도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서는 마케팅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 집중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체와 금융권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산단의 입지의 우수성과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업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CM용역업체에 사업관리를 맡기는 등 조성원가를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면에서 산업단지 조성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옳은 행정이라고 봐지기는 하는데요 최근에 언론에 이렇게 보더라도 부동산경기 침체 산업단지 분양시장이 침체되어서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포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셨지만 수도권지역을 보면 수원, 용인, 양주, 오산, 화성, 평택, 안산, 군포 이렇게 해서 많은 지역들이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미분양 사태로 많이 머리들을 아파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봐지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지금 개발하는 것이 크게 백운호수니 장안말 개발이니 또 고천중심시가지 개발이니 등등 많이 있음에, 또 ICD 개발까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너무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 많이 염려가 되어서 이런 시정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유치업종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실은 다른 타 수도권지역에 유치하는 내용들과 크게 다른 게 지금 사실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보면 여러 가지 마케팅 같은 것을 조사를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특화된 내용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그런 산업단지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면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완화될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에 말씀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어려운 지적입니다. 최근에 우리 국가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너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의 경우에도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사업성도 좋고 그리고 또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이 완성이 되면 이쪽으로 입주해 들어오겠다 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가 1차적으로 사업자를 공모를 했는데 사업자가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구수를 2,400세대에서 3,400세대로 늘려가지고 획기적으로 사업성을 높이니까 이번에 두 군데 컨소시엄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경기는 특히 꽁꽁 얼어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경기탓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시의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운사업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런 어려움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공무원들과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러한 사업들을 슬기롭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도 사업성이 없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다만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나중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손해가 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라든가 광역정부, 지방정부에도 많은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가 당초에는 고천중심지구와 연계해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인데 LH가 이것을 포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시가 그것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이 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특히 인근지역에 철도특구와 관련해서도 추진이 되고 있고 철도특구사업에 하나의 내용에 포함되기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만간 철도특구가 지정이 되면 철도특구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도 더 많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산업단지 내에는 가구단지도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시를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조금 더 선별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왕시의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보통 기획을 해서 사업을 완성하는데 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을 하고 틈만 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하는 게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 의왕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그린벨트를 금년 내에 해제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탄탄히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의왕시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인근에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가 있고 또 영동고속도로가 있고 그래서 광역적인 교통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크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을 홍보를 하고 해서 산업단지가 어려움이 있지만 꼭 성공될 수 있도록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아무튼 철도특구와 연계한 시장님 말씀대로 이 특화된 내용으로 신중히 검토가 되어서 성공적인 그런 산업단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고맙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우리는 광역교통망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군포보다는 우리 의왕산단이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영동고속도로나 과천-봉담간 고속도로가 우리 산단 옆을 지난다 하더라도 지금 군포산단도 경부선 철도 밑에 군포물류단지와 연결되는 지하차도 개설되는 것 아시죠?
○시장 김성제 네.
이동수 의원 그 군포 물류단지와 연결되는 지하통로를 통해서 군포산단도 우리 의왕산단과 바로 직결됩니다 바로.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군포산단도 동일한 그러한 여건을 갖추게 되는데 지금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산단은 평당 401만원, 우리 산단은 417만원인데 그럼 평당 16만원의 가격차가 있는데 이 가격차로는 군포산단과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먼저 광역교통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군포산단의 경우에도 영동고속도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쪽도 그런 접근성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군포산단하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의왕산단이 획기적으로 그런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의왕산단의 경우에는 영동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고 그 과천-봉담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5분, 10분이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의왕시만큼 특히 부곡지역만큼 광역교통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는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모든 광역 고속화도로와 5분, 10분에 연결되는 그런 도로는 없을 것이고, 특히 우리 의왕시의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ICD가 있기 때문에 그 ICD가 지금까지는 우리 의왕시에 백해무익한 그런 시설로 인식이 됐지만 이것도 장점을 잘 살리면 물류를 갖다 바로 거기서 확보를 해서 연계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더 발전시킨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분양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포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평당 480만원 정도 그렇게 타당성용역 할 때는 그렇게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낮은 450만원 정도로 맞춰보자 라고 했던 것인데 현대엠코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감정을 했더니 실제 보상가가 더 낮아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1만원까지도 이렇게 낮췄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도 처음보다는 많이 낮췄어요. 낮췄는데 토지보상가가 가장 핵심사항인데 토지보상가에 대해서 가감정을 실시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군포산단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군포산단이 더 낮은 걸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우리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군포가 일단 성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군포도 잘 성공하고 그리고 또 인접해있는 우리시도 잘 성공을 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우리 부곡지역에 고천중심택지개발과 연계해서 산단이 들어오는데 군포보다는 위치적으로는 유리하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산단조성을 SPC설립과 조속히 하셔서 지금 우리 산단이 군포가 늦게 출발했는데도 우리 산단이 지금 늦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분양이 100%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이동수 의원님 말씀대로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김상돈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관리를 위해서 재투입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국가 공공기관의 공공사업,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예외 없이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9년에서 2012년까지 4년간 총 52건에 약 363억원을 부담금으로 납부를 했으며 연평균 약 90억원을 납부했습니다. 부과액 중에서 청계주민센터, 조류생태과학관, 바라산 자연휴양림, 산들길 조성사업 등 11개의 공공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115억원, 연평균 약 29억원의 보전부담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위임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위임수수료는 약 14억원, 연평균 3억5천만원이 우리시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009년까지는 징수액의 5%가 지급이 되다가 2009년 8월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위임수수료가 5%에서 3%로 하향이 되어서 2010년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사업으로 우리시에 지급된 금액은 최근 4년간 총 71억원, 연평균 약18억원으로서 시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납부한 보존부담금 115억원의 약62%에 해당이 되고 총 사업 363억원의 약19.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85.6%를 차지하는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상향하여 줄 것과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보전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줄 것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직접 건의하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제가 직접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운영취지 등을 이유로 위임수수료 상향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주민지원사업만 보전부담금 전액 면제를 허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지난 7월 12일 다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재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도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법이 워낙 엄격한 법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것을 허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보전부담금 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번 7월 10일날 우리시에서 제도개선사항으로 13건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그린벨트 내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명륜보육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내에서 아동양육시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인접하고 있는 학교에 기숙사, 공공도서관, 이런 것들도 증축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그린벨트 내에서 허용이 되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했었고요, 소규모 체육시설로서 동네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만 허용이 됐는데 탁구장, 족구장도 허용이 되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친환경 골프연습장도 우리시의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건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시흥이라든가 인근 관련된 시의 국회의원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내에 음식점들이 우리시에 굉장히 많은데 부설주차장이 그동안에 200제곱미터 밖에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자동차 수요 등을 감안해서 300제곱미터까지 허용해달라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현재 국토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린벨트가 이렇게 많지 않은 시군에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또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면에서 아주 불이익으로 말할 것 같으면야 말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개개인의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시의 입장에서도 보면 4년간에 한 52건에 115억이라고 하는 이런 보전부담금을 내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시 가용재원이 약 250억, 300억도 안 되는 그런 시에서 한 40억 정도를 매년 개발보전부담금으로 낸다 라고 보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개선이 지금 현재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린벨트가 많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지간한 사업들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줘야 되는 어떤 법률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움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그린벨트 내에 개발하는 것을 보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냥 보전부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도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 두 번째로는 그런 사업을 할 때에도 주민지원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장 김성제 네. 백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우리 주민지원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산들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게 약50억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했었는데 그때도 그 돈을 안 내려고 사실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주민지원사업으로 허용되고 있는 게 1년에 건수가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중복해서 신청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국토부한테 적발이 됐어요. 적발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재정적으로 세이브를 하려고 그렇게까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들을 그린벨트 내에 있는 사업들을 보면 불합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린벨트법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별법령이 국토의 환경보존, 자연보존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70년대부터 몇 십년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된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 속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그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는 관철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의 기본적인 방향과 관련해서 약간씩 달라지고 그러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민의 정부때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그때. 제도 개선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때 우선취락지구지역 같은 데가 우선해제가 됐었고 그랬었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도 현재 국토부의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그린벨트의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담당과장하고도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야기 했더니 자기도 충분히 공감한다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정부 입장에서 가능한 많이 개선요구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번에 또 올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특히 우리 최원용 부시장님이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많은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 이렇게 부시장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더 노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린벨트를 많이 완화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사실 이게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렵다고 보고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시의 국회의원과 이렇게 합세해서 이런 기회에 제도를 좀 확 바꿔놓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인근 시흥시의 함진규 의원인가요? 함진규 의원, 그분이 우리시에서 시흥시도 그린벨트가 많아 가지고 시흥시장님도 제도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와 관련해서 용역을 5천만원짜리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그게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많은 의견을 줘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되고 그러한 건의사항을 그때 시흥시하고 관련된 8개시인가, 부산까지 해서 8개시가 다 같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그런 제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함진규 의원이 이번에 그린벨트법 개정안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상당부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함진규 의원이라든가 우리와 관련되는 그런 국회의원들하고도 공조체제를 잘 해서 충분히 우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왕송호수 수질개선』과 『국민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폭염 속에도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현안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따르면 왕송호수 일원에 약 99만5천평방미터의 규모로 테마공원 253억과 레일바이크 191억원 등 총 사업비 444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총 사업비 83억7천만원 중 48억8천만원을 기 투입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호수의 수질을 6급에서 4급수 이상으로 회복하여 수도권 제일의 생태환경 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하겠다고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왕송호수를 살펴보면 녹조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녹조현상이 직접적으로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나 물고기과 수중생물이 죽어 악취가 나고 수중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녹조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기온상승과 영양염류의 과다유입 등이 있는데 왕송호수 주변에 공원조성, 철도특구 조성 등 핵심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수질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현재까지 추진한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국민행복주택 후보지 신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전세가격 폭등, 임대주택 공급부족, 실업난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소득이 적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철도 공휴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사업에 우리시도 의왕역 주변을 후보지로 신청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1차 사업 후보지 7개소 중 6곳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시 역세권 주변 개발활성화, 고용창출 등 순기능이 있는 반면 소음, 진동문제, 주변지역 부동산가격 하락 및 슬럼화 등 역기능도 있으므로 후보지 신청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의왕역 주변 여건상 사업추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동수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송호수는 1948년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이 되었으나 그동안 주변 지역의 도시화 및 지속적인 개발로 최하위 수질등급인 6급수 이하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왕송호수 수질개선은 그동안 낙후되어 왔던 월암동, 초평동 지역의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고 철도특구조성,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선행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 6월 왕송호수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총 8가지의 다양한 수질개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퇴적오니 준설사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지점별 수질오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녹조억제를 위한 오전 마이크로버블 시스템과 태양관 물순환 장치 등을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왕ICD 비점오염물질 자체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현재 ICD에서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협력을 해서 인공급지 1호지 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음으로 2호지, 3호지 공사를 농어촌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침강지와  물순환장치시설도 내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왕송호수는 철새서식환경이 최대한 보존되는 친환경 수질개선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왕시 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 환경부, 농림부, 의왕ICD 등 관련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서 앞으로 2년 내에 지금까지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우리 의왕시의 사업비는 지금까지 약 15억원에 불과해서 많은 관련된 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낸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와 다양한 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전국의 하천 및 저수지 등의 수질 오염도를 측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우리시 왕송저수지는 2012년 4급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9년 왕송호수의 녹조는 당시 사진 등 기록에서 보면 시각적으로 상당히 오염되어 악취로 인해 인근 우성 5차, 6차 아파트 주민들 등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여 왔으나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된 이후에는 녹조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악취민원이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무더위와 농업용수 방류에 따른 수위가 낮아지고 수온이 상승하여 일부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미생물 녹조억제제를 살포하고 부유쓰레기를 제거하고 왕송호수 주변 정화활동 등을 통해서 녹조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공습지 2호지의 착공, 침강지 조성공사 등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궁극적으로 부곡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부곡지역 내에 오수, 우수 차집관로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되면 3급수로의 수질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은 의왕시, 농어촌공사, 그리고 기타 관련된 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구축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앞으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송호수공원 조성과 레일바이크사업이 2015년에 준공을 할 계획인데 레일바이크를 준공을 해서 또 다시 이번과 같은 그런 녹조가 발생이 되면 레일바이크를 타는 관광객이 한번 타지 다시는 이런 오염된 물 옆에 있는 레일바이크는 타지 않겠다 해서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에 녹조가 심해서 서쪽에서 불어오는 서풍으로 인해서 철도박물관 앞에 녹조가 떡이 되어서 쌓여서 그것이 부패해서 그 악취가 우성아파트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해서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그동안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올해도 이상기후로 인한 무더위가 일찍 오는 바람에 녹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용수로 물을 방류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물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수온도 급상승 했겠지만 물이 저 밑으로 둑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 시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염려되어서 본의원에게 누차 전화를 하고 또 사진 촬영해서 전화기로 사진을 보내주고 이러면서 아주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수질개선사업을 계속 하겠지만 2015년 레일바이크가 완공된 후에 이러한 녹조가 계속 발생된다면 이 사업은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동안에 1948년도에 이 저수지를 조성을 해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찌꺼기, 오니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야지만 이러한 문제가 항구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성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내년 말까지 레일바이크사업을 준공하고 2015년까지 호수공원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왕송호수의 수질개선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환경분야의 전문가들도 우리 왕송호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녹조와 관련해서는 녹조는 수질이 1등급, 2등급의 이런 굉장히 좋은 수질에 있어서도 녹조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요. 특히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TV라든가 언론보도에서 보면 팔당상수원에서도 작년에 녹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다가 이렇게 오히려 전화를 해서 우리 왕송호수에 쓰고 있는 미생물살포제 이런 것들을 뿌려놓으면 금방 녹조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도입을 검토해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왕송호수에 대해서는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공습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1호지 공사 마무리되고 있는데 2호지, 3호지 공사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까 8가지 사업들이 다 정상적 추진이 되면 녹조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많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더욱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질은 원유 유입량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수질인데요 지금 왕송호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유가 들어올 수 있는 양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많이 지금 수질이 악화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수질개선 하는 항목들을 보면 장기적인 측면보다는 단기적인 것에 많이 그치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님께서 지금 장기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장기적인 대책들은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는 오폐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요 합류식으로. 그래서 왕송호수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도 1차적으로 걸러서 평상시는 들어오지만 대규모의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일정한 용량을 넘어서면 그것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폐수를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나눠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현재 중앙동 재개발사업지를 제외한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정비하면 내년 말까지면 그런 것들이 다 정비가 끝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많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해결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오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다 차단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아까 이동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레일바이트사업이 성공하려면 왕송호수 물이 살아야 된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전문가들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연구하고 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국민행복주택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이동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민행복주택 후보지로 의왕역 주변지역을 신청한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주택은 지난 4월초 국토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현 정부가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공공시설 부지 등 도심의 공공이 보유한 저렴한 토지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 정책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소득금액이 적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주거 불안 해소 차원에서 검토된 정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초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건설계획 발표 후, 시간이 촉박하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자체검토를 거쳐서 5월 2일 국토교통부에 의왕역 철도 상부공간을 후보지로 신청하였습니다.
  의왕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왕역을 중심으로 상·하행선으로 각각 한 개 역을 두고서 성균관대와 한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왕역 인근에 국립 한국교통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군포산업단지와 의왕첨단산업단지가 건설 예정으로 있어 분양 수요와 입지 조건이 최적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상복합으로 건설할 경우 의왕역세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학생, 사회 초년생인 신혼 부부 등 사회 활동이 왕성한 젊은 층을 입주시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의왕역의 경우 통과역이기 때문에 건설단계부터 소음피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이 많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체의 복지 예산부담 증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행복주택 건립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부곡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행복주택 건립시 장안지구의 임대주택 용지 2개 브럭의 매입을 요청하고, 행복주택 평형별 전용면적과 장안지구 임대주택 분양면적을 상이하게 계획해서 미분양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주택과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임대아파트가 건립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3의 규정에 따라서 재개발 예정구역 내 총 건설 예정 세대수의 17% 이상을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련법을 개정해서 현행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반로 줄여달라. 그러니까 18%에서 반이면 8.5%로 완화해서 재개발구역 내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왕역 주변 활성화 방안으로 행복주택 건설시에 우리 시에 부족한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부곡지역 재개발사업 및 초평지구 및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의 유입인구 등을 파악해서 의왕역에 급행열차, 무궁화호, 새마을호가 정차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함께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시를 포함한 몇 개 지역의 후보지를 자체 검토한 후, 지난 5월 20일 2013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약 1만가구를 우선 착공한다는 계획 아래서 임대 수요가 많은 서울 양천구 목동 지구 등 대부분 유휴지 7개소를 건설 예정지로 발표하였으나, 철도부지를 제안한 우리 시는 후보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7개 구역 중 6개 구역 주민들은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과 교육여건 등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주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러한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가격 격차가 예상되는 대부분 서울 지역에서 반대에 직면하고 있으나, 행복주택 임대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철도상단 부지에 주상복합 단지를 건립할 경우 초평동과 삼동을 연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우리시에서는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금년 10월경 국토교통부의 추가 지정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향후, 국토교통부로부터 행복주택 건립 요청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청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지금 중앙지에 행복주택에 관해서 국토부에서 7개 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6개 지구가 반대를 하고 한 곳이 마포 서대문구의 가좌지구가 조건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서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10월중에 국토부에서 재지구지정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신청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왕에 있는 부곡의 주민들도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서 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처럼 초평동과 군포 부곡동, 그리고 부곡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와 또 어느 정도 상가가 유치되려면 배후도시의 인구가 상가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인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순기능면에서는 찬성들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또 교통의 여건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부곡의 도시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또 그 주변에 의왕첨단산업단지와 장안택지 그러한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의왕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행복주택을 유치하시기를 바라고 답변에서 장안택지와 재개발지역의 임대택지를 국토부로 하여금 매입해달라는 것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곡의 의왕역사에 철도 특급열차가 정차할 수 있게 요청을 하겠다는 발상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부곡이 철도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특급열차가 부곡에 특별히 정차하는 그런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의왕이 철도특구고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개발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시고 수렴하셔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문제가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김성제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김성제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기길운 네.
○시장 김성제 지금 다른 7개 지역 중에서 6개 지역이 반대하니까 이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조금 더 다시 제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의왕에서 청계휴먼시아지구와 포일2지구가 있는데 그 지역의 경우에는 당초에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을 때 우리 의왕시민들, 특히 청계지역의 주민들은 그 사업에 반대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오면 이것은 도심이 저소득계층만 잔뜩 들어오고 그마 만큼 우리 의왕시의 복지비용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반대를 했던 것인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서 다 입주가 끝났는데 지금 우리 의왕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그리고 가장 쾌적한 지역을 꼽으라면 저는 그 2개 지역을 꼽겠어요. 청계휴먼시아, 그 다음에 포일2지구, 그 주변에 청계천, 학의천이 있고 뒤에는 청계산이 있고 그리고 단지 내에 하천이 있고 너무나 쾌적하고 자연 속에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단지라 생각이 들고 우리 의왕시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시민들도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심지어는 서울이라든가 안양에서 오신 분들도 너무 너무 이사를 잘 왔다고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잘해서 만든 단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보금자리주택단지로 바뀌었고 보금자리주택이 다시 박근혜정부 들어서가지고 행복주택으로 명칭이 바뀌어 있는데 그 취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발상을 좀 더 이렇게 더 전환해가지고 유휴지라든가 철도의 상부에다가 그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철도상부에다가 이렇게 육교형으로 이렇게 T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고층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영등포역이라든가 일부 이렇게 역사 같은 경우야 그렇게 했지만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 가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어요. 이런 영등포역에 백화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상복합단지를 건립해서 상업지역도 들어가고 상가도 들어가고 거기에 아파트도 건립을 해서 그것을 유휴부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쭉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 정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는데 이번에 7개 지역에서 우리 의왕시만 철도부지에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게 국토부에서 검토해보니까 나름대로 그 전의 어떤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제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미 벌써 여섯군데에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국토부나 LH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급행열차를 도입하기 이런 것들도 급행열차가 서기 위해서는 새마을호, 무궁화호가 서기 위해서는 의왕역에 수요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상복합단지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몇 천 세대, 2천 세대나 3천 세대가 들어와서 거기서 입주해서 산다고 그러면 그런 수요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서울의 경우에는 그것을 임대주택을 이렇게 하는데 임대가를 주변의 시설보다도 파격적으로 낮춰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과천에 보금자리주택을 유치했을 때 과천시민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시장 주민소환제까지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인근의 아파트단지는 평당 2,500만원, 한참 잘 나갈 때는 4천만원까지도 했는데 거기를 1천만원대에 분양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천만원 분양을 해버리면 그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다 동반 하락하게 되면 재산가치가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집값이 과천만큼 높지를 않지 않습니까? 고천동의 경우에는 평당 1천만원 정도, 그래서 한 900만원 정도, 90% 정도 해준다고 그러면 저렴하게 좀 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건의를 한다고 그러면 주변의 그런 임대가격이라든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로 가격을 설정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상업지역이라든가 업무시설 이런 것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분절된, 단절된 그러한 초평동하고 중앙동, 이쪽 것도 연결시키고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시 대기환경』과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보상 및 사업 시행자 공모』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일원화』3건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현안업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경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6만 시민의 행복 지향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대기환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3년 4월 5일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춘천, 경북 포항, 제주, 백령도, 경기 의왕 등 11곳의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우리시가 초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시 연평균 농도는 32㎍/㎥으로 세계보건기구 연평균 권고기준 10㎍/㎥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원인으로 공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각종 암 등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쾌적하고 맑은 환경도시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보상 및 사업시행자 공모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으로 보상이 가시화 된 시점인데 과거 시정질문 당시 당해사업의 보상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학의동 주민들로부터 보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업을 보더라도 총 사업비가 증가되는 주요원인은 공사비보다는 보상비 증가인데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의 경우에는 보상비보다 공사비 증가가 총 사업비를 증가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동안 계획을 보면 2011년 당시 총 사업비 5,500억원 중 보상비가 66%인 3,300억원이었고 2012년 GB해제 이후 총 사업비는 1조3,600억원으로 247%가 증액된 반면, 보상비는 고작 4,860억원인 147% 증액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당해지역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도적인 걸림돌로 인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실정으로 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둘째는 공시지가는 지목에 따라 가격차가 심한데 이 공시지가를 토대로 보상가가 결정되면 주민간 갈등을 중복 시킬 우려가 크므로 지목이 전답으로 대지와 인접되어 있는 경우 보상비 편차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현재 PFV 설립을 위한 사업자 공모절차를 이행중인데 PFV 방식은 세제 혜택 등 유리한 면이 있으나 이는 경기상황이 양호하고 자금조달이 원활할 경우에 가능한 사업방식으로 민간투자자의 투자확보가 안 될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핵심사업을 PFV 방식으로 추진하였다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한 사례도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와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비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도시개발사업 일원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백운지식문화밸리 조성, 장안지구 개발, 오매기지구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공영개발사업소는 고천중심지구,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의 업무를 공영개발사업소와 의왕도시공사 양쪽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개발지역은 다르지만 행정절차 등 업무성격은 유사하여 행정처리부서의 이원화로 인한 혼란 초래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맞게 모든 개발업무를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도록 일원화 시켜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으므로 모든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도시공사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전영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우리시 대기환경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 4월 5일 환경부에서 국가대기측정소가 설치된 전국 11개 지역에 대해서 2011년도, 2012년도 초미세먼지 측정 결과, 우리시 대기 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나쁘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발표한 직후 우리 시민들은 청정환경도시인 의왕시가 전국에서 대기환경이 가장 나쁘다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시에서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2012년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아닌 미세먼지 측정결과, 우리 시는 경기도 내에서 14번째로 낮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 측정결과 우리시가 마치 경기도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기환경이 열악한 도시로 오인될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 초미세먼지 측정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의 광역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춘천시, 그리고 경상북도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포항시, 제주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제주시, 그리고 백령도의 경우인데 이처럼 대부분의 도시의 경우에는 광역시거나 수부도시에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경기도만 소도시인 의왕시에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대표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1%로도 안 되는 0.53%를 차지하고 인구도 경기도 내에 23위로서 전체 1.31%에 불과하지 않는데 우리 경기도를 대표해서 의왕시에 측정소를 설치해서 그것을 측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고천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초미세 측정장치는 하루 24만대 차량이 통과하는 왕복 10차선 국도1호와 불과 100m도 안되게 접근해있습니다. 인접해 있는데 따라서 타이어 분진 등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객관적인 측정장소로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환경부 발표는 그간 우리시가 쌓아온 살기 좋은 청정도시 이미지를 일순간에 무너뜨린 것으로서 지난 5월 9일자 우리시는 환경부에 설치된 측정소는 경기도의 대표성도 없고, 측정결과도 믿을 수 없기에 이 측정소를  다른 시로 이전해달라고 공문으로 강력히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측정소를 다른 시로의 이전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의 대기오염 측정 지역은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수부도시인 수원시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기오염은 우리시 단독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광역적·국가적 문제이기에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지원을 받고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대형공사장 먼지발생 억제시설을 강화하고 억제공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초미세 분진 제거 진공청소차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 대책을 추진해서,  청정도시 이미지에 맞도록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 제가 통계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시가 과천-봉담 고속도로가 1일 평균 약12만대, 그 다음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17만5천대,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가 15만대, 아까 말씀하신 1번국도가 24만대 운행이 되고 여기 조사에서 빠진 게 47번 흥안로, 57번 안양-판교로 등이 우리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오염배출원으로 크게 작용하는 게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 ICD물류센터인데 거기가 하루 2,992TEU, 1TEU가 36컨테이너 하나 정도 용량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컨테이너차량으로 하루에 한 1,500대 이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우선 설치소에 문제가 있다. 다른 데는 도청소재지에 설치를 해가지고 일단 설치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환경부에 이전요구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설치소가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것이 평균으로 경기도에 나온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시 현안문제고 당면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아울러서 보면 우리시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명-서수원간 고속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나 의왕-과천 고속도로 민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방음터널 내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관철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자료에 의하면 제2경인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청계산을 관통을 하는데 청계산을 관통해서 나가는데 일부 구간은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지금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일부구간도 방음터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쪽 제2 경인고속도로는 또 30미터 높이의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그 위로 고속도로를 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크고요, 청계산이 대한민국 생태보고라고 그럽니다 동식물의. 신문에 난 기사인데 그것도. 거기 전체 식물의 28% 정도가 청계산에 동식물이 자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이건 뭔가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사람하고 그런 동식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시장님.
○시장 김성제 제가 먼저 1차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할 때마다 우리시에 있는 지금 현재 측정소가 있는 위치 문제, 그런 것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시가 대한민국에서 항상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그런 도시로 발표가 되면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의왕시가 경기도의 대표인 수부도시라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지만 다른 측정소들이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들쭉날쭉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시만 특별히 백령도를 빼놓고는 우리시만 특별히 그렇게 딱히 이 조그만 도시인데 그 측정소 설치가 됐단 말예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벌써 2002년도부터 10년 이상동안 쭉 측정해왔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논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발표할 때마다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그런 충격을 받고 자존심의 문제란 말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로 옮기고, 그 다음에 고천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 장소도 우리시가 곧 있으면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년 내에 이전할 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도 이번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옮겨달라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 안고 있는 광역도로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진 이런 것들이 다른 시보다도 초미세먼지가 많을 것은 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로 보면 그것도 그때 그 때마다 약간씩 들쭉날쭉한데 우리시가 그렇게 아주 높은 것도 아니예요. 의왕ICD가 있는 부곡동의 경우에도 측정해보면 어쩔 때는 높이 나왔다가 어쩔 때는 또 낮게 나오고 그런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절대적인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대기환경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충분히 강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2 경인연결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인근의 청계동의 주민들, 특히 숲속마을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터널의 경우에도 방음터널을 터널용으로 일자로 하는 게 아니고 터널용으로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우리시도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관련된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을 관철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민자사업도로인데 사업비가 굉장히 증액되기 때문에 곤란하고 소음을 측정해봤더니 그렇게 일자형의 그런 방음벽을 설치하면 충분하다 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터널용으로 해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시만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인근의 안양시, 성남시 이런 제2 연결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도시하고도 연대를 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시장님 제가 오늘 신문에서 그 기사를 본 게 뭐냐면 의왕시는 대표적인 수도권 힐링도시다 이렇게 오늘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수년전부터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에 관해서 수년전부터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여지껏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시에서 내놓은게 없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대책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시에서 우리시는 앞으로 이런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공포를 해주시면 시민들은 덜 불안한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도 불안하고 그래서 이런 게 언론에 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는 또 미세먼지 황사하고 다른 게 황사는 그냥 호흡기질환만 일으키고 그러면 되는데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흡입되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화확적 반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이렇게 또 언론에 보도된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중대한 사항을 그냥 이렇게 여기서 넘기고 시정질의 넘기고 이러지 마시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시에서 안 되면 경기도, 경기도에서 안 되면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일의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를 정해서 시에서 어떤, 우리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시책을 하겠다든지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김성제 네.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기오염은 광역적,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그 다음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더 전문가의 용역 등을 거쳐가지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진공노면청소차를 추가로 이렇게 분진을 청소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것은 국비예산이 50%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왕송맑은물처리장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서 도로를 청소하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말까지 그것을 이용해서 특히 ICD 인근의 도로를 물청소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의왕ICD사업장 내부의 도로도 주변 도로를 청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경유차가 굉장히 대기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운행경유차의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리고 저녹스버너 교체지원사업도 추진하고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종합대책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수립하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민들께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보상 및 사업시행자 공모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운지식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보상 및 사업시행자 공모」와 관련해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운지식문화밸리의 총 사업비가 1조3,600억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당시 추정된 총 사업비는 5,500억원으로서 이것은 토지비와 부지조성 공사비만 책정된 사업비입니다. 토지비와 기반시설 공사비만 책정된 사업비입니다.
  최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총 사업비는 1조4,673억원으로서 여기에는 토지보상비, 부지조성 공사비 외에 건축공사비와 PF금융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단계하고 이번에 서로 이렇게 보고된 내용하고 차이는 당초에는 보상비하고 기반시설 공사비만 산정했는데 나중에 하는 것은 건축공사비까지 다 포함시키는, 건축공사비가 기반시설공사비와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많이 200% 이상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토지보상비와 부지조성 공사비 2개의 항목만을 2011년도와 최근에 중도위에 자료치를 비교해 보면,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가 그동안에 상승한 것을 감안해서 1,933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53%가 증액된 5,581억원으로 산정이 됐고 부지조성비는 121%가 증가한 2,261억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사비는 아주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보상비는 이것밖에 증액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보상비는 150% 이상이 증액이 됐고 공사비는 121%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서 쭉 규정된 내용인데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3인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토지보상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이라면 개별사업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 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 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적정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또한,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감정평가시, 전, 답이 대지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목의 차이로 인해서 보상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시에서는 의왕도시공사와 함께 주민들에게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선협상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현재 부동산시장 여건상 우리시, 의왕도시공사 및 민간사업자가 상호 협력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3년 6월 12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업무협의 중에 있으며, 최대한 예정일정을 준수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협약 체결 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협상에 우리시와 의왕도시공사가 최선을 다하여 보상일정과 개발일정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는 2009년 4월하고 2009년 8월에 취락지구하고 우선해제취락지구로 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인데 포일숲속마을 경우에도 공람공고 마친 상태에서 해제된 지역은 우선 그린벨트가 해제된 걸로 간주해서 보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백운지식문화밸리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주실 수 있는 건지.
○시장 김성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련된 그런 법령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요, 지금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포일숲속마을 보상을 할 적에 거기도 지금과 같이 우선해제지역에서 빠졌었습니다. 시에서 어떤 다른 뭐로 하려고 빼놨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다시 우선해제절차를 밟아서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에서 우선해제 된 지역은 우선해제 된 걸로 간주를 해서 보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보상차이가 사실 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면 관련 법률이나 이런 걸 검토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될 수 있다 없다를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린벨트가 우선해제가 되면 사실 부동산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해제 된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또 그 주변의 부동산도 능안마을이나 청계쪽 마을이나 양지편마을 이런 우선해제 된 지역을 보면 주변 농지나 토지들도 같이 상승을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 토지수용 되는데도 우선해제 된 지역이 있고 또 우선해제 된 걸로 간주한다 그러면 주변 농지나 다른 전답도 같이 상승을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시장 김성제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영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이 법 제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직전에 감정가를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그린벨트가 풀리기 때문에 풀린 뒤에 그런 것을 가격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행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 제도 때문에 우선해제를 풀려고 포일2지구 할 적에도 주민들이 우선해제를 공람공고를 마친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그린벨트가 우선해제 된 걸로 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백운호수는 일단은. 그런데 감정평가 시점은 해제되기 전 시점에서 평가를 해서 토지보상을 해주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해제 공람공고를 한 겁니다. 그 토지보상을 해제된 걸로 받으려고. 우선해제 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아까 관계법령 알아보고 답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우선해제가 되고 그런 걸로 해서 보상을 했을 적에 그 주변 토지도 같이 상승하는 거고 이런 걸로 보면 나타나는데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 토지도 다 우선해제 된 게 아니고 취락지구라든지 송말, 오링개 지구는 집단취락지구고 붓골취락지구는 우선해제취락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 땅값은 이게 해제된 것만큼 상승된다면 그 주변 땅값도 상승이 된다 그러면 그 상승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토지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3명의 감정평가사가 우리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주민들이 추천한 그런 평가사가 감정을 합니다. 감정 할 때에는 그런 공시지가, 그리고 실거래가,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이 되어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린벨트 내에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에 집단취락지역 경우에는 우선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우선해제 된 지역에 대해서 이미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실거래가가 형성될 것을 감안해서 다 반영이 될 거고요, 그 주변 지역도 그간에 그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몇 년간을 거쳐가지고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정을 할 때는 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전영남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보상에 관련해서.  지금 토지보상가격을 5,531억이 토지보상 가격으로, 토지 및 지장물하고 하는데, 보상가격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5,531억은 그럼 어느 근거에서 이것을 책정을 해놓으신 겁니까?
○시장 김성제 어디서요?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토지보상가격이 아까 말씀하실 적에 5,531억이 토지보상 및 보상가격으로 선정을 해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표준지 지가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신 겁니까?
○시장 김성제 그런 것은 개략적인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감정을 하게 되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예상 우리 보상가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한 것이죠.
전영남 의원 그 주민들은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 하면 보상가격을 미리 선정을 해놓으면 만약에 이게 확실한 게 아니면 외부에 유출되지 말고 자체적으로만 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런 보상가격이 5,531억이다 나누기 몇 평 하면 평당 얼마 이게 산정이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할 적에도 감정사들이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감정사들이 이 토지보상 예시된 가격 안에서 전체적인 보상가격을 맞추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김성제 네. 사업이라는 것은 전체 사업비가 공개가 되고 또 전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 답변을 해야 돼서 구체적인 사항으로 보상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보상가는 보완이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 없다고 그러면 또 전의원님께서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 많은 주민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하다 보면 그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아까 현대엠코가 군포산단을 예정가를 이렇게 탁상감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가감정을 할 때 그 단계별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에 들어가면 보상가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실적으로 ±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허용을 해주는 것이고 반드시 이걸 다 보상가로 이렇게 사전에 이 정도 감정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주민들의 이익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전영남 의원 백운지식문화밸리가 들어오는 학의동 주민들은 40년 동안 그린벨트라는 제도에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 하나 못하고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주민들의 보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런 토지이익보다도 우선 되어야 될게 주민들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시장님께서도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감사합니다.
전영남 의원 누토홀딩스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누토홀딩스를 찾아봤더니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2009년도에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누토홀딩스가. 그래가지고 쭉 보면 무슨 특허안 이런 것은 많이 냈는데 사업성이 없습니다 하나도 한 게, 실적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또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전산시스템에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자본금, 자산이 한 100억 이상 되는 기업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자산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우선협상대상자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금융권에서 PB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지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 김성제 이번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게 누토홀딩스하고 동부증권하고 또 하나 기관이 어디죠?
전영남 의원 유진입니다 유진,
○시장 김성제 유진은 제가 알기로는 신한은행의 자산관리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토홀딩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시행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자산이 그렇게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행의 어떤 능력, 기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얼마만큼 자금을 잘 조달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갖다 차입해서 들어오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동부증권, 그리고 유진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신한은행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되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토홀딩스에 대해서도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런 시행사의 기본개념이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이 되고 중요한 것은 그런 자금을 얼마만큼 금융기관으로부터 잘 조달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인데 누토홀딩스 누토백운컨소시엄하고 이번에, 동부증권하고 하는 게 유진증권이 상대 그쪽의 그거죠, 상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던 거고 유진증권. 동부증권하고 누토홀딩스, 동부증권, 또 하나 기관이 어디죠? 유니에셋, 신한은행의 자산관리사가 유니에셋이고 그 다음에 2개의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또 하나의 컨소시엄이 유진증권, 그렇게 해서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총 지분이 공기업이 51% 지분을 가지고 가고요 나머지 49% 중에서 누토홀딩스가 28% 지분을 가지고 가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유니에셋하고 동부증권인가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토홀딩스가 2009년에 누토홀딩스를 설립을 해가지고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자동대출시스템 그 이자지급의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했고요, 그 다음에 LH공사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자동대출시스템 미지급금에 대한 특허를 또 제안을 했어요 LH공사에. 그런데 다 이게 해놓고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민주당 대선공약으로 누구나 주택정보시스템을 제안을 했고 이게 또 새누리당 주택정보시스템에 정보가 유출됐다 이래가지고 이게 무산이 됐다. 채택이 안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 저것 다 대한주택공사에 누구나 주택정보시스템 정보화 제안을 했고 이런 쪽에만 지금 누토홀딩스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이 전부 출자 그쪽에서 할 게 약 4,400억 정도를 누토홀딩스에서 자금을 핸드링을 해서 PB를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능력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본의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시장 김성제 누토홀딩스는 제가 정확히 그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상당부분 많이 이렇게 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신대식 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음에 이게 보충적으로 서면답변을 해드려야 하나요?
○의장 기길운 시장님, 잘 숙지가 안 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더라도 방청석에 오신 분은 발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죄송합니다.
전영남 의원 본의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백운지식문화밸리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끝나야 우리 의왕시도 살고 의왕도시공사도 살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서 이런 자료를 찾아서 보고 하면서 시장님이야 그러시지 않겠지만 이게 경제적이고 사업성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게 정말 또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시장님이 면하지 못하실 것이고, 또 이런 기업이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6월 12일서부터 7월 13일까지가 1차 우선협상기간이었는데 거기에 다 진행이 안 되어서 두달 연기해달라는 것 한 달을 연기해가지고 8월 13일까지 우선협상을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게 결렬이 됐을 적에는 다른 대안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 김성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시행사의 자금능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PFV사업의 그런 내용들을 잘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 시행기관의 그런 어떤 자산능력이라든가 이런 일이 재무적인 구조의 어떤 탄탄성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다른 금융기관이라든가 얼마만큼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얼마만큼 잘 엮어서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2개의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상대의 컨소시엄도 호산건축인가? 호산건축하고 그 다음 유진증권하고 또 하나 금융기관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호산건축이 지분을 몇 프로 가져가냐면 43%인가 그렇게 가져가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호산건축도 따져보면 아무런 그렇게 큰 실체가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 정도 큰 몇 천억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관하는 시행사가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PFV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게 선결조건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누토백운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당초에 이렇게 예정했던 기간보다도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우리한테 지연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8월 13일까지 그것을 연기를 해줬는데 지금 그쪽에서 은행권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은행권에서 용구하는 자료가 굉장히 엄격하니 과거보다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더 많은 엄격한 자료들을 요구를 하고 이런 사업 이외의 어떤 개발의 이익, 그런 타당한 근거, 이렇게 또 그다음에 보상가의 평가의 근거, 이런 것을 요구를 하니까 그 전에 자기들이 준비를 못했던 요구한 자료들 때문에 그런 자료들 제출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양해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이번에 조금 뒤로 미뤄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업은 100%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들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융통성 있게 때로는 그렇게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누토홀딩스 하나만 믿고 거기에 질질 시가 끌려가다 보면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우려할 수도 있고, 아까 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PFV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공모했다가 안 된데도 많고 또 그것을 철회하고 변경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금융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PB 발생시켜 주는 게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누토에서 해결을 못했을 적에는 이 사업이 불투명해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법을 다시 한 번 또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시장님도 차선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김성제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선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은 없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2,400세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전제로 해서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그것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전문가들 조언도 받고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1천세대를 늘려가지고 그렇게 돌파를 해가지고 지금 이 단계로 넘어왔거든요. 아마 PFV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금융방식이 적절한 게 없어요. SPC라든가 이런 것을 설립하는데 우리시가 지분이 공공이 51%가 들어가면 우리시에서도 당연히 총 사업비의 예를 들어서 1조4,613억원이 총 사업비라고 그러면 그것의 50%라고 그러면 7,300억 이상을 갖다 우리가 시에서 조달해야 되느냐, 그렇게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단지 지분만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개발이익이 나오면 우리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51%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PFV사업의 구도인데 이 PFV의 사업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해서 현재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종래에는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서고 금융사가 이렇게 지금을 조달하고 하는 구조였는데 우리는 지금 현실 상황에서 건설사가 지급보증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 다 빼고 순수하게 금융기관하고만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사는 나중에 건설만 참여해라 주어진 여건 하에서. 지급보증도 필요 없이. 그러한 구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가 우리 예상과 기대대로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최악의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의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전면적으로 재공모의 공모도 있는 것이고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일원화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다음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개발사업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전 의원님의 말씀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출자금 등에 한계가 있습니다. SPC 설립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경우, 공영개발사업소는 최소 설립 자본금 50억원의 51%인 26억원만 있으면 출자가 가능하나, 도시공사에서 추진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제54조에 따라서 공사의 직전 년도말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자본금 26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공사의 재정여건상 여유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현재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과 장안지구사업 2개 사업만 추진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왕도시공사가 추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추가로 현금 또는 현물 출자를 하여야 하나, 시도 재정 여건상 추가로 출자할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천중심지구개발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공사의 조직과 인력의 배분은 도시공사 설립 당시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지구, 오매기지구 개발사업 등 3개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해서 업무진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증원 없이 현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고천중심지구,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도시공사로 일원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개선되거나, 의왕도시공사 자본금이 확충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은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GB해제 변경결정,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는 시에서 추진해야 하므로, 공영개발사업소는 의왕도시공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과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천중심지구,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도록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의왕도시공사를 설립할 당시에 설립목적이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한다 라고 하셔가지고 도시공사를 설립을 하고 그때 공영개발사업소도 철수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여기 저기 시장님 임기 내에 마치시려고 그러는 건지 시작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고천중심지구도 아직 경기도시공사, LH하고 협상 중에 있고, 또 고천중심개발지구하고 병행되어서 할 사업이 의왕ICD사업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립을 해서 의왕ICD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시장 김성제 기본적으로 의왕도시공사는 우리 의왕시내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것을 공영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가능하면 첨단산업단지, 고천중심지구, 오매기지구 등 모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영개발을 추진하는데 의왕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출자자본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해서 고천중심지구사업의 경우에는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의왕시의 재정부담이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 것이고 그리고 첨단산업단지의 경우도 SPC를 설립해서 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이 자본금 약 26억원 정도만 출자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시로서도 재정여건상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운지식문화밸리하고 장안지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백운지식문화밸리의 사업이 내년 저희들이 잘 이렇게 예정대로 추진이 되면 6월달이나  7월달에 이렇게 분양을 할 거거든요. 분양을 하면 그 분양을 해서 또 이렇게 수익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반인 자금이 조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여건이 되어가지고 우리 의왕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조금 더 여력이 생기면 그때에 다시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도시공사가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매기지구사업도 우리가 행정절차를 다 빨리 빨리 진행해서 그 때 되어가지고 자본금이 여력이 생기면 또 오매기지구사업도 의왕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자금이 여력이 되면 그 자금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또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여력이 되면 사업을 또 하는 그러한 순환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영남 의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중학교 이전에 대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하면서 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꿈이 있는 교육 으뜸도시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최근 우리시 교육여건이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왕시 출입기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청계동에 있는 백운중학교가 당초에는 내손동 단지 내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자리에 위치하여 교육환경이 쾌적하고 학생수도 많아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 반면 현 백운중학교는 학교 주변 환경저해로 시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백운중을 내손동 단지로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재정과 학생 수용여건 등의 문제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노력한 끝에 백운중을 혁신학교로 지정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백운중을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전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백운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중 이전」과 관련하여 그리고 백운중학교의 선호학교를 만들기 위한 우리시의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백운중학교가 내손동 단지 내에 있다가 학의천 건너 청계동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통학환경 불편 및 주변환경 저해 등으로 내손동 학생들이 인근 평촌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백운중학교를 기존에 있던 내손동 단지 내로 이전시키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경기도교육청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이전에 관해서 수차례의 협의를 추진하였고, 2012년 1월, 시, 시의회, 교육청, 자이아파트 및 대우아파트 대표자와도 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2012년 2월, 내손동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경기도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 이전을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2012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제가 직접 경기도교육감을 만나서 백운중학교 이전을 강력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2012년 8월 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 및 학교, 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만나 백운중학교를 내손동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것을 협의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현재 백운중학교에 수용된 학생은 물론 앞으로 추진될 내손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학생까지도 기존 백운중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므로 즉, 수요보다 공급이 과다하므로 중학교 신설 및 이전 계획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의 백운중학교를 내손동 단지 내로 이전할 경우, 내손지역과 달리 포일2지구를 비롯한 청계동 지역 학생들의 통학환경이 악화될 것이므로, 백운중학교를 내손동 지역 내로 이전하기 보다는 백운중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고 혁신학교로 육성하는 등 좋은 학교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시와 함께 노력해 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듯 학교이전 문제의 주관기관인 교육청의 단호한 입장에 따라, 백운중학교 이전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우리시에서도 우선 백운중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당초 마을버스 1대가 백운중학교를 경유하였으나, 2011년에 일반버스 1개 노선과 마을버스 1개 노선을 증설하여 백운중학교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시켰으며, 백운중학교 교장선생님도 공모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맞는 훌륭한 교장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운중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매년 확대하여 2010년에 8,500만원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 1억6천만원을 지원했고 2012년도에는 2억7,4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 2013년도에는 6억7,600만원을 투입하여 교육환경개선, 학력향상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사회복지사 배치 등에 지원함으로써, 백운중을 선호하는 학교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백운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 내년 3월부터 1학급당 학생 수가 현재의 36명에서 25명으로 축소가 되어 수업여건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교사도 증원이 되어서 배치될 것이고, 혁신학교 운영에 따른 도 교육청의 사업비도 8천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백운중학교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내손동 자이아파트 및 대림e-편한세상아파트가 입주를 완료하고 포일2지구 아파트도 입주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 앞으로는 백운중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되고 이와 더불어 우수학생이 유입이 됨에 따라서 백운중학교가 예전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질의보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백운중이 혁신학교로 지정 된 데에 대해서 지역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백운중을 좋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 관계자나 또한 학부모님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백운중을 정말 좋은 학교로 만들도록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관계자, 우리 학부모님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시와 저로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정재용 교육장님도 우리 백운중학교를 정말 좋은 학교로 만들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지원청과 우리시가 공동으로 지원해서 1년, 2년 내에 단기간 내에 정말 좋은 학교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갈미 제3육교 철거민원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승재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시정업무 추진사항을 경청하시고자 이렇게 의회를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 발전과 16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미롯데마트 사거리 육교철거민원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미 제3육교는 2010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철거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 직후인 2010년 8월 11일 내손1동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건의사항으로 접수되어 설문조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성 검토 및 의왕경찰서 교통안전협의회 등을 통해 육교를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그 후 2012년 5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또 다시 접수되자 최종적으로 육교 철거에 대한 타당성용역 실시 후 용역 결과에 따르기로 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육교는 1998년 4월 내손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횡단부 육교를 시공한 사항으로 2007년 5월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 당시보다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되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각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렵고 내리막길 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지역으로 2013년 7월 3일 의왕경찰서 치안정책설명회시 경찰서측은 육교철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해 육교 철거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서면질문 한 『기관공통경비 사용』과 『부곡-봉담간 고속도로 IC 이동 터널박스 민원』 그리고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 3건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성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주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제3차 회의시 계수조정을 끝내고 집행부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예결위 일정이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간부공무원들께서 출장 등의 이유로 자리에 계시지 않아 예결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12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조 승 재 의원
  김 상 돈 의원               이 동 수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청가의원

  조 규 홍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최 원 용
  시민서비스국장   강 영 길     기획경제국장     김 미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유 은 상
  비전홍보담당관   조 동 규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생활지원팀장     박 병 묵     사회복지과장     박 종 훈
  세 무  과 장     박 흥 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김 승 구     시민안전과장     김 성 삼
  총 무 팀 장      박 화 서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회 계  과 장     오 우 선     기업지원과장     홍 석 호
  청 소  과 장     김 병 서     농업산림과장     김 경 선
  도시정책과장     김 선 근     도시창조과장     오 복 환
  건축디자인과장   정 일 수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김 대 석     녹색환경과장     김 용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공영개발팀장     안    혁     중앙도서관장     조 지 현
  내손도서관장     이 명 로     고 천  동 장     이 해 석
  부 곡  동 장     이 상 현     오 전  동 장     김 용 수
  내 손 1동 장     금 범 섭     내 손 2동 장     안 일 님
  청 계  동 장     전 순 애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조 승 재

  의    원     전 영 남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