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0월28일(수) 10시00분∼14시40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각동, 기타특별회계분야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10월 2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 분야에 편성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9월 30일자에 호우 피해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호우피해 농가의 중·고등학교 자녀 6명에게 1기분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림통합 실시요령에 의거해서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1ha미만,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원의 실업대책비로 재료비가 36만원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본 예산에 지원이 안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도비가 36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농업분야 재해 현황은 지난 9월 30일날 농경지가 10.52ha, 대파가 필요한 지역이 3.9ha, 농약지원이 13.1ha, 시설하우스가 0.18ha 양봉이 80분이며 이중에 생계지원 농가는 8농가가 되겠습니다.
또 학자금 지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 6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경기도 재해대책본부의 확인결과 국도비 부담 지시사항으로 계상되었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 삭감사항은 당초에 저희 관내에 꽃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수해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서 꽃 전시회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흥보물 제작비가 2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실시재료비로 555만 9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가 본예산에 잘못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항에 기술 수당,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은 저희 기구 조직과 관련이 되어서 농업직과 축산직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통합이 되면서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976만 6천원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발언신청)
박용철 위원 발언해 주세요.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지양을 하고 그 대신 현장행정 위주로 지도를 강화해서 8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소비자 전담 상담요원 교육비가 있습니다. 36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당초에 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 상담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에는 그 교육이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36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상거래 및 계량기관리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지원과에 있을 때에는 관광사업계하고 농촌지원계가 있었는데 거기에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면서 거기에서 사용하던 카메라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희 경제지원과에는 카메라가 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33만 6천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6만 8천원, 시비 16만 8천원인데 이 내용은 우리관내에 저소득층, 그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당 49,000원씩 연탄운반비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당초에 85가구에서 78가구로 약 7가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만큼 33만 6천원이 줄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써 400만원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현재 현황판을 좀 만들어서 기록 보존이나 또 예산집행 내용 등을 현황판에 설치를 해가지고 사무실에 비치를 하려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국비에서 나갑니다.
다음 중간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자가 참여를 하는데 상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분들한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현재 31명이 가입을 했고 앞으로도 한 120명 정도가 가입할거로 봐서 1천 457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사업난이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조금 다르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지금 현재 511명이 근무를 하는데 20,000원서부터 22,000원, 27,000원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재료 구입비로 658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하면은 사업비 30% 이내의 범위에서는 재료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삽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양회라든가 이것을 살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필요했을 경우에 그래서 6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타 부대 경비로 4,647만 6천원 계상한 내용은 우리가 인건비 2만원, 22,000원, 27,000원 외에 3천원을 추가로 지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라든가 간식비로 3천원을 더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세웠습니다. 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비부담 내용은 이 위에 말씀드린 건 전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시비로 인건비가 3억 5,411만 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3,713만 6천원도 이것도 교통비하고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또 중간에 고용촉진훈련비로 9,68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80%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10%, 시비가 10%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8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추가로 100명을 해서 올해 계획은 총 80명 훈련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9,689만 8천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80%입니다. 이 대상사업의 법적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훈련대상자는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저소득층 또는 주부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18개 과정에 20개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주로 컴퓨터 속기라든가 요리, 미용 등이 되겠습니다.
총 직종은 약 331종이 되는데 우리는 약 18개 과정에 20개 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90명이 지금 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 14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내기업 근로자체육대회 수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 노동조합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개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사화합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작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는 총 640만원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노조협의회에서 올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 체육대회를 반납을 했습니 다. 그래서 이 640만원 계상한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중간에 노사화합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체육대회를 알아서 640만원을 절감하는데 작년에도 노조대표들 하고 회사대표들 하고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것만은 올해 또 실시를 해가지고 노사가 화합하는 차원에서 노조 사기진작차원에서 올해도 실시할 걸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에도 이것을 계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형윤 위원 발언신청)
네. 흥형윤 위원 말씀하세요.
(박용철 위원 질의신청)
그래서 지금 까지도 계속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하신다면은 실질적인 노사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박상용 위원 질의신청)
그러니까 모집할 때에도 사실상 그 사람이 어떤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근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지, 그냥 한번 좀 상식적으로 좀 배워보자, 내가 조금 안목을 좀 넓히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자들을 선별할 때에도 좀 신경을 써서 선별을 하고 이수한 다음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애시당초 그런 것이 철저히 된다면은 교육받으러 오는 분도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안 온다 이 얘기지요.
왜냐하면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면 애시당초 걸러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를 한다면은 그리고 미리 홍보를 해서 이수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걸 해 주므로 인해서 어떤 실질적인 활동을 할만한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는 쪽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계획적인 그런 부분은 홍보 및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노사화합 사업비 지원 얘기 하셨는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회사 간부들만 간다고 그랬는데 간부들이 이번에도 가고 내년에도 가고 차후년에도 가고 계속 그런 사람들만 간다면은 나름대로 그 어떤 기득권 세력들 그 분들은 그 계통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일시적인 눈요기 내지 어떤 그런 부분밖에 효과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어떤 직위를 돌려가면서 해주므로 해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아래까지 뻗어내려 가가지고 이번이나 2차년도에서는 대표나 노사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가실 수 있지만은 그게 밑에 있는 분들한테까지 가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계획성 있는 그런 부분이 돼 줘야지.
물론 이번에는 A지역 가고, 다음에는 B지역 가니까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교육 대상자, 이번에 화합하는 비용을 투자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도 현장에서 진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분들도 갔다오면은 나름대로 일은 그분들이 해요. 경영은 위에서 주체들이 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담당자들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 투입되는 자원들이 가가지고 실제로 보고서 와서 현장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위에 경영자들이 하는 거는 너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 되 거든요.
그분들은 이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런 기회가 많아서 운영이 될 거로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면은 좀더 현장에서 있는 분들, 그분들이 가서 보시고 와 가지고 느낀 바를 현장에 반영할 수 있게 또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질의신청)
네, 권오규 위원 질의하세요.
우선적으로 그 신청한 거에 인원을 할당해 주고 만약에 화훼농가를 신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본인의사를 물어봐서 숲가꾸기에 갈 수 있겠느냐 본인이 간다면은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안 건설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는 수해복구가 53억 7,955만 2천원중 49억 55만 3천원이 국비이며, 4억 7,899만 9천원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일반사업비 5억 119만원중 양여금 사업은 2억 3,516만 8천원이며, 도비사업은 4억 4천만원으로 시비사업은 오히려 1억 7,397만 8천원이 예산절감차원으로 삭감됐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중간에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 수해복구 공사는 학의동에 학현, 송말, 북골인데 유실된 관로는 537m, 복구방법으로는 맨홀주변 차집관로에 부상방지용 보호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곡 5통 하수도설치공사는 왕림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추가로 189만 9천원이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기 예산에 포함해가지고 증액 집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로 마찬가지로 지방양여금이 추가로 3,236만 3천원이 추가내시 됐습니다. 그걸 포함 해가지고서 기 추진 했던 사업에 대한 거로 추가로 부곡의 금천이나 청계의 샛터 마을에 오수, 우수 분리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가지고 하수도 소구조물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기 예산이 6,100만원에다가 3천만원이 증액되어 9,1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기 예산에 대한 거는 상반기에 한 37%에 대한 5,900만원이 기 집행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반상회라든지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동사업의 주된 내용은 추로 맨홀, 빗물받이라든지 그러한 10m, 15m 조그만 소규모 하수도시설에 대한 특히 불편사항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 설치공사 대금을 691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 변경에 따라 가지고 아스콘 물량이 감소 됐기 때문에 감액하는것이고 그 감액된 내용이 그 바로 밑에 쓰레기 적환장 앞 하수도 설치공사 관급자재대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관급자재가 '97년도에 시행했던 공사인데 '98년도에 아스콘 가격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그 금액이 증액되어 내용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상단에 안양하수종말 처리장 1단계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양시 하천이나 저희 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처리의 부담비용은 '97년도말 이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것이 저희가 11만 4,200만 중에서 처리인구가 8만 208명이 되겠구요. 또 이와 관련해서 안양시 처리비용의 단가가 저희가 안양시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된 내용이 당초 계획했던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생겨 가지고 2억 97만원을 감액처리 해가지고 4억 9,345만 6,760원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동 금천마을 앞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는 마찬가지로 양여금이 추가로 477만 5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815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기완료된 공사의 미흡한 구간, 한 50m가 있는데 그 구간에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수해복구 수리시설 보수비가 2,500만원이 예상됐었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753만 6천원인데 이것은 흥안농조의 방수옹벽 수해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와 관련 되어가지고 시보조 차원에서 규정상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금전도가 되어 가지고 농조에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15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근무자 급식이 기정예산이 390만원이 있었습니다. 금년 그 수해로 인하여 기 갖고 있던 상황근무자 급식비를 동에서 응급 복구하는데 배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식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수해복구가 왕곡천 외 4개 하천으로써의 28억 6,895만 5천원을 각 국비, 도비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로 골사그네천 수해복구공사 외 14개 하천에 19억 3,709만 9천원으로 국비 또는 도비, 시비로 각 부담 내시 비율에 의거해서 편성됐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부대비 공사와 관련된 부대비를 왕곡천 수해복구공사 외 19건에 대한걸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1,301만 2천원을 국도비로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판교간 옹벽설치공사도 마찬가지로 수해복구차원에서 2,6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이 1억 5,555만 3천원이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 기정예산에서 증액되어 가지고 24억 1,700만원이 25억 7,546만 3천원으로 조정 계상됐습니다. 보상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내년도에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완료 여부에 대한 양여금이라든지 도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야지만 완료될 것인지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공사도 양여금이 2,333만 3천원이 추가로 내시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정예산 16억 624만원에서 16억 2,9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감액을 6천만원 하게 되었습니다. 감액되는 사유는 당초 토지 매입비가 5억 3,8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까지 감정평가 결과가 4억 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감액시키고 본 예산에 확보한 공사비 1억 9천만원으로 공사중 상수도 관로이설, 하수관로 신설등 공사비 6천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뒷장에 나오는 데다가 변경 해가지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사천 소교량 재설치공사입니다. 1억 431만 5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엔 시의 시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오전동 우회도로 사면 보수공사가 7,834만 4천원, 백운호수 제방앞 수해복구공사가 1억 7,660만 5천원, 오전동 모락산가든 옆에 도로수해복구공사가 4,101만원, 이미마을 안길 수해복구공사로 1,872만 5천원을 도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되겠습니다.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아까 설명드린 6천만원을 상수도 하수관로 신설공사로 시행코자 변경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질의신청)
박상용 위원 질의하세요.
그래서 그 하자분, 그런 거에 대한 게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내용상 공사비만 얘기를 한 건지? 왜냐하면 그 하자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나중에 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거를 좀 얘기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성의껏 제대로 시공을 해주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집고 넘어가 가지고 이번에는 그분들이 어떤 실수에 의해서 제대로 안 했을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번에는 보다 공사를 완벽하게 잘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뭔가 어떤 책임을 묻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서로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넘어가 가지고 시공사들이 철저하게 시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박용철 위원 질의신청)
네. 박용철 위원 질의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도비 시비로 잡혀 있는 게 3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공사액수가 도에다 보고할 때에는 1억을 요구했었는데 일단 3천만원만 잡혔는데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업체가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해복구를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도 집행 공사주한테 그 과실을 물었었는데 건설과에서는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는 과실을 물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신다면 서로 상반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액적으로 기준적으로는 너희가 몇%가 하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된 자세한 동기는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그러니까 무슨, 동에서 나간 직원들까지 처리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기히 상황근무, 본청에서 하고 있던 급식비를 못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반영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군포하고 안양하고 있는데 인구수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8%에 해당된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과실상계를 명확하게 얘기해서 시공업체한테 일정 부분의 분담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백운호수 제방의 공사 자체도 실질적으로 보면 수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기초적인 원인은 부실에서 오는 거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관에서 이것을 인정을 안 한다면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게 무슨 좌우간 평상시 비가 아닌 비가 왔다고 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은 계산상으로 잡아왔습니다. 잡아 놓고 또 설계를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바운드리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때 현장에서 설명 드렸던 추가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의 보도를 좀 이쪽으로 몬다든지 또 기초 농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옹벽도 다시 허물어서 다시 쌓아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 옹벽에 있는 좌측에 들어가는 석축이 없는 상태 그 부분도 보강을 해야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를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도의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은 부담을 시킬 수 있겠지 딱 부러지게 너 이거 몇%,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도의적으로 해달라고 그런다면 기히 우리 시에서 돈주고 시키면서도 이런 부분을 업자한테 이것을 해줘야 한다라는 사정을 해야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분명하게 얘기해서 수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비가 와서 됐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진단 받은 그것을 봤어도 사전에 부실이라는 게 예지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수해라기 보다는 부실이 기초가 됐다는 걸로 봐가지고 과실상계를 분명하게 좀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계가 나와서 공사액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는 국도 1호선 우회도로 쪽에서 저쪽 평촌하고 연결되는 도로죠? 거기에 대한 관로 공사에 대한 도면, 그것 좀 저한테 설명을 좀 주시고 오전동 159페이지, 오전 도시계획도로(소2-60) 개설공사에서 기 예산이 지금 19억이 되어있어 가지고 6억이 추가되는 사항,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예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궁금해하시는, 또는 어떠한 책임부분, 조금 전에 박용철 위원님이나 우리 박상용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것을 내일 저희들이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두 분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교통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액 14억 5,449만원 중 358만 5천원을 감하여 금회 예산 규모는 14억 5,090만 5천원입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58만 5천원과 버스승강장 설치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계획에는 일반예산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교통과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그러니까 동사무소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를 사회과하고 교통과가 있는데 지금 같이 할까요?
그러면 교통과를 들으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난상토론)
그러면 계획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순서에 의해서 동장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지금 교통과에서 설명하신 안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교통과 설명은 다 이해한 것으로 알고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예산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자 발령으로 군포시에서 전입을 온 민방위과장 최상묵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총 예산은 3억 1,415만원에서 5,757만 7천원이 감액된 2억 5,65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민방위관리가 397만원이 증액된 1억 92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216만원을 올 여름 우기시 고장날 것을 대비하여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부품교체 등을 위하여 100만원을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98년 을지연습시 인력동원 참가자 보상비 81만원이 국도비로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242만원이 증액된 1,20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방재업무가 건설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방재시스템 이설비로 원격 자동우량 측정장비 이설비 77만원, 원격제어장치 이설비 71만 5천원, 기상위성 화상수신장치 이설비 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로는 6,396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2,86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피복비, 중식 및 교통비로 당초 '98년도 공익근무요원 수급계획에 따라 각 해당분야별로 계획된 103명에 대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병무청의 당해년도 병력자원 변경으로 35명이 감원되어 감원되는 인원에 대한 보수·피복비·중식 및 교통비를 감액 편성하게 된 것으로 분야별 감액되는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792만원이 중복 편성되어 수정예산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계획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동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천동 예산안에 대해서 동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1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에 금년도 예산이 6억 7,900만원 있었습니다만 1,600만원이 삭감된 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저희 고천동, 201페이지는 일반행정이고요, 207페이지에는 총 금액, 지금 말씀드린 규모만, 20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시정구호 현판제작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50만원 1식에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일반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현충탑 공원 화장실 청소 30만원, 백운산 간이화장실 청소 20만원, 아울러서 재료비 기타 백운산 관리인부임 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사업집행잔액 15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1,664만 8천원을 삭감하여 금년도 고천동 총 예산이 6억 6,2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 시청청사에 붙혀진 것처럼 완전히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곡동장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부곡동 소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곡동 예산안은 7억 876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 1,964만원보다 1,088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먼저 부기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시정 구호 현판은 좀전에 고천동과 마찬가지로 지금 6개동을 함께 부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민에게 일체감을 조성하고 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원대기시스템 유지비는 저희는 현재 민원대기 번호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유지비도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장비 유지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만 8천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전산요원 급식비가 있습니다. 전산요원 급식비는 중앙에서 실시하는 주민전자 카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연 되기 때문에 급식비와 그 밑에 있는 전산장비 전산카드발급 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보조인부임까지 한꺼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차량·선박비에 차량 유지비 38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토록 했습니다. IMF 사태로 유가가 인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것으로는 조금, 계상된 예산으로는 약간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 또 수리비용도 약간 부족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38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동사무소 차량은 쓰레기 무단투기 수거라든가 또 겨울철에는 설해, 염화칼륨 같은 것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업무가 다양하게 수행함을 위원님들께서 혜량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에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흥보용 전단을 50만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기 제작된 홍보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체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 됐기 때문에 삭감토록 결정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15페이지입니다. 부곡복지회관의 냉방기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난방기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냉방기입니다. 우리 부곡동 복지회관 3층에 다목적 회의실이 있는데 여름에 냉방기가 없었습니다. 여름철이면 영화 상영을 할 적에 암막설치 하고 그러면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래도 지난 여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암막을 설치하고 좀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는 병사에서 병역신체검사 미필자들을 찾아내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동에는 딱 한사람 있는데 76년생입니다. 그런데 5살때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22살이 되도록 부모님께서 실종신고를 내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서는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추적되도록 그렇게 병역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종신고를 하면 민법에서 사망한 걸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부모께서는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사실상으로는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마음으로 아직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관서당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부곡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작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못하고 해마다 보조인부임이나 전산장비 유지비나 급식비 같은 것을 해 마다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금년초에 이 사업을 할 가망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예산에 간이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동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은 6억 4,956만 7천원보다 1,202만 2천원을 삭감한 6억 3,754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정구호 현판제작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구호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새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요원 급식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하는 것은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유보됨에 따라 가지고 필요 없게 되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청사 보수공사 155만 9천원을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오전동 청사주변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게 한 2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보강공사가 되기 때문에, 221페이지입니다. 155만원 가지고는 보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기에 대한 유지비를 2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이번 여름철 방역소독기간 동안에 방역소독기가 고장이 나서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관리 환경정리 인부임을 112만 9천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동 예산에서 묘지 관리하는 인부임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사회과에서 직접 인부임을 지급함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맨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입영대상자 독려 및 행불자 색출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는 한 건도 입영 대상자중 행불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비는 안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1동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손1동의 금회 추경은 당초 5억 4,726만 3천원에서 1,265만 8천원을 감액하여 5억 3,460만 5천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구호 현판은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으로 새로운 시정구호를 제작해서 설치할 예산 150만원을 새로 계상하계 되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집행 잔액 120만원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우편요금 98만 3천원 감액은 등기우편 발송료의 연말에 예상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는 전자주민카드 발급업무 유보에 대하여 전산요원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급식비 225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장비유지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5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재료비 854만 8천원도 전자주민카드 유보에 따라서 보조 인부임을 사용치 않는 것입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모사전송기 유지비에 63만 7천원을 감액하는 것은 연말에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미리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3페이지 통장민원안내판 제작비 190만원 삭감 사유는 각 통에 설치되어 있는 통장 민원 안내판을 통장님들이 자체 정비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비상동원 급식비 117만원 삭감이유는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번에 비상소집을 5회를 실시했는데 민방위 비상을 3회, 예비군 비상을 2회 했는데 그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234페이지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급양비 전액 삭감 사유는 전자주민카드 발급제의 시행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235페이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원 전액 삭감 사유는 낡은 주민등록카드 보관함 교체를 위해서 50만원을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자물쇠하고 캐비넷 일부를 수선을 해서 재사용 한 것으로 50만원을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자 주민카드 발급창구 집기구입비 30만원도 이번에 유보 되는 바람에 삭감 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만원 삭감사유는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236페이지 관내 보도블럭 보수 시설비 774만원 삭감 사유는 저희는 업자를 해서 보도블럭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부분 보수공사를 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237페이지 입영대상자 독려여비 삭감사유는 저희가 행불자가 2명이 있는데 1명은 외국으로 도피를 했고 1명은 고등학교때 부모도 못 찾는 행불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삭감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했다니까 삭감도 하고 했다니까, 이건 세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좀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청계동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계동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금액입니다.
총 6억 1,136만 1천원 중에서 1,086만원이 삭감된 6억 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일반수용비 시정구호 150만원 앞의 5개 동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26만원 직급 보조비는 사무장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주무로 되는 바람에 월 13만원 직급보조비를 타던 것을 26만원, 2개월치를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전자주민카드는 앞서 설명드린 5개동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맨위 상단에 민원대 보수에서 감 47만 5천원은 저희 민원대가 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원래 민원 규정에 75cm이하로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공사를 하고 절약된 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시설비 74만 4천원은 청계동의 보안이 허술해서 1층에 대해서 자바라 및 출입구 이중문, 창문 방범창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 74만 4천원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계동 중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 말씀 한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보면 예산이 새롭게 추경 예산에 편성된 부분들, 예를 든다면 간판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얘기한 현판,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 내지는 다른 사업들을 우리가 봐서 이것은 필요하구나 하고 인정하면서도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150만원을 승인해야 될지,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파악해보니까 300만원이니까 다시 수정안을 내라고 해야 할지, 100만원이 만원이 될지, 본 위원회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금씩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만 딱 주고 구두로 하니까 컴퓨터 입력되듯이 이해가 안 된다 말예요. 이것을 좀 보강해서 가능하면 빨리 오전중으로 내주시면 저희가 오늘보고 내일까지 검토해서 아마 충실한 예산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보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257페이지 세입입니다. 의료보호에 대한 국비 이건 증액이 2억 2,943만 1천원으로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율이 20%로 5,735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261페이지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2억 8,678만 9천원 이거는 금년도에 지금 의료보호 지급액이 10억 300만원입니다. 이거는 월평균 한 1억 1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은 9만 3천원 정도 이렇게 나와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 20%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의료보호대상자는 지금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502가구에 지금 1,191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교통행정담당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26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억원중 2,520만원이 증액된 3억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상주차장 호우피해 복구로 1,800만원과 도비보조금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억 198만 7천원중 3,870만 4천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14억 4,0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견인관리사무소 유지보수비에서 72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체납세 징수활동여비로 57만 6천원 감했습니다.
안양천 하상주차장은 지난 8월 집중호우시에 피해가 발생되어 국비 1,800만원과 도비 720만원 시비 부담금이 1,080만원입니다.
백운호수 제방 주차장 진입교량 호우피해 복구는 피해가 적은 이유로 특별히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대략 시비부담으로 하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4,363만 9천원중 1,350만 4천원을 감하여 3,013만 5천원이 되겠으며, 호우피해로 인한 시비 부담금으로 예비비에서 1,350만 4천원을 전용하는 것입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발언 신청)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중간에 내고싶은 마음이 있다하더라도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관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와야 되는데 불편하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좀 흥보를 해서 영수증을 보내 줘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는 생략을 드리고요. 15페이지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기존예산보다 8억 50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예산이 2,760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8억 2,810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183억 9,220만 1천원으로다가 추경 총괄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에서, 지출에서는 사업예산이 1억 1,330만 9천원을 증액시키고 자본예산은 7억 7,479만 5천원을 증액시켜서 총 8억 2,810만 4천원을 증액시켜서 수입예산과 같게 183억 9,220만 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 사항별로 들어가서 2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수익적 수입은 8억 50만원을 증액해서 49만 3,498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다 설명을 드리면 신설공사 수입을 당초에 4억 2,249만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 해가지고 1억 9,950만원을 감액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액 사유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받았습니다. 20m 이내는 일괄해서 고시금액으로다 받았는데 그런데 그게 감사원에서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8m가 되면은 8m에 대한 공사비만 받고 1m가 되면은 1m에 대한 공사비만 받고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20m 이내에는 저희가 고시한 금액으로 받아서 나머지는 시 수입으로다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정되므로 공사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자 수입은 당초에 광역 상수도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많이 이득을 낼 것이라고 생각됐는데 그게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자 수입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0억을 증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1억 1,330만 9천원을 증액을 해서 44억 8,41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라군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라군이란 것은 저희가 퇴출수를 버리기 전에 깨끗하게 담아두었다가 바로 버리는데 거기에 슬러지가 기는 것을 저희가 주기적으로다가 1년에 한 4번 치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엔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 슬러지 자체가 미립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말려가지고서 배출을 해야만이 운반비도 적게들고, 김포매립지에서 받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기가 잦아 가지고 두 번 밖에 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감 처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분야에서 정수장 및 배수지 제초인부임은 56만 8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요원들을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지 수질개선용 안트라싸이트 구입은 실질적으로 금년에 46만원씩 해서 10㎥을 사는 거로 계획했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원수수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해서 감 처리한 사항입 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비에서 이산화염소도 또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원수 수질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도에 재고를 사용하고 금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1,734만 2천원을 감액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원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가 금년에는 작년 연말에 오르고 또 금년에 오르고 그래서 현재 94원 67전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차액 8,831만 8천원을 추가로 원수 구입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선비에서 염소투입기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염소투입기를 설치한 지가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그 건을 교체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IMF로 인해가지고서 그 기기 자체가 외제품이기 때문에 그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당초 우리가 예산 계상했던 거보다 90%가 가격 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계상을 다시 해가지고서 정비하고자 금년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4/4분기에 운영을 개최코자 수당을 3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지급이 안 되구요, 총 10명 중에서 민간인들만 5만원씩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로 신설공사비, 이 사항도 거의 아까 수익면에서 보고드린 대로 실액제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그 차액이 발생된 사항인데 감하고자 합니다. 1억 8,95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에서 삭감한 금액이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2,760만 4천원을 증액한 26억 9,133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해복구비가 국도비 보조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자본적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존 예산보다 7억 1,477만 5천원을 증액을 시켜서 139억 8,001만 1천원을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고려병원 옆에 보면은 배수관이 묻혀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실제적으로다 저희가 관을 묻을 때에는 현안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인줄 알고 거기다 관을 묻어 왔는데 측량을 해본 결과 삼각형으로 다 된 한 60㎡가 개인토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하게 그것을 관을 이설을 했을 때에 거기다 건물을 짓고 그러다 보면은 주민 통행에도 불편도 있고 또 이사를 했을 때에 그 관 자체에 너무나 예각이 걸리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 분할 측량수수료 40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30만원 거기하단에 토지매입비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계동 양지말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가서 본관을 매설을 하고서 보니까 6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 시설을 안 묻었을 경우에 수용가 부담이 너무 과중한 상태입니다. 6가구가 자기들 가정급수공사 외에 한 100만원씩 추가로 더 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상 공사를 추가로다가 연장을 하게 될 필요가 있어서 당초 보다 60m를 더 연장해서 600만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구간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백운호수 지금현재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의 산모퉁이를 돌면서 암벽이 나올 것으로다 당초에 추정을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공사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암이 없기 때문에 5,85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호우피해가 되겠습니다. 청계정수장 절개지 복구가 2,143만 4천원 그 다음에 오전동에 개울 건너서 바로 약수터가 있는데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가 손실됨으로 인해서 다리공사비 1,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곡동 새터마을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상수도관을 서로 연결을 해서 물을 안 쓸 때에는 물이 순환이 되도록 계획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없는 돈으로 매설을 하다 보니까 가지선을 많이 만들어 놔서 순환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물을 순환시키는 쪽으로 관을 연결하다 보니까 546만원이 추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라군에 유공관 교체공사를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라군에 모래 자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초에 예산 계상을 할 때에는 그걸 완전히 파내고 새로운 거로다 하는 거로 예산을 계상 했는데 실질적으로 파가지고 그것을 모래 자갈을 물로 씻어 가지고 다시 넣는 거로 계산을 대비를 해보니까 그것이 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을 해서 시공을 했고 나머지 2, 800만원을 감하는 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 책상하고 직원 의자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절감액을 갖다가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형윤 위원 발언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 제출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일부 수정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연내시분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재조정, 또 업무착오로 발생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중복 계상, 의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초과삭감, 의회상징 모형제작비 삭감분을 조정, 재계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편성 규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편성금액은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2회추경 예산안 760억 8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767억 2,6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기타특별회계는 44억 9,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2회추경 예산안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715억 3천만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4.5%로 당초 2회추경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중 자체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존수입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당초 안 182억 9,5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183억 1,3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장별세출 수정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가 177억 1천만원으로 당초 안보다 1,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중 공적경비, 회의비, 기타부대비 4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 100만원과, 의회청사 앞 의회상징 모형제작비 600만원을 추가 또는 재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253억 600만원으로 당초 안보다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7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262억 1,200만원으로, 당초 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2억 7,700만원으로 당초 안보다 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된 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중 근무복 이중 감액 계상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억 2,500만원으로 당초 안보다 2,2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앞서 설명드린 세출 증가액을 예비비로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동 예산 및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9일 10시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하셨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 계수조정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0분 산회)
박 원 용 위원 권 오 규 위원
김 명 선 위원 홍 형 윤 위원
박 상 용 위원 박 용 철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의장 단 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