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12월17일(화) 10시00분～12시53분
의사일정(제11차회의)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공원녹지과, 환경과
2. 202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상하수과
3. 2020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상하수과
부의된안건 1.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공원녹지과, 환경과 2. 202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상하수과 3. 2020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상하수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공원녹지과, 환경과,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7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9억800만원이 증가한 13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3,700만원이 증액한 9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솔레파크에서 개최되는 제8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위하여 1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박람회 홍보, 꽃탑, 토피어리 등 행사운영비 5억과 작가정원 조성 등의 대상지 26개소의 기반시설 조성비와, 박람회 주변 정비사업 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 연계하여 양성되는 시민정원사 운영은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강사료와 실습재료비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로 1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입니다.
도시림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 총 16억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녹지유지관리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28명 인건비 4억3,400만원 편성하였으며, 관내 녹지 5개소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중 관리하는 사업비 6억원, 가로수 녹지 내에 병해충 방제 9천만원, 가로수 생육환경조성사업비 5천만원, 수목가지치기 5천만원, 그린커튼 조성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린커튼 조성은 신규사업으로서 건물외관에 줄을 설치하고 덩굴식물을 이용하여 줄로 감아올려 햇빛을 차단하여 실내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은 4억원으로 작년 대비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내손동 어린이공원과 포일동 산빛근린공원 등 2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짚와이어와 야영장 운영비 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대비 3,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경기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왕송호수 생태섬 조성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재료비, 시설비 등 총 2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원관리를 위한 기간제인원 40명에 대한 인건비 8억1,800만원, 도시공원 7개권역으로 연중 관리하는 관리사업비 7억, 공원내 시설물 정비사업 1억, 음악분수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7,500만원, 기타 민원사항 정비 등 5천만원,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살기좋은 지역사회 알기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조류생태과학관은 2억2,300만원으로 작년 대비 3,9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분야입니다.
산업관광 육성지원사업으로 지난해와 같은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대비 1,700만원 감액한 1억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레일바이크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방지 분야입니다. 산림재해방지 분야는 9억5,500만원으로 작년 대비 8,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비는 9,100만원으로 작년 대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4억2,100만원으로 작년 대비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로자는 약 3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지사업비는 5,7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소나무 재선충 용역방제사업으로 재선충 발생 위험지역에 나무 예방주사 및 훈증약제처리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비로 3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사업비로 1,7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비는 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산림정화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는 1억3,600만원으로 작년 대비 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불관련 홍보물 제작, 세탁비, 산불차량 수리비, 또한 산불기간 내 우리시를 비롯한 4개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불헬기 임차료와 산불진화장비 구입비가 해당됩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시 사방댐 3개소의 사방댐에서 토사가 쌓여 준설이 필요한 부분은 준설하고 그 비용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자체 점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는 2,100만원으로 작년 대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비는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저탄소 신재생에너지의 일환으로 보일러 비용의 30%를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기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림휴양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사업비는 26억9,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7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사업비로 4억600만원으로 작년 대비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바라산휴양림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위탁관리한 바라산휴양림 시설보수 관리를 위한 쾌적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8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은 숲길조성 관리로 사업비는 5억600만원으로 작년 대비 4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오봉산 둘레길 조성 및 관내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숲길조성 관리사업비는 4억6,5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억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속적인 숲길관리를 통한 등산로 정비용 기간제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또한 관내 등산로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숲길조사 및 숲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기간제인건비입니다. 숲해설 운영지원으로 사업비는 5,1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숲의 생태적 요소를 활용한 맞춤형 산림교육을 제공하는 숲해설 프로그램을 산림전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유아숲 교육운영 지원으로 사업비는 5,1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세부사업은 경기숲 나눔목공소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은 경기숲 자원화사업단 운영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목공지도사 운영으로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는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숲의 치유적 요소를 활용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기간제인건비 및 그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청계사누리길 조성사업은 국비 7억을 포함한 10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청계사 일원의 국유지에 청계사 맑은숲공원과 청계사 임도를 포함한 기존 등산로를 연계한 누리길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등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567쪽에 컨퍼런스장 물품 1천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컨퍼런스장 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장시간 토의하는 곳을 말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경기도와 저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데 항상 하면서 연례적으로 정원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컨퍼런스가 이루어집니다. 전문가라든가 외부 교수들 포함해서 전문가들 포함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회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에 대한 관리비나 사업비가 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4쪽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목재펠릿이라고 하면 톱밥이나 나무를 잘게 잘라서 이렇게 기름보일러 대용으로 쓰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전경숙 위원 그럼 이게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지정이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저희가 사실은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금년도에 관내 한 분이 신청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신청을 도에다 했는데 도에서 추가로 2개 더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존 화목보일러를 대체하는 사업이고, 아시다시피 펠릿을 만들어서 이게 어떻든 매연이라든가 그런 친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주택용이라고 했는데 어디 주택이 정해져 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신청을 하게 되면
○전경숙 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3대인데 제가 볼 때 많은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차츰차츰?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뭐 어떻든,
○전경숙 위원 보강해나갈 계획이시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정원박람회에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끼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총 우리가 지금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고, 특조금으로 얼마 내려왔고,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5억1천, 9억1천, 1천만원, 컨퍼런스장 같은 물품 1천만원씩을 계상했을 때 우리가 총 비용이 얼마 되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는 현재 경기도의 7억 포함해서 35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행사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 7억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경기도이 7억은 실지로 경기도에서 다 집행하는 부분들입니다. 35억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은 7억인데 7억 가지고는 이 행사를 과거에 경험상 보면 파주라든가 올해 파주라든가 작년에 부천 보면 7억으로 자체적으로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7억 플러스 우리 나머지로 우리시 재원으로 해야 되는 건데 금년도에 도에서 이 특조금으로 해서 12억을 받았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매칭 포함해서 포함하는 사업비가 전체가 28억이고 그중에 12억을 받았고,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35억이지만 도의 7억을 빼면 우리 사업비는 28억, 그중에 특조금 12억을 빼면 약 26억에 대한 부분들은, 아 16억에 대한 부분들은
○윤미경 위원 16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시 자체비용으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전시회기간은 얼마나 되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저희가 공식적인 행사기간은 3일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3일 뿐만 아니라 전시는 실지로 한 달 동안 이루어질 겁니다. 1개월요.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행사기간 정식 행사기간은 3일이고, 우리가 한 달 동안은 그 형태로 유지를 해서 관람을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윤미경 위원 오픈시켜놔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철거하는 비용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전체 우리가 행사가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행사할 때 주안점은 뭐냐 하면 단순히 한 달 동안만 해서 철거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우리가 존치를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시설을 공유할 때 그런 부분, 경기도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할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원대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든가 시민정원사 같은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한 달 동안 해야 될 부분들은 그 계원대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정원사 하는 부분들은 한 달 동안 하지만, 가급적 작가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존치하려고 합니다.
○윤미경 위원 아, 존치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은 시기가 몇 월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내년 10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0월 중순입니다.
○윤미경 위원 10월 중순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설치해놓은, 박람식으로 하면 예쁘잖아요. 꽃도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은데, 조금 더 서둘러서 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시도 알릴뿐더러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가가치라는 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그 주변에, 레솔레파크 주변에도. 그래서 10월 중순이면 조금 늦지 않나 싶은데 준비기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일찍 하면 우리가 한 달을 더 갈 수도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35억이라는 돈이 어차피 우리나라 세금이든 경기도 돈이든 우리 돈으로 이렇게 마련하면 좋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공원녹지과에서 최대한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고, 좀 더 하기 위한 것보다 나중에 존치 했을 때의 그 효과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왕 하는 거면 시작 전하고 시작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 날씨 좋을 때 가능한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왕이면.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저희도 그 일정을 잡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내년도에 보면 추석이 10월초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단순히 기간을 잡지만 공모한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는 기간이 또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미리.
○윤미경 위원 시간상의 문제점이 좀 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러면 9월에 한다 그러면 한 여름에 그거를 그분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10월 중순이면 10월초도 괜찮고 하니까, 저는 거기까지만 할께요. 왜냐면 35억을 들여서 과연 그것에 대한 비용차익이 얼마나 나느냐도 생각을 한 번 해보고 효과성도 보라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고민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우리 윤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비가 전체적으로 16억이 들어갈 거죠 그러면? 시비가.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16억이죠? 그런데 지금 올 예산에 14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2억 정도면 되는 거예요 추경에? 마무리가.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특조금 12억은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편성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신청한 부분들이 우리가 추경에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공원행정팀장 유충근입니다. 저희가 이번 2020년 본예산에 14억 정도를 요구를 했고요, 나머지 1회 추경에 한 1억7천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당초 예상하는 35억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까 윤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대한 공모된 공원은 영구존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어떤 행사성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공모된 조성공원은 전부 영구적으로 보존을 하게 됩니다.
○윤미경 위원 잠깐만요, 추가로. 그러면 영구존치를 하게 되면 관리는 또 관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니예요? 그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그 관리는 현재 우리가 공원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하게 만들어진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문화박람회를 위해서 시민정원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걸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관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71쪽 50대50 도·시 사업비를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4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거의 100% 4,200, 100%가 넘어가서 4,200에서 8,3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43% 밖에 집행률이 안 되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571쪽 도시녹지관리원 2명, 명상숲 코디네이터 2명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매칭사업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이 사업비는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가 2천만원 내려와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2천만원 세웠던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국비가 증액이 두 배로 증액이 되어서 4,1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매칭으로 4,100만원 증액된 사업비라서요, 그래서 두 배가 증액된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도시녹지관리원 2명, 그 다음에 명상숲 코디네이터 2명 해서 4명을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왜 집행률이 43% 밖에 안 되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이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지금 실지로 거의 다 집행이 된 부분들이고요, 금년도 10월 현재 기준에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10월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거의 지금 12월 현재 거의 다 집행되는 사업비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거 지금 코디네이터는 주로 뭘 합니까? 명상숲 코디네이터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이분들은 그래서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공원행정팀장 유충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상숲 코디네이터들은 우리 의왕시내에는 한 5개 산림이 있고요, 거기에는 등산로가 있고 또 휴양림에는 치유의 숲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숲해설, 또 치유에 대한 어떤 그러한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기간제를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70쪽요, 시설부대비에서 시비 100%가 지금 이렇게 1억이죠? 11억인가? 11억6,200 이게 지금 관수용역 같은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까? 570쪽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관수용역은 저희가 육교라든가 어떤 화분을 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을 공급해주는 부분들인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이거 용역 주기 전에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때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했었던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도 일괄해서 지금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가로수 은행 조기낙과 및 바꿔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지금 어디에다 어떻게, 은행나무가 지금 요새 열매 때문에 냄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고사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은행나무가 가을 되면 낙과 되어가지고 냄새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은행나무 암나무에 대한 부분들을 교체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별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 은행나무가 가로수 중에 약 2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점차적으로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지금 반도보라 1단지에서 2단지 그 앞 가로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동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이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반도아파트에서 주민참여예산 요구했던 부분들인데요, 가로수들이 기존에 조성된 지가 지금 15년 되다 보니까 가로수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 틀들이 굉장히 보도에 일어난다든가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가로수 보호틀을 조정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도아파트에서 신청하신 사업입니다.
○이랑이 위원 반도아파트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이랑이 위원 지금 증액이 전년도가 한 63% 됐는데 이것도 한 10월이니까 많이 집행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현재 약 93%, 94%, 95% 집행된 상태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여기에는 백운지구하고 장안지구라고 이렇게 확대된 것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이랑이 위원 장안지구하고 백운지구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전체적으로 장안이라든가 백운지구가 저희들한테 준공이 되어서 관리가 넘어오면 저희가 어떻든 공원이라든가 녹지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비용이 증가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도시림이라 하면 가로수 뿐만 아니라 녹지공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가로수 관리부분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갔던 비용인데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좀 더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여기가 지금 도시림, 꽃묘식재, 육교 화분설치, 이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요 관수용역을 물만 주는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이런 꽃묘식재 같은 거 같이 용역을 주는 걸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우리가 관수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용역을 일괄해서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어떻든 꽃 식재하는 것도 우리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내손동의 중학교 부지라든가 법무부 땅에 코스모스를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우리 이랑이 위원님이 여쭤보신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지금 이 사업이 올해는 7억9천이예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11억6천이잖아요? 그러면 3억6,600이 늘었는데 신규사업을 말씀 해줘보세요 여기. 올해 하던 사업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아시지. 신규사업, 내년에 하실 게 뭐냐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신규사업은 임목폐기물 적치장 EGI펜스 설치하는 부분들이 새로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림을 연중 관리하는 부분들을 지금 확대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권역별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확대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육교 및 화분 설치하는 부분들 추가되는 거하고, 그리고 관수용 이게 추가되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은행나무 조기낙과 및 바꿔심기 이런 부분도 신규사업에 포함되는 부분들이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에 포함된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학의로에 녹지띠 조성도 주민참여예산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린커튼도 신규사업이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하단부위는 다 신규사업이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다음에 설명해주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아시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572페이지에 왕송호수 생태섬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이죠 이게?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섬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원박람회 때문에 만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1연계해서? 아까 우리 팀장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정원박람회가 잠시 1회성으로 이렇게 소비성으로 지나가지 않고 가급적이면 박람회때 투자한 시설들은 끝까지 살려가지고 지속가능한 영구적으로 사용하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송광의 위원 도시정원박람회도 여기 항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생태섬이 지금 예산이 20억이예요. 그 다음에 정원박람회까지 합치면 48억, 거의 50억 돈이 지금 우리가 투자되는 거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50억, 우리 예산의 50억이 1년 동안에 투입되는 건데, 굉장히 아마 제일 큰 예산일 것 같은데요?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 중에? 시가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는. 어떤 건물 말고는 최대의 사업인데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저야 위원회 들어가 있으니까 내용을 소상히 알고 또 얘기도 많이 드렸지만 이게 지금 물론 결정이 많이 늦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위원회 들어가서 50억이나 되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의원님들이 지금 하나도 몰라요. 내용을. 범위가 어디인지, 저야 알지만 범위가 어디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심의가 됩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정원문화박람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저희가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송광의 위원 작년에 12억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마무리 추경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50억이나 되는 돈을 쓰고 있는데 거기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지. 얘기도 못한다고. 뭐하는 덴지도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이 자리에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거 같고요, 별도의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가까운 시일,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생태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잘 모르겠어요 설명서만으로는. 20억이 이게 토공이라는 데 토목공사를 얘기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시설물 공사에 각각 20억인데 65%, 35%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현재는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내용은 준설토 가지고 퇴적토를 이용해서 토공을 이용해서 인공적인 섬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토질조사를 해보니까 퇴적토, 그러니까 준설토가 있는 부분들이 약 35% 정도 쓸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하고 나머지는 여유분의 흙을 공급해서 섬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섬 크기는 지금 초안 설계로는 약 한 200평이 좀 넘는 230평 정도 섬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조류생태과학관 쪽에서 반대편 레일바이크 정차장 있는 부분까지 섬을 연결하는 부분에 탐방로를 만들어서 이으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 탐방로의 길이는 약 600m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섬과 탐방로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섬을 만들 때는 어떻든 어떤 콘텐츠로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을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아까 정원박람회 설명 드릴 때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어떻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여기 탐방로는 여기는 250m인데 600m라고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약 600m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 이거보다 더 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서 초안을 잡아보니까 이게 좀
○송광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이게 기존의 왕송호수 준설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잘못 알은 거네요. 그게 아니고 정원박람회하고만 관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죠? 준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만들었다고 그래서 준설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처음에 제가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원박람회를 이렇게 꾸미는데 우리 과장님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어떻든 관람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박람회 콘텐츠만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왕송호수가 밋밋해 보이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래서
○송광의 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탐방로도 만들고 그 안에는 어떤 시설을 주로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은 설계를 초안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레솔레파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형상화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조류들이 요즘에 많이 오기 때문에, 철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원래 레솔레는 무슨 뜻이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레솔레는 레이크하고 레이크
○송광의 위원 레이크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 다음에 솔, 소나무,
○송광의 위원 소나무예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소나무입니다.
○송광의 위원 소나무예요? 아, 레이크, 소나무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리고 레일바이크 해서 레솔레파크가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래서 레솔레파크다? 솔이구나 그게. 솔레 태양이 아니고, 소나무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소나무입니다.
○송광의 위원 과장님 저는 처음에는 원래 솔라라고 그러잖아요 태양을. 솔라전지라고 태양전지가 솔라인데, 솔이 들어가면 다 태양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무튼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50억이나 되는 돈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떼어놔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지금 정원박람회예요 사실. 50억 전체가, 우리 시 돈만. 7억 빼고. 경기도 7억 빼고 거의 50억 가까운 돈인데 내용이 지금 너무 안 알려주시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시고요, 모르죠, 이게 내일, 모레 이렇게 할 때 이것 우리가 모르니까 자를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두고 봅시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준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인공섬 거기에 이 근래에 신문에도 또 나고 그랬는데 세계적으로 희귀한 천연기념물 지정되어 있는 무슨 긴기러기? 뭐 그런게 지금 발견됐다고 그래요. 왕송호수에서. 그럼 지금 시민단체하고 환경단체하고 이게 다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현재로서는 의견을 들어보거나 그럴 기회는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설계 마무리할 때 한 번 보면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용역은 세 가지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 될 부분들이고, 토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끝났고요,
○박형구 위원 환경에 대해서는 아직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환경에 관련된 법에서는 규모 이하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것은 면적이 5,000이상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섬 만든다든가 탐방로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2,500 정도 밖에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규모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기준
○박형구 위원 만약에 이게 사전에 서로 양해가 없이 하다가 내년에 예산 다 잡혀서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 반대가 심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걸? 시비도 정원박람회 하려면 공사기간도 빨리 빨리 아마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만약 반대에 부딪힌다면 공기의 차질도 있을 것 같고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지금?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설양은 얼마 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준설을 가급적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고요, 재활용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면서 그것 하는 과정에서 조류의 철새에 대한 부분들이 저항이, 상당히 시민단체하고 마찰이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레일바이크가 운영되고 나서 그 환경부의 공고에 의해서 저희가 1년에 5번, 저희하고 레일바이크회사하고 해서 1년에 5번 조류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철새가 기존보다 당초보다는 방문하는 철새들이 더 많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한참 철새들이 오는 시기입니다만 이게 일정한 새들이 피할 수 있는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부분들로 해서 탐방로하고 섬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박형구 위원 예전에 짚라인 설치할 때도 실은 그쪽으로 계획도 있었다가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있어서 거기로 지금 못 들어간 것 아니예요? 길이를 더 연장을 시키고 싶었는데, 그 환경단체에 의해서 지금 길이를 연장을 못 시켰단 말이예요? 그 짚라인 하나가 가는 선 하나 가는 것 자체도 환경단체 반발에 의해서 못 갔는데 지금 이것은 거기에 다리를 놓고 지금 인공섬을 조성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은 더 큰 공사를 하는데 환경단체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라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건 아까 말했다시피 나중에 그런 식으로 반대해서 무산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짚라인 설치하면서 그 호수를 횡단하려는 부분은 검토했던 부분들인데 그것을 환경단체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호수를 횡단 못한 게 아니었고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게 어떻든 농어촌공사에서 그리고 공원관리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횡단을 못했던 부분들이지 환경단체에서 짚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반대를 했다는 것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박형구 위원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반대란 거예요 그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농어촌공사하고 어떻든 공원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 한 거지 어떤 환경단체에서 반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반대를 했다는 말도 저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왜 반대를 해서 라인이 끊어졌을까요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자기네들은 아무래도 위험사고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했던 부분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39억 정도 지금 증액이잖아요. 그죠? 올해 예산보다. 그런데 지금 레솔레파크 위주로 해서 내년 정원박람회 쪽으로 해서 지금 인공섬 만드는 20억에 아까 십 몇 억 그것까지 하면 실은 거기에 지금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내년에 넘어간 예산이.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내년에 지금 40억 정도를 다, 50억인데 지금 본예산에는 40억,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다 올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이게 중복 같은 이런 부분도 좀 보여요. 행사운영비 해가지고서 꽃탑 이런 것도 만든다고 그래서 보니까 5억이 잡혀있고, 또 뒤에 보면 레솔레파크 조형물 1천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이중적으로 지금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된 거 아닌가요 그거?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문화박람회 할 때는 물론 홍보비라든가 행사성 비용, 상징탑을 만들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요, 물론 가급적 중복되지 아니 하게 편성할 부분들인데, 불가피하게 행사할 때는 어떤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또 그거를 알릴 수 있는 상징성에 대한 어떤 시설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예산이 지금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라 하여간 잘 편성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농어촌공사하고는 협의는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어떤,
○위원장 김학기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일부는 토질조사하고 생태섬 조성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지난 저희가 9월에 농어촌공사하고 미팅을 해서 시장님도 같이 지사장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수원화성지사장하고. 그래서 미팅을 해서 이 부분은 인공섬을 만드는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줬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설계가 완료되면 그 사업방법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생태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선 합의를 했단 얘기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니 왜냐면 전에 준설하는 것은 합의를 했다가 또 문제가 됐다고 그래서 지금 못한다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예산이 또 반영됩니까? 추가적으로 20억 말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설계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럼 더 될 수 있다는 얘기신거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증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학기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적으로 모르고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그거는 좀 더 차후에 박람회하고 생태섬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릴 때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냥 20억을 얼만지도 모르는데 그냥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지금 어떻든 기본적으로는 어떻든 이 탐방로하고 그 섬을 만드는 비용은 20억 내외가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김학기 내외로?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572쪽 보면 공원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오전동 벽산아파트하고 목련아파트 사이에 있는 근린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지금 신안아파트하고 소방서 사이에,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걸 지금 2019년도에는 2억을 세워가지고 했고 내년 2020년 본예산에는 7,800만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금년도에는 2억으로 해서 집행을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이것도 내년도에도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금년도에 본예산 7,800만원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1억2천만원을 더 포함해서 2억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항상 해마다 하고 있는 조기집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설계비만 지금 7,800만원 중에 설계비가 1,200만원이고 6천만원은 포일초등학교에 통학로 주변에 주민참여예산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6천만원 해서 7,800이기 때문에 나머지 1억2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그것은 추경에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그러면 2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명시이월로 빼놓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명시이월이 아니고 신규, 내년 단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내년 단위사업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금년도 2억짜리는 다 끝났고요,
○윤미경 위원 그럼 어떤 거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설명서에는 지금 공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오전동 가족공원에 리모델링을 해서 2억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가야 될 부분이 여기로 왔나 지금 확인하셔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7,8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로 지금 쓰려고 하신 거잖아. 그런데 지금 올 당초에 2억원이 집행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이 2억원이 근린공원 가족공원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에다 쓰신 건지, 이게 설명서가 지금 잘못된 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리모델링사업비 2억은 집행을 완료했고요,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 쓰셨는지,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이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김형준 공원관리팀장 김형준입니다.
올해 공원 리모델링사업에 2억을 계상했는데 그 장소는 갈미한글공원하고 빛솔공원입니다. 2개 합쳐서 2억원이고, 내년도 2020년도 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오전가족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3억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조기집행 관련해서 설계비 1,800만원만 이번에 요구했고 1회 추경에 2억8,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공원리모델링을 2억을 잡아서 올 당해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이 설명서와 맞지 않는 것이야. 여기에 단위별로 좀 세분화 시켰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가 알기로는 근린공원에 오전가족공원에 총 그러면 지금은 여기로 봤을 대 2억7,800이 들어간다는 설명서 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같이 붙들어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 근린공원을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라고 생각을 하죠. 한 번 보시면 제가 오해를 하는지 아니면, 보시면 이게 잘못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책을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사항이예요. 이게 지금 잘못 됐거든요. 최초로 신규가 되는 거죠 리모델링비가 7,800이 신규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인 사업으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서에는. 아직 뭔지를 모르고 계시죠?
○공원관리팀장 김형준 아니 아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우리 단위사업이 공원 리모델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윤미경 위원 그러면 사업량에 오전동 오전가족공원 리모델링 했을 때는 당초에 했던 공원비 올해 2억을 뺐어야지. 여기에 기입을 하면 안 되는 거고 통으로 쳤어야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이게 어떻든 지금 예산과목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고요
○윤미경 위원 그거는 같지만 하나의 사업체를 넣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을 설명서에 넣어야 되는 거지, 여기 올해는 갈미한글공원에다 2억을 투자해놓고, 올해는 또 오전동근린공원에 한다고 했는데 통으로 됐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원에 얼마가 예산이 들어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왜 이만큼 줬는데 우리가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오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많이 지출되니까. 아직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장 정춘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상 항목이 도시공원 리모델링이라고 하나 딱 큰 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이 별도로 계속 들어올 거에요. 그래서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면 장소라도 해줬으면 좋단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전에 설명을 듣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 많은 비용이 오전동 가족공원에 다 들어가는가, 2억을 줬는데도 부족해서 또 하는가 라고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소장님. 그쪽 소장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돌아가면서 가족공원을 리모델링 할 거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다 하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오전동 가족공원 리모델링이라고 딱 사업량이 써있는 거야. 그걸 지금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전로 근린공원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설명서를 할 때 약간의 알기 쉽게 좀 퉁치지 말고 세분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세목상 그렇데 한다고 하지만 설명서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정춘서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해 없이 이렇게 고민하지 않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지금 설명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7,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 리모델링에는 1,800만 쓰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통학로 확보하고 주민들 귀갓길 안전보장 이것을 지금 공원리모델링이라는 항목에다 넣어놨어요. 내용은 지금 설명이 별로 없고요, 6천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떤 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다시 말씀드리면
○송광의 위원 3억이나 쓴다니까 그건 그렇고, 이게 지금 설치비 예산을 넣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넣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6천만원이 편성되는 부분들이거든요. 포일초등학교 앞에 통학로가 있는데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옹벽 있는 부분도 불안정하고요, 또 좁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교육청 부지가 있는 부분들인데 교육청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신청했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귀갓길이라든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준다는 게 6천만원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오전동 리모델링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추경에 설건데 실질적인 사업비는 이번에 1,800만원 설계비만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만 세워놓고 집행은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계만 집행해놓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경에 세우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이게 예산과목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어떻든 같은 사업은 아니다. 해마다 공원이 만들었고 오래 됐으면
○송광의 위원 제가 질문한 거예요. 저한테 답을 해주시는데, 지금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향후 투자에다 얼마 2억8천 이렇게 써놓으셔야지. 향후 투자에는 비워놓고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이게 2억이 오전동에 들어간 걸로 보이죠. 향후 투자에다 넣고 이 2억 부분 밑에다 설명을 붙이셔야지 이런 오해가 없는 거 아닙니까? 2억은 여기가 아니고 갈미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왜 여기다 넣는지 그것은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요? 공원리모델링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6천만원은.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항목에다가.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주민참여예산은 여기다 편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따로 편성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다 편성해야 됩니까?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거지. 우리가 리모델링사업에 지금 7,800이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 방금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왔다가 지금 1,800만원만 쓴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6천은 이쪽으로 쓰는 거 아니예요? 오전동에 쓰는 것도 아니고.
○예산팀장 최석주 예산팀장 최석주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824페이지에 사업량에 오전동 오전로가족공원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공원리모델링으로 놔두고 그러면 그 밑에 당초계획은 2억, 원래 3억인데 2억으로 또 오타 났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 7,800인데 그에 감해서 쓰고 밑에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에는 오전로 가족공원 얼마, 안전한 통학로 얼마 이렇게 표시하고 그 밑에 자세한 내용을 썼으면 아마 이런 부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송광의 위원 아무튼간에 이것 맞아요? 다른 데다 주민참여예산 따로
○예산팀장 최석주 네. 이것은 공원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사진 찍은 거 그런 것도 확인하고 현장도 확인했을 때 공원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에 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원래 제가 질문할 것은 이게 아니고요, 568페이지 우리 청사관리 있잖아요. 청사관리 568페이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이 1억이예요 1억800만원, 전년도는 6,800이었는데 이게 지금 1억이니까 많이 증가를 한 거죠. 4천만원 증가를 했는데, 이게 조직개편 때문에 이렇게 4천만원 증가하게 이렇게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4천이면 거의 50% 이상 70% 정도 상승한 건데, 청사비용이 이렇게 갑자기 상승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저희가 청사관리 유지비에서 전기비라든가 그 다음에 승강기에 대한 관리비용들이 추가되는 부분들이고요, 내년도에는 도래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들입니다.
○송광의 위원 70%가 증가했어요. 공과금이나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고 무슨 시설물을 하나 큰 걸 했다 설명해주시면 되는데 그 설명이 없어요 여기.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공원행정팀장 유충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왕송레솔레파크 올해 방문객이 현재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100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특히 여기서 큰 내역들이 공공요금, 제세 해가지고 전기, 상하수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 저희 레솔레파크에 있는 방문자 안내소가 지금 거의 건축연도가 20년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노후부분들이 있어서 자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리요구가 자꾸 도래가 되고 그래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소모품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방문객 대비해서 그만큼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송광의 위원 방문자 안내소를 뭔가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이렇게 계상하니까 생기는 비용인가요?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되나요?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노후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것을 계속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 건축연도가 약 20년 가량 됩니다.
○송광의 위원 20년?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네.
○송광의 위원 제
○공원행정팀장 유충근 2001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송광의 위원 그럼 차제에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여기 우리 청사를 확장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rearrange를 하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도 있겠네요? 뭔가 완전히 용도를 바꿔가지고 그야말로 안내소로 사용한다든가 방문센터로 만든다든가 이런 구상은 갖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588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이게 지금 청계산에 누리길 조성하는 게 될 것 같은데 이게 10억입니다. 엄청난 돈이 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과거가 있는 내용인가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있냐고, 과거가 있냐고. 어떻게 해서 갑자기 주민들이 쭉 요구를 했으니까 손을 보자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한 부분에 개발제한구역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7억이 확보되는, 선정됐기 때문에 확보된 사업인 셈입니다.
○송광의 위원 국토부 공모사업?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좀 여기다 써주시지 공모사업 해가지고 당첨 됐다고, 그냥 국비 이렇게만 나오면 물론 그렇게 알아들으란 얘기는 맞는데,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광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585쪽에 보면 오봉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지금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는 둘레길이 오봉산 뒤쪽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왔는지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언제 할 건지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지금 바로 시청사 뒤에 오봉산이 되겠는데, 저희가 어떤 고천중심지가 개발이 되게 되면 오봉산을 지금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좀전에 말씀대로 도비 50% 지원 받아서 편성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윤미경 위원 둘레길의 역할은 좋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현재도 많이 찾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청 주변에 고천중시지가 개발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찾게 되고 또 부분적으로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급경사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정비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윤미경 위원 어쩌면 공공행복주택이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하자 없이 잘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586쪽에 시설부대비 좀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등산로 편의시설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한 1억이 추가가 됐네요. 전년도에는 2억에서, 지금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저희가 저희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120㎞입니다. 둘레길이 14㎞, 누리길이 16㎞, 그리고 일반등산로가 95㎞ 해서 125㎞가 되거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분들이고,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워낙 산을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등산로가 노후화 되어서 위험한 부분도 있고 또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우리가 관리비가 4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3억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1억이 지금 감됐는데 어디 절약된 게 있어요? 4억에서 올해는 1억이 줄었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4억에서 저희가 1억 정도가 줄어든 부분들이죠. 3억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랑이 위원 그걸로 다 되겠어요? 늘어난 부분은 있는데 줄인 부분은 없는데 1억 줄여서 할 수 있는데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일단 3억,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당초는 1억이었거든요.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은 일단 3억을 요구하는 부분들인데 필요하다 그러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569쪽에 적은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도시림 관리 9개월 짜리가 있고 6개월 짜리가 있네요. 그런데 피복비가 8명에서 8명 다 이렇게 됐는데 6개월 짜리는 20명인데 피복비가 10명 밖에 안 됐네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이 부분은 9개월이 있고 6개월분이 있는 부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9개월분들은 그냥 우리가 6개월은 반년씩, 6개월씩 하는 분들은 20명이 되겠고요, 9개월 하신 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숙련도라든가 경험이 많다든가 어떻든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분들이 20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9개월을 사용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랑이 위원 아니 아니 개월수, 과장님 개월수를 지금 그건 그냥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지금 피복비가 20명에서 20명이 아니고 10명만 계상이 되어서 피복비가, 그 위에 9개월은 8명이 다 됐는데 그 피복비 얼마 되지 않는 건데 전 인원을 20명을 다 피복비를 어지간하면 해주지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2회로 하기 때문에 20명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아, 2회로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이랑이 위원 그래서 10벌만 준비를 해서 그냥 10명이 하던 분이 다시, 그러면 하시던 분이 6개월 하고 또 다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아니 그러니까 20명이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이랑이 위원 6개월씩 쪼개서 하니까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죠. 10명이 2회니까 20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6개월씩 쪼개서 잡는 거죠.
○이랑이 위원 저는 다 같이 해주지 그거 10벌을 왜 안 했나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다 골고루 지급이 됩니다.
○이랑이 위원 이런 적은 부분은 좀 꼼꼼하게 해서 예산편성 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추경에 청사쪽에 내년에 정원박람회 때문에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멀티비전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게 올라왔는데 좀 더 보완을 해서 그걸 해라 그래서 그 때 삭감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 정원박람회를 하는데 청사에 온 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안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 때 과장님 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 과장님이 그거는 꼭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때 막 그랬는데 보완을 해서 올리라고 해서 그 때 삭감을 시킨건데, 그럼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하고 그걸 꼭 필요한 건데 그 때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정원박람회 이거 하면서 청사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제가 작년 예산심의 할 때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처음 듣는 얘기고요, 혹시 그런 게 있었습니까?
○박형구 위원 거기 입구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방문객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꼭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그 때 해서 추경에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팀장 김형준 그 때 군포초막골공원을 벤치마킹 해서 멀티스크린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 이게 보완해서 추가 설치하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걸 왜 멈췄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시청으로 들어오면서 청사를 리모델링 할 때 멀티스크린 같이 포함해서 제작해가지고 하면 원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때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사 리모델링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 쯤에 시작하게 되어서 아직 편성을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김형준 네. 그런데 정원박람회 포함해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리모델링이 포함되어서 같이 해야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그림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됐는데 리모델링시기가 늦어지면서 멀티스크린을 설치할 위치가 잡히지 않아 이번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다시 안 올라오기 때문에 포기한 줄 알고 그래서 자세한 내역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하여간 잘 신중을 기해서 그 때 말한 대로 그 때는 조그만 걸로 해서 보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어차피 안내를 하고 행사도 할 거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라고 그 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참작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공원산림과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궁금하신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69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에 보면 도시림 유지관리 해서 5,850만원이 이렇게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올해는 16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어요? 많이 증가했어요. 도시림 일반운영비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도시림 유지관리로서는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위원장 김학기 아니 그 밑에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이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목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임차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임차해야 되고 또 하나 장비, 그러니까 카고라든가 백호우라든가 관수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임차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노후년도가 되는 예취기라든가 톱이라든가 이런 전자톱이라든가 수리, 내구연수가 지난 부분들을 구입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올해는 그럼 사업을 거의 안 하셨어요? 1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올해 예산이. 올해 예산은 160만원이었어요 과장님. 올해 19년도에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160만원은 뭐냐면 우리가 실지로 도시림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운영을 안 했던 비용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목폐기물이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새로 편성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573페이지 보면 거기 중간 하단부에 보면 공원관리 자재 및 장비소모품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1천만원이었는데 이게 5천만원으로 올랐어요. 증액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공원관리
○공원관리팀장 김형준 저희 올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왕송호수공원에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꽃묘 식재 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을 시설비로 해서 추진했었어요. 관내 팜파스라든지 스크렁, 이런 걸 식재하는데 시설비로 식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식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를 재료비로 포함해서 구입해가지고 우리 공원관리 하시는 기간제근로자가 식재하는 것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거기 같은 내용인데 도시공원이 올해 예산은 5억이죠? 5억 잡혔는데 지금 7억으로 지금 올리셨고, 그리고 분수대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분수대 관리도 이게 지금 7,500만원이었는데 올해 또 7,500을 또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분수대도 이게 집행을 안 했어요. 10% 밖에 안 했는데 7,500을 다시 올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원도 마찬가지고.
○공원관리팀장 김형준 지금 저희 예산집행이 다 최소 95∼98% 집행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도계약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그게 3월부터 12월까지 유지관리비가 되겠고, 마지막에 준공 처리하면서 돈이 나가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2억이나 늘어난 것은 기존에 도시공원 유지관리 인건비하고 왕송공원 관리인건비하고 분리되어 있다가 이번에 공원관리팀으로 묶이면서 그걸 다 한데 한꺼번에 맞춰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공원 내 음악분수 이것도 집행이 거의 다 됐어요? 7,500?
○공원관리팀장 김형준 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말씀하신 도시공원 연중관리 5억도 거의 다 소진을 하셨고?
○공원관리팀장 김형준 네.
○위원장 김학기 하나 더 여쭤볼께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랑스런 우리나라 지역사회 알기 있습니다. 이게 1천만원이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이거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인데요, 제안 내용은 뭐냐하면 공원 내에다 우리 관내 공원 내에다가 우리시를 상징한다든가 우리나라를 상징한다든가 상징물 그런 것을 안내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어떻든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약 10개소 공원에 10개소 내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거요,
○위원장 김학기 10개소에? 1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하시려면 확대해서 하셔야지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일단 1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요,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께요. 580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차를 이번에 구입하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위원장 김학기 우리가 산불진화차가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기존에 있었고요,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정수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1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1대 그러면 교체하는 걸로?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위원장 김학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명식 환경과장 최명식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19년보다 29억7,408만3천원이 증액한 76억6,56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3쪽 수질개선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3,560만6천원, 광역원수이용료 1억9,89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억2,097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조방제 및 하천 호수환경정비 등을 위한 재료비 7,500만원, 백운호수, 왕송호수 정화활동을 위한 민간이전 461만8천원, 환경감시초소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원 등 7,618만8천원이 감소한 5억4,59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왕송호수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시설인 하수월류수 처리시설 및 팔당원수유입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슬러지처리를 위한 하수도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430만원과 연꽃습지 보행자 안전관리를 위한 매트 구입비 6,400만원, 하수월류수 처리시설에 사용할 약품비 2,702만원 등 재료비 9,102만원, 왕송호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폐기물 처리비, 시설보수비 등 시설위탁관리비로 2억5천만원 등 2,532만원을 증액한 4억1,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의왕의제21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실천사업, 중점실천사업, 시민실천사업 등 사업비로 5,523만원과 5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운영보조금으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7,87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빛공해 저감사업입니다. 2019년 4월 17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의 시행으로 조도 및 휘도측정을 위한 조도계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청 옥상과 부곡동 해늘어린이집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인건비 증가와 평가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을 증액한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이전사업입니다. 부곡동 해늘어린이집 옥상에 설치된 대기측정소가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신축에 따라 옥상에 있는 대기오염측정장비 이전이 불가피하여 이전비용으로 2,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사업으로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에 미세먼지정도관리용 측정기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법정규모 미만의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70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및 라돈을 실시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관제시스템 라인센서 및 측정비용 4,500만원과 유지비용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법정규모인 430㎡ 미만인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센터 등 건강취약계층 122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를 임차하여 주는 사업으로 임차료 3,49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대기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사업으로 57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비로 7억4,18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CD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의왕ICD의 대기오염측정을 위한 측정소의 전기요금, 정도검사비, 유지관리비 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의 전기이륜차 구매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전기이륜차 구매지원에 대한 사업비로 15대에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30%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중소 대기배출사업장에 설치된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비용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를 포함하여 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버스 지원사업으로 4대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구입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대당 3,250만원 지원하며 총 20대의 민간보급지원을 위해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현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발령시 신속한 사항 전파를 위해 미세먼지신호등을 6개동에 1개씩 설치하고자 6천만원과 대기현황의 수치화 등급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위한 대기오염 전광판 1개소를 덕영대로에 설치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경수대로 1개소에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제고용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주의보, 경보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임차비용으로 2대에 30일동안 사용하기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입니다. IOT를 활용한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어린이집 4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도비를 포함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흙운동장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야외체육활동시 호흡기질환 예방 등을 위해 학교의 흙운동장에 친환경 먼지억제제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16개교에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사업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2015년도에 수립한 제1차 2016년부터 2020년 의왕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이은 제2차 시행계획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대한 지원으로 국도비를 포함해 23억6,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자체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안내와 운행제한 단속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발송 및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4,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이 되겠습니다. 보존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한 크리닝비용, 반납운송비, 재사용장치 크리닝, PM, NOX 요소수 주입비 등 장치에 대한 AS 및 관리비용으로 5,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화합물 저감을 위해 가정용노후보일러는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1대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대를 지원하기 위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사업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에 따라 도시생태 현황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적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각종 환경계획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2021년까지 작성하여 국립생태원의 검수를 받아 환경부에 제출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출사업입니다. 안양천 등 하천과 포일동에 위치한 대체습지 외래식물 제거작업에 필요한 3명의 인건비 5,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계오염총량 지원사업입니다.
물 환경보존법에 따른 수질총량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이행평가배출 및 삭감모니터링 비용과 이행평가용역 비용으로 6,08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제 시행지원사업입니다.
진위천 수계와 마찬가지로 수질총량시행계획에 따라 한강수계 배출 및 삭감 모니터링과 이행평가용역에 대한 사업비 5,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입니다. 백운밸리, 장안지구, 의왕테크노파크 등에 설치하여 인수예정인 비점오염저감시설 2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유흡착제 구입비 등 4,820만원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비 9천만원,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준설 등 위탁관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597쪽에 상단에 빛공해 상시측정을 위한 조도계 구입비로 해서 600만원인데요, 그 조도계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환경과장 최명식 지금 이제 조도계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어떤 조도계를 구입할 계획이에요? 디지털간이조도계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조도계도 있고, 어떤 걸로
○환경과장 최명식 조도계 종류는 지금 사실 셀렌광전지방식과 그다음 실리콘 포트다이오드방식, 그다음에 광전자파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거로 할지 선택은 아직 안 했고요, 그런데 단지 KSC-1601 조도계 정밀급 및 일반형 A의 조도계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에 맞는 걸로?
○환경과장 최명식 네.
○전경숙 위원 잘 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607쪽에 포일2지구 대체습지 울타리 보수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훼손돼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607쪽 중간쯤에.
○환경과장 최명식 이게 포일2지구에 가면 습지가 2군데가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명식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게 전체적인 것을 다 바꿔야 되는데 못하고 매년 부분 부분을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경숙 위원 원래 부분 부분하면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아요?
○환경과장 최명식 그런데 전체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일정부분만 계속 수리하는
○전경숙 위원 그렇게 되면 종류가 색깔도 다를뿐더러 똑같은 색이 나올 수 있나요? 펜스를 치게 되면?
○환경과장 최명식 같은 색상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상당히 예산이 상당히 과하네요. 2천만원 정도면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환경과장 최명식 작년하고 같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을 요구한 거는요.
○전경숙 위원 지금 몇 번째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명식 지금 3년차, 내년에 하면 세 번째 하게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3번째?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그러면 얼마나 더 해야 완전히 보수가 끝나나요? 팀장님,
○환경관리팀장 고대금 환경관리팀장 고대금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일2지구에 있는 습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데 울타리가 메시펜스가 아니고요, 나무울타리입니다.
○전경숙 위원 아, 나무울타리,
○환경관리팀장 고대금 나무울타리여서 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기후여건 때문에 자연적으로 마모가 많이 심해지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한꺼번에 다 못한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관리팀장 고대금 네.
○전경숙 위원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한꺼번에 하는 것도 추진 한번 해보세요.
○환경관리팀장 고대금 한꺼번에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전경숙 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행매트가, 595쪽에 보행매트 교체로 올라왔거든요, 6,400만원. 그리고 수질개선 약품비 약품은 주로 어떨 때 씁니까? 수질개선약품은.
○환경과장 최명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EM제하고 녹조류를 제거하는 약품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랑이 위원 녹조제거, 그 보행매트는 얼마나 됐는데 교체를 합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환경과장 최명식 그거는
○이랑이 위원 3년? 3년에 한 번씩?
○환경과장 최명식 이거는 연꽃습지에 일부는 매트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설치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매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보행매트가 노후, 이제 낡아서 그런데 연수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다 이런 거는 없네요? 그래서 한번 질문한 겁니다.
○환경과장 최명식 설치한 지 3년 됐기 때문에 교체코자 하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백운호수하고 왕송호수 정화 활동 해 가지고 1식으로 해서 400만원 올라왔네요.
○환경과장 최명식 몇 쪽이죠?
○이랑이 위원 594쪽, 이거는 무슨 정화를 어떻게 호수를 어떤 식으로 정화를 합니까? 돈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네요. 민간이전해서 594쪽 하단에, 백운호수하고 왕송호수 정화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질총량팀장 김인임 수질총량팀장 김인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및 왕송호수 정화 활동비로요, 하천감시원들이 매일 수시로 쓰레기수거 등해서 부유 쓰레기나 이런 거 정화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랑이 위원 정화활동? 금액이 워낙 적어서 이게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602쪽 보면 신규보조사업이거든요, 친환경 먼지억제제 살포 비용으로 지금 1억5,900만원이 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어떠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억제제라는 게 뭔지, 그리고 언제 이걸 살포하는지.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환경과장 최명식 저희들이 작년에 학교에다가 조사를 했어요. 흙이 있는 운동장 학교를. 그래서 요청한 학교가 16개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16개교에 대해서 염화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을 가진 약간 갈색의 현탁액 해 가지고 물에 섞어가지고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살포해 주는 겁니다 운동장에다가.
○윤미경 위원 학교, 그러니까 인조잔디가 안 깔린 맨바닥, 흙 운동장에 지금 이거를 약품을 타서 학교 운동장에 뿌려준다는 게 친환경 먼지억제제인가요?
○환경과장 최명식 예.
○윤미경 위원 먼지 안 나게 뿌려준다는 거죠? 먼지 날 때.
○환경과장 최명식 아니요, 한번 도포를 해 주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성능이? 뿌려줬을 때 효과는? 처음이라서 저희가 궁금해요.
○환경과장 최명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진 자료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약 40% 정도가 저감이 된다고
○윤미경 위원 미세먼지 저감
○환경과장 최명식 40% 정도가.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정보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지속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되는 걸로
○윤미경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만 뿌리면 되네요?
○환경과장 최명식 네.
○윤미경 위원 1년에 한 번 뿌려주고 학교 운동장에 뿌려주기 위해서 도비가 정말 470만원 주고 우리한테 1억천 몇 백만원 주고 학교 운동장에 뿌려줘라 라는 거네? 그러면 인조잔디 깔린 데는 전혀 않고 흙만?
○환경과장 최명식 흙만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4,700만원이에요. 470이 아니고 4,700이네요. 그래 놓고 우리한테 1억천만원을 같이 매칭사업으로 엮은 거네요. 서로 일단 신규사업으로 왔을 때 이런 거는 매칭을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비율을? 아예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환경과장 최명식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매칭은.
○윤미경 위원 정해져 내려와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우리가 필요성이 없으면 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강제적인 거예요?
○환경과장 최명식 매칭사업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거죠.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환경과장 최명식 신청 안 하면 그건 권장사업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처럼 찍어 가지고 몇 대 보급해라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윤미경 위원 절대 기준은 없고요, 그러면 이런 거 혹시 우리 경기도 쪽에서 혹시 설치를 한 곳이 있어요? 먼저 하고 있는 시행된 곳이 있나요?
○환경과장 최명식 그거는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보고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좀 상황을 보고 효과가 좋더라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권장사업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할게 아니라, 이런 게 과연 좋은지 효율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알아본 적이 없나요? 혹시 팀장님도 알아본 적은 없어요?
○환경관리팀장 고대금 환경관리팀장 고대금입니다.
친환경 미세먼지억제제 도포하는 사업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은 아직 못 해봤는데 이게 물로 뿌리면 마르면 또 다시 뿌리고 또 계속해야 되거든요. 반복해야 되는데, 이거는 흙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지속효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일단 남양주시는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천연 먼지억제제를 살포하면서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한테 안 좋은 운동장에서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어요. 운동장이, 혹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해 주면 계속 저희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좋으면 해 줘야죠.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거다 정말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일단 정확하게 아, 이거 해 줘야 됩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신규사업을 1억이 넘는 돈을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환경과장 최명식 근데 이제 접근을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적으로 특별지시가 떨어질 정도로 지금 사실 대기사항은 안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과 입장에서는 약간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비는 얼마 지원을 못 받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우리가 좀 더, 사업을 할 때 필요는 하지만 과연 효과성이나 그런 우리의 비용에 비해서 어느 정도,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좀 더
○환경과장 최명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저감효과 40%라는 거는 환경부의 수도권대기환경정보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윤미경 위원 효과 기준은 없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 좋더라 밖에 없지요, 기준치를 측정해서 온 거는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명식 이 자체가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정보를 준 겁니다. 이것은 40%가 저감이 된다, 그거를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미경 위원 40%?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대기질 저감정책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전기자동차 보급 있고요, 그렇죠? 57대, 그다음에 이륜차도 지원을 해 줘요, 15대.
○환경과장 최명식 네, 그것도 전기이륜차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다음에 천연가스자동차에 4대 이렇게, 그 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 20대,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전기자동차 57대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명식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한 다음에 일정조건을 가지고 공고를 한 다음에 공고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차 구입비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57대가 신청한 차 대수예요? 아니면 예년에 예를 보고 지금
○환경과장 최명식 좀 늘린 겁니다.
○송광의 위원 조금 더 늘렸다고요? 작년에는 5억5천이었는데 결국 추경에 좀 빠지고 5억천, 올해는 7억이에요. 그죠? 599페이지, 전기차 구매가 좀 늘린 이유가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환경과장 최명식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는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송광의 위원 그래도 우리가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정부지침이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 지침이?
○환경과장 최명식 그렇지는 않고요, 쉽게 얘기해서 환경부에서 물량을 중앙에서 정합니다. 총 물량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에다가 내려줘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신청을 하지만 신청을 물량만 도에서 또 시군별로 배정을 하거든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많이 요구을 하면 원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도 많이 원할수록 아무래도 퍼센트는 커지겠죠.
○환경과장 최명식 보급은 그렇겠지만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6대4로 가는데 도하고 시하고, 그러면 이륜차는 어떻게 해요? 왜 15대만 신청한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작년 실적을 보고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명식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물량만 받아가지고 그거를 보급 못하면 또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사례를 들어가지고 조금씩 물량을 늘리는
○송광의 위원 천연가스나 수소연료전지도 다 마찬가지죠? 4대
○환경과장 최명식 천연가스, 그러니까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사실 중앙에서 약간 물량을 정해 가지고 강제 배분하는 게 되겠습니다. 수소전지차는
○송광의 위원 주로 우리시에서 구매하는 것도 있어요?
○환경과장 최명식 전기차는 신차구입 시는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다가. 시에서
○송광의 위원 작년에 우리시에서는 몇 대 구입했어요? 자료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환경과장 최명식 수소차는 작년에 구입한 거는 없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송광의 위원 전기차는 구입을 했는데?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기후환경팀장 한경숙입니다.
전기자동차, 이륜차, 수소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환경부에서 각 광역시·도로 예산배분을 하게 되고요, 그 예산배분에 따라서 31개 시·군에 예산을 배분하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왜냐면 올해 이제 사업을 하면서 민원인들 전화라든지 수요요청이 있거든요. 또 자동차제작사나 영업소에서 의왕시 수요는 어느 정도 된다는 요청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이제 저희 신청분과 예산과 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했던 수량보다 조금 많이 지금 책정이 됐고요, 이륜차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15대 됐고, 천연가스버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를 10대를 신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시는 4대만 배정이 된 상태고요,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대 수요가 있다고 보고 20대를 요청했는데 20대를 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업공고를 통해서 출고등록순위나 접수 순서대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도 실적이 집행률이 되게 좋아요.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작년도 예산집행 다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거의 100% 다 된 것 같고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네, 저희가 추경에 좀 더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송광의 위원 10월 현재 다 100% 됐는데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간 사항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는데 어차피 이것도 대기질인데 큰 항목은 기후변화대책으로 되어 있어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1,020대 603페이지.
○환경과장 최명식 603페이지 뭐죠?
○송광의 위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페이지 603페이지에
○환경과장 최명식 604쪽요?
○송광의 위원 604쪽, 그렇죠, 제목은 603페이지에 있고 넘어가서
○환경과장 최명식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광의 위원 예, 조기폐차가 700대, 저감장치부착 300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정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데, 천대씩이나 되는데
○환경과장 최명식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송광의 위원 작년도 집행률은 이거는 굉장히 낮아요. 10월 31일 현재 32%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많이 늘렸어요 예산을. 아, 늘린 건 아니구나, 추경까지 하면 줄어진 거네 오히려.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든지 조기폐차라든지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020년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노후경유차라든가 5등급 경유자동차를 말하는 건데요.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5등급차량 중에서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저감조치 명령을 내려서 순차적으로 공업사나 제작사에 신청을 해서 부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조기폐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자가 원했을 경우에 조기폐차신청을 해서 조기폐차를 하면 저희가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작년도 집행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에
○송광의 위원 아, 올해는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올해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게 아니라 추경에 3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감장치 부착이라는 게 일단은 저감장치가 제작이 되는 제작사의 여건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수요자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거를 부착하는 공업사의 여건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감장치 부착에서 많이 좀 늦어져서 예산집행이 많이 못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올해는 일단 작년보다 조금 늘렸지만 추경까지 한 것에 비해서 반절도 안 되네요 예산이.
○기후환경팀장 한경숙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추경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집행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내년에는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집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94쪽에 보면 광역원수 상단에 이용료가 있습니다. 1억9,800인가요?
○환경과장 최명식 예.
○위원장 김학기 올해 이거 집행을 하셨어요?
○환경과장 최명식 올해 못했습니다. 광역원수를 집행 못한 게 하수월류수 설치사업이 호수내 관을 설치하는 게 있어요, 80m 관. 근데 그거는 호수물을 뺀 다음에 설치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협의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물 빼는 게 늦는 바람에 설치 자체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설사업은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을 넣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불가피하게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미집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반납이에요?
○환경과장 최명식 그렇죠,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삭감시킨 일부분 있습니다, 저번 마무리 추경 때.
○위원장 김학기 같은 금액으로 올리신 거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최명식 그렇죠, 내년에 정상가동 되게 되면 지금 물은 차고 있는데 그게 원수를 쓰는 사업은 갈수기 때라든가 녹조가 심할 때 2군데에서 1만톤씩 2만톤을 투입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하단부에 보면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집행을 하셨나 과장님? 7,250만원. 작년에 3,750만원 잡아놓은 것 있는데 이것도 집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명식 이게 하수월류수사업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같은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최명식 예.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598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곡동 대기오염측정소가 있어요. 이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로 이전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최명식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린 거는 부곡 청소년의 집 옥상에 설치하는 거로 잠정적으로다가
○위원장 김학기 청소년의 집?
○환경과장 최명식 예, 지금 부곡주민자치센터나 부곡스포츠센터를 알아봤는데요, 거기는 부곡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평평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부곡주민센터는 위에 태양광 때문에 태양광패널이 있어서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간이 있는, 시가 소유한 건물 중에 하나인 부곡청소년문화의 집으로다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하단 부위에 보면 같은 페이지에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질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760만원인데 4,600만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고 무슨 변경이 됐나요 사업이? 598페이지 제일 하단부위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경과장 최명식 이거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실 자체 시범사업이고요, 지금 총 70군데 그러니까 연면적 430m² 미만인 어린이집 41개소와 430m² 미만 어린이집은 다 포함이 됩니다, 의왕시에 있는 41개소, 그다음 지역아동센터 11개소,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12군데, 그다음에 경로당은 동마다 1군데씩 해서 6군데에다가 시범으로다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을 세워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경로당 취약계층에다 설치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최명식 네, 좋으면 2021년도에는 확대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그리고 604페이지에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 있어요. 자체사업인데 이게 1,200만원 올해 하셨고 그런데 내년에 4,885만원이에요. 늘어난 사업이 있어요 여기, 신규로?
○환경과장 최명식 이게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쪽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늘었습니다, 사실요. 올해까지는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지관리업체를 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학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환경과장 최명식 아닙니다. 전문업체에다가 맡길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맡길 거예요? 그럼 3천만원이 늘어나신 건가요 이게? 예산이 3240만원.
○환경과장 최명식 3,024만원.
○위원장 김학기 3,024만원? 이 비용인 거죠?
○환경과장 최명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09페이지 비점오염관리에요, 609페이지, 이게 예산을 올해 집행을 안 하셨어요 이것도. 근데 예산은 그대로 올리셨고, 그죠?
○환경과장 최명식 이게 비점오염관리 610쪽에 보시면요, 비점오염관리지역 조사용역은 처음 하는 거고요, 저번에 9천만원 삭감한 거는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 타당성용역 검토용역 예산을 9천만원 삭감시킨 겁니다 사실요. 이거는 저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은 왕송호수 일대는 5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 5개 하천에 대한
○위원장 김학기 이것도 과장님 아까 저기처럼 예산 잡아놓으셨다가 안 하신 거죠?
○환경과장 최명식 아닙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니 여기 예산서 설명서에 예산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4,320만원도 마찬가지고
○환경과장 최명식 지금 용역비는 처음 세우는 거고요.
○위원장 김학기 용역비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장 최명식 시설비?
○위원장 김학기 네,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비가 4,320만원도 있고
○환경과장 최명식 그게 밑에 시설비를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비점오염관리시설을 관리하게 되는 게 백운밸리라든가 장안지구, 의왕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총 29개소에 대해서는 작년에 준공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거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마무리추경에 삭감해서 집행을 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사업 준공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다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올해 이거 저감시설 설치가 안 돼서 미집행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하시겠다는 얘기인거죠?
○환경과장 최명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설치된 포일지구나 초평동에 6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설치되어 있는 데가. 그거는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일부가.
○위원장 김학기 근데 지금
○환경과장 최명식 29개소에 대해서는 올해도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준공이 안 돼서.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거기 보면 비점오염 공공운영비에서 유지관리비가 2천만원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에. 그렇죠? 공공요금에 2,320만원 되어 있고 유지관리비가 2천만원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 모니터링 용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유지관리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1억을 잡아놓으신 건가? 틀려요 내용이?
○환경과장 최명식 시설유지관리비가, 그러니까 시설유지관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모니터링이 있고 그다음에 준설이 있습니다. 29개소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29개소하고 기존에 있는 6개 해서 총 35개소에 대한, 그거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수질검사모니터링용역비 그다음에 준설비용까지 포함된 게 1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니까 모니터링용역까지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환경과장 최명식 네.
○위원장 김학기 준설 얘기는 하지 마시고 준설은 안 하기로 한 거니까
○환경과장 최명식 아니요, 이거는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시설 내에 쌓이기 때문에 그건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수 준설한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학기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상하수과장 허상현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쪽 예산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9년도 대비 약 103억6,700만원이 감액된 357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13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액 중에 영업수익은 상수도사용료수익 132억3,400만원, 급·배수공사수익1억9,500만원, 기타영업수익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는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녹물없는 우리집수도관 개량사업 도비지원금과 예금이자수익 등으로 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총액은 123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 항목에는 정수장의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3,500만원, 32페이지에 원·정수 구입비와 약품비 등 재료비로 6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용역 등 연구용역비로 3억원, 정수시설 수선유지교체비로 3억9,100만원, 청계정수장 전기요금으로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32쪽 마지막 단부터 33쪽 배·급수비 항목에는 일반운영비 7,900만원과 계량기교체누수보수비, 상수도시설수선유지비용으로 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1억8천만원,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용으로 도비 1억9,050만원, 시비 1억9,05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급수공사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 등 신설공사비용으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보수 등 인건비로 1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운영경비 등으로 1억200만원, 다음 38쪽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감사 용역 등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8쪽 하단부터 39쪽까지 직원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및 교육훈련비 등으로 3억5천만원을, 39쪽 중간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는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검침관련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2억8,500만원을, 수도검침기 및 요금전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용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상수도검침위탁비용으로 1억9,400만원과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예비비 등으로 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총액은 21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13억원을,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으로 20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3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검침기 설치비용으로 2,200만원, 노후배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14억원을 편성하였고, 급수관로 개량공사 8천만원, 상수도관 매설 및 이설공사 1억5천만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2억5천만원, 상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락로 송수관로 이설공사 비용으로 31억8천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내부 보강 공사, 배수지 가압장 등 기계장치 교체비로 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익년도 투자사업 적립비용 156억7,400만원과 예비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예산안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9년 대비 248억6천만원이 증액된 254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14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액 중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수익 등 12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2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 11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거비항목에는 인건비로 7억7,800만원, 다음은 30쪽입니다. 30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쪽 하단에 관내 교육여비로 1,900만원, 다음은 32쪽입니다.
하수도시설재료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등으로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펌프장비에는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중계펌프장 수선유지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하단부터 34쪽까지 처리장비에는 9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세목항목으로 TMS 등 수선유지·교체비 7,300만원, 동력비 2억6천만원, 왕송하수처리장 등 민간위탁사업비로 37억3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분담금으로 5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109억원으로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국비 10억6,200만원,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 국비 23억4,700만원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8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43억6천만원으로 구축물항목 중 시설비에는 왕송하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로 3천만원, 왕송하수처리장 총유기탄소 분석장비 설치공사로 1억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6억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로 6억8천만원, 금천천 차집관로 기술진단 용역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로 17억5천만원,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로 3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전산장비 구입으로 500만원을, 기타 자본적 지출에는 익년도 시설투자적립 비용으로 77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의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봤는데요, 정말 막막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안 설명서라도 좀 우리한테 첨부를 해줘야지 저희가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과장님이 그냥 계속 읽어줌으로 인해서 듣긴 했고 보기는 했지만 과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대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예산안을
○윤미경 위원 잠깐만요, 신규사업 자체도 내년 본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했던 사업이 계속이라든지 계속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은 괜찮은데 신규자체사업도 꽤 많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은데, 신규자체사업이라고 해 놓고 설명을 안 하면 저희가 과장님을 모셔다 저희가 일일이 설명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갖다 주고 통으로 주면 금액이 31억짜리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희 여기서 이 많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을 하기가,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저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사항별 예산설명서를 다 붙여서 송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윤미경 위원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사항별 설명서를 다,
○윤미경 위원 저희는 하나도 없어서 그냥 과장님이 읽어주는 대로 저희는 듣기만하는 사항이고 설명을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착오가 있었나 본데요, 저희는 예산안하고 사항별설명서 이거를 다 송부를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윤미경 위원 하여튼 저희는 일단 없는 거는 맞아요.
○위원장 김학기 잠시만요, 예산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팀장 최석주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업별 설명서가 있어야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그래서
○상하수과장 허상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사항별 예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작성해 가지고 저희만 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를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달이 안 됐으면 도중에 어떻게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거 일부러 안 보내드린 건 아니고.
○위원장 김학기 일단 그 내용은 확인해 보고요,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53쪽에 보면 모락로 송수관로 이설공사가 있어요. 그게 31억8천만원짜리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락로 공사를 하게 되고, 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제 질문입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을 하려면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는 건데 정수장에서부터 배수지 가는 거를 송수관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배수지에서 가정까지 가는 거를 배수관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락로의 상수관을 이설하는 것은 송수관로입니다.
송수관로는 현재 지금 청계정수장, 청계통합정수장에서부터 부곡배수지까지 가는 관로인데 그게 안양 흥안로로 해서 호계사거리를 통해서 1번국도로 해서 부곡배수지까지 가는데 그게 한 30년 넘었어요. 그래서 누수도 잦고 그래서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복선화공사, 수도공간공사 매설을 하는 길에 저희도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송수노후관입니다. 그래서 모락로 안양교도소 뒤에 모락로, 흥안로하고 만나는 모락로가 거기서부터 오전동사거리까지 천둥소리 앞에 사거리까지 교체하는 겁니다. 그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31억 가지고 모자라서 설계를 해 보니까 31억 정도 가지고 모자라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추경 예산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게 한 15억에서 16억 정도가 모자라더라고요. 설계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일단은 본예산 잡아서 해 보고, 나중에 추경은 어느 정도 예상액이 되면 다시 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기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윤미경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공사할 때 우리도 같이 한꺼번에 하면 조금 재원을 아끼는 차원은 있기는 한데 한꺼번에 한다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판 데 또 파고 그러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할 때 딱 해야지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윤미경 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쭉 해 오는 기간.
○상하수과장 허상현 저희가 최대한 당기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 6〜7개월은 걸려요.
○윤미경 위원 6〜7개월 동안 거기가 또 점차적으로 매설하고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거를 주간에는 사실 공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야간에 하는데, 야간에는 여름에 더울 때는 창문 열어놓으면 시끄러워서 못해요. 그래서 겨울에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야간에 겨울에 공사를 하려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그 페이지 바로 위에 윤미경 위원님이 질문한 위에 옥외검침기설치 신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하수과장 허상현 옥외검침기요? 옥외검침기는 저희가 검침원들이 나가서 검침을 하는데 이게 맨홀뚜껑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계량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거 맨홀뚜껑 하나 열려면 3, 40분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하루에 몇 개 검침을 못해요. 수천 개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전선으로 뽑아 올려서 바깥에서 PDF장비로다가 딱 끼우면 바로 숫자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옥외검침기가.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계속 설치해 나가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우리가 수도검침기 말하죠? 수도검침기 하면 맨홀뚜껑 올리는 거, 그게 검침하는 분들이 하루에 몇 개씩 해야 되니까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거는 많이 해야죠. 그런데 거기다가 가정 같은 데는 물건도 쌓아놓고 이래 가지고 치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올려서 바깥에서 바로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랑이 위원 겨울에는 이불 같은 것 많이 얼까봐서 덮어놓은 것 아니에요? 맞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이랑이 위원 그런데 그부분이 지금 해 놓은 건 어차피 어쩔 수 없고 뚜껑 여는 것도 여는 거지만, 얼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질로 할 때 앞으로 시설할 때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거 계량기가 요즘 동파방지계량기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그게 잘 믿을 수 없고, 지금 저희는 일반적인 계량기 쓰거든요. 그다음에 또 계량기를 주기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소구경은 8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대구경은 6년마다 한 번씩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너무 비싼 거를 쓰면 저희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반적인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이랑이 위원 100개면 앞으로 계속 많이 이것도 예산이 필요하네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동안에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잘 연구해서 좋은 재질로 해서 얼지 않고 실용성 있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설명서 부분을 저도 잠깐 언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과에서 이게 설명서 분명히 올렸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과에서 확인 안 한 게 잘못된 거고요, 또 우리 의사과에서도 예산과에서 없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한 것도 잘못된 거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34쪽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 대해서 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하면 감액이 됐어요. 그만큼 많이 검사를 했다는 얘기인가?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년 이거를 녹물 없는, 내부 수도관이죠. 녹물 없는 우리집 개량 지원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이제 지원자가 어느 정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원자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내년도는 금년하고 똑같이 6억 정도 예산을 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올해하면 거의 끝나나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래도 또 추가로 나타나는 것 있는데 많이
○전경숙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리고 아파트도 이쪽에 인스빌아파트라든지 저쪽에 인덕원삼호아파트라든지 부곡에 까치아파트 이런 데 다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금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40쪽에 보면 상수도검침 위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위탁을 주는 거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이거는 옛날에는 검침원이 직원으로 직접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직접 했잖아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런데 검침원들을 다 그만두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에서 다 검침을 하는 겁니다.
○전경숙 위원 왜 일자리를, 어쨌든 일자리창출인데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게 옛날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전경숙 위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도?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설명서가 우리가 수도, 이게 특히 특수분야잖아요. 상하수도가.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지방공기업으로 따로 놔두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명서가 안 들어온 거는 유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질문하게 할 게 별로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하수과장 허상현 죄송합니다.
○송광의 위원 근데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내용은 구체적인 수입, 지출내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올해 수도요금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송광의 위원 올해 몇% 인상 했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5년간인데 그게 제 기억으로다가 9.5%씩
○송광의 위원 9.5%? 내년에 또 9.5%?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래서 5년간 되면
○송광의 위원 5년간 쭉쭉해서 한 30% 정도 증가하는 건데 우리가 10년 동안 인상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예산총괄표를 봅시다. 17페이지에, 예산총괄표상에 우리 예산이 수입이 357억이고요, 지출이 357억, 다 당연히 맞게 되어 있는 건데, 내부적으로 보면 요금인상이 영업수익증가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영업수익 보면 수입예산서를 보면 영업수익이 7억 정도 잡혀 있어요. 135억에 7억, 이게 10%가 안 되는 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수도요금 올려달라고 할 때 이유가 우리가 10년 동안 요금을 안 올려 가지고 필요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데가 없어서 우리가 점점 의왕시의 상하수도 공급세력이 노후화 되어 가고 있다 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우리가 어디가서 빌려서 투자할 수도 없고 우리도가 스스로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빌려서 해도 요금을 받아서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투자계획이 없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자본적 지출계획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334억이었는데 올해는 100억이 줄었어요 오히려. 투자는 커녕 오히려 투자를 줄여버렸네요? 이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맑은물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요금을 어떻게 쓰려고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첫 해부터.
○상하수과장 허상현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송광의 위원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냐면 배수지 증설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학의배수지 신설공사를 했고 이래서 돈이 또 많이 들어간 거예요.
○송광의 위원 작년에 유난히 많이 들어갔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작년에는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들어간 공사비를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 금년에는 그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그만큼 예산지출액이 줄은 거죠.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 자본적 지출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서 무슨 돈으로 하신 거예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저희가 유보자금이 있어요.
○송광의 위원 유보자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200 몇억이 유보자금이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잉여금, 잉여금 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 쓰고 잉여금을 계속 비축을 해 놔야 돼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요금인상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된 거를 보면 그렇게 별로 10년 동안 투자도 별로 안하고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저기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보면 잉여금이라는 게 뭐냐면
○송광의 위원 제 경제학적 상식으로 잘 안 맞습니다 흐름 자체가.
○상하수과장 허상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저희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비축을 해 놓는 거고, 실제로다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도요금은 톤당 생산단가가 천원 되는데 요금 받는 거는 700원 밖에 못 받아서 300원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인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송광의 위원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래서 공사수익, 자본수입에서 보면 아무튼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 상하수도관을 까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수입이 꽤 된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상하수과장 허상현 원인자부담금을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시설을 투자하는 데 사용을 하거든요. 만약에 요금을 받아서 거기다가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 수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 못 맞추느냐? 지금 현재 생산단가는 천원인데 요금 받는 거는 700원인데 300원씩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어느 돈을 가지고 수도관공사,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고도처리공사를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아무튼 제가 한번 상하수도과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거를 보는 순간에 요금인상이 앞으로 30% 될 텐데 제가 다른 사업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이 다 깔아줍니다. 뭐든지 다 깔아주고 나중에 요금으로 다 받아요.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는 그게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일정부분은 그 원천적으로 손해 보는 상황을 없앤다는 거죠 지금?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게 뭐냐면 상수도시설 재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노후화가 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인구가 사회 여건 변화에 의해서 인구가 또 늘어나고
○송광의 위원 재투자를 어느 돈으로 하냐고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러니까 그거를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재투자를 하는 거죠.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분은 그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금인상 압박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거죠? 그거로 다 투자를 하니까
○상하수과장 허상현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그건 아니에요? 요금은 어디다 쓰나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요금은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단가가 천원인데 저희가 요금수익으로 받는 거는 700원밖에 못 받는다, 300원씩 계속 적자가 나면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는 파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저희가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송광의 위원 글쎄 요금인상이 필요한데 요금인상을 해 달라고 할 때의 논리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자금이 없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투자자금보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가 나잖아요.
○송광의 위원 맑은물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보자금이 쌓이는 것 보면 적자가 안 났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거는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유보자금이 있는데 어떻게 적자가 납니까? 200억이나 쌓여 있는데.
○상하수과장 허상현 저희가 그게 뭐냐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논의하기는 어렵고요, 하여간에 이게 이해가 잘 안되는 지출계획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더 따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더 봅시다. 하여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31쪽에 한번 보세요. 공공운영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7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7,35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뭐가 이렇게 늘었어요? 공공운영비가?
○상하수과장 허상현 우리 이거는 정수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수팀장 차영철 정수팀장 차영철입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공공운영비에 편성을 해야 되는 예산들이 있었는데 다른 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데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맞지 않는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는 전부 다 수정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있던 예산들을 정수시설 공공운영비로 옮겨온 겁니다. 실제로 늘어나는 예산은 없고요, 다른 쪽에 있던 거를 제대로 제 위치에 찾아온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였었어요? 합치면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270만원이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쪽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냐고, 올해에요.
○정수팀장 차영철 올해 지금 나머지 예산들이 전부 올해 다른 쪽에 있었던 겁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이거 위원님, 이 수준은요, 금년 수준이나 내년 수준이나 수준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럼 목은 어디다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다른 항목
○위원장 김학기 그러니까 다른 항목 어디 항목에?
○정수팀장 차영철 지금 저희가 정수비가 있고 배수비가 있는데 이 정수비에서 지출해야 될 예산들을 배수비 쪽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도 있고, 서로 목이 잘 안 맞아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팀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바로 잡다가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정수팀장 차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과장님 37쪽에 보면 공기업평가만족도조사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거 처음 하시는 건가요 만족도조사는? 250만원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상하수과장 허상현 이거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고객만족도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위원장 김학기 여러 가지로 수도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족도를 하신다는 얘기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종합적으로다가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그리고 53쪽에 보면 올해 사업이 많아요? 이게. 제가 지금 받기로는 상수관 최적관리시스템 용역으로 해서 2억5천만원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모락로가 31억이 있고 고도정수가 15억이, 그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설계비가, 그리고 용역비가. 그리고 이게 지금 기계장치도 6억6천만원이나 잡혀 있어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위원장 김학기 비품도 마찬가지로 2,700만원 이게 다 신규사업인데
○상하수과장 허상현 이거는 시설비 중에서 정수지 내부보강공사라든지 이런 거는요, 이게 다 계속사업이고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명칭도 보시면 유량계 교체하고 수위계 교체하는 게 이게 하다 보면 맨날 고장 나거든요. 이걸 교체를 안 해 주면 정수장 자체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상단에 보면 상수관망 구축 용역하고?
○상하수과장 허상현 상수관망 시스템 구축 용역도 저희가 이거를 관로를 시스템 구축을 해 놔야지 누수탐사라든지 이거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아까 수익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49페이지요, 자본적수입 보니까 공사부담금수입이 63억이 있어요 올해. 그런데 내년에는 13억으로 줄고 50억 정도가 수입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수입이 이렇게 60억씩 되는 거는 주로 뭐예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이게 저기입니다. 택지개발하면서 들어오는 원인자부담금이고 금년에는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적수입이 이렇게 많으니까 압박을 덜 받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택지개발을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가 또 거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송광의 위원 물론 지출로 자본적수입이 다 들어가겠지, 그래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자본적수입·지출에 있어서는 똔똔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버텼던 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못 버팁니다. 전기요금으로만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렇죠.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한 거죠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버텼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공부를 좀 해 보고 다시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설명서를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할 때마다 귀찮아도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이랑이 위원 그리고 적은 것 하나 물어볼게요.
31쪽에 하단에 보면 이게 지금 하수도 31쪽
○위원장 김학기 하수도는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고
○이랑이 위원 아직 안했어요?
○위원장 김학기 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31쪽에, 하수도 31쪽 하단에 보면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교육여비 해 가지고 30만원씩 8명 있어요, 1회 240만원하고, 32쪽 하단 조금 위에 보면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기타교육기관 교육비 하고 또 이것도 8명 25만원씩 해서 쪼개서 해 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하수과장 허상현 이거는 31쪽에 있는 거는 교육갈 때 여비를 줘야 되잖아요?
○이랑이 위원 네.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 여비를 한 거고, 여기 안에는 교육비입니다. 순수교육비, 그러니까 여비가 아니고 그 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킬 때 교육비를 주는 겁니다 이게.
○이랑이 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따로 또 25만원
○상하수과장 허상현 교육비 주고 이거는 여비.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여비가 따로 지금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이건 어디로?
○상하수과장 허상현 이게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교육을 받아야지, 만약에 교육을 안 받으면 평가에서 상당한 감점이 돼요.
○이랑이 위원 저희도 교육은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내 어디 그런 데로 갑니까?
○상하수과장 허상현 상하수도협회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현 아, 서울에
○상하수과장 허상현 거기로 교육가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교육을 어디로 가냐면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로다가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2쪽 중간에 보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게 준설원 하면 안전에 조심해야 될 직업이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전경숙 위원 또 공무직으로서 하수도를 직접 내려가서 본인들이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하는데, 보통 타 시에 보니까 싱크홀 때문에 안전사고도 나고 또 인사사고도 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시는 그런 염려는 없나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우리시는 그래도 다행히 안전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앞으로도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하여튼 우리시가 노후 된 도로가 개설된 지가 오래 된 도로가 많아요. 그런 곳에서 싱크홀이 생기기 때문에 유비무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별히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시, 경기도 내에서 하수과가 없는 데는 우리시하고 2개인가 3개 시·군 밖에 없어요.
○전경숙 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저그만큼 우리시가 하수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랄까 대우도 상대적으로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노후 된 하수관로를 다 교체를 하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문성 있는 하수과라도 하나 해서 거기에 팀을 제대로 갖춰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데는 지하수관리도 환경에 상당히 영향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하수관리도 담당팀도 없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중이 다 오염이 되고 지금 그런 거예요.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가급적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왕송처리민간위탁금이 좀 늘었어요. 작년에 23억이었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위원장 김학기 특별히 늘은 이유가 있어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이거는 저희 장안지구가 택지개발이 완료돼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수량이 늘어납니다. 그 하수량이 늘어나면 위탁비용도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톤당 단가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만큼 늘린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47쪽에 보면 여기에도 이게 지금 상단에 보면 왕송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이 올해는 여기 지금 3천만원 올리셨네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3천만원.
○위원장 김학기 특별히 하실 사업이 있으세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이거가 저희가 예산을, 갑자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일이 안 생기면 이거는 안 쓰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거기 보면 유기탄소분석설치공사가 있습니다. 1억이 있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개량공사도 6억8천이 있고 여기도 다 필요한 거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금천천 기술진단 용역이 2천만원 되어 있고
○상하수과장 허상현 네, 이거는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6억은 저희가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때그때 민원처리하고 그런 비용이고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백운초등학교 주변 하수관로 개량은 가끔 싱크홀도 거기 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수관로 개량하는 거고요, 금천천의 차집관로 기술진단은 뭐냐면 이거는 하수장에 불명수, 하천에서 물이 유입되고 그래 가지고 하수량이 증가가 되고 그래요. 그걸 불명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정밀점검을 해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아마 부서에서 집행부로 안 왔나 봐요 설명서가. 그렇게 확인됐고요, 그 부분은 설명서를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건 진짜 착오가 있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바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정춘서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동,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