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3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업일자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업일자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보건행정과 등 12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610만 원 증액된 25억4,975만 원입니다. 먼저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7,261만 원 증액된 6억2,102만 원입니다. 보건소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400만 원, 민원서류 발급 인증기 노후화로 인한 자동인증기 구입 자산취득비 230만 원,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한방진료사업 재개를 위한 한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로 5,661만 원을 편성하였고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사업으로 골다공증 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운동처방실 연계와 더불어 비타민D 제공을 하기 위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하단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으로 시티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와 330페이지 상단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및 증액되는 사항이며 330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감소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27페이지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900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신지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저희가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이 한 3년간 한 2,300명 정도 되셨어요, 코로나 전에.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경계가 있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으로 확진되는 분들이 있고 한데 미리 고위험군들, 경계에 있는 분들과 현재 골다공증으로 진행된 분들에 대해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분들을 저희가 진료 의사가 계시니까 진료 의사 분들 연계를 해서 진료를 하신 다음에 또 저희가 운동실이 있으니까 운동 처방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비타민D를 제공하는 부분이라서 올해 사실 저희가 한 1,200명 정도를 잡았는데 그게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1회 추경에 세워서 900명 정도 해보고요, 만약에 하반기에 좀 더 대상자가 많다 하면 저희가 2회 추경 때나 이렇게 더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나이 제한 같은 거는 없이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나이 제한은 없고요, 보통 60세 미만, 60세 이상 이런 분들이 오세요. 60세 이상 분들 그러니까 50대가 넘어가면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60대 이상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박혜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맞힌다는 소문이 나면 다른 이제 조금 어려우면서 나이도 조금 적으신 분들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보통 50대 미만은 거의 골다공증이 없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게 50대 이상, 60대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이제 골다공증 검사가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면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저희는 보건소에 있는 골다공증 검사 기계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들 검사를 하러 오고 계십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번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기간을 거쳐서 세 번 정도는 맞혀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횟수로 따지면 900명이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횟수 상관없이 900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횟수 상관없는데 일단 검사를 하면 경계인지 아니면 골다공증인지 검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경계에 있거나 골다공증이 보통 경계에 있는 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방 차원에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거고 이미 골다공증으로 확진되신 분들은 다른 처방을 받아서 드셔야 되겠죠. 비타민D는 예방 차원으로 저희가
○박혜숙 위원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한 번만 맞히겠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죠. 저희도 건강검진하면 골다공증 검사를 매년 하잖아요? 그것처럼 골밀도 검사를 해서 좋아지는지 아니면 더 악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횟수가 한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한 번만 하는 거죠, 1년에 몇 번씩 하지는 않으니까
○박혜숙 위원 기왕 맞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될 수 있게 최소한 두 번 이상은 맞혀드려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비타민D가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부족해 가지고 주사를 맞으라고 할 정도인데 세 번은 맞아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올해 만약에 경계성이나 위험군에 들어가서 약을 드시고 내년에 가서 또 와서 검사를 해봤을 때 또 그렇다 그러면 지원해드리는 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12월달까지 지금 돼 있는데 만약에 빨리 맞히고 이게 급속도로 소진이 된다면 그다음 또 추경에 하시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일단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비타민D 지원은 저희가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라서 올해 일단 해보고요,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2회 추경 때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보니까 페이지 328페이지에 헌혈 실천자 보상으로 45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원래 기존에 550만 원 잡혀있었을 때 헌혈 실천자 보상이 다 이루어져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네, 지난번에 서창수 위원님께서 관외에서 이제 헌혈하시는 분, 시민인데 관외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끔 조례에 담으셨잖아요?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액원이나 헌혈의 집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450만 원 더 해서 총 1,000만 원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마저도 지금 헌혈을 굉장히 단체나 학교 이런 데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도 종료가 됐고 혈액도 모자란다고 하니까 혈액원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기업, 단체, 학교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을 통해서 이게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반응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금액은 다 이 선에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더 추가로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가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2회 추경 때 더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제가 볼 때도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관련한 조례 제정과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신 덕분에 저는 헌혈 같은 경우에는 더 권장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더 헌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 한의사님을 초대해요? 초대해서 들어와요? 한의사를?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당초에 저희가 치과의사 선생님하고 한의사 선생님이 코로나 전에는 운영을 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했는데 코로나 때 진료를 못하다 보니까 그만두셨어요. 그랬는데 인근 시도 그렇고 다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시도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한의사가 진료하기에 시설은 따라가주나요?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침하고 물리치료 이런 걸 할 수 있는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시는 치과도 있고 다 이제 구비가 되는 거네요? 한방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코로나 이전으로
○서창수 위원 코로나 이전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두 분만 우선 채용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간호사하고 한의사님하고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한의사 선생님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치과는 건강증진과에서 채용을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근데 이게 한의사가 월급이 지금 기본급이 650만 원으로 여기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간호사는 또 오히려 기본급이 260밖에 안 돼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물론 한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차이가 크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6개월 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하반기 다 상황 보고 2회 추경 때 또 올라오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아니요, 2회 추경 이게 6개월 저희가 채용도 해야 되고 추경이 성립이 되면 이제 하반기에서 한 7월이나 8월부터
○서창수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저희가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걸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면 지금 6개월 치가 이 정도니까 여기서 거의 배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서창수 위원 어쨌든 한방진료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추천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동안 운영이 안 되다가 다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물론 양방에도 굉장히 치중하지만 한방 쪽으로 굉장히 신뢰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한방진료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걸 왜 계속 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 끝나고 바로 실행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건강증진과장 김말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3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3,147만6,000원이 증액된 142억3,30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2,053만1,000원과 도비 3,050만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기금 3,271만3,000원과 시비 5억4,97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동된 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35페이지부터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총 예산은 변동 없으며 예산 운영은 지자체가 세부내역을 주민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 집행할 수 있음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건강생활실천사업 강사비 지원과 다음 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등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사업비 내에서 세부내역별로 증감, 재편성하여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중간 재활물리치료실 운영 재개에 따라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일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찾는 노인건강센터의 노후화된 혈압계 교체를 위하여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하단과 33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지역사회 건강관리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로 5,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은 13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하단 방문건강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경로당 스마트 건강백세 사업 추진 예산으로 경로당 방문 시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홍보물 제작 및 디바이스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 원과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AI스피커를 통해 수집된 경로당 어르신들의 개인정보 및 건강측정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보안이 강화된 공공기관용 민간 클라우드 서버 사용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맨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총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사업용 차량 임차 비용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과 걷기 실천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행사 운영비, 디바이스 및 의료소모품 구입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과목으로 세부내역별로 증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하단부터 339페이지 하단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는 내시에 의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3,300만 원과 맨 하단 영아기 집중투자 첫만남 이용권 사업 2,400만 원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해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 중 금년부터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을 위해 4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산모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여 우리 시 산모들이 더욱 행복한 출산장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 중간까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총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임기제 인건비로 1,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을 위하여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치매관리사업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 상단까지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구강보건실 운영 재개를 위하여 4,8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과의사 채용 인건비와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 장비 유지보수비를 비롯한 의료소모품 구입, 구강보건실 소독기 구입 등으로 각각 편성하여 하반기부터 시민들에게 구강보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 342페이지 하단은 2021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부분의 반납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건강증진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좀 드리려고요. 여기 보니까 4,800이 치과의사 선생님 인건비인데요,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채용이 가능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설명 자료를 드렸는데 혹시 382페이지 세부 산출내역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치과의사 인건비를 월 653만1,250원으로 저희가 1명분을 6개월 치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가보상비까지 해서 4,438만 원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6개월 치군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박혜숙 위원 이게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8시간 풀타임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이거 하실 때 간호사도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간호사는 저희가 치과위생사가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가 내려가서 할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보니까 많이 관심을 많이 둘 것 같아요,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여기서 보철도 해주시고 그러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보철은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치과 병원을 이용을 해서 의료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치과 병원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면 치석 제거 이 정도만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치석 제거하고 이제 그런 스케일링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스케일링 정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339쪽 설명서 380쪽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건강관리사 지원이 기준이 산모예요, 아니면 아이예요? 예를 들어서 쌍생아도 있고 다생아도 있는데 걔네들은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산모인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지는 지침에 의하면 쌍생아인 경우에는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을 예를 들어서 2명이 가게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야 돼죠? 다생아, 삼생아다 그러면 또 3명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기준이네요? 신생아 기준으로?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기준이 신생아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현희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추경 제1회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75페이지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예산 총 요구액은 115억8,335만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억9,85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창업지원공간 유니콘로드 운영 자산취득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 민간이전비로 4,0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실무인력 양성 과정 운영 인건비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인건비로 6,150만 원을 감액한 3,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4,950만 원을 감액한 3,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 1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4,648만4,000원을 증액한 14억2,31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일어울림센터 인테리어 공사 헬스장 조성사업비로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정책 일반 업무추진비로 487만6,000원을 감액한 1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일반운영비는 420만 원을 감액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4,880만 원을 감액한 19억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청년공간 고천발전소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청년공간 포일발전소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일반보전금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인턴사업 인건비로 4,86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이사비 지원 일반보전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취업사진 촬영비 지원 사업 일반보전금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 사업 일반보전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5억9,400만4,000원을 증액한 11억8,801만 원을 계산하였고 취업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일센터 운영지원 인건비를 3,115만2,000원을 감액한 1억3,2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701만4,000원을 감액한 3,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170만 원을 증액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교육비 일반운영비로 85만 원을 감액한 8,7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85만 원을 증액한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인건비는 3,329만1,000원을 감액한 3,44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26만5,000원을 감액한 77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253만 원을 감액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지원 민간이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일반운영비로 650만 원을 감액한 1,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를 25만 원을 감액한 2,331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곡도깨비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를 1,618만 원을 감액한 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를 206만 원을 증액한 4,76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를 165만 원을 증액한 89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억4,97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275쪽입니다, 설명서 289쪽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주관기관의 본사 이전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따라서 전문 장비가 모두 지금 이전됐는데 어디로 이전한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지금 당초에는 메이커스페이스 홍익대에서 하는 회사가 당초에 마포에 있다가 다시 마포로 들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다는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일부 인력은 남았는데 그중 일부 장비가 철수가 돼서 부족한 장비를 저희가 보충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포일어울림센터에 있다가 홍대로 간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지금 5층에 메이커스페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에 있던 인력 일부가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선희 위원 거기서 그동안 임대해서 쓰고 있던 거였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을 때 사용실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노선희 위원 사용실적이 좋았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사용실적은 좋았고 프로그램 운영도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학생들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는데 한 20여 명씩 프로그램이 잘 됐고요,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들은 계속 우리 인력들이 있어서 운영은 가능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주신 내역서에 보면 거의 자산취득비거든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가 2023년도에도 3억2,600, 2024년도 3억9,000, 2025년 3억9,000이면 매년마다 자산취득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이번에 취득을 하게 되면 이게 더 이상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자산취득을 하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24년도, 25년도 잡은 거는 뭐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것들은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을 할 때 그 자산취득으로 들어오려고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지금 3D 장비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향후 예산도 지금 이렇게 소요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노선희 위원 그냥 예상만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그동안에 사용했던 이용자 수에 대해서 혹시 만족도 조사가 있었으면 더 좋고 여기에 대한 내역을 따로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따로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학습자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노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79페이지고요, 설명서는 297페이지 청년 인턴사업이 신규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알바하고 신규하고 틀리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다릅니다.
○박혜숙 위원 어떤 차이점이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지금 알바는 저희가 대학생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청년 인턴사업은 대학생을 제외한 19세부터 39세까지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턴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알바하고는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대학생 알바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 알바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학기 중에도 지금 저희가 대학생 알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학 중에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턴사업은 별개로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대학생 알바가 반응이 좋은 걸로 저희 제자들도 그거를 이렇게 홍보를 했더니 바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학생 알바는 몇 명이나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난번까지 35명 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청년 참여 모집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선발 기준은 저희가 일단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할 거고요, 청년 인턴사업은 대학생은 완전히 제외입니다. 인턴은 그렇게 해서 특별한 자격만 되면, 일단 저소득이 우선인데 청년 자격만 되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기준이 특별히 있거나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산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준 같은 거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이 특별히 안 세워졌다니까 취업이 필요한 청년들이 참여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야 직원들도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82페이지인데요,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관련된 지원 사업인데 해마다 지금 일률적으로 3,000씩 나갔나요 계속?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매번 나갔습니다. 매회 나갔고요.
○김태흥 위원 계원대하고 한국교통대인데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이 사업은 대학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경기도, 의왕시에서 매칭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원예술대학 같은 경우는 총 예산액이 2억4,000만 원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 1억 그다음에 계원대에서 1억, 경기도에서 2,000만 원, 의왕시에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역 청년들에 대한 진로 지도와 취업 상담 그다음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한국교통대 같은 경우에는 총 2억인데 고용노동부에서 1억, 교통대에서 5,000만 원, 충청북도에서 2,000만 원, 충주시에서 1,000만 원, 의왕시 1,000만 원, 증평군 1,000만 원 총 2억을 갖고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2억이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김태흥 위원 우리 시는 1,000이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전체 금액은 이제 매칭으로 해서 2억이 된다는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277쪽 그다음에 설명서 294쪽 주차요금 자동감면시스템 컴퓨터 구입 관련돼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거 지금 현재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컴퓨터로 다 운영되고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자동감면 대상 차량, 저공해 차량, 경차, 장애인 등록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을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저의 생각에는 프로그램만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프로그램과 컴퓨터가 같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아시겠지만 아파트 지으면서 기부채납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시행사 쪽에서 사업자로 선정해서 기부채납을 받다 보니까 저희하고 호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저희가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는 회사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었더라면 추가로 예산이 안 들어갔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저쪽 아파트 지으면서 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처음부터 그런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지 않아서 또 그리고 처음부터 주차장을 만드는 회사가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렸고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경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감면대상 차량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지금 사서 그것이 현존하고 있는 컴퓨터에는 호환이 되지 않으니 새로운 컴퓨터를 구매해서 거기다가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연결을 해서 호환을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프로그램 저희 생각에는 그냥 이거 프로그램만 사서 넣으면 될 건데 왜 이렇게 현재도 이렇게 주차운영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돌아가고는 있는데 프로그램 전혀 호환이 안 됩니다.
○노선희 위원 호환이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노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호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저공해 차량이나 경차나 장애인 등록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어떻게 지금 할인을 하고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할인을 하고 있는데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버튼을 눌러서 관제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또 우리 지금 기업유치노사팀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거기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이용자와 사용자가 불편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인식을 프로그램만 넣어놓으면 번호만 인식이 딱 되면 이거는 경차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감면이 돼서 나가고 전기차 번호판만 인식을 하면 그냥 바로, 따로 관제시스템하고 연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인식을 해서 감면받고 나가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현재 우리 포일어울림센터 주차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차요금 자체는 우리 기업일자리과에서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이거 자체가 접목이 안 돼서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컴퓨터나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는 지금 별개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하고는 관련 없이 거기하고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인식시스템 자체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우리 포일어울림센터에 있는 주차시스템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충분히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누가 될 것이다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죠.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의왕도시공사가 당연히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미리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도시공사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시공사와 함께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처음 지을 때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한채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차요금 자동감면시스템 컴퓨터 구입을 하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갈 재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위원장 한채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277페이지인데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관련돼서 지금 이제 약 5억5,300만 원이 지금 감액되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이제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해서 예산 삭감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쭤볼게요, 관련된 내용이 지금 청년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게 지금 기준이 딱 24세에 한정된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한 번 딱 주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생애 한 번이잖아요? 생애 한 번 주는 거를 그러면 이게 이제 청년기본소득 생애 한 번인데 관련된 내용을 그러면 24세하고 25세를 생애 한 번씩이 아니라 두 번씩 줄 수 있는 예산 책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준다고 봤을 때 이 관련된 내용이 지금 20억이 넘잖아요 당초 우리 예산이?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거 기존의 예산 갖고 23세든 25세든 더 책정을 해 가지고 더 확대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 그 금액 갖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러면
○김태흥 위원 이게 이런 거죠, 지금 20억을 지금 우리가 일례로 책정을 해놨는데 5,000이 남았어요. 그러면 내년 가면 더 남을 거 아니에요? 인구가 계속 준다면서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청년 인구를 약 2,012명을 계상해서 저희가 잡았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에 생각하는 인원은 1,959명이지 않습니까? 인원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감액 편성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예산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이제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죠.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빠뜨린 것 같아서 청년 인턴사업에 대해서 여기 4개월 돼 있는데 4개월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이건 딱 4개월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한번 상황을 좀 봐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인턴 워낙 19세부터 39세까지 그러니까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대학생 알바에도 참여를 못해보고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은데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 대학생일 때도 대학생 알바를 못해본 사람들이 이런 요구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건데 한번 해보고 괜찮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좀 더 풀로 쓰는 걸로 한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4개월이다 보니까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지원을 할 때 물론 4개월이니까 기대를 안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 인턴하면 채용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그거는 인턴이라는 용어 자체가 인턴이 끝나면 정식으로 채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행정 경험에 대한 청년 인턴사원 모집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만약에 이게 끝나고 나서 반응이 좋다면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시청에 기간제라도 채용할 의향이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만약에 우수한 인재라고 하면 기간제를 뽑을 때 어떤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인사팀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만약에 괜찮아서 제가 볼 때는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는 4개월이라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반응이 좋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행정에 관심이 있다면 괜찮은 사람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면 좀 그런 연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 부분 한번 인사팀하고 얘기를 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인턴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가 나한테 적합한지 사전에 본인이 업무에 대해 자기한테 맞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이 행정기관에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유능한 인재라면 기간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또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보통 기업체에서는 길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2개월에서 끝내는 이유가 다양하게 여러 사람을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람의 프로필을 또 이렇게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기간을 넓혀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많이 오히려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개월을 몇 개월 더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줄여서라도 지금 5명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가져서 본인이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이라든지 여러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 인턴을 통해서 자기의 적성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월 수를 늘리지 말고 인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를 접해볼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프로필에도 추가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나중에 확대하실 때 같이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아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돼서 지금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지금 너무 저조한데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사실 이거는 저희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산출내역 청년기본소득 지원 지금 저희가 홍보를 아주 철저히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 청년들한테 지금 다 우편 발송이라든지 홍보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이거는 받아갈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만 24세 된 청년들한테 일괄적으로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이런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전년도 예를 들어서 21년도, 22년도 실적을 봤을 때 거의 예산이 몇 % 정도 지금 지급이 됐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예산안 페이지 277페이지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돼서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292페이지인데요, 여기 우리 당초에 예산이 잡혔고 이번에 추경 1억5,000을 지금 요구를 하셨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가스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 아주 많은 상승률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증가율 같아요, 맞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건데 이게 이제 비율상 급격히 늘어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3개월 지급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스, 전기, 수도 지급내역서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지급내역서 저희가 자료를 김태흥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3개월 정도만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쉬울 것 같아서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오늘부터 국제 우호도시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군 대표단들이 기업 방문하시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기업일자리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노고가 크실 텐데요, 의왕시 우수기업들을 이렇게 잘 소개해 주시고 해외판로 개척에도 기여해 주시고 또 의왕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또 많은 노고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6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문화관광과장 이영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백만 원 단위로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85억3,900만 원이 증액된 132억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국비 보조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여름캠프 참가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비 지원 사업인 문화의 날 행사가 도 직접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1억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중단 바로 위 상주 오케스트라 음악회 개최비로 연 4회 운영으로 1회분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 활동 지원 사업비로 도시개발사업 마을기록 보존을 위한 마을 곳간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회관 노후로 시설 유지보수비 3,300만 원과 빔프로젝트 교체비로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문화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비로 도비 50% 매칭 사업으로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중단에 도비 삭감 변경 내시에 따라 찾아가는 문화활동 1,400만 원이 삭감된 7,200만 원으로, 거리로 나온 예술 600만 원이 삭감된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담장벽화 그리기 이동고개 옹벽 도색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시설비 45억, 감리비 31억 등 76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으로 대한민국 관광박람회 참가비 1,000만 원을, 중단에 의왕백운호수축제 개최비로 2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시공사 바라산 휴양림 대행사업비로 4,600만 원, 중단에 야영장 및 집라인 대행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400만 원을, 하단에 조류생태과학관 1,700만 원과 어드벤처 대행사업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반환금으로 국비 2,900만 원과 도비 8,200만 원 등 1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백운호수축제 등 축제 관련해서 예산 집행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거의 당부 말씀입니다. 이번에 올해부터는 그래도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셔가지고 무대 입찰 이런 것도 들어갔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특히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제일 액수가 큰데 무대 장치 설치 용역만 올라갔는데 나중에 백운호수 같은 경우에도 나라장터 이용하셔가지고 확실히 공연이나 이런 거 행사 대행 같은 경우에도 액수 큰 것 같은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24페이지인데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인데 추경이 지금 45억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시설비는 45억이고요, 감리비 31억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 뒤에?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김태흥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관련돼서 또 31억 정도 넘네요? 감리 용역비인데 말씀을 여쭤볼게요, 지금 작년도에 31억9,500 정도가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집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작년도에는 한 7억5,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이월을 시켜서 지금 현재 23년도에 23억 정도에서 한 21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는 지금 45억 안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건 안 들어간 거고요, 포함해서 올 하반기에 시설비로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세부 산출내역을 제가 봤어요.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실시설계용역도 지금 떨어지지 않은 상태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올 9월이나 10월 정도 가야 공사 진행이 될 것 같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사라는 게 절대공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공기에 따라서 준비기간이 있고 산정기준도 다 따라서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토목공사 다 인정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3개월 안에 이게 이제 지하 4층 건물이잖아요? 그럼 기성율에 따라서 이게 자금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하 4층이면 3개월 안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다 공사가. 민간 공사가 빨리 해야 4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관공서이다 보니까 어떤 절대공기를 지키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이게 이제 5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또 작년도에 이월 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과하게 지금 잡힌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제가 과장님하고 내부적으로 패스에 따라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사무실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이해는 됩니다.
○김태흥 위원 저한테 질문할 거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제 저는 다른 질문을 할 건데 확인차, 저기 지하 4층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하 4층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거꾸로 얘기했네, 지하 1층에 지상 4층
○박혜숙 위원 맞죠?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어저께 이런 제가 좀 ‘저건 아닌데’라는 다른 과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흡음재 시공을 할 수 있는 게 몇 실이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기본적으로 방음이 돼야 할 곳은 중공연장하고 소공연장은 기본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연습실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흡음재를 사용해서 방음효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방음이 될 수 있도록 당연히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 때문에 해야 될 곳을 못해서 시끄럽다, 왜냐하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제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빈틈 없이 소음은 제대로 막아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그러한 사항들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관련돼서 용역 사업인데요, 이것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공사 금액 책정 한 450억 정도는 실질적으로 공사금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어떤 개략적인 금액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김태흥 위원 왜냐하면 도면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 산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략적인 금액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용역사업도 이거는 어제, 그제 있었던 내용하고 상이하게 정확하게 그 비율대로 맞춰진 금액 같아요, 제가 검토를 했을 때.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이제 3개월이잖아요? 이게 이제 450억에 대한 감리 비용이 이렇게 35억 정도 가까이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성율에 따라 나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내년 말까지 다 이렇게 소진이 될 거라는 건 저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올해 굳이 31억까지 책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거 내용 관련돼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222페이지 우리 동네 곳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 정확하게 좀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개발사업을 하고 하다 보면 마을이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월암지구가 개발이 되면 기존에 월암동에 있던 그러한 모든 기록들이 옛날 옛 모습도 없어지고 또 우리 지역 향토에 무엇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아파트 들어와버리면 아무런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문화원이라든가 어딘가에서는 기록을 남겨둬야 된다,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남겨둬서 교육적으로도 필요하고 누군가라도 그 지역에 무엇이 있었는가는 알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돼서 이러한 부분들을 문화원에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획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냥 책자로 남기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책자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상물도 필요하면 영상물 제작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 전시를 해서 우리 지역이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옛날에는 이랬다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박물관처럼 모형도 만들고 왜냐하면 지금 월암동 아니면 초평동 이분들이 자기들 고향이, 살던 터전이 없어지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저는 곳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곳간이라고 그러면 음식을 갖다 놓는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 거라니까 참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기억을 놓는다는 의미로
○박혜숙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226쪽 그다음에 설명서 189쪽입니다. 여기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운영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니까 23가족이에요. 여기 23가족의 선정기준이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이거는 지금 도에서 공모를 한 사항인데요, 관내에 좀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하려고 아직 선발은 안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왕송호수에 한 23가구 정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됐고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관내 6개 동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보통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 위주로 해서 가족 단위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이나 또는 장애인 가족이나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우선이겠죠? 그래도 이제 또 요즘은 가족의 이런 개념들이 많이 깨지고 있어서 걱정되는데 이럴 때 이런 또 기회를 그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좋은 기회 같습니다.
그런데 좀 홍보가 23가족밖에 안 되잖아요, 23가족. 그래서 지금 선정하는 데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아는 사람은 오는데 모르는 사람 못 오지 않게 잘 홍보하셔서 설사 그분이 몰랐다 하더라도 여기서 찾아내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설득하고 기회 줘서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런 배려가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이 사항은 아마 동 복지담당자들이라든가 이런 추천을 받아서 아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개인별 신청을 받는다는 건 좀 그렇고요, 각 동에서 진짜 어렵고 이러한 기회가 없었던, 체험을 못하는 이런 어려운 가정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만약에 이게 이번 공모사업 때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경기도에서 올해 공모를 해서 저희가 된 건데요, 물론 시간적인 여건만 된다면 여러 번 해도 좋은데 사실 이걸 하게 되면 지금 야영장이나 캠핑장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도 사실 사용하기가 상당히 비율이, 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거를 미리 뺏어서 한다는 것도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공모사업이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이 사업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거기를 제가 가보고 좀 실망을 했어요. 저 나름대로 야영장이고 캠핑장도 마찬가지고 혹시 이런 부분에 자갈을 좀 더 갖다 붓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래서 제가 와서도 제일 처음에 느낀 거는 그동안 코로나로 운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사용을 안 하니까 더 낙후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캠핑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래돼서 천 같은 것도 사실 낡은 부분도 있고 고장난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내년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중간에 경기도를 통해서 특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바라산휴양림도 그렇고 캠핑장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라산도 가보고 왕송호수도 이렇게 가보면 너무 열악하다, 너무 우리 의왕시가 너무 좋은데 의외로 시설이 너무 깔끔하게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이미지잖아요? 꼭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돕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225페이지인데요, 의왕백운호수축제 관련돼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3개월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조 인력은 10일 준비기간부터 해체, 정리까지인 것 같은데 이게 행사 감독료를 3개월씩으로 책정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보통 행사 준비하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만 감독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건 알죠. 근데 감독이 오셨는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준비를 한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축제추진위원회에 자금이 가서 그걸 집행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행사 전부터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끝날 때 정산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으로 할지는 철도 축제가 끝난 다음에 또 사실 축제추진위원회라든가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지금처럼 하는 것보다는 많은 개선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들 설치비라든가 임차비 이런 거 쭉 공연비 같은 게 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임차 관련된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떤 업체와 어떻게 그동안 쭉 계약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확인은 아직 안 해봤어요, 이거 행감 기간도 아니니까 그런데 관련된 내용이 좀 과하게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과장님께서 디테일하게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김태흥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축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3월달부터 회의를 진행하면서 아직 업체가 선정도 안 됐는데 이미 그러면 급여가 3개월 치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가 선정이 안 됐는데 관리 감독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이번에는 지급이 안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한 달 치라도 400인데 다른 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준비는 철도축제의 경우는 철도축제가 5월이기 때문에 3월, 4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제가 회의를 참석하면서 이번에는 예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는데도 굉장히 불만을 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실 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차피 축제는 정해져 있다면 결재가 안 났어도 조금 미리 미리 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만을 토하시더라고요.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냐, 뭐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좀 미리 예산이 잘 투입이 돼서 400이면 돈이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지금 9월 축제가 백운호수축제는 9월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철도축제 끝나면 바로 준비할 건데요, 지금 철도축제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2월달까지가 임기였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옛날 거는 거의 접어두고 앞으로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실 때 축제의 총감독이 어떻게 뽑히는지가 굉장히 투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철도축제 감독과 지난 백운호수축제 감독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 측면도 사실 있었고요, 나머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그다음에 특히 행사 대행 분야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고요, 그건 준수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예산이 더 늘어나도 상관없으니까 늘어나는 걸 오히려 권장 드립니다. 도 투자심사 받고 깔끔하게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정말로 예산 몰아갖고서 도 투자심사 받고서 멋있는 축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저도 그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늘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꼭 3억 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필요하다면 더 높이 책정을 해서라도 시민을 위한 축제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아껴서 쓰고 해서 축제를 너무나 타이트하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더 올려서 좋은 축제로 발전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축제가 5억으로 올라오든 얼마로 올라오든 간에 만약에 몇 억 증액돼서 올라온다면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도 투자심사 받고서 훨씬 더 깔끔한 축제가 될 거고요, 시민들도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정리 부탁드립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박현호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농구협회 회장을 오랫동안 했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한단 말입니다. 인원수 대비 금액이 결코 많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얼마나 깔끔하게 제가 400만 원을 얘기했지만 그 40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고 왜냐하면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왜 거기는 줘야 되지 이거지,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인원수 대비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멋진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문화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유지보수 사유가 무엇인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문화복지회관이 1999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일러도 좀 고장이 났고요, 물탱크도 지하실 하나, 옥상에 하나 있고 그런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노후돼서 항상 불안하고 고장도 잦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오래되셨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빔을 구입하시는데 사용기간이나 이런 거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어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빔프로젝트는 지금 2004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내구연한은 10년인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고장도 나고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빨리 바꿔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등한시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관련해서 시설물 보수비 보니까 물탱크 수리비하고 보일러 공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일러 공사를 새로 리모델링식으로 새로 교체를 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김태흥 위원 교체죠?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김태흥 위원 그럼 물탱크 수리는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물탱크도 교체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워낙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이게 수리비로 나와 있어서 수리비면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턱없이 갭이 생겨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교체라고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설명서가 173페이지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을 선별해서 뽑을 계획이신지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예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에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의왕시 거주하시는 분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의왕시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대상은 한 4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200분 정도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400분 정도가 어떤 분야 일을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문화예술 하시는 모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등록이 된 문화예술인들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의왕시에 등록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본예산 191억1,441만 원보다 14억2,186만 원이 증액된 205억3,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668만 원이 증액된 4억1,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참가 지원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으로 6,100만 원을 증액한 1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체육회장배 종합 체육대회에 2,960만 원이 증액된 1억2,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장배 학부모 어울림한마당 배구대회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G-스포츠클럽 운영은 교육청과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성립전예산으로 경기외고 운동장 조성해 전액 도비 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인건비 인상분 415만 원을 반영하여 2억2,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가구 구입에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도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공공요금 추가 및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억3,568만 원을 증액한 61억7,5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백운커뮤니티센터의 체육시설 신규 설치 및 포일커뮤니티센터의 헬스장 중축에 따른 집기 구입 등을 반영하여 6,737만 원을 증액한 1억4,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로 갈미조각공원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와 고천 및 부곡체육공원의 축구장 정비공사 등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3억4,500만 원을 증액한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방한복 구입에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관 위탁 운영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공공요금 인상분과 수선유지비, 꿈누리카페 운영비를 반영하여 8,015만 원을 증액한 14억9,278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의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900만 원을 증액한 3억9,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초등학생 독서 골든벨 행사에 2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9월에 개최하는 청소년 음악제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일자리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집행하는 체육시설 조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포일스포츠센터 헬스장 조성에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포일어울림센터 내의 도서관 인테리어와 장난감도서관 조성 비용으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중 잔액 3억5,000만 원을 포일스포츠센터 헬스장 조성 비용으로 승인받았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억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주로 논의됐다시피 체육회 관련 예산 같은 게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체육회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지금 다 빠져있거든요. 전부 여기 사업설명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이번에 지금 경기도 체육대회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시장배니 시민체육대회니 우리가 이번에 앞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대충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빠져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설명서 206쪽에 보면 수련관 운영해 가지고 이제 이것, 저것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요. 체육관 누수공사, 로비 의자 천 교체 이런 거 있는데 로비 의자 천 교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로비에 의자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시 사는 걸로 안 하고 천 교체만 해서 재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혹시 재단 이사장 그러니까 재단 대표의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현재는 지금 이 예산상으로는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예산상으로는 없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예.
○서창수 위원 이 예산상에서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서창수 위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길래 말씀을 드려보는데 분명히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서창수 위원 재단 이사장의 사무실을 넓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후에 혹시 변동이 생기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분명 재단 이사장님의 사무실을 넓히는 거를 확정을 줘서 한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예, 확정을 짓고 나면 저희가 만약에 그게 있다고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이 됐든 또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이 안 올라온 건 아직 안 하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안 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내부 도색 및 시트지 교체라고 1,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잖아요? 관련된 내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청소년수련관이 현재는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2층, 3층 방과후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막연히 낡고 색도 바래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리모델링을 하긴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2층, 3층까지는 아직은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색하고 또 이런 것 안에 내부 보강 좀 하고 그래서 좀 낡은 부분을 새로 보강해서
○김태흥 위원 리모델링할 때는 거기는 손을 못 댔던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관련된 내용이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꿈누리카페 운영이라고 그래서 1,165만 원이 잡혔어요. 이거는 다트왕 등 사업 추가라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희가 꿈누리카페 운영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집어넣었는데요, 그중에 한 6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또 꿈누리카페 청소년 가왕대전 그래서 코인노래방으로 하는 이런 가왕을 선발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서포터즈 프렌드라고 대학생 서포터즈를 조직해서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운영 워크숍도 하고 역량 강화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다트왕을 선발해서 왕중왕전을 운영하고 청소년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집중력 향상 이런 걸 기하는 게 있고요.
○김태흥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예, 여러 가지 사업 한 6가지 정도 사업이 지금 추가로 지금 현재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거기 이제 또 일반운영비에서 옥상 냉각탑 가림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냉각탑 가림막을 설치하는 게 무슨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 리모델링 때 냉난방기 교체를 층별로 다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옥상에 실외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실외기가 추가되면서 굉장히 옥상에는 실외기 추가된 부분에 물이 많이 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옆까지 이게 튀게 돼서 굉장히 부식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련관 체육관에 누수 보수라고 돼 있는데 어떤 누수를 말하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체육관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6~7년 이때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사실 거의 보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 전체적으로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밑에 보면 앰프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행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고 해서요. 누수 보수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체육관 자체에서는 거의 리모델링을 해야 될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밖의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 안쪽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비가 새서.
○박혜숙 위원 비가 안으로 샌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바닥은 괜찮은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바닥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 지금 쓰고는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수준까지 왔고요, 지금 당장 급한 예산만 우선 여기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바닥을 싹 교체는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밀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예, 보수 정도
○박혜숙 위원 물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무가 물을 먹어가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부분인가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고천 및 부곡체육공원 축구장 정비라고 있어요. 이게 잔디를 정비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잔디 정비입니다. 그게 이제 내손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발주가 돼서 시행을 지금 바로 할 예정이고요, 고천·부곡만 지금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1억5,000을 들여서 양쪽에 잔디를 좀 정비하겠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쓰여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아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예산으로 청소년 재단의 이사장실을 다른 돈으로 만일 사용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동네체육시설 중에 지금 예를 들어 지금 고천체육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 그늘막을 설치하는데요, 종목마다 그늘막이 있어야 될지 또 바람막이가 있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청계에 지금 테니스장이요, 위가 뚫려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좀 저희가 갔을 때 많이 있더라고요. 위에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테니스를 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위에 좀 높이를 좀 높여주는 그런 바람막이 설치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아직까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민원 받은 건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검토하셔가지고 거기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같이 들어왔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혹시 아까 조금 전에 박혜숙 위원이 얘기한 그 내용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제가 그때 듣는 바로는 그게 도로공사 밑에 사용해서 어떤 것도 부착할 수 없다고 제가 저번에 민원 넣었을 때 그랬는데 그게 만약 가능하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 도로 밑에 놓을 수가,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람 또는 햇빛 이런 것 때문에 좀 막아줬으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때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도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하는데 지금 요새 이제 아시다시피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 점용허가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또 그린벨트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지붕은 사실은 원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로 밑의 하부를 막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 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바람막이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만하면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검토해서 이렇게 해줄 수만 있다면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면 좋겠네요. 다른 게 아니라 장애인 스크린 파크골프장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거 제가 좀 제안을 해서 이렇게 그래도 수용돼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이 금액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역서를 저한테 따로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치비 또는 기기 비용, 설치 비용 그 외 부대비용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상세한 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동네체육시설 관련돼서 지금 장애인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된 내용을 하셨나요? 지금 하신 거죠? 내용을 달라고 그러신 거죠? 저도 한 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한꺼번에 했어야 하는데 아까 고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지금 이것도 또한 거기에는 사실 비장애인도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게이트볼장을 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조금 더 욕심이 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가림을 갖다가 좀 이렇게 평면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우선 햇빛을 가렸으면 좋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눈이 왔을 때도 좀 눈을 치우면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눈도 치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오전게이트볼장 가니까 지붕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되면 비용이 또 지금 있는 우리가 현재 3,000만 원 지금 예산 추경에 세웠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고 또 아무래도 기간도 오래돼서 앞으로 언제 또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올라온 이 비용으로 보면 3,000만 원은 그냥 평면형으로 하시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게 이제 3,000만 원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가변형 그러니까 전동식, 안양 쪽에 가면 수동식으로 된 것도 있는데요, 이거 말고는 그래도 장애인 분들 이용하시고 그러니까 전동식으로 해서 설치해드리려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동게이트볼장 경우에는 장기간 어떤 큰 예산을 들여서 한 거라 그 부분으로 하기에는 쉽게 해서 한 1~2억 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산서부터 시작해서 세워서 이거 하는 데까지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그만큼의 견고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 의문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여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기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협회장님하고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늘막이잖아요? 이렇게 그늘막 하실 때 만약에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이거를 지지대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늘막이 아무래도 이제 출렁거리니까 지지대가 필요하겠죠. 지지대가 좀 꼼꼼하게 촘촘하게 있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촘촘하게 있게 되면 그늘이 져가지고 또 아마 게이트볼 하는 데 지장이 올 수 있어요. 그거는 저쪽 내손동에 파크골프장 거기가 지금 태양광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늘진 그늘 때문에 볼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지지대가 좀 촘촘하면 그래도 겨울에도 혹시나 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를 고려해야 될 거예요. 그런 지지대가 많아지면 바닥에 있는 볼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우려도 있어요. 같이 잘 검토하셔서 좀 해가림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해 주시는 거 일거양득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같이 고려해서 시설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기왕 말 나온 김에 이거는 좀 고려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게이트볼장 가는 데가 사실은 축구장이잖아요? 축구볼이 날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하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장애인 분들이 게이트볼장 갈 때 그냥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다칠 우려가 있어서 서로 간에 불편한 거예요. 게이트볼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장애인들이 갈 수 있게 편안하게 길을 만드셔서 출입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고려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게 평평하게 가신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약간은 경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고천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붕이 안 됩니다. 뭐냐면 비를 막는다거나 눈을 막는다거나 이런 용도의 지붕은 안 되고요, 그늘막을 하는 이유가 거기가 이제 공원이기도 하고 그린벨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지붕이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늘막, 공작물은 또 가능하거든요. 허가 받아서 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늘막 형태로 해서 제작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비나 눈을 이렇게 할 정도에는 수준이 거기까지는 어려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안 맞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이라는 거는 전동으로 이거를 했다 그러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걷어줘야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오전동도 사실은 아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지붕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은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눈, 비가 오게 되면 거기 걷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워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게 약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지붕이 안 되는 그런 시설이라 그래서 가변형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시설을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특히 눈이 오면 그게 만약에 평평하다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느니만 못하잖아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료 제출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 요구 및 보완사항 검토 요청, 생산일자 3월 21일 이거 요청드리고요. 혹시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리모델링은 아마 보신 서류가 설계 변경한 거 아닌가, 그거 아마 보신 서류 같은데요. 설계 변경한 내역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33페이지고요,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이제 200페이지인데 체육시설 위·수탁 관련된 거기에 보면 포일스포츠 위에서부터 보면 이제 국민체육센터, 백운 근데 세 번째 칸 보면 부곡스포츠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보일러 연도 입상관 교체 공사가 있어요.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제가 있나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를 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내용은 지금 이제 부곡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체육시설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면서 이용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 자체도 아마 전년 대비해서 위탁 서비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 부분 자체가 여기서 그 차원에서 이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보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게 뭐냐면 전부식이 발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에 그러면 이게 이제 누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부식이 발생이 되면 이게 부식이 돼서 이런 사고의 발생, 가스 누출 이런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이걸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부곡스포츠센터가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센터 옆에 있는 거 말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신축 건물이잖아요? 그게 지금 신축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 지금 사용했냐면 지금 몇 년째죠? 4년째인가요? 지금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일러가 4년 썼는데 지금 부식이 되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제가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관련된 내용이 정확하게 연도 입상관 교체를 하는데 사양이라든가 거기에 받은 산출내역이 있으면 별도로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포일?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위원 포일스포츠센터 운영 보시면 공공요금제는 요즘에 이제 가스비라든가 기타 공공요금비가 워낙 많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올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보시면 절수형 샤워기 수전 교체 공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1식으로 9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수전이 몇 개를 얼마나 교체하길래 900씩이나 들어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게 수량으로 따지면 30개 이상이 되고요.
○김태흥 위원 30개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예, 그런데 절수형 샤워기가 여태까지는 그냥 일반 수전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30개 정도 지금 교체하는 걸로
○김태흥 위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30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헬스장 바닥공사가 있고요, 헬스장 거울 설치 공사가 있어요. 약 1,000만 원씩인데 헬스장 바닥공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 뭐로 어떻게 교체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이 부분은 포일스포츠센터에 저희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증축 공사를 하면서 헬스장을 새로 설치를 하거든요. 저희가 헬스장을 기본적으로 증축을 해주면 그 안에 내부 시설, 내부 자재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라고 그러면 저희 우레탄 바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헬스장을 우레탄 바닥으로 한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거기서 지금 현재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기존에는 지금 뭐로 쓰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증축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없고요, 없고 저희가 증축을 해 주면 그 안에 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김태흥 위원 그럼 헬스장 거울 설치 공사도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그럼?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흥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여기 보일러 부곡스포츠센터가 지금 보일러가 부식이 됐다는 건 저도 조금, 5년밖에 안됐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관이 지금 부식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관이 부식돼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한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관을 가지고 이것밖에 금액이 안 든다는 것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게 이제 일부, 그러니까 일부 3층, 4층 저희가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전문가는 아니라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는 어려운데 여기 올라온 거 보면 3층, 4층 이중스텐연도 이렇게 돼 있네요. 입상관 하부, 수평관 하부, 일부 가지관 그래서 아마 부분, 부분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전부식된 부분을 다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상세한 내역을 김태흥 위원님 드리듯이 저도 좀 부탁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또 김태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수 샤워기 지금 30개라고, 정말 30개 맞나요? 300개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희 내역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고요.
○박혜숙 위원 30개면 30만 원이에요 하나에, 지금 계산해 보세요. 900만 원이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900만 원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내역 올라온 거 가지고 설명드린 거라 이거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900만 원 돼 가지고 30개면 하나에 30만 원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한채훈 끝나셨나요?
○박혜숙 위원 예.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누차 재단 이사장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본예산에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해 가지고 돈이 잡혀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혹시 재단 이사장실의 증축에 대해서 녹아 있는 건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지금 15억 말씀하시는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건 이미 다 끝났고요, 그거는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지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냉난방기 1, 2, 3층까지 냉난방기 설비를 교체하는 것까지만으로 끝났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 질문의 내용 중에서 도대체 예산이 없는데 이걸 한다고 하는 게 있어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추후 계획은 그렇게 잡힐 수 있는데요,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려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글쎄요, 그게 재단 이사장이 얼마나 큰 사무실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확정이 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나는 여기에 녹아있나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비에, 여기도 안 들어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다시 동네체육시설 정비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고천 및 부곡체육공원은 축구장 정비공사가 혹시 고무칩 보충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보충도 하고요, 이게 이제 인조잔디가 이게 눕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마 내손체육공원 같은 경우 거의 납작하게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이럴 지금 수준까지 와 있는데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누우면서 보충제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걸 충전을 하면서 이걸 다시 일으켜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부곡의 공원은 보니까 사실 덧댄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걸 제거하고 한 게 아니고, 철거하고 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덧대다 보니까 얘가 언들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니까 울림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현상이 중간중간 보여서 축구하다가 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번에 하실 때 좀 같이 어떻게 좀 대책 강구를 하면 좋겠더라고요. 뛰다가 걸린대요, 걸려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 지원에 대해서요, 지금 5,000만 원이 추경에 나왔는데 이걸 저희가 삭감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박혜숙 위원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시민의 체육대회를 하는 중에 시장배가 없어지다 보니 여기다가 돈을 더 보태서 한 걸로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보태어지는 바람에 그대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과장님 생각에도 어차피 한번 들었으니까 그 전년도 상관없이 그만큼 보태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여기
○박혜숙 위원 시장배를 못 했으니까 못한 금액도 있으니까 태워서 좀 많이 해서 우리 시민의 체육대회를 좀 재미있게 크게 한번 하자 해 가지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 그대로 가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상세한 내역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은 제 경험에 의하면, 전에 체육팀장을 했을 때 경험에 의하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항상 부족합니다, 동에서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많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작년에 이런 거 저런 거 보충해서 많이 한 사항이 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또 상세한 내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11억9,618만6,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억6,56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를 4억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장실 운영물품 70만 원, 일반수용비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국 기관운영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925만4,000원, 일반회계전입금 37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설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금 2,886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42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페이지 239페이지고요, 예산설명서는 214페이지인데요. 관련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집행계획 수립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죠 이게?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매년마다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3년 단위로 해서 1단계고 3년 이후부터는 2단계로 표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1단계, 2단계 하시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예.
○김태흥 위원 3년 이내 하고 또 2로 해서 이거 관련된 거 지금 용역비가 5,000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김태흥 위원 그럼 5,000 용역을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하고 업체 선정을 하나요? 방식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방식이요? 입찰을 당연히 하고 도시계획 관련 업체들이 이제 받아서 할 겁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용역비를 이렇게 5,000이라고 계상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예.
○김태흥 위원 어떤 근거로 하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저희가 이제 국회 국토계획 품셈 관련해서 품셈 적용을 한 거고요.
○김태흥 위원 품셈 적용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예.
○김태흥 위원 그럼 이것도 그러면 행정 기술 용역이 돼요? 아니면 무슨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기술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기술 용역으로 보면 돼요? 관련된 내용이 그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제 면적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거 33만1,000 이게 지금 과다계상이 된 것처럼 제가 느껴져서, 제가 가이드라인에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대충 따졌을 때 좀 과하게 잡힌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저희가 품셈해서 설계를 해봤더니 2억3,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 자료 이런 거 때문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 정도 편성을 한 겁니다.
○김태흥 위원 21%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같은 질문인데요, 페이지 239쪽은 지금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수립 용역은 5,000이지만 수립 용역 전체가 4억 얼마가 잡혀있는 거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장기미집행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만, 근데 장기미집행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우리 책자 407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책을 보면 409쪽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금 해 가지고 2,800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이거는 장기미집행 맞고요, 지목이 대지인 토지, 10년 이상 지났는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개인 소유자가 저희한테 매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지 보상비입니다 이건.
○서창수 위원 대지 보상비라고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예.
○서창수 위원 그러면 2,800만 원 가지고 장기미집행 대지를 매수했다 이런 뜻이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예, 본인이 이제 여기는 월암동 40-15번지 13만m²인데요, 이분이 매수 청구를 한 겁니다. 내 땅 사달라
○서창수 위원 본인이?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예, 그래서 이걸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본인들이 매수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또 민원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한 건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그 대상이 450필지고요, 금액으로는 한 590억 되는데 현재까지 43필지에 한 60억 정도 보상을 했고요. 앞으로도 한 407필지에 한 531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구를 보통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개설할 때나 아니면 개인한테 매매했을 때 더 많은 비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지만 했더니 보상금 청구하는 사람 적고요, 그래서 지금 법 개정도 지금 자꾸 요구하는 사항이 전답 이런 것도 다 해달라고 요구하는 지금 법 개정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건 법 개정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인원이 많아가지고
○서창수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4억이라는 예산하고 뒤에 조금 아까 말했던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이렇게 봤는데 이건 평수가 작아서 이 정도밖에 금액이 안 된다, 그리고 또 매수를 원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잠깐 들어간다면 이게 지금 4억이에요, 이 수립 용역이. 물론 이건 안 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예, 이거는 미집행도시시설 262개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게 20년이 지금 집단취락 같은 경우는 2004년, 2005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됐고요, 20년이 지나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2024년, 2025년입니다. 이때는 다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지 않은 부분 현황도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그 도로만이라도 좀 도시계획도로 다시 지정하거나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되고요. 이걸 하려면 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면화 작업, 교통성, 환경성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4억이 들어간 겁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예산 말고 언제 하는지는 아시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수립 용역이 또 있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예.
○서창수 위원 그게 몇 년?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2018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한 용역하고 지금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금액은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이제 그 당시 2018년 할 때는 1~2건 민원 처리로 해서 집행을 한 거고요.
○서창수 위원 민원에 의해서?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예,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을 해제하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들 몇 개 모아서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예, 지금 돈이 500억이 넘게 더 있어야 돼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장기미집행을 재산권 침해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논리가 오래된 거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대지일 경우 500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고요, 전체를 보상하려면 6,500 정도 들어갑니다.
○서창수 위원 500억 그냥 대지만 가지고도 사실 4억이라고 하면 10%도 안 되는 금액은 맞아요. 맞는데 용역을 2018년도에 한 거를 계속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한 것만 있으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예, 8400만 원 들여서 그때 했고요.
○서창수 위원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4억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예.
○서창수 위원 그래서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3,000만 원 들여가지고 장기미집행을 이렇게 샀는데 4억을 들여가지고 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돈으로 차라리 몇 개를 더 사도 되지 않느냐 이런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3,000만 원 매수를 했는데 이런 작은 게 계속 있다 하면 용역은 2018년도에 했고 그때도 2억 얼마를 넘게 투자를 했어요, 그 용역 민원에 의한 것도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8400만 원
○서창수 위원 8,400인가요? 그런데 2억 넘게 한 것도 하나 있던데 그건 어떤 용역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용역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 4억을 땅 매수하는 데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인 거를 다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4억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집단 우선해제취락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 다 재검토를 해서 필요한 거, 안 필요한 거 구분해서 변경도 해야 하고요. 도시계획 심의까지 받을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품셈 적용을 했더니 이게 한 23억 나옵니다. 23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너무 과다하고 그래서 이것도 기본자료 저번에 한 용역이랑 다 참고를 하기 때문에 한 17% 해서 4억 정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이 책자에 의해서 장기미집행보상특별회계 책하고 여기 보면 예산이 3,000만 원 가지고 땅을 사는데 4억을 들여서 뭐하러 또 용역을 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져서 질문드렸던 건데 18년도에 더군다나 또 한 내용도 있고 용역도, 그러나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의해서 몇 건에 한정돼 있던 것만 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은 해소를 했어요. 해소를 했는데 이게 과연 용역이 4억 들여가지고 차라리 토지 매수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도 남아서 지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미불용지를 다 저희가 보상을 하려면 6,500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4억은 저렴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처럼 23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인데 품셈해서 17% 정도만 들여서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대한 절약해서 용역을 실행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450필지가량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43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셨다고 하셨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예.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지금 현재 매수 청구해서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지금 그거는 대기하시는 분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대지 최대한 많이 보상하기 위해서 문서를 발송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신 분만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그럼 현재로서는 대기하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없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현황과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씩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세요? 김태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더불어 자료를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관련된 우리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게 기술 용역으로 나가실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김태흥 위원 그리고 품셈에 23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품셈을 적용을 했더니 이 정도 나왔다,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검토를 좀 할게요. 관련된 내용이 이게 우리가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어디까지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따르면 어디 정도를 보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일단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바꿔야 하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면 폐지도 해야 하고 아니면 폭도 축소도 해야 되고
○김태흥 위원 그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과업을 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달라고 관련된 내용이 제가 드리고 싶은 자료를 요청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18년도에 지금 여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이 나갔잖아요? 그럼 데이터 값이 기존 값이 다 있는데 이거를 품셈으로 해서 17%를 적용했다고 그래서 이게 제 눈에는 또 이것도 이제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셈을 적용을 했는데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 플러스 같이 대가를 산정한 데이터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설계내용을
○김태흥 위원 네, 이해되셨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이 용역 내용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부분을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이거를 폐지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되고 이거를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해서 결정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만약에 용역이 24년도 7월 준공인데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이 사업은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변경이 돼 버리면 실효가 되거나 이렇게, 날짜 안에 못해 가지고 아니면 이 안에 지금 25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이 사업이 중간에 다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그때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그동안까지 한 거를 가지고 타절준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만큼만 대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하겠죠.
○박혜숙 위원 중간에 만약에 못하게 되면요?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예.
○박혜숙 위원 잘하셔서 잘 계획 잡아서 잘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입니다.
도시정비과 2023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8,446만8,000원이 증액된 4억9,97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에 등재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상단에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1,039만1,000원을,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위해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빈집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예비사업 잔액 등 반환금으로 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4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간판 교체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간판개선 정비사업을 위해 편성했던 1억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일반예치금으로 본예산 대비 1억2,000만 원 증액한 3억9,42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43페이지에 있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지역의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 재원을 발굴을 하는데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리스타 양성 교육이라든지 천연비누 만들기 그다음에 정원사 육성 그다음에 집수리 컨설팅 등 문화 강좌하고 창업 교육을 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현호 위원 도시재생 쪽 교육 아닌가요 혹시?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입니다.
○박현호 위원 본 위원은 그게 도시재생과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주민센터 강좌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관련해서 계획서나 문서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준비해서 별도로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네,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아까 박현호 위원이 질의한 것 예산을 잡을 때는 다 어느 정도 계획이 돼서 예산 잡지 않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아까 이런 교육비라든지 또는 행사운영비라든지 등등에 대한 관련 어떤 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인건비하고 강사비에 대한 수당하고요,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재료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좀 더 구체적인 강사면 어떤 강의가 있는 건지 등등 저희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공공운영비 중에 균형성장도시협치포럼 분담금 이게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협치 포럼에 가입하는 분담금인데요, 내용은 저희가 국토부라든지 기타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라든지 내용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려고 거기에 가입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균형성장도시협치포럼이라고 하는 거기 가입비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가입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일단 포럼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자문 그다음에 각 지자체와의 협업 그런 거를 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과장님, 도시재생협치포럼 그 협치 포럼에 우리 의왕시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가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가입이 아직 안 돼 있다고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위원장 한채훈 본 위원장이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작년 10월에 김성제 시장이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공동대표로 위촉된 거 모르세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가입은 지금 안 돼 있고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냥 기본적으로만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른 분담금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가입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거기 상임공동대표가 되고 그러면 상임공동대표가 됐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포럼에서
○위원장 한채훈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이번에 국토부의 공모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공모사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거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상임공동대표시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서 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 내용은
○위원장 한채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오히려 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편하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건축과장 정용섭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247페이지입니다.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개선 보수 지원사업비로 본예산 기정액 1,600만 원에서 3,20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정산 반환금으로 4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편의상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건설과는 금년 1회 추경에 본예산 대비 57억5,000만 원이 증액된 163억3,2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수로원 사무실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계획구역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거지가 밀집된 학의로에서 포일로 구간의 저소음 포장을 위한 시설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를 위하여 1억5,000만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1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안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위하여 특별조정금 1억 원을 받고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여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원터아랫길 도로개설공사 보상을 위하여 국비 6억4,000만 원에 매칭 시비 6억4,0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1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부곡의 징계골길 도로개설공사 보상을 위하여 국비 10억 원에 30% 매칭 시비 4억2,857만2,000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14억2,85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산들길 및 보도 제초 인건비 1억4,856만5,000원과 비법정도로 보수 등 시설비로 4억 원을 편성하여 11억5,76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육교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기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을 위하여 시설비 8억5,0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분 공공운영비 2억4,000만 원과 가로보안등 설치 보수비 4억 원, 스마트 보안등 설치 1억 원 등 총 7억4,0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자전거 보관대 정비 및 세척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철거 및 재설치를 통한 자전거 교육지원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 7,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7,4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253페이지 육교 보수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253페이지 육교 보수공사 어느 육교를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육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창수 위원 네.○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게 이제 저희 국도1호 선상에 있는 오전육교가 있습니다. 오전육교에 있는 승강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된 지 약 15년 정도 됐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노후화되고 그래서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육교의 승강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오전동 그러니까 그걸 고천육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고천육교가 있고요, 지금 고천동에 버스승강장 있고요, 그게 고천육교고요.
○서창수 위원 오전육교는 주민센터 앞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에 대한 승강기 교체?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53페이지인데요, 교량 보수점검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당초에 10억이고 이번에 8억5,000 올렸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 대비 지금 집행률이 1억8,200이 나갔어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김태흥 위원 이거는 어디로 나간 거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현재 집행된 거요? 지금 집행된 거는 우리가 용역비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기존의 본예산에는 약 10억5,000만 원 세웠고 이번에 저희가 8억5,000을 요구해서 19억을 확보하고자 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반기에 정기점검하면 교량이라든가 보도육교 해서 71개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고천지하차도라든가 복합물류지하차도 등 6개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에 대한 부분들은 부곡의 과선교와 월암교 2개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교량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왕송교의 내진 보강에 따라서 교량 받침 교체하는 게 48개소 이상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이제 본예산이 다 같은 아이템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태운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게 본예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약 10억5,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또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또 추경에 한번 보자고 그래서 아마
○김태흥 위원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보면 8억5,000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안전진단이라든가 점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관련돼서 지금 이게 이제 산정하는 게 평방미터로 지금 산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품셈에 나온 어떤 가이드라인을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청계육교라든가 왕송교, 오전천 복개, 내진보강공사 관련된 부위, 부위를 다 산출한 내역이에요, 아니면 그냥 개략적으로 그냥 어떤 경험치에 의한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정밀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은 어떤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단가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준값이 있을 때 단가 기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육교 보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른 육교 안전진단 한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다른 전체적인 우리 의왕시에 있는 육교 중에서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연도 수가 있잖아요? 언제 언제 매년 한다든지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육교 안전진단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육교의 안전진단은 따로 없고요, 우리가 시특법에서 시설물의 정기점검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에서 정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매년 점검주기가 있습니다. 주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들 점검을 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육교 안전진단 플러스 알파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육교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심의를 거친다는 것보다도 기존의 육교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승강기가 있는 육교도 있고 승강기가 없고 그냥 계단으로 설치된 육교도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교체한다든가 그런 건 필요성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거 계단 육교를 승강기로 해야 한다는 부분들은 심의는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 시가 판단해서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의왕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가 있는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왜 없는지 아직 정확하게 진단을 안 했는데 부지가 엘리베이터가 들어설 수 있는 땅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된 게 없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아름채, 사랑채를 왔다갔다한다든지 차를 타려고 하면 육교를 건너야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아침마다? 그래서 매번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육교를 겨우 겨우 넘어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계속 엘리베이터 설치를 말씀하시는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진작 말씀을 한번 담당 팀장님한테는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걸 보고 ‘아차, 이걸 왜 놓쳤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단을 한번 해보셔서 이번 기회에 육교 관리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오전육교가 이렇게 한다면 그쪽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같이?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 육교가 안전진단 받은 지는 또 얼마나 됐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부 학부형들이지만 자꾸 육교가 흔들린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올라가보면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 흔들리나 하는, 내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안전진단을 언제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고요, 육교라는 게 어떻든 사실 흔들려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구조물이라는 게 유연성을 가지려면 고정돼 있으면 파괴라든가 이런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흔들림은 당연히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허용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바람이 분다든가 큰 차량이 통과하면 흔들림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말씀이 안 나오게끔 거기다 뭘 붙여놓는다든지 육교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무슨 말씀을 할 필요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육교가 흔들린다고 하면 이제 괜히 불안에 떠는 거예요. 설계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뭐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일일이 찾아가면서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육교에다가 그냥 이렇게 육교의 흔들림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육교에다가 따로 그렇게 해놓은 건 한 번도 못 봤고요.
○서창수 위원 그렇죠, 나도 못 봤어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런 거는 어떤 설계상에서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많은 학부형들이 기술적인 걸 모르니까 나처럼, 나도 지금 흔들리는 게 맞나 인식을 했는데 학부형들이 그걸 인식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웬만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 수가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어떻게 표현할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예, 아무튼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상황 가지고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싶어요, 육교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 엘리베이터하고 2개는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육교가 정기적 검사 의무는 없더라도 소규모 취약시설은 맞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소규모 취약시설이요?
○박현호 위원 예.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소규모 취약시설이 맞고요. 그걸 갖다가 안전총괄과랑 협의하셔가지고 이게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251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니까 포일로~학의로 저소음 포장공사 관련된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이게 이제 4억 이번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저소음 포장 1식, 폐기물처리용역 1식 해서 이게 4억 정도 나왔어요. 이거 관련된 상세 산출내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추진일정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5월이나 6월에 이번에.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안 잡으셨네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4억에 다 포함될 겁니다.
○김태흥 위원 4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걸 그 안에서 풀어서 내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노선희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여기 보면 포일로에서 학의로인데 정확한 위치까지 같이 해서 자료 주실 때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예산안 253쪽 그다음에 설명서 240쪽인데요, 가로등 보안등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가로보안등은 몇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 4,000개 그다음에 또 스마트보안등은 100개 그러면 어디, 어디 설치가 돼서 이렇게 수요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따로 지금 보니까 내역이 없어서 아마 다 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어떻게 설치된다라고 하는 그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좀 제가 더불어 부탁드리면 가로보안등 중에서 저희 내손2동에 보면 가, 나지구에 설치돼 있는 가로보안등이 주민들이 너무 안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미관상 요즘에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커멓게 해 가지고 첫 번째는 너무 미관도 좀 생각해서 있으면 좋겠고 적어도 폴대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변의 미관도 생각해서 예쁜 걸로 달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달 때 가, 나구역 같은 데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벽면에 주차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돌출돼 있다 보니까 그럼 차량이 적어도 한 3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중간에 그게 끼어있어가지고 또 너무 돌출돼 있으니까 차 주차하기가 사실 거기는 주차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거기가 주차시설이 넉넉한 데도 아니고 하니까 저녁 때 한 면은 주차가 아마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역에 따라서 고려해서 하시는 분들이 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다 뽑아내고 다시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제가 2가지 부탁드렸어요. 하나는 좀 미관도 생각해 주십사 했던 거고 디자인 같은 거, 또 하나는 아까 설치할 때 그 지역에 있는 현황도 좀 잘 반영해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이번에 저희가 요구하게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크게 가로등 보안등 전기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 2억4,000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 이런 부분들이 4억을 요구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것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형편상 추경에 반영되겠다 해서 이번에 세운 것 같고요. 스마트보안등 설치는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인데 1억 원입니다만 이건 100개 정도 하는 건데 부곡의 재건축 재정비 지구의 나구역하고 다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2개 다 그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스마트보안등은요.
○노선희 위원 스마트보안등만 부곡의 가, 나구역에?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래서 100개소. 왜냐하면 거기가 골목이 좁기 때문에 우범지대로 전락될 수 있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어떤 사업의 파급효과를 봐서 더 확대하든지 판단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아마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가로등은 우리가 공공도로 위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 보안등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부분들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따로 가로등은 지주를 세워서 도로에다가 보도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량 주차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보안등은 기존에 우리가 어떻든 어떤 전주라든가 그런 거에서 따로 필요하면 폴대를 세우기는 세웁니다만 주차하는 것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노선희 위원 지금 내손 가, 나구역의 그 문제로 인해서 민원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밑에 있는 지지대가 돌출되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 차가 3대가 쭉 설 수 있는데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게 1대 하고 떼서 겨우 1대가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거기가 주차 허용되는 데는 아니지만 그 주변이 아시다시피 가, 나구역은 주차할 데가 기존에 그 도시가 형성될 때 주차장이 먼저 설립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의 현황에 잘 맞춰서 좀 이렇게 폴대를 세워주십사 또 너무 돌출이 심하지 않은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감안하셔서 세워주십사 했던 거고 아까 말한 스마트보안등은 그러면 우리가 보안 앱이 이제 경찰서나 이런 데 같이 연계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번에 할 때 앱을 새로 만들어서 그 앱을 깔면 이용자들이 지역을 지날 때 자동적으로 등이 사람이 오는 걸 인지를 해서 켜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위험 상황이 됐을 때는 거기서 앱을 누르면 우리 365센터로 긴급으로 연락이 가서 위험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되겠거든요. 스마트보안등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앱을 터치할 수도 있고 또 핸드폰을 흔들어도 그게 연결돼서 갈 수도 있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노선희 위원 시범적으로 해보신다니까 이거는 부곡 쪽은 환영합니다. 그래서 해봐서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제안했던 건 이해하시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251페이지요, 여기 제설 살포기가 우리가 지금 하나 구입을 하는데 이게 하나인가요? 또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현재 저희가 제설 장비는 여러 대가 있습니다. 덤프도 있고 살포기도 있고 여러 대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살포기가 지금 이거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다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아니요, 저희는 이번에 새로 사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 살포기가 17개가 준비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사는 거 하고 같은 게 17개라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류는 틀립니다, 형식은 틀린데 전체 17개가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17개하고 차이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17개는 동에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게 1톤짜리 차가 있거든요. 거기에 운영하는 살포기가 있고 또 우리가 덤프 모든 차량에 장착이 된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형식이 틀리죠. 또 저희가 이번에 4,000만 원 사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약 5톤 정도의 트럭에 맞춰서 그 정도 형식 차량에 맞춰서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제일 큰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더 큰 것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서 더 큰 것도 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일 큰 것도 아닌데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덤프가 있고 5톤 차량이 있고 1톤 차량도 있으니까 그 차량에 맞춰서 제설기가 있고 저희 차량에 맞춰서 구매를
○박혜숙 위원 이게 하나 더 구입하면 지금 17대에서 18대가 되는데 저희가 이번 연도는 괜찮았지만 작년에는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또 이번 연도가 또 겨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구입에 대해서 저는 보기도 괜찮고 그런데 이 정도면 저희가 눈이 갑자기 폭설로 왔을 때 괜찮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어떻든 저희가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노후 연도가 17대가 있습니다만 또 오래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교체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저희가 강설이 되면 적절하게 제설반 운영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오래돼서 교체할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고장나고 나서 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제설이나 이거는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미리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51페이지고요, 설명서는 231페이지 유지보수 단가공사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 1억5,000 예산 편성 추가 올라오셨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공사 추진해 가지고 8억5,000이고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용역 추진해 가지고 4억2,000이에요. 용역 추진이 4억2,000이 나온 게 어떻게 해서 나온 근거가 있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게 이제 아마 처음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용역 4억2,000을 이번에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와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대재해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가 도로, 수로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도로관리원들이 현재 4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든 도로는 굉장히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되고 그래서 적절하게 4명이 우리 시에 도로의 어떤 포트홀이라든가 도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이거를 별도의 용역을 추진해서 업체를 1년간 선정을 해서 그 업체와 같이 용역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로 유지관리용역이라는 것은 기존의 포트홀로부터 도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응하고 또 시설물들을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용역 학술용역이든 기술용역이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관내 전체를 지금 놓고 연간 단가견적을 해서 1년에 이만큼에 대한 금방 말씀하셨던 건 바이 건을 다 포함한 내용인가요? 4억2,000이라는 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단가 계약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고요, 별도로 하고 있고 어떤 도로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대처해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수로 도로관리원들하고 같이 그 업체하고 같이 해서 조인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김태흥 위원 그러면 기술용역에 따른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가 4인에 대한 1년 치 아니면 6개월 치 이런 내용도 없잖아요? 관련된 상세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보충질의를 놓쳐가지고, 자료를 요청할 때 우리 유지보수 단가공사 추진 관련된 내용도 연간 단가인지 아니면 이것도 그냥 관련된 내용을 풀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을 풀어서 8억5,000이 나온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도 같이 함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가 붕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팔보 그러니까 캔틸레버 구조의 교량이었는데요, 우리 의왕시에는 혹시 캔틸레버 구조 교량이 있는지 확인하셨는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확인을 했고요. 저희도 그런 캔틸레버 형식의 구조물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한진화학 앞에 있는 광명교 있지 않습니까? 이 교량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점검을 했고요, 성남의 정자교하고 저희하고 틀립니다. 형식이라든가 어떤 캔틸레버 형식으로는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 점검 결과 특별한 크게 그런 부분들은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광명교는 안양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새로 내년에 그거를 철거하고 교량을 새로 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한 문제이니만큼 항상 애써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노고를 아끼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하이쩌우군 국제교류단 의회 방문으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16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8분 정회)
(16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교통정책과장 이은혁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자체 ITS 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당초 24억 원에서 7억6,500만 원을 감액한 16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금 부분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자체 ITS 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로 12억7,500만 원이 감액된 27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 부분 공공운영비로 1억9,568만 원이 증액된 2억1,4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단가공사 및 신호등 개선사업 등을 위해 3억2,250만 원이 증액된 7억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모락사거리 정비를 위해 시설비 2억1,00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3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2,302만5,000원을,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보조금으로 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비로 1억6,285만1,000원이 증액된 10억2,7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정비와 주정차 단속차량 대체 취득을 위해 각각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8페이지요, 긴급차량 우선신호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작년에 의왕소방서 앞에 응급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신호를 연동화시켜서 응급차량이 목적지까지 가도록 작년에 구축을 했고요, 금년에 그거를 광역으로 해서 안양이나 이런 인접 시까지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어떻게 그게 감지를 하게 하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신호등에다가 응급차량이 가는 경로 그 시간, 시간마다 신호가 자동으로 녹색 신호가 들어오도록
○박혜숙 위원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박혜숙 위원 우리 시만 그런가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저희가 광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 외에 광역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하고 지금 안양이나 이런 데 인접 시군도 같이 구축을 하고 저희 시 관내에 사실 큰 병원들이 없고 응급치료할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광역까지 지금 확대를 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좋다 보니까 옆까지 지금 간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작년에 저희 관내에다 설치를 했고 그거를 인접 시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좋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259쪽 설명서 25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수단 2대 증차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24시간 운영에 따른 운전원 3명, 상담원 1명 증원돼 있어요. 현재 지금 교통약자 이동차량이 몇 대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현재 1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현재 14대인데 여기서 2대를 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작년 말에 12대에서 2대 증설해서 금년에 14대가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럼 운전자는 몇 명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4명인 걸로 잠시만요, 15명 하고요, 콜센터 3명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운전자 15명에다가 콜센터는 3명이요? 3교대니까 3명이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노선희 위원 3교대라서 3명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노선희 위원 그러면 현재 2명이었는데 상담원이 1명 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차가 늘면서 1명을 더 증원하게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차량이 더 늘어나서 1명 더 증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2대 증설하면서 또 임산부에 대해서 작년에 임산부들 이용을 못했었는데 금년에 차량 2대 증설하면서 임산부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4시간 운영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므로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정리하자면 상담원이 몇 명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상담원 3명이요, 콜센터 상담원 3명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 상담원은 지금 3교대니까 24시간 운영하면 3교대 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제 8시간씩 끊으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오전 몇 시부터예요? 9시부터 6시 이렇게 끝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노선희 위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통약자 이동차량은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바로 그냥 차량에 진입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차량이 14대, 운전자가 1명 더 늘어서 15대가 됐네요? 그래서 이건 다행인데 그전에는 차량과 운전자가 동일한 숫자이다 보니까 3교대면 차가 오전에 14대가 있는데 3교대이다 보니까 저녁에 근무하는 운전자가 저녁에 파견되다 보니까 차는 쉬고 있어요, 쉬고 있고 운전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3교대면 만약에 3으로 나누면 5대씩이라고 치더라도 차량은 놀고 있고 굉장히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느끼는 게 그래서 조금 이걸 갖다 예산을 짜실 때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바로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된 이 차량에 정작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이용하는 이용률을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휠체어 전동, 수동 이용자가 50%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절반 정도 됩니다.
○노선희 위원 50%면 나머지는 이 차량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이용을 하니까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50%를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 차량이 아니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아까 임산부 같은 경우도 꼭 휠체어 앉아서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이동이 필요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도 이 차량을 다 이용하다 보니까 정작 이런 차량을 이용해야 될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게 지금 이틀 전에 예약을 받죠? 우리 관내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관내는 이틀 전에 받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틀 전에 받다 보니까 병원 때문에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또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동하고자 할 때 이틀 전에 미리 병원이 예약됐는데 이틀 전에 예약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병원 시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약을 했는데 이틀 후에 내가 날짜가 시간이 병원 예약은 보통 한 달 전에 하잖아요? 한 달 전에 하는데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이걸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데이터를 갖고 온 거 보니까 병원을 이용한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또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과장님한테 지금 여기 좀 시스템을 조금 더 한 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이 교통약자 이동차량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조금 시스템을 다시 한번 손을 대주십사 하고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한 3개월 동안의 근무배정표가 있을 거예요, 근무시간 배정표를 직원들 있을 거예요. 그걸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야간이용자는 1년에 몇 건 정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금년 2월달부터 24시간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지금 많이 축적돼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만 2달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데이터가 아직 정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도시공사에 위탁사업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도시공사에 위탁 줬고요, 24년도 2월 그때부터 24시간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임산부 추가하면서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고 지금 아까 운영 방법 변경에 대한 부분도 먼저 한번 바우처 사업이나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건 14대가 모두 다 휠체어 이용 차량으로 전부 다 특장차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고 있었는데 차량도 가격도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일반차량으로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휠체어 이용하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이용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굳이 그렇게 특장까지 안 가도 되기 때문에 비싼 차를 사서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바우처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광역센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지금 시군에서 일정 부분을 자기네가 운영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 담을 때는 한 번 더 고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야간 이용자들 지금 현장의 도시공사 팀장한테 들은 바로는 야간은 거의 1년에 건수가 다섯 손가락 안밖에 들지 않아서 어차피 의무적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두기는 하나 그래서 지금 야간에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하라고 해서 야간운전자하고 콜 상담사하고 둘이 이제 돌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이 얘기를 왜 그분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냐면 야간에는 업무가 없다 보니까 이제 너무 편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할 일이. 그래서 항간에는 야간운전자로 가면 진짜 그냥 또 야간은 월급도 세잖아요. 그러니까 월급도 센데다가 일은 없고 정말 노나는 자리다 이렇게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이 부분이 그런데 이거를 좀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아까 진짜 필요한 사람 100%가 있는데 50%밖에 못 써요. 그 50%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실 건지 그러니까 그 나머지 50%는 진짜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 대신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 이걸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차량도 운전자도 증원하고 상담원도 증원하는데 차량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주십사 그래서 정말 필요한 휠체어를 탄 특장차량이 정말 100%가 다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사하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민원이 많아요. 정말 필요할 때 못 쓰고 있다는 얘기를 너무 답답하다고 그래서 간절하게 연락이 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간운영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운영 데이터가 쌓이거나 하면 그걸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가 계속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요.
○위원장 한채훈 노 위원님, 정리 부탁드릴게요.
○노선희 위원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약 시간이 오후 4시 반까지 돼 있는데 병원이 5시밖에 끊을 수가 없어요. 5시에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만약에 그거를 5시에 못 오게 되면 서울이면 여기서는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바로 의왕으로 오는 시스템이 아니라 평촌밖에 못 간대요. 그럼 평촌에서 다시 또 차량을 이용해서 와야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운전자가 그 30분을 갖고 굉장히 조금 텃세를 하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불친절하게 굴고 휠체어를 탄 사람을 이렇게 이동할 때는 이동자가 젊으신 분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이 이동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하셔서 어차피 여기 증액도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운전자도 증원하고 상담원도 증원하니 좀 친절 부분에서도 같이 올리시면 어때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그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그런 장애를 가지거나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때는 보호자가 동승을 하거나 그분들이 거들어주고 사실은 이동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운전하라고 오신 것이지, 그분들 이렇게 보조해 드리고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아까 말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분들 2명까지 보호자 동승하도록 하고 만약에 동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승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조적인 부분들은 그분들이 감내를 해야지, 저희가 그것까지 그분들이 어느 상황이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운전원 말고 또 보조하는 사람까지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한채훈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노 위원님 정리하실 내용 있으세요?
○노선희 위원 여기까지, 지금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알겠습니다. 근무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58페이지고요, 설명서는 254페이지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이 3억6,000을 편성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김태흥 위원 이걸 지금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지금 저희 관내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19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이번에 3억6,000 편성하는 거는 오전초하고 모락초등학교 인근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갈뫼초하고 덕장초등학교는 방어울타리, 백운초, 내동초, 포일초는 노면 유색포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 관련된 건 바이 건으로 해서 금액 상세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모락로 사거리는 경기중앙교회 앞에 현대프라자 앞을 말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모락로 사거리는 1번 국도변 거기가 모락로 사거리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옛날 천둥소리 앞 사거리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1번 국도변에 접해 있는 사거리
○서창수 위원 여기 이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 어떤 개선을 하시는 거죠? 지금 2억이 넘게 가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저희가 금년 봄에 고천사거리 지하차도 앞부분 거기 개선을 했습니다. 거기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해서 보조를 받아서 했고 그와 유사하게 어떤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아직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 정확한 사업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별도로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감사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오전동 오전사거리에 X자 횡단 건널목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가봤는데 차량은 크게 막히는 건 없고 약간은 출퇴근 시간이 조금은 걸리더라고요. 과장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쪽 지역 주민들이 특히 우리 박현호 위원님, 저 그리고 한채훈 위원님은 따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민원 해결하시느냐고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페이지 258페이지인데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추경 이번에 3억2,200 정도 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관련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연간단가계약으로 2억이 잡혔어요. 그냥 일반 연가단가계약으로 그냥 책정을 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내용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지금 3억2,250만 원 중에서 신호등으로 연간단가로 한 2억 정도 계획을 잡았고요, 교통신호체계 및 신호등 개선사업으로 1억 그다음에 횡단보도 조명등 교체 150만원씩 15개소 해서 2,250만 원이고요. 사업량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현장에서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김태흥 위원 그래서 향후 상세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관련돼서 또 이번에 당초 이제 우리 이제 예산 편성이 한 4억1,600 정도 됐는데 관련된 내용이 지금 집행한 게 1,38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설치공사라든가 시설물 정비할 곳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관련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전시설물 이런 것들은 해빙된 이후에 많이 손을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땅이 얼어있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 유지보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이미 기성이 돼 있는 부분 아직 집행 못한 부분 또 작성 시점이 저희가 제출 시점이 한참 이전이다 보니까 데이터에서 조금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금액은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들은 항상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나눠서 편성을 하거든요.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산출내역 관련된 상세내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과장님, 사업별설명서가 어떻게 보면 1식으로 기재된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봤을 때 가능하면 설명서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예산 심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대중교통과 2023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7억4,200만 원이 증액된 150억6,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관리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비로 700만 원이 증액된 2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비는 대광위로 5개 노선이 이관됨에 따라 7억7,400만 원이 감액된 10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은 보조금의 안분액에 맞추어 4억7,500만 원이 감액된 5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5개 노선이 대광위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인 3억4,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월암 공영차고지 운수종사자의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설치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상교통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교통카드 발급 및 통장 개설 등 보조인력과 사업 문의, 홍보 등 민원인 응대 등 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여 민원을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무상교통 지원에 따른 은행 이체 및 문자 수수료, 교통카드 교체 발급비, 홍보비 등 제작비, 사무집기류 임차료 등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버스 무료승차 교통비로 1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택시 쉼터 조성사업비는 실시설계 결과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비 2억5,000만 원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및 수리수선을 위해 1,500만 원 증액된 3,500만원 계상하였고 표지판 10개소 1,0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 온열의자 52개소 1억5,600만 원이 증액된 2억4,600만 원, 승차대 1개소 1,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관리 일반관리 및 시설비, 부대비 등은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신호등 업무가 교통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용금액 잔액 전부를 감액하고 교통정책과로 예산을 이관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하고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여기 예산안 264페이지고요, 설명서는 268쪽인데 버스정류장 설치 및 정비사업이거든요. 여기 장소가 안 나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나오면 저희는 이제 궁금해요, 장소 어디다가 이렇게 이거를 설치하고자 하는지. 혹시 말씀을 다하시기 어려우면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버스정류장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노선희 위원 예, 버스정류장 설치 및 정비 여기 보면 표지판도 있고 또 승차대도 있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표지판은 청계동, 새터마을, 학현마을, 학현 입구 그다음에 내손동의 송골 입구, 고천동의 범밭들, 작은범골, 부곡동의 윗새우대 이렇게 해서 지금 8군데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요. 그다음에 편의시설 확충은 온열의자입니다. 그래서 총 52개소 온열의자를 고천동, 부곡동 골고루 해 가지고 총 178개소를 이제 다 설치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걸 해 주시면요. 그러면 이제 온열의자는 수요가 아주 적은 데 빼놓고는 다 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게 정류소와 정류장의 차이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정류장은 이제 버스베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로에 가다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버스베이가 있는 건 정류장이고요, 그런 게 없는 곳은 정류소라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15개의 표지판을 신규로 설치하는 건데 승차대 신규 설치되는 정류장 1개소 위치는 어디라고 아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지금 10개소 되는데요, 덕장중학교하고요 그다음에 대원사, 백운동산, 내손1동 그다음에 왕림, 고천동에 두 군데 그다음에 부곡동에 세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10군데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니까 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잖아요? 승차대 설치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제 쉘터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 앉아서 이제 기다릴 수도 있고요, 비 가림도 돼 있고 그런 시설입니다. BIT도 볼 수 있고요.
○김태흥 위원 근데 이게 이 정도의 금액이 발생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1개소에 1,600만 원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된 상세내역 부탁 좀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노인버스 무료승차 지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65세 이상 우리 의왕시를 경유하는 모든 마을버스나 버스 관련된 이상의 노인들에게 이제 지급되는 무료승차 지원금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김태흥 위원 이번에 지금 올라온 게 13억9,500 정도 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산출내역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잡은 건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잡았으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거는 이제 임시고요, 농협에 카드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인원이 한 달 정도 기간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14개의 은행이 있는데요, 농협은행이 있는데 많은 곳은 2명, 적은 곳은 1명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카드 발급할 때 어르신이다 보니까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한 달만 이걸 하려고 이렇게 인력을 잡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30일이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김태흥 위원 이게 몇 분이에요, 그럼 총?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총 스물두 분인데요, 두 분은 콜센터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외부에서 이렇게 민원 전화가 많이
○김태흥 위원 몇 개소라고 그랬죠? 우리 은행이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13개입니다.
○김태흥 위원 13개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김태흥 위원 13개소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13개소 플러스 또 여기 관련된 일수 따져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보조 인력 넣고 해서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비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꼭 2명씩 배치할 이유가 있나요? 22명까지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게 이제 작은 데는 이제 1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큰 데는 2명인데 안성시나 이런 데 가보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2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ATM기에 교통비 충전하는 게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붙어서 그분들을 찾아서 거기 이렇게 충전해주고 이런 또 안내가 또 필요해요.
○김태흥 위원 이게 우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관련된 내용을 숙지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한 달이면 이분들이 하루에 다 몰려오는 거라고는 저는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은행에 한 분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은행에 한 분씩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그런데 이게 적게 오는 동별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사는 데가 있는데요, 이런 거 보니까 많이 있는 데 부곡동이라든가 오전동 이런 데는 좀 많이 오세요. 또 은행이 몰리고 그런 데는 2명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고 저도 똑같이 하기 싫으니까 일단 관련된 내용은 그렇다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예산서 263쪽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중간에. 약 800만 원 정도 증감이 되는데 이게 학생 수가 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게 이제 우리 시가 계획이 8,300명인데요, 작년도 추이로 봐서 조금 더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도비가 70%고요, 시비가 30%이거든요.
○서창수 위원 네, 그건 아는데 학생 수가 늘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이게 그러니까 사용하는 만 13세부터 23세 청소년들이 카드를 사용해서 반기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로 했는데요. 이게 는 거죠. 계속 그래서 21년도 5,800명, 22년도에 4,890명, 올해 8,340명 이렇게 해서 약간 증가분이 돼서요, 그래서 이거를 더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걸로 해서 더 반영을 한 거거든요.
○서창수 위원 경기도에서?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서창수 위원 실질적인 학생 수는 안 늘었는데 근데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거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어쨌든 경기도에서 보내준 거니까 도비하고 플러스 한 건데 거기서 수요조사를 정확히 했겠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그거는 이렇게 다 카드시스템에 나오니까요.
○서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64페이지고요, 택시 쉼터 조성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연면적이 139m²고요, 여기 지금 택시 쉼터 조성 추진 보고서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예산이 5억 정도, 추경예산은 2억5,000이지만 실질적인 예산이 지금 5억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설계 용역이 끝나지도 않고 발주가 나갔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미 설계 용역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계약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략적으로 5억 원이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너무 충분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문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건식이에요, 습식이 아니라, 맞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그렇죠.
○김태흥 위원 건식 공사인데 관련돼서 지금 이게 이제 연면적이 139면 이제 우리가 예전 방식으로 따지면 몇 평이나 되죠 이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40평 정도 됩니다.
○김태흥 위원 40평이잖아요? 40평이면 5억이면 대가가 어떻게 되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한 1,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평당.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습식에 땅값이 들어가지도 않고 습식이면 내가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경량이잖아요, 경량철골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게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게 약간 습식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김태흥 위원 습식이라는 게 기초 들어가겠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기초하고 그런 것만 들어가고 이제 H형강으로 올려서 가설 형식으로 이제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H형강에 철근을 배근하고 공구리 타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경량철골 구조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 도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지금 5억이 들어가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개략적인 공사 금액을 산정해놓은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그때 당시에 5년간 주변에 있는 공사비를 평균을 했더니 그때 평당 한 560만 원 그러니까 600만 원 정도를 평당을 보고 이제 우리가 개략공사를 짰었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게 이제 기준값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건축물 관련된 공사 책정금액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게 물론 금액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복잡, 단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관련된 내용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량철골 이게 일반 습식이 아니고 건식일 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얼마면 되냐면 이게 이제 이거 제곱미터로 나눠야죠, 나누게 된다면 제가 보면 그런 논리라면 900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저희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실시설계를 직접 해 보니까 자재비라든가 이게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김태흥 위원 제가 지금 자재비 올린 걸 상상해서 지금 이야기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제가 예전에 대가를 품셈을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턱 없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물가상승이 이제 자재비 30% 정도 올랐잖아요? 제가 그걸 감안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지금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00 정도 나왔을 때 보면 이게 얼마인지는 나올 거다 그거 관련된 상세한 내역을 좀 자료 제출을 부탁할게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 총예산은 183억6,0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예산 26억6,800만 원을 감액한 156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옻우물교 수위계 설치 비용 500만 원,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된 강우량계 2개소 2,000만 원, 재난영상 서버 및 보안장비 구입 비용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천나구역 재개발로 인한 수방자재 창고 이전 및 설치 비용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관리실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와 지하층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하천 유지관리비로 10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68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경기도 지방하천 시군대행사업 편성 예산의 연내 100% 집행 달성 목표로 교부 결정액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이제 예산안 페이지 269페이지인데요,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4,700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강우량계 교체, 보안서버 설치, 재난영상 서버 교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연수가 다 지나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교체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을 강우량계가 이제 이게 강우량계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장점이나 단점이 있는데 어떠한 걸로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용을 좀 알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주변에서 쉽게 보시기는 어렵고요, 저희 시청 옥상에 올라가 보면 이제 강우량계 해 가지고 빗물을 받아서 측정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조달품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거를 사진이든 아니면 넘버링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볼게요 개인적으로.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보안서버도 마찬가지고요, 관련된 내용을 그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분석을 해 볼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페이지 270페이지고요, 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예산 있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지금 예산이 이미 나간 것도 있잖아요? 지금 복구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지금 하천 보시면 포크레인으로 작업하시는 거 보이실 겁니다. 동절기 끝나고 저희가 발주를 해서 착공이 돼서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그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지금 작년에 피해 입은 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급하게 응급 복구하는 거를 6월까지 마치려고 하고요.
○박혜숙 위원 6월까지 마칠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일단 급한 부분은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미처 못하고 발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이제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전혀 안 된 곳도 있고 이제 6월달부터 다시 또 비가 오기 시작할 텐데 이거는 다 끝나기도 전에 또 다시 피해가 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돈을 들여놓은 걸 중간에 하게 되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많은 시민 분들도 걱정하십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본예산에서 이게 편성됐어야 되는 거는 아닐까요? 예상을 하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많은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세운다 해도 계약이라는 절차랑 이제 자재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고요, 또 저희가 신속집행에 따라서 나눠서 또 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본예산에서 0.1%나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스럽든 아니든 필요하면 특히 여기 복구작업에는 빨리 빨리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편성되더라도 좀 빨리 어떻게 하든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네, 하천 유지관리 관련돼서 이게 이제 하천 유지관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엄청난 금액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이게 유지관리 2억2,000, 하천 재해 복구 5억4,000 이런 식으로 1식으로 나왔잖아요? 또 집중호우 시 항구복구비 3억8,200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또한 이어서 똑같은 소하천 유지관리 자체사업인데 이제 예산안 페이지 271페이지고요, 거기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도 이제 1회 추경에 26억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이제 중복된다고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요, 관련된 내용이 또 있겠죠. 이것도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자료는 똑같이 요구를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세내역 그리고 여기 보면 양지천 휀스 보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5,000이 지금 250m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양지천 휀스 보수는 어떤 보수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계속해서 저희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목재로 된 휀스이다 보니까 낡고 부식돼서 중간 중간에 끊어진 부분도 있고요. 지금 휘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철제로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양지천 휀스 교체네요? 보수가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보수를 할 거면 어떤 걸 어떻게 할지 했더니 교체하는 거네요 철제로?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재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자료 같이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거는 또 왜 그렇죠? 처음에 이제 본예산이 있었을 텐데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지금 발주해 가지고 열심히 선급금을 내보내는 단계고요, 6월달에는 거의 준공금이 나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똑같이 상세내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안 271쪽 설명서 282쪽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당초 예산이 138억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전액이 다 도비 지원 사업이고 그런데 거기서 68억이 지금 감액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용할 수 있는 돈이 70억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당초 예산을 잡고 우리가 일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이렇게 당초 예산을 잡고 발주한 건 없으세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산이 저희가 확보를 해야지만 발주를 하기 때문에 미리 한 건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없어요? 지금 보면 나름대로 아까도 이렇게 당장 이렇게 또 다시 이런 피해가 오는 걸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총 집행률이 2%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노선희 위원 우리 생각에는 급하게 막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왜 2%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안양천 사업이 저희가 사업구간을 LH가 하는 사업구간이 있고요,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시가 하는 구간은 지금 보상비라든지 그다음에 교량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교량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점점 지금 이제 5월달 되는데 얼마 있으면 또 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걱정 가득합니다. 빨리 좀 진행합시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70페이지인데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작년에 이게 올라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번에 이제 당초 예산안에 없고 이번에 2억을 책정을 하셨어요. 관련된 차수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관련된 내용이 좀 물론 급격한 물이 넘어오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100% 효과를 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 사양으로는. 그래서 분명히 그게 밀폐용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또 올라왔어요. 같은 재질인가요 차수판? 그러니까 작년에 주신 자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하고 의논 좀 해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등 9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도시안전국장 유 승 호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보 건 소 장 이 현 희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명 선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 축 과 장 정 용 섭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과장 최 순 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보건행정과장 이 경 미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