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7일(화) 10시00분～14시2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상하수과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상하수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경제환경국 6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부곡 도깨비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입니다. 부곡 도깨비시장 관광 콘텐츠 육성, 대표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초 2억1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시비 2억100만원을 확보한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0쪽 부곡 도깨비시장 노후 전선 정비입니다. 부곡 도깨비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초 3,4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수요조사 시 72개 점포가 신청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시비 3,400만원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1쪽 부곡 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입니다. 부곡 도깨비시장의 노후화된 햇빛가리개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비닐 소재로 설계된 햇빛가리개를 화재의 위험성이 적은 불연소재로 변경하고자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2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연 2억원으로 증액하여 보증가능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보증가능 금액은 22억1,000만원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연 2%의 이자를 3년간 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3일 기준 특례보증 실적은 15개 업체 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갈미상가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인 갈미상가 주변에 경관조명,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고 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다음 414쪽 골목상권 지원 확대입니다. 30명 이상 소상공인단체 약 5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 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공동 간판, 홍보 책자 제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월 중 참여할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상인회 별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15쪽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입니다. 2023년 의왕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222억원입니다.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신규 정책수당 발굴,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입니다. 내손가, 나구역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증가하여 시비 6억5,7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손나구역 관로 공사는 3월 말 착공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내손나구역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도 함께 착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7쪽 내손동 송전탑 지중화입니다. 내손가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송전탑 4기와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번 송전탑 철거와 관련하여 추가 토지매입, 선하지 사용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4번 송전탑을 존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고 조속히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8쪽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지원입니다. 주택태양광 20가구, 미니태양광 20가구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침이 시달되는 4월에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419쪽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축산물 유통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업소는 총 3,567개소입니다. 식품·공중·축산물 위생업소의 영업신고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위생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0쪽 어린이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 131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영양 지도와 특화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21쪽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2,872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위생점검과 지도감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위생관리 등급 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422쪽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지하수 사용 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 식품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위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110쪽 보면 도깨비시장 노후전선 정비 관련돼서 점포 30% 이상 신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30%를 신청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지금 더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이거는 공모사업할 때 조건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태흥 의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411쪽과 더불어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 이제 부곡에 도깨비시장에 화재난 거 내용 아시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뻥튀기 업소에서 과열돼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죠, 그건 무슨 이유인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을 잘해서
○김태흥 의원 근데 그게 이제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는 전제가 깔렸을 때 의왕 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 관련돼서 지금 아케이트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재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있는 거 지금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지금 햇빛가리개는 비닐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와 불연소재로 지금 바꾸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이제 행사 때마다 가보지만 관련된 내용이 그게 이제 하나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 불연재로 다 바꿔야 되는데 관련된 시설 현대화 사업 보면 지금 여기 사업계획 변경 요청 실적에 보니까 지금 변경을 했어요 불연소재로.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지금 경기도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태흥 의원 상태예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서 그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케이트 할 때 이제 폴리카보네이트인가요? PC재질인데 일명 우리가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 렉산이라고 해요. 그런 재질은 싸고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불연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제2경인고속도로 보면 방음벽 터널이 있잖아요? 관련된 조례도 제가 일부 그거를 수정을 했지만 PC재질에 문제가 있다, 그거는 불이 붙으면 1,000도 이상 그냥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불이 붙어 나가는 하나의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하니까 불연재로 바꿀 수 있게끔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 부곡도깨비시장에 스마트 화재대응시스템이 잘 작동을 해서 진행이 됐던 사안이고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새벽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대처를 해서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동절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재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부곡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왕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인천에서도 큰 대형화재가 있었죠? 본 의원이 안전총괄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의왕시 관내에 소화전, 옥외소화전 같은 경우에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좁은 골목가라든지 이런 부곡 도깨비시장 같은 곳에서 화재사고가 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라는 것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옥외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동파의 위험성이 있어서 아예 그거를 이제 잠가놓는다든지 아니면 동파돼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는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을 해서 빨리 대처가 가능했지만 만약에 화재 규모라든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시설물 같은 것들을 보강할 수 있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정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저희도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지금 노후 전선 이런 개선하는 사업도 전체적으로 다 화재 예방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깨비시장은 저희가 이제 육성을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시키고 안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도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경기도랑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그러한 일련의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갈미상가 환경개선 지원 사업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갈미상가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1차적으로 이제 환경개선 사업해 가지고 간판 환경개선 사업인가요? 그게 1차적으로 했던 게 그게 몇 년도죠 그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술의 거리 해서 조명 설치하고
○김태흥 의원 그거는 2차고 간판 환경개선 사업을 언제 하셨냐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건 제가 자료 지금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한 10여 년 됐는데요. 확인해서 좀 다시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미팅을 갖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2차로 거기 지금 예술의 거리 경관조명 환경개선 사업을 했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김태흥 의원 언제 했죠 이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이것도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입니다.
○김태흥 의원 2019년이잖아요? 그럼 지금 몇 년 됐나요? 햇수로 4년이잖아요? 근데 관련된 경관조명 하면 우리가 이걸 이게 재원 조달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련된 실시 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다 주잖아요?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거기 4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갔을 때 이게 경관조명 이 사업을 한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글쎄 여기 본 의원뿐만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상권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세에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럼 그걸 살리려고 지금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주제가 그런 건데 이런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갈미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술의 거리로 지정을 해놓고 그런 어떤 성장기반을 마련하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관조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관조명을 한 게 우리 시각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올라온 게 선진지 벤치마킹부터 시작해 가지고 1월달에 용역계약 체결한 걸로 돼 있어요 1,840으로, 맞습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설계용역
○김태흥 의원 설계용역만, 근데 이 설계용역이 그때 1차 때 이제 경관조명 설계용역하고 차이점을 어디다 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지금 당초 예술의 거리는 교각 밑을 주로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상가 안쪽으로 상가 뒤쪽 부분까지 총괄해 가지고 지금 환경개선
○김태흥 의원 그러면 지금 고가 교각 밑에는 전혀 손을 안 대고 그 뒷 블록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뒷 블록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1차 했다는 그 경관조명이 경관조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크게 효과는 없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김태흥 의원 네, 맞습니다. 한번 저녁에 가보시면 그게 경관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그 용역을 어떻게 실시 용역을 어떻게 줬는지 또 그런 어떤 심의를 어떻게 걸쳤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이제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지금 선진지 벤치마킹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김태흥 의원 다녀왔죠? 이제 세종 금강보행교라든가 식물원, 해수욕장, 전통시장 다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뒷 블록 용역을 줄 건데 관련된 내용을 우리 과업지시서를 줬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과업지시서 주고 지금 이번 4월 초면 용역은 마무리됩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툴을 만들어 드렸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김태흥 의원 그거 지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서면으로 별도로 주시든가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지금 그 뒷 블록에 대한 경관조명 기타 거기에 이제 가로수가 일부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가로수 다 뽑았죠? 그러면 지금 거기 뭘 용역을 어떻게 주시려고 지금 거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뒷 블록이 조그만 골목 라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맞습니다. 앞하고 뒤까지 상가 전체
○김태흥 의원 근데 그 조명을 포스트를 세워서 하는 건지 건물 상가에다가 조명을 설치해 주시는 건지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저도 아직 용역 결과를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김태흥 의원 과업지시서를 주셨다면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설계를 못 받았다면 과업지시서에 뭐, 뭐 A부터 열까지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갖고 설계를 해주세요 하고서 설계용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네.
○김태흥 의원 근데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과업지시서를 읽지를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갈미상가 환경개선 사업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예술의 거리 조명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술의 거리 차원에서 조명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갈미상가 환경개선은 갈미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좀 쉬거나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줘서 상가를 활성화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조명이나 이런 그런 쪽이 아니고 일단 상가에 보시면 쉼터 공간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양중심상가나 이런 데 가보면 여러 가지 볼거리 있어서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상가의 사람들이 집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처음에 말씀한 경관 개념하고는 좀 틀리고요.
○김태흥 의원 국장님 여기 보세요, 예술의 거리 미디어아트 경관조명 포토존 사업내용이 이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하는 거는 여기 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휴식이나 볼거리 이런 개념이지, 전체 주가 경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니까 주가 경관이 아닌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관조명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볼거리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그런데 경관조명은 일부가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예술의 거리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처음에 예술이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경관조명을 전체적으로 한 거고요. 저희는 6억 범위 내에서 그게 주가 아니라 거기 집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경관도 일부 들어가는데 거기가 주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주가 교각 밑이 아니고 그냥 뒷 블록의 라인이잖아요? 골목길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큰 길이 우선이고요, 뒷 블록도 같이 하는 거죠.
○김태흥 의원 과장님은 뒷골목 위주라고 하고 국장님은 주가 거기가 아니지만 앞에 큰길과 더불어 뒷골목까지 라인을 다 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예, 맞습니다, 주는 큰길이고요.
○김태흥 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교각 밑이 다 큰길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가보시라는 얘기지, 제가 그럼 제가 사진 찍어서 저녁에 드릴까요?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고요.
○김태흥 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고 1차적으로 두 번째는 예전에 1차적으로 경관조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가 당시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전혀 조명의 역할을 못한다, 그럼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걸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는 제가 산출은 안 해봤지만 관련된 내용이 정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고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경관조명이라든가 기타 미디어아트라든가 이런 신 힐링공간 내지는 먹거리 이런 게 다같이 창출이 돼야 그 상권이 살고 기반조성이 되는 거지
○경제환경국장 이만재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성과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노선희입니다.
여기 갈미상가 지금 얘기인데 여기 3개 기관이 간담회를 실시했어요, 1월 31일 날 시하고 상인회하고 용역사하고. 상인회라면 지금 갈미상가에는 우리 소상공인 회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거든요. 상인회 회장님도 계시고 이 상인회는 몇 분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간담회 때, 잠시 팀장한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상인회에서 다섯 분 참여하셨답니다.
○노선희 의원 상인회에서 그 다섯 분은 상인회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임원진들이 참석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의원 다 임원진들이 참석했어요? 그러면 충분히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간담회를 했겠네요? 어차피 그 갈미상가 아까 저도 이제 후면을 과연 어떻게 하면 전면은 그래도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돼 있어서 괜찮은데 후면이 많이 이렇게 후면은 특히나 주차장도 힘들죠, 또 좁죠, 굉장히 홍보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지역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경관조명 및 포토존 설치 이렇게 돼 있어서 또 다른 어떤 건가 하고 사업내용이 궁금했어요. 우리가 왜 범계역이나 안양 평촌에 가보면 먹거리 보면 1번 구역, 2번 먹거리, 2번 구역 하면서 왜 기둥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후면에도 상가가 돼 있음을 유도할 수 있는 또는 후면에 어떤 상가들이 있습니다 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여기는 이런 먹거리가 쭉 있습니다 하고 좀 기둥에라도 써주면 바깥에서 볼 때 이 안에 후면에는 이런 게 설치되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후면도 홍보될 수 있는 그런 기왕이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여기가 계원대 앞이 옛날에 어벤져스2 이렇게 영화도 나왔잖아요? 유명한 영화도 나왔는데 그 영화가 나왔었다는 것조차도 알기 어렵게 본 사람은 아는데 이런 걸 잘 살렸으면 좋은데 또 이제 거기 그런 소유권이 또 있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취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저작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비슷하게 해서 계원대도 있잖아요?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벽면 기둥에 스파이더맨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모양 했으면 좋겠는데 저작권이 워낙 많으니까 금액이 너무 높으니까 흉내 못 내면 좀 어떻게 그래도 이런 영화가 있었던 데다 하는 거를 좀 나타내주면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거기가 롯데마트 옆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인도가 공간이 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버스킹 같은 것도 유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요즘 젊은 친구들 버스킹 많이 하잖아요? 특히 계원대 앞이니까 오히려 버스킹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대학로처럼 조금 그런 식으로도 유도해 보고 제일 중요한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갈미상가는 계속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문제 해결하는 걸 우선적으로 좀 같이 고민하기를 원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 걸 드렸는데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상인회랑 협의를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모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특히 주차장 문제,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입니다.
2023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신규사업 1번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멀칭 사용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생분해성 멀칭재 비닐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시와 농업 협력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기대효과로는 농작물 수확 후 비닐 제거를 위한 인건비 절감 및 환경오염 등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28페이지 신규사업 2번 반려동물 동행 펫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정보 교류 등 축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동행 펫 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왕송호수공원 잔디광장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행사내용으로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및 펫티켓 교육, 동물등록 및 입양 캠페인,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429페이지 3번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유아, 청소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행복가꿈 주말농장 및 스쿨팜 도시농부체험 활동 등 6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농업에 대해 가족과 이웃 간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500만원으로 도비 2,700만원, 시비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4번 경쟁력 있는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우리시 농업인단체의 역량강화 활동 지원 및 농업기술 교육과 정보 제공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2페이지 5번 농촌경관 도시민 힐링 공간 조성입니다. 백운호수와 왕송호수 산책로 주변 농지에 자색벼를 식재하여 글씨를 ‘U-덕분에 ♥’와 ‘이왕이면 의왕’을 도안하여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초평동 레일바이크 중간 정차장 주변 농지 2.5ha 규모에 봄에 유채, 가을에 코스모스와 핑크뮬리 등을 식재하여 계절별 도심 속에 쉼이 있는 힐링경관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6번 농지민원 처리 및 세외수입 확대 추진입니다. 농지대장 정비 및 이용실태 조사로 투기 방지와 경자유전을 실현하고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로 세외수입 확대 및 체납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7번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및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하락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직불제 및 농민기본소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및 친환경직불제 등 207 농가에 대해 이행점검 및 인증 심사를 통해 1억1,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민기본소득은 700 농가 4억1,8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개인에게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35페이지 8번 친환경농업 및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지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과 우렁쌀 단지를 육성하여 생산된 친환경 우렁쌀을 학교 급식용으로 전량 공급하고 농업생산 설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안전한 농산물을 확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9번 의왕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순환적인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한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 참여 농업인 교육, 안전성 검사 등 4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신선한 농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개척과 안전농산물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10번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및 임산부 등 농산물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성장하는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해 G마크 축산물과 친환경 국산 제철 과일 간식 등 학교급식과 관련한 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250명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439페이지 11번 시민이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및 시민이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마당개 환경개선 지원 및 중성화 사업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민원 다수 발생 지역 해소를 위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12번 가축 전염병 예방과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인·수 공통 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책상황실 운영과 축사 소독, 가축 예방접종을 추진코자 하며 또한 축산물 기자재 지원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양봉산업 육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13번 동물복지 향상과 승마체험 추진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및 유기·유실 동물 보호를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청소년 체력 증진과 심신 수양을 위한 학생승마체험 사회적 배려계층 및 트라우마 직업군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익 승마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마지막에 442쪽인데요, 학생승마체험이라고 하는데 향후 계획이에요, 그럼 작년도에 11개교 100명을 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3,600만원을 더 들여서 더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160명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런데 이게 어떤 학생을 말하는 겁니까? 일반 학생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일반 학생 초등학생이고요, 장애인은 별도 해 가지고요, 트라우마 직업군하고 장애인 해 가지고 50명이 또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일반 플러스 장애인까지 합쳐서? 그러면 이거는 각 학교에 협조 요청을 해서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학교에 저희들이 협조 공문 보내고요,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 사업을 안내하면 학부모들이 직접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의원 경기도에 들어가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이 승마장이 과천에 있는 거기를 이용하게끔 하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아닙니다, 인덕원 승마클럽이라고 그래서 청계동 옥박골 10-39번지 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우리 청계동에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이제 장애인들이 치료 목적으로 하는 승마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치료 목적으로 하는 승마는 지금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지 아니면 따로 계획을 잡으시는지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의원님 지금 보면 160명은 학생승마체험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50명이 별도로 트라우마 직업군하고 장애인하고
○서창수 의원 160명 안에?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아니요, 160명은 별도고 50명이 지금 보면 30명 장애인하고 트라우마 직업군 해서 30명 해서 50명 별도로 사회공익승마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같은 장이니까 다시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을 300만원 향후계획으로 잡았는데 취약한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뜻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그런 뜻입니다.
○서창수 의원 취약한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취약하니까 반려동물을 이렇게 도와줄게, 키워라 이런 뜻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아니죠, 병원 진료할 때 진료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창수 의원 본인도 취약한데 반려동물까지 의료서비스를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 지원이 있는데요, 길고양이 그러니까 급식소 어디 어디에 위치를 두시려고 지금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캣맘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아파트 단지 같은 데도 지원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데 얘기가 된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들이 그거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이거 펫맘과 주민들 간 조금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왜 위치를 묻냐면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드는데 길가에 고양이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거기다 두다 보니까 고양이가 많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고양이들이 특히 많이 죽어 있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고양이 밥을 놨는데 비둘기가 많이 먹는 거예요 와서. 그 바람에 또 비둘기 개체수가 늘어나서 그 비둘기로 인해서 주변 시민들이 또 고통받는 거예요, 지나가다 머리에다가 비둘기 똥 맞는다든지 차량이 모두 비둘기 똥에 맞는다든지 이게 지금 지난번에 내손동에서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나온 민원이었거든요. 이렇게 동물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같이 사람하고 잘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민원인은 민원을 어떻게 제기했냐면 이걸 고양이 밥을 길가에 두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유도를 해줘라 산 쪽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공원 쪽이나 산 쪽으로 유도해서 이렇게 길가에서 사고 나는 일도 막아주고 또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도 없애주고 그리고 또 거기까지 또 비둘기가 이렇게 길가 말고 산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도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거는 양쪽을 다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도 캣맘들이 급식소 요청을 해오면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많이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지금도 보면 국민신문고 같은 데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이렇게 보면 하다 못해 급식소로 인해 가지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거기서 하다 못해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배설 등으로 인해서 악취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길고양이라는 게 또 TNR로 인해서 개체 수 줄이면서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보면 접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양쪽에 다 이렇게 보면 좀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건 적극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민원과 역민원에 의해서 갈등이 많으시겠어요. 고생이 많으신데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은 맞는데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하니까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아까 했던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그러면 취약가구의 기준이 따로 둔 게 있어요? 취약가구 300만원 의료서비스를 반려동물한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취약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때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근데 이게 300만원 가지고 돼요? 전체 예산이 300만원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금년도에 저희 처음 한번 신규로 한번 진행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확대될 것 같으면 한번 그때 더 검토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서창수 의원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요새 반려견 병원 치료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300만원 가지고 몇 가구를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병 걸려서 진료하는 것보다도 먼저 예방 접종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사상충이나 광견병 같은 거 이런 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 사업이 취약한 가구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우리시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상당히 많을 텐데 될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방접종 차원으로만 가는 거다 이런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서창수 의원 저는 또 의료서비스라고 그래 가지고 무슨 수술이나 이런 어려운 거로 갔을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가 싶었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백만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427쪽입니다. 생분해 멀칭제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자부담이 50%고 시하고 농협하고 합해서 25, 25 해서 50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의원 기존에 있는 멀칭비닐하고 생분해 멀칭비닐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가격 차이가 지금 보면 저희들이 거의 길이는 한 500m 기준으로 해서 90cm, 100cm 120cm 폭은 있는데요, 가격 차이는 한 170원 차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장당?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노선희 의원 그러니까 50% 자부담을 하는 것이 제가 궁금한 거는 자부담 50%가 기존에 있는 멀칭비닐하고 같은 가격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기존 비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비닐을 깔고 농작물 수확하면 다 걷어야 하거든요. 그거는 폐기물 처리해야 하는 거고 이거는 깔고서 나중에 보면 별도로 안 걷더라도 땅에서 다 분해가 돼서 별도로 수거하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노선희 의원 그러면 자부담 50%도 기존 멀칭비닐보다는 높겠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렇죠.
○노선희 의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과연 기존에 같은 폭, 길이 맞춰서 예를 들어서 1m당 얼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비싸면 과연 이분들이 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좀 전에 처리 비용까지 이렇게 하면 훨씬 이게 이제 가격이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양면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분해되다 보니까 그런데 기존에 만약에 일반 멀칭비닐 같은 경우는 하다 못해 깔고서 농사짓다 보면 1년을 잘하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약간 그 양면성은 있습니다 사실.
○노선희 의원 그래도 우리가 탄소 중립에 맞춰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좀 가격이 만약에 너무 세면 그리고 아까 6개월 만에 분해돼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6개월 정도 되면 약간 그게 이제 비 새도 그렇고 흙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 옥수수 전분도 재료에 포함되다 보니까 땅속에서 약간 발효가 되는 상태 같더라고요.
○노선희 의원 아주 개발이 잘 돼서 그냥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 데다가 더 가격도 높다 하니까 양면성은 있네요. 그래도 이쪽에서 보조를 많이 해서 자부담을 줄여서라도 탄소 중립에 발맞춰서 이렇게 좀 자부담을 조금 더 내려주면 훨씬 더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의원님 이번에 어떻게 됐든 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한번 이번에 한번 시행해보고요, 내년도에 호응이 좋고 그러면 더 확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39페이지요, 시민이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동물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내용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운영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시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들이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해서요, 공원 등이나 이렇게 보면 산책로 주변에 이렇게 보면 목줄이나 이렇게 보면 배변봉투 안 갖고 가시는 분들 계도하면서 만약에 계도기간 일정기간 하면 하다 못해 거기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하고 계도 안내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달에 몇 번 아니면 일주일에 아니면 주말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저녁 때 이렇게 보면 하다 못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녁 때 많이 나오니까 이제 저녁 때 이렇게 보면 2시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요, 공원 같은 데 하시면서
○박혜숙 의원 이게 지금 운영을 5회라고 돼 있는데 5회라는 게 어떻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수당 보면 저희들이 한 5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 그분들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 가지고 어느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해 가지고 그 횟수로 보시면 됩니다.
○박혜숙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백운호수랑 왕송호수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5회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금액은 2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수시로 지금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나올 텐데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작년 6월에서부터 한번 처음 시행해 보는 건데요, 그거 이렇게 많이 그분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지금 해소되고요, 이제 좀 점차적으로 이렇게 더 확대되면 더 추가적으로 횟수를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사업내용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5회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좀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공원에 너무 변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주민 인식들이요, 우리 시민 인식이. 그런데 아직까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명예감시원 운영은 좋은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보니까 우리 의왕시를 아우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43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및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여기에 보면 유기질 비료 공급에서 보면 농가가 22년도에는 848가구인데 23년도 계획은 638가구로 줄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아무래도 지금 개발이 되다 보니까 농지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개발 때문에?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의원 그리고 여기 우렁쌀 단지 육성인데 7가구가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초평동에 지금 보면 우렁쌀단지 해서
○노선희 의원 그럼 초평동 개발되면 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그것도 이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노선희 의원 여기 지금 보면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 이렇게 돼 있어서 과거에 충청도 홍성에 우리가 이제 오리농법이라든지 또는 우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친환경 작물을 육성하고 이걸 통해서 또 과거에 보면 이게 학교하고 연관돼서 학교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친환경하고 있는 농작물을 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견학 가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지금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이게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학교하고 또 연대해서 가족 단위로 여기를 이렇게 친환경으로 농법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을 더 강화시킬 겸 해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니까 이것만 잊지 마시고 이거를 가족 단위로 학교에다 하셔서 학교하고 연계하셔서 학교에서도 가족 단위로 견학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434쪽에 농민기본소득 지급해 가지고 4억1,8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다 전액 국도비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50대50입니다, 매칭입니다.
○서창수 의원 50대50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공익직불제 이것도 다 50대50인가요? 거기에 쓰여있는 거 전체 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서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428쪽에 펫 페스티벌을 이번에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처음
○의장 김학기 이게 지금 올해 왕송호수에서 진행할 예정인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의장 김학기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보니까 반려동물 현황이 아까 보니까 8,600마리 정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왕송호수도 물론 하지만 반대 쪽에도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올해 금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요, 호응이 좋고 그러면 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추가적으로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도비가 30%가 있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의장 김학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도심 속 정원식 가로경관 시범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가로수 아래 훼손된 띠녹지를 리모델링하여 화사하고 쾌적한 도심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왕곡동 611번지 외 1필지이며 1,000m²입니다. 상반기에 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중간키나무와 다년생 초화류를 기본으로 하여 계절별 수정을 추가 식재, 생활정원을 접목한 정원 형태의 발육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공원 정자 주변 경관 특화 사업입니다. 왕송호수공원 정자 주변 수목 정리와 보식,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및 경관을 특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초평동 583-15번지 일원 4,000m²입니다. 정자 주변으로 수목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훼손된 녹지를 복구하여 계절별로 꽃과 색채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조합하여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49페이지 3번 금천·새터마을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금천·새터마을 중간에 위치한 철도부지를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이동 218-80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비 4억원을 포함한 4억8,000만원입니다. 지난 2월 14일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4번 자연을 품은 명품 왕송호수공원 조성입니다. 왕송호수변의 명품 호수공원화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자연이 숨 쉬는 녹색 공간을 제공하고 의왕, 군포, 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특화된 어울림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월암동 573-3번지 일원이며 기존 29만1,630m²에 10만2,840m²를 확장한 총 39만4,470m²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왕송호수공원 맞은편 오색마당과 정자 주변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의왕, 군포, 안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약하나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왕송호수공원 확장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여 LH공사와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리모델링과 유지관리로 명품 왕송호수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5번 사람과 자연을 잇는 녹지공원 확충입니다. 유휴부지 및 녹지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도시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모락로변 해모로아파트 앞 보도를 대상으로 쌈지공원을, 왕송호수공원 주차장 및 캠핑장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그린커튼을, 백운지구 완충녹지 등을 대상으로 수해복구 및 수목 식재를 통한 경관 조성을, 포일 숲속공원을 대상으로 황토길을 상반기 내 조성하고자 합니다.
452페이지 6번 의왕 시민정원사 교육과 함께하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정원 문화 확산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양성된 시민정원사들은 공원이나 녹지, 청사 조경 관리 등에 투입하여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며 올해 시민정원사 양성 과정은 기초과정 25명, 심화과정 25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53페이지 7번 가로수 및 도시숲 등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1,000만원이며 기 조성된 가로수와 도시숲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목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풀 깎기, 전정 등 연중관리를 실시하고 교통섬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꽃길, 꽃밭 등을 조성하여 가로 공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54페이지 8번 집단취락 해제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우선해제취락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소통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총 24개소 22,814m²로 총 사업비 73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도로 개설 여부, 주민 수혜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집행할 공원 9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3개소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55페이지 9번 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획일적인 놀이시설 중심의 어린이 놀이터에서 재미, 호기심 등을 키울 수 있는 놀이 공간의 조성과 노후화된 시설물 보완 및 수목보식으로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백운공원 등 6개소이며 사업비는 13억3,500만원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56페이지 10번 산불 및 산사태 예방을 통한 재해 제로화 사업입니다. 철저한 산불 예방체계 구축으로 산불 발생요인 사전 차단 및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우려 지역에 사방사업, 인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재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 진화 민간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산사태 발생지 4개소에 대한 피해 복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하여 입찰 공고 준비 중이며 우기 전인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11번 기후 변화에 따른 산림의 탄소흡수원 역할 증진입니다. 관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 정책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림사업은 왕송호수공원에 식목행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왕곡동 42-1번지 일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은 청계산 일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458페이지 12번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산림생태계 보호와 훼손된 숲길의 체계적인 정비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길 현황은 6개 산에 138.4km로 둘레길 19.5km, 누리길 23.9km, 등산로 95km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백운지구1단지 뒤 학의 인도 초입에 먼지털이기를 3월에 설치할 예정이며 관내 6개 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숲길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페이지 455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보면 위치가 전부 소담공원, 물빛공원, 두산위브공원, 민백공원, 웃골공원 전부 나지역에만 편중돼 있어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100% 편중이에요, 전부 다 그쪽인데 여기에 무슨 결정적인 하자가 있나요 이 공원 안에?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보시면 6개소 중에 5개소가 내손, 청계지역이 맞습니다. 웃골공원만 부곡지역인데 기존에 고천, 오전, 부곡지역은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내손, 청계 이쪽 지역의 리모델링 사업을 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래된 공원이다 보니까 기존에 공원 쪽을 하고 내손동 쪽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도는 오전, 고천으로 많이 편중이 됐었다 이런 뜻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작년에도 내손동 쪽이 많았고 그 이전에 오전동 가족공원이라든지 왕곡동의 자연애공원 이런 쪽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래도 그 당시에도 제가 정확하게 재작년까지는 못 봤지만 작년도 거 봐서는 없었어요, 오전동, 고천쪽 쪽이. 근데 올해 또 여기만 잡혀 있길래 왜 여기만 이렇게 잡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사실은 오전동이나 부곡동 같은 경우에도 공원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는 데도 사실 있어요. 모락공원 같은 경우도 있고 성원아파트에 있는 작은 공원도 거기도 공원으로 지금 인정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모락공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리모델링 했고요, 그리고 올해 또 광장 바닥을 부분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원아파트 보식골 어린이공원도 일부 미끄럼틀에 차양막을 설치할 거고 거기에 추가로 그네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분적으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성원 공원에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특별히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서 많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성원아파트 앞 보식골 어린이공원 새로 조성한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창수 의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거기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설물 설치하기에도 굉장히 꽉 찬 상태인데 화장실 설치할 공간도 안 나오지만 주변이 다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어서 화장실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락초등학교 외 모락어린이공원에도 화장실 설치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화장실 설치를 진행하다가 학부모님들이 반대해서 거기 철거를 했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다 야간에,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안 했습니다. 현지 여건상 화장실 설치하기는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창수 의원 지금 현재 여건상 장소도 좁고 또 우범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대적으로 민원이 있는 상대적인 사람들이 서로 겹쳐져 있는데 화장실이 있어서 우범화된다는 건 조금 증명되지 않는 얘기고 그러나 좁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 공원이 좀 작아서 위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규모를 작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또 다시 또 들어요. 거기 공원이 유일하게 오전동에 작은 공원 딱 하나 있는 거거든요. 저 위에 모락고등학교 올라가는 것 말고는 그 동네에서는 그 중간 내에서 딱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화장실 문제로 계속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장소를 저도 좀 찾아봤어요. 그래도 그 동네 민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게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면 또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오전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리고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짰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쪽으로 편중되면 또 우리 이쪽 가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또 소외되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전체 공원에 대한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리모델링한 부분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일숲속마을4단지 옆에 있는 게 노을빛공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노선희 의원 거기 지금 연못이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흐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여있다 보니까 냄새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많았고 그 다음에 산책로가 배수가 잘 안 돼서 기울어져 있어서 배수구가 오히려 높아요. 높아서 물이 고여있는 현상 때문에 산책로가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때 민원을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거기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1차적으로 보도나 배수로 정비를 끝냈고요, 연못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환경청에 문의를 했어요. 거기 맹꽁이가 서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준설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맹꽁이가 알을 낳고 활성화 제대로 한 6월에 준설작업을 시행하는 게 생활환경에도 좋다 해서 그걸 준비 중에 있으며 지금 내년도 생태보전금 반환사업으로 거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하고 환경부에 그걸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거기가 굉장히 자연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걸 좀 더 개선해서 좀 정비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정비가 된다 그러면 아이들의 생태 유아숲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좋은 계획 갖고 계시네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산책로가 잘 완비되고 그런데 지금 고인 냄새 때문에 주변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여기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명심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관련된 노을빛공원이라든가 그때 이제 작년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의원하고 본 의원이 표찰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다 시정된 거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돼서 지금 보면 우리 존경하는 서창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쪽 내손동 쪽, 포일동 쪽, 청계동 쪽으로 몰려 있는 것 관련된 내용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실시용역설계가 지금 나갔나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3월 17일 준공 예정입니다.
○김태흥 의원 3월 17일, 실시설계용역이요? 관련된 내용이 그럼 이제 실시용역을 했을 때 여기 노후화된 공원시설 교체, 수목 보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노후화된 공원시설 교체 이제 시설이라는 건 어떤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공원 내 파고라라든지 체육운동시설, 벤치 이런 시설을 말하는 거고 수목은 고사된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을 때 녹지의 배치가 불합리하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부분을 변경해서 바꾸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의원 공히 똑같은 내용입니까? 소담이라든가 물빛, 두산위브, 민백, 웃골 같은 그런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주류는 다 비슷하고요, 대동소이하고 일부 주민들이 이용할 때 조금씩 다른 부분 이용하는 대상에 따라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흥 의원 왜 여쭤보냐면 소담공원이라든가 물빛공원을 제가 갔을 때 수목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보완이 됐을 수 있는데 소담공원에 지금 정자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제가 알기로는 파고라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흥 의원 네,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그러면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449쪽에 쌈지공원 조성이 있어요 새터마을에. 이게 당초에 이게 지금 보니까 보전반환사업비를 공모사업을 받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은 그전에 2022년 7월부터 하셨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작년부터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작년에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고도 같이 맞물려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사항이 없었는데 공약사항으로 대두되면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새터마을 금천말 하기로 하면서 이 방법을 찾다가 정식 공원으로 하기에는 좀 현장 여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고압선 아래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철도부지 땅이고 거기가 일부 주민들이 농사도 짓고 하는 부분이어서 주민들 마찰도 심하고 새터마을하고 금천마을을 할 때도 그 부분에서 조그만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방법을 찾다가 저희가 이거를 정식 공원이 아닌 그래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뭘까 고민을 하니까 녹지공간 즉 쌈지공원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마침 또 운이 좋게 생태보전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신청이 떠서 이번에 그게 돼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의장 김학기 그러면 당초에는 공약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중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신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맞습니다.
○의장 김학기 근데 이제 공모사업 신청이 선정이 됐고 다행히 그리고 사업비로 4억을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의장 김학기 시비가 8,000 들어가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의장 김학기 고생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고맙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447페이지 가로경관 시범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자 선정 혹시 잘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이거는 지금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서창수 의원 지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지역이 지금 왕곡동 611로 표시돼 있어요. 이게 경수산업도로를 끼고 띠녹지 공간에다가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7,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사업설명 들었을 때는 야생화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야생화 위주로.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다시 일반 평범한 꽃, 나무 등 이렇게 해서 여기 올라왔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초화류가 야생화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래요? 전체 다 여기 지금 표시돼 있는 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그러니까 아교목이라고 된 게 중간키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초생화라는 거는 다년생 수목 초화류 야생화 위주로 우리가 흔히 심는 펜지라든지 메리골드 이런 수목이 아니라 그걸 식재해서 좀 색채하고 색깔로 경관을 조성하고 거기에 계절별로 계절 수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식재해서 유지하려는 사업입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MOU 체결한 이천에 있는 그 회사에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거기의 자문을 받았고 그쪽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거기가 직접 설계를 한 건 아니고 설계하면서 저희가 그쪽 자문을 좀 같이 받아서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자문은 받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야생화를 다 갖다가 식재를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일부 포함됩니다.
○서창수 의원 일부만 포함이 되는 거고 거기에 없는 종목은 다른 데서 수급한다 이런 얘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환경과장 고일선입니다.
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체계 구축과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을 통한 시민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실천 목표로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3쪽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생활을 경험하는 의왕 에코 가족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3월 17일 신청 예정이고 3월 말 공모 선정되면 사업비 8,000만원, 50개 팀을 선정해서 1박2일 가족과 함께 캠프에서 다양한 탄소중립 생활 체험활동을 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과 중요성을 알려 생활습관을 전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기 조성하고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41%를 차지하는 도로, 수송, 교통 분야 오염원을 저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4,000만원이며 80기를 확충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 공동주택과 다세대 주택단지 내에 충전기반 조성비를 지원하고 단독다가구 지역은 이면도로와 노상주차장에 가로등, 볼라드형 등 다목적 충전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친환경 차량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왕송호수 생태조사 시에 수달과 삵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 결과는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서식지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한 친환경 도시로 보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전기·수소차량 보급을 통해서 교통 분야 오염원을 저감하고 기후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기차 보급 518대 70억7,100만원,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20대 6억5,0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10대 7,0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충전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전기차충전시스템을 올해 24기를 추가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탄소 중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실행계획으로 2단계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수립했고 이를 근거로 50개 사업을 14개 해당 부서와 추진하고 있으며 반기마다 이행평가를 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목표관리제, 가정과 상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의왕 에코학교를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학년 2,100명에게 이론교육과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의제21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5,300만원과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하겠습니다. 10여 개 세부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0쪽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805대 8,300만원, 노후된 운행 경유차의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67대 13억3,100만원입니다.
471쪽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를 25일 운영하고 사업비는 1,250만원입니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및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운행 제한 카메라를 지지대고개와 북의왕IC에 설치 운영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472쪽 대기, 수질 기타 수질오염원 등 347개 사업장 관리와 환경오염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및 교체비용으로 1억9,800만원을 지원하고 인근 안양, 군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광역도로망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에 관리청과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3쪽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사장 환경관리, 석면 건축물 제거 감독을 하고 노후 슬레이트 개량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474쪽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유아와 어르신, 장애우 등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계층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해서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 사업 120개소, 살균기 설치 지원 21개소,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 110개소를 지원하고 실내 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57개소에 110기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물순환 및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개발로 장래 물순환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8,800만원이며 22년 6월 착수해서 올해 말 용역을 마치고 24년 2월까지 환경부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사업 등 환경부 국비 확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나 사업장에 설치된 36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초기 강우 시 발생되는 오염원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고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6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년부터 30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을 환경부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저희 시와 안양시, 군포시의 할당량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차후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과 수질 총량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삭감 계획을 신중히 이행하겠습니다.
477쪽 하천·호수 수질 개선 및 관리입니다. 지방하천 5개소와 소하천 24개소, 호수 2개소의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수질 개선을 적정 운영하여 습지 관리, 원수 유입 등 수질오염 사고 등을 대비해서 관리 사업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노선희입니다.
페이지 464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인데 이거는 공동주택이나 단독다가구 주택에 관련된 건데 사실 차량을 가장 많이 운전하는 게 버스와 택시잖아요? 이제 완속충전기하고 다목적충전기 있는데 다목적 충전기가 급속에 해당되는 건지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이제 제품을 조금 설치하는 업체랑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여건에 따라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공공시설로 설치하는 것은 급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 지역의 전기 용량이나 이런 여건을 확인을 해서 불가할 경우에는 또 완속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저희가 접목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의 전기 용량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공동주택이나 단독다가구주택 말고 이제 택시라든지 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버스는 그렇고 택시가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많이 차량이 용이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두다 보니까 이게 완속 갖고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한 30시간 이상 걸린다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급속으로 하게 되면 4 내지 5시간에 끝날 거를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못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택시운전자들이 충전할 수 있는 거는 급속인데 급속을 좀 지금 보면 완성만 75개인데 혹시 급속이 따로 이렇게 어디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지금 이렇게 봐도 없어서 이제 별도로 없어서
○환경과장 고일선 공동주택에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걸 지원할 예정인 거고요, 지금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급속 충전기가 저희 시에 지금 현재 53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급속충전기를 저희가 설치하는 곳을 더 추가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속충전기를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충전기 사업자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시해서 사업부를 지원을 하면서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공동주택도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세대에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선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는 별개의 질문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공동주택 관련된 건데 저는 이제 택시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택시가 예를 들어서 전기충전을 할 때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어떻게 나무 그늘 밑에라도 어떻게 앉아 있는데 겨울에는 충전하면서 또 히터를 틀기 어려우니까 가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추운데 몇 시간씩 장시간 동안 택시 안에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드니 기왕이면 충전기 시설 마련하실 때 같이 조금 간단한 대기실이라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환경과장 고일선 노선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사실은 겨울철에는 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때 용량이 커서 단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보급을 하고 또한 아울러 공간의 여력이 있거나 그런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간이 쉴터처럼 좀 한번 조성을 해보는 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관련된 우리가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돼서는 법적인 요건이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관련된 법적인 말씀은 제가 안 드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이게 기 확보된 거는 국비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23년도에 1억4,000인가요? 지금 시비로 이제 100% 하려고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김태흥 의원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모 매체에서 제가 들은 건데 일반 기업체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유지보수는 충전 사업자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보고 관련된 내용이 이게 모 기업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관련된 유지보수라든가 기타 사업권을 걔네들이 5년이면 5년 이렇게 갖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1억4,000인데 관련된 내용을 그 기업에 무상으로 사업을 하게 하고 5년 동안 사업권을 주는 거하고 어떤 비교분석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사실은 저희가 1억4,000만원 사업비를 책정을 한 대상지는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자들이 충전기를 지원하는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않을 지역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성만 있다고 하면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체들이 5년에서 7년 정도 거기 토지를 점하는 조건으로 해서 운영관리를 하면서 전기요금 플러스 사용 수익을 본인들이 가져가는 형태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그렇게 충전기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 시가 보조금을 줘서 설치를 유도하려는 사업입니다.
○김태흥 의원 사업자들이 들어오려고 안 하는 건 공공시설이라든가 공공주택 이런 쪽에는 들어오려고 안 한다는 뜻인가요 그게?
○환경과장 고일선 다수의 차량이 운집한 주차장들이나 많은 이용객이 있는 곳은 들어오려고 하는데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외진 공원 같은 곳들은 사업자들이 이제 선호를 하지 않고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80기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는 그렇게 사업성이 전혀 없는 곳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시청이 이게 급속 충전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택시 운영하시는 우리 의왕시에 등록된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타 지역 택시들이 많이 온대요, 여기에 워낙 잘 돼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간이나 어떤 규제나 요금 할인이나 이런 거를 우리 택시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을까요? 제한시간을 둔다든가
○환경과장 고일선 지금 현재 저희 시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1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이나 이런 것도 지금 50% 할인을 하는 조건이지만 공공청사뿐 아니라 각종 공용주차장에 있는 전기충전소는 급속으로 저희가 지금 보급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제한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타 지역은 한 시간이라는 건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전체 전기차에 대해서 1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게 그러니까 택시 운행하시는 조합원들이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시간대가 있나 봐요. 그 시간대를 제한하고 예를 들어 의왕시민, 조합원은 이 시간대에 운영을 하고 좀 어려운 시간대에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 여기까지 찾아올 정도니까 그런 제한을 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이제 차량을 조회를 해서
○박혜숙 의원 외국도 그렇고 우리 지역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도 틀리잖아요 그 주에 가면. 그런 것처럼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도 좀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중앙도서관 앞에 택시 조합에서 사무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주차장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급속 충전기를 좀 더 보급을 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지금 탄소 중립에 관련돼서 여기 468쪽, 469쪽이 찾아가는 의왕 에코학교 그 다음에 이쪽 의제에서는 의왕 기후대기학교라고 했어요. 탄소 중립 관련돼서 저는 제안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의왕시에 한 250개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들만이라도 우선 탄소 중립 관련돼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2018년도 IPCC 보고에 의하면 2050년 정도라고 봤는데 최대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는 2050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21년도 보고에 의하면 2040년도예요. 그럼 지금 23년도잖아요, 17년이거든요. 그럼 지금 아이들이 17년이면 그렇게 먼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빨리 자각을 하고 여기에 모두 돌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탄소 중립이라는 자체도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거나 또는 용어 자체가 아직도 이렇게 낯익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해보는데 저희 의왕시에서 지금 계속 시장님도 탄소 중립에 대에서 제로로 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빚어지는 최근의 사태,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작년에 그런 어떤 비 피해도 겪었지만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제는 굉장히 빠르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잦게 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그래서 우리 의왕시민부터라도 더 많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학교와 또 의왕 기후대기학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저희 의왕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보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감사합니다. 노선희 의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단체들과 협약을 통해서 지금 두발로데이나 탄소 중립 협약 행사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관련 교육들도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단체들과 함께 저희 시의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탄소 중립 하자가 아니라 지금의 현황이 기후의 온난화로 인해서 현재 빚어지는 상황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걸 좀 아예 눈으로 시각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다 사진을 다 이렇게 전시하셔서 탄소 중립만 하자가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이 상황들이 잦게 온다는 거예요. 어쩌다 오는 게 아니고 잦게 온다는 게 이제 시간차가 좀 더 좁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17년 후면 지금 어린애 같은 경우는 태어난 애는 17살 때예요. 굉장히 지금 불안한데 이걸 모두가 지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도를 통해서라도 많이 교육을 통해서라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예,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자원관리과장 정준모입니다.
자원관리과 2023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시범서비스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등 7종의 지정폐기물을 20kg 미만 소량 배출하는 가정, 학교, 소규모 공장입니다. 현재는 배출자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경기 남부를 관할하는 업체가 1개 업체이므로 약 1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비용도 정액 방문비와 처리비를 부담함으로써 장기간 방치 또는 생활폐기물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에는 소량 배출자가 시에 신청을 하면 폐기물관리팀에서 직접 수거하여 재활용센터에 보관 및 위탁처리함으로써 시민 불편 해소와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484페이지 재활용센터 소방시설 설치입니다. 관내 폐기물을 처리 적환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는 부탄가스 및 폐배터리 등이 혼합 배출되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현재는 소화전 1개소와 화재감지기 21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6억원으로 도 특조금 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선별장 등 내부 적환시설에 스프링클러 및 소방펌프, 소화전을 추가 설치하여 화재 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48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2025년 12월 31일부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과천, 군포 등 광역이용소각장 협약량 감소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체 소각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2022년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축비만 약 463억원이 소요되고 지하화로 설치 시에는 최소 1.4배 이상 소요되며 처리 용량은 최소 100톤 이상입니다. 입지 선정 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5개 권역으로 가로청소는 시 직영 4개 동, 대행업체 2개 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행복 홀씨 마을가꾸기 사업 참여자 모집과 청소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체육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선진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은 RFID 개별계량 방식과 차량계량 방식,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처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주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CCTV와 청소기동반 상시 순찰을 통한 무단투기 단속 강화와 쓰레기 배출요령 캠페인 및 홍보 실시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통해 무단투기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폐기물 처리 및 배출장 중점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 폐기물 처리 및 배출사업장은 총 599개소이며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포일2지구 내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금년도 위탁사업비는 6억1,500만원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시설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시설 유지보수와 효율적 운영 관리로 포일2지구 생활쓰레기 처리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재활용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압축·적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이 있으며 금년도 위탁사업비는 87억9,500만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39,433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효율적 운영으로 자원 재활용률 향상은 물론 관내 발생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재활용 생활화 기반 조성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재활용 생활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 운영 중인 자원순환가게 2개소를 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고품격 안심 쾌적 선진화장실 조성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43개소와 개방화장실 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개소당 관리비 5만원을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공중화장실 교체와 도색 작업 등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음성인식비상벨 설치 확대로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안심화장실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재활용센터 소방시설 설치 예정하고 계시네요 484페이지에? 해당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됐나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예, 현재 다 완료돼 가지고 이제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6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될 예정인데 스프링클러나 소방펌프 몇 개 소씩 이렇게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현재 스프링클러는 193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요, 소방펌프는 3개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화재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일전에 본 의원이 요청드렸었던 의왕시 재활용센터 노동자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업이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네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됐습니다.
○한채훈 의원 본 의원이 이제 자료 요구해서 받는 사항인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청소대행업체 6개소 67명이 이렇게 휴식공간 그리고 옷도 갈아입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짐 같은 것도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주셔서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감사합니다.
○한채훈 의원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그런 청결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의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작년에 완료가 됐고요, 현재 설치는 했지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비가림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그런 시설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채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8쪽이요,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신규 이전 설치라고 9개소 14개 신규 설치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당 자료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여기에서 얘기한 신규 설치는 실적이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신규 설치 2개소하고 계획돼 있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487쪽입니다, 노선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선진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 중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실시하신다고 그랬어요. 실시했었다는 얘기예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이게 작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2번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는 연 1회로 해서 아마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현재 횟수를 줄여서 하는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줄이는 이유는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예를 들어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하다 보니까 동일 아파트에서 다시 또 응모되고 당첨되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하면서 횟수는 연 1회로 하고 아마 지원비용은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하고 연 1회로 일단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데 건축과의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이 경진대회에서 이런 것도 하나의 가산점으로 작용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쪽이랑 연계해 가지고 지원 사업에 이런 평점 점수를 매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그거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의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내용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건축과 공동주택 보조 경비 지원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법을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48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 중 이제 이거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우리시에서 다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현재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자체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런데 우리시가 이게 100톤 정도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일단 용역 결과고요, 현재 저희가 처리하는 내용도 보면 매립이라든가 소각하는 게 작년 기준에 연 16,000톤 정도 되거든요. 일 100톤 정도는 조금 여유 있는 내용이고요.
○서창수 의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인구가 우리가 시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3기 신도시도 들어오고 계속 지금 20만이 넘어갈 소지가 굉장히 큰데 100톤이 여유분을 가지고 계산을 선정을 한 건지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예, 여유를 가지고
○서창수 의원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지 장소는 좀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는 많이 해보고 있고요, 현재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시민들 기피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적정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는데 몇 가지 방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어쨌든 장소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면 가장 좋겠죠. 가지역이나 나지역이나 양쪽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 간에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어느 쪽 지역이든 간에 분명히 민원은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꼭 지자체에는 꼭 있어야 하는 시설 중에 하나가 이거하고 화장장하고 이런 게 점점 필요해지는데 적당한 자리를 잘 입지 선정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신속하게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잘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받은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주 골짜기에 있는 건데 거기 땅 소유주들이 워낙 개발이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 땅을 이런 소각장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통장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볼게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예, 감사합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 과장님 저도 서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완전 공감하는데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톤이라는 숫자가 인구 몇 명 대비인가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지금 저희가 작년 타당성조사 할 때 사실은 정확한 기준을 몇 명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아직
○박혜숙 의원 꼭 정확한 인원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지금 한 20만명 정도
○박혜숙 의원 20만명? 그러면 저희가 항상 서창수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주민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계획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결국 몇 년 후면 또 미어터진다는 소리예요. 100년은 내다보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러면 최소한 30만, 25만 정도는 돼야 이게 그 이후에 불과 몇 년 후에는 20만은 훨씬 넘어설 거라고 보이는데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제 실제 시공하게 되면 용량을 여유 있게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각시설이 사실은 기한이 영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의 용량은 조금 증감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진 시에 의원님 말씀 따라 좀 여유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좀 이거를 코 앞을 보시지 말고요, 20만은 금세 넘어갑니다. 초평동 다 개발되고 하면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그래도 서창수 의원님이 좋은 장소 제안한다니까 아주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식이고 여기도 보면 부지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기피되는 이유가 그 시설 자체가 냄새, 분진, 거기에 따른 또 여러 통행 차량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아무래도 기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또 마음을 내서 내주는 그런 지역이 있다 하면 그냥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혜택을 또 다른 지역과 다른 그 지역만의 특별한 어떤 혜택을 줘서 충분히 이 지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양쪽이 다 이렇게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안도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 입지는 원래는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과반 이상 찬성하시면 그 지역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선희 의원님 말씀마따나 저희 법령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거기에서 거의 지원 내용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시설 공사비의 20% 정도를 주민 편의시설 설치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건 만약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요. 만약에 이걸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해당 지역에 지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간 수입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입 수수료 한 20% 정도 범위 내에 그 지역에다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 제도는 명시가 되어 있고요, 아마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노선희 의원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에 잘 홍보돼서 마찰이 없고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잘 그리고 제가 다른 시에도 가봤더니 거기도 시설이 노후화돼서 확대하고 현대화하고 이런 일을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재원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정준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지삼철 상하수과장 지삼철입니다.
상하수과 주요 업무 1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 1번 학의동 노후배수관로 개량 공사입니다. 현재 학의동으로 공급하는 상수도 배관 배수관로는 50mm관입니다. 근래 학의동 일원의 다세대빌라 등 신축주택 개발로 수돗물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일시적 단수와 수압 저하 등 수돗물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한 상태입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전복촌 입구에서 학현경로당 앞을 통과하는 학현로 구간의 총 길이 2,100m, 관경 150mm 배수관로의 개량 공사입니다. 사업비 12억원이 소요되며 7월 말까지 개량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2번입니다. 흥안대로 노후송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현 흥안대로에 매설된 송수관로는 1990년도에 매설한 32년 된 것으로 고천배수지, 부곡배수지로 수돗물을 보내는 송수관로입니다. 교체 구간은 안양교도소 뒤편 덕고개사거리로부터 자이아파트 입구를 지난 내손순환로 일부까지 총 길이 2,086m, 관경 900mm 송수관을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3억원이 소요되며 계약심사 의뢰하였고 올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송수관로 개량공사는 지하매설물, 차량 통제 등 민원 불편을 고려하여 어떤 공법과 매설 구간을 도입하느냐에 따라 공사기간과 사업예산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01쪽 3번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용역으로 20년 이상 노후관 이상 유무 파악으로 용역비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진단 결과로 불명수 유입, 관로 파손 등 파악하여 하수관로 개선 공사를 실시하는 근거 자료를 위함입니다. 올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2쪽 4번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용역입니다. 집중호우 시 도로 및 인근 주거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대책 수립과 환경부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으로 국비 사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용역은 지난해 8월 침수 피해 지역이었던 삼동 대현그랑시아와 오전동 루미체아파트 피해 지역으로 침수 원인과 정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업체는 선정되었으며 24년 1월까지 마무리하여 재차 침수 피해가 없도록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5번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따른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기술 진단을 통하여 파악된 하수관로의 문제점을 개선,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부곡처리구역을 비롯한 4개소 14.6km입니다. 사업비 1억원이며 용역업체는 선정되었고 올 5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4쪽 6번입니다. 철도박물관로 하수박스 준설공사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삼동 158-3번지 일원으로 철도박물관로 침수 방지를 위한 하수관거박스 준설공사입니다. 총 길이 약 2.7km입니다. 국비 3억원 지원을 받아 3억2,000만원 사업비로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7번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입니다. 합리적 요금 산정과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기초자료 마련과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자산가액의 확정을 위한 용역으로 3,700만원이 소요되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월 상하수도 자산현황 조사를 거쳐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8번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입니다. 정수장에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가정과 수용가에 공급하고자 송배수관로를 지속적으로 개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내의 수도관을 개량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120세대, 9,6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507쪽 9번 안양천 구간 송수관 확관 이설공사 계속사업입니다. 월암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부곡지역 수돗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부곡배수지에 공급하는 송수관로를 확관 이설 공사입니다. 모락로사거리에서 고천 공공주택지구 인근까지 연결하는 공사로 32억 사업비로 길이 약 2km, 500mm 관로 설치입니다. 24년 3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8쪽 10번 왕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 계속사업입니다. 월암지구, 초평지구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 처리에 대해 기존 15,000톤 시설이 부족하여 5,000톤 증설하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착공하여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LH공사 원인자 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9쪽 11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속사업입니다. 하수도법에 의거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오수, 우수관로 재정비, 하수처리장 등 우리 시 전체 하수처리 상황 파악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21년 8월에 착수하여 1단계 자료 정리를 마무리했고 현재는 본 사업 승인권자인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12번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 계속사업입니다. 삼동 지역 오수관과 우수관 분리를 위한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1차분은 20년 10월 착공하여 준공되었으며 2차분은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3차분은 4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종 2024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총 공사 관로 길이는 9.8km이며 배수설비 750개소입니다. 공사비는 266억6,000만원으로 국비 59%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끝나면 왕송호수의 수질 개선과 왕송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불명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11쪽 13번입니다. 고고리길 오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고천동 고고리길 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하여 오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길이 618m, 300mm 관로 공사로 사업비 2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올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 없이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과 생활하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509쪽인데요, 하수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목표를 언제까지 둔 거죠 이게?
○상하수과장 지삼철 목표는 2040년까지입니다.
○김태흥 의원 2040년이요? 그럼 주요 과업내용이 뭐예요? 2040년까지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과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용역 회사에서 그거 관련된 용역을 할 테고. 주요 과업내용이 있나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가장 먼저는 우리 시의 인구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와 함께 우리 시 도시개발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또 향후 오매기 개발사업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얼마가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하수량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하수처리장이 어느 정도 증설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하수관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이런 기본 틀을 잡게 되고 또 그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마련에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이게 시비로 해 가지고 1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하수도법에 의한 용역이 5년 주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40년도까지 목표를 갖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뜻이잖아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예.
○김태흥 의원 그럼 관련돼서 지금 인구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2040년이면?
○상하수과장 지삼철 그쪽에서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이 3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또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관련된 내용이 그러면 2040년도 했을 때 기본계획 수립을 그러면 인구수를
○상하수과장 지삼철 도시정비계획에서 일단 인구동향은 나오고요, 이번에 3기 신도시 지정 고시가 아직 안 되었어요. 우리는 이걸 넣으려 하고 그런데 아직 고시가 안 되기 때문에 빼라 하고 지금 그런 조율 관계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지정 고시가 안 되었지만 받아준다면 좋겠는데 분명히 지정 고시가 되면 인구는 늘어날 테고 그때 부담은 LH공사에서 변경 추가되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관련된 내용이 2040년이면 관련된 인구 유입이 안되면 관련된 계획과 수량도 일 최대치 그런 것도 잡히지 않을 텐데 인구가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인구가 가장 중요한데 2040년도까지 인구를 우리가 설정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기본계획 수립을 하나요 그러면?
○상하수과장 지삼철 그러니까 3기 신도시만 지금 인구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확정됐지만 공개적으로 고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산입할 수는 없고 그 외의 것들은 도시개발 기본계획에 인구 산정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2035년까지는 우리가 인구가 어떻게 될 거라는 예상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2035년까지이다 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유입량을 갖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설정을 하면 괜찮은데 2040년이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2040년도에는 관련된 인구가 우리가 확정이 안 돼서 고시가 안 돼서 관련된 내용이 그러면 이거 관련된 내용에 입각해서 2040년도 고시가 나오면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하나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변경 고시를
○김태흥 의원 변경 고시를 다시 해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예, 추가로 이제 합니다.
○김태흥 의원 용역도?
○상하수과장 지삼철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물량 지정 고시는 LH 소관이기 때문에 LH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부 협의 및 승인은 아직 떨어진 게 아니겠네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예.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의왕시가 하수도가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노후관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이 지금 우리 처리하고 그러니까 인구에 따른 일일 계획과 수량 처리에 따라서 모든 게 재검토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건 바이 건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수처리시설도 통폐합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의왕시에 하수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죠 지금 구역이?
○상하수과장 지삼철 크게는 부곡지역 여기는 우리 자체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안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양으로 가는 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의 어떤 논의는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상하수과장 지삼철 예.
○김태흥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는 우리 도시 침수방지 대책 등 이런 어떤 다각적인 문제 제기를 지금 하려고 그런 과업은 준 상태인가요? 침수 관련돼서도 침수 대책, 그런 건 안 돼 있어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예.
○김태흥 의원 그러면 수질오염 총량관리 관련돼서는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총량관리는 환경과
○김태흥 의원 환경과하고 또 분리해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예.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게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거하고 관련된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환경과하고 상하수과하고 그래야 총량관리 계획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서로 연계한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서면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지삼철 네, 그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507쪽인데요, 안양천 구간 송수관 확관 이설공사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 9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보고사항하고 별 차이 내용이 없어요 보면. 근데 이제 사업기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사업 기간이요?
○김태흥 의원 네, 왜 이렇게 늘어지죠? 1년씩이나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과 유현욱 상하수과 정수팀 유현욱 주무관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래 당초 설계는 3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게 노선을 한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이 조금 증가되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그 상황 때문에 기술자문위원회 기간과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견 조치사항들을 반영하느라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노선을 변경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상하수과 유현욱 그때 당시에 노선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그때 지장물이 그쪽에 많아서 그쪽보다는 안양천 쪽으로 순회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흥 의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장물 관련된 내용인데 지장물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도로에 제가 작년에 드린 말씀 같은데 별도로 제가 서면보고나 기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지금 취합을 하다가 그때 당시 답답해서 말았는데 지장물 내용 관련된 거는 우리가 도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있죠?
○상하수과 유현욱 예.
○김태흥 의원 근데 그걸 또 변경을 해요? 있는데 그러면 계획할 때 그거를 확인 안 하시나요?
○상하수과 유현욱 보통 자료를 다 받고 확인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또 이렇게 GIS상에 없는 지장물도 있고 설계 중간에 대로 쪽으로 가서 민원이 교통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이 예상이 되어서 이제 안양천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노선을 중간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흥 의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지장물 관련된 도면하고 그거는 제가 그때 받았는데 그거는 일반 대략적인 거고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502쪽에 이게 신규로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의무사항인 거예요? 정비대책을 마련하는 게
○상하수과장 지삼철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8월에 집중호우로 가장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삼동의 대현그랑시아하고 시티병원과 함께 루미체아파트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거기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국비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정비를 하는 거죠. 어떤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자료 근거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의장 김학기 국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거라는 얘기네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예.
○의장 김학기 이게 지금 삼동하고 오전동 일원을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상하수과장 지삼철 예.
○의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기업일자리과, 보건소 2개 과, 평생교육원 2개 과,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지역경제위생과장 정 해 룡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정 준 모
상하수 과 장 지 삼 철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