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3일(금) 10시00분～14시09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복지문화국 3개 과와 도시안전국 3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가족아동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가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가족아동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1번 1인가구 슬기로운 솔로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게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수요 정책을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고 돌봄·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전 부서가 참여하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월까지 1인 가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11월간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1인 가구 중장년 세대로 건강관리법 교육,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2번 신규 어린이집 CCTV 교체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의무설치인 어린이집 CCTV가 노후화된 어린이집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는 837개이며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선정방법은 지원신청 어린이집에 대해 담당자가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선정 기준에 의해 선정할 예정이며 자부담률은 50% 이상이 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189쪽 3번 의왕형 어린이집 모델 추진입니다. 의왕시 지역특성 및 보육환경을 반영한 의왕형 어린이집 모델 개발을 통해 보육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 지역 및 보육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친환경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공동체 역량 강화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TF팀 운영결과가 도출이 되어 이를 기반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90쪽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 중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1회 추경 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므로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예산 수립을 위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191쪽 4번 아동 눈높이 성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놀이를 통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의 단계별 성장에 맞춘 다양한 가족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244만원으로 공모사업 참여로 확보한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놀이터플러스 놀이프로그램 추진, 공모사업인 가족의 특별한 가족 노래를 만들어주는 가가 프로젝트 진행, 기존의 아동권리 주간 행사를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아동·가족 축제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5번 초등학교 방과 후 다함께돌봄센터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특화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방과 후 초등 돌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개소, 2022년에 1개소를 설치하여 총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 개소는 4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2개소에 불과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193쪽 6번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조성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12억8,700만원,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4억2,500만원, 육아나눔터 7개소 운영 2억3,50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24억2,800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주요 계획은 아동커뮤니티센터 내 가족지원센터 이전 및 육아나눔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기는 7월 내지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 7번 모든 세대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생 고령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수립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2022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4개 분야 77개 사업을 확정하였고 현재 인구정책 1부서 1시책 방침에 따라 34개 부서가 참여 중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2023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4월에 확정하고 홍보, 인식개선 교육,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계획에 담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95쪽 양성평등이 일상화되는 지역문화 조성입니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와 하단의 추진계획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성별 역량평가 및 공무원과 시민 대상 찾아가는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의왕가정성상담소 및 장애인폭력상담센터 운영, 시민감시단 운영, 롯데케미칼과 맘 편한 협약사업 추진, 양성평등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9번 아동학대 공적보호 책임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이 배치되어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와 아동학대 여부 판단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 발생 시 함께 출동 조치하고 있으며 경기 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69건으로 월 평균 6건 정도를 해결하였습니다. 한 건당 방문 조사 4 내지 5회, 방문 시 거부감과 험한 반응, 사례회의 3~4회, 시스템 자료 입력량의 방대함 등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업무량이 아닙니다. 올해에도 신고 접수 및 조치, 예방교육 및 홍보, 정보연계 협의체와 통합사례회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난이도와 소진이 큰 업무로 아동학대 전담요원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197쪽 10번 보호대상 아동 공공보호체계 강화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아동양육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아동의 권리 증진 및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명륜보육원과 희망의 집 지원, 가정위탁·입양아동 58명 지원, 아동발달계좌 81명 지원, 보호대상 아동 70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례회의, 결식아동 471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198쪽 11번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임산부이며 사업비는 3억2,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필수맞춤형 서비스 38종을 지원하고 지역 자원을 발굴 관리하며 아동지원기구인 슈퍼비전,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신규사업 개발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입니다. 200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업무는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특수교사 1명을 채용하고 레미다 센터를 운영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웃소싱과 자체 상담 인력으로 부모, 아동, 교사에 대한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13번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별 수요에 맞는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보육료를, 가정양육 중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8억2,900만원이며 영유아보육료, 누리가정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14번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총 116개소로 지원 예산은 165억4,5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운영 지원 26개 사업 127억3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은 11개 사업 38억4,2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점검, 수시점검, 기획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15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올해는 신규 입주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여 고천파크루체 어린이집은 9월, 초평 A-3블럭 어린이집은 10월에 개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16번 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시설 노후화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116개소 전체 어린이집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4억6,200만원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은 기능보강사업과 공기청정기, 기자재 렌탈비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부 지원시설은 1개소 2,000만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91개소 7,000만원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환경 개선 21개소 7,900만원, 공기청정기 116개소 1억5,200만원, 기자재 렌탈비 116개소 3,500만원, 어린이집 공제회 수수료 116개소 5,900만원,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1,400만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가족아동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페이지 196쪽입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사업개요 경기 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쓰여있고 추진실적에 보면 4억6,365만4,000원인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섞여서 매칭이 어떻게 돼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제가 매칭률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국비가 한 70% 정도 되고 30%를 도비하고 시비로 나눠서 배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국비가 70%이고 나머지 30%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눴다, 이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서창수 의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수치를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경기 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관련된 피해 아동을 교육하고 관련된 내용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경기 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일단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가 되면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아동학대라는 느낌이 들면 저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찰하고 같이 현장을 조사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검토하고 조사를 한 끝에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아동학대 판단 과정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 아동이나 가해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면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아동은 아동대로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정서나 신체적으로 뭔가 위해를 입어서 다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한 치료도 이렇게 실시를 하는 기관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게 하는 기관인데 그게 대체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에요? 아니면 상황 판단에 따라서 일정 기간 짧고 길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아동학대의 정도에 따라서 좀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가구가 있는 거고요, 좀 더 길게 어떤 케어가 필요한 가정이 있어서 기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럼 이게 이제 아동학대라는 게 유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체적 학대도 있을 수 있고 성적, 정서적, 방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관련된 내용이 어떤 구분이 돼서 우리가 의왕시에 지금 여기 보면 지난해 69건이라 그러면 한 달에 평균 아까 6건 되는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이 유형별 구분이 돼서 이런 어떤 사후조치를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어떤 현황을 알 수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거는 뽑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관련된 내용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계법이 있으니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관련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잖아요? 아동학대 관련된 내용이 업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전제 하에 관련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후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동학대를 당한 어떤 전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아무리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검토는 해 보셨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동을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돌려보낼 때 또 2차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분리를 하기도 하고요, 경찰,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접근금지 그런 조치 행정 조치를 걸고 그렇게 좀 이렇게 격리를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격리는 어디서 하시는데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일단은 임시조치는 저희가 명륜보육원 그쪽에다가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학대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그 아동이 가 있을 그런 시설을 저희가 명륜보육원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시설을 저희가 알아보고 협의해서 지금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렇습니까?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러면 관련된 건수에 맞춰서 유형별 구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후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며 또 그게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관련된 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김태흥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좀 질의를 드리면 이게 이제 한번 조처가 됐잖아요? 사건이 발생해서 조처를 했는데 그랬을 때 다시 재발되는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재발되는 재발률이 한 얼마 정도 돼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산출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제 기억에 의하면 한 2~3건 정도
○노선희 의원 총 몇 건 중에? 69건 중에 2~3건이? 그러면 교육이 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효과가 69건 중에서 2~3건이 다시 재발되고 있다 그러면 교육의 효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이렇게 분리의 효과로 보는 거예요? 그 효과가 어디서 왔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일단은 아동학대가 들어와서 신고하는 건수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보통 피해자인 아동이 많이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부모들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일단은 한번 신고가 되면 무조건 저희, 경찰, 아보전이 같이 가서 자꾸 조사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들도 경각심을 갖게 되는 효과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건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서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번 신고됐던 건수가 경찰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의 효과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 발생에 접했을 때 좀 생소하고 어떤 충격에 의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경각심 때문에도 방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노선희 의원 저번에 제가 그때 갔을 때 이게 상담소도 같이 이렇게 설치되지 않아요? 상담소도 부모하고 아이하고 상담소도 서로 연계해서 해주지 않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 상담이 아보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보전에 9명이 있거든요. 9명이 있고 센터장을 빼고 거기에 임상심리사도 한 명이 있고 해서 아보전에서 사례관리사들이 상담도 하고. 근데 물론 더 전문적인 그런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연계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안에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선희 의원 경각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가족이 받는 상처 또는 그로 인해서 분리가 됐을 때 서로가 갖는 상처들이 아무래도 잔재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충분한 치유가 될 때까지 부모인데 자식을 그렇게 고의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갖고 있는 어떤 습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동안 익힌 습관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또 상담 진행해보기 이전에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가족이 치유가 돼서 진행해 나갈 수 있게 꾸준하게 이들을 격리하고 조치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와 가족이 모두 이렇게 치유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통한 치유가 이루어져서 가족이 다시 가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하거든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의원님, 지금 아보전에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상담 치료 그런 것들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그냥 하나만 드릴게요. 아동학대는 부모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는 없으신가 하고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에 대해서는 부모교육도 하고 가족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서 그 자세를 교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런 것들도 다 상담이나 전문기관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전에 우리 조직개편 전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가족아동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아동 분야나 이런 분야에 예전에도 보니까 이제 가족여성과 과장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로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의왕시가 이런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4개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은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게 있는지 혹시 있으면 이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 그리고 그 추진계획에 따른 그런 이제 실적 어떻게 지금 현재 성과가 났는지 추진실적 같은 거 체크하고 계실 거니까 그것까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친화도시인데요,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재지지정심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 계시는 시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에 굉장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재지정심사를 거쳐서 또 한번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여성친화도시 인증이 아마 올해까지 유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포기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거를 포기하고 그리고 시 나름대로 어떤 여성 정책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시군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유효한데 이거는 제가 좀 더 판단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어떻게 이제 추진되어 왔는지 보니까 이제 추진계획 자료가 없어요 보니까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그거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본 의원에게 자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페이지 187쪽에 1인 가구 슬기로운 솔로 생활인데요, 187쪽이요.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업도 약간 중복은 되는데 그래도 또 중복이 안 되는 게 고독사는 대개 보면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고 이거는 청년 중장년이네요? 약간 구분이 돼서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수행기관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복지정책과에서도 정책 제안을 했지만 1인 가족 지원센터를 우리 시도 가져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초구에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 청장년을 위한 센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조를 하셔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성을 갖도록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여기 나름대로 갖는 전문성 있는 사업이 있는 거고 1인 가구에 대한 전문성은 또 새롭게 그것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 시기가 다가왔어요. 검토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예산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요. 현재 지금 수행기관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예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같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저는, 이상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일단은 시범운영으로 중장년 1인 가구를 선정하셨는데 중장년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청년, 중장년이 주요 타깃이 되긴 하겠지만 노인 세대를 저희가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청년, 중장년 위주로 저희가 사업은 하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1인 가구 청년, 중장년이라고 저희가 한 거는 사실 밑에 시범운영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렇게 기재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실태를 조사하고 그거에 따른 수요를 파악하고 이러는 거는 전 세대 연령이 다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박현호 의원 그렇죠, 사실 인구수만 보면 2~30대 가구가 37% 정도로 파악이 돼서 제일 많기는 한데 이게 대신에 노년층 수가 적더라도 복지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통계를 보니까 15~19세 1인 가구가 96가구가 나오거든요 21년도에? 혹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되십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거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현호 의원 혹시 이거 아마도 복지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선제적으로 주민등록 통계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시 차원에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일단 주민등록에 혼자 등재가 돼 있는 그런 세대를 저희가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얼핏 떠오르는 거는 가정위탁아라든지 그러니까 비혈연가구랑 살고 있는 저희 가정위탁아라든지 그런 세대는 사실은 통계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등록 위주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박현호 의원 주민등록 위주로 파악을 해주셔서 15~19세 1인 가구를 추출하셔서 조사를 부탁하셔서 혹시 발굴할 게 있으면 발굴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잘,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197페이지요, 여기 아동복지시설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아까 다시 한번 더 2개소가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동복지시설 2개소요? 명륜보육원하고요, 그룹홈인 희망의 집입니다.
○박혜숙 의원 이제 제가 그러면 의왕시에 이런 보육원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더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시설이요? 2개밖에 없습니다.
○박혜숙 의원 2개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좀 질문이 틀린데요, 지금 명륜보육원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 가지고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모락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여기는 아동복지시설 저희가 2개소로 잡은 것은 아동 양육시설 거기서 생활하고 먹고 자고 하는 아이들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이용시설입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면 지원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의왕시에 있는 모든 지원센터들이 다 지원을 받고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 11개소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6개소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만약에 정부 지원에 편입이 되려고 하면 일단 2년간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자리가 있을 때 그때 또 편입해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모든 세대들이 다 지원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지원해주는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입니다.
○박혜숙 의원 왜냐하면 명륜보육원이나 이런 데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너무 많이 지원돼서 너무 잘 되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되레 이런 지원 못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은 너무 열악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문의 드려봤고요, 이런 시설도 좀 지원될 수 있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분들이 2년을 버텨야 합니다. 자부담으로 운영하면서 2년을 버텨야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역아동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모락산 아이들 얘기를 하셔서
○박혜숙 의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단 194페이지 인구정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직은 시작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5월까지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현호 의원 1부서 1시책 사업 추진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혹시 정부 평가에 혹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평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인구정책이 예전에는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금은 삶의 질 개선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만 하는 업무 가지고는 되지 않고 의왕시 전체 부서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하에 저희가 1부서 1시책으로 각각 인구정책과 관련된 시책을 발굴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이게 만약에 보여주기식이나 아니면 평가를 위한 정책이다 이랬으면 과감하게 지양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사실은 청렴이라든지 다른 걸로 이슈들이 엄청 많잖아요? 본 업무 이외에 많이 쌓여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업무들은 사실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효성이 있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본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과감하게 배제하셔도 괜찮다, 대신에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고 과장님의 의견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아까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정정할 게 있어서 1인 가구 사업비가 지금 2,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 센터를 만든다는 건 턱없이 부족해요. 제가 말한 뜻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은 이 정도로 우선 시작한다는 뜻이었고요, 센터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죠, 센터장부터 해서 직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1인 가구 벌써 여기만 해도 의회에서 여기만 해도 벌써 2명이 1인 가구예요. 그래서 1인 가구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센터를 꼭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문화관광과장 이영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1쪽 전통문화 보존 및 지역문화기반 조성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문화 발굴 보존을 통해 지역문화유산의 가치를 증진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212쪽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 정비,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유물을 활용한 찾아가는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및 방학,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향토사료관 특별전시회를 하반기에 운영하겠습니다. 의왕농악 보존 계승사업으로 의왕농악 재현사업 및 학생 대상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3쪽입니다. 예술인,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전시회, 음악회, 국악 등 단체별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도비 지원 사업으로 문화의 날,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오케스트라 공연 등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의왕철도축제를 4년 만에 5월에, 의왕백운예술제를 9월에, 왕송호수 겨울축제를 12월에 개최하겠습니다. 행사 개최 관련 타 지역 축제 벤치마킹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5쪽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라산휴양림 증설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연휴양림 수요 대비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산림교육센터를 증설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야영장 리모델링을 통해 숲속의 집 9개 동과 야영데크 10개 동을 신설하고 기존의 관리사무소와 공동샤워장 2층에 산림교육센터를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증설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수해로 파손된 계곡은 3월 착공하여 사방댐 보수 및 준설, 조류 정비 사업을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7쪽 산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운영입니다. 산림교육을 통한 정서 함양과 숲 체험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바라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에서는 목공예 체험교실을, 야외 숲에서는 숲 해설, 산림치유, 유아숲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8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공연장 730석, 소공연장 250석입니다. 21년 10월 중앙투자심사를 완료로 작년 3월부터 6월 설계공모를 통해 작년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9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9쪽 레일바이크·야영장·레저시설 운영입니다. 왕송호수 내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이용률이 감소하고 운영에 차질이 있었으나 코로나 규제 해제 등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료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타 지역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노선희입니다.
213쪽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다양한 문화공연 추진입니다. 비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많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문화예술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왕림이팝아트홀만 가더라도 지금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있을 곳이 없어요. 그냥 휠체어 특히 제일 앞줄 밑에서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줄에 앉은 사람하고 이렇게 겹쳐져서 그런 왕림이팝아트홀도 가보면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서 있을 공간이 없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문화축제는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춤과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티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부모님들도 특히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모님들도 이런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으나 그 아이가 어떤 돌발적인 행위를 할까봐 걱정돼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 가족들도 이런 문화예술을 즐길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의왕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노선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지금 장애인을 위해 제가 와서 파악한 것으로는 특별히 장애인을 위한 단일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건 없지만 공연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럴 때 보면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별도의 좌석을 준비해서 장애인이 올 경우에 이렇게 하는 편의적인 거는 있는데 사실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이 사실 없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사실 동에 있을 때도 장애인을 위한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획해서 한번 해본 적은 있긴 있는데 상당히 참석하는 장애인들은 흥도 있고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장애인이 좀 예술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관련 부서라든가 아니면 저희는 문화 쪽이기 때문에 또 장애인을 관리하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이사이에 문화를 접목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서 지역별로 움직이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작은 음악회라든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왕송호수 그런 데서도 보장협의체 같은 데서는 같이 장애인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도 같이 장애인들 같이 동승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연결해서 문화 쪽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왕림이팝아트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봤는데 조금 좀 협소하고 또 장애인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확대해서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애인 편의를 위한 그런 게 설계가 반영이 되는 사항들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편의시설을 잘 갖춰서 또 프로그램도 그들에게도 같은 기회균등의 차원에서라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팝아트홀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추진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당선되자마자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이 너무 뭐랄까 좀 음침하기도 하고 굴다리 밑이라고 그래야 되나 주변이 너무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를 좀 더 깔끔하거나 전등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설치물을 통해서 좀 거기가 정말 예술의 느낌이 들 수 있게 설치를 할 수는 없을까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물론 그 공간이 고속도로 하부공간이라 아마 도로 관리 그쪽에서 허가를 받아서 또 도비를 보조받고 특조금도 좀 받고 해서 그걸 설치한 것 같은데요,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소규모 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인데 좀 주변에 혹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더 저희가 살펴보고 또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산책로이기도 하잖아요? 지나가는 길이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213쪽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다양한 문화공연 추진 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16개 팀 공연 이거는 어디서 주관을 해요? 우리 시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총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저희가 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람들을 해서 이제 ○서창수 의원 다시 공모를 해서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이걸 주관해서 한다는 뜻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문화의 날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이건 전부 다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한 단체에 여러 개를 주는 게 아니라 제안한 거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이걸 이제 16개 팀이 공연을 하면 이걸 주관을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 담당 부서에서 합니까 과장님? 아니면 어디서 주관을 해요? 예총에서 해요? 주관을 할 거 아닙니까? 주관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 안녕하세요, 관광공연팀장 강혜영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주관은 시에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어떤 특정 단체에다가 16개 단체 각각이 소외계층에 찾아가서 공연을 해주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밑에 경기도 문화의 날 예술지원 이거는 또 어디서 주관합니까? 똑같은 경기도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이것도 같은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것도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주관해요? 아니면 예총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이거는 지금 경기도 문화의 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각 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공모를 받아서 그 사업을 결정해서 단체별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경기도에서 공문이 시달된 게 자체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시군이 아니라 31개 시군에 있는 예술단체에서,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진행할지는 아직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두 가지 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서창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214페이지 축제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올해 정산검사보고서를 굉장히 잘 작성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방보조사업 수행자가 이번에 좀 어긴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 정산검사를 굉장히 잘해주신 것 토대로 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내셨어요 공무원 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좀 전달을 해주셔서 다시 올해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219쪽입니다. 지금 집와이어 스카일레일 이거 조금 다시 좀 더 재미있게 좀 변화시킬 계획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 갖고는 안 재밌을 것 같은데 가지도 않을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저희도 오자마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갔을 때 스카이레일 출발점이 그냥 엘리베이터 그냥 딱 하나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 또 아이들이 왔을 때 그 부분이 타고 싶다는 이런 유도라든가 아니면 또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거리가 320m고 높이가 한 41m 정도 되는데요, 라인은 3개고. 근데 지금 기존에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라든가 이러한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사실 길이가 짧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길이에 비해서 또 금액이 좀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15,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걸 그래서 저희가 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의견도 반영을 하고 타 지역의 길이에 비한 가격하고 우리 시의 길이에 비한 가격하고 했을 때 저희가 판단한 거는 한 9,000원 정도가 거의 적당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좀 가격을 낮춰주고 또 아이들이라든가 유인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 지역에 대한 것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와이어가 점점 하향 사업인 것 같기도 한데 좀 타 지역에 보면 멋있는 비행기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도 접목해 가지고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들겠지만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많은 걸 또 공유하고 계셨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높이, 길이도 좀 더 한번 더 같이 고려를 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좀 어려운 사항은 있지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똑같은 쪽인데요, 거기 보면 향후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디 주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문화예술단체는 예총입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예총이고 위의 것은 시청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예.
○서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1쪽에 우리 문화재단 설립 추진계획이 있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 내에 문화재단이 설치가 다 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31개 시군 중에 22개 시군이 문화예술재단이 설립이 돼 있고요, 7개 시군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2개 시군이 지금 미설립 돼 있는데요, 2개 시군은 안성시하고 동두천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러면 지금 7개 단체가 준비를 하고 있고 시군이 2개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 거네요? 저희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예, 22개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의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입니다.
2023년도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청계 원터교 하부 테니스장 조성 사업입니다. 청계동 681-6번지 일원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조성하고 있는 원터교 하부 테니스장은 총 15억원의 사업비로 테니스장 4.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올해 10월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도로점용 협의 및 그린벨트 행위허가 등 제반 절차를 5월까지 진행하여 최종 10월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왕곡동 523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야구장은 총 14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지난해 감정평가 및 보상액을 산정하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마쳤으며 현재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 중으로 4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최종 공사를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체육공원 개선사업입니다. 고천, 부곡, 내손체육공원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및 농구장 보수와 인조잔디 브러싱 등 총 8억200만원의 사업비로 기간은 올해 8월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8월까지 최종 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의왕시 청소년 청소년의 날 기념 의왕 유스 페스타 개최입니다. 의왕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또래 문화교류의 장 형성을 위하여 첫 번째 의왕 유스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개최일은 우리시 청소년의 날로 지정된 5월 마지막 토요일인 5월 27일 예정이며 장소는 왕송호수공원에서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청소년의 날 기념식 개최와 우수청소년 시상, 체험부스 운영,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초청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으로 빈틈없는 기획과 운영을 통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여 청소년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체육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육성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을 통하여 시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제68회 경기도 체육대회 종합우승을 비롯하여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및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G스포츠클럽 및 초등스포츠클럽 운영 지원과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하여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경기도 체육대회 및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 생활체육대회, 시장배 종합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화합과 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체육청소년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정비사업을 통하여 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으로 체육인과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백운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포일스포츠센터 증축, 국민체육센터 옥상 방수, 족구장 개선 등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착공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은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청소년 시설에 대한 확충 및 보수공사 추진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청소년 시설 운영 및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재단을 통한 청소년 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부곡동 및 포일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별로 청소년의 사회 참여 및 교육, 자치활동, 자기계발 및 문화예술 활동 사업을 진행하고 꿈누리카페 운영과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 및 교육사업 프로그램과 성교육·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곡동과 포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환경인식 교육과 미디어 특성화 전문교육, 공방 프로그램과 가족캠프 등을 신설하는 등 내실 있는 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활동과 보호, 복지 등 체계적인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오고 싶어하는 청소년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확대 지원입니다. 여성 청소년에 대한 건강권을 보장하고 권익증진 실현을 위해 의왕시 여성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기본 생리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1세에서 만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 약 5,053명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연 최대 15만6,000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도비 포함 7억8,800만원입니다. 올해는 4월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5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29페이지요, 체육활동 육성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엘리트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괄호 해 가지고 체육회 지원, 체육회 지원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체육회 운영 지원이죠, 이거는 각종 대회 지원도 있지만 체육회 자체 지원으로 지금
○박혜숙 의원 엘리트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또 다른 항목으로 체육회에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아닙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의 일환입니다 그게, 체육회 지원 하는 것이
○박혜숙 의원 다른 지원도 있는데 엘리트 쪽에서 예산 쪽에 좀 더 체육회를 지원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분류가 엘리트 체육 육성 쪽에 체육계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류가 그렇게 된 거지, 이게 이 분야만 별도로 또 그게 엘리트 체육 육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박혜숙 의원 엘리트 육성재단 그쪽에서 돈을 빼서 주는 게 아니라 항목을 그냥 잘라놓은 거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요, 시장배 체육대회도 엘리트 육성에서 또 이렇게 분리돼서 나가는 건가요? 도민체전은 엘리트라고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엘리트 체육 하면 대표적인 도민체전을 들 수 있지만 자체 시장 배도 역시 엘리트 체육의 일종입니다. 여기에서 대표 선수 선발해서 경기도 체육대회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박혜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노선희입니다.
227쪽입니다. 체육공원 개선사업 관련돼서인데 여기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현장에서 다 그날 특히 내손체육공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조잔디 브러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날 얘기가 된 게 뭐냐면 브러싱을 하고 거기다 칩을 보충해도 특히 거기는 이제 주택가 내에 축구장이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의 체육 관련된 전문가들 얘기는 부곡체육공원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축구장 먼저 놓고 그 위에다가 브러싱을 하지 않고 위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겹쳤다고 그래야 되나 위에다가 더 올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푹신하고 그 다음에 통수도 잘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점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브러싱도 검토를 하시지만 다시 위에다 더 이렇게 덧댄다고 그러죠, 위에다 더 신규로 까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렇습니다, 이게 인조잔디라는 것이 그냥 일반 바닥 위에 까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초도 있어야 되고 특히 부곡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고요, 내손 같은 경우에 한 지가 조금 오래돼서 지금 잔디가 많이 누워있습니다. 인조잔디는 수시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종래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현장에서 얘기가 칩의 높이가 한 11cm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들어져 있는 칩의 양이 어느 정도 높이가 돼 있는지 검토하셔가지고 확인하셔서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충해서 기왕이면 축구장으로서 잘 쓰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수명이 짧아지는 일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의장 김학기 관련된 질문입니까?
○노선희 의원 네, 그리고 청계게이트볼장에 지금 여기 개선 관련 중인 사업 중에 청계게이트볼장에 보면 화장실 부분은 그 화장실은 옆에 있는 테니스장도 같이 쓰지 않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런데 너무 냄새도 독하고 막 이래가지고 화장실 좀 개선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계속 여기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요청 드리는데 과장님 좀 계획잡을 의향 없으신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내용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노선희 의원님 말씀대로 인조잔디 관련된 유지보수도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제 내손동에 살지만 관련된 내손체육공원의 인조잔디는 이번 눈으로 인해서 재설작업을 할 때 충진제가 다 쓸려나와요. 그래서 일부 타 시도에 인조잔디 관리할 때 눈이 왔을 때 쓰는 거는 지양을 하고요, 일부 눈의 위에 있는 거는 1차적으로 이렇게 밀대로 밀어서 없애지만 빗자루 작업은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1~2월 달에 눈이 왔을 때 제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쓸다 보니까 충진제가 다 바깥으로 쓸려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공의 어떤 문제점인데 전문가들이 물론 시공을 했지만 관련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잔디의 높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당연히 축구장 전용이니까 축구장에 맞는 그런 잔디를 했는데 그 잔디의 어떤 결도 다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유지관리 그런 게 보수죠, 보수할 수도 있고 하는 그 일환으로 이제 드레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드레싱을 해서 백업제를 다 충진하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시적인 효과는 매우 있다고 저도 본 의원도 판단을 하고 근데 이게 원초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유지관리를 계속할 수 있는 우리가 재원이 되느냐 그럼 그게 안 된다 하면 실질적으로 원초적으로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인조잔디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전문 분야 답변은 정확하게 못 드려도요, 그 부분은 그 인조잔디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시공을 들어가는 게 맞고요, 중간중간 지금처럼 충전제 보충하면서 브러싱 작업을 계속해줘야 이것이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누워서 브러싱 작업하는 것은 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브러싱 작업을 자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 탓을 하면 본 의원이 할 말은 없지만 관련된 유지관리를 할 때 관련된 내용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때는 해줘야 된다고 보면 제때 제때 유지를 하면 이렇게까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본 의원이 들어서 앞으로 유지관리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지금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보수를 예산 한번 세워서 그때 한번으로 끝나는 건지, 안 그러면 예비 예산 같은 그런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희가 수시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은 아주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에 주로 이용을 하고요, 이제 사실은 이런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브러싱 자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이제 8억200만원인데요, 세 군데 화장실, 농구장 해서. 그런데 이 중에 그러니까 2억 정도 여기 보면 시비라고 되는 2억5,000이 이게 내손체육공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2억5,000 가지고 여기에 인조잔디 브러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산이 적게 드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보수하는 예산이 있지만 이거는 소규모 수선할 때 쓰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혜숙 의원 왜냐하면 농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이렇게 보면 빨리 훼손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훼손이 된다는 것은 주민이 그만큼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농구장 같은 경우는 바닥이 너무 훼손이 빨리 됐는데도 이게 빨리 복구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한번으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예비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때그때 빨리빨리 보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지금 궁도장이 전임 과장님한테 궁도장이 너무 열악해서 시설이 열악해서 사진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참 얘기가 됐는데 여기 지금 궁도장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심지어 궁도장 화장실 가보시면 그냥 누워서 소변을 봐야 해요,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누워서 볼 정도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보시면 시설이 너무너무 노후돼 있고 열악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때 시설 개선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전혀 안 올라와 있어서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 계획이 없으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시설 보수 예산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린벨트 건으로 거기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그린벨트 쉽게 얘기해서 적발 건으로 인해서 사실 보수하기는 좀 어려워졌고요, 저희 궁도협회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대체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애초에 진행하려다가 중간에 건이 발생을 해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옆에 야구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혹시 야구장의 한 길이를 차지하면 안 될까요 한 측면을?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궁도장도 이게 궁도협회랑 저희가 협의해서 아는데 이것이 나름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게 화살이 날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주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부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실은 궁도협회에서 제시한 곳이 있습니다. 왕곡동 이런 쪽인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협회에서 야구장 얘기는 안 하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야구장 얘기는 안 하는데 대체부지는 저희한테 제시를 해서 거기를 한번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보충 질의인데요, 이어서 내손체육공원 관련돼서 제가 결론을 못 냈는데 유지보수 관련된 이야기는 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 시비 2억5,200이 내손체육공원 관련된 집행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이라고 제가 듣기에는 들려요,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브러싱 작업을 하고 이제 백업 충진을 하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의원 그거하고 이게 이제 보통 축구장 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잔디 이거 35mm 정도 되죠? 기존 규격이?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의원 관련된 내용으로 이거를 다 브러싱해서 1년 가느니 조금의 시간 차를 두더라도 원초적으로 다시 이제 시공을 해서 재시공을 해서 후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브러싱 작업을 하는 게 원가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검토는 해보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제가 와서는 이미 공사 지금 거의 시행 단계에 와 있어서요,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인조잔디 구장에 관한 거는 지금까지는 예산의 문제랄까 이런 것에 있어서 최초 시공할 때는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좀 오래된 것들은 시공이 된 경우가 꽤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그냥 인조잔디 시공해서 울퉁불퉁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시공할 때는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이런 기초작업부터 철저하게 해 가지고 유지보수해도 관리가 잘 되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부탁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요구하는 것도 그거고. 뭐냐면 할 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럼 제대로 하려면 지금 그때그때 어떤 땜빵식의 행정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구장이 되고 제대로 된 시설 유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주 우리가 뒤 없는 공사는, 재시공하는 그런 일은 없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청계 원터교 하부 테니스장 조성 건에 대해서 이제 좀 있으면 위탁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동호인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테니스장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일단은 저희의 기본적인 방침은 일반 전면 개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기본방침이고요, 그래서 여기 원터교 하부 같은 경우에는 청계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이분들의 어떤 민원 차원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전면 개방을 지금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면 전면 개방을 하면 예약을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것도 역시 도시공사 인터넷 예약시스템 해서 지금 현재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민원을 듣기로는 거기가 지금 이미 난리가 났다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는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태까지는 테니스장이 한 면 정도 개방하는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테니스장이 저희 시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말 그대로 테니스장이 부족하다 보니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또 한 면만 개방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래서 전면 개방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잘 되실 거라고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책자에는 없는데요, 일단 청소년 정책 관련해서 청소년이 실제로 발굴하고 실제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에 실시 평가지표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제 종합평가 지표에 보면 청소년 주도성 강화 우수 사례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정성평가의 일부분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라고 지금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갖다가 저희 시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6건의 제안이 들어왔었고요, 그중에 한 건이 반영돼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해당 정책의 시행과정과 그런 환류 단계까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서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추가질의인데요, 청계 원터교 하부 테니스장 관련된 내용 개방 문제는 들었으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난번에 담당자하고 제가 배치도를 봤어요. 그래서 부탁은 드렸어요, 화장실을 일부 그쪽 청계사 올라가는 쪽 등산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배치를 재차 확인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배치도 옆에 공간이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제가 평방미터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평으로 대충 얘기하면 100평 이상의 공간이 나와요, 공간적으로 전체적인 면적은 200평이 넘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시설 건축물이 들어가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거기에 그런 계획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100평이라는 공간이 혹시 길 건너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흥 의원 아닙니다, 그쪽 옆으로 해서 밑으로 쭉 다리 밑으로 해서 가능한 공간이 나오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저희가 원터교 하부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2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거든요, 여기 점용허가를 받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건데 이게 저희가 하부 테니스장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하부 테니스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점용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체육시설로 우선 이 부분을 점용허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하신 대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2경인고속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공간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가시설로 인해서 공간이 된다, 그런데 가시설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이냐 그거는 별도로 제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이제 사실 우리 체육청소년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실 체육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사도 높고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체육 분야 중요하고 청소년 분야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조금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청소년시설 운영과 활동 지원 그리고 이제 청소년재단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체육청소년과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주체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제 보기에는 청소년재단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이런 것들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마는 진로지원센터를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는 진로진학상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운영하게 되면 진로지원센터와 상충되다 보니 내년부터는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제가 알고 있기는 진로지원센터가 기능이 없어져서 말씀하신 진로지원상담센터로 업무 자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진로지원센터에 있던 일부 인력이나 이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이제 포일 문화의 집도 그렇고 부곡 문화의 집도 그렇고 또 상담센터도 그렇고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상담센터에 포일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이번에도 1명이 보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다 흡수해서 지금 굉장히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넘어갑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아예 그러면 우리 체육청소년과의 소관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예, 빠지게 됩니다.
○한채훈 의원 심지어는 이제 청소년재단에서도 관리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상황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청소년재단의 이런 향후 활동 계획이라든지 그런 추진 비전에 대해서 목표 설정이나 이런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추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희가 와서 어느 정도까지는 현황도 보고 파악도 했는데 최근에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을 정년을 다 하셔서 새로 뽑을 시기가 됐죠, 그래서 여기 상담복지센터장을 이제는 우수한 자원 그러니까 또 상담복지센터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으로 공채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기제 공채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직급을 최근에 이사회를 열어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담복지센터도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여기 저희가 신규사업 중에 청소년 축제 유스 페스타를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계획한 겁니다. 기존에 없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와서 파악한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새로운 대표이사님도 새로 취임하셨고 또 얼마 전에 청소년수련관 관장님도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굉장히 의욕적이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같이 또 시하고 합을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 이제 2가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의왕 유스 페스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왕시 차원에서 의왕시 청소년재단과 같이 청소년들의 그런 장을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역사를 보니까 제9회까지 진행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의왕 유스 페스타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행사 최초고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잘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표이사님께서 새로 1월 2일 날 임용장을 받으시고 취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도 이제 의회와 그런 관계라든지 소통이 전혀 부재했던 내용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적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재단 운영하심에 있어서 우리 의왕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 청소년재단에 지금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으시죠 시 공직자 분이?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한채훈 의원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재단의 그런 자생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좀 소통창구를 하려면 사실 이제 파견 나가 있는 것보다는 제대로 업무를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서 자생적 운영을 돕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충분히 검토해서 또 앞으로 방향을 또 잘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 시 공직자 분이 지금 나가계신데 팀장급이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님 바뀌었는데도 시의회와 지금 3월인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켜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체육청소년 시설 확충 정비 사업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추경예산 관련돼서 그때 본 의원이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관련돼서 그때 이제 30억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부결된 게 과업지시서에 의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에 의한 설계가 20억이었어요. 그래서 30억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계가 되고 원가 계산이 돼서 입찰 공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 해서 그때 부결을 시켰어요. 관련된 내용이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변경이 돼서 설계 변경이 됐어요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30억이 나오는 원가 계산이 된 거예요 이게. 그 내용 맞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파악은 자세히는 못했고요, 이 부분은 아무튼 지금 15억에 맞게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김태흥 의원 맞습니다. 예산이 15억이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걸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억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이걸로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흥 의원 15억이죠? 예산액이 지금 30억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이거 15억입니다. 오타네요.
○김태흥 의원 오타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죄송합니다. 저는 당연히 15억인 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흥 의원 여기 지금 30억으로 돼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죄송합니다.
○김태흥 의원 오타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29페이지에 한번 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시장 배나 도지사 배나 나갈 때 예산 편성할 때요, 문화체육과에서 조금 관여를 하시는지 아니면 조언이라도 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제 저희가 체육회에서 저희는 이제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웁니다. 의원님들 전에 심의하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계획서가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과연 이 계획서가 타당한 것인가 이제 계획서에 올라올 때는 예를 들어서 식대가 얼마고 유니폼비가 얼마고 대회 운영비가 어떻게 되고 차량은 얼마를 몇 대를 하고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또 정산을 하게 되면 또 잘못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차후년도에 반영하게끔 지적을 해주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고 그래서 개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지금까지는 좀 그래도 좀 이제 오셨으니까 제대로 이렇게 못 보셨다면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 도지사 배 특히 시 외에 일어나는 대회들에 대해서 각 협회장이나 사무장들이 참 그분은 월급쟁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의왕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정말 명예 하나 가지고 지금 움직이시는데 그분들을 좀 많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기름값이라도 그분들한테는 그게 별거 아니지만 시에서 이렇게 챙긴다는 거 자체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각 협회의 예를 들어 시장 배 같은 경우 각 종목단체에 좀 더 운영비가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만 얼마라도 식대가 딱 식대 8,000원 떨어지는 나머지 부분들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각 협회에 종목단체에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231쪽 청소년시설 운영 활동 지원 건인데요, 청소년재단 사무국에 35억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거 사용내역 전체를 좀 갖다 주세요, 청소년재단이 어떻게 돈 35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싶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아까 공원 개선사업인데 이건 체육공원이긴 한데 백운배드민턴장에는 냉난방기가 너무 큰 게 있어서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스럽다, 그건 좀 작았으면 좋겠다, 또 내손배드민턴장은 또 너무 작아서 춥다, 좀 컸으면 좋겠다, 절충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두 번째는 내손배드민턴장에서 바닥을 마루로 좀 교체해 주십사하고 요청이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민원 안 받으셨어요? 내손배드민턴장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내손배드민턴장의 마루 교체는 제가 사실 이건 못 들었는데 앞에 온풍기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서로 협의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말 그대로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른 배드민턴장도 그거는 자기네는 받기 어렵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이거는 절충을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마루 교체는 저희가 이제 또 의원님한테 들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니까 내손배드민턴장은 너무 춥대요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거기 양쪽에 2개씩이면 하나씩 그냥 교체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김태흥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존경하는 우리 노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손배드민턴장이 포일배드민턴장이고요, 관련된 내용은 그때 이제 회장 이취임식 때 누차 거론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민원을 받아서 같이 협의된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지금은 고무매트로 돼 있는데 그거를 마루로 바꿔주십사 하고 지속적인 어떤 민원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 백운클럽에 우리 노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백운클럽이에요, 이쪽 ICD 고가 밑에 거기는 이제 관련된 냉난방기가 이제 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금이 과하게 발생이 돼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럼 과한 거 하나를 이쪽 포일배드민턴장으로 옮기고 좀 보완을 해서 백운배드민턴장 쪽에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어떤 절충안이죠.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을 좀 관계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선주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장래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 수립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오매기지구, 왕곡지구, 고천·오전공업지역 등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가화예정용지를 조정하고 사회적 인구 변동사항 및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변경된 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올 1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변경안 수립 주민공청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올해까지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의왕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시가지 및 개발사업 등의 스마트기술 도입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첨단 자족도시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 전문가 의견 정취 및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올 11월에 국토교통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32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업지역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관내 공업지역 97만3,000m²에 대하여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 건축물 권장용도, 밀도계획 등 기본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작년 7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황조사 및 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본계획안 수립,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켜 경관, 미관을 개선하고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구단위구역은 34개소 약 546만m²입니다. 그동안 구역 내 건축물을 포함한 인허가 검토, 재정비 용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허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도시생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총 8건, 실시계획인가는 총 25건에 대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협의기간 단축, 사전 실무협의 및 조정,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인 토지를 소유자가 매수 청구 시 매수 여부를 검토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하는 절차입니다. 대상 필지 수는 총 450필지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46필지를 매수하였으며 올해에는 월암동 403-15번지 매수청구 토지에 대하여 매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절차를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8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주민 지원사업,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 개설, 재활용센터, 바라산휴양림 등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백운산 누리길 조성, 고천동 고고리길 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행위가 128건, 불법행위 28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7일 자로 도시개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시경입니다.
그럼 202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1번 의왕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무질서한 도시화 방지와 불안정한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주택 공급과 고천·오전 생활권 균형 발전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오전동 52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47만m²이며 사업기간은 2031년까지 예정이나 향후 사업추진 사항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21년 9월 건축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업면적 변경에 따라 2022년 12월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추진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안 수립과 GB해제 총량 지원 등의 행정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의왕 왕곡복합타운 개발 사업입니다. 주거단지, 시민공원, 바이오클러스터 등 복합타운 조성을 위하여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왕곡동 일원으로서 면적은 약 67만m²이며 사업기간은 2032년까지이나 향후 사업추진 사항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22년 6월부터 개발사업 관련 전문가 협의와 사업추진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 GB해제 사전협의, GB해제 총량 지원 등의 행정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지원입니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확보 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우리시 사업 위치는 초평동·월암동·삼동 일원으로 사업의 면적은 전체 약 586만4,000m²이며 우리 시 구역은 약 221만4,000m²로 사업기간은 2031년까지 예정이나 향후 사업추진 사항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21년 8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2022년 9월 3개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공공주택지구 추진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상반기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2024년 지구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의왕고천 공공택지지구 조성입니다. 공공청사 중심의 행정타운에 행복주택, 문화, 상업지역 복합개발로 명실상부한 시의 허브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사업 위치는 시청 주변 일원으로서 면적은 약 54만2,000m²이며 본 사업은 시와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2018년 7월 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지구계획변경을 거쳐 내년 6월 조성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포일동 산업단지 성입니다. 의료·바이오, 연구개발 등 지식집약산업 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내손·청계 생활권 중심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포일동 22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25,000m²로서 사업은 2026년 준공 예정이며 사업의 추진 방향은 복합산업단지 개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는 전체 사업비 1,627억2,000만원으로 기 투자 15억2,000만원과 향후 1,6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입지 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2월 개발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하였으며 202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용역을 착수하여 경기도와 행정절차 사전협의와 사업시행자 검토 및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지원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초평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39만m²로 사업은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나 사업기간을 2024년 9월로 국토부에서 연장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GB 해제 및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여 2017년 보상계획 공고, 2018년 조성공사 착수와 2021년 단독주택용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청년층 맞춤형 주거특화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맞춤형 주거생활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월암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52만4,000m²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지난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0년 지구계획승인을 거쳐 2021년 9월 조성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2026년 6월 조성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백운중학교 주변이며 면적은 약 26만4,000m²로서 사업은 2024년 9월 준공 예정이나 사업기간이 지구계획변경 시 연장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2020년부터 21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 지구계획승인을 거쳐 22년 12월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구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백운·장안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백운, 장안 등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백운밸리는 학의동 560번지 일원이며 장안지구는 삼동 71번지 일원입니다. 백운밸리는 지난 2020년 10월 총 사업면적의 77%인 약 73만6,000m²를 준공하고 장안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사업면적의 98.4%인 약 26만3,000m²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백운밸리 사업은 2024년 준공 예정이며 장안지구는 금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도시개발사업 GB훼손지 복구사업 지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관리방안으로 훼손된 지역을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여 도시숲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백운호수 근린공원 내 일부 지역에 대하여 5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각각 사업별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공원 전체 면적 약 63만8,000m² 중 27만3,000m²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31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지난 2012년 1월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사업 복구 결정 시작으로 장안지구 2018년 11월, 백운밸리 2019년 1월, 고천지구 2022년 2월, 월암·청계2 2022년 6월 각각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일부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 훼손지 복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259페이지 백운호수공원 4구역 장안지구 2월 24일 날에 변경결정 고시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거 내용 혹시 알 수 있습니까? 259페이지 백운호수공원 4구역 장안지구 공원조성계획이 변경 고시가 떠 있더라고요. 저도 고시내용을 확인 못해봤는데 혹시 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조성계획 인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서 세부사항은 확인해보겠지만 저도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결정 고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혹시 팀장님 분 중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전략사업팀장 박경범 전략사업팀장 박경범입니다.
장안지구 조성계획 변경사항은 진출입구 그 부분하고 지금 경계 부분에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 내용이 진출입로 위치 변경 사항하고 준공 시 조금 경미하게 되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준공에 앞서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하고 공공기여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사업에 들어간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몇 차례에 걸쳐서 얼마나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시장님 방침사항으로 추진된 사항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시장 지시사항 메모가 됐든 이렇게 내려온 지시사항이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 요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백운·장안지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훼손지 복구 변경사항은 아직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조성계획 변경으로 발생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리고 이제 장안에 의왕도시공사를 이제 짓겠다라고 해 가지고요, 이번에 이제 변경이 됐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요즘 토지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산정이 됐나요? 토지매입가에 대한 산정이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마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아마 이루어진 사항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을 통해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그 감정가액을 언제 책정을 했는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거는 저희가 감정한 게 아니라서 향후에 도시공사에 질의응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채훈 의원 어쨌든 간에 이제 장안 개발사업에 대한 총 감독은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실시계획인가라든지 행정절차 지원을 하고 있고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분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 드립니다.
○한채훈 의원 분리는 되지만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시 예산으로 출자출연된 기관이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이고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은 도시개발과가 한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도감독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공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어서
○한채훈 의원 어쨌든 간에 이제 장안지구 관련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이 입주하려고 지금 예정되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장안지구 전체에 대한 틀거리라든지 부분들을 추진하는 우리 소관 부서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의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방송도 나가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이고 추후에 의왕도시공사에서도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안지구 관련한 관련해서 의왕도시공사 사옥을 짓는 과정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토지매입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게 현실성 있는 그런 현재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장안PFV 관련해서도 그런 사업을 일련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 심의과정에서 존경하는 김태흥 의원님이 우리 의왕시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거와 관련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언급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를 얼마나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시와 도시공사 그리고 장안PFV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여의 안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시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하고 장안지구를 처음에 애초에 계획했었던 그림 스케치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더해서 공공기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앞으로 부곡을 비롯한 의왕시 발전 계획에 있어서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공공기여는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사항이라서 향후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용지 파출소와 우체국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도시계획 변경돼서 흘러가고 있고 주민들하고도 또 완만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이게 253쪽 포일동 산업단지 관련된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기본구상 용역부터 시작해서 2020년부터 그런 어떤 추진 절차를 쭉 밟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김태흥 의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지금 GB 총량 지원 관련돼서 도하고 사전 협의가 지금 마무리되지는 않았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럼 아직 사업시행자 관련된 검토도 아직 시작도 안 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공공에서 한다는 원칙 하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들은 절차에 따라서 아마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제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쭤볼게요, 이거 기본구상 용역 관련된 내용을 할 때 현지의 우리 주민들하고 어떤 공청회라든가 기타 간담회 같은 거 가진 적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해제 허가 제한 고시하면서 지역만 고시를 해서 공람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주민들의 오픈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차상에 있어서 좀 진행이 더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사전 협의가 도에서 나오면 그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여기가 복합산업단지 개발입니다. 도시개발하고 산업단지하고 같이 가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사업 시행 절차 법령에 따라서 공람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그때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걸 절차를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 현장은 본 의원보다 아마 관계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제가 뭐가 걱정이 되냐면 여기가 우리가 그 앞이 청계2지구 우리 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관련된 연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손·청계생활권 중심의 경제활성화 도모라고 취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취지와 더불어 이게 꼭 굳이 의료·바이오, 연구개발 관련된 지식집약산업만 가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 개발을 한다고 하게 되면 개발 콘셉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다 보면 그런 방향에 따라서 가는 거고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콘셉트를 잡아서 가는 방향이고 향후에 필요하다면 그 주변 상황 여건과 맞춰서 또 조금씩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김태흥 의원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덕원IT밸리나 또 이쪽 부곡에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분양률이 100% 다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마 시기적으로는 좀 있을 수 있으나 아마 현재는 다 100%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제가 확인한 걸로는 그때 당시 전혀 100% 분양이 안 돼서 애를 먹었던 이유도 있었고 추후에 지나면서 입주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유형별 그러니까 입주 유형별 우리가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어떤 지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누가 준 건지 이런 걸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런 건 아직 없고요, 아니면 방향이라는 게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진행 후에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김태흥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청계지구와 연계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발계획에 입각해서 이걸 입안하고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외에는 사실 우리 일자리 창출 외에는 별도로 크게 어렵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이런 어떤 의료라든가 바이오 연구개발 관련돼서 의왕시의 시민이 과연 얼마나 여기에 해당되는 일자리를 창출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본 의원은 관련된 업종 선정에 있어서 경제활성화 도모라는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사항이고요,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김태흥 의원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체돼서 잠시 멈춘 건데 제가 손을 안 들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관련된 사업장이 그 앞에 뭐가 있는지는 아시죠? 여기 지금 포일산업단지 관련돼서, 지금 여기가 지금 포일동 224번지 일원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일원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주변 포일2지구라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흥 의원 이 사업지 앞에는 뭐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중학교라든지
○김태흥 의원 화훼단지 있죠? 그 화훼단지 뒤에 뭐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청계정수장이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정수장 계획이 있나요? 이전 계획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지금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존치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이전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향후에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향후 사업 추진방향과 연계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였거든요, 제가 왜 이게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어떤 단절이 청계2지구하고 생활권이 단절이 되다 보면 문제가 있다, 이거는 하나의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 용역에 불과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앞에 이제 상하수도사업소가 엄청난 양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활권이 완전 단절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용역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과업지시서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65페이지입니다. 1번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능안마을 주변 광고물의 체계적 정비와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존 간판 철거 및 신규 간판을 업소별 벽면간판 1개, 지주간판 1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3년 3월 중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고 4월 중 디자인 협의를 진행한 후 10월까지 간판 철거 및 설치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총 14개 구역으로 재개발사업 8개 구역, 재건축사업 2개 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4개 구역입니다. 단계별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별 세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곡가구역은 2021년 10월 22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하여 현재 이주 중으로 1,298세대 중 1,062세대가 이주해 현재 이주율은 82%입니다. 23년 하반기 주민 이주 및 건축물 철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천가구역은 2021년 3월 29일 사업시행인가 받고 현재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천나구역은 2022년 7월 28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하고 2023년 하반기에 주민 이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전나구역은 2018년 12월 21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아 금년 3월 24일 착공 신고 후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6월에 토양오염토가 발견되어 토양 오염 반출 및 정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분양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전다구역은 2022년 11월 28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한 후 새마을금고와 다사랑병원 입지 마련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주민 이주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전라구역은 2012년 2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2012년 7월 4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동의서 징구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여 2020년 1월 15일 자진 해산하였으나 2020년 3월 9일 추진위원회 구성 재승인을 받아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손다구역은 2019년 6월 12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아 금년 3월 30일 착공신고 후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손라구역은 2019년 12월 6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2023년 1월 12일 착공신고 수리되어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분양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다구역은 2021년 3월 31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금년 상반기에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및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전가구역은 2018년 5월 10일 착공하여 2021년 6월 29일 공동주택 소공원 공공공지를 부분 준공하여 입주하였으며 상반기 중 부분 이전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성4차아파트, 삼신8차아파트, 한양다세대 주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고 건축경관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022년 9월 5일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통지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중 조합설립인가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건축 예정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1월 10일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 고시하여 신안아파트 등 13개 단지 8개 구역을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수립하여 재건축 연한 도래한 아파트 단지별 여건에 맞춰 안전 진단,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정비사업 점검반을 구성해 조합설립 단계부터 관리처분 단계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점검반 구성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 총 28명으로 구성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점검 요청이 있거나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후 사후 이행 여부를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비사업 8개 구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권고 21건, 행정지도 66건, 시정조치 61건 등 총 154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조합업무와 관련한 갈등과 분쟁이 예방될 수 있도록 사례 전파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의왕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의왕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 역할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현장 지원센터 및 주민 거점공간 운영,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공모사업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실적으로는 부곡동 현장지원센터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 활성화 지역 내 생활기반시설을 위하여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 지원 등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대한 경관,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범죄예방디자인 활성화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심의·자문 대상으로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공공건축물 등으로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디자인 및 색채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심도 있는 심의·자문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및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현재 옥외광고물 가로형간판 2,908개와 시에서 설치해 관리 중인 지정게시판 총 69개소 388면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는 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에서 위탁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게시대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의왕시지부에 위탁방식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정비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 받으신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노선희입니다.
여기 284쪽에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그거 조합설립을 신청했다가 취하했어요, 왜 그랬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분이 몇 분 있어 가지고 자격 때문에 다시 취하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노선희 의원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노선희 의원 이게 지금 조금 여기랑 아까 내손다구역도 그렇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우리 내손다구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에 내손가, 나구역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노선희 의원 별도 사업이지만 그래도 이쪽에도 아까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에 안 들어가요? 도시재생 할 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재생에는 들어가지만 사업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하고 가로정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게 지금 그래도 가, 나구역하고 다구역은 도로 가운데서 완전 분리가 돼 있는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주변에 낮은 주택들이 몰려있는 데서 이렇게 지금 1개 동이나 2개 동이 높이 서있는 거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아까 다구역에서는 그래도 가, 나구역이 높이 고층으로 짓다 보면 잘못하면 사생활 침해도 될 수 있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잡을지 이게 가, 나구역은 한쪽 면인데 아파트를 갖다가 틀어서 이쪽에 보이지 않도록 베란다 측면이 보이는 면이 이쪽으로 빗겨서 서면 된다 하지만 여기는 이제 둘러서 주택이고 다 다세대고 또는 이런 주택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완하실지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아직 저희가 그 단계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고요, 만약에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노선희 의원 이거는 꼭 좀 챙기셔야 될 겁니다, 높은 고층에서 다 보이거든요 집 안이. 이걸 어떻게 하시면서 할 건지 이게 가장자리로 가는 거는 그래도 또 어떻게 한 면만 좀 가리면 되는데 센터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주민들 간의 위화감도 그렇고 정비사업도 좋지만 그래도 또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생활 침해되지 않도록 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꼭 챙겨가면서 정비사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의원님이 지금 신우연립 질문하신 거죠? 전체적인 거?
○노선희 의원 네.
○의장 김학기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앞서서 이제 신우연립이라든지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사업들이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다 보니 사실 이제 행정에서 최대한 잘 서포트하고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존경하는 노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우연립이나 이런 한양다세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들이 주차 한 면을 이렇게 한쪽 면에다가 주차를 쫙 해놓고 그리고 이제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좁은 그런 도로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르게 이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상황이기는 하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제 본 의원은 이제 신우연립이나 한양다세대를 항상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건 굉장히 오래된 주택임과 동시에 노후화되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안전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많이 보셨던 분들도 다 거기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화재사고가 났을 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 과연, 굉장히 큰 인재로 이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정책을 검토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지하고 그와 더불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유승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안전국 5개 과와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9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도시안전국장 유 승 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