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6월16일(금) 10시00분～11시57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 기업지원과, 도시농업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 기업지원과, 도시농업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안전행정국 기업지원과, 도시농업과,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명재입니다.
먼저 우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SOS 김해겸 팀장께서 교육 가셔가지고 이성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삼철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지역경제 박동희 팀장입니다. 일자리센터 민태실 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2017년 상반기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산업진흥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종전부지에 의왕시의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중인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2016년 4월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경기도 평가담당관과의 1차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2016년 8월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2017년 2월 용역을 마무리하고 최종 검토보고를 하였으며, 2017년 5월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기도 평가담당관에 2차 협의를 의뢰한 상태이며, 7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후 진흥원 조례제정 및 정관제정, 재단법인 설립 등기 등을 추진하여 2018년 6월 의왕산업진흥원 개원 예정입니다.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로 특화산업육성 등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의왕시창업지원센터’로 개소하여, 다음해 6월 중기청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로 지정되면서, 의왕시에 본격적인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매출 42억, 고용 15명, 투자유치 20억, 지식재산권 36건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루었고,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1인 창조기업센터로 지정된 지, 2년 만에 전국 센터운영 평가 최우수 S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3년차에 접어듦에 따라 인프라 뿐 아니라, 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친화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많은 예비창업자와 1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베이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청년이 답이다” 청년기업 유치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청년기업 유치와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시작한 ‘청년이 답이다’사업은 2015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와 MOU를 맺으며 유치한 총8개 중 2015년 4개사는 금년에 졸업하여 현재는 4개의 우수한 청년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안정적인 사업환경 제공을 통해 입주기업들은 고용 14명, 매출 19억, 지식재산권 4건 등 단기간동안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들 기업이 의왕시 산업생태계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기부터 3기는 창업인프라에 치중하였다면, 앞으로의 청년이 답이다는 인프라를 기본으로 창업 유관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브랜드이자,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기업SOS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기업SOS 지원단 운영입니다. 일선 기업 애로 및 고충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4명의 전담반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실무 중심의 손톱 및 가시제거 효과를 주며, 관련부서 및 외부기관은 중소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과 협조하여 신속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찾아가는 상담, 지원 및 유관 부서와 기관 협조를 통한 30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중 대다수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였으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전시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융자규모는 300억원이며 이중 150억원을 1차 공고하여 51개기업 56건 150억1천만원을 5월31일한 지원결정 하였으며, 현재 33개기업 36건 92억9,400만원을 실행하였습니다. 2차 공고는 6월말 시행예정이며 150억 규모로 공고하려 하였으나 1차 실행액이 남아 200억 규모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국비 1천만원, 시비 5천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업별 2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8개 기업 2,950만원을 지원결정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3천만원은 11월 개최하는 경기도 G-페어에 의왕시 홍보관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 출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사업은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금년 5천만원을 출연하였으며 대상으로는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으로 정확한 대상 업체 데이터는 연말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은 사업비 3억원으로 중소기업은 2억원이하,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하로 지원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 중소기업, 6억9천만원, 27개 소상공인 5억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연계사업비 출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8,500만원으로 G-패밀리 클러스트 사업 6,500만원, G-디자인 개발사업 2천만원으로 출연하였습니다. G-패밀리 클러스트 사업은 단계별로 창안개발, 제품생산, 마케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970만원, 시비 6,500만원, 도비 4,470만원으로 총 24개사 104건 7,53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G-디자인개발사업은 기업의 생산 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200만원으로 총 4개사, 1,970만원을 지원결정 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기테크노파크연계사업비 출연입니다. 총사업비 5,800만원으로 뿌리산업 3,500만원, 기술닥터사업 2,3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당초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지원 사업을 구상 중이었으나 업체의 요구로 공급자 품질인증 획득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하반기 7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술닥터사업은 8개 기업에 6,9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경제단체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단체 지원은 민·관 소통 활성화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활동 강화와 기업 간 교류활성화를 통한 관내 기업의 협업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7,100만원으로 이 중 의왕상공회의소 지원예산은 2,100만원이며 기업인 교류 및 교육활동으로 조찬포럼을 5월에 개최하였고, 지난 3월 안양군포의왕벤처기업인협회에 의왕시 벤처기업 CEO 세미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의왕시여성기업협의회 지원예산은 1,410만원으로 여성기업인워크숍 개최를 지원하였고, 의왕시노동조합협의회 및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에 대한 지원예산이 2,300만원으로 의왕시노동조합협의회의 노사화합 전진대회,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대표자 정책세미나, 단체교섭위원 합숙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 설명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사회적기업은 3개소로 (주)예드림, (주)쿠키라인, 송학푸드(주)가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은 2억3,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 5월 31일 기준 (주)쿠키라인에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내역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8명 1,590만원, 전문인력비로 3명에 1,500만원, 또한 사업개발비로 1건 1,3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컨설팅을 4회 예상하고 있으며, “사람과세상”이라는 업체측으로부터 상담 신청이 와 현재 상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은 시민의 주택내 태양광 등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보급하고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에 최대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예산은 2천만원 세웠으며, 현재 4가구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콕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등 750가구이며,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전통시장 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대형마트 1개소와 준대규모점포 8개소가 있으며 전통 시장인 부곡도깨비 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골목형 육성사업을 통해 조명환경개선 및 응용디자인 개발사업 등 을 실시하였으며, 전기안전공사 및 스마트화재대응시스템 1단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도깨비 시장 전 점포에 스마트 화재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시장 내 도로포장 공사를 통해 환경개선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2019년까지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속적인 물가안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활필수품등 의 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물가동향 조사 및 결과 공표를 월 2회 실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 교육 및 착한가격업소를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일자리센터에서는 내실 있는 취업알선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추진실적은 취업박람회 개최, 프로그램 운영 등 총 22회 실시 1,145명 참여하여 306명 취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 2회 추가 개최하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1억7천만원 중 7,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결과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일자리발굴단 등 3개 유형 6개 사업에 25명을 선발·배치하였고, 하반기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대상자 22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실직자에게 재취업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4,900만원입니다. 총 22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 중입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에 141명이 참여하여 추진 중이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자 69명을 선발하여 9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14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페이지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이것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텐데요 지난번 주례회의 때 이것 논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기업유치팀장 지삼철 오늘 오후에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오늘 오후에 해주실 겁니까? 여기 보면 내년 6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올 9월쯤 가을에 조례나 무슨 정관 이런 것을 만들게 되네요. 보면 진흥원이라는 게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 줘야 되요. 그럴려면 그 안에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들이 좀 입주해주면 좋지 않겠나.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전혀 기업하고 관계없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무슨 보증재단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기관 단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좀 와줘야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상공회의소도 입주할 겁니다. 상공회의소도.
○김상호 의원 상공회의소 말고, 상공회의소는 어떤 자기들 이익단체지, 어떠한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지원업무도 있지만. 원래 목적은 자기네들 친목단체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이랑 협의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래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자금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진흥원 가면 거기서 다 지원받을 수 있다, 원스톱으로 다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기관으로 한 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2개 층을 기업이 쓰는 걸로 기업한테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기업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더 많은 층을 기업에 할애할 수 있게 그것도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저도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이따 설명 하시겠지만, 산업진흥원 그 건물에서 기업지원과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산업진흥원이 들어가는 것만 역할을 하시는 거죠? 다른 부수적인 도서관이라든가 수학체험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선정하는 데에 기업지원과가 관여를 한다든가 허가권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으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아닙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15명으로.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놓고 자리 이동 해도 준공까지 책임지기로 그렇게 전담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윤미근 의원 입주기관에 대한 선정은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선정은 실과소가 해가지고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업지원과에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인지, 회계과에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인지,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제가 알기로는 허가 같은 경우는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윤미근 의원 도시정책과에서?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윤미근 의원 그거 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이 있고요, 청년이 답이다의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공간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1인창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청년이 답이다는 시비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1인창조기업에서 보면 사무실도 지원해주고 상담실, 회의실, 세미나실, 휴게실 등이 있어요. 여기 청년이 답이다의 이 사업에서는 공간만 제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세미나실이나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앞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와 같이 이용을 하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볼께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같이 이용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윤미근 의원 이게 청년이 답이다가 입주기업이 처음에는 6개로 내정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2개가 빠져나갔네요? 입주를 안 한 건지,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졸업을 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아, 졸업을 한 거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윤미근 의원 졸업을 해서 지금 그러면 이 졸업한 2개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3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윤미근 의원 업체가 어디 어디에요? 이건 그럼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그 2개가 졸업을 하면 다시 새로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비어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새로 올해 지금
○윤미근 의원 아직 입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지금 한 두 개가 들어왔죠?
○기업지원과 이성진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처음에는 1개 분실을 4개로 쪼개서 너무 좁게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좁아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두 칸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넓게 사용할 수 있게?
○기업지원과 이성진 네. 넓게 사용하라고. 그래서 고용창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좁다 보니까 이분들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상태가 오는데 이번에 졸업기업이 IT밸리에 분양을 받아서 오히려 더 확장해서 더 크게 해서 매출도 늘리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우리 지원의 목적이 그런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자리를 잡아서 의왕시에서 다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 그렇게 연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동안 졸업해서 어디 입주를 해서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자료로
○기업지원과 이성진 지금 IT밸리에 다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아, 그 몇 개 기업체인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 이성진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고 다른 것 질문 드릴께요.
지금 1인창조기업도 우리가 나가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전영남 의원 거기도 나가야 되고, 지금 청년이 답이다 거기 사관 일자리도 3년 기한인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거기도.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지금 1인창조기업이나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그게 인큐베이팅사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성장하면 나가게끔 되어 있고, 그게 다 앞으로 산업진흥원으로 다 들어올건가요? 다 연계해서 그게 산업진흥원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1인창조기업 지금 하는 인큐베이팅사업이나 그 다음에 청년사관학교 제도 그 인큐베이팅사업이나 이런 게 다 산업진흥원으로 들어와서 그 사업을 거기서 한 자리에서 다 하는 거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7층에다가 저희들이 1인창조기업과 창업기업체를 입주시킬 겁니다. 한 층에다가.
○전영남 의원 한 층에다가 다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다 시킬 겁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우리 인덕원 IT밸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임대료 이런 것 안 주고도 그게 가능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가능합니다.
○전영남 의원 네. 그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가 매년 중소기업 이자차액을 보전을 해주고 있어요. 219쪽에. 그게 우리 지금 35억이네요 올해. 이자차액 보전금 예산이. 이게 점점 늘어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출연금이 30억 정도 되죠? 우리 출연한 게. 그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300억 규모의 자금이 발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보전해준 게 1%∼2.5% 정도 지금 이 차액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줄건가요? 중소기업에 이자차액 보전을 언제까지 우리가 35억씩 매년 들여가지고 해줘야 되느냐. 개인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인큐베이팅사업을 하고 졸업하고 나갔을 적에 처음에 자금압박 받고 그래서 그런데는 어느 정도 처음에 시설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해도 되는데 기존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자꾸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도 도덕성 해이가 있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인덕원IT밸리 기업유치 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금압박 받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지원해주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금을 그을 때가 됐다.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을 해서 정상궤도에 오르면 이것에 대해서 졸업시켜 주고 또 새로운 자금압박 받는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계속 쓰던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좀, 아직은 어느 정도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중소기업이 힘들고, 우리가 대기업이 몇 개 안되고 거의다 중소기업인데 당분간은 더 해줘야
○전영남 의원 그러면 이게 보통 자금을 받으면 1년 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자금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2년에서 3년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기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이렇게 중장기인데 1차 끝나고 2차 지원신청하면 또 2차도 또 들어주나요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이기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저도 내부검토를 전에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 수혜를 본 업체는 배제하는 일몰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5억 정도는 운영은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신규사업 위주라든가 이런 업체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영남 의원 잘못하면 그냥 잘 나가는 기업한테도 그냥 이거 싸잖아요, 그런데다가 거의 공돈이잖아요. 10억 이내로 해주니까 몇 억은 그냥 가지고 운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냥 쌈지돈 쥐어주는 식이고, 내가 이자부담 안 하고 하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스크린 해가지고 실제 어렵고 힘든 기업한테 이런 게 지원되도록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기화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저는 225쪽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3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10개 업체는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업체 선정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업체 선정하는 데?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왜 그러냐하면 이익의 50%를 사회에 환원해야 되고,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그런 난맥상이 있어서
○정길주 의원 그리고 여기 3개 업체 있지만 이 업체들이 잘 좀 꾸려갈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송학푸드는 졸업을 했습니다.
○정길주 의원 송학푸드는 졸업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그리고 예드림은 조금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쿠키라인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다시 또 송학은 졸업을 하고 2개 업체인데, 더 발굴업체는 잘 없나봐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지금 최근에 1개 업체가 저희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1개 업체가요. 네. 그 다음에 228쪽에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전통시장 관리에 있어서 229쪽 상부에 보면 부곡도깨비시장 내 바닥정비, 또 공영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정비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저희들이 도깨비시장 활성화 된 지역을 몇 군데 벤치마킹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더라도 조금 차별화 하게 할 그런 겁니다.
○정길주 의원 차별화요? 그럼 차별화는 어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누가 보더라도 전통시장과 어울리게 잘 도로포장을 했구나 라든가 이런
○정길주 의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내놔요. 그래서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침범을 해서 내놓는다. 왜 시민들이 어떠 어떤 집이 저렇게 내놓고 있다 저거 좀 지적 좀 해주세요 하는 데도 잘 시정이 안 되더만요.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저희가 예산을 올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3억인가요? 3억 받았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따복하우스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이 있어서 이전해가야 추진하겠습니다. 38억까지 도에서 지원해주기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길주 의원 38억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정길주 의원 이 38억이면 다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금년도에 그 옆에 50제곱미터인가요 그걸 매입을 할 겁니다 3억 가지고
○정길주 의원 그 주변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바로, 곰만두 앞에,
○정길주 의원 곰만두 앞쪽 그쪽으로. 면은 몇 면이었죠?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100면입니다.
○정길주 의원 100면이죠,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3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하단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자리 발굴단 등 3개 유형 6개 사업에 25명 선발 배치, 또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 이 부분이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사업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한 내용, 사업했던 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윤미근 의원 과장님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이게 지금 따복하우스하고 연계 추진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부곡의 공영주차장에 따복하우스가 지어지는 전제로 개발을 하시겠다는 얘기신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럼 따복하우스가 안 되게 되면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이번에 유치를 한 겁니다 3월달에.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따복하우스가 지어져야 그 쪽으로 하늘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야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선행될 것은 따복하우스가 먼저다. 맞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이 부곡도깨비시장의 주차장은 따복하우스가 결정이 되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 토지매입비하고 주차장 건립비하고 그런 데에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일단 3억원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윤미근 의원 3억은 토지매입비고, 지금 우리 주요업무보고 1월달에 하신 거에는 토지매입비가 1억5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만큼 땅값이 올랐다는 거에요 아니면 부지가 늘어났다는 거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부지는 똑같고요, 그 때 우리가 국비를 따올 때 이 정도라면 되겠다 해서 따온 겁니다. 토지매입비가. 정확한 감정평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감정평가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일단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3억원 예산을 반영해준 겁니다. 도비로,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우선은 따복하우스가 먼저 유치가 되어야지만 이 주차장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토지매입비를 지금 너무 넓게 잡아 놓으셨다. 1월달에는 1억5천이라고 했다가 지금 7월에 3억으로 잡아놨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부곡도깨비시장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선정대상에 들어가면서 중기청에서 공모했을 때 사업비 결정을 한 번에 안 주시고 38억 중에 올해 연도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올해 3억을 주고 내년에 35억을 해서 총 사업비 38억의 60%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셨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 가지고 3억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를 할 수도 없고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나머지 돈은 또 내년에 내려오는 것하고 연차사업으로 같이 합쳐서 건축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게 시비가 15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시비가 지금 38억 중에 저희가 40% 공모할 때는 40%였는데 공모가 끝난 다음에 도에서 10%를 지방비 보조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국비 60%, 도비 10%, 시비가 30%로 이번에 최종 확정이 되어서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윤미근 의원 도비가 10% 지원되고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네. 공모 당시에는 지방비 40% 시비만 40%였는데
○윤미근 의원 그러면 시비가 30%네요?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네. 3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38억 중에 연차사업으로 올해 3억을 먼저 지원하시고, 이게 당장 할 수 없는 것을, 도에서 따복하우스 사업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윤미근 의원 그러면 3억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3억 가지고 토지매입만 하겠다?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토지매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내려오는 돈 가지고
○윤미근 의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거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설계 같은 거 그거는 내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부지확보를 먼저 해야 되니까 저희가 부지확보 하는 쪽으로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복하우스 진행이 저희가 공모할 때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2019년 4월에 준공 되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렇게 할 거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걸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럼 이거 올해는 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에요?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3억 내에 시비 30%가 추경에 저희
○윤미근 의원 3억 내에 30%는 시비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시비입니다.
○윤미근 의원 총 사업비에서 잡아놓는 게 아니라 지원되는 대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일이 굉장히 진척이 늦어진다는 얘기네요. 국비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네 결국은.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그런데 지금 선정은 완료해가지고 올해 총 사업비 3억 중에 60% 국비, 도비 10% 그거는 올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내년에 35억 중에 60%하고 또 도비 10%는 지원하시는 걸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 공문을 6월달에 주신 게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기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의원님. 따복하우스 개발과하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같이 정리해가지고 같이 말씀 드리는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따복하우스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답변이 자꾸
○윤미근 의원 여기 업무보고 올라온 상태로 보면 따복하우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주차장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되는게 따복하우스의 유치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설계해서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주차장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2018년 1월에 착공해서 2019년 4월에 따복하우스를 준공한다는 계획을
○윤미근 의원 2018년도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1월에 착공해서 2019년도 4월에 준공한다고 그렇게 서류를 봤습니다.
○윤미근 의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네.
○윤미근 의원 일단 이것은 공문으로 받으신 건가요?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공문으로 받지는 못했고요, 날짜가 조금씩 조정이 되고 계셨어가지고 최종 확인한 어제까지 최종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윤미근 의원 확인하고 진행상황하고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 SOS 중소기업 지원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전시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체가 18개 기업체가 참가했죠?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네.
○전경숙 의원 그런데 거기에 혹시 여성기업체도 참가했나요? 팀장님이 말씀해주실래요? 220쪽
○기업지원과 이성진 5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전경숙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할께요. 18개 기업체하고 거기 18개 기업체에서 여성기업체는 체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기업지원과 이성진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상호 의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아까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와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지원단을 운영한 거하고, 14개 기업 애로 해결해준 것, 자금지원하고, 전시회 참가, 이걸 했다는 건데 이걸 한 걸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다 하고 거창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말고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노력을 좀 등한히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갑자기 질의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이자차액 보전료를 보전해주는 것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실제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국가에서 정책자금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거든요. R&D 자금이라든지, R&D자금 같은 것은 그건 이자도 갚을 필요 없는 거에요. 그냥 받고 그냥 쓰는 거란 말이에요. 상환의무가 없는 것. 이러한 자금 같은 것을 있다고 좀 알려주고,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지원해줄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알지를 못해요 인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좀 운영을 해가지고 기업을 찾아가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좀 이용해봐라 이런 걸 해야 이게 중소기업 지원사업인거지, 맨날 보면 똑같이 무슨 이자차액 보전 해주고, 전시회 참가비 해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산업진흥원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을 공무원이 해줘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인원도 얼마 안 되고, 또 이쪽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왕 산업진흥원을 설립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을 산업진흥원이 할 수 있게 그렇게 기능을 부여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텐데 조례 만들 때 채용조건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넣게 되죠? 채용조건 이런 거 넣을 거에요. 그냥 막연히 공무원 4급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조건을 상세하게 명시를 하자 이거에요. 기업 활동을 해봤다든지, 기업 지원하는 어떤 기관에 근무를 했었다든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자금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조세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골고루 전문가를 유치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김상호 의원 그럼 왜 그동안 안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명재 산업진흥원
○김상호 의원 산업진흥원 아니라도 기존에 공무원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전혀 그런 데에 고민을 안 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에요. 국장님이 말씀하실 거에요?
○안전행정국장 이기화 네. 여기 실적에 올라간 것은 우리가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에 대한 것 그것만 언급을 시켜놓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각종 중기청 사업이라든지 도 사업이나 또 국가사업에 대한 안내라든지 홍보 등을 저희가다 했어요. 했는데 오늘 실적에 보면 그런게 빠져 있는 데 작성기준을 보니까 우리 시비가 반영된 부분만 여기 실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김상호 의원 이거 전체 다 보고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거 하나만 보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다 읽어봤어요. 실례를 하나 들께요. 우리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창업하다 망하고 막 그러는데 창업할 때 창업자금 받잖아요? 자금 받을 때 이분들이 얼만큼 뛰어다니는지 아세요 혹시 국장님? 어떻게 그 창업자금 한 5천만원 받기 위해서 얼마나 발품을 팔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품을 팔지 않고도 지원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는게 우리 공직자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마침 산업진흥원을 설립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런 기능을 둬가지고 그런 분들이 가서 어떤 분들은 진짜 문 닫아놓고 가서 자금 받으러 가서 몇 일 허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진흥원 안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달라 그걸 주문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기화 네.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도시농업과장 박화서입니다.
2017년도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유아, 청소년, 중·장년을 아우르는 도시농업 공간 조성 및 체험 제공을 위해 쑥쑥 튼튼 상자텃밭을 28개소의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250상자를 공급하고,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10개 학교에 스쿨팜 도시농부 체험을 월 2, 3회 과학, 실과 등의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농업 공동체 텃밭 4개소, 도시농업 아카데미 2개소를 시민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는 농업을 통해 교육적, 신체적, 정서적 효과를, 또 중·장년층의 어르신들에게는 농산물 재배의 향수와 건전한 여가생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열흘 동안 찾아가는 식물병원을 관내 아파트 16개소의 신청을 받아 식물 성장에 대한 궁금한 점을 교육하고, 분갈이도 직접 해가도록 하여 약 500세대가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도시농업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 및 농촌경관조성을 위해 행복가꿈 주말농장 3개소에 365구좌를 분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 농사 시작하는 날 등을 운영하여 영농에 대한 교육 및 이웃농장끼리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초평동의 연꽃지를 관리하고, 레일바이크 주변 논 4필지에는 자색벼를 이용하여 푸른의왕 사랑해요, 어린이 기차모형을 형상화 식재함으로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농작물을 통해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촌경관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토록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650필지의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13필지에 대하여 청문을 통해 영농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처분 의무를 결정하였으며, 농지취득 목적 이용 및 타 용도 전환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취득용지에 대해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지보전금 부과 및 농지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물 판매업 인·허가 및 사후관리와 소비자들의 올바른 원산지 정보제공을 위해 농·축·수산물의 유통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축산물 판매업 신고허가를 6개소, 또 지도점검 등을 8회, 6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음식점 등에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수시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형마트, 중소형 유통매장, 전통시장 등을 연중 실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농·축산물의 학교급식에 대한 차액보조금을 지원하여 양질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 축산물은 19개 학교에, 학교우유급식은 22개교, 친환경 및 G마크 농산물은 22개교에 공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우수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복지·교육여건이 갖춰진 농촌생활 터전 마련을 위해 상반기에는 7명의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1,750여 농가에게는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경감 지원하였습니다. 관수용, 학교급식용, 사회복지용, 경로당용으로 공급되는 정부양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재고량 관리, 양곡의 품위유지,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수급에 차질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체계적인 차단 방역활동으로 전염병의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5월말까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을 운영하였는데요, 또 다시 6월 2일부터 제주도 등에서 AI가 발생, 확산되는 바람에 6월 5일부터는 다시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금농가는 자료에는 33농가로 나왔는데 6월달에 다시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가정 사용용으로 소규모 농가가 늘어나서 현재는 약 49호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규모 농가에게는 제입식 관리를, 소규모 농가에게는 생가금의 유통금지와 방역소독을 통해 전 직원 예찰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없는 가축전염병 청정화지역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가축예방접종, 유기물 처리 등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 현장연찬,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소비촉진과 단체별로 도 대회, 전국대회 등의 참석으로 단체 활성화는 물론, 도·농 상생의 기회로 삼아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FTA 농산물 수입자유화 등으로 하락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그리고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신청농가가 약 336농가인데요,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경작사실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및 우수농산물 육성입니다. 초평동을 중심으로 우렁쌀단지 9헥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전량 현재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토양 환경보전을 위해 유기질비료 1,219톤, 지력증진용 토양개량제 45톤을 공급하였으며, 시민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및 GAP 인증을 벼, 토마토, 새싹채소 등의 작목반을 구성하여 농산물 인증관리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토양검사, 용수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생산물 출하시에는 잔류농약검사, 중금속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획득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며 농업생산 설비지원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벼 못자리용, 또 원예용 상토를 100농가에 공급하고 농업인력의 여성화, 고급화, 고령화 등에 따라서 영농편의를 도모코자 보행관리기를 10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자금 등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융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연 재해를 대비해서 농산물 생산에 안정화를 기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토록 지도하고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2개소, 농산물 직거래장터 3개소,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겹보온커튼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243쪽에 우리 의왕시에서 관리하는 정부양곡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우리 정부양곡창고가 없잖아요 의왕시에.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창고는 저희가 지금 비산농협창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 과천, 군포, 안양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비산동 삼익아파트 그 옆에 있는 거기 창고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비산사거리 이쪽으로요.
○전영남 의원 그 앞에 이마트인가 그쪽에 있는 거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재고량 관리도 하고 또 품질관리를 위해서 훈증 이것도 하고 같이 시군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아, 4개시가 같이?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전영남 의원 의왕시는 이게 없어가지고 어디다 위탁을 주고 관리하는 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저는 249쪽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및 우수농산물 육성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등 45톤 1,100만원 지원 이런 등등이 있어요. 또 유기질비료 공급, 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아, 배부농가
○정길주 의원 네. 농가에 배부했던 거, 그 다음에 금액을 우리시에서 몇 프로, 또 농가에서 몇 프로 부담이 있죠? 그런 사항 자료로 좀 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또 칭찬 드리려고 질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우수농산물 육성 여기 보면 특화농업을 육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거를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만나게 하는 그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게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려고요. 지금 직거래장터가 왕송호수에 하나 있고 앞으로 몇 개를 더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앞으로 3개소를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3개소 하는 거죠? 생산지 근처에다가.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농협창고를 이용한
○김상호 의원 네. 창고도 이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유동인구도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사람이 다니는 길목이어야 판매가 될테니까. 그거는 알아서 잘 하실텐데요. 우렁쌀 이런 브랜드도 있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판매가 될 건지 이런 것을 좀 미리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작물을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판매도 잘 되고 이윤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기존에 재배된 걸 가지고 그냥 갖다 팔아라, 판매대를 만들어 놓을테니까 그냥 갖다 팔아라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거고, 아예 적극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재배해서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습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김상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업 현실이 우리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의 의욕이 아까도 아침에 어떤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투자를 많이 하지 마라, 투자를 많이 하면 그거는 보상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투자를 해서 하는 게 가장 소득이 많은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품목을 재배를 해서 직거래장터에 내면 시민들도 찾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농업인들의 그런 마인드를 많이 바꿔가도록 노력하고 또 농협과도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직거래장터에 출하할 농가들을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계약재배처럼 해서 납품을 이쪽으로 나오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그러면 품목이 다양화 되고 또 그분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서 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많이 소비될 수 있는
○김상호 의원 길게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위탁재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탁재배해서 전량 수매하고 어떤 방법을 쓰든 이렇게 너무 한 작물에 집중해서 과잉생산 되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 특색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거기 어르신들이 많으면 어르신들이 재배 가능한 그런 작물로,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분배식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적으로 갈 거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앞으로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해서
○김상호 의원 교육도 좀 많이 하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새로운 품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리고 판을 벌여놨는데 타 시에서 와서 거기서 오히려 더 이익을 남기고 그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농산물이 주로 팔릴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구색을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위탁재배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정길주 의원 245쪽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 국가적으로 지금 비상사태인데, 우리시도 6월 2일부터 방역대책상황실을 다시 운영한다고 그랬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정길주 의원 지금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된 건 없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우리시는 발생되지는 않았고요, 지난 13일인가 왕림마을에서 조류가, 야생조류 오리인데요 논에 한 7마리 정도가 죽었다고 환경팀에서 와서 지금 검사의뢰는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조류인플루엔자라고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논이기 때문에 농약이나 이런 것들 한 상태에서 아마 야생조류가 죽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길주 의원 왕림마을에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정길주 의원 왕림마을에 그렇게 논이 많지는 않은데 거기서,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논에 야생오리가.
○정길주 의원 그러면 죽은 종류는 단지 청둥오리인가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오리, 그래서 주민이 신고를 해서 지금 검사의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런 사례들은 좀 많이 있었어요. 오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죽어서 검사의뢰 했었는데 다행이 우리시에는 인플루엔자는 아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정길주 의원 하여간 수고스럽지만 철저하게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요즘 미국 선녀벌레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제가 작년에 행감때나 이 얘기를 많이 드렸더니 그건 도로변이나 이런 데 지금 우리시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저희가 미국 선녀벌레가 사실은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최근 3년 정도 긴급하게 이상 고온이랄지 또 이런 기후변화에 의거해서 새롭게 나타난 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림에서부터 해서 농경지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시에는 농경지에는 그렇게 크게 번진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선녀벌레만 방역소독을 해서 없어지면 좋은데 이것이 날아다니면서 소독하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지역마다 공동방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을에 이 방제약을 한 560통 정도 지금 나갔습니다. 각 농가마다. 그래서 농경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역을 해드릴 수가 없고, 마을별로 이 약 가지고 소독을 하시라고 했고요. 저희가 또 인근 산과 농경지가 접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한 8군데 마을을 지금 우리 시에서 방역소독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이를 살펴보면서 저희도 농가와 같이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혹시 우리 시민들이 이 약을 원한다면 무료로 제공도 하고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정길주 의원 무료로? 네. 아주 좋으네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선녀벌레는 거의 토착화가 되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한 3년 나름대로 연구라 하긴 좀 그렇지만 보니까 거의 토착화가 됐어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토착화가 됐어요.
○정길주 의원 그 지역에서 거기에서 살아서 이게 다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길에 차량이 가면서 방역을 하는 상태인가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로 이렇게
○정길주 의원 가면서 그냥,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그렇죠. 한계가 있죠.
○정길주 의원 저 안쪽의 숲에는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걸 수압을 좀 더 세게 해서 깊이 해주고 횟수를 좀 늘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공원산림과 산림팀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력이 없고 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거기에 있는 차량,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역차량을 동시에 같이 이용을 해서 2대가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더 발생 확산속도를 봐가면서 더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제가 봤을 때는 초기에 잡는 게 아주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맞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정길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잖아요? 지금 농협에서 지금 농협 창고 앞에 지금 로컬푸드매장을 지어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잖아요 판매할 사람들을. 방송에선가 어디서 봤는데 완주군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아주 잘 운영이 되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생산자, 소비자, 그 다음에 사업 그거를 지역 로컬푸드를 이용을 해서 빵이라든가 이런 게 잘 운영이 되는데 거기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도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시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갈게 아니고 그런 조합형태로 운영을 하게끔 해서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서로, 거기서 보니까 출하량 조절도 서로 소통하면서 하고 품목도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하고 해서 아주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한 번 기회가 되시면 완주군 로컬푸드협동조합 매장을 방문해보셔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특히 우리시 같은 데는 농지도 적고 또 거의 농사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텃밭 형태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소량의 그런 형태가 되고 하니까 한번 그것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거기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농협하고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하면 아마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우렁쌀을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역특산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우렁쌀이 지금 학교급식에 전량 지원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전량
○전영남 의원 전량이. 그러면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원이 되어서 각 학교로 배분이 되는 건가요 그럼 각 학교에서 또 우렁쌀만 지원을 해가지고 그 학교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그거는 학교급식시스템에서 친환경쌀을 하도록 다 유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약47톤이 생산되고 있는데 초·중학교에서 한 3개월 분량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소진됐어요 현재는.
○전영남 의원 저는 걱정되는 게 의왕 우렁쌀이 상당히 좋거든요. 밥맛도 좋고. 그래서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원이 되면 의왕에서만 소비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안양, 군포, 의왕 이렇게 세 군데 시가 그 급식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초등학교가 다 이 쌀을 소비를 하는 건가, 아니면 의왕에서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우리 의왕에 있는 초등학교가 다 소비를 하고요. 또 모자라는 것들은 외부에서 또 친환경 쌀이 들어옵니다.
○전영남 의원 의왕에 있는 초등학교만 소비를 한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이기화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8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입니다.
도시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시 전체 면적의 84.6%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으로 단절토지를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법면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해제검토가 가능한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6월 9일 용역을 착수하여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해제제안을 마련하여 12월경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정비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하여 공공시설 이용객의 편익증진 도모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24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5월까지 운영현황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경인우정청에서만 편익시설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6월중 편익시설 수요 재조사후 정비대상을 선정한 후9월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257페이지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 수립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목표연도가 2020년으로 목표연도가 도래하고 있으며, 도시성장과 사회적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변경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2일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에는 기초조사 등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전부지 첨단 R&D센터 조성지원입니다. 내손동에 위치한 한전자재검사처 이전계획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안에 대한 사전협의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계획으로, 현재 경기본부 자재센터는 내부적으로 경기도 화성으로, 체육관은 오산으로 이전하고 자재검사처는 존치하는 것으로 지난 4월 한전 내부방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결정은 금년 하반기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이전계획 수립 완료후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가 제출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연중 추진하는 행정사무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인 의일로 확장 등 도로 7건에 대하여 결정 변경하였으며, 현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변경도 2건에 대하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계획인가사무로는 백운로 확장사업 등 9개 시설을 인가하였으며, 의일로 확장 등 3개 사업이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추진입니다. 매수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안내 등을 통해 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대상토지 450필지 중 36필지를 매수 완료하였으며, 현재 2필지에 대하여 매수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매수청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자연학습공원과 왕송호수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39건의 개발행위허가 및 39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11건 원상복구 및 28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상급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자료갱신의 안정화로 현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간정보보안을 강화하고자 1억8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4월 3,960만원을 투입하여 공간정보 백업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중 시스템 운영장비 및 프로그램의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 시민과 전 직원에게 유익한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것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여기 264페이지 보면 지형지물 변동자료를 갱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갱신. 갱신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데이터를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새로운 데이터로. 그러면 갱신되기 전에는 과거 데이터를 본다는 얘기에요 이 수요자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시스템 구축할 때 year time으로 갱신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쪽 서버가 있으면 그쪽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끌어다 쓰는 거지 그 데이터를 우리 서버에 다시 따로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갱신이라고 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갱신이라는 게 만약에 매월 갱신한다 그러면 갱신하기 전까지 한 달 기간을 옛날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사라는 것은 현재 데이터를 보고서 그걸 피하든지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전 데이터를 보고서 공사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김상호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상하수도는 사업완료 후에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한 자료를 기준으로 수시 갱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관기관 자료는 지하시설물 통합활용시스템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수정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수정하는 주기가.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수정은 매월 사업완료 되는 시점에서 하고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토부 수정시점이 연 1회 정도 됩니다.
○김상호 의원 그러니까 그쪽 데이터가 사업으로 완료가 되면 그 때 거기서 보내주는 건가요? 보내주면 받아서 우리 데이터로 또 다시 갱신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사업 완료되면 바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완료되면 갱신하고. 그리고 여기 백업장비를 설치를 했어요. 4천만원 들여가지고. 이거 할 때 여기 도시정책과에서 이걸 따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전산팀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나요? 전산담당이 따로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러면 이 업무만 하세요? 담당하시는 분은. 이 한 업무를 하기 위해 한 사람이 투입되는 것은 낭비 아니에요?
○의장 기길운 잠깐만요, 그 부분은 홍미경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팀장 홍미경 공간정보팀장 홍미경입니다. 저희는 백업시스템을 전산시스템에 10개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있어가지고 2005년에 도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연수로 8년이고 해서 이게 장비백업 하는 데에서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잘 돌아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비 4,5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3,960만원으로 해서 장비를 교체 완료하였는데요, 그건 저희팀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요 팀장님, 이것도 전산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 전산업무가 있어요. 세무업무도 있고, 회계업무도 있고, 인사·총무업무도 있고 그런데, 그럼 다 따로 따로 하지는 않잖아요. 전산팀에서 그걸 일괄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만 따로 떼어가지고 정책과에서 하느냐 이거죠. 이걸 아예 전산팀에 넘겨서 거기서 총괄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걸 말씀 드리는 거에요.
○공간정보팀장 홍미경 아,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정보라고 해가지고 전산팀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전산시스템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팀 같은 경우에는 GIS 도로 및 상하수관리시스템이라든지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올상에 있는 게시판에 있는 공간정보포털시스템이라든지 저희팀의 고유의 전산업무가 있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운영하는 백업시스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 업무를 하려면 업무에 대한 정통함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업무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하라고 전산팀이 만들어진거고, 전산팀은 전산 고유의 그런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달라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간정보팀장 홍미경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에서 불법행위 단속을 39건을 하셨네요. 그러면 원상복구 11건이라 그러면 원상복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원상복구 요청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윤미근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가 된 사항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미근 의원 원상복구가 된 사항이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윤미근 의원 이 39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의왕시에서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민원들이 여러 차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는 하시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5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수립을 작년 12월에 공람절차를 마쳤었어요. 도시계획자문위원회도 하고. 이게 학현마을이죠? 해제절차를 밟고 했던 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맞습니다.
○전영남 의원 학현마을이죠?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이 당시에 이게 경기도에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게 백운지식밸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학현마을에 관통도로가 생기니까 이게 다시 얼마전에, 요새 공람절차기간인가 다시 공람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해제절차를 할 적에도 백운밸리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런 계획적인 게 다 나왔었는데 왜 이게, 누락이 되었던 건가요 아니면 왜 이거를 다시 공람을 하고 다시 절차를 또 밟는 거죠? 행정절차를.
○의장 기길운 네. 그래요. 이건도 담당 이춘규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도시계획팀장 이춘규 도시계획팀장 이춘규입니다. 그게 좀 늦은 것은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모든 건 시설결정이 예측은 되지만 시설결정이 이루어져야지 그걸 가지고 입안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때 당시 입안이 4월 28일날 입안결정 됐습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그 이후에 1차 공람은 1월달에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그래서 재공람을 해서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랬으면 아예 행정절차를 그게 예상이 되면 결정될 때까지 공람을 하지 말고 미뤄놨다가 결정되고 나서 한 번에 일을 했어야 된다. 이거를 따로 해놓고 또 그게 결정이 되니까 또 공람절차를 다시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열고, 또 경기도에다 다시 올리고 이래서 해제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했으면 쉽게 더 빨리 당겨서 할 수가 있었는데 지역민원도 없었을 거고.
○도시계획팀장 이춘규 위원회는 자문은 아직 그 건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아직 안 한 상태이고요, 하여간 내일, 모레 월요일까지 공람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것 때문에 그 때 같이 했던 게 그린벨트 단절토지도 풀어주는 걸로 하게, 거기하고 무관한 데까지 다 늦어지니까 앞으로 일 하실 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성고개마을 있잖아요 포일동에. 거기 성고개마을 그쪽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3-8도로 관통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우선해제지역에서 그 관통도로 때문에 단절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된다라고 우선해제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건지 안 맞는건지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3-8도로 관통도로 생기기 전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우선해제요건을 다 갖췄는데 도로가 난 것 때문에 그 절차를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크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역주민이 해당이 되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봤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말하는데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해서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어렵다고, 말로 어렵다고 그러는게 아니고 어떤 확실한 법적인 무슨 근거가 있어야 어려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저는 26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시에도 지금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6필지를 매수실적으로 해놨어요. 36필지. 이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주실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리고 아까 2건인가 지금 남았다고 그랬나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올해 매수결정한 2필지가 있어서요 그거
○정길주 의원 그거요? 그것도 자료 좀 줘보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시 전체에는 매수할 분량이 아직 얼마나 있나요 그럼?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많이 있죠 아직도?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시의 재정상태 그런 부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전체가 저희가 450필지에 금액으로 따지면 한 590억 정도 업무보고상에 나와있지만 그것 중에서 36필지에 51억만 집행하고 나머지 미매수한 토지가 414필지에 5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적정여부 검토해서
○정길주 의원 그럼 그게 꼭 청구가 들어와야 되고 청구를 안 하면, 이 지주들은 얼마나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10년 이상 돼도 또 20년, 30년 돼도 계속 그대로 가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이것은 실효기간이 있어서요, 대부분이 2020년이면 도래되거든요.
○정길주 의원 2020년. 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2035 의왕도시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 사업이 있는데 지금 2020 기본계획이 있죠? 기존에. 그 후에 2035계획을 수립을 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 15년 미래청사진을 그리는 거에요. 의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야말로 기본 청사진을 그리는 건데, 여기 보면 실적에 보면 올해 5월 22일날 발주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말에 이거 완료에요 완료. 이렇게 되면 이게 조사하는데 5월∼7월까지 두 달하고, 그 다음에 3, 4개월에 걸쳐서 이걸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 기간 가지고 무리가 아니에요 이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김상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9년 11월까지고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적성평가라든가 기초조사부분이 수립에 대한 기초조사부분이 그때까지고요, 사업기간은 18개월의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거 뒤에 어떠 어떠한 것이 있다는 큰 틀은 여기다가 해줘야 되죠? 이 사업기간엔 아니라 하더라도 여하튼 2020 기본계획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왕시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백운호수라든지 백운지구, 초평동 이쪽, 왕송호수, 그 다음에 고천중심지구, 또 앞으로 오매기지구도 남아있고 말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이거 만들 때 제대로 좀 미래상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기간에 너무 쫓기지 말고.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앞으로 본 계획에 들어갈텐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제대로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저희 이용계획 뿐만 아니라 인구배분계획에 따라서
○김상호 의원 물론 여러 가지, 교통도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각 부분별 계획에 대한 기초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리고 이 단계단계별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도시개발과장 백양현입니다.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원스톱 지원단 운영 추진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을 각 담당파트별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시개발과에서 총괄하여 지원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안지구 덕성초 민원 대책을 비롯해서 백운밸리 공사 관련 부분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백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백운밸리, 고천지구, 장안지구, 의왕테크노파크, 초평뉴스테이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따른 도시변천에 대하여 기록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자료수집 중이며 관계자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각 사업장별 용역사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백운밸리는 금년 5월에 용역사를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관련자 회의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활동과 역량강화와 더불어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매년 1억씩 총 4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8개 구역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따복하우스 건립 추진입니다. 부곡공영주차장 부지에 공동주택 50세대, 어린이집, 근린시설이 입주하는 연면적 3,450평방미터로 사업비가 약 57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토지를 제공하고 경기도시공사는 건축 및 임대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설계를 마치고 연말이나 내년초에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시범사업 추진 공모입니다. 의왕역 일원에 대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7월에 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초평동 뉴스테이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3,007세대를 건설하게 됩니다. 2016년 6월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며, 금년 4월 지구계획 고시되어 7월부터 10월까지는 보상업무 및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고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0년 12월이며 공급주택은 4,374호로 공동주택은 행복주택 2,200세대, 분양 2,108세대이며, 단독주택은 66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가 6월 14일까지 완료되었으며 8월까지 보상협의체 구성 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3월까지 보상업무는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착공은 금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완료 예정일은 2018년 12월까지이며 그간 2016년 3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 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및 계약을 실시하여 1차 분양시 100% 신청되었으나 2개 업체가 미계약으로 2, 3차 분양공고를 6월 16일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40%를 완료하였고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공사 선정은 6월 중에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고천공업지역 활성화 방안 용역 추진입니다. 이는 고천동 공업지역의 존치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우리시 고천지역의 바람직한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금년 4월말에 착수하여 5월 3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용역수행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유사 사례 자료수집을 위해 안양시 벤치마킹 등 실질적인 성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업무지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백운밸리, 장안지구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등 상급 관련기관 승인업무 협의 동행추진과 원스톱 지원단을 통한 저해요인 사전해소 등 우리시 개발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2페이지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및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주민간에 가교 역할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등 시와 협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2월부터 5월 현재까지 온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의왕역 업무협약, 온마을 공모사업 추진 등 시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 사업추진 정산 및 온마을만들기 성과에 대한 보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금천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공모사업 지원으로 선정되어 2015년 12월 보상 완료 후에 2016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사업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잔여사업으로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금회 보상되는 공원 조성부지 1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장안지구, 백운지구가 개발사업이 됐잖아요 다, 얼추 아파트 분양하고 하면 되는 건데, 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료에는 2018년까지 훼손지 복구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선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저희가 지금 용역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용역계약이 체결이 되어가지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원 계획, 식물원 계획, 그 다음에 야외광장 계획,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운, 또 장안지구에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천공공주택지에 있는 부분을 백운호수 주변에 담아서 지금 그 사업은 아직 발주는 되고 있지 않고, 백운 것 먼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백운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을 한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전영남 의원 그래서 1차적으로 1, 2단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처음에 훼손지 복구사업 할 적에 나왔던 사업이고, 그거에 대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설계 끝나면 바로 착공하시는 거고요? 그 설계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전영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저는 274쪽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협의 중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지금 주민들하고 보상관계하고 지금 아까 보고에 말씀 드렸지만 금년 10월까지 7월서부터 시작합니다. 7월부터. 그래서 10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보상은 내년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수용재결을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연말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보상협의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럼 지장물 조사라든지 그런 건 아직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지장물 조사 그런 부분은 다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끝났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모 단체에서 여행을 가면서 초평동 기업형 임대주택이 스톱됐다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전혀 아닙니다 그랬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지금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있고,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정비사업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소규모 개발사업 전환되듯이 그런 식으로 소규모 단위로 개발사업이 전환되고 있고, 뉴타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일몰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운 예로 지금 과천, 그 다음에 용인, 경찰서 부지를 땅을 내놓겠다고 하는 부지도 있었습니다. 용인시에서. 그런 부지도 현재 검토가 중단 됐습니다 가다가. 저희 지금 초평동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먼저 의장님을 비롯해서 민원들이 찾아오셨는데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도 무리하게 만약 요구하게 되면 그게 다시 심의를 이루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기반시설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같이 LH에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범주로 민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유도할 것이고요. 예를 들면 세대수라든가 층수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시에 있는 것을 빚대서, 저희가 문서도 이번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지, 이주택지를 협의택지 대로변으로 옮겨 달라 이런 부분이 만약 가게 된다 라면 국토부에서 지금 거의 손 놓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경 부분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LH가 다행이 끼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정도는 반영을 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또 지구단위계획은 시로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라도 저희 시에서 권한을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준공 전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지원시설들이 들어오기 전에 땅을 파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갈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우선 요청은 한 상태로 있습니다. 회의 끝나자 마자 바로 요청했습니다.
○정길주 의원 아, 그랬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정길주 의원 잘, 우리 지주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아까 사업이 중단된 얘기는 전혀 터무니 없는 얘기 맞죠?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우리 것은 아닙니다. 저희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용인하고 과천 주암지구하고 용인 원남지구 두 군데 중단 됐습니다.
○정길주 의원 아, 두 군데는 중단, 네.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하다가 현재 중단 됐습니다.
○정길주 의원 우리 일은 아니니까. 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저는 온마을만들기 선정된 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도시활력증진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도시재생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마을만들기 시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고 지역역량 강화사업 8개 사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16개소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지역역량 강화사업 8개소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따로 저희가 드릴 것이고요,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제가 사업의 주체를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협업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업의 주체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할 것인지 도시재생센터에서 할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센터에서 합니다.
○윤미근 의원 센터에서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저희는 돈을 지원해줍니다.
○윤미근 의원 돈은 센터로 지급을 해주고 센터에서 모든 걸 관할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6개, 8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5페이지 보시면 의왕고천공공지구 개발이 있어요. 이것 잘 추진이 되고 있죠. 연말까지 착공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아주 잘 하고 계신데요, 보면 최근에 안양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사업이 펼쳐져요.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붙어있죠? 그렇게 되면 서로 사업이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사업주체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우리 택지개발은 LH가 하고, 안양청 정비는 국토부가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문제인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국이 달라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이 안양천 관할을 하고 도시개발국에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이거를 서로 밀접하게 정보도 공유하면서 이걸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비는 되어 있나요? 어떤 회의체 같은 것을 만들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김상호 의원님 질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구 안에 있는 부분은 LH에서 하고 지구 외 부분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천입니다. 하천에 대한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다 협의를 할 것이고 완성을 할 것입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어떤 조성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의원 혹시 중복투자나 이런 게 전 염려가 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그건 없습니다. 역할분담 딱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게 단순한 하천정비가 아니고 하천정비 하다 보면 거기에 산책로도 생기죠, 공원도 생길 수가 있고 주차장은 모르겠어요. 주차장은 어렵겠지만. 그런데 이 택지지구에도 또 공원이 있고 산책로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공원이 있으면 이쪽에 또 없어오 되는데 또 두 가지가 동시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산책로가 옆에 있는데 훌륭한 게 있는데 또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면에서 중복투자를 없애고 같은 돈을 들여도 좀 적정하게 배분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같이 우리 두 국이 있는데 국간에도 같이 어떤 정례회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LH하고 국토부에다가 우리 사항은 이런데 거기서도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어차피 단계별 사업으로 안양천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그 마스터플랜 나온 데에다 저희 것을 입혀서 어차피 최종적인 검토는 안전총괄과 하천담당부서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해줘야만이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라도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협의체, 회의체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그래야 또 저쪽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그 단계가 되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당장은 업무간에 협조로서 충분히 그 업무가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김상호 의원 왜냐면 우리가 보통 네 업무, 내 업무 이렇게 사실 벽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래서 그 벽을 좀 낮춰가지고 협조를 좀 하자. 그리고 공사가 또 우연히 동시에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행스러운 거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조성계획 들어오면 하천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러니까 329억이라는 돈이 이게 사업비인데 이게 제대로 효과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우리가 리드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4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영 남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홍 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