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9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2.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2.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의왕도시공사 사장 성광식 임용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회의로 열리는 인사청문회 취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관심 갖고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을 대표하여 이끌어 갈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왕시의회가 임명권자인 의왕시장님의 임명에 앞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자격 검증과 공공기관장으로서 리더십과 비전 등 경영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성광식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회의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덕성 검증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이어서 직무수행 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입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임을 감안하시어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 진행 중 비공개 요청 시 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비공개 회의로 전환 시에는 방청인을 포함하여 관계자 외의 분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함을 공지드립니다. 아울러 청문회가 종료된 직후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광식 후보자께서는 선서 구령과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선서 내용을 낭독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9일 임용후보자 성광식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자기소개 발언을 듣겠습니다. 성광식 후보자께서는 5분 이내로 자기소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평범하게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으로 현재까지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1988년 2월에 당시 건설부 산하인 한국토지공사에 도시계획직으로 공채로 입사를 해서 지난 2019년 10월까지 근무해왔습니다. 약 32년 동안 일선 개발사업 현장에서 최초는 대덕연구단지 조성 사업의 현장 감독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도시 등 주요 국책사업 지원 업무도 수행하였고 2013년부터는 1급으로 승진해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남양주 별내신도시 최근에는 가까운 광명시, 시흥시 관내 여러 개발사업 현장을 총괄하였고 또 본사에서는 공공주택 기획 업무 등 주택과 또 도시재생 분야의 업무까지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는 코레일로 자리를 옮겨서 철도 공사에서 비운송 분야인 자산을 관리하고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철도 역사에 주차장 빌딩을 세우거나 또는 주요 역세권 개발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대전역세권, 또 서울의 용산역세권, 또 서울역, 포항역이 이전한 과거의 구 포항역 이런 열차 운행이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유휴 공간을 도시 용지 수요에 맞게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담당해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도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해왔고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신문 칼럼에 기고도 해왔고 나름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 거처와 가까운 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지명돼서 오늘 본 청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청문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용후보자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이제 소위 말씀드리면 LH와 코레일에서의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이제 공공기관에서의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혹시 내부 보직을 하심에 있어서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지적사항 같은 것들을 받으신 이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 기관을 다 합치면 약 한 35년간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동안 여러 가지 감사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정기감사는 물론이고 수시감사도 당연히 받아왔습니다. 당연히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업무적인 지적사항도 여러 차례 받아온 게 사실이고요. 주로 업무처리 미숙이나 또는 규정에서 다소 해석하는 차원에서 좀 벗어난 부분들이나 또는 결재 과정을 생략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의를 받은 사실도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감찰이라든지 또는 부조리나 비위와 관련된 그런 특별감찰이나 감사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저도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통보는 안 했지만 이게 감찰과 모니터링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감사 처분을 받거나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보니까 후보자님의 그러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살펴보다 보니 과세가 보니까 잡힌 게 있었더라고요. 충무공동의 혁신도시 LH 아파트가 있었는데 혹시 취득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가족동반 이전을 권유하기 위해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특별공급은 건축하는 과정에서 대개 특별공급을 신청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2015년에 성남 분당에서 있었던 본사가 경남 진주로 이전하였고요. 제가 언제인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저도 특별공급 대상자였기 때문에 진주 혁신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2016년 그때 당시에 특별공급을 받았고요, 2017년에 제가 광명시흥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 사이에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입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할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 이후로 제가 2018년에 진주에서 임원으로 근무했고 2019년에 분당으로 다시 근무지가 옮겨져서 제가 코레일로 회사를 옮겨서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할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코레일로 이적해서 제가 2020년에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인지 2021년인지 지금 바로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철도 공사에서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세금을 정확하게 양도소득세를 냈고 제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도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데 추후에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었는지 그거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고요, 제가 이제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여기 미리 주신 자료에 보니까 재산 보유 현황에 보니까 이제 부동산과 동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후보자님 개인으로 돼 있는 보유 자산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덕성 검증을 위한 청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에 대한 발언을 듣겠습니다. 성광식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직무수행 계획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발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제 경험으로 보면 토지개발사업은 굉장히 치밀한 사전 준비와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등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사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공익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토지가 한정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런 필요성이 많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업시행자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도권의 주택난 등 최근에 그런 주택난 심화 등으로 개발의 속도를 낼 필요성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가용 토지도 굉장히 부족했고 그래서 개발이 제한된 토지도 해제해서 개발하기도 하고 또한 사업시행자도 문턱이 굉장히 많이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된 추이에 맞춰서 의왕시 관내에도 민관 합동 방식으로 2개의 개발사업이 백운밸리하고 장안지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문회 과정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지만 2개의 사업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부임된다면 우선 백운밸리의 현안 사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공공기여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해서 실제 입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안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말 사업이 완료되고 청산을 앞두고 있는데 일부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토지개발사업은 공익적인 기능도 물론 강하지만 수익을 일부 내야지 여러 가지 공공기여사업이나 또는 후속적인 사업이 가능한데 손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손실이 났는지 청산 이전에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임기 중에 도시공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의 업무를 정관이나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나열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게 공사의 본연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업무를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해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에는 특히 민선8기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한 오매기지구 또 왕곡 복합타운이나 또는 공업지역 재배치 문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또 지금 저희 의왕시 관내에 보면 국영기업인 LH에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또는 계획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국가 중앙 공기업과 또 지자체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저희 공사가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같이 저희 공사가 참여해서 사업 시행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는 의왕시로부터 체육 사업이나 교통, 레저사업 등 해서 총 88개의 시설을 위탁받아서 관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일반 시민과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당연히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목소리인 VOC 전담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이 확실히 다른 곳의 서비스 수준 또는 민간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수준에 못지 않구나, 오히려 더 낫구나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직관리 분야입니다. 모든 것들은 사람과 또 비용을 수반하고 그러한 조직이 있어야지 앞선 2가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 충실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한 가지는 도시공사가 작년 11월하고 금년 초에 조직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조직의 수장이 일부 공백기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비교적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을 하더라도 우선은 현재의 조직을 존중하고 쭉 모니터링해서 당분간은 현재 체제로 운영하면서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3년 임기 중에는 필요하다면 조직과 예산, 사업 분야를 두루 망라해서 저희 의왕도시공사가 수도권 최고의 직장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선 도시공사 직원 내부의 만족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내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도록 다방면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간의 문제나 또는 2개의 노조, 노노 간의 문제도, 직급 간 또 세대 간 서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착한 조직의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직무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현안 문제와 시설 관리 운영 및 인사 분야 등 직무수행 능력 검증을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레일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코레일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고 차량을 관리하는 그런 수익만으로 전체 3만 명의 직원을 움직이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는 굉장히 힘든 구조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철도의 역사가 100년이 넘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주요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기본적인 직무가 자산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익 구조로 해서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아마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임원급인 사업개발본부장을 외부에서 공모의 형식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야는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응모를 해서 제가 채용이 됐고요.
그런데 막상 코로나가 시작됐지만 다른 사업 파트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소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자산관리 분야는 직접 코로나하고 영향이 좀 덜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목표를 좀 과감하게 세웠고요. 그런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되지만 기존에 담당했던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생각을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의 제일 핵심이 못했던 부분들은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각을 해야 되는데 토지 매각이 계속 유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에 대전역 뒤편의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약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걸렸었는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지자체가 바라는 바, 또 철도공사가 바라는 바, 시장에서 바라는 바가 서로 이해에 대한 조율이 안 돼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해를 조율시키고 그래서 계획서를 거기에 맞도록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경쟁을 유도하다 보니까 그게 성공리에 매각이 됐던 것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대전 역세권이랄지 또 KTX가 다니는 천안아산역 주변의 땅이랄지 또 구 포항역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매각이 그동안 지체됐던 부분들을 성공리에 매각했었고 그런데 그런 땅들에 대한 토지가액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같은 경우도 약 5,000억에서 6,000억 사이가 되고요, 광운대 역세권의 땅도 약 6,000억 정도가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을 매각했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매각 조건도 그동안에는 워낙 이게 잘 안 팔리다 보니까 계약금 이외에는 인허가를 받으면 땅값을 받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너무 토지를 매각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이나 자금 흐름을 추정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투 트랙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인허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임 스케줄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계약금도 얼마만큼 받아야 되고 1년이 지나면 전체 땅값의 일종의 중도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금도 받고 또 중도금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땅 사간 사람들이 그 땅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굉장히 큰 금액을 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본 계약이 해제되면 해약금을 줘야 되는데 계약금을 환불해야 되는데 계약금 환불을 중도금 대출하는 기관한테 우선적으로 환불한다든지 그런 기법을 활용해서 착실하게 중도금을 좀 받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매년 현금 수입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제가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2022년도에는 제가 8월 말까지 근무를 해서 그 이후로는 정확한 수치는 다소 계산이 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왜냐하면 실적들이 또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들어보니 나름대로 민간적으로 참 이렇게 풀어나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왕시에서 후보님이 보실 때 이 정도의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지를 매개로 하는 개발사업은 대개 물론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 상황의 흐름도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제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업시행자도 결국은 개발이익을 개인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공공이 가져가느냐에 대한 그 차이일 뿐이지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의왕시 관내에서 백운밸리에서도 수익을 내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안지구는 수익을 냈어야 하는데 왜 수익을 못 냈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 계획으로 있고요. 향후에도 오매기지구나 또 왕곡 그다음에 또 공업지역 재배치 문제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예정된 사업들도 수익을 당연히 내야 되고 또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시행자가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다 투자도 한다고 그러면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또 사전에 여러 가지 자금 능력이나 또 그동안의 개발에 대한 노하우나 역량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겸비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현실적으로 차선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개발사업의 다양한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민관 합동 방식을 통해서 PF 방식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의왕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또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한다고 하면 수익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보님께서 만약에 사장님이 되신다면 개발하실 때도 우리 의왕시는 녹지 그린벨트가 참 많습니다. 전망도 좋고 하니까 개발하실 때 그런 염려도 많이 좀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전 자료에 보니까 한국철도공사 근무 시절에 존경하는 우리 박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어떤 큰 성과를 내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핵심 역세권 사업 성공적 착수라고 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여기는 이제 일부 도심지에 대한 어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 건 아니었나요?
또 하나는 월곶~판교선이나 또는 인덕원~동탄선 지나가는 노선에 따라서 아마 의왕시 관내에도 아마 역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시행 주체인 국토부나 또는 민간사업자 그런 부분들이 투자의 주체가 돼서 사업시행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왕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의왕시 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역사의 주변에는 당연히 고밀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철도 노선이 대중교통보다 더 신속하고 확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지켜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여쭙자면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의왕시에는 지금 부곡의 일부하고 내손2동의 일부가, 내손1동도 일부 있고요. 도시재생 관련돼서 사업이 일부는 추진되고 있고 일부는 해지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관련돼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기획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겠어요?
제가 사장으로 임용된다고 그러면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이 백운밸리 문제나 장안지구 같은 부분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만 3년 임기 동안에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 개발사업 이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현재는 그동안 제가 LH에 도시재생본부장으로 있으면서도 재개발,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조그만 규모의 단위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법제화를 통해서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도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달라, 그러면 여러 가지 국비나 지방비 이런 지원 체계를 갖추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의왕시 내손동이나 포일동 이런 부분들은 도시가 좀 오래되기도 하고 낙후돼서 일부 재개발, 재건축 분야는 주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주민 편의시설이나 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지켜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장안지구에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백운밸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현재까지 잘해왔지만 그동안 일부 사업 추진 특히 개발이익이 나서 그런 부분들을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셰어하는 부분에서 좀 더 주민들 소통이나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나 또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조금 더 소통과 절차를 조금 더 강화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대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사업들은 사실은 맨 처음 입주를 리딩한다고 그럴까 먼저 선 입주하는 그런 부분들은 공공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먼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이 먼저 들어온다거나 LH에서 먼저 아파트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공교롭게도 분양주택은 다 입주가 됐는데 A1블록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제 토지 매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사업지구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임용후보자님께서 코레일에서도 사업개발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하셨고 자기소개서에서도 본부장으로서의 자산 개발 수익으로 부채 감축 등 경영 개선에 기여하셨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부터 매년 120~160% 성장 실적을 거양하셨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코레일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특히나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개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대하기 때문에 또 민간에서 토지를 사려고 하는 그런 열풍이 불기도 했고 백운밸리 사업 또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봉착을 했었는데 이제 본 위원이 PFV 대표이사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발언하신 걸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좌초될 위험에 있었던 사업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저는 그때 발언을 이해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서서 발언하셨던 장안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자본이 잠식하고 어떻게 보면 손해가 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더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도시공사 차원에서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어떻게 보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이렇게 크게 나눈다고 보면 또 임대주택도 공공임대냐, 민간임대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또 공공임대에 대한 주체도 어떻게 보면 공공임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적자금, 공공의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현행은 공공임대의 사업 시행 주체는 예를 들면 국민주택기금이나 또는 손실 부분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사업 시행 주체가 LH와 경기도 같으면 GH, 서울 같으면 SH 이렇게 좀 사업 규모가 크고 재정 지원의 능력이 있는 그런 주체에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국민임대이다 보니까 임대주택의 유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규모는 작지만 거의 현행 제가 수치는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거의 정부의 재정 지원, 예를 들면 100% 정부 재정 지원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30년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손실이 나지만 손실 부분의 상당 부분은 정부 재정에서 투입이 되고 상당 부분은 LH의 자체 자금으로 들어가서 손실 재원 충당을 하고 있고 이런 구조인데 손실의 폭을 보면 예를 들면 영구임대가 가장 많이 복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이 국민임대이고 그 이외에는 10년 임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임대의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복지에 대한 그분들이 입주해서 거주할 때 당시에 보면 또 지원해야 할 폭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 복지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임대 아파트이지만 좀 많은 부분이 들어온다면 복지 예산이 조금 더 세이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임대 시행 주체가 LH와 GH가 되어 있고 LH와 GH도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정부로부터 수임받은 목표 물량이 있습니다. 연간 전체적인 복지나 주택 정책 차원에서 정해진 목표 물량이 있고 또 하나는 회사 자체적으로 목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LH와 GH와 협의를 해서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로부터 수임받은 목표 물량과 지역을 저희 의왕시가 좀 우선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도 해볼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임대의 유형이 공공임대에 국한돼서 현재 인허가를 그렇게 받았다라고 했을 때 국민임대가 아니고 최근에 다양한 임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소셜믹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양하게 임대유형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업시행자의 손실 구조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하나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그에 따라서 현재 공공에 대한 백운밸리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이익이 현재까지는 많이 났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A-1 부지의 적정한 토지 가격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조속히 최종적으로는 그 부지에 주택이 들어서서 주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우리 이제 의왕도시공사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실 이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준수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잘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공공기관에서의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신 임용후보자께서 특히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더 잘 준수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국민임대 매각 공고를 하고 현재까지 3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속히 주거복지 차원이랄지 또는 사업을 완결하는 측면에서도 더욱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나 규정만을 앞세워서 좀 더 소통을 간과하거나 그러지 않고 매사에 좀 더 시민의 알 권리나 또는 소통이나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도 규정의 얽매이지 않고 우선 목표하는 바를 상호 이해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일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질문을 하게 됐네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백운밸리와 장안지구 사업은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특히 장안 같은 경우가 이제 마무리할 때가 얼마 안 남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 청산하실 건지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사업이 이제 청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우선 법적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건 아니겠습니다만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법적인 문제, 예를 들면 사업 인허가의 조건이랄지 또는 공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완료하는 게 일단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사업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또 업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모든 개발사업이 결국 타이밍은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사비가 로스나 또는 불필요하게 집행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 사업이 개발 조성 토지의 매각이나 조성 토지나 건물 자산을 통해서 매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아직 매각이 안 된 토지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부동산 시장 상황도 물론 중요한 게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부분들은 입주도 다 끝났고 도시기반시설도 다 돼서 완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건축물이 상가 부분 같은 경우는 매각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업종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입찰에 필요한 자격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완화를 하든지 여러 가지 단순하게 한 번 공고했더니 유찰돼서 가격만 10%씩 다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루틴한 방법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둬서 하겠고요.
기본적인 전제는 자본금 이상의 손실이 나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고 이왕 손실이 난다고 그러면 이자 부분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법적인 요건이 완공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청산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일단은 시간이 지체가 되면 될수록 어쨌든 간에 시행사인 둘 다 있는 AMC 지급 수수료가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백운을 예시로 들면 1년에 지급 수수료가 35억, 38억 이쯤 나오기는 합니다. 이게 매년 어차피 투여가 되는 금액이고 하다 보니까 조속히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소신껏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확실하게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외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소신껏 할 수 있고 소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내팽개칠 수 있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말하면서 같이 도시공사를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사전 질문이 먼저 있었어요. 백운밸리 사업 중에서도 종합병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고 그런데 다 두리뭉실합니다, 지금 대답한 말씀은.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정확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입니다. 지금 현재 최고 통치권자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종합병원 유치를 도시공사 사장이 과연 이걸 쉽게 이렇게 해결을 바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신을 말씀해달라고 얘기 드렸는데 말 그대로 그냥 명품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갔습니다. 특히 종합병원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해달라는 우리 질문에도 아주 두리뭉실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먼저 위에 말했던 소신껏이라는 말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내 소망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소망이고요.
두 번째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의 아주 핵심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안을 만드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게 왜 시간이 지연이 되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런 것에 대해서 오픈을 하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쪽 지역 주민들도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이런 사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알고 가면 서로 양해도 하고 이해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딱 그냥 안 되는 이유도 간단하고 그 이상 구체적인 얘기 설명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용후보자님께서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사장님도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3개월을 못 버텼습니다.
저는 당부드립니다, 소신껏 끝까지 계시면서 자기 소신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쓴소리도 해 가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도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하지 않으신 부분도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종합병원 유치는 구체적으로 한번 안을 만드셔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만들어주셔서 주시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핵심적인 큰 민원 사항의 하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인데요, 후보자님 이게 전임자들 일례로 상부기관이든 아니면 전임 사장이든 일례를 드는 겁니다. 업무 협조가 아닌 업무 개입이라든가 이게 이제 외압일 수 있잖아요? 또 만약입니다, 내부에 인사가 업무 보고가 아니라 업무 통보가 있어요 일례로. 그러실 때 후보자님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 우려사항 2가지 종합병원 문제하고 사장으로서의 소신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방공기업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정관과 또 이사회 규정에 구조적으로 시장님의 승인이나 또는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모든 사항들은 시장님 보고나 또는 시장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시장님이 승인하거나 사업을 인가 허용할 때는 또 의회에 보고나 승인이 아울러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집행부인 시와 의회의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자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사장이라고 그러면 주어진 그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책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기를 저 개인적으로 우선적으로 무사히 어떻게 보면 소신껏 일을 하면서 임기를 다 채우는 것도 저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임기를 채우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시장님의 의지와 반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임명권자가 여러 가지 조치로 해임을 하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런 절차 없이 저 스스로 그만두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생각으로 있고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전에 미리 제가 코레일에 갔을 때도 2년 임기였습니다만 2년 다 채우고 1년 연임을 했고요, LH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상사나 또는 부하나 이런 분들하고 불협화음이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외압 측면은 제가 다른 협업 예를 들면 공동시행 같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외압을 당해보거나 또는 외압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이 조율을 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업무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고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병원 유치이기 때문에 유치라는 뜻에 맞도록 여러 가지 시나 또는 사업자 다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이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간섭이나 보고가 아닌 통보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후보자님의 생각과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런 어떤 외압이나 보고가 아닌 통보 이런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후보자님께서 단호하게 척결할 수 있는 강건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 책무를 다하시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기존의 사장님들께서 좀 자주 교체될 만한 환경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좀 짐작을 하시나요 혹시?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염려가 돼서 사실 질문드린 겁니다. 혹시 이런 상황 같은 걸 좀 알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렇게 만약에 발령을 받으신 다음에 어디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뭔가 공백기가 길었거나 좀 힘들었던 조직을 안정화시켜본 경험은 좀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저는 첫 번째는 철두철미한 직업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윤리라고 그럴까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무료 봉사하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기본적으로는 일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을 해치는 부분이나 일에 데미지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무엇하러 이 자리에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먼저 그런 과거의 칸막이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무엇보다도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힘을 썼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왕에 했었던 여러 가지 나름대로 조직 문화와 행태를 또 존중해주고 그렇게 조직을 이끌어온 경험이 있고요. 여기도 나름대로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있었고 또 2011년에 공사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또 계층 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애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먼저 사장으로서 소통하고 이해하고 그런 조직 문화 자체를 만들어가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진짜로 여태까지 외압 같은 게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조직 내부에 보면 관례적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법이나 매뉴얼과 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분명 있기는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 의회가 보기에 좀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처음에 경력이랑 스펙 보고 왜 의왕도시공사로 오셨을까 의아했습니다. 훨씬 더 고연봉을 받는 다른 일반 사기업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왕도시공사를 그만두신다고 하시더라도 다른 자리로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임기가 끝나고.
그래서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다치거나 상처받지 않으시고 온전히 성공적인 사장 임기를 마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매뉴얼에 어긋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할 때는 저희 의회는 의회로서 감시를 할 거고요, 만약에 공익에 충실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하신다면 저희는 오히려 사장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한 1분 말씀을 드리자면 자칫 이런 질문들은 우리 후보자님이 이렇게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대처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차원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이런 질문들이 길다 보니까 혹여 우리 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책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금 보면 민선6기에서 7기로, 7기에서 8기로 오면서 사장이 임용되는 과정에서 지금 직전 사장님이 3개월 근무하시고 병가를 이유로 그만두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얘기들은 정확한 얘기보다는 추문에 가까운 얘기들로 이렇게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후보자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어차피 기업의 임원을 해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이렇게 돌출되는 건 더 잘 아실 거고 거기에 충분히 대처 잘 해오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주십사 하고 바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나마 우리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놓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도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질문에 답하시는 내용들이 좀 너무 평타를 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도시공사의 노조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걸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
저도 전 직장에서 노조원의 일원이었고요, 또 노조 지부장도 했었고요. 당연히 회사에 출근할 때는 일을 하고 또 노조가 노조원의 여러 가지 권익을 위해서 노조 활동 하는 거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 없이 노조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것들이 직원과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같은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노조원도 똑같이 현업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노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균형을 맞춰서 현업도 최선을 다해서 현업 활동을 하고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현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면서 노조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는 최근에 계약직으로 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고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로 바라는 바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서로 이해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조직 관리를 하고 노조도 그렇게 이해를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쟁에 의한 입찰 방법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방법도 있고 일종의 계약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하는 대상들이 있고요, 또 국가계약법에 의하지 않고도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의계약 자체가 여러 가지 법률행위를 위반하거나 그랬다고 그러면 수의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수의계약 하는 것도 나름대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생각하는 거는 자료에 보면 주주 협약에 근거하고 또 일단 공사 시행에 대한 자격과 시공 능력이 있어야지 그것도 가능한 거겠죠. 건설기술관리법이나 다른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이 주주 협약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아마 입찰에 대한 유불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공개경쟁입찰하다 보면 조달청에 의뢰를 할 경우에 수수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행정적인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적정 공사비를 또 줘야 되는 부분 또 유찰이나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예를 들면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겠나 싶지만 현행 여러 가지 계약에 관한, 특히 공공사업 시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민 정서에 너무 일방적인 수의계약은 법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에 근거하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위원님들이,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감안해서 추후에 혹시라도 공사 계약이나 발주권 있다고 하면 그런 모든 부분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주 협약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이니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한 능력과 이런 경험을 가진 대형 건설사들도 많고 더군다나 특히 안전에 대한 그런 도로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도로 공사하고 크게 관계하지 않는, 지금 현재 모 건설회사는 도로 공사하고는 물론 우리 백운밸리에서 몇 건 수주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경험은 있으나 원래 주 종목이 그게 아닌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억이 넘는 공사를 또 다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맡았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이게 과연 맞을까, 협약에 의해서 절차에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이런 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말 그대로 아까 사장 내정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이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과감하게 수의계약을 주지 않는 그런 소신도 한번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모 건설업체는 수의계약으로 약 1,000억이 넘는 공사를 지금 했어요, 이미 약 1,100억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주주라고 하는 그런 큰 이점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분명히 어떠한 조치를 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님하고 또 의견 대치될 수도 있고 그러기 전에 임용후보자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을 저희가 11시 50분으로 종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취업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니라고 하는 건 이제 제가 LH에 있을 때 이후에 부장 이상 직원들이 퇴직했을 때 취업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퇴직한 게 2019년 10월 말이었고요, 또 철도 공사에 재직했을 때도 취업 심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혹시 몰라서 제가 전 철도공사 인사 담당하고 상의해서 취업 제한 심사 업무 제한 해당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해서 철도 공사에서 서류를 꾸며서 국토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측에서 해당사항이 아닌데 서류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종결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용후보자로 내정되신 게 언제 내정되셨죠?
어떠시던가요? 의왕도시공사 임용후보자로서 소회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의왕도시공사가 직면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업무 보고도 받으시면서 여러모로 이제 상황들을 조금 보셨을 텐데 전체적인 그런 임용후보자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후보자로 지명받고 나서 여러 가지 인사청문 절차를 예측하고 준비하면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앞선 두 분의 후보자님들 인사청문 속기록을 제가 쭉 한번 읽어봤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6월에 있었던 행정감사 내용을 쭉 모니터링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느낌이라고 그럴까 첫인상은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이 수장이 좀 없었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이었다는 걸 인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그런 와중에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두 분의 본부장님이 금년부터 조직이 또 됐고 그래서 지난 청문회 과정과 행정감사 과정에서 앞으로 개선, 보완할 점도 분명히 있구나, 특히 여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하고도 소통이 필요하고 업무 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소상히 말씀도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렇다고 당장 조직을 또 이렇게 손을 대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아울러 있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 자신이 조금 더 치밀하고 또 모든 행동을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또 단호한 의지도 또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 두 번에 걸친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확인하셨다고 하니 다행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번 회기 때 우리 의왕시의회에서 지난 6월에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이렇게 송부가 될 텐데 그에 대한 시정이 됐든 조치가 됐든 건의가 됐든 그러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 파악하시는 데 있어서 업무 파악과 더불어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저희 의왕시의회의 그런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기탄 없이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알고 계시는지요?
그동안 저도 가까이에 있는 임대 사옥에서 며칠 근무하다 보니까 우선 현재의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사실은 저도 느낄 수 있었고요,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가면서 최종적인 단계는 장안지구에 있는 미매각 공공청사를 이제 용도 변경도 거쳤고 토지 매입까지 끝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현재 설계 공모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동안 주민과 협의 과정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건축하고 또 입주까지 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우선 이게 현상설계이기 때문에 당선작뿐만이 아니고 차선작들도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 우선 여러 가지 계획하는 부분들도 참고를 하고 또 최종적인 설계를 확정해서 공사 시행하기 전에 아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옥이지만 전용 사옥이 아니고 복합 공간으로 쓰는 걸로 이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은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 2층은 또 시에서 또 나름대로 필요한 시설들, 3, 4, 5층은 도시공사 직원의 사옥으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민들이 쓸 부분, 시에서 쓸 부분, 또 우리 직원들이 쓸 부분 전부 다 아우르는 부분들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 의견 수렴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됐다고 그러면 조속히 착공을 해서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시공사의 사업들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의회와의 소통도 강화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 및 재정비 특히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사업에 LH와 공동시행 참여에 있어서 우리 임용후보자님의 LH에서 근무 이력은 다수의 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의왕시에 철도 관련된 한국철도공사에서의 근무 이력은 철도화를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 의왕시에 이에 더해서 공공임대주택 중 정부와 LH 자체 물량에서 의왕시의 몫을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후보자의 의지를 보며 매우 적격한 후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왕시는 85% 이상이 그린벨트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좋아서 의왕시로 이주해 왔으나 간혹 난개발로 인해서 의왕시의 브랜드에 흠집이 생기곤 합니다. 따라서 개발과 환경은 상대적으로 양립하고 있으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잘 어우러진 친환경적 개발을 우리 임용후보자님께 혹시 사장으로 임용되시면 제안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광식 임용후보자께서는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저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지난 저의 인생을 반추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향후에도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새로운 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임용된다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늘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밝힌 저의 포부와 그런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사항들, 또 질책들, 또 아울러 함께 제시하신 여러 고견들도 늘 가슴 속에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도해주시고 또 협조도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아낌없는 그런 지원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늘 청문회에서 고견을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성광식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평가사항을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성광식 임용후보자와 인사청문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2분 산회)
노 선 희 위원 서 창 수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노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