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12월12일(월) 10시00분～10시3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오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본예산안 4건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시장의 제안설명 중 예산금액 숫자의 일부분에 대하여 부의안건 원안과 다르게 읽은 부분이 있었으므로, 보존용 회의록을 부의안건과 일치하도록 하기위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회의록을 정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회의록을 부의안건 원안과 같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11월중으로 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자치부 보고를 거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집행부에서 보고시기를 놓쳐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은 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2005년 제2차 정례회의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중기재정계획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목적은 예산의 시계를 5년 전후로 연장하여 재원배분방향을 매년 수정 보완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연동화계획이며 수립방향은 2005년도를 기본연도로, 2006년도를 기준연도로, 2007년에서 2009년까지는 미래를 전망하는 발전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은 단위사업별 5억원이상 사업입니다.
  재정계획방향은 국가 및 도정시책 등 상위계획과 의왕비전21을 기초로 하여 GB해제에 따른 도시 성장동력 창출, 환경도시 명성에 걸맞는 생활환경 조성, 참여복지 실현과 문화생활 기반 확충,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지식문화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부분별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페이지 지역발전 기본방향입니다. 의왕비전21에서 제시된 도시공간 구조에 따라 고천·오전지구는 업무·상업기능을 갖춘 도시 중추기능권으로, 부곡지구는 의왕역과 왕송호수 중심의 역세 호반 도시권으로, 내손·청계지구는 백운호수 중심의 문화·휴양·지식 산업권이라는 기본틀을 갖고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목표연도인 2009년 개발지표중 중요지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는 2005년말 현재 14만 7천명에서 16만 7천명으로 2만여명이 증가되고 학교는 20개교에서 13개교가 늘어난 33개교, 문화·체육분야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스포츠센터 등을 건립하여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쓰레기 배출량은 1일 108톤에서 149톤으로, 하수관거 보급률은 88%에서 94%로, 상수도 보급율은 98%에서 99%로, 하천개수율은 61%에서 75%로, 도시공원은 14개소에서 22개소로 개선되겠으며 공영주차장 면수는 4,800면에서 5,822면으로, 그리고 소방서 1개소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4페이지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우리시 2005년도 당초예산 재정규모는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서 재정자립도는 60.9%로 경기도 시 단위 평균 76.2%에 못 미치는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향후 재정 전망은 계속 되는 내수경기 부진과 유가상승 때문에 세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수는 소폭의 신장세를 이어가리라 전망됩니다. 그러나 노령화,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확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페이지 투자가용재원 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2007년이 1,733억원, 2008년이 1,830억원, 2009년에는 1,940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투자재원비율은 74.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추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계획기간 연평균 4.7% 수준이 소폭 상승, 자체수입은 특수요인이 없을 것으로 재정자립도는 53.7% 내외로 전망하였습니다. 하단부 연도별 예상규모와 재정자립도 6페이지 중기기간중 세입내역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구조입니다. 계획기간중 경상경비는 23.8%, 투자경비는 73.8%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장별 세출내역은 SOC사업이 대부분인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전체의 71.7%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6년도 502억원에서 2009년은 394억원으로 21.5%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중 기타특별회계사업은 주택사업, 공동묘지재개발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49억 6천만원 감소된 44억 6천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함으로서 31억원 증가된 156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고천중심지역 공영개발사업과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대부분 민자투자 위주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시 재원은 기본사업비만 투자함에 따라 107억원 감소한 104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7억원이 증가한 89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9페이지 부족재원 충당대책입니다. 투자수요 증가로 인해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SOC사업과 공공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생 및 BTL사업으로 전환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지방채 발행계획은 금년에 오전동 청사 신축비 2억 5천만원을 발행하였으며 계획기간중 BTL사업계획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438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5억원 이상 단위사업은 223개사업에 총 사업비는 9,899억원입니다. 분야별 투자경비는 일반 공공행정분야 7%,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0.3%, 농림분야 0.5%, 산업 중소기업분야 0.2%, 건설교통분야 42.6%, 환경보호분야 16.5%, 문화 및 관광분야 15.4%, 교육분야 1.9%, 보건복지분야 15.6%로 SOC사업과 주민편익증대 위주로 배분하였습니다.
  11페이지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입니다.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20개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착수한 사업은 의왕역 환승주차장 설치, 내손2동 주차빌딩설치,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신촌천 정비,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문화복지타운 공원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이며 2006년도에 착수사업은 시청사 및 주차장 증축, 고천이삭아파트 앞 보행자 도로개설, 포일성당옆 공영주차장 확장, 포일성당앞 생활체육시설 설치, 내손2동사무소 이축, 의왕시립도서관 이축, 내손동 노인복지회관 이축, 시립어린이집 이축, 갈미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착수사업은 부곡 우성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부곡지역 공영차고지 확장 이전, 도서관 확충 등 3개 사업입니다. 2008년과 2009년도 착수사업은 왕림천 정비사업과 윗장안천 정비사업입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투자사업은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으로서 기 보고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 우리시 재정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시 김학복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지난 6월에 행자부 지침이 시달된 이후에 일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 작성과 보고 등이 이루어져서 금년도 11월말까지는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나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 보고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에서 2009년까지 계획기간중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방금 보고를 받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김학복 의원 본 건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보고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제때 제때 보고될 수 있게 하시고, 본 중기재정의 단위사업예산은 예산심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네. 유념해서 절차이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09년도 대비로 나와 있는데 청계동청사의 경우 같은 것은 2006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 반영하려다 안 됐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넣었으면 청계동청사 같은 것은 신축계획에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5개년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계획이 된다고 그러면 2006년도 계획에 반영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데 2006년도에 반영시킬 것을 금년에 집어넣어야지 왜 2006년도에 집어넣을 생각을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청계동사무소 신축문제는 2006년도에 저희가 부지매입을 사실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재정여건 때문에 반영을 요구를 저희가 못 했는데 신축문제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해도 늦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의 목표가 향후 예를 들어서 10억이상이라든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네. 맞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글쎄 아직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청계동사무소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2006년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 계획은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연동화 시킬 수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용철 의원 글쎄 2006년도에 넣어도 되는데 기왕이면 지금 2006년도부터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이었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네.
○박용철 의원 그렇더라면 기히 알고 있는 것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마땅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2006년도에 넣어도 된다고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하는 사업 2006년도에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청계동사무소 신축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기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정확한 청사신축시기를 판단을 못 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이 얘기하는 것이 조금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그랬으나 예산이 적어서 부지매입을 못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네.
○박용철 의원 그럼 2006년도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사항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네.
○박용철 의원 그렇더라면 일단 부지부터 매입을 해야 신축이 가능한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네.
○박용철 의원 그렇더라면 부지매입도 대략 30억 가량 들어간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어야 되는 일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신축연도는 2006년도에 시작을 할지 2007년도에 시작을 할지 판단이 안 선다 하더라도 부지매입은 2006년도에 한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이 의회에 지금 보고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가지고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 의원 갈미 주민자치센터 설립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네. 갈미주민자치센터 설립계획은 이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네. 잠깐만, 갈미주민자치센터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갈미주민자치센터는 제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11페이지 하단부 71억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006년도 착수사업으로요.
○박상용 의원 이것은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글쎄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규모는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저희가 구상하는 저기는 지금 현재 신축중인 동사무소 그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의원 오전이나 부곡동 청사 짓는 규모 정도로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네.
○박상용 의원 앞으로 의왕시 각 동에 지금 이게 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청계동도 그렇고 또 내손2동도 지금 재건축사업하고 맞물려서 같이 동청사 관계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 고천동사도 언젠가는 또 그런 변화가 와야 될 것이고 해서 분명히 어떤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       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따라서 편성한 금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의 편성방향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변동된 세입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에 대해 조정하고 세출분야는 기 성립한 예산의 축소 또는 취소에 따른 경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여재권을 연도말까지 집행가능한 필수경비와 일부 계속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그리고 증감내역은  금년도 2회 추경 예산과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5억 400만원이 증액된 1,581억 6,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1억 8,400만원이 증액된 1,471억 7천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26억 8천만원이 감소한 110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41억 8,400만원이 증액된 1,471억 7천만원입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32억 9,400만원이 증액된 824억 1,3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8억 3,500만원이 증액된 398억 8,200만원, 세외수입은 4,100만원이 감소된 276억 4,300만원, 재정보전금은 25억원이 증액된 14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8억 9천만원이 증액된  647억 5,7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9억원이 증액된 404억 9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천만원이 감소한 240억 1,700만원이며 지방채는 변동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55.3%에서 56%로 0.7%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4,800만원 증액된 417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3,100만원, 민원담당공무원 산업시찰비 1,10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1천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억 6,100만원이 증액된 614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 3천만원, 의왕시 장학금 위탁운영 2,300만원,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 4,100만원,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4,900만원,. 자동차 매연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6천만원, 오전6통 보호수식생 사유지매입 3억 5,5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5,400만원이며 4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내손초등학교 급식소 확장 및 보수 7,200만원,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지원 5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400만원, 공립보육시설 신축비 2억 3,9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2억 5,100만원이 증액된 405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 15억원, ICD 진입로 개설공사비 9억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의왕상공회의소 사업비 2천만원, 관내 구거정비공사 1억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 1,2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유공자 표창 및 포스터 현상공모 시상비 100만원이 감액된 3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 2,500만원이 증액된 3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가 조정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6억 8천만원이 감소된 110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6억 8천만원이 감소된 56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 부곡 환승주차장 매각수입 26억 8천만원, 세출부분은 내손2동 주차빌딩 설치비 18억원과 예비비 8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 4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타조서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조서는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등 17건에 총 사업비는 88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사업계획이 수정되는 계속비 이월사업은 문화의 거리 조성 등 16건이며 신규 계속비사업은 문화복지타운 공원조성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채 등 자체수입의 증가 국도비 변경 등에 따른 의존수입 일부 조정과 기존 수입의 여건 변동을 반영하였고 잉여재원은 연도말까지 집행가능한 필수경비와 일부 계속비사업을 조정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석 도시개발과장 김대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입부분에서는 고천택지개발지구 미분양용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임대료를 증액한 반면,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익을 감액하였으며, 지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등 경비와 시설비의 일부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73억 8,60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27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내역을 제1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400만원이 감액된 13억 9,200만원으로, 임대사업수익은 4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이자수익은 1억 8,600만원이 감액된 5억 9,600만원으로, 기타영업외수익은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6,400만원이 감액된 7억 5,300만원으로 인건비는 6,300만원이 감액된 3억 1,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7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으로, 복리후생비는 400만원이 감액된 1억 100만원으로, 포상금은 7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으로, 배상금은 2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계수조정으로 4,600만원이 증액된 1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259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266억 2,100만원으로, 시설비는 6억 4,200만원이 감액된 14억 5,800만원으로, 예비비는 계수조정으로 6억 9,400만원이 증액된 201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성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0만원을 증액한 181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내역을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배수지 무인화에 따른 상주근무자 전기요금과 전기사용절감에 따른 하계부하관리 수입 등 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수익적 지출은 일용인부 인건비로 2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2,900만원, 원수구입비 5억 9천만원, 배수지 전기요금 6,700만원, 연금부담금 2,900만원 등 7억 1,300만원의 집해잔액을 감액하고 예비비 4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1억 4천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집행잔액 및 조정금액으로 4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성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과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억 1,200만원을 증액한 6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을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2억 1,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수익적 지출은 일용인부 인건비로 6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100만원, 연금부담금 400만원, 연구개발비 1천만원, 왕송맑은물처리장 전기요금 4,2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 2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1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2억 1,100만원 증액하여 총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9일동안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바로 운영될 계획이니,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권 오 규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유 정 인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은 상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최 유 식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현 도 재
  사회복지과장     최 상 묵     지역경제과장     김 성 언
  정보통신과장     김 미 덕     환경녹지과장     강 영 길
  청 소  과 장     김 종 구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종 훈     도시계획과장     안 용 붕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임 명 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토지관리담당     이 해 석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돈

의 원 박 상 용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