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12월2일(금) 10시00분～10시27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6년도 의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6.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6년도 의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6.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006년도 본예산안 4건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6년도 의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서 편성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3개 공기업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재산세 감면과 내손지역 재건축사업 등에 따른 시세입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포착이 가능한 세입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 위주로 세입을 추계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와 친환경 도시건설의 실현, 그리고 계층별 사회복지 수혜확대와 교육·문화 생활기반 확충 등 도시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의 기본 기조를 토대로 편성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증감내역은 금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142억 6,800만원이 증가된 1,899억 1,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13억 9,200만원이 증가된 1,397억 4천만원, 기타특별회계가 9,200만원이 증가된 94억 2,300만원,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72억 1,600만원이 감소된 40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213억 9,200만원이 증가된 1,397억 4천만원입니다.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79억 800만원이 증가된 800억 1,800만원을 추계하여 그중에 지방세는 16억 9,400만원이 감소된 373억 5,500만원을 책정하였고, 세외수입은 87억 2,100만원이 증가된 305억 7,700만원을 추계하였고, 재정보전금은 8억 8,100만원이 증가된 12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금년보다 134억 8,400만원이 증가된 597억 2,200만원을 계상하여 지방교부세는 113억 6,200만원이 증가된 391억 2,600만원을 추계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33억 7,200만원이 증가된 20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로 계상하였고,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해서 금년도 60.9% 보다 3.6%가 하향된 5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의 세출구조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3.5%를 차지하여 328억 1,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73.5%인 1,026억 8,300만원이며 기타경비는 3%인 4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경비는 도로교통분야 17.8%, 환경녹지분야 16.3%, 도시관리분야 0.8%, 사회복지분야 24.8%, 지역경제분야 1.4%, 교육지원분야 1.0%, 문화·체육분야 8.6%, 일반행정분야 25.7%, 정보통신 등 기타분야가 3.6%를 차지하여 SOC사업과 주민생활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23억 3,400만원이 증가된 39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216억 4,2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영 및 청사관리위탁금 7억 600만원, 시정홍보영상물 및 화보제작 1억 2천만원, 성과상여금 3억 5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5억 900만원, 갈미주민자치센터 건립 12억 3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5,700만원, 직원 선택적복지 3억 5천만원, 포일지구내 공공청사 기본설계 2억 2,800만원, 부곡동사무소 건축 32억 3,400만원, 보건소 건축 23억 1,800만원, 정보화 구축사업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금년보다 180억 1,700만원이 증가된 650억 7,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제5회 의왕백운예술제 2억원, 문화의 거리 조성 11억 4천만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보완 13억 400만원, 포일성당옆 체육시설 설치 10억 1,400만원,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 체육공원관리위탁금 21억 7,800만원, 교육비 지원 14억 400만원,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41억 1,600만원,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15억 2,700만원, 왕송호수공원 조성 15억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시설관리공단 재활용센터, 여성회관, 복지회관 위탁금 25억 2,500만원, 사회복지 지원 45억 8,300만원, 장애인 복지 지원 7억 5,300만원, 노인복지사업 지원 37억 2,100만원, 여성복지 지원 5억 6,400만원, 아동복지 지원 55억 1,600만원이며, 6페이지 의왕어린이 축제 1억 2천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39억 6,4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41억 1,500만원, 문화복지타운 공원 조성 4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보다 26억 7,700만원이 증가된 31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화훼전시회 개최 1억원, 시설원예 지원 2억 6,800만원,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8억 5,400만원, 하천정비사업 40억 6,800만원,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의왕소방서 앞 도로 확장 2억 1천만원,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 20억 7,800만원,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 38억 8천만원, 백운산진입로 개설 21억 1,900만원, 도로 및 교량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9억 1,200만원, 국도1호선 확장 5억 6,600만원, 부곡중앙로 확장공사 22억 3,200만원, 교통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4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방위비는 금년도보다 8,400만원이 증가된 3억 5,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방위 훈련 교육비 1,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억 6,300만원, 민방위경보 싸이렌 안정화 사업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보다 17억 2천만원이 감소된 3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 기채상환금 4억 6,400만원, 청사신축 기채상환금 8,600만원, 예비비 24억 5,500만원입니다.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보다 9,200만원이 감소된 9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400만원이 감소된 1억 3,8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00만원이 증가된 2억 2천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가 3,800만원이 증가된 9억 6,3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5억 8,200만원이 증가된 52억 9,8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3억 800만원이 증가된 22억 8,9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19억 5,700만원이 감소된 5억 1,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5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1억 8,600만원,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위탁금 3억 8,700만원, 주차장 설치 31억 9,400만원,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 17억 4,900만원,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위탁비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 대상사업은 문화의 거리 조성 등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2억 9,500만원이 감소된 21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의 주요내역은 임대사업수익 200만원, 이자수익 7억 1천만원, 전기 이월금이 203억 8천만원이며, 지출의 주요내역은 직원급여 등 인건비 3억 9,600만원,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 3억 5,100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 2억 4,600만원, 장기금융상품 5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 예비비 5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22억 200만원이 감소된 124억 5,100만원이며, 수입의 주요내역은 급수수익 90억 4,900만원, 급수공사수입 1억 5,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도비보조금 9억 8,900만원, 시설분담금 및 기타수입이 12억 5,800만원이며, 지출의 주요내역은 노후관개량 및 급수관개량공사 8억 8천만원, 침전지 도장공사 1억 9,5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8억원, 지방채상환금 15억 4,700만원, 원·정수 구입비 3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보다 12억 8,100만원이 증가된 7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주요내역은 사용료수입 38억 2,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 국비보조금 13억 4,400만원, 도비보조금 9억 5,4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5억 9천만원이며, 지출의 주요내역은 내손동 하수도정비공사 9억 9천만원, 교동마을 오수관로 정비공사 2억 5천만원, 양지편마을 오수관로 정비공사 1억 5천만원, 맑은물처리장 시설보완사업 5억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8억 4,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금년보다 5억 9,100만원이 증가된 5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는 체육진흥기금 11억 4천만원, 노인복지기금 10억 6,100만원, 여성발전기금 7억 3천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2,500만원, 재난관리기금 20억 1,800만원,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6억 1,700만원, 4-H후원회기금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와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은 많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전입 받아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06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박상용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상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06년도 본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25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2일부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의 수립 및 채택후 2006년도 본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상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박상용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돈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업무와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23일 제13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이형구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2명, 담당관·과·소장 21명, 동장 6명 등 총 31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네 명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의원님들 개별적인 자료검토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5일부터 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2일 이 자리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시의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이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감사자료 제공 및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7분 산회)
권 오 규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유 정 인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은 상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최 유 식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현 도 재
사회복지과장 최 상 묵 지역경제과장 김 성 언
정보통신과장 김 미 덕 환경녹지과장 강 영 길
청 소 과 장 김 종 구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종 훈 도시계획과장 안 용 붕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임 명 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김 창 열 오 전 동 장 김 동 환
내 손 1동 장 오 복 환 내 손 2동 장 변 기 덕
청 계 동 장 정 기 호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상 돈
의 원 박 상 용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