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12월1일(목) 10시00분~10시13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16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안전행정국장 유은상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3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금액과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및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29억300만원이 증액된 3,72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5억3,700만원이 증액된 3,145억9,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과 같은 62억1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3,400만원이 감액된 515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35억3,700만원이 증액된 3,145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30억1,200만원이 증가한 1,163억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5억2,500만원이 증가한 1,594억7,7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3회 추경과 같은 388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3회 추경 대비 0.6% 증가한 37%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3,145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다음 페이지 기능별 분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감액은 제3회 추경 예산액 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억3,300만원이 감액된 254억3,100만원입니다. 복지포인트, 공무원 교육훈련 등 일반행정부분 23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00만원이 증액된 37억6,400만원입니다. 안전표지판 설치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분 1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제3회 추경과 같은 112억2,600만원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4,800만원이 감액된 150억7,700만원입니다. 테마가 있는 벽화거리 조성 등 관광부분에 1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분야는 5,200만원이 감액된 160억6,700만원입니다. 재활용센터 및 재활용선별장 대행사업비 등 폐기물 부분에 131억2,100만원, 녹조방제 차량구입 등 환경보호일반 부분에 1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분야는 10억2,100만원이 감액된 1,007억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취약계층지원 부분에 164억7,200만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에 374억8,800만원, 아름채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등 노인·청소년 부분에 351억1,100만원, 현충탑 리모델링 실시설계 등 보훈 부문에 1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5,800만원이 증액된 63억9,400만원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 등 보건의료 부분에 59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천만원이 감액된 45억3,500만원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등 농업·농촌부분에 1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회 추경예산과 같은 56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31억1,500만원이 증액된 441억8,900만원입니다. 부곡 KT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로부분에 296억5,500만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정비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분에 14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억5,600만원이 증액된 273억9,400만원입니다. 하천시설물 관리사업 등 수자원 부분에 65억9천만원, 왕송호수 생태휴식공원 조성 등 지역 및 도시 부분에 20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13억9,800만원이 증액된 80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과 같은 6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새우대천 정비사업 등 총 25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홈페이지 운영 관리 등 총 53개 사업에 65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억6,400만원이 감액된 26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0억원, 이월금 16억3,800만원,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7억8,700만원, 예비비 18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372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15억100만원,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청계통합정수장 운영 분담금 35억8,5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 등 16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은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6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한 후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3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서 창 수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최 진 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홍 보 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희망복지과장      홍 석 호        세 무  과 장      이 정 순
  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도시농업과장      정 일 수
  도시계획팀장      이 춘 규        도시개발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보건행정팀장      김 영 숙        공원산림과장      최 정 묵
  녹색환경과장      이 윤 형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조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