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11일(수) 11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사임의 건
2.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사임의 건
2.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11시30분 개의)
1. 위원장 사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의 의사 진행은 한채훈 부위원장님께서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제3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 5월 28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4일 대법원의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2월 24일까지 집행이 정지되었고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의왕시장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왕시의회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재개하고자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6년 4월 17일까지 연장하고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조사반 보조공무원 명단과 조사 일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정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본 부위원장이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2월 12일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위원장 사임의 건
투표 위원(4인)
찬성 위원(4인)
한 채 훈 김 태 흥 서 창 수 박 현 호
2.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투표 위원(4인)
찬성 위원(4인)
한 채 훈 김 태 흥 서 창 수 박 현 호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박 현 호 위원
○서명위원
부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