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2월22일(목) 10시00분～11시46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일자리과, 도시농업과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일자리과, 도시농업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안전행정국 6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 시청 벚꽃축제는 4월 중에,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는 선거가 끝난 6월 이후에, 그리고 제30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10회를 개최하여 15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14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는 법정사무로서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조직·인사문화 정착입니다. 2017년 9월 기준 기구 및 정원 현황은 먼저 우리시 기구는 3국 24개과 3사업소 6개동 127개팀에 정원은 570명입니다. 금년도 1월에 행안부에서 2018년도 기준인건비 및 기준정원이 확정 시달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기중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금년도에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업무능력 향상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분야별 직급별 자기개발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또한 개인능력 개발을 위한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도 연2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항으로 복지포인트 배정 및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매년 종합건강검진서비스 등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대비를 위해서 행정종합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자녀 위탁교육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정원대보름 윷놀이행사는 다음달 3월 2일에, 직원 체육행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부서별로 개최할 계획이고, 등록된 직원 동호회 취미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직원 배낭연수와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선진외국정책연수,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과 휴양시설 콘도운영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미국 아칸소주 노쓰리틀락시, 중국 호베이성 셴닝시,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시와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는 전북 무주군, 충북 괴산군과 제주도 서귀포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 청소년들이 지난 1월과 2월 중에 미국과 캐나다 어학연수를 다녀왔으며 금년도 7월과 8월 중에는 미국 노쓰리틀락 청소년들이 홈스테이 교류를 위해 우리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국 셴닝시와는 공무원 상호파견 교환근무, 체육교류단 초청, 경제교류단 상호방문 및 청소년 어학연수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국내교류 추진 계획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와는 연2회 초등학생 홈스테이를 추진하고, 전북 무주군과 충북 괴산군하고는 초등학생 상호 1일체험 교류를 연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주군 반딧불 축제와 괴산군 고추축제, 우리시의 철도축제와 백운예술제 등 자매도시간 대표축제 상호방문과 축하공연단 교류 활동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질문이 없어서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 말씀 드릴께요. 160페이지에 국내외교류 활성화 있잖아요? 미국 노쓰리틀락시하고 캐나다 탬즈밸리 교육청, 이게 중·고생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김상호 의원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중학생, 고등학생 비율이?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보통 한 10명 내외로 우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중학생이 9 : 1 정도 됩니다.
○김상호 의원 9 : 1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고등학생이 1명 정도.
○김상호 의원 그러니까 원래 목표는 10명, 10명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고등학교 2학년까지
○김상호 의원 한 20명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아니, 그게 아니라요, 10명에서 15명 내외인데 그게 중학교 1, 2, 3학년생하고 고등학교 1, 2학년,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상호 의원 그래서 그렇죠. 입시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중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입시부담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러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아니 있어요. 올해도
○김상호 의원 1 : 9면 거의 고등학생은 없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올해도 미국에도 1명, 캐나다에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상호 의원 1명?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고등학교 1학년,
○김상호 의원 그러면 1명 때문에 이게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거기에 맞춰서 가서 연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명 때문에 그런 어떤 중학생만 가면 중학생에 맞춤형 그런 연수가 될텐데, 1명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괜히 불편한 건 아닌지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나이차가 비슷비슷 해가지고요 청소년들
○김상호 의원 많이 차이나죠. 나이는 얼마 차이 안 나도 신체적인 나이는 엄청 차이가 나죠. 이거를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고등학생이 입시부담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아예 그냥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9 : 1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캐나다도 올해 고등학생 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상호 의원 효과면에서, 효과면에서 오히려 그냥 중학생만이라고 그러면 중학생에 맞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텐데 그 1명의 고등학생 때문에 이게 좀 주최측에서도 어렵고 학생들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올해 한시임기제 채용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가급적 임기제는 정규직, 우리가 올해도 작년에 한경숙 조직성과팀장이 행안부 조직성과담당자를 많이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올해도 많이 기준정원이 늘어났거든요. 저희는 사실 임기제보다는 앞으로도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우리시의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것이고요, 하여튼 임기제는 그 수요가 발생이 되면 그 때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임기제에 대한 충원계획은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윤미근 의원 올해는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윤미근 의원 지금 행안부에서 인원 늘리기로 노력하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필요하죠. 지금 업무과중이 많이 되시니까. 그런데 한시임기제라는 것은 지금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시임기제하고 계약직하고의 그 관계는 다른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의 운영계획을 세울 때 어느 분이 휴직을 들어가고 육아휴직 들어가고 그런 게 다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그런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렇게 되면 올해 한시임기제가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그 데이터는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그 데이터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김상호 의원님도 굉장히 좋은 안건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조직현황 할 때에도 청사관리팀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전혀 의회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피드백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제안을 드리면 어떤 어떤 검토를 해봤는데 뭐가 안 된다 해서 된다 안 된다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안 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안건이라든가 그런 건 좀 검토해보시고, 피드백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직원들 취미동호회 예산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1인당 1만원씩 되어 있죠? 그렇게 1인당 만원씩. 그런데 직장 직원 취미동호회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 돈 만원 가지고 취미동호회 활동 분배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좀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렇게 올리는데 자체 예산부서에서 커트질 당해요.
○의장 기길운 그러니까 그런 거 예산부서에다가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직원들 취미동호회 1인당 만원이면, 왜냐면 인근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사실 적습니다. 우리가 안양이나 군포나 과천 인근시 조사를 해봤더니만 우리시가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의장 기길운 제가 시흥시를 보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는 1인당 2만원이 넘어요. 우리시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 좀 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장 기길운 다시 과장님이 예산부서에다가 이렇게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참고하라고 얘기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입니다.
자료 16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협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평가단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언제든지 SOS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입니다. 이는 각 동의 마을변호사를 배치 운영하여 현장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화, 팩스, 이메일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상담도 할 예정입니다. 무료법률 세무상담실을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정책 아이디어 공모사업입니다. 제안공모를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저출산 극복방안, 제도개선, 창안시책을 발굴 개선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정 참여율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외부평가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상급기관의 외부평가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 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상과지향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직원과 부서가 대우를 받고 보상받는 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보상을 통한 조직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성과창출을 위한 시정관리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예산 평가로 재정운용의 효율적인 제고입니다. 재정운용 주요사업 등 평가 및 일몰제 적용 등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대한 평가를 지양하여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 ·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도의원-시 협력을 강화하여 부족재원 보충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4페이지입니다. 함께 하는 의정·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시정발전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소송업무 지원을 통한 소송대응 체계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6쪽 보시면 언제든지 SOS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시민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6개동을 그대로 하는데 마을변호사 배치 운영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보시면 고천, 내손1·2동은 각 1명, 부곡, 오전, 청계는 각 2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인원이, 내손동 같은 경우도 인원이 많은데 한 분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아,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이걸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손1·2동은 각 1명, 부곡, 오전동은 2명씩이에요.
○정길주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인원이 이렇게 배치가 왜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제가 이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래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들은 아마 현장상담을 상당히 원할 거에요. 그렇지만 변호사들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제 생각입니다. 생각에 아마 현장상담을 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이게 1개월 내지 2개월마다 변호사 담당 동에 나와서 하는가 봐요. 제가 다른 시에 알아보니까.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정길주 의원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급하게 변호할 일 있는 시민은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그거는 우리가 지금 무료법률상담을 매주 하고 있잖아요.
○정길주 의원 네. 거기로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정길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172페이지에 핵심과제 역점사업 관리에서 주요사업설명회를 국회의원, 시·도의원들하고 해서 1회 하잖아요?
○윤미근 의원 이거를 2회 정도 개최를 하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해서 1년의 예산을 다 다루기가 어려우니 중간에 한 7월쯤 해가지고 우리 시책사업에 대한 지금 우리가 주요업무보고가 있고 업무진행상황보고 하고 두 번 있잖아요. 시의회에 두 번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시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 갖고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2회를 하는 게 어떤가 일단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의회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시비, 도비,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간주예산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시의회에 한 번도 시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간주예산을 처리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으로 아마
○윤미근 의원 그렇죠? 의회에 보고는 하는데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간주예산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아니 그런데 간주예산이라는 게 개념이
○윤미근 의원 그런데 보고의 형식이 의원들을 앉혀놓고 보고를 했느냐, 공문으로 돌렸느냐, 회람을 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공문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공문을 통해서 시의원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라는 건지에 대한 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앞으로 간주예산 하면 제가 특별히 의원님들 있는 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시의회가 가장 제대로 봐야 될 게 예산입니다. 예산결산을 제대로 봐야 시 살림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입장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시점에 있어서 보고체계가 안 되어 있고 간주예산도 마찬가지고 성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을 시의회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예측도 안 되고요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안 됐더라도 앞으로는 보고체계를 좀 직접 의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보고를 드리고 협의도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앞으로는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협의도 하게 되어 있어요. 협의, 또 다른 의원님, 김상호 의원님
○김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문 드리면 173페이지에 우리가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데 그만큼 우리가 신경써서 많이 따와야 되겠죠? 물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도 주된 역할을 하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리 시의원도 사실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할을 하려면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이렇게 따올건지 이런 계획이 좀 잡혀있으면 그거 잡혀있는 것을 미리 좀 알려주고 그러면 같이 힘을 합칠 수 있지 않은가. 총력전을 벌이자 이거죠. 어디 한 군데 맡기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 아까 윤의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일맥상통 하는 건데 미리 계획을 좀 알려주고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을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선은 계획, 올해도 365안전센터라든지 또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또 오전동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등등 해서 많은 금액을 교부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부터 해서 우리하고 교감하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이건 행감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167쪽에 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하잖아요. 정책 아이디어를. 그런데 사실 건수는 많은데 채택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런데 불채택을 어떤 이유에서 불채택 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보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도 있던 것 같은데 채택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민정책 아이디어 공모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제도 같은데 이거를 좀 한 번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시민정책 아이디어 들어온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춘서 네. 알았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안전총괄과장 정일수입니다.
안전총괄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도시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곡동 골사그네에서 오전동 애자교까지 3.41km 구간을 총 사업비 329억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제방보강과 친수공간 조성, 생태습지조성,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여 치수의 안정적 확보 및 주민 친수공간 조성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지방하천 제안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난해 5월에 안양천 정비사업이 제안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발주를 위하여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2월말 발주 완료하여 18개월간의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도 연말에 착공, 2021년 12월말에 공사 완료함으로서 안양천이 지역문화가 있고 시민이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통합안전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기존 365안전센터와 교통정보센터를 통합 구축하여 시민 편익 및 안전대응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현사업으로서 구 의왕경찰서 1층을 관제시스템과 기반시설을 대폭 보완하여 방범, 재난, 교통 등 각종 안전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합안전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안전센터 면적은 826㎡이며 사업비는 20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안전센터 구축을 위하여 계약심사의뢰, 보안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10월말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암천 생태하천 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월암동 경부선 철로에서 왕송호수 유입부까지 880m를 사업비 96억4천만원으로 하천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생태하천 복원심의 개최 등을 거쳐 지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동 지역이 의왕월암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사업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0월 중순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관리체계 구축으로 인명,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 하도록 재난복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재난관리 체계 구축으로 재난대비 안전관리계획과 표준행동 매뉴얼 일제정비 및 자연재난대비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풍수해보험 연중 추진과 비상근무시 인력편성운영, 수방자재 및 장비관리 실태점검과 지진대응 및 풍수해 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해빙기나 장마철에 대비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예방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체계 및 재난복구를 위하여 여름철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자연재난대책기간 운영과 가뭄대비, 호우주의보, 태풍 등 특보 발령시에 상황실 운영 등을 하여 수방자재와 장비점검을 실시하여 여름철 재난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재난상황관리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과 대설주의보 등 발령시 상황실 근무에 따른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체계를 확립하여 피해내역을 NDMS에 입력하고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련 관계공무원 안전교육에 대한 역량교육 강화를 실시하여 재난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전개운동은 재난발생예방과 시민의 생명, 재산보호를 위한 생활 속의 안전문화의식 정착 기여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행사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법정관리시설물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설물 안전대진단 실시 외에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법정관리 시설물 상하반기 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 정보시스템 운영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예·경보 체계 확충 및 효율적인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지난해에는 노후 재난 영상감지 CCTV 8개소 교체와 자동음성경보시스템 1개소와 재해문자 전광판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재해문자 전광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상황파악과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 및 위기관리 대처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태세 구축을 위한 민방위 교육 훈련 실시 및 위기관리 훈련연습을 효율적 관리로 민방위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민방위대원 및 주민참여 민방위교육훈련과 위기관리훈련 및 민·관·군 합동방위태세 확립과 공직자 안보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 대원 및 주민참여 훈련과 비상대비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국가기능유지 위기관리 을지연습과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통합 구축 및 인적·물적 자원관리에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새우대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 및 침수 예방과 수질개선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초평동 상초평에서 왕송호수 유입부까지 1.2km구간을 사업비 96억원으로 내년도 연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등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보상금액이 48억2천만원이나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3억원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이 국비지원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 사업분야입니다. 하천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로 각종 장애물과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하천기능 유지 및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방하천 5개소와 소하천 26개소를 사업비 2억원으로 하천유지관리를 연중 수시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천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 공사발주 및 비상시설 정비대상시설 조사와 하천의 불법행위 금지경고판 등을 설치하여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정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건은 범죄 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을 6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화질 카메라 42개소에 85대를 성능개선과 CCTV 안전벨 98개소를 디지털방식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대상지 현황조사와 행정예고, 계약진행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5월에 착공하여 6월말 준공 취약지역 사전 재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184쪽 보시면 방재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사업개요에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운영 17개소가 있어요. 여기 보면 기상관측이 4군데, CCTV 9군데, 음성경보가 4군데가 있어요. 이 기상관측하고 음성경보는 4군데가 동일해요. 우리시에 6개동이 있는데 이걸 제 생각에는 6개동에 하나씩이 안 되거든요. 위치가 지금 어디 어디 있나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저희들이 재난영상 CCTV 9개소는 주로 하천하고 도로 쪽에 있는 부분이 있고, 하천에 4개소가 있고, 도로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음성경보시스템은 학의천, 왕림천, 청계천, 안양천 4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아, 그러니까 주로 하천쪽에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이건 주로 하천 쪽에 시설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있는 방범CCTV는 우리 365센터에서 별도로 우리 관내에 1,400개 정도의 시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재난예방용 차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길주 의원 재난예방용, 그래도 이게 기상관측이니까 그래도 각 동에 좀 분배가 되어서 이게 설치가 되면 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 번 고려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6쪽 보시면 새우대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국비가 차질이 있을 수도 있어서 사업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이걸 학수고대 원하고 있거든요. 조금더 상세히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저희들이 새우대천이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69억이 해당되겠습니다. 69억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48억2천만원이고요, 지금 시공비가 약 25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 비율이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인데요. 그동안에 토지보상비가 23필지에 11억5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선 예산은 3억이 토지보상비가 예산이 섰어요. 국비 1억5천, 시비 1억5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비 가지고 본 공사를 시행했을 때 아마 향후에 국비지원을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 매칭비율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연말에 행안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국비지원을 빨리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가 정책사업 예산들이 지금 굉장히 긴박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겁니다. 저희들이 차후에 추가로 행안부에 올라가서 이거는 수해대책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길주 의원 네. 좀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느낌에 보면 올 봄이 되면 그쪽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붐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천이 그쪽에 지금 여러 가지 복개도 하고 해서 흙들도 많이 지금 들어와 있고 해서 꼭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187쪽에 보시면 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31개 하천이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계획, 시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가지고 새우대천 하고 나면 그 다음 또 이렇게 계획이 서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187페이지 하천유지관리는 뭐냐면 기존에 하천에 요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이나 수해 등이 나가지고 나무가 쓰러지거나 시설보강, 이런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하천정비계획 수립 순서대로 집행하는 사업은 별도로 하고요, 유지관리 현재 31개 하천에 대한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길주 의원 아까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8페이지 보시면 안양천 도시하천 정비사업으로 329억원의 국도비를 따오셨어요. 이게 국토부 제안공모사업이죠? 작년 봄에 이게 선정이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김상호 의원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시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아마 국도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 따기까지 직원들이 엄청 고생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또 특히 어떤 직원 하나는 발표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드론을 띄웠는데 그 드론이 떨어져 가지고 수리비로 개인돈을 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헌신적으로 해서 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결과에 축하 드리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시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포상 같은 거 이런거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셨는지, 아니면 또 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획예산부서에서 저번에 그 사항에 있어서 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안양천 정비사업이 우리 공모사업이 1등을 해서 성과에 대한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김상호 의원 그러니까 손해 본 것에 대한 것만큼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 말고 그 정도로 조직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고 그러면 더 큰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너무 의례적인 보상인 것 같고,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게 또 지금 고천중심지구 개발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같은 지구기 때문에 이게 따로 따로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면 분명히 중복이라든지 어떤 낭비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어떤 여기도 써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저쪽에 고천중심지구 LH가 하죠? 하천사업은 시잖아요. 그러면 LH와 시 사이에 어떤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계획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지금 저희들이 하천정비구간이 약3.41km가 되는 겁니다. 고천중심지구는 약 900m 정도 되는데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기본실시설계용역이 도면이 나오면 이 도면에 따라가지고 LH에서 우리 컨셉을 맞춰가지고 LH 자체적으로 그 부분 공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이.
○김상호 의원 그런데 보통 보면 사업주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면 각자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또 공사한 곳을 뒤집고 다시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일사분란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국도비라고 그래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잘 써야 되니까 협의체 구성하는 방안을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우리 기본 및 실시설계 컨셉이 나오면 우리 도면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LH에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사감독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크게 그 범위에서
○김상호 의원 감독은 사후고, 사전에부터 긴밀하게 협조해갔으면 좋겠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김상호 의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LH구간은 LH에서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329억은 별도로 이 외의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과장님 월암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녹색환경과에서 월암천 여기에 원수유입을 한다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사업계획이 올라왔어요. 이게 안전총괄과하고 이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 사항은?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부분적으로 이야기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전영남 의원 알고 있는 사항인지 협의가 되어서 그러면 하천정비사업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냐 그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저번에 저희들이 1월달에 우리 주례회의때 한 번 이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월암천 정비사업이 당초에 1.2km 그 정도 됩니다.
○전영남 의원 이 월암천 정비사업이 택지개발지구 되면서 변화가 생겼고, 이제 그 사업구간이 줄어들고 사업시행자가 할 구간이 생겼고 그런데 그런거 다 저기하고 거기다가 택지사업 쪽에다가 줄건지 어디서, 월암천 상류구간에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상류구간
○전영남 의원 상류구간에 갈 건데 이 총괄적인 게 안전총괄과하고 녹색환경과하고 원수유입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얼만큼 할 건지가 협의가 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별도로 세부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183페이지에 행사 축제장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 3회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 어디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대부분 저희들이 행사장이 철도박물관의 축제하고요, 백운예술제,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의 대행축제 하는데, 이 3개가 우리 관내 주 축제입니다.
○윤미근 의원 이 안전점검 할 때는 전문가가 나와서 안전점검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저희 공무원하고요, 소방서하고 전기, 가스, 전문가들이 현장에 실사를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재난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축제나 행사장에 인재를 일으키는 게 그거를 대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감때마다 늘 지적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하는데 그게 정말 안전한 지 그게 저희는 늘 당부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국민체육센터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행사장의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안전대진단이 2월 1일부터 해가지고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시설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처별로 아마 국민체육센터는 문화체육과에서 소관 부처별로 각각 실시하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 시설물이 현재 시설 등급상으로도 B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안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차후에 국가안전대진단 때 가스나 전기 이런 부분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나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시설안전 대비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행사에 안전한 인원이 얼마인가도 같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지금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시설점검만 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윤미근 의원 그런데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점검을 해서 비상통로라든가 그런 데 확보라든가 이게 몇 명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인원, 시간 계산, 이런 것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의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라 지금 또 안전총괄과에 한 번 더 부탁 드립니다. 시설 대비 인원 대피할 수 있는 수용인원도 같이 좀 점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일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7분 정회)
(10시53분 속개)
○부의장 전영남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회계과장 장현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구 의왕경찰서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량 3,217㎡ 면적은 금년 10월까지 리모델링 하여 공공단체가 입주해서 사용되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통합안전센터,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미용봉사단, 대한적십자 의왕지부협의회 등 5개 단체 입주가 확정되었으며, 금년 3월에 설계를 거쳐서 5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내손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내손1동 주민센터의 여가, 문화시설 충족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축 191㎡, 리모델링 902㎡이며, 사업비는 14억3,500만원을 투입해서 9월까지 대회의실 확장, 헬스장 확충 등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전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증축 1,197㎡ 리모델링 3,663㎡이며, 사업비 35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민원실, 회의실, 운동실 등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5층 계단실 19㎡, 다목적회의실 91㎡를 당초계획 대비 확장하게 됨에 따라 증축면적이 기존면적의 30%를 초과하게 되어서 경기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후 설계변경심사를 거치게 되어 준공일정이 당초 4월에서 6월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6%입니다. 준공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 신축공사입니다. 사업량은 839㎡ 지하1층에서 지상5층의 건물을 26억3,400만원을 투입해서 3월까지 영유아 프로그램실, 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지역주민 문화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2월 20일 기준 현재 공정율은 94%입니다.
다음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등 21개의 회계에 대해서 3월 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을 위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 실천, 계약심의회 운영, 계약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계약집행, 지속적인 하자관리,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공용차량 주유시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서 유류구매의 예산 절감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신규등록 변동물품에 대해 전자태그 부착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토지 6,370필지, 건물 157동이 있으며, 각 재산관리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가 20건이며,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 취득·처분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강화를 위해서 고효율 등기구 400개 교체공사 및 노후 된 천정보수공사를 5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시청사 증축에 대비해서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7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회의실, 식당, 본회의장에 실내 공조덕트 청소 및 민원동 2층 발코니, 기사대기실 옥상 등에 대한 방수공사를 5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시청사 주변 화단수목 조경수 전정, 병해충 방제, 화분교체 및 조경수 보식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손1동 주민센터에 별관이 생기잖아요? 거기의 관리는 누가 해요? 어느 부서에서.
○회계과장 장현식 재산관리관은 내손1동에서 하기로 했고요, 각자 사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내손도서관하고 희망복지과에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관리를,
○전경숙 의원 각자 과에서?
○회계과장 장현식 분임으로 사용하는 실만 하고요, 전체적인 재산관리는 내손1동이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경숙 의원 내손1동에서 총 책임으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3쪽 오전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이게 올 겨울에 직원들이 엄청 고생한 부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장현식 네.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특히 여직원들이 화장실 부분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런 증축이나 리모델링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런 걸 꼭 좀 참조를 해서 직원들이 불편 없게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 다음에 198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추진계획에 있어서 실태조사 있거든요? 이 실태조사는 1년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조사를 하나요?
○회계과장 장현식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요 각 재산관리관별로 자기들이 기간을 정해서 실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되는 게 있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걸 매년 점검하는 그런 연례적인 조사입니다.
○정길주 의원 각 부서별로
○회계과장 장현식 네. 재산관리관별로요.
○정길주 의원 그렇죠. 이거 조사 작년에 실태조사 한 것 있으면 자료 한 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정길주 의원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강화에 있어서 제일 아래 시청사 조경수 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경수 관리가 죽은 데 다시 식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죽은 데는 꼭 죽고 있어요. 다시 보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한 번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전경숙 의원 아까 질문 했어야 되는데, 시청사 증축을 한다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0년에 입성하면서 계속 부르짖었던 것이 어린이집, 시청사 내에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장소가 어디쯤에다가 생각을 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장현식 지금 시청 바로 옆 부분에 한 4천㎡ 정도를 저희가 부지를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차량대기실을 포함해서 이쪽 부분에다가 건물을 짓고 주차장까지 하는 그런 걸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1층이죠? 지하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이라서.
○회계과장 장현식 네. 건물은 당연히 그렇죠. 주차장은 지하로 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죠. 주차장은 지하로 가고 건물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1층으로,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내손1동 주민센터에 도비가 2018년도에 내려왔나요?
○회계과장 장현식 작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윤미근 의원 작년 말에 내려왔죠? 이게 결국은 도비로 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칭이죠? 간주처리 됐네요 보니까.
○회계과장 장현식 네. 특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윤미근 의원 네. 간주예산 처리 됐어요. 이거 도에 자금요청 할 때 계획서 올린 거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윤미근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사관리팀에 대한 TF팀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팀은 언제 구성이 되나요?
○회계과장 장현식 그거는 지금 조직부서하고 그냥 구두적인 협의만, 의견전달 그런 정도로 면담을 했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직 저희는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윤미근 의원 확정된 것은 없고,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TF팀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회계과장 장현식 네.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인원, TF팀이 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윤미근 의원 회계과에서는?
○회계과장 장현식 네.
○윤미근 의원 필요하죠. 지난번에 청사관리팀이 없어지면서 시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안을 드렸어요. TF팀, 청사관리팀이 없어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지금 점점 우리가 늘어나는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될 청사가 많은데 이걸 없애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도 없이 묵살되고 없애놓고는 지금 또 다시 TF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팀은 이것도 행정지원과에 말씀 드렸습니다. TF팀이 아닌 정상적인 팀을 구성해달라고 회계과에서 요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아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셨던 건데요, 193페이지, 오전동 주민센터 증축 리모델링 공사 이게 두달이 지연이 됐다는 얘기시죠?
○회계과장 장현식 네.
○김상호 의원 이직원, 주민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고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주민들은 지금도 4월에 완공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에요. 이게 애초 계획을 치밀하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연이 안 됐을텐데, 물론 지연될 수 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 이런 의무를 우리 시는 갖고 있는 거에요. 그게 신뢰하고도 관계되는 거에요. 그리고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줘야 되죠. 우리도 주민들을 계속 만나기 때문에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을 우리가 얘기해서 방어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중간 중간에 얘기 안 해줬던 것에 좀 잘못 됐던 것 같고, 또 이런 사업은 좀 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 이렇게 연기되는 그런 것은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 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갖게 됩니다.
또 191페이지 구 경찰서 리모델링 공사계획을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청사가 포함되어 있는 공업지구 있죠? 고천공업지구가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포함된 그 전체 공업지구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용역이 끝났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 건물, 구 청사 건물도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영이 된 건지, 만약에 여기 지금 보면 1층 통합안전센터를 빼고도 10억이 들어간다는 거에요. 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투자라는 것은 투자하고서 그래도 5년 내지 10년 이상 이렇게 활용을 해야지 그 안에 만약에 활용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재검토 해야 될 사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용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 번 보시고, 또 이 계획,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리모델링 할 건지 계획을 좀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전경숙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시청사 증축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시를 인구 대비 몇 명 인구 기준해가지고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의왕시 전체 인구, 이게 타당성용역을 하면 향후 우리시 인구가 2020년, 2025년 기준 해가지고 인구 25만 기준으로 했을 적에 그러면 공무원 정수가 얼마가 늘어나고 국, 과가 늘어나고 이런 것이 다 종합되고 그 다음에 의회동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의회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의회동도 포함이 되어서 인구 25만 기준으로 한다든지 30만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게 연구용역이 되어야지 그냥 당장 어린이집 없으니까 어린이집 어디다 하나 앉히고 이런 건 아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 우리가 했을 적에 그러면 의원 정수가 몇 명이 늘어나고 의회가, 그럼 거기에 의원실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전체적인 게 다 반영이 되어야지, 그냥 주차장 좁으니까 주차장 늘리고, 어린이집 없으니까 어린이집 하고, 이런 식의 용역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 연구용역을 하신다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 계획인구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행정기구 수에 따라서 이 계획이 나와야지 제대로 된 계획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어린이집, 주차장, 뭐 다른 거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해서 연구용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입니다.
2018년 상반기 기업일자리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추진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인 부곡도깨비시장은 주차장이 없어 차량을 이용해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며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는 따복하우스가 건립될 계획으로 금년도 공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을 새로이 조성하여 시장 이용객들과 부곡지역 주민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건축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7월중에 착공하여 12월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중기청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로 지정되어 벌써 4년차에 접어듦에 따라 기업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업 메카 및 도시위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인덕원IT밸리에 입주기업 20개사이며, 예산액은 1억9,300만원입니다. 또한 계원예술대학교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에 선정되어 정부지원금 1억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청년이 답이다’ 청년기업유치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청년기업 유치와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시작한 ‘청년이 답이다’ 사업은 현재 9개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고용 16명, 매출 21억4천만원 및 해외수출로 14만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이 답이다 라는 인프라를 기본으로 창업,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브랜드이자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기업SOS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일선기업 애로 및 고충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4명의 전담반으로 구성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실무중심의 손톱 및 가시제거 효과를 주며, 관련부서 및 외부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 가장 큰 것은 금전적인 문제였으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전시비 지원 등입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존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융자규모는 300억원이며 이중 220억원을 1차 공고하여 지난 2월 19일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자금 48건에 123억원, 운전자금 32건에 97억원입니다.
또한 전반기 집행액이 증가한 사유는 포일동 에이스타워가 최근에 입주하게 되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차 공고는 6월말 공고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업별 2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30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작업환경개선이나 공동시설 등이며 예산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지관 출연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사업은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금년 5천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은 사업비 3억원으로 중소기업은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하로 지원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연계사업비 출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8,500만원으로 G-패밀리클러스터사업 6,500만원, G-디자인개발사업 2천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테크노파크 연계사업비 출연입니다. 총 사업비는 4,400만원으로 우리 사업 3천만원, 기술닥터사업 1,4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경제사회단체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단체 지원은 민·관 소통활성화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활동 강화와 기업간 교류활성화를 통한 관개 기업의 협업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6,600만원으로 이중 상공회의소 지원예산은 1,700만원이며, 안양·군포·의왕벤처기업협회에 지원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또한 여성기업인협회 1,400만원, 의왕노동조합협의회는 2,200만원입니다.
다음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 설명 하겠습니다. 의왕산업진흥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종전부지에 의왕시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왕 시민의 삶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재단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실무협의를 거쳤으며, 금년 4월중 착공한 후 경기도에 2차 보완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2019년 개원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사와 주차장 확대 및 육교설치 등 마무리 협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사회적기업은 2개소로 쿠키라인, 예드림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쿠키라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3,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년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7명에 6,600만원, 전문인력비 3명에 6,100만원, 사업개발비 2,6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중 사회적기업 발굴심사 및 공모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3월부터 6월 사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협동조합 함박꽃웃음이며 국비 매칭사업으로 5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신규사업 모집을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지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에 최대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천만원이며 전년도 13가구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을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4일간 부곡체육공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시민도 관람 가능하지만 특히 관내 초·중·고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 안양 등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및 중요성을 확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단체는 5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난방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전통시장 관리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형마트 1개소와 준·대규모 점포 8개소가 있으며 전통시장인 부곡도깨비시장이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오전동 서해 그랑블 건물 내에 이마트점, 청계동 롯데아울렛이 입주예정이어서 소상공인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속적인 물가안정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활필수품 소비자물가를 안정토록 관리하겠습니다. 물가조사 및 결과 공표를 월 2회 실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 교육 및 착한가격업소를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여성취업의 꿈을 현실로 다가서는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업상담사 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취업연계사업 및 사후관리를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의왕일자리센터에서는 내실 있는 취업알선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추진실적은 취업박람회 개최 프로그램 운영 등 총 51회 실시하여 893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발굴을 위한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229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총 사업비 1억7천만원 및 저소득 실직자에게 재취업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공공근로사업에 6억4,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봐주시면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이 드디어 건립되게 된 겁니다. 이게 숙원사업이었어요 그 시장의. 사실 주차장이 없으면 고객의 접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시장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게 아마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마지막 크게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객을 직접 거기로 오게끔 유도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된 거고, 이게 그런 고객유치의 한 축을 차지한다 그러면 또 한 축은 또 다르게 고객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부곡의 레일바이크라든지 그 다음에 집라인, 앞으로 어드벤처체험장 이런 것도 개발하잖아요? 야영장도 하고. 그러면 이 자체사업으로는 사실 수익이 이게 불투명해요. 나중에는 이익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했던 것은 이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금처럼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거기에 오는 왕송호수에 오는 그 고객층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걸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방안이 안 나와서 그래요.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좀 필요한데 이게 결정이 된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김상호 의원 받았어요? 결과가 받았고, 그리고 뒤에 현대화사업 이런 게 아까 얘기가 나오든데 그동안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도깨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는데 그 사업 결과에 대한 현대화사업, 간판사업,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이런 것들을 한 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첫째로 저희들이 우리가 투자는 다 했습니다. 조건은 다 마련해줬는데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다보니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은 금년도 활성화 목표가 상인대학 운영하고 고객응대요령이나 교육을 시키고 마케팅 교육을 시켜서 뭔가 변화를 한 번 도모해보겠습니다. 그거에요 저희, 더 이상 투자는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상호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많이 투자했어요. 앞으로도 여지는 좀 있겠지만, 결과가 중요한 거에요. 상인들이 원하는 만큼 그런 결과가 나오게끔 끊임없이 우리는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죠. 상인한테 맡겨둬서는 안 되는 거에요. 우리도 지원을 해서 어떠한 최대의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고객이 많이 올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에요.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리고 217페이지 보면 의왕산업진흥원도 이게 설립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진흥원은 진흥원이고, 그 건물에 같이 경제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 오는지, 입주가 되는지 그거는 거기 입주하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기업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전체 그 건물에 대한 입주계획 같은 거, 다른 부서 일이지만 알고 계시다고 그러면,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제가 말씀]
○김상호 의원 아니, 이거는 그냥 자료로 나중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길주 추가질의 해주세요.
○정길주 의원 205쪽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맨 아래쪽에 토지매입이 12월달에 끝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옆에 주변 빌라부지라든지 이런 게 다 매입이 끝난 상태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빌라가 아니고요, 빌라 옆에 자투리땅
○정길주 의원 네. 그 자투리땅, 그러니까 그 자투리땅까지만 하면 되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정길주 의원 빌라는 상관이 없고?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정길주 의원 그것까지 다 매입이 끝났다죠?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끝났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래요. 잘 하셨고,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21쪽에 신생에너지 설치 지원 및 홍보가 있어요. 여기에 아까 신생에너지 설치 지원 및 홍보인데 과장님 아까 말씀에 신생에너지 홍보에 있어서 초·중·고생을 많이 체험을 한다고 그랬어요 신재생. 그런데 왜 제가 봤을 때는 설치지원이니까 성인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왜 초·중·고생을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아, 성인들도 대상이지만 대부분 다른 시 같은 데 확인을 해봤더니 초·중·고 학생들이 관람을 하게 되면 교육효과가 엄청 크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물론 시민들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초·중·고생을 더 해서
○정길주 의원 중점적으로?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교육의 효과가 크답니다.
○정길주 의원 교육효과도 중요하지만 설치지원이니까 일반인도 함께,
○윤미근 의원 에너지 체험전이라서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정길주 의원 체험전이니까,
○윤미근 의원 설치 지원이 아니고 체험전이라서
○정길주 의원 체험전이라서, 네. 그래도 홍보니까 하여간 일단은 일반인도 함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218쪽에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거기 향후계획에 보면 경기도 출자·출연심의위원회 그리고 경기도 2차 보완협의 이게 무슨 뜻이죠?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저희들이 작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의견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준공을 앞두고 착공하고 나서 준공을 앞두고 마지막에 협의를 하자. 대부분 그래야 절차가 맞지 미리서 다 협의해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해서 미뤄놓은 거에요 그거를. 행안부에서도 그게 맞다. 경기도도 맞다. 너무 빨리 우리가 협의를 빨리 추진한 거다. 착공해놓고 건물이 어느 정도 6, 7개월 남겨놓고 그 때 협의해서 마무리 짓자 이렇게 협의를 한 거에요 서로. 그 뜻입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시가 너무 서둘렀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저희들은 절차상 빨리 추진하려고, 왜 그러냐면 착공이 좀 빨라질지 알았어요 당초는. 그런데 계속 미뤄지고 주차장 관련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쪽 시행사에서는 돈을 덜 들이려고 하고 당초 목표액은 예를 들면 1천억이라고 했다면 1,100억, 1,200억이 들어갈 개연성이 있어요. 주차장을 배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면에서 200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금 덜 들이려고 계속 저희하고 트라이를 하는데도 상당히 미뤄지고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3월에 최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육교문제하고 지금 협의 안 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드리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리고 219쪽에 사회적 기업이 우리시에는 2개 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쿠키라인은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고, 지금 예드림이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문이 닫혀있어요. 그리고 전기세도 안 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은 아직도 지금 경기도에 자체적으로 살아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살아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운영을 안 하니까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최근에 그 분도 또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조금 두고 봐서 의원님 말씀대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 분이 지금 다른 사업을 하시려고 구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걸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혀 우리시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자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굴이 안 되고 있어요. 늘어나지도 않고요. 그죠?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윤미근 의원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거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확장을 하라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는 유독 할 데가 없어요. 할 사람이 없고.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신청자가 없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할 거리라든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른다든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거에요. 제가 알기로 올해는 좀 많이 신청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사람들이 관심은 갖고 있는데 방법을 모르거든요? 결국은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체가 시에서 도움이 없으면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상. 내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올해는 더 홍보도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쿠키라인이 쿠키라인 하나 있다고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쿠키라인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쿠키라인도 우리가 지원하는 단계가 있었다고요. 그 단계가 끝났는데도 지금 쿠키라인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시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 발굴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좀 노력해주시고,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하는 것 보면 늘상 홍보가 안 돼서 남고 있어요. 이번에 에너지종합계획 수립에서 우리시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책안도 들어가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있죠? 그러면 이런 홍보활동이라든가 어느 곳이 적정하다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우리시에 태양광 설치할 때에는 기업일자리과에서 관할을 하나요? 신고를 받나요?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태양광 설치 건에 대한 심의한 것은 이미 제안을 다 하신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윤미근 의원 거기에서?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윤미근 의원 그건 자료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새일센터요, 새일센터에서 여기에 취업상담사가 7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국비가 10개월만 내려오는 직원이 2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취업상담사가 10개월만 근무하고 2개월 쉬고 또 나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지금 저희들이 새일센터가 우리가 보면 31개 시군에서 두 군데만, 오산시하고 우리만 운영되고 나머지는 다 위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아, 위탁이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그러다보니까 1년을 근무하게 되면 고용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10개월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윤미근 의원 그런데 전문가에요 이분들이. 전문인인데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여기에 의왕시의 취업실태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10개월만 하고 그럼 이분들은 다른 데로 가라는 거냐 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고용불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10개월이 나오면 시비가 2개월을 지원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방법을 좀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도시농업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교육적, 정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스쿨팜, 도시농부 체험활동을 전년도 초·중학교 10개교에서 올해는 13개교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영농을 배우고 귀농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위해 시민농업아카데미 교육을 지난해 1개 과정에서 올해는 2개 과정으로 확대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꽃 문화 확산을 위한 원예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불안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위축된 화훼산업 발전도모와 도시민의 꽃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에도 찾아가는 식물병원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생활원예 체험교육 10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 및 농촌경관 조성입니다. 영농체험과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금년에도 행복가꿈 주말농장 3개소를 운영하고 초평동에 자색벼를 이용한 시 이미지 홍보로 레일바이크 방문객의 볼거리 공간, 또 농촌경관조성을 위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농지전용시 농지보전금 부과에 따른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반기별로 실시하여 타용도 전환을 방지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농·축·수산물 유통 관리입니다. 축산물 판매업 등의 사후관리는 물론, 소비자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 위생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특히 소비가 많은 시기를 특수를 노리고 위반사항이 많은 명절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식습관 정착, 또 국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금년에도 우수축산물과 우유급식, 친환경, G마크를 인증 받은 양질의 농산물이 학생들에게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와 교육여건이 갖춰진 농촌생활 터전마련을 위해 올해에도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액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확인 및 관수용이나 또는 사회복지용으로 공급되는 정부양곡 관리에도 차질없도록 공급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발병되고 있는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가죽방역상황실을 계속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사육 농가에게 전염병 예방에 대한 정보제공과 질병예찰을 실시하고, 시와 방역 위탁업체 공동 방제단 등과 합동으로 매주 주5회 이상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1인 세대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에 맞추어 동물보호관리 복지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정착을 위해 캠페인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동물등록을 홍보하고 유기동물 안락사율 감소를 위한 입양비 지원과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사업 등을 실시하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의 정보제공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단체 회원들의 농업신문 등의 정보지 제공, 현장교육, 도농교류, 농업인의 날들을 활동지원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단에 젊은 인력의 농업분야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하락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쌀·밭·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금년에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생산 육성입니다. 친환경, GAP 등의 우수농산물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및 인증지원을 높이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이 농업인들에게 증대되도록 겸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상토 등의 영농자재, 또 정부보급종자, 농산물 포장재, 농기계 등의 시설 지원과 품목별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안정적인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정길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쪽에 농업정보 제공과 농업인 역량강화가 있어요. 향후계획에 보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1명이 있습니다.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런 부분은?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를 하는 사항인데요, 서울시나 이런 데서 청년수당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8세에서 40세 미만의 청년들이나 영농에 처음 독립농으로 독립해서 영농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목표가 1명이고요, 서류심사를 한 뒤에 경기도에서 또 면접심사를 합니다. 그분들은 영농계획서라든가 본인의 어떤 신청에 관련된 자료를 내면 거기에서 선발이 되시면 월 100만원,
○정길주 의원 아, 지원이 되는 거라고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카드형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거를 경영을 위한 비용이라든가 생활비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시에 1명을 배정을 받아서
○정길주 의원 좀 더 배정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런 노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이 있네요. 245쪽에. 사실은 우리시에 특화작물 이런 게 종류가 그리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농가에 대해서 생산지원이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지금 사실은 농산물시장이 점점 농민들이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정길주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농업인을 충분히 배려해서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는 것들은 계속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안전행정국 이기화 국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6개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정 길 주
의 원 김 상 호 사무과장 홍 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