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본회의 제2차 2019.12.03

영상 및 회의록

제26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12월3일(화) 10시00분~11시17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3.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0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0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8.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9.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2.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5.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3.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0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0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8.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9.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2.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5.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2020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3항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20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마무리추경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1월 25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3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선임,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차 회의부터 제13차 회의까지 2020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마무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의돌 부시장 정의돌입니다.
16만 의왕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윤미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93건으로, 54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36건은 추진 중이며 3건은 장기과제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54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장기과제를 포함하여 추진 중인 39건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김학기, 전경숙, 박형구, 윤미경 의원님께서 일부 부서에 업무가 과중하게 집중된 조직개편을 개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면담 및 직무분석 등을 통해 2020년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금번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으며, 의결 결과에 따라 2020년 1월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형구 의원님께서 의왕도시공사 성과급, 내부 갈등, 출자금 회수 등과 관련한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성과급 경영평가 라등급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자체평가 100% 포함 지급률 총 140%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조직내부의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출자기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미경 의원님께서 공유재산인 새마을회관 임대수익 처리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 위탁기관인 의왕시새마을회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임대수익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5월 이전에 임대수익 관리방식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김학기 의원님께서 재향군인회관 신축 재원 확보와 입주단체 및 시설 배치 등을 관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사업공모 결과 10월 7일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축재원으로 국비 24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신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의 때 입주단체 및 주민편의시설 배치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적절한 배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께서 현충탑 위패 안치 안내와 현충일 행사 시 사회단체장 참배 프로그램을 도입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충탑 위패 안치에 대한 사항은 내년 호국보훈의 달에 게시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사회단체장 참배 시간은 내년 현충일 행사부터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미경 의원님께서 아름채노인복지관 관리·감독 강화와 이용요금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복지기관 운영 및 이용요금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역시 윤미경 의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관련 조례 및 위수탁계약서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 반영하여 2020년 2월 「의왕시보육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과 위수탁계약서 변경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김학기 의원님께서 청계동에 유아나눔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1일 청계동 육아나눔터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준공예정인 백운밸리커뮤니티센터와 청계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에 육아나눔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께서 오전동 육아나눔터 프로그램 확대를 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9월부터 신체놀이, 책, 미술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놀이지도사를 파견하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미경 의원님께서 시민들에게 학교 체육관을 추가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본예산요구액에 체육관 시설 유지·관리지원 예산을 확대 반영하였고 신설체육관 개방 협약과 관련한 학교장 면담을 통해 시설이 추가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께서 인재육성재단의 해산대책 및 인건비·운영비 적정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인재육성재단 조건부해산과 관련하여 법제처와 경기도교육청에 질의한 결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회신 받았으므로 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인건비·운영비 등을 재검토하여 2020년 본예산 예산 편성 시, 관련예산을 조정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12월중 재단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박형구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장의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겸직과 사무국 인력배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상반기 중 겸직과 관련한 재단 정관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년수련관장 및 상임이사 채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은 2019년 8월 1일 신설되어 현재 의왕시 공무원 6급을 파견하여 사무국장직을 맡도록 하는 등 5명의 직원들로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윤미경 의원님께서 학교 기숙사 사감인건비 지원기준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의 의견수렴 결과 사감인건비 지원이 삭감되면 현실적으로 기숙사 운영이 불가하다는 의견이어서 당장 지원을 중단하기가 어려우므로 향후 교육경비 지원계획 수립 시 점차적으로 지원규모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박형구 의원님께서 일자리 박람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4월과 6월, 10월 연 3회 개최하는 것을 11월에 한 번 더 늘려서 4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보다 넓은 공간인 국민체육센터로 장소를 변경 추진하여 박람회 참여자들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유망중소기업, 강소기업 관리를 통해 우수기업을 확보하고 기업 방문시 박람회를 홍보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박람회 참가업체별 고용현황 모니터링 및 고용유지여부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전경숙, 송광의 의원님께서 특이민원 등으로 인한 직원 피해가 없도록 청사방호 대책을 보완·강화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 동과 도서관, 본청 민원실에 안전관리비상벨 37개를 설치하여 2018년 12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건축과 사무실 및 대회의실 복도에 CCTV 3대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안전 대책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민원발생 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님께서 지역특산품 생산·전시·판매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재산 대부료 감면 관련 조례를 정비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전부개정사항으로 9월 26일 경기도에 자치법규 입안컨설팅을 의뢰하였으며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12월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형구 의원님께서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등급이 낮게 나온 오전천복개구조물은 10월 7일부터 내진보강공사를 실시 중이고, 과선교 보수공사는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마철 등 재난에 대비하여 모락초등학교 등 7개소 급경사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기상 특보 시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이 제정이 되면 사용요건 및 절차를 명시하여 민간분야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김학기 의원님께서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연내에 민방위교육장 내부 도색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환기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형구, 송광의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피해 최소화와 시민회관 건립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협상대상자인 고려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접수된 손해배상요구서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사전컨설팅 감사, 법률자문 등을 거쳐 손해배상 지연이자 증가 방지를 위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를 결정하고 10월31일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사업자인 주식회사 유탑에 대하여는 서류검토, 법률자문,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7월 17일 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초 요구액 대비 1억7천만원이 삭감된 3억2,300만원을 지난 8월 8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시민회관 건립 재원 마련에 대하여는 2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건립규모 및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예상되는 사업비 약 540억원에 대하여는 자산매각과 지방채발행, 그리고 국·도비 및 민간자본 확보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김학기 의원님께서 백운밸리 내 미분양용지가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독려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미분양용지 중 유치원, 주유소 용지는 8월 27일과 9월 20일에 각각 매각공고를 한 결과 유찰되어서 11월에 재공고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토지측량을 실시하여 향후 재공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8일 매각 공고한 지원시설용지 II, IV블록은 오피스텔 비율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용량과 수요분석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용도변경 후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분양용지가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으며, 미 매각 시에는 토지이용계획변경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가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송광의, 전경숙 의원님께서 장안지구 방음터널 설치 요구 등 민원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방음터널 설치와 관련하여 장안지구 A3블록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에 따라 9월 27일 환경과에서 9세대 중 7세대에 대해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9월 30일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사업시행자 측에 측정결과를 토대로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시설 마련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입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시행자 및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송광의 의원님께서 백운밸리에 광역버스 정류장이 설치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백운밸리 광역버스정류장을 설치하려면 약 1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정류장 위치가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상에 위치하여 백운밸리와의 거리가 65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입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있는데다가, 가감차로 확보와 관련된 구조 및 기술적인 문제, 방음벽 설치 등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여로 시행예정에 있는 광역버스정류장 설치와 의일로2 확장 계획과 함께 오전∼백운간 도로신설을 추가하여 경제성, 교통 분석 등의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11월 19일 2020년 경기도형 준공영제광역버스 월암∼서울역, 월암∼광명역 2개 노선이 선정되어 현재 관련부서에서 노선 신설을 추진 중에 있는바, 노선증가를 토대로 백운밸리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류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김학기 의원님께서 LH와 협의하여 포일2지구 대3-8호선의 과천방 면 도로개설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일 LH에 대3-8호선의 과천지식정보타운 내부도로 연결을 요청하였으나 기술적 한계 및 교통사고 위험을 이유로 연결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6월 21일 비상대책위원회 집회시에는 비대위와 LH간 진행된 면담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 하였으나 LH는 도로관리주체인 의왕시와 과천시가 비용을 부담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LH는 1년 6개월의 인허가 기간으로 인한 사업 지연, 그리고 또 완충녹지 편입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 추가 방음벽 설치, 170억원이라는 과도한 사업비 등을 이유로 도로연결이 불가함을 7월 10일 최종검토서를 통해 회신하였고, 시는 8월 21일 비대위와의 면담을 통해 이런 진행상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11월 14일 우리 시에서는 과천시와 LH, 비대위가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를 주관하여 LH에서 도로연결 검토자료를 제시하면 비대위의 검토 및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기술심의를 거쳐 공정한 판단과 재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면담 및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와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이 판명이 되면 도로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윤미경 의원님께서 노상주차장 토요일 주차요금 징수를 개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토요일 무료개방 근거 마련을 위해 인근 지자체의 운영 현황파악 및 노상주차장 관리자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차기 위탁계약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박형구, 김학기 의원님께서 마을버스 노선 폐쇄 우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마을버스업체, 교통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를 지난 5월 15일과 11월 19일 2차례 개최하였고, 7월 29일에는 철도기술연구원 교통 빅데이터 활용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진행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노선체계 마련 등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님께서 부족한 성남·수원방면의 대중교통 노선 신설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왕시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이 착수되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용역에 포함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6월 이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근 시·군과 광역과 시내·마을버스 노선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김학기, 송광의 의원님께서 백운밸리 광역버스 확대와 환승센터 설치를 추진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노선입찰제를 통해 장안지구-백운밸리-양재역을 잇는 노선의 광역버스 입찰공고를 10월 31일 실시하여 12월 초에 경기도로부터 업체 선정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며, 11월 19일 2020년 경기도형 준공영제광역버스 월암∼서울역, 월암∼광명역 2개 노선이 선정되어 현재 노선의 경유 및 종점 시·군과 사업계획 및 재정분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 광역버스 환승센터 설치후보지를 신청한 상태로 환승장 유치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형구 의원님께서 청소년 흡연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월과 10월에 덕장중학교와 의왕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체험부스를 2차례 운영하였고, 청소년지도위원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어르신을 통해 금연홍보를 각각 12회와 74회 추진하였으며, 금연 캠페인도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연계하여 금연홍보를 20회 더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박형구, 송광의 의원님께서 왕송호수캠핑장 및 스카이레일 홍보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왕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지난 9월 왕송호수캠핑장이용객 요금 감면 확대에 대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하였고, SNS개설 홍보기념 이벤트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입수능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카이레일 홍보영상 이미지를 새롭게 제작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학기 의원님께서 바라산자연휴양림 증설 관련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유림 관리부서인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자연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사용을 불허가하여 금번 용역은 부득이 준공처리하고, 향후 필요시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관련부서와 재협의하여 편의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윤미경 의원님께서 오전동 가족공원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윤미경 의원님께서 아스콘공장 악취를 수시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전광판 시스템에 안내하여 고천지구 공공주택 입주에 대비하도록 관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스콘공장 악취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 배출구 악취 측정을 실시하여 기준 이내의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전광판 시스템은 7월 26일 계약심사, 9월 4일 조달청 계약을 통해 11월 15일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등을 통해 시설을 적정관리토록 하겠으며 업체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송광의, 김학기 의원님께서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2월 하수월류수 처리시설의 준공 이후 하수월류수 처리시설과 광역원수 유입시설의 수질개선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한 후 준설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송광의, 김학기 의원님께서 개발지역 미분양토지 관련 우발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백운밸리의 매입약정 대출금은 신규 리파이낸싱을 통하여 10월 24일 전체 상환 완료하였으며, 미분양용지 중 유치원과 주유소 용지 등은 지속적인 공고를 실시하여 매각토록 노력하고 이주자택지 등도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시설용지 2, 4블록에 대하여는 인허가변경을 완료한 후 2020년에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지구 매입약정 대출금 역시 리파이낸싱을 통해 8월 20일 상환 완료하였으며, 미분양용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지역부동산 및 개발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미분양시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10월 21일 주식회사 에이아이피파트너스와 MOU를 체결하여 현재 매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윤미경 의원님께서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여 도시공사직원 임금 등의 지급기준을 검토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7월 5일 보수체계 정비 및 개선관련 검토의견을 보고 완료하였으며, 보수체계 정비용역을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연장된 12월 1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추진하고 관련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보수체계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송광의, 이랑이 의원님께서 롯데쇼핑몰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롯데쇼핑아울렛 부지는 공사 중으로 내년 12월 개장할 예정이고 쇼핑몰B관은 2023년에 개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장기과제 3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의원님께서 청계동지역에 정보화교육장 설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청계동주민센터, 청계종합사회복지관 등 정보화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정한 교육장소를 마련하여 청계동주민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김학기, 송광의 의원님께서 장안지구 방음터널 설치 요구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A3블록 입주자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월 27일 환경과에서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측정결과를 토대로 소음저감 방안에 대한 검토를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하였으며, 10월 28일 환경청 민원과 관련하여 실외소음측정을 진행하였으며, 환경목표기준 초과에 대해 장안PFV가 소음저감 방안을 검토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안PFV는 과천-봉담고속화도로의 소음 시뮬레이션을 의뢰 중에 있으며, 향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입주민대표단과 협의하여 방음 시설 규모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박형구, 송광의 의원님께서 의왕도시공사에 왕송호수캠핑장과 스카이레일의 수익률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왕송호수캠핑장과 스카이레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롯데첨단소재, 계원예대, 한국교통대와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공원녹지과와 7월 30일과 8월 8일 이용률 개선 회의를 2차례 실시하여 홍보 및 이용객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고, 스카이레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개정 및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왕송캠핑장 및 바라산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스카이레일 할인권 증정 및 공사 SNS와 연계한 할인 이벤트 등을 실시 중에 있으며, 대입수능생을 대상으로 스카이레일 이용 이벤트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운영 사업장과 고객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점차적으로 이용객을 늘려가도록 하겠으며, 매월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0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0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20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시장님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의돌 부시장 정의돌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경상경비는 신축기조를 유지하면서 낭비성 있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지역화폐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외 전시회 참가를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 편익증진 위주의 현안 사업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 건설을 위해 보건, 복지, 환경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 총규모는 2019년보다 127억9,100만원이 증액된 4,770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414억7,100만원이 증액된 4,013억9,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600만원이 증액된 41억8,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87억600만원이 감액된 714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2019년보다 414억7,100만원이 증액된 4,013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019년보다 111억7,200만원이 증액된 1,453억3,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019년보다 452억9,900만원이 증액된 2,360억6,8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에 비해 1.1% 감소한 36.2%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4,013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19년보다 36억6,900만원이 증액된 344억5,900만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7억9,700만원, 체납관리단 운영, 체납액 징수 관리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3억8천만원, 시정홍보 운영, 통신서비스 안정적 지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32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금년보다 11억2,600만원이 증액된 50억2천만원입니다.
통합안전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방범용 CCTV 설치 등 경찰 부문에 21억9천만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29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2019년보다 37억3,600만원이 감액된 102억4,40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지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4억300만원, 평생교육 특화사업 운영, 의왕학습레일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8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보다 23억3천만원이 증액된 148억2,800만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시민음악회 및 공연행사 지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7억8,400만원, 관광 부문에 6억6,500만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참가 지원,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등 체육 부문에 60억4,100만원, 문화재 부문에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 분야는 2019년보다 89억8,900만원이 증액된 292억6,500만원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3억7,5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등 폐기물 부문에 216억4,300만원, 대기 부문에 56억4,400만원, 자연 부문에 4억8,400만원, 왕송습지 유지관리 위탁 등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11억1,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2019년보다 244억2,700만원이 증액된 1,685억5,9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07억5,6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13억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656억3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611억7,400만원, 노동 부문에 56억1,900만원, 보훈 부문에 28억9,3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1억9,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금년보다 15억1,800만원이 증액된 114억6,700만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건소 증축 및 보수공사 등 보건의료 부문에 110억1,3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부문에 4억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19년보다 18억4,900만원이 증액된 59억8천만원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23억3,200만원, 임업·산촌 부문에 36억4,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금년보다 3억2,200만원이 증액된 39억2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36억3천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2억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019년보다 37억8,200만원이 감액된 349억1,100만원입니다.
보행환경 개선공사, 국도1호 우회도로 확장공사 등 도로부문에 113억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월암버스공영차고지 확장 공사, 의왕 화물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235억9,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19년보다 53억6,100만원이 증액된 209억1,500만원입니다.
수자원 부문에 45억9,200만원, 고천 공공주택지구 사업비 정산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63억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2019년보다 25억6,400만원이 감액된 30억7,8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분야는 2019년보다 24억6,200만원이 증액된 587억7,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2019년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41억8,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2,400만원이 증액된 8억8,6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600만원이 증액된 21억8,8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9,200만원이 감액된 7억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진료비 및 위탁심사수수료 부담금 7억1천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4억8,1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산빛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억원, 추모공원 유지관리 정비공사 1억9,8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금 2억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타조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는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등 총 29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19년보다 65억2,100만원이 증액된 10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영업외 수익 48억4,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3억5천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9억4,500만원, 용지조성사업비 2억7천만원,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사업비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8억원, 예비비 4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19년보다 103억6,700만원이 감액된 357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영업수익 135억1,900만원, 영업외수익 4억원, 자본잉여금수입 13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205억6,2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3억8,100만원, 노후 배수관로 개량공사 14억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2억5천만원, 모락로 송수관로 이설공사 3억1,8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156억7,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019년보다 248억6천만원이 감액된 254억5,5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24억5,200만원, 영업외수익 21억3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2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66억5천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왕송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28억3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 55억800만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6억8천만원,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17억5천만원,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 33억5,300만원 그리고 익년도 시설투자적립 비용 77억1,2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기금은 보훈기금 등 총 12개이며, 금년보다 9억4,800만원이 증액된 323억8,9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운용기금의 주요지출 내역은 장애인 여가활동 운영비 3천만원, 장학사업 위탁운영비 8천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장비 임차료 2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업성 검토 용역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과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9.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미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3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3회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분과 반환금,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 및 시민편익을 위한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281억5,100만원이 감액된 5,133억7,4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7억5,800만원이 증액된 4,358억1,8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9억9천만원이 증액된 108억6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48억9,900만원이 감액된 667억5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3회 추경예산 보다 47억5,800만원이 증액된 4,358억 1,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37억3,500만원이 감소한 1,501억4,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84억9,300만원이 증가한 2,385억2,800만원입니다. 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71억4,6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회 추경예산 대비 1.2% 감소한 34.5%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4,358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회 추경예산 보다 1억6,700만원이 감액된 364억 6,900만원입니다.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1억4,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회 추경예산 보다 1억1,900만원이 감액된 49억300만원입니다. 경찰 부문에 20억4,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3회 추경예산 보다 4억7,600만원이 감액된 155억5천만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49억1,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회 추경예산 보다 11억6,500만원이 감액된 161억9,8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 부문에 8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3회 추경예산 보다 10억5,500만원이 감액된 276억8,100만원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2억7천만원, 재활용센터 운영 등 폐기물 부문에 188억7,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3회 추경예산 보다 24억100만원이 증액된 1,636억3,100만원입니다.
녹향원 증·개축 공사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30억5,400만원, 보육시설 정수기 등 비품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606억1,700만원, 지역생활행복권 선도사업인 하늘쉼터확장 등 노인 ‧ 청소년 부문에 611억8,900만원, 6페이지입니다. 노동 부문에 58억3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7억9,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3회 추경예산 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109억9,3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105억5,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회 추경예산 보다 1억2,100만원이 감액된 51억6,800만원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23억9,100만원, 임업․산촌 부문에 2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3회 추경예산 보다 15억3,600만원이 증액된 78억5,300만원입니다.
포일커뮤니티센터 업무동 내부 인테리어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75억2,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회 추경예산 보다 32억4,700만원이 증액된 644억6,300만원입니다.
교동마을 진입로 개선공사, 부곡 소1-24호선 외 3개 노선 개설공사 등 도로 부문에 375억6,4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26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회 추경예산 보다 9억8,300만원이 증액된 243억300만원입니다.
고천동 고고리길 도로개설 공사 등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기반시설조성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10억8,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3회 추경예산 보다 1억4,600만원이 감액된 23억6,1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3회 추경예산 보다 1억7,600만원이 감액된 562억4,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3회 추경예산 보다 19억9천만원이 증액된 108억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 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9억4,2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 보다 19억4,500만원이 증액된 83억3,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 등으로 6억8,200만원,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비로 43억9,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이월 조서는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등 총 30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시민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총 28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41억7,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외 수입 5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2,9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보다 11억7백만원이 감액된 392억 2,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외수익 111억7,8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 8억4,2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 용역 9,900만원,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 19억2,800만원, 상수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3억5천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225억5,4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보다 337억9,200만원이 감액된 233억4,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7억2,9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적립 비용 73억5,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주요투자 사업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20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마무리추경 예산안 4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2.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입니다.
페이지 25쪽 의안번호 제3503호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 조직 개편시 미반영 된 사항을 보완하고, 내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른 기준정원 증가분을 국가, 정책, 지역현황 및 격무부서에 우선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수요에 맞게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부터 안 제18조까지 본청 3국 3담당관 21과를 4국 3담당관 25과로 직제를 개편하여 2개과를 신설하고 2개과는 본청 소속으로 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은 1소 2과로 변동이 없으며, 사업소 등은 3사업소 3개과 6개동으로 2개과가 감소하였으며, 환경사업소 폐지에 따른 공원녹지과와 환경과는 본청 소속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안 제5조 국 신설 및 명칭 변경에 있어서 현재 복지경제국을 복지문화국으로, 행정안전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경제환경국을 신설하고 도시개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와 도시재생과 2개과를 신설하였으며, 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 아동복지과를 여성아동과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상하수과를 상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국별 배치부서는 안 제7조 복지문화국에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5개 부서를, 안 제8조 자치행정국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7개부서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경제환경국에는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환경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6개 부서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7개 부서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정원의 총수는 총 70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수는 686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5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에 있어서 일반직 6급부터 9급까지 직급별 비율을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비율에 가깝게 재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5년 동안 예산 소요액은 109억원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6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건의한 사항들은 모두 반영하였으며, 도시농업과 및 농업 관련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개편 때에는 수용했으나 내년도 청사를 증축한 이후 사무실 공간이 확보될 경우 행정수요에 맞게 업무 조정 및 행정기구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복지정책과장 강수영입니다.
47쪽 의안번호 3504호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참전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5만원과 참전수당 2만원, 총 월 7만원을 중복 지급하였던 두 가지 수당을 참전명예수당으로 통합하고, 수당을 3만원 인상하여 월 10만원으로 하며, 참전하지 않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을 3만원 인상하여 월 8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수당 등 지급신청에 관한 규정 변경으로 별지1호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으로 동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회계과장 곽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505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첫 번째, 의왕시 청사 증축공사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시의 인구증가 및 행정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과 민원상담 및 회의실 등의 공간이 필요하고, 외청에 있는 부서를 본청 내로 배치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속한 건립이 필요합니다.
57쪽입니다.
사업비는 67억이고, 자체재원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3억1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차량관리실이 있는 곳에서 의회동 쪽으로 기역자 형태의 건축물이며,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2,485㎡이고, 지상 1층은 주차장, 지상 2층은 업무시설과 의회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내년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5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두 번째,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건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비는 16억원이며, 자체재원을 확보 가능하며,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8천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위치는 민원동 앞 파고라가 있는 곳이며, 연면적 495㎡로 지상 2층이며 99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61쪽입니다. 내년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6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세 번째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오전동은 우리시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동이나 상대적으로 시민 커뮤니티공간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고자 현재 재향군인회관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자치형 활동공간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64쪽입니다.
사업비는 59억원으로 국비 24억5천만원, 시비 34억5천만원을 2021년까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은 2,200㎡이고, 층별 주요시설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도는 6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는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재활을 돕는 치료시설, 발달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장애인가정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존 다른 장애인시설들도 무상임대기간 만료 등으로 대체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68쪽입니다.
사업비는 404억원 전액 시비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일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고천동 103-1번지 일원으로 현재 보건소 맞은편이고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이며, 연면적은 14,000㎡이고, 층별 주요시설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2019년 4월 30일 장애인단체 의견을 수렴하였고, 5월 3일 건립 관계부서 회의를 통해 건립부지를 확정하고, 현재 8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확보하고, 2021년 본예산에 공사비, 감리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1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도는 7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2쪽입니다.
끝으로 포일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건입니다.
위 건은 2016년 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의 용도변경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이를 환원하고자 개발사업자인 DS네트웍스(주)에서 토지비와 건축공사비 전액을 투입하여 건물 준공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9층의 업무동과 스포츠동으로 건축된 복합시설입니다.
기부채납 받을 재산가액은 총 866억원이고, 건물가액은 580억원, 토지가액은 286억원입니다. 2020년 3월 준공시점에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3쪽입니다.
내년에 스포츠동, 2021년에 업무동을 순차적으로 개관하여 권역별 문화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창업 기업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물의 층별 주요시설(안)은 74쪽을, 위치도는 7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2쪽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2조,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12월 20일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시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43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남 궁 현
행정안전국장 이 명 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환경사업소장 정 춘 서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담당관 권 오 종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행정지원과장 권 혁 천
시 세 팀 장 송 인 권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곽 한 규 안전총괄과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방 경 미 보건위생과장 최 복 용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환 경 과 장 최 명 식 업 무 팀 장 윤 창 호
중앙도서관장 이 보 환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김 학 기

의 원 윤 미 경 사무과장 장 현 식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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