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0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3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기습 폭우와 기록적인 폭염, 최장 열대야로 유난히도 힘겨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 주신 김성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현장 곳곳을 돌아보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민생 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8월 2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32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학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태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채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과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박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등 총 16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9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선희 의원과 한채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고천·부곡 시의원 서창수입니다.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6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270억9,100만원을 증액하여 7,117억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64억6,400만 원을 증액하여 5,902억9,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5억4,600만 원을 증액하여 85억5,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100만 원을 증액하여 1,128억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264억6,400만 원을 증액하여 5,902억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51억5,600만 원을 증액하여 2,144억6,600만 원, 의존수입은 40억2,500만 원을 증액하여 3,157억4,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2억8,300만 원을 증액하여 600억8,8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6.3%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은 5,902억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고천 공공주택지구 공공업무시설 부지 취득, 공유재산 옹벽 보수 등 21억8,200만 원을 증액한 488억2,2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 등 2억 원을 증액한 80억7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억5,700만 원을 감액한 180억9,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왕송호수 겨울축제 등 10억800만 원을 증액한 389억2,5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31억2,800만 원을 증액한 385억7,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시설 보수 등 44억2,100만 원을 증액한 2,406억5,2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0억5,300만 원을 증액한 173억9,3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억4,400만 원을 감액한 85억3,8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내손동 송전탑 지중화 부담금 등 22억2,200만 원을 증액한 64억1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학의로 안양판교로 연결도로 공사 등 53억1,200만 원을 증액한 507억8,1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안양천 정비사업 등 82억9,800만 원을 증액한 378억1,7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왕 하늘쉼터공원 운영 관리 등 5억4,600만 원을 증액한 85억5,0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7,500만 원을 증액한 496억7,7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00만 원을 증액한 524억7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1억2,200만 원을 증액한 1억6,3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400만 원을 증액한 1억6,9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3,900만 원을 증액한 2억1,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7,700만 원을 증액한 695억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업무 추진 사항 및 시정 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9월 13일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김성제 시장님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끝으로 산회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이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손1·2동, 청계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왕시 청계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내손2동 복지로의 안양판교로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왕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계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우리 시의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할 중요한 프로젝트로 1,965세대에 이릅니다. 이와 더불어 내손2동 다구역 2,633세대 및 라구역 2,180세대 재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도 예상되고 있어 내손2동 학의로 확장 및 복지로의 연장 등 도로 인프라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내손2동 복지로는 지역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차난 및 불편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히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대 포일교 사거리는 차량 정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로를 안양판교로까지 연장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매우 시급한 사안입니다. 복지로의 연장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유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교통 체증 완화입니다. 복지로와 안양판교로의 연결은 주요 도로망을 확장하여 교통 분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포일교 사거리의 교통 정체 문제는 주민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절실합니다. 복지로의 연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주민 편의 증대입니다. 도로 연장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생활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상황에서 차량 이용이 필수적인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내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로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인구 증가로 인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내손2동 다구역 2,633세대 및 라구역 2,180세대의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도로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문제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도로 연장을 통해 상업지구와 주거지 간의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주민들의 고용 기회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섯째, 시민의 안전성 강화입니다. 도로 확장은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로와 안양판교로의 연결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왕시 도시개발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요청입니다. 첫째, 청계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내손2동 복지로의 안양판교로 연장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함께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로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요청입니다. 첫째, 청계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 내손2동 복지로의 안양판교로 연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협력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도로 연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왕시 관련 부서와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 중에도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손2동 복지로의 안양판교로 연장이 청계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과 재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에 대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중요한 도로 연장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 부곡동에 거주하고 있고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채훈 의원입니다.
오늘 부곡동 주민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 제목은 “시장님, 귀 닫지 마십시오”입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시의회의 지적, 우려에 대하여 귀를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성제 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의왕시와 그리고 지난 민선 8기 동안 여섯 차례나 사장이 바뀐 의왕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에서 주민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유주방 관련한 의견은 수용되지 않고 도시공사 사옥 1층에 카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길래 부곡동 주민들께서 수십 페이지나 되는 의견을 모아서 공유주방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동장을 통해 시장에게 전달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은 묵살, 결국 공사 사옥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옥 건립은 조만간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7월 11일 시청 건축과에 사옥 건립 건축 허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아마 의왕도시공사가 제출한 사옥 건립 설계 용역 평면도는 1층 카페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부곡동에 카페가 총 몇 개소가 있는지, 아니, 도시공사 사옥 건립 예정지로부터 반경 400m 안에 카페의 수는 몇 개 있는지, 그 카페들의 운영 상황은 어떠한지는 알고 공사 사옥 1층에 카페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보이는 400m 반경 내 소재한 현재 운영 중인 카페는 총 16곳이었습니다. 장안지구 상가에 가 보면 빈 곳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합니다, 임대 문의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해당 빈 상가들이 공실이 되기 전에 입점했었던 업종은 카페들이 다수였다는 것은 주민들 다수가 아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하루 매출 10만 원도 못 올리지만 계약기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을 까먹으면서 카페를 운영 중인 분들이 다수인데 김성제 시장께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규에 귀를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난 2월에 펴낸 예산춘추라는 정책자료집에서는 한국노년학회 회장인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노년 세대가 다른 세대와 어울릴 수 있는 지역사회 장소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공유주방 같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김 시장님,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비 및 복지 차원으로 고려해 봐도 공유주방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공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도시공사 사옥 건립 관련 문제는 또 있습니다. 2022년 9월 2일 의왕시는 의왕도시공사에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직업교육훈련센터 운영 추진 계획과 관련해 향후 도시공사 사옥 건립 시 의왕시 직업교육훈련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시공사 사옥 건립이 시장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직업교육훈련센터 공약까지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원래 시장의 2022년 선거 공보물에는 내손1동에 도시공사 사옥, 기술직업훈련센터는 오전동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선 8기 취임 이후 시장이 약속한 의왕도시공사 사옥과 직업교육센터는 현재 부곡동으로 계획, 검토되어 추진 중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 이 현실을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시공사 사옥도 짓고 직업교육센터도 사옥에 들어가고 일타쌍피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립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와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사옥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인 공유주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귀 닫지 마시고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십시오. 오늘 관련한 5분 발언은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 사옥 건립과 관련해 임시회 마지막 날인 13일에도 진행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9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0.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정 해 룡
도시안전국장 이 만 재 경제환경국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기획예산담당관 한 경 숙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방 경 미
자치행정과장 박 동 희 회 계 과 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윤 지 연
복지정책과장 노 은 래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안 상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양 홍 석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최 석 주
건 축 과 장 박 명 선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송 근 성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청소행정팀장 유 윤 숙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보건행정과장 권 미 연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우 재 영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한 채 훈 사무과장 김 동 수
의왕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3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기습 폭우와 기록적인 폭염, 최장 열대야로 유난히도 힘겨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 주신 김성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현장 곳곳을 돌아보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민생 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8월 2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32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학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태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채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과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박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등 총 16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9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선희 의원과 한채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고천·부곡 시의원 서창수입니다.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6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270억9,100만원을 증액하여 7,117억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64억6,400만 원을 증액하여 5,902억9,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5억4,600만 원을 증액하여 85억5,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100만 원을 증액하여 1,128억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264억6,400만 원을 증액하여 5,902억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51억5,600만 원을 증액하여 2,144억6,600만 원, 의존수입은 40억2,500만 원을 증액하여 3,157억4,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2억8,300만 원을 증액하여 600억8,8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6.3%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은 5,902억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고천 공공주택지구 공공업무시설 부지 취득, 공유재산 옹벽 보수 등 21억8,200만 원을 증액한 488억2,2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 등 2억 원을 증액한 80억7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억5,700만 원을 감액한 180억9,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왕송호수 겨울축제 등 10억800만 원을 증액한 389억2,5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31억2,800만 원을 증액한 385억7,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시설 보수 등 44억2,100만 원을 증액한 2,406억5,2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0억5,300만 원을 증액한 173억9,3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억4,400만 원을 감액한 85억3,8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내손동 송전탑 지중화 부담금 등 22억2,200만 원을 증액한 64억1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학의로 안양판교로 연결도로 공사 등 53억1,200만 원을 증액한 507억8,1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안양천 정비사업 등 82억9,800만 원을 증액한 378억1,7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왕 하늘쉼터공원 운영 관리 등 5억4,600만 원을 증액한 85억5,0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7,500만 원을 증액한 496억7,7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00만 원을 증액한 524억7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1억2,200만 원을 증액한 1억6,3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400만 원을 증액한 1억6,9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3,900만 원을 증액한 2억1,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7,700만 원을 증액한 695억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업무 추진 사항 및 시정 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9월 13일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김성제 시장님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끝으로 산회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이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손1·2동, 청계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왕시 청계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내손2동 복지로의 안양판교로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왕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계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우리 시의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할 중요한 프로젝트로 1,965세대에 이릅니다. 이와 더불어 내손2동 다구역 2,633세대 및 라구역 2,180세대 재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도 예상되고 있어 내손2동 학의로 확장 및 복지로의 연장 등 도로 인프라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내손2동 복지로는 지역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차난 및 불편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히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대 포일교 사거리는 차량 정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로를 안양판교로까지 연장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매우 시급한 사안입니다. 복지로의 연장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유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교통 체증 완화입니다. 복지로와 안양판교로의 연결은 주요 도로망을 확장하여 교통 분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포일교 사거리의 교통 정체 문제는 주민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절실합니다. 복지로의 연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주민 편의 증대입니다. 도로 연장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생활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상황에서 차량 이용이 필수적인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내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로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인구 증가로 인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내손2동 다구역 2,633세대 및 라구역 2,180세대의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도로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문제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도로 연장을 통해 상업지구와 주거지 간의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주민들의 고용 기회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섯째, 시민의 안전성 강화입니다. 도로 확장은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로와 안양판교로의 연결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왕시 도시개발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요청입니다. 첫째, 청계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내손2동 복지로의 안양판교로 연장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함께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로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요청입니다. 첫째, 청계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 내손2동 복지로의 안양판교로 연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협력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도로 연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왕시 관련 부서와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 중에도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손2동 복지로의 안양판교로 연장이 청계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과 재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에 대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중요한 도로 연장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 부곡동에 거주하고 있고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채훈 의원입니다.
오늘 부곡동 주민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 제목은 “시장님, 귀 닫지 마십시오”입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시의회의 지적, 우려에 대하여 귀를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성제 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의왕시와 그리고 지난 민선 8기 동안 여섯 차례나 사장이 바뀐 의왕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에서 주민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유주방 관련한 의견은 수용되지 않고 도시공사 사옥 1층에 카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길래 부곡동 주민들께서 수십 페이지나 되는 의견을 모아서 공유주방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동장을 통해 시장에게 전달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은 묵살, 결국 공사 사옥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옥 건립은 조만간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7월 11일 시청 건축과에 사옥 건립 건축 허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아마 의왕도시공사가 제출한 사옥 건립 설계 용역 평면도는 1층 카페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부곡동에 카페가 총 몇 개소가 있는지, 아니, 도시공사 사옥 건립 예정지로부터 반경 400m 안에 카페의 수는 몇 개 있는지, 그 카페들의 운영 상황은 어떠한지는 알고 공사 사옥 1층에 카페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보이는 400m 반경 내 소재한 현재 운영 중인 카페는 총 16곳이었습니다. 장안지구 상가에 가 보면 빈 곳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합니다, 임대 문의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해당 빈 상가들이 공실이 되기 전에 입점했었던 업종은 카페들이 다수였다는 것은 주민들 다수가 아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하루 매출 10만 원도 못 올리지만 계약기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을 까먹으면서 카페를 운영 중인 분들이 다수인데 김성제 시장께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규에 귀를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난 2월에 펴낸 예산춘추라는 정책자료집에서는 한국노년학회 회장인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노년 세대가 다른 세대와 어울릴 수 있는 지역사회 장소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공유주방 같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김 시장님,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비 및 복지 차원으로 고려해 봐도 공유주방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공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도시공사 사옥 건립 관련 문제는 또 있습니다. 2022년 9월 2일 의왕시는 의왕도시공사에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직업교육훈련센터 운영 추진 계획과 관련해 향후 도시공사 사옥 건립 시 의왕시 직업교육훈련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시공사 사옥 건립이 시장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직업교육훈련센터 공약까지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원래 시장의 2022년 선거 공보물에는 내손1동에 도시공사 사옥, 기술직업훈련센터는 오전동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선 8기 취임 이후 시장이 약속한 의왕도시공사 사옥과 직업교육센터는 현재 부곡동으로 계획, 검토되어 추진 중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 이 현실을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시공사 사옥도 짓고 직업교육센터도 사옥에 들어가고 일타쌍피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립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와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사옥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인 공유주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귀 닫지 마시고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십시오. 오늘 관련한 5분 발언은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 사옥 건립과 관련해 임시회 마지막 날인 13일에도 진행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9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0.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정 해 룡
도시안전국장 이 만 재 경제환경국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기획예산담당관 한 경 숙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방 경 미
자치행정과장 박 동 희 회 계 과 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윤 지 연
복지정책과장 노 은 래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안 상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양 홍 석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최 석 주
건 축 과 장 박 명 선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송 근 성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청소행정팀장 유 윤 숙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보건행정과장 권 미 연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우 재 영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한 채 훈 사무과장 김 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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