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 어린이의회 의왕시 어린이의회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은

의왕시의 꿈과 희망입니다 !

HOME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지금까지 별개의 선거법체계로 되어 있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한 일명 통합선거법으로, 1994년 3월 16일에 법률 제4793호로 공포·시행된 것이다. 이 법을 제정하게 된 취지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공무원과 기업 등에 의한 탈법선거운동 차단, 선거체제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