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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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310 | 의안번호 | 4635 |
| 의안종류 | 결의안 | 발의자 | 노선희 | ||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박현호 박혜숙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05.02 | 보고일 | - | ||
| 상정일 | 2025.05.02 | 처리일 | 2025.05.02 | ||
| 관련 회의록 | 제310회 본회의 제3차 |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흡연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폐암 및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질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나.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제조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의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따른 담배회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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