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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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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강화를 위한 ONE-STOP 민원처리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대수 9 회기 313 의안번호 4705
의안종류 건의안 발의자 노선희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노선희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7.24 보고일 -
상정일 2025.07.25 처리일 2025.07.25
관련 회의록 제313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정부는 각종 인ㆍ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을 민원실 등 한 곳에서 신속하게 접수ㆍ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원스톱 민원창구>를 지난 2014년 도입. 현재 3개의 유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에 있음.
나. 의왕시는 현재 개별 부서의 인ㆍ허가 담당공무원을 민원실로 이동 배치해 민원을 처리하는 제3유형을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나,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부서 간 연계방안 마련을 바탕으로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현재의 제3유형을 재검토하고, 복합민원의 전담팀을 운영하는 제2유형 또는 업무를 전담하는 과(課)를 신설ㆍ운영하는 제1유형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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