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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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319 | 의안번호 | 4882 |
| 의안종류 | 기타안 | 발의자 | 한채훈 |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5.07 | 보고일 | - | ||
| 상정일 | 2026.05.07 | 처리일 | 2026.05.07 | ||
| 관련 회의록 | 제319회 본회의 제1차 | ||||
| 주요내용 | ▣ 조사 목적 가. 의왕시청 전 정책소통실장은 온라인 카페에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난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막기 위해 임의적으로 입주민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반박글을 게시하는 등 일명 ‘사이버 여론조작’을 공모하여 이를 실행하였고, 전 정책소통실장은 2025년 5월 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받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음. 이에 본 의왕시의회는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의왕시 전 정책소통실장의‘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 절차 이행의 부적절한 사례는 없었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의왕시민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회복과 더불어 미비한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조사대상 기관 - 의왕시(시장, 비서실, 총무과, 감사담당관) 나. 조사대상 범위 - 전 정책소통실장, 의왕시장이 연루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다.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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