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의왕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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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316 | 의안번호 | 4768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 ||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2.02 | 상정일 | -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2.05 | 보고일 | - | ||
| 상정일 | 2025.12.05 | 처리일 | 2025.12.05 | ||
| 관련 회의록 | -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의왕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보험 가입, 보험회사 선정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보험금 청구와 지급,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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