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16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10.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의왕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10.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의왕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안건들에 대한 최종적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0분 정회)
(10시2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안건 논의와 집행부와의 협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10.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의왕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철회 요청서가 접수되어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6분 정회)
(14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5월 17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 본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결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8분 산회)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